김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교통국) 2.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교통국)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재난관리기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수연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 인사) 김용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용환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606억 5345만 68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37억 949만 5965원, 실제수납액이 621억 1064만 3865원이며, 불납결손액 7억 2558만 7960원, 미수납액이 108억 7326만 414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378억 7657만 368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83억 5979만 860원, 실제수납액이 374억 6082만 708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9896만 3780원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27억 7687만 7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353억 4970만 5105원, 실제수납액은 246억 4981만 6785원이며, 불납결손액이 7억 2558만 7960원, 미수납액이 99억 7430만 36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4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총 세출예산현액은 899억 7664만 3680원이며, 지출액이 629억 8180만 5240원, 다음연도 이월액 222억 5718만 7080원, 보조금 반납금이 1억 5983만 3440원으로 집행잔액은 45억 7781만 792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71억 9976만 6680원이며, 지출액이 456억 5054만 7380원, 다음연도 이월액 192억 8146만 6210원, 보조금 반납금 9183만 6030원으로 집행잔액은 21억 7591만 706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27억 768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이 173억 3125만 7860원, 다음연도 이월액 29억 7572만 870원, 보조금 반납금 6799만 7410원으로 집행잔액은 24억 190만 86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5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집합교육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하고자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코로나 대응 마스크 구매 및 건설관리과와 도로과 배상금 등으로 총 3건 7억 5565만 80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이월사업은 총 16개 사업이며, 총 이월액은 222억 5718만 7080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은 도로과 불량도로 정비사업 등 3개 부서 7개 사업비 중 46억 9088만 8000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안전관리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5개 부서 9개 사업비 중 60억 7874만 5740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비 114억 8755만 33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7쪽, 기금결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총 2개로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0억 6314만 8848원에서 당해연도 13억 2745만 413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3569만 8435원이며,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4억 8285만 9424원에서 당해연도 4713만 7004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억 2999만 3428원입니다. 마지막 참고자료 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안전교통국은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전략 목표에 따라 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3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부서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달성지표 23개, 미달성지표 8개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1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06억 5345만 1000원, 징수결정액 737억 949만 6000원, 실제수납액 621억 1064만 4000원, 미수납액 108억 7326만 4000원,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4.26%로써 전년도 78.72%에 비해 5.5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99억 7664만 4000원, 지출액 629억 8180만 5000원, 이월액 222억 5718만 7000원, 집행잔액 45억 7781만 8000원,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45억 7781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5.09%이며, 전년도보다 0.0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은 총 8건으로 30억 9741만 3000원이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과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시비 미교부 등 집행잔액 4억 4601만 6000원, 제설작업 사업비에서 비상근무 일·숙직비 등 집행잔액 1억 4083만 3000원, 가로등 개량공사에서 예산 절감 등으로 2억 316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물관리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2627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차관리과 불법 주정차 관리사업에서 5억 6463만 2000원, 인력운영비에서 임기제 공무원 보수 잔액 4억 366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은 보조금 정산잔액, 사업계획의 변경, 낙찰차액, 잔액발생 사유 등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각 내역의 적정성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건 2000만 원으로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동일사업 내 목그룹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가 이미 예산을 의결한 이후 예산을 수정하는 것인 바,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전관리과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에서 민방위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자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는 예비비 지출은 3건 7억 5565만 8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29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의 계상된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예비비 사용은 불요불급한 상황에 정확한 예측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안전관리과 마스크 구매비용 2억 2000만 원, 건설관리과 내발산동 노외주차장 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실 보상을 위한 배상금으로 3030만원, 도로과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에서 부당이득금 소송판결금 5억 535만 8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7건으로 46억 9088만 8000원이며, 명시이월은 해당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주요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설비 7억 3120만 6000원, 관내 노후불량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3억 원,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비 7억 원, 공원등 개량공사 시설비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시설비 13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주차관리과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시설비 13억 4968만 2000원, 공영주차장 관리 중 시설비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9건으로 60억 7874만 6000원으로,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주요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안전관리과 구민 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용역비 5950만 원, 건설관리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연구용역비 6749만 9000원, 도로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113만 원,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민간위탁금 1억 3991만 5000원, 물관리과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중 시설비 2억 8930만 6000원,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공사 중 시설비 15억 6204만 7000원, 발산빗물저류조 사업 중 시설비 25억 380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관리 중 시설비 14억 2603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으로는 4건 114억 8755만 3000원으로 계속비 이월은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로써, 안전관리과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은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외 3건 114억 8755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기금결산 현황으로는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2개이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2억 6569만 2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 27억 3569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13억 274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코로나19 방역물품 확보 등 기금사용으로 전용액이 감소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 15억 2999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471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요인은 도로굴착 허가건수 증가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수입증가로 기금조성액이 증가함입니다. 12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2항에 따라 부서별로 예산편성에 맞춰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된 성과계획서와 연동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 및 성과분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정책사업 목표 9개에 대한 지표는 31개이며, 달성현황은 달성 18개, 미달성 13개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따라 한 회계연도 동안 집행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서 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건전성,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해 의회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총 606억 5345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737억 949만 6000원, 실제수납액은 621억 1064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4.26%가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전년도 78.12%보다 5.54%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899억 7664만 4000원이며, 실제지출액은 629억 8180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의 지출률을 보이며 불용률은 5.05%로 전년도 보다 0.02%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불용률은 2018년 12.09%에서 전년도인 2019년에는 5.11%, 2020년도에는 5.0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시 수요예측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2020회계연도 한해 동안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예산의 전용, 또는 변경을 통해 증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사가 필요gkf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불납결손액이 한 7억 25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교통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수연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260억 8066만 원 대비 10억 4357만 4000원이 증가한 271억 2423만 4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99억 1278만 4000원 대비 1억 880만 9000원이 증가한 100억 21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관리과 화생방 방독면 보급 관련 국시비 증액분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34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과와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3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61억 6787만 6000원 대비 9억 3476만 5000원이 증가한 171억 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8억 4586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890만 9000원입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503억 2779만 4000원 대비 33억 2129만 8000원이 증가한 536억 49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41억 5991만 8000원 대비 23억 8653만 3000원이 증가한 365억 46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19억 87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과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80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물관리과 빗물받이 준설공사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3억 1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64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61억 6787만 6000원 대비 9억 3476만 5000원이 증가한 171억 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예비비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9억 34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2억 1284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1239억 19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271억 2423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260억 8066만 원 대비 10억 4357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주차관리과 순세계잉여금 8억 4585만 6000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835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관리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536억 4909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503억 2779만 4000원 대비 33억 2129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사유로는 자체사업 총 6개 사업 22억 6832만 원 증가, 국시비보조사업 총 4개 사업 8억 5956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934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사업별 세부내역 현황으로는 자체사업은 총 6개 사업에 22억 68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안전관리과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사업에서 기타보상금 등 5490만 원 감액, 재난관리기금이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 원 증액, 물관리과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서 시설비 3억 원 증액,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전기료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495만 원 증액, 주차관리과 예비비에서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중 327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세부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4개 사업에 8억 595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편성내역은 안전관리과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에서 시비보조금 미교부로 구비 매칭 예산 포함 200만 원 감액,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에서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구비 매칭 예산 포함 784만 원 감액하였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구비 매칭 예산 2940만 원 증액, 주차관리과 등촌2-1공영주차장 증축사업에 구비 7억 7000만 원, 공항동 국유지 활용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4200만 원 등 총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1억 93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안전관리과 2020년도 안전한국훈련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등 532만 1000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일반회계 2020년도 안전문화운동 등 총 14개 사업 집행잔액 등 9660만 2000원,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2020년도 그린파킹사업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91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271억 2423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260억 8066만 원 대비 10억 4357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주차관리과 순세계잉여금 8억 4585만 6000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8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536억 4909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503억 2779만 4000원 대비 33억 2129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자체 사업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 원 증액, 물관리과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시설비 3억 원 증액 등 총 6개 사업 22억 6832만 원 증가, 국·시비보조사업은 주차관리과 등촌2-1공영주차장 증축사업에 따른 시설비 7억 7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 8억 5956만 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총 1억 934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중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 원 증액은 풍수해,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예비금액의 확보차원이며, 물관리과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는 하반기 빗물받이 준설작업을 위해 올해 편성된 기정예산 4억 원과 추가로 편성될 3억 원의 산출내역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상세한 설명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아울러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더라도 연내 집행은 가능한지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건 하시고 해당부서 보고 시 하실 분은 그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설명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안종길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재용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재용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한응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한응호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비상기획전문관입니다. (허용하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송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송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0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38억 459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38억 5685만 310원 중 138억 4973만 551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711만 4800원입니다. 세입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는 190건을 부과하여 125건, 1080만 101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711만 4800원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및 방역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의 목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41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343만 5000원과 코로나 긴급대책비, 폭염대책 추진 등 10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35억 1045만 9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안전보안관사업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2만 6500원과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폭염대책 안전관리, 안전교육센터 설치에 대한 전년도 이월사업비 100억 4121만 4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59억 6953만 원으로 이 중 41억 7404만 53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억 4705만 3340원, 보조금 반납금은 1800만 265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 3042만 8680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해 1억 8197만 9880원을 집행하고,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납금 546만 원과 집행잔액 2923만 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미신청에 따른 잔액 및 낙찰차액이 2821만 7220원이고, 업무추진비 지출잔액이 101만 29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교육사업입니다. 재난안전체험 박람회 등 구민안전교육을 통하여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 5070만 원을 감추경하였으며, 업무추진비 50만 6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바닥재 유해성 검사를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462만 7900원을 집행하고, 317만 2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안전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과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914만 7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제안전도시 2차 연구용역이 금년 5월 준공으로 용역완수 후 잔금지급으로 인한 이월액 5950만 원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로 인한 안전도시위원회 미개최, 낙찰차액 등으로 2060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안전지도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위해요소를 표기한 안전지도를 만들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628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의 시비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국훈련사업입니다.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력체계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다중밀집지역 대형화재상황을 가정하여 지휘부 가동체계를 점검하는 토론기반 및 현장훈련 실시비용으로 45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0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민간자율방재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4545만 757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워크숍 미개최로 1722만 4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훈련 및 산업안전보건입니다. 재난 주관부서별 자체 토론기반 훈련과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으로 1099만 477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대응훈련 중지 등으로 1795만 5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으로 1억 1928만 9380원을 집행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관리용역에 대한 지출잔액 1631만 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시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선별검사소 설치, 방역용 분무기, 국민안심 면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 그늘막 및 온기나눔쉼터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5억 9493만 329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입금 2316만 6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비상계획 운영 강화사업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490만 86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을지훈련 미실시 등으로 524만 1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재난사태 발생 시 구민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발산근린공원 일대에 안전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부지 기초공사, 설계용역, 측량용역 등으로 15억 9731만 280원을 집행하고, 114억 8755만 3340원이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소집훈련을 위한 훈련경비 등으로 4786만 106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 등으로 집행잔액 7098만 8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지역(직장)민방위대 민방위복 구매비용으로 59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 통대장 등 리더역량 강화교육을 위하여 2207만 9000원을 지출하고, 사이버교육 실시로 인한 강사비 미지출로 보조금 반납금 950만 2650원과 493만 1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사업으로 민방위 가로기 및 모자구입비 19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민방위장비 구매비용 287만 6000원을 지출하고, 1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지역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매비용으로 3641개를 구매하여 9953만 3380원을 지출하고,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급여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피복비 1616만 980원을 지출하고, 연가·병가 시 급여 미지급 등으로 891만 5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입니다. 330만 2600원을 지출하고, 169만 7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업으로 부서별 사회복무요원의 상하반기 간담회 비용 등으로 559만 850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양교육 미실시로 105만 1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117만 7600원을 지출하고, 914만 6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지원에 대한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0만 3540원을 지출하고, 4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 7405만 7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의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입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라 강사비로 책정된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이버교육 위탁운영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국민안심 면마스크 쓰기 운동 참여에 따른 마스크 구매비용 2억 2000만 원을 2020년 3월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현황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연구용역이 금년 5월에 완료됨에 따라 준공금 지급을 위해 59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도시공원 심의, 건축설계 등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비로 국시비로 교부된 시설비 등 114억 8755만 334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은 재난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의 예방활동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0억 6314만 8848원에서 11억 3501만 761원을 당해연도 조성하고, 재난관리기금 휴업지원금,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24억 6246만 1174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27억 3569만 843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각각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과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지 못하여 2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그 외의 5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선경 위원님이 후배의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혼자 다하시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안전교통국장 이번 6월 말로 정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공직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제2의 삶이 꽃길만 걸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중복된 부분은 간략하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가장 방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하는 게 가장 일이죠?

그게 가장 지금 현재는....

우선적인 일이죠?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지금 1722만 4480원이 남았네요, 이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을 많이 해도 지금 예산이 부족할 판인데 잔액이 남아서 거기에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활동비 나가는 겁니다. 활동비는 예산을 몇 명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놓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정산 보고식으로 활동비를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개 동에 10명이 활동을 하겠다하는데 실제 활동하는 분이 7명, 8명밖에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활동비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자율방재단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회의하거나 그런 거는 거의 드물죠?

예,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이 자율방재단 사실은 우리 운영으로 거의 강서구에 코로나19 방역을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새마을이랄지 이런 봉사자들이 있기는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율방재단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45만 7000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우리 20개 동이 적은 숫자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방역하고 있는 곳도 눈에 띄지 않더라고, 과거보다는. 과거에는 횟수가 많았는데 현재에는 횟수가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론 백신이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백신이 완전히 우리 구민들이 2차접종까지 끝날 때까지라도 코로나방역, 예방을 위해서 우리 자율방재단 격려도 해 주고 좀 더 이렇게 한 번, 우리 뒤에 주무팀장이 누구예요? 각 동에 가셔서 방문하셔서 하고 있는 방역시스템도 점검도 좀 한 번 하시고 추가적으로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센터에 대해서 지금 약 지출액이 15억 9731만 280원이 지금 지출이 됐는데 이 지출액에 대한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겁니까?

지금 현재 복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복개가 금년 7월 정도에 다 끝날 예정입니다.

그럼 지하로 지금 현재 파고 있어요? 지하는 주차장이 들어갑니까?

지하를 파고 지하주차장을 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거기가 저류조였기 때문에 그대로 완전히 덮는 거거든요. 복개를 하고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가고 그 위에 공원이 조성되는, 그런 쪽입니다.

지금 벌려만 놓고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벌려만 놓고 관리문제가 상당히 뒤따르는데 준공 이후에 막연하게 시비, 국비 충원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이고요. 준공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에 관한 우리 현재 이런 전문가집단에다가 또 협회에다랄지 이런 데다가 그냥 민간위탁을 줘도 됩니다. 이 이후에 운영예산이 어느 정도 연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안전관리과장,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체육사업이 최근 3년 간에 걸쳐서 157억이라는 엄청난 적자를 냈어요.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157억이라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관이 문을 닫고 체육사업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주민의 혈세가, 우리 구민의 혈세가 다 3년간의 누적 적자가 157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됐어요. 이 안전관리센터도 마찬가지로 지어놓고 운영예산이 총 얼마 들어간다고요?

연간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플러스 전부 다 관리하는 게 연간 10억?

예.

연간 10억이면 굉장한 돈이에요. 거기에 따른 사후 준공 이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준공을 하기 전에 또 지역주민한테 또는 우리 구민들한테 충분한 어떤 공론화시켜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많이 상의를 해보시고 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류조를 복개해서 한다면 상당히 실용적으로 쓰겠다는 걸로 제가 되는데 한 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시간이 되면 한 번 가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훈련 전용금액이 2000만 원인데 사이버교육을 해서 전용을 했는데 지금 사이버교육을 몇 회나 실시했어요? 금년도에. 7월 14일에 승인이 된 건데, 2020년에. 그렇죠?

예.

그러면 몇 회나 실시했어요? 사이버교육을. 우리 현재 코로나인 상황인데도 안전교육을 사이버로 하겠다고 예산을 쓰셨는데 몇 회나 했죠?

횟수가 아니고 우리가 총 민방위대원들이 한 5만 여명 되는 데요, 거의 한 75% 정도는 이수를 했습니다, 사이버교육으로.

사이버교육으로?

예.

하루 그냥 몇 시간 이렇게 그냥 우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따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받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럼 75%면 나머지 25%는 또 계속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교육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세입 쪽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되면 10만 원 씩 과태료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일단 무슨 25%가 되면, 5만 명의 25%면 상당한 숫자인데 거기에 1만 5000명이나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과태료도 그냥 물리면 많은, 또 요즈음 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인데 다시 한 번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이런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저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관리를 그냥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번 쯤 점검은 좀 하셨나요?

점검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방독면을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좀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2019년도 것을 보면 방독면 사는데 1억 3296만 550원 사용했거든요. 예산을 거의 다 썼어요, 3450원 빼놓고. 1억 3230만원 중에. 그 다음에 또 2020년도에 9954만 원 어치의 방독면을 또 구입을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방독면은 금방금방 망가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야 한 번 쓰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방독면은 관리만 잘 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계속 2019년도에 1억 3200, 2020년도에 9954만 원 어치 방독면을 사용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우리 지역민방위대원이 4만 4274명인데요, 1월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숫자만큼 보유를 해야 되는 게 목표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계속 확충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에 3641개를 포함해서 37% 정도 밖에는 보유가 안 되거든요. 사실 걱정하는 게 보관장소가 문제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4만 4000개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1억 3229만 5550원, 이 사용한 내역서하고, 몇 개를 구입을 해서 어디에 비치가 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9954만 원 어치 방독면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저기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면 강서구에 임대아파트도 많고 취약지구도 많이 있는데, 만약에 긴급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건 너무 포괄적인가요? 매뉴얼이 있나요?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가 가장 우선적이고, 교육받고 그러면 밑으로 뭐 물수건도 해야 되고, 그런 쪽의 기본적인 교육들은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화재가 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화재발생 시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화재라는 것은 정말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강서구에는 또 취약계층도 많이 있잖아요? 임대아파트도 많이 있고, 화재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자세하게 질문을 해서 저는 18쪽에 기금,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작년에 조성액이 있고 또 당해연도 말에 조성액이 있고 한데 작년 연도 말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이 어느 정도 됐나요?

작년에 27억,

남은 게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쓰고 남은 게?

예.

13억 정도가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제가 재난관리기금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과야 요새 분주하지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할 일도 많고,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의 다 제가 결재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예비비를 보면 이 국민안심마스크 구매 쓰기 운동에 예비비를 썼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쓸 수 있는 내역 아닌가요? 이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예비비를 이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를 쓴 것이? 마스크를 사는데 관리기금에도 늘 사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한 사업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강서구만 국민안심면마스크를 구매를 했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때 작년 3월에 사자, 사실 면마스크를 국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산업자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접근을 했던 사항이라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고, 재난관리기금이라서 우리가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이걸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면 또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상황인데, 예비비를 썼다는 게 좀 의아해서 제가 이렇게 주의를 좀 하시라는 의미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마 안전교통국에서 작년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바쁘고 고생 많았던 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19페이지 참고자료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성과지표 달성하기 쉽지가 않았죠. 일단 대면하는 것들이 어려웠고, 교육도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성과지표 자체 항목이 올해 변동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 올해지요.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과지표 목표에 대한 어느 정도 변화나 염두가 돼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컨대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실적은 찾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성과지표 항목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목표수준을 조금 낮춰서 진행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목 자체는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이고, 재난대응훈련도 대면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부터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해서 비대면으로 하면서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교육처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올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작년이야 없었다 치더라도.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이 간단히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코로나19가 계속 올해도 지속되어 오고 있지요.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 어떤 것을 성과로 봐야 될지 특히 안전관리과는 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제는 또 약간 사실 어폐가 있는 말인데,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든 뒤에 나오는 민방위교육이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대한민국에서 꼭 필수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피해가거나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대면이 어렵고 찾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실제로 또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코로나가 출구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렇다면 성과지표, 달성목표 수치나 성과지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성과보고서 가장 아래에 보면 방독면 구매율이 나왔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독면 구매율도 좋겠지만 우리 결산자료에도 보니까 민방위 시설장비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섯 가지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 세 가지 종목도 있으니까, 항목을 뭐 방독면으로 꼭 굳이 한정하지 않더라도 시설장비나 이런 항목으로 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8쪽,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5억 9970만 5000원으로 기정액 5억 6473만 1000원 대비 34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 주요내역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에 국고보조금 882만 원과 시비보조금 102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대 노후장비 교체사업 시비보조금 392만 원과 민방위 실습여건 개선사업에 시비보조금 1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25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66억 817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9465만 1000원 대비 19억 87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하여 민방위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라 민방위 강사 수당 등 구비 5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사업으로 사이버교육 실시로 인하여 시비보조금 1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매칭예산 구비 100만 원을 포함 총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민방위장비 확충에 따른 시비보조금 392만 원이 감액되어 매칭예산 구비 392만 원 총 7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사업에 국고보조금 882만 원이 증액되어 시비 1029만 원과 구비 1029만 원 총 2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안전한국훈련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532만 1000원과 안전문화운동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금 1708만 2000원 총 22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2021년 편성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의무예치금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구축 운영,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활동에 기금이 집행되어 향후 풍수해, 대형화재 등 예측불가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2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20억을 꼭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정액이 현재 11억 89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꼭 추경에 이걸 예치기금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이 꼭 있어요?

올해 당초에 작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코로나 관련 비용은 제로였습니다.

그러면 잘못됐지.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주민들이 활동도 못 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연장이 된다는 것은, 백신도 지금 천만 명밖에 안 맞았다는데 그것을 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올 초에 지금 가양동에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에다 올 초에 설치를 해서 접종을 해라 그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총 우리가 기금으로 올해,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곧 9월 달 본예산 내년도 예산 책정할 텐데 그때 하면 되지 꼭 추경에 이걸 해야 되냐 이 말이지,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올해 계획한 코로나 관련 비용으로만 한 1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추정치가. 금년도?

지금 한 7억 정도 집행을 했고, 앞으로도 한 9억 정도 집행을 예상하고 있고요,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지금 코로나만 재해·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풍수해라든가 갑자기 대형화재가 났을 때는 기금을 긴급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지 모르는 내용 아니지. 물론 계수조정할 때 우리 과장님하고 또 상의하겠지만 하여튼 검토 한 번 해보시고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현재 27억 3569만 8000원이며, 2021년도 예상수입은 32억 4952만 8000원, 예상지출은 20억 897만 1000원으로 2021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39억 7625만 5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이번에 20억 원 증액 편성한 전입금 31억 8952만 8000원, 예치금 회수 27억 3569만 8000원, 이자수입 6000만 원으로 총 59억 8522만 6000원으로 예상하며, 지출계획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구축 운영 관련 비용 등 13억, 비융자성사업비로 13억 5887만 5000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비용 5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업무지원 인건비 6억 9만 6000원,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20억 원을 포함하여 예치금 39억 7625만 5000원 등 59억 8522만 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8쪽 수입계획, 39쪽 지출계획,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3569만 8000원이며,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2억 4055만 7000원이 증액된 39억 7625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6월 2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도에 조성할 재난관리기금 조성규모는 39억 7625만 5000원으로 당초 계획 19억 7625만 5000원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기정액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59억 852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0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액 대비 20억 원 증액하여 총 59억 8522만 6000원으로 예치금을 20억 원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을 39억 7625만 5000원으로 증액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위원장이 우리 안전교통국장이 되죠? 우리 과장이 배석하나요?

예.

안전교통국장이 우리 구청장을 위임받아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부구청장.

부구청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금결산까지 다 했나요?

올해 거는 집행 중에 있고요, 아까 세출결산보고 드렸듯이....

심의위원회 연2회까지 우리가 하기로 돼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도 20억을 증액을 해야 된다고 이런 의견을 충분히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환입니다. 박주선 위원장님, 이충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행복과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실 줄 알며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걸맞는 행정으로 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 김성한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안원철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김동석 보상팀장입니다. (김동석 보상담당주사 인사) 태준호 점용허가팀장입니다. (태준호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수정 주무관입니다. (이수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0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45억 8456만 753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억 3733만 33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3억 5399만 819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1쪽에서 23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억 1580만 9530원이며, 지출액 13억 8565만 600원, 다음연도이월액 6749만 9000원, 집행잔액 1억 6265만 993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사유로는 낙찰차액 1032만 7300원, 지출잔액 1억 5233만 263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사업으로 집행잔액은 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399만 86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시 특수차량 임차료와 폐기물 처리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잔액이며, 거리가게 개선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보상으로 157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잔액은 사무관리비로 보상협의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2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555만 원 중 4507만 5900원을 지출하였고, 6749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292만 51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지적측량 수수료와 국·공유행정재산 이용실태 조사용역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5억 5000만 원 포함한 예산현액 12억 9528만 6000원 중 12억 318만 8030원을 지출했고, 9209만 7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항대로 36길 지중화사업 협약시 통신사와 사업비 분담비율 재조정에 따른 구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3쪽, 행정운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200만 7310원으로 부서직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의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예비비 지출현황인데요. 내발산동 노외주차장 도로점용 허가취소에 따른 손실보상액으로 30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1개 사업으로 국·공유 행정재산 이용실태 조사용역의 준공기간이 2020년 2월 27일로 연기됨에 따라 6749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26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정책사업목표, 4개 성과지표에 대해 1개 지표는 달성, 3개 지표는 미달성했습니다. 성과지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업, 건설기계관리업무 실행지수는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으나 가로정비 관리지수는 목표 대비 97%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손실보상 추진율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하반기 보상의뢰가 몰려서 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보상업무의 특성상 연내 추진이 어려워서 목표 대비 80% 정도로 달성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등 점용료 징수율은 목표대비 99%로 달성했습니다.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는 앞으로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집행에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나중에 하셔. 내가 먼저 질의할게. 최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총 몇 대나 되죠? 지금 강서구에. 모르시면 그냥....

여기 있습니다. 건설기계등록은 804대로 연초 대비,

총 대수가?

예.

그럼 804대면 주로 종류 별로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굴삭기가 150대 정도 되고요, 지게차가 300여대 되고, 덤프트럭이 200여대,

강서구에 덤프트럭이 200대 밖에 안 됩니까?

예, 기타 이제 뭐....

본 위원이 그러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지금 이분들이 주차장이랄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과태료 징수하는 게 이분들이 하천에다, 도로에다 대놓고 과태료가 징수된 거죠?

그렇죠.

지금 주차장은 하나도 없죠? 여기 사실은. 그렇죠?

주차장은 원래는 확보를, 확보규정은 원래 허가를 낼 때, 아니 등록을 할 때에는 주차장 규정이 있습니다. 주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주차장이라고 안하고 주기장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있는데 이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주기장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죠? 우리 강서구에 어디 등록된 데가, 허가된 데가 있습니까?

주로 강서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구에 4차선 도로 큰,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랄지 추레라랄지 이런 차량들이 그냥 불법으로 차를 대놓고 있어요. 대놓고 있다 보니까, 주기장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생업은 해야 되겠고 또 차는 댈 데 없고 그러니까 약간 도로가 넓은 곳에다 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과태료는 매겨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진짜 행정의 편의성이 안 맞다 이 말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띤 사실 마곡지구라는 큰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우리가 거의 완성단계 있는데, 하물며 기계 하나 놔둘 만한그런 게 없어요, 땅덩어리는 많아도.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차원으로 보면 굉장히 좀 행정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시민의 한 입장으로 봐도 그런 큰 대형차량들이 길거리에 서 있는 것이 제 입장에서도 보기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제도적인 것이 받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태료 징수가 왜 안됐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댈 데도 없고, 생업은 해야 되겠고, 매우 난감한 상황이야, 단속은 해야 되겠고, 그렇죠?

예.

또 피해는 차량을 놓고 있는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특히 화곡동 구도심 같은 경우는 그런 대형차량이 하나 길거리에 있으면 정말 차량통행이랄지 주민들 보행하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이 돼요. 그래서 단속을 해라, 또 주민편의 봐서는 과태료 징수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놓지 않았다 이 말이죠. 마곡지구라는 큰 도시계획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공주차장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건설관리과장님 앞으로 마곡지구가 완성이 되려면 이제 서남물처리재생센터로 인해서 이런 유휴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대형차량들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공공성을 띤 우리가 주기장을 만들어서 무질서하게 승용차 가로질러서 앞에 큰 차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 있다면 승용차 안보여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뒤에 가서 학생들은 담배도 피우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은 좀 뒷받침이 되어야겠다, 행정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하셔서 마곡지구의 시유지랄지, 또는 유휴지랄지 이런 부지를 가지고 건설기계장비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량들이 거기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는 지금 우리 거리가게 허가제 실시가 아직 결정은 안 났지요?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거리가게 시범거리 전체를 하기에는 아직,

어디부터 할 거예요? 용역비 6000만 원 넣은 겁니까, 8000만원 넣은 겁니까? 2000만원?

아니요, 용역은 작년에 해서 끝났고, 금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5대5로 구성을 했습니다. 거리가게에서 5, 저희들이 회의를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서 지금 나온 결과는 남부시장 쪽에, 그쪽 지역 섹터로 해서 15개에서 20개 정도, 그 내에서....

남부시장이 안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밖에?

예, 기업은행 앞에.

목동 사거리?

예.

사실상 화곡사거리인데 목동이라고 표현하면 행정구역상 잘못된 것이고, 지금 그러면 그것을 좀 확대를 시켜야지 거기만 시범실시하면 안되고, 거기보다도 가장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까치산역 주변 일대에요. 까치산역 주변 일대이고, 과장님하고 나하고 뒤에 주무팀장님이 누구시죠? (

- 안원철입니다.) 제가 제8대 구의회 들어와서부터 우리 주민들이 피해상황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를 받고 했는데, 민원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진행이 안돼요.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화곡역이나 까치산역이나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저를 욕할 수도 있겠지요. 다른 의원들은 안 그러는데 왜 최동철 의원은 저러나. 여러분들 그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 노점상 하시는 분들 인적사항 한 번 전부 다 파악된 것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저번에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얘기했죠?

예, 말씀을 드려서요, 이번 협의체 구성해서....

그러니까 아직 됐어, 안됐어요? 안됐어?

예, 이번에 하기로 서로 합의를 해서 전부 인적사항을 제공하기로 해서 실태조사를 바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노점상하고 대면할 때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은 생계이다 보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권력에 죽기살기로 달려들고. 심지어 어떤 집합체를 형성을 해가지고 우리 구의회에 와서 시위도 하고, 업무방해도 하고 많이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공갈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행정적인 제재는 안하더라도 일단 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되, 그 사람들 신원, 인적사항 정도는 파악이 기본이고, 두 번째로 거기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 과태료 징수한 것 있습니까?

과태료 이제 징수를 쭉 해오는데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연계돼서 말씀드리면,

있어요, 없어요?

과태료는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부과를 하죠.

그 부과실태 좀 최근 2년간 얼마 정도 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 인적사항 빨리 파악해서 우리 소관 위원회에다 반드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셨고 했는데, 사실은 이 취지는 좋습니다. 거리가게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어떤, 그러면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깨끗하게 지어준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조금 보기는 모양새는 좋겠구만.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주민들이 공무원들 뭐하냐, 안전교통국장님 까치산역 한 번 가보셔요, 역에, 역세권에. 도로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돼 있는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도 금방 시정을 하라고 해도 안 해. 지금 그게 흘러온 것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3년이라는 세월이. 그 내면에는 뭐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펴놓은 노점상에 아이가 부딪혀서 이마가 깨졌어요. 이마가 깨져가지고 그걸 좀 줄이고 옮겨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3년이 되도 안 돼. 그래서 그 민원을 넣으신 분은 우리 당사에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심지어 온갖 다 했어도 시정이 안돼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다 퍼져가지고 저 못살게 많이 굴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노점상 관련해서는 정화 좀 해달라고 거리가게 허가제 하는 것은 매우 제가 반기고요, 이게 꼭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1년이나 지났습니다만, 한 얘기가. 최소한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 신원 정도는 파악이 돼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에서 사시는 분이 15%도 안돼요, 15%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와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제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신상을 그 사람들이 기존에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실명을 제공함으로써 자기들한테 상당한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부를 해왔던 건데.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아까 전에 징수했다고 그러는데 인적사항이 없는데 징수를 해. 과장님, 내가 봤을 때는 그 자료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과태료가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고, 거리가게 노상물, 적치물 정비해서 445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3055만 1350원을 현재 지출했잖아요? 그런데 성과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없어.

이게 이제 노점이 금방 눈에 띄게 바뀌기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당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까치산길하고 화곡역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바로 규모축소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규모축소를 바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 시범거리는 바로 저희들이 착수를 할 거고, 나머지 부분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규모축소를 먼저,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한 취지를 충분히 좀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 사람들 지금 신원파악이 가장 중요한데 신원파악이 안 돼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뒤에 팀장님, 신원파악 됐어요? 안됐죠? (

-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신원파악이 안됐다 이 말이야. 그럼 누구한테 거리가게를 줄 거냐 이 말이야. 신청해라 그러면 인적사항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우리 방침은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첫 번째 인적사항이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신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이제 없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무질서한 사람들도 있고 정기적으로 과태료 정도는 매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태료 징수한 것 있는가 확인해가지고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좀 가져 오세요.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아니, 내가 마무리 발언하고 끝낼게요. 최동철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본 위원이 과장님과 우리 뒤에 주무팀장님한테 지금 현재 노상적치물, 그러니까 거리가게들, 거리가게들 인적사항 파악안 된 거리가게들은 빠른 시간 안에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거리가게 노점상들 과태료 징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랍니다. 그리고 꼭 사회적 약자지만 그 분들이 사회적 약자지만 공공질서를 지키면서 꼭 자기 생업도 했으면 쓰겠다, 본 위원의 취지의 발언은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입니다. 과장님, 혹시 결산검사의견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27쪽을 보시게 되면 예비비 비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그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왜 지적을 받으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잘못된 게 뭐죠?

저희들이 2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1건은 예비비 지출건이고, 한 건은 적극적인 징수활동입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 임대료 등 징수활동을 하는데 미수납액이 한 8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전체 67건을 저희들이 이제 부과를 했고,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27쪽에 대해서. 27쪽 예비비 비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것에 대해서 왜 지적을 받았는지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문제점이 지적된 거죠? 문제점이 뭐예요?

저희들이 2020년 5월에 예비비를 지출사유가 발생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산하는 시점에 금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 예산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허용하지 말고 집행잔액을 썼으면 됐는데 예비비를 왜 썼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지출사유가 발생한 것은 5월이고, 작년.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연말에 가서 써서 남은 건데 그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연초에 먼저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약간 의견의 차가 있어서 이게 지적은 됐는데요.

지적은 잘못 됐으면 지적을 받았으면 문제점이 잘못된 거죠. 맞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선 및 권고사항도 잘 주의 깊게 보셨나요?

예.

개선 및 권고사항이 뭐였나요? 그러면. 말씀하시기 그러시면 제가 할게요. 현안 및 문제점, 과장님 좀 더 숙지하시고 개선 및 권고사항도 심도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과 부득이하게 예산이 초과 지출시 대처할 수 있기 위한 제도거든요, 아시죠?

예.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할 수는 없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추후 예비비 사용시 이런 점들 유념하셔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결산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건설관리과의 불용액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찾기 힘드셔요? 이쪽에 다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률이 85% 정도 됐습니다.

불용률, 불용률은 몇 프로로 보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불용률이 지금 보면 10.07%로 나와있는데 그렇게 불용률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안전교통국 부서를 보게 되면 평균 5.0%가 평균이에요. 여기서 지금 건설관리과가 10.07%로 불용률이 제일 높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20쪽 좀 잠깐 볼까요? 국유재산,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결산자료?

예, 참고자료 20쪽. 거기에 보시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또 미수납액 이렇게 돼있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2020년도께.

45억 8000.

아니, 2020년도 예산현액, 국유재산임대료만.

국유재산임대료만요?

예. 2050만 원 인가요?

예. 2050만 원.

징수결정액은 3028만 원, 실제수납액은 2048만 원 이래서 미수납액이 980만 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예산현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이 47.8%, 그렇죠?

예.

이게 많다 이런 얘기죠.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국유재산임대료라는 것이 말이죠, 이게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변상금이라고 그러죠?

예.

아주 가진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변상금이라고 하면서 사용료를 또 이렇게 해요. 변상금을 물립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임대료는 이게 조금 성격이 다르죠. 이거는 뭐냐면은 임대료와 사용료로 사용 대가를 내는 겁니다, 이거는. 무허가 건물을 한 40, 50년 전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무허가건물에 살게 돼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용 대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수납비율이 47%다, 이거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은 말이죠, 우리 직원들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납세태만이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게 우리가 2020년도에만 이렇지 않습니다. 2019년도도 61%가 되고 말이죠, 또 2018년도 55%, 이렇게 너무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이고 또 이게 말이죠, 당해연도가 지나면 체납액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세무부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체납을 독려하고 또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예,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이제 받는 방향을 적극 찾고요.

그래서 50%를 못 걷는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과장님이 좀 질책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말이죠. 22쪽이네요, 22쪽에 집행잔액이 있어요. 22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이제 3292만 원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비비 지출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3030만 원인가요?

예.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의문이 가는 게 이 예비비라는 것은 이게 비상시에 쓰는 거죠. 그런데 전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그만큼의 예비비를 사용하고도 남는 집행잔액이 있으면 이건 예비비를 써서는 아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써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예산전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걸 해결을 하셨어야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거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면을 좀 세세히 살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재형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전재형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조현 주무관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도로사용료 등 총 7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84억 6622만 606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1억 1574만 9130원, 실제수납액은 81억 1138만 1530원, 미수납액은 436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연초 기 징수하여 현재 기준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7억 8261만 6060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227억 2410만 98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175만 2100원, 시비보조금 반납금은 1569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4106만 40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은 4억 4600만 원, 낙찰차액은 7462만 8590원, 지출잔액은 5억 2043만 5500원으로 집행률은 8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8쪽,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4001만 5540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미교부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은 4억 46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만 5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상단에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052만 6880원으로 공사부지 사용료 및 측량수수료로 인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3411만 3770원으로 관급자재 단가변동으로 인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중간 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2603만 690원으로 도로보수반 장비 정비 및 차량 연료사용, 도로보수자재 구입 감소, 공용차량 구매 잔액 등 모두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하단부분,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083만 2650원으로 이중 낙찰차액은 2008만 5000원이며, 강설량 감소로 인한 자재 구매 및 작업감소로 지출잔액은 1억 2074만 7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중간부분, 개화산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2895만 5490원으로 관급자재 단가변동으로 인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상단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6798만 원으로 이중 낙찰차액은 55만 2880원이며, LED등 조명 교체 및 가로등 철거로 인한 전기요금 감소로 지출잔액은 6742만 7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단에 가로등 개량공사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3169만 8090원으로 이중 낙찰차액은 5227만 7800원이며, 한전주 등기구 설치 및 굴착구간 최소화로 지출잔액은 1억 7942만 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상단에 인력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3734만 8490원으로 정년퇴직자 2명의 퇴직금 잔액으로 인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으로 5535만 803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총 7개 사업 대상으로 20억 175만 21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건의 명시이월액은 18억 3120만 6000원이고, 3건의 사고이월액은 1억 7054만 6100원입니다. 먼저 36쪽 상단,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보상 및 수용 재결 등 법적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관내 노후 불량도로정비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 공원등 개량공사사업은 2020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연내사업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하단, 사고이월현황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코로나19로 치현초 학부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해 211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소요로 950만 11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은 제설기간 미도래에 따라 1억 3991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실적으로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등 18억 6986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4억 8285만 6000원으로 총 33억 52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8억 2272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5억 2999만 3000원을 익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38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구민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관리를 정책방향의 전략목표로 정하고,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를 달성률을 살펴보면, 5개의 성과지표 중 3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협의보상 지연과 관급자재 등 단가변동에 따른 차액발생으로 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성과지표가 목표달성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충숙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도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이때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얼마정도 남으신 걸로 기억하십니까?

작년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지적을 했었어요, 2019년도에도.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이 2020년도에는 1억 408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불용률이 약 30.45%정도 되거든요. 2019년도 제가 또 결산할 때 지적했을 때 집행잔액이 2019년도에는 2억 430만 4000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불용률이 29.25%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하시는 말씀이 눈이 예정보다 적게 와서 불용을 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평균 어느 정도 눈이 올 거를 대비하면 매년 저희가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용률이 너무 높아요. 그다음에 1억 원씩 예산이 불용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이 적게 와서 집행이 안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서울시에서 제설작업 예산을 잡을 때 180%를 잡습니다. 100이 아니고 180%이상 더 잡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작년에는 눈이 한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쯤 감축을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다섯 번 와서 그 예산 써갖고 또 제설 자제도 좀 많이 사용했고 이번에도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래도 1억 이상씩 불용이 된다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날씨나 적설량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시에 좀 더 신중하게 수요를 예측을 해서 편성하고 집행을 해서 불용률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여기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에 대해서, 불용률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편성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 소송판결금으로 예비비를 지출을 했죠?

예, 맞습니다.

이 소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견 가능한 게 아닌가요? 그걸 예비비로 이렇게, 소송이 뭐 한두 달 안에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자기 땅이라고 도로사용료를 내놓으라고 농어촌공사에서 소송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땅이 자기소유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집행하라고 해서, 이 돈은 뭐냐하면 5년치, 사용료 5년치 있지 않습니까? 5년치 집행한 것이 5억.

그러니까 액수가 뭐 적지 않네요. 그래서 이게 꼭 예비비에서 지출될 부분인가 하는 것은 또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교부세 말이죠. 이게 우리 집행부에 내려온 게 12월 달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해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많은 액수가 생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가내시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특별교부세가 좀 내려온다는 것을 어떤 가내시를 통해서 확인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방법이.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올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1월 달도 올리고 1월 달 예산 올리면 4월 달, 8월 달 나오고, 또 하반기에 올리면 12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기는 좀 많은 10억 이상 내려오는 것을 한꺼번에 집행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게 명시이월 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마다. 그러니까 그게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는 게 12월 달이니 동절기를 지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봄에나 가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회계연도가 12월 달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2월까지 했는데 회계연도가 12월 달이니까 더 어렵게 됐죠.

이것도 이제, 이건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검토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8억 3400만 원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56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총 28억 4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78억 4634만 4000원에서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액 반납비로 1804만 2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총 178억 64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기계약직이 인건비에서 1억 26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2019년도에 집행잔액이 약 2억 8300이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 보통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정산하다 보면 대충 나오는데 왜 감추경을 안했느냐. 감추경 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용률이 44.05%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24.76% 1억 2627만 4000원인데, 지금 아까 무기계약직 퇴직금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다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직 퇴직금이 얼마정도 돼요? 몇 명인데?

저희 공무직이 지금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퇴직충당금을 2인분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조금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2020년에는 2명분 중 추경사업 편성해서 1명분을 감추경하였습니다. 그런데 1명이 마저 퇴직이 발생되지 않았던 관계로 1억 2000 정도의 집행잔액이 작년 회계연도에 발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명분만 잡아놨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퇴직자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은 대충 판단이 되잖아요. 무기계약자들도 연도가 되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퇴직을 할 것이다 그것 예측 못하십니까?

물론 정년규정이 있어서 60세가 되는 해가 되면 그 분은 당연히 잡고요, 그 외로 혹시 본인이 원해서 퇴직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까 1명분 정도로 추가로 잡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은 뭐 저희들이 설문을 통해서 정확히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매년 이렇게 1억 이상이 불용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 내년 예산편성 시에 좀더 신중하게 파악해서 편성하고, 집행을 철저히 해서 불용률을 좀 더 낮추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을 좀 보면 말이죠, 명시이월은 물관리과는 없죠?

작년 회계연도에 넘어왔던 것, 그 전년도에 넘어온 것 1건 있었고요, 2020에서 ′21년도로 넘긴 것은 없습니다.

예, 없지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3건 있나요?

예, 3건 있습니다.

3건 있지요.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하절기에 잦은 폭우다, 장마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 코로나19가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것과 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하는 것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코로나하고 큰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강우일수는 관계가 많이 될 테고요, 그런데 구조물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을 하는 이유가 1년 단위의 공사를 하는데 다음연도에 사업을 발주하려면 절대 소요기간이 한 두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동절기 1, 2, 3월 초까지의 기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의 민원처리가 좀 어렵고, 또는 도로동공이나 함몰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이 되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동절기간 1, 2, 3월 정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공기연장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강서구청사거리 여기는 휴전이 불가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했다 이런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발산빗물저류조도 강우, 태풍, 2020년도에 태풍이 그렇게 또 크게 눈에 띄는 태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나요?

작년에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태풍이 작년에 몇 개 지나갔습니다.

있었나요?

예, 몇 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예산이라는 것이 이월이 안 되고 말이죠,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월 중에도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유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말이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진척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6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물관리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5750만에서 28만 1000원을 추가하여 예산액 57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2020년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물관리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3억 3463만 7000원에서 3억 1650만 5000원을 추가하여 예산액 86억 51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세출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기정액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민원의 증가로 시설비 3억 원을 추가하여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사업을 신설하여 1500만 원은 시특법에 따라 제1종시설물 중 점검시기가 도래한 염창1빗물펌프장의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1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기정예산 4억 원에서 편성한 3억 원이 그렇게 시급하게, 필급하게 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그런데 사실 저희 구에 도시 시가와의 면적이 증가가 많이 됐고요.

지금 빗물준설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강서구가.

빗물받이는 관내에 보통 3만 10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한4회....

그러면은 전년도에 4억 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지 않았어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편성 과정에서 총괄예산의 부족으로 다소 과소 편성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 전년도에도 한 6억, 아니면 8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는 4억으로 밖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작업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빗물받이는 주로 악취 또는 빗물받이가 막힘으로 인해서 빗물유입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수해, 비가 오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주로 전반적으로 준설 및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꼭 필급한 사항이면 물론 추경에서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기정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억이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4억은 다 썼나요?

4억은 지금 80% 정도의 사업비를 사용을 했고요, 20%는 지금 우기가 시작이 됐으니 지금부터 긴급지역에 대한 준설 및 점검을 시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기가 지나고 나면 가을철 태풍시기에 또 한번의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80% 정도는 사용하고 20% 정도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기 기간도 되고 부족할 것 같다는 저기인데 그래도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비가 많이 올 때 어느 지역에 노후가 많이 되고 예를 들어서 화곡 몇 동, 예를 들어서 염창동 어디에 하수가 오래돼서 악취가 나는 부분이 어디어디 있을 거다, 민원이 평상시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이런 것 들어온 게 있어요? 자료같은 게.

특별히 수합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들어오는 민원이 많을 때는 10여건 이상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적을 때는 두세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뿐만이 아니고 주요 저희 관내 간선도로변에 보면 빗물받이가 아주 많기 때문에 취약지점에 대한 조치를 주기적으로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산할 때도 코로나에 급한 예산을 많이 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꼭 이 3억은 예산을 다 저기하셔야 되나요? 과장님.

저희가 본 것은 전년도에도 총 예산액이 8억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저희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전년 보다는 1억 정도를 줄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 7억을 잡았는데 다소간의 조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지금 다른 데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도 이것 때문에 전화한 적이 있어요. 염창동 주변에도 하수구 악취난다고 해서 제가 두세 번 전화드린 적도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3억을, 매년 8억, 7억 줬으니까 이번에도 3억 추경을 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하루에 10건에서 2건 있다고 하니까 어디어디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어서 그런데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면 몇 곳에 이 정도가 필요하다, 그 자료를 한 번 만들어보시죠?

예,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권순주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양장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장호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주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신계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계순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재구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재구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이선숙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선숙 주무관 인사) 한수영 운수관리팀장은 질병휴직이어서 부득히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40억 5331만 6280원, 징수결정액 50억 3033만 2280원, 실제수납액 42억 1958만 3040원, 미수납액 8억 1074만 924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예산현액 625만 원, 징수결정액은 868만 555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예산현액 12억 7500만 원, 징수결정액 14억 5180만 932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과징금 예산현액 3247만 4000원, 징수결정액 1553만 원, 실제수납액은 141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43만 원입니다. 과태료 예산현액은 5억 3923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13억 5749만 340원, 실제수납액은 5억 4817만 110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931만 9240원입니다. 기타수입은 예산현액 108만 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54만 3310원입니다. 이외에 자치구조정교부금 예산현액 13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2868만 원, 시비보조금 예산현액 1억 4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금 예산현액은 6억 3759만 428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6억 3759만 37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참고자료 4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9억 1211만 280원으로 지출액은 32억 455만 879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13억 1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5786만 3180원, 집행잔액은 3억 3968만 8310원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집행잔액의 불용사유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교통사업 확충 및 관리 집행잔액 1억 5949만 883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197만 8500원은 지출잔액이며,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 107만 9190원,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 70만 3250원은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교통공원 운영사업 2050만 5730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교통안전단체교육 추진이 어려워 불용된 지출잔액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2100만 7970원은 지출잔액이며, 자치구조정교부금 13억 8800만 원이 2020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동절기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중 13억 1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참고자료 48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1607만 1240원,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이며,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 8108만 4000원은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학교온라인사업 미등교일수 증가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보조금반납금은 5786만 3080원입니다.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집행잔액 1072만 6800원은 광역철도 차량기지 위치결정 이후 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 사업방식 결정에 따른 협의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홍보활동 제약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보행환경개선사업 180만 2430원은 시비 우선 사용 후 남은 지출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도로다이어트사업은 2017년 금낭화로 생활권 도로다이어트사업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진하였으며, 집행잔액 322만 원은 지출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은 2019년 11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사고이월하여 추진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31만 972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 집행잔액 4069만 339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집행잔액 3135만 8890원은 우편물 감소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지출잔액과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업무협의 간담회 축소 운영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지출잔액입니다. 이어서 참고자료 49쪽입니다.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 관리 집행잔액은 933만 4500원으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 불참에 따른 수당 미집행,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및 업무추진비 지출잔액과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감소에 따른 봉급, 급식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교통수요 관리 집행잔액 3566만 277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집행잔액은 3397만 5270원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고지서 우편요금 지출잔액과 교통량 조사용역 미실시 및 나눔카 공영노상주차장 미확보 등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확산 및 운영 및 나눔카 이용 활성화사업은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168만 7500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168만 원과 교통카드 제작비 지출잔액 7500원이며, 국비보조금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참고자료 50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69만 9720원은 공무직 직원 2명의 인건비 지출잔액이며, 기본경비 집행잔액 9700만 6250원은 현원 감소로 인한 급량비 및 여비 미집행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출장자제 권고 등으로 여비 실지급액 감소, 구내식당 운영 종료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미집행 등의 지출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시비보조금 이자 반납 후 집행잔액 12만 7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불용액 3억 3968만 8310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767만 2020원, 지출잔액 2억 4925만 2290원, 보조금 정산잔액 8276만 4000원으로 부득이 불용된 예산이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 참고자료 51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13억 8800만 원이 2020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진행이 어려워 이 중 13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52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을 정책사업 목표로 5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 유지보수 실적은 목표대비 116%, 교통운행질서 확립 단속 및 지도실적은 목표 대비 71%이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 100%, 자동차 신규, 말소, 변경 등 민원처리 건수 113%, 과태료 징수율은 100%입니다. 앞으로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충숙 입니다. 매년 결산을 하다보면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년 관례에 따라서 편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에서 지금 2020년도 집행잔액이 얼마 발생했죠? 과장님!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관리에서는 5억 6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5억 6462만 2000원, 그래서 불용률이 31.33%거든요. 2019년도 또 결산자료를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3억 3979만 1000원, 불용률이 21.32%였어요. 그때도 왜 이렇게 불용률이 많냐고 주차과장한테 질문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31.33%로 아주 현저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정확한 사유가 뭔가요?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하고 올해 불용률이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수치가 더 낮아진 거는 올해 저희가 모바일우편요금제를 실시했어요, 작년 7월부터요. 그게 한 30% 정도 절감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죠. 일종의 예산절감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견인업체 민간위탁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감액편성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마곡지구에 CCTV가 옛날에 수십 개 관리하던 것이 거의 100개 정도로 늘어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견인대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편요금이 보통 얼마정도 나갔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편성된 게 한 2억 2000정도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거의 80%정도 다 썼는데 작년에 8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년 하다보면 우편요금을 절감하고 모바일로 저기한다 그랬잖아요?

예,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이걸 없애고 그냥 모바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미리 다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걸 작년에 중간에 실시하다보니까 처음 있는 일이고.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1년에 사업계획서를 세우듯이 구청 주차관리과에서도 어느 정도의 일련의 사업계획서처럼 계획서를 세울 텐데 그냥 7월 달부터 모바일로 하게 되면 우편요금이 줄어들 거다 이거를 왜 예측을 못하셨죠?

저희들이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너무 형식적으로 내내 오던 대로 관례대로 편성하는 게 참 아쉽다는 얘기예요.

조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인대행수수료도 갈수록 감소하는 것, 벌써 저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견인대행 수수료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예산만 또 더 높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 굉장히 좀 유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수요를 잘 파악하고, 편성하고 집행을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줄여서 맞춰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작년에 주차관리과에 안계셨죠?

네, 올해 왔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작년에 또 2019년도에 인력운영비도 이것도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도 2억 7805만 원,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는 4억 3663만 6000원 이렇게 또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매년 수억씩 불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뭐예요?

인건비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매년 인상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적용해서 자연 증가되는 거죠.

행자부에서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당연히 보수가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대충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선택제가 몇 명이 필요하고, 임기제가 몇 명이 필요하고 이것도 다 사업예산서에 나올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너무나 인력운영비도 인원을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우리 인건비 편성방식은 우리 전체 과가 똑같이 정원 기준으로 정원이나 현원 중에서 많은 쪽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중간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좀 반영됐습니다.

그럼 빨리 빨리 이거를 처리해서 다른 없는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 예산은 다른 과에서 못쓰고요,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신중을 기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내년에 또 뵐 때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 기대해도 되겠죠?

예, 하여튼 정확히 맞춰서 내년에는 칭찬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정도로 질의를 하고 나가는데 아무튼 매년 불법주정차관리사업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내년에 또 심도 있게 잘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그린파킹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린파킹은 이제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원규모가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한 면 늘릴 때마다 100만 원 추가되고, 이렇게 지원해줍니다, 저희가 공사비를.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2면이면 1100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 정도 나가죠. 그 이하에서 나갑니다.

이걸 올해는 몇 건을 했어요? ′20년도에.

목표가 40동, 50면이었는데요, 2020년도에 23동, 43면을 했습니다.

43면, 그러니까 목표치를 못했네요?

기능 개선 10동, 16면을 합치면 애들이 59면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은 이게 보조사업이에요. 그래서 5대5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시하고 구하고.

5대5?

예.

그럼 우리 예산이 적지않게 투입이 되네요?

예,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게.

글쎄요, 어떤 외적인 동네 환경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빨간벽돌 있는 것 보다 허물어서 트여있는데 실질적으로 벽을 허물고 주차를 대면 사실은 그 앞에 대문 앞에다 댔던 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감소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기는 좋아요.

미관상?

예.

요새는 이걸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예,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짓는 바람에 필로티가 형성돼서 그걸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단독주택이 거의 없어졌으니

예, 맞습니다. 점점 없어집니다.

빌라들로 다 대체가 되고 그러니 이게 설자리가 없죠,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우리가 5대5라도 꼭 재정을 거기다가 그렇게 투입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이 많고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기웅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기웅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8쪽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71억 2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1억 6787만 6000원 대비 9억 34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42억 53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807만 4000원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8억 45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그린파킹사업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8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71억 2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1억 6787만 6000원 대비 9억 34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 및 사업비 편성 보조사업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6407만 7000원 대비 327만 원을 증액한 67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공항동 다솔마을 내에 나대지 상태의 국유지를 활용한 소규모주차장 부지의 임차료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주차난이 심각하고 노후되어 있어 시설개선 또한 시급한 등촌2-1공영주차장을 증축하고자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래 준공한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격제어 등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2020년 그린파킹사업 공영주차장 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91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웅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1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