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영훈
서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서영훈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감사 자료 제출과 사전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당진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보다 살기 좋은 당진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요점 위주로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로부터 감사에 대한 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순서와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8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에 따라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항만공사 사장 등의 선서 후에 부서, 직제 순으로 제출 자료의 검증과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장 답변을 위주로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소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의 현식을 병행하고 감사는 공개의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 등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문화복지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에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항만공사 사장은 직제 순에 의하여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에 손을 내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장님 등 관계공무원과 항만관광공사 사장님께서는 의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도열)
영구
김영구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문화복지국장 김영구 경제환경국장 이강학, 건설도시국장 구교학, 자치행정국장 김인재, 보건소장 이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기획예산담당관 이일순,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감사법무담당관 이한복, 홍보소통담당관 이기종,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평생학습과장 구본휘, 사회 복지과장 임동신, 체육진흥과장 최경호,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 경제과장 공영식,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건설과장 김창민, 도시재생과장 안병환, 도로과장 이재상, 건축과장 조숙경, 허가과장 한영우, 교통과장 최선묵,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수도과장 이태환, 자치행정과장 정본환, 안전총괄과장 김종현, 공동체새마을과장 안봉순, 회 계과장 박병선, 세무과장 김인식, 민원정보과장 송희동, 보건행정과장 이종우, 건강증진과장 손미순, 보건위생과장 이미숙, 감염병관리과장 정성숙, 농업정책과장 김민호, 농촌진흥과장 이재중, 기술보급과장 류영환, 미래농업과장 심화섭,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시립도서관장 김천겸, 시설관리사업소장 구자건,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하상남,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합덕읍장 김지환, 송악읍장 손종천, 석문면장 염태상, 고대면장 손학승, 정미면장 김은태, 면천면장 인병현, 순성면장 이재규, 우강면장 박진한, 신평면장 최기환, 송산면장 문현춘, 당진1동장 김관수, 당진2동장 홍충의, 당진3동장 신현배,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 정용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영훈
서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를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첫날 증인 선서에 이어 지금까지 감사 대상 기관별로 직제순에 따라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대전일보 차진영 기자님, 제일방송 관계자님,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어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임상빈, 정승원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형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권 존중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발언 시간은 1개 부서에 각 위원님이 1회 10분씩 2회 에 걸쳐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두 번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과의 중복적인 질의나 감사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발언시간 내에 질의를 마무리하지 못 하신 위원님이 계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되면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번호 106번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사무소는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2017도부터 한 거로...
조상연위원
2017년도 12월 21일부터 운영했으니까 만으로 따지면 한 3년 반 정도 된 거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세종사무소의 위치는 세종특별시 보듬3로 8-20으로 소위 먹자골목 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세종시의 가장 번잡한 먹자골목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봅니다. 사무소로서 매우 부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정부청사의 접근성만을 고려한 것이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바로 주변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사무실이 인근에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사무소 선정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상연위원
내부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내부사진을 보면 저게 지금 1층에 있는 공간입니다. 책상 이외 자리에는 사람 1명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회 의는 고사하고 저기 3명도 함께 앉아 있기도 비좁다, 이겁니다. 제가 갔을 때 1명이 컴퓨터를 하고 앉아 있으면 저는 2층에 올라가는 층계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획예산실은 2021년 1월 7일, 1월 27일, 3월 17일, 3월 22일날 출향인과의 간담회 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출향인 간담회 를 할 수 없었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좁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간담회 가 불가능했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여러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할 공간은 안 됩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는 세종사무소가 필요한 이유로서 간담회 는 물론이고 행정망이 깔린 컴퓨터 활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6월 4일 12시경 방문해서 컴퓨터 부팅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진을 보시면 2020년도에 6번을 사용했는데 가장 최근 사용한 것이 바로 작년 9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6월 17일부터 작년 2월 5일까지는 부팅한 기록조차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기를 확인한 사항은 인정합니다.
조상연위원
결국 세종사무소는 매년 840만 원의 관리비와 임차료가 나가고 있고 임차보증금도 1,000만 원이나 지금 들어가 있으며 계약 수수료도 지금 24만 원 정도 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렇게 840만 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년에 컴퓨터 6번을 활용하기 위해서 840만 원을 사용한 셈인데 인정하시나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사무소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임차료 관리비, 임차보증금,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불가피한 사항인데 사무소의 효율성, 실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3월달에 세종시 출장을 갔는데, 오후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대기를 하다가 오후에 미팅을, 청사에 들어가서 미팅을 하고 했는데 주로 그런 대기 공간으로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무실을 계속 운영할 건가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에서 세종까지는 승용차로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 사실은 요즘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일, 사진 다 보내지고요. 그다음에 세종사무소에서 필요한 것들은 전화 통화와 메일을 통해서 전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3월달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새롭게 하셨는데 그게 3월 24일 ‘충남연구원 시군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사전 대비’ 해 가지고 가서 대기했던 거로 저는 보이는데요. 사실 이 정도로, 2021년도에 거기를 이용했다고 해서, 9번 이용했는데 840만 원을 들여서 9번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가장 훌륭한 호텔에서 대기하셔도 이 정도는 돈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종시의 사무소는 제가 보기에 규모로 보나 활용도로 보나 전혀 필요치 않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민해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 예,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셨죠? 요구번호 11번 부서별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당진시가 연간 용역 건수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한 100여 건이 넘고 한 100건 정도의 연구용역 비용이 어느 정도?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한 80~90건 정도로 했던 것 같고요, 연간.
최연숙위원
제가 이 자료에 보면 1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비용은 한 50~60억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용역의 현황을 보면서 당진시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간이 없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전문성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최연숙위원
주요 정책이나 대형 사업 추진 시에 그리고 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할 때 용역으로 보완하는 이유로 하고 있는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용역업체를 지금 1,000만 원부터, 몇백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있는데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평가 기준은 다 가지고 있겠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현황을 보면서 사실은 이 평가 기준이 뭐고 사전에 검증, 사후 검증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시민에게 알리는지 저희 시민들은 깜깜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작동을 잘 하고 있는지.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통상 소규모 용역은 저희 내부적으로 용역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활용을 하는 측면인데, 그렇게 보통 하고. 규모가 큰, 또 금액이 크고 기간이 좀 장기화, 오래 걸리는 그런 용역 같은 경우, 중요하다는 그런 용역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 차례 주민과의 토론회 나 이런 것을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또 조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용역이 하고자 하는 것을 나름 충분히 알리고 또 의견을 받는 그런 과정을 갖춘다고 봅니다.
최연숙위원
담당관님,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에서도 지자체가 용역 발주에 대해서 또는 용역의 남발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 에서 이게 제대로 검증이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수많은 이권을 용역심의위원회 에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두세 시간을 가지고 이 많은 용역들을 시행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그 연구기관이 적합한 기관인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유용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한 번에 여러 건을 심사하다 보면 좀 세밀하게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미리미리 해서 또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심의가 가능하면 최대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연숙위원
담당관님,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용역도 있더라고요. 공익시민지원센터는 사실은 충남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굳이, 이거 어차피 공익지원센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에 대한, 굳이 이거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당연히 충남도에서 지원사업으로 나온 거고 충남도의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당연히 이것을 용역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굳이 이것은 행정에서도 얼마든지 이거는 만들 수 있는 건데 용역을 1,900만 원씩 주고 용역을 하는 이유가,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항만 수산에 관련된, 당진 항만에 대한 용역을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더라고요, 2018년도에. 그런데 그 학교는 항만 수산에 관계된 학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용역을 줄 수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을 제대로 선정할 때 무슨 검증이 있는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봐도 신학대학교이고, 이 과가, 제가 어제 과를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산하협력단이 한 일도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전혀 항만 쪽에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좀 답답합니다. 왜 용역을 이렇게 쉽게 결정하고 어떤 이유에서 그 대학을 선정했고 이런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한 100여 개 정도가 있는데 2,000만 원 미만이 90％ 이상이 다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허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도를 개선하고 개선할 대안을 행정에서는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던 대로 늘상 익숙한 대로 하고 있다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공개 입찰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 너무 쉽게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나? 특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요즘 용역 추진할 때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쉽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다른 부서에서 용역을 진행한 상황인데 지적하신 사항은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여하튼 앞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용역 과정에 대한 심의 총괄부서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당진항 중장기 발전 전략수립 연구용역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만 쪽으로 유명한 대학도 아니고, 연구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산학협력단에 준 게 저는 자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거 하나겠어요? 일 년에 80~100건 정도가 쏟아져 나오는 연구용역들을 물론 검증할 시간이나 사후 검증할, 물론 공직자들이 다 바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을 저는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진항 중장기 발전 전략수립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기관을 잘 의뢰를 해야 하고 검증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이것은 누차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용역을 주는 목적, 정확히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책임 회 피나 면피용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쉽게 결정할 사항도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용역에 대한 발주 문제 그리고 사전검증, 사후검증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 대책안을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4번 당진형 그린뉴딜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후 재난의 빈도가 예사롭지 않게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기후 위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인프라 또 에너지 녹색 전환과 녹색 산업 혁신 등 탄소중립사회 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우리 시의 그린뉴딜 계획도 2025년까지 민자 포함해서 총 2조 4,199억 원 투자를 예상하고 있고 일자리를 2만 4,450개를 창출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 계획을 수립하셨네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용량 증진, 기후 변화 적응입니다. 지역 균형 뉴딜 중심으로 그린뉴딜, 또 디지털뉴딜과 연계하는 공모사업이 총 29개 사업으로 19개는 공모사업을 했고 10개 사업은 아직 신청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도과의 빗물저금통 설치 사업비는 미정으로 되어 있네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수도과의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사업비는 아직은 미정이고 신청은 할 계획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빗물이용 시설의 중요성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환경에 대비한 최소한의 대비책이지 않습니까? 우리 당진에도 극심한 가뭄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봤었지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보고 있고요. 당진시내 도로 곳곳에 집중 호우 시 침수되는 곳이 발생하여 위험과 불편함이 있는데 빗물 저류 침투형 시설 또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필요로 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빗물을 잘 관리하면 침투 저류 및 빗물 저감으로 비점오염 부분에 가장 큰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빗물을 분산 관리하면 환경오염, 수질 관리, 생태 측면에도 효과가 큽니다. 우리 당진에서 지금, 당진뿐 아니라 정부,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당진도 그냥 버려지는 빗물과 하수처리수, 중수들을 효율적으로 재이용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온난화의 기후 변화로 수질오염 등으로 사용 가능한 물이 줄어들어 향후 대두될 물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진이 안타깝게도 물 부족 지역이라고 먼젓번에 발표한 자료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당진 대전환 7대 과제 추진 세부 사업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지극하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방향으로 펼쳐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탄소 중립과 그린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현 가능하고요, 실효성 있는 지속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제일방송 김효영 기자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4건의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100번에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실적과 101번 읍·면·동 재배정 사업내역, 그다음에 102번 용역과제 심의 후 예산삭감 내역, 103번 화력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세출 예산 편성 이렇게 사업 내역을 4가지를 요구했는데요. 100번과 101번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102번 용역과제 심의 후 예산삭감 내역에 대해서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윤
이종윤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에 제출되는 내역에 과업내용을 보면 각 부서별로 요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 절차가. 우리 심의위원회 에까지 오는 절차.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방침 결재가 있고요. 어떠한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할지에 대한. 일단 가장 먼저 예산이 필요한 부분, 그 과정에서 용역이 필요한지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뒤에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의뢰를 옵니다. 심의위원회 에다가 상정을 시켜 달라.
종윤
이종윤위원
예산담당관실로 각 부서에서 과업내용이 올 것 아닙니까?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은 그냥 취합해서 보내느냐, 아니면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에 오느냐?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사전에 부서에서 결재를 받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시장님 결재를 받고 오느냐, 안 받고 오느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결제 받고 오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각 부서에서는 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가지의 항을 수행해서 선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장기 발전계획의 연계성이나 용역과업 추진사항의 문제점, 해결 방안이라든가 용역사업 시행, 기대 효과, 용역을 총괄하는 방안, 몇 가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자문을 받죠?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자문을 받을 때는 자문료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문료를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조례에는 건당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충분히 부서에서는 이 과업 수행을 위해서 자문도 의뢰했을 테고, 기술 용역도 받았을 테고, 다 자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와야 원칙입니다. 맞죠? 이 조례에 보면...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위원님, 아닙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여기 용역과제에는 용역은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그 대상하고는 성격은 좀 다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로 과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산 편성해서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아닌 거예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자문하고는, 500만 원 이하 소규모 전문가, 단기간에, 한두 사람 전문가한테, 어떤, 만약에 뉴딜을 하면 정부에서 위원회 나 이런 데나 활동하는 그런 전문가한테 저희가 당진시 뉴딜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이런 자문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그렇게 지급하는 사례, 그것하고 일반용역하고는 조금....
종윤
이종윤위원장직무대행
다르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다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18년도에는 30건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사유가 재원 여건을 고려해 부서 협의 조정, 다 일괄이에요. 일괄. 그리고 19년에도 23건, 그리고 작년도가 27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원 여건을 고려해서 부서와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에 오기 전에 충분히 사전 검토가 된 사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렵게 용역과제심의를 통과했어요. 사업이 다 과업이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도 모르게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편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이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서 용역과제 올라올 때 보면 부서장님도 설명이 그래요, 이런 것 세워 가지고 와서 “7,000 얼마 해 주세요.”, “6,000 얼마 해 주세요.” 이것은 뭔가 기초적인 자료가 충분치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해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당연직 위원입니다, 위촉직. 문화관광, 환경정책, 건설과장, 도시재생 있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이 항만수산 쪽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 개정이나 뭐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재원 여건을 고려해서 부서 협의를 조정해서 다 삭감했다라고 하면 사전에 아직 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충분히 각 부서에서 사전에 협의가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아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시간 됩니까?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3분 남았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3분이요?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다음에 할까요, 그러면? 이어서 해도 돼요?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영훈
서영훈위원장
3분 남았으니까 조금 조율해서 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죄송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제가 3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도 많이 검토를 많이 해 보니까 사실은 의회 와 집행부 간에 분쟁이 있어요. 충남도는 됐지만, 각 시군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것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써야 되는가라는 것을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되, 일반 세입예산 편성하되, 이렇게 쓰여지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했는데 어디에다 했느냐? 국가산단에다 했어요. 8억을 들여서. 국가산단은 사실은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다 나무까지 심어가면서, 물론 심어 놓으면 좋겠지만 목이 아마, 이런 목이 아니어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세나 특별세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시정이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안 된 이유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안 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특별회 계 이런 것은 특별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 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회 계로도 세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출 항목은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100여 가지 넘는 사업에 보면 농로 보수, 포장 이런 목적은 아니거든요. 무슨 용역.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자료 편성 현황은 지역자원시설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요. 그건 좀....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도 저한테 준 자료가 있는데 저탄소 농업시범단지 같은 것도 좀 있고, 또 미세먼지 숲 가꾸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당진화력 지역 주변에다가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이 맞거든요. 교로3리 가 보시면 지금 2차선 도로에 하수도가 없어서 비만 오면 그냥 물구덩이 되고, 날이 개서 마르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발전소와 주민들과의 완충 지역에 나무를 심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 보자고 수차례 얘기해도 위원 말이 참 약해서 그런지 이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시설세가 일 년에 70∼80억, 90억 정도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착안을 해서 충남도가 지정한 이런 목적세나 특별회 계가 과연 도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담당관님. 이런 부분에 쓰여지기 위해서 이게 제정이 된 그런 조례가 아닙니까? 우리 시나 다른 시군이 그거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뽑아온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80억을 갖다가 예산 따로 편성을 안 했던 것 같고 자료 달라고 하니까 어디에 과별로 뽑아서 온이 보면 이거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몇백만 원, 이거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일반회 계로 편성이 되더라도 10억이고, 20억이고 예산 편성을 해서 그런 목적대로 써지면 그것이 세의 목적에 이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편성은 뭔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떻게, 담당관님, 이해가 가십니까?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충분히....
종윤
이종윤위원
이일순 담당관님이 지금 오신 지 몇 달 안됐지만, 제가 3년을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4번 당진형 그린뉴딜 사업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국가 주도 경기 부양책 뉴딜을 합쳐진 말로 기후 변화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풀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같은 친환경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살리는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시가 추진하는 당진형 그린뉴딜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당진형 뉴딜 관련해서 정부에서 2019년도에 한국판 뉴딜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부합해서 지난해에 한국판 뉴딜, 작년에 설치가 했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당진형 뉴딜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 유형의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당진을 가장 특성화시킬 수 있는 네이밍을 그린뉴딜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재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당진시는 온실가스 주범인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된다는 곳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우리 시는 동서발전, 현대제철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주범인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억
임종억위원
우리 시 온실가스 발생량은 얼마이고 또 충남도와 전국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가 2017년 기준으로 배출량이 6,700t 정도 됩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충남의 38％이고 전국에서는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온실가스 배출량은 몇 t이나 됩니까?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6,700t 정도....
종억
임종억위원
예, 맞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중앙정부와 지방 간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뉴딜 정책, 중앙과 지방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일단 지역에 맞는 그런 뉴딜 정책을 좀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중앙에서는 전부 경쟁을 시켜가지고 공모사업으로 경쟁을 시켜서 거기에 저희 같은 지역이 조금 손해를 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금년도에 균형 뉴딜 관련해서 지역 균형 뉴딜이라고 새롭게 그런 문제를 아마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정책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지역 특화에서 이렇게 좀 사업 선정이 돼서 지원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모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종억
임종억위원
당진형 그린뉴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당진시 그린뉴딜 계획 수립을 할 때 민관거버넌스 구성을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과제를 선정했고 또 앞으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게 끌고 가고자 하는 추진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종억
임종억위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책과 시민과 지역사회 와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당진시에서 지난해 시민기획단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토론회 를 거쳐 시에 정책 제안을 한 적이 있었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시민기획단 정책 제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통한 정책 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작년에 그린뉴딜 계획을 총괄 기본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10개 분야에 87개 과제를 발굴해서 2025년까지 2조 4,199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온 겁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억
임종억위원
당진형 그린뉴딜은 민관사 협치로 사업이 추진돼야 실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진형 그린뉴딜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저탄소사회 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사회 적, 경제적 불평등 요소를 발굴하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진형 뉴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의 추진 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당진시 그린뉴딜 종합기본계획을 작년도에 수립을 하고 지난해 수립된 기본 계획을 금년도에 실행할 수 있는. 2021년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회 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현재 19개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그린뉴딜 관련된 예산 반영이, 367억이 금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0개 공모사업이 아직 신청,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당진 대전환 7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최대한 추진하고 또 민관거버넌스 구성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담당관님, 당진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당진형 뉴딜그린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30번 당진시 인건비 지급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대부분 각 실과에도 해당되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당진시 예산 편성 부서로서 인건비 부분에 대하여 담당관님께 이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2020년 기준 우리 시의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정확히 되나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가 한 30％ 미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혹시 이 부분이 많다든가 적다든가 이렇게 생각되시지는 않으세요? 인건비 부분이.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단순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0년도에 인건비로 910여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0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경상적 경비가 많다는 것은 비효율적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이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는 직원하고 관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느끼는 건 조금 직원들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만큼 직원 수와 인건비는 비례를 하는 것 같고 행정의 수요에 필요한 부분에 직원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부수되는 인건비 부분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사실인 얘기인데요. 당진시내에 가서 주민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깨끗하고 시간 많고 힘들지 않은 일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가장 선호하는 것은 그런데, 물론 좋은 일입니다만 당진시청에 근무하고 싶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관님 담당은 아니지만 이 몇 년 내에 당진시청 직원의 증가 숫자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재숙
전재숙위원
2년에 동안에 자그마치 200명 내지 300명이 증원되었다고 들었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시청 직원이 증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직원을 배치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인건비가 상승하면 세금도 자연히 많이 부과되고, 이런 상대적인 여건이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은 상대적으로 민간 부분의 고용 사정을 더 악화시키고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의견은 없으신지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인사 부서하고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산에는 균형예산편성을 최우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 부분이나 복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 전체적인 그림 도표를 김명진 위원님이 요구를 하신 자료가 있었는데요. 거기 자료의 도표를 보면 보니까 도표로 해서 눈에 확 표시가 나더라고요. 사회 복지 분야, 보건 이쪽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예산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경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행정경비는 계속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하여튼 관심 갖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공무원 증원과 인건비 상승은 시 재정을 압박하고 세금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 수가 많으면 자연히, 인건비도 많아지는 것은 자연현상이고 그러면 따라서 세금도 많아지는 것, 계속 얘기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세금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무원 증원과 인건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이고 민간 부분의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다가 정말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을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잘 이해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몇 번의 손을 들고 지금 합니다.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9번 예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연계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서에는, 당해 연도 모든 사업이 들어있고요. 또 당해 연도 결산서에는 당해 연도 모든 사업의 결과물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 예산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다음 연도 결산 시에는 예산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계획과 보고에서는 차액이 날 수 있습니다. 계획보다 많을 수도 있고 또 계획보다 적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볼 때도 계획서와 보고서 간에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성과 관리 체계의 연계가 잘 안 되는 이유와 그것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전략 목표라든가 성과 달성도, 정책사업 목표 이런 서식에 의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간 체계가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부분하고 이해가 쉽게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작성을 할 때 직원들 교육을 전에 실시를 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연계성을, 이해를 쉽게 더 할 수 있게 담당자 교육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앞으로 2회 추경, 정리추경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금년도에 반드시 그렇게 이행을 해서 쉽게 이해가 되고 한 번 봤을 때 계획서하고 성과보고하고 연계가 돼서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담당자들도 각자 바쁘겠지만 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는, 전년도에 결산감사위원장으로 있어 보면서 옆에서 하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보면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셨어요. 또 이것을 제가 생각해볼 때는 우리가 인사이동이 잦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담당자들의, 금방 교육은 받았지만 또 잦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제는 결산서를 또 봤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답변 주신대로 교육에 지금 하고 계시지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림
양기림위원
아무리 바쁘셔도 담당부서에서는 이거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결산서 자체에는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요구번호 일반 104번, 당진시 그린뉴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작년에 저희 당진시가 그린뉴딜로 굉장히 떠들썩했죠? 작년에 좌충우돌도 많이 했고 그린뉴딜에 대한 인식이 아직 확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시행착오도 겪었고 올해는 그 시행착오를 디딤돌로 삼아서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을 거라 본 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당진대전환 7대 과제로 RE100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RE100단지 한다고 정말 거장하게 조성식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RE100 산단 추진을 위해서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금방 가시적으로 이렇게 되기에는 시간이 다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에....
최연숙위원
조성식은 한 거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우리 그때 RE100산업단지 조성한다고 장소에 가서, 시작은 했잖아요. 그 위치를 지정해 놨잖아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대상지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최연숙위원
대상지를 이미 해 놓고 RE100 선포식도 했고 다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나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단지 조성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정부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들 유치하는 그런 활동들,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기업 유치 많이 하셨나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RE100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당진시가 가장 시급하게 현안, 해결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담당관님 RE100 사업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조성을, 환경적인 마련을 해 놔야 되는 이유예요. RE100 사업은 그냥 우리가 시작한다고 해서, 물론 시작은 했겠지만 여기에 여건이 여러 가지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산단에 기업을 어느 정도 유치하고 있고 현재 기업이 RE100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개나 있는지, 이런 전수조사가 되어 있느냐는 제 질문입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세부적인 내용은....
최연숙위원
지금 당진시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요. RE100 사업은 정말 당진시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고 모든 석탄 화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다 전환해야 되는 우리는 책임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 당진시 여건에 RE100 사업은 지금은 추진하기가 애로점이 많다는 겁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지금 작년 그린뉴딜 사업에서 RE100 산단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저런 체크리스트가 어느 정도 저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진시는 지금 굉장히 미약한 수준으로 RE100 사업을 말만 꺼내놨지, 조성한다고 해 놨지 전혀 여건의 마련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첫째,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지금 석탄 화력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전기생산을 석탄 화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우리가 RE100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한전에다 보낸다고 한들 다시 되돌아올 때는 석탄 화력으로 만들어진 것과 같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기본적인 여건 조성이 되지 않으면 RE100 사업은 우리가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준비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반 조성도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친환경에너지다, 재생에너지다 하고 다 마구잡이식의 사업을 10대 과제, 87개 사업, 39개의 공모사업 여러 가지를 지금 여기에다 자료에다가 다 제출을 해 놨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실효성 있게 추진이 되느냐는, 본 위원이 정말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시민들도 ‘RE100 사업이 뭐야?’ 공직자들도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전혀 이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선포는 해 놨고, 그러면 2021년도에는 차근차근 우리가 해야 될 사항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만 했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인정했다시피 RE100 산단 조성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다만, 준비가, 지역 여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RE100 산단이 됐든 아니면 우리 당진시의 그린뉴딜 정책이 됐든 수소경제, 수산업 관련된 부분이든 아직은 어쩌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뒤처지고 경쟁력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대가 분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시대는 분명히 저탄소시대이거든요. 또 탄소 제로를 염두에 두는 2050년에는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앞으로의 시대라면 우리가 조금 뭣하더라도....
최연숙위원
담당관님, 시대적인 요구이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은 저도 지금 강조를 했어요.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선진국의 사례는 이미 하부에서 상향식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향식 방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에서조차 우리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향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시에서 상향식으로 내리꽂는 이런 RE100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선진국의 사례를 프랑스, 독일 어떻게 하나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이미 성공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RE100을 실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시에서 이것 하겠다고 선언은 해 놓고 하부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내용도 개념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부터 인식 개선이 되어야 되고 교육이 되어야 되고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바로 행정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역행하고 있어요. 이 역행을 해서는 RE100 사업, 우리가 추구해야 할 2050년도까지는 정말 힘든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이 RE100 사업을, 지금 담당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RE100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을 하는 데 우선 집중적으로 노력을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추진위원회 도 구성되어 있고 시민들이 단체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할 일은 바로 시민들을 어떻게 RE100 사업에 동참하게 만들고 적극적인 참여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민관거버넌스 위원회 를 만들어 놨으면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부족한 점을 저는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현황을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 지금 울산 같은 사례에서도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국의 사례를, 모범 사례를 잘 비교해서 당진이 가야 할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바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상승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김기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공통 20번하고 94번 관련돼서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비비가 우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해요.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 계의 1％....
기재
김기재위원
예. 예비비 지금 집행 내역을 좀 봤습니다. 총 21건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예비비가, 예비비 같은 경우는 담당관님, 당진시에서 부서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요청하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이제 집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부서별 업무 체계나 아니면 예산 추계에 관련된 집행 내역 관련해서. 담당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만 좀.....
기재
김기재위원
예, 20번입니다. 공통 20번 예비비 집행내역 현황 및 집행잔액 관련해서 자료 드린 겁니다. 일반회 계에서 100분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항상 세워 놓습니다. 그 예비비 관련된 현재까지 집행내역하고 잔액을 좀 확인해 봤어요. 담당관님 보시기에 예비비의 특성상 저희가 집행 되는 게 잘되고 있는지 또한 집행하는 부서에서 또 예비비 관련된 예산을 요청하잖아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재
김기재위원
담당관실에서 판단하고 했을 때 그런 과정 절차, 이런 부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관님 보시기에. 담당관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집행 요구가 들어올 때 사전 협의를 하고요. 집행한 뒤에 결과 통보는 하는데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 몇 건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는 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일단 부서별로 예비비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담당관을 비롯해서 또 관련 부서에서 예비비를 계상하고 할 때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한 번 잔액이 남으면 다시 예비비로 활용할 수가 없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예비비 요청을 하거나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예비비를 지출할 때 행정 절차 과정에서 그래도 잔액이 남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말씀입니까?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시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계획에 100％ 여건 변동에 의해서 당초 1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실제 집행하다 보면 절감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건 잔액 처리해서 나중에 반환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것은 행정업무상의 과정을 말씀하신 거고요. 일단 예비비 요청이 들어와서 예비비 쓸 때 지금 예비비 잔액이 당진시에서 보면 한 1억 4,600여만 원의 잔액이 지금 남아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비비 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예비비를 활용해서 그때그때 충당해서 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을 컨트롤타워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를 최소화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래도 계도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재
김기재위원
그래서 지금 잔액이, 지금 현재 1억 4,60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더 유념하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재
김기재위원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일련번호 94번입니다. 94번. 지금 당진의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담당관님.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의 설치 목적은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재정을 적립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혀 목소리가 지금, 제가 안 들리는 건지.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의 설치 목적은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재정을 투여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년간에 걸쳐서 적립을 해서 일정 금액을 모아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목적이....
기재
김기재위원
또, 또?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일반적으로 가장 큰 목적이고 또....
기재
김기재위원
기금은, 어떤 공익적인 사업의 목적도 있지만 적립성도 있습니다. 지금 당진 관내에, 적립성으로 하는 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 관리하는 기금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당진시 기금 운용 자체가 담당관님 말씀하신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운영이 잘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전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이윤을, 상당히 금리가 좋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효용성은 옛날보다는 훨씬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금을 통합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통합하는 과정,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재
김기재위원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선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에도 그렇게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제가, 지금 담당관님 답변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기금은 현재 사업성의 기금들이 있습니다, 당진 관내에.
기회
기회
예산담당관 이일순 예.
기재
김기재위원
사업성의 기금들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양성평등 기금이 있다, 사업성인 기금 아닙니까? 그 기금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농업발전기금이나 농업안정성 기금, 체육진흥기금 등등 당진의 기금들이 사업성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기금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공익 속의 사업성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대부분 당초에 고금리였을 때의 기대했던 바와 지금은 못 미쳐서 기금의 운영이 당초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있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기금 설치가, 보통 이제 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통합하는,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현재, 담당관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금 운용의 전체적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 운용은 전체적인, 재정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 실무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사업성 기금 같은 건 각 부서에서, 조례 입법화 후에 각 부서에서 부서별 기금 운용 담당자가 현실성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고요. 담당관님 맞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 상태부터 해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미숙하게 되고 있다. 특히 체육안전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 400만 원가지고서 일 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실무 부서에서 하고 있을 때는 다 일반회 계 가지고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금에서 이자율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회 계로 그와 유사한 사업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성 기금일 경우 과연 그 기금 운용 자체의 목적에 맞게 사업 운영을 잘, 공익적인 사업 운영을 잘 하고 있느냐?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기금 운용의 사업 예산은 부서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그래도 이런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산 집행할 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기금 운용에 대한 담당관님의 뜻 또 방향, 방침이 궁금했던 거고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아까 세우신다고 계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우고 계시는지.
영훈
서영훈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방향은 인지하고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기금 운용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 통합할 부분 있으면 해서....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계속 기금으로는 예산이 적립되고 있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기금들에 대해서 과연 그 기금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과연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한 효율성 대비가 미약하거나 처음에 한 취지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그 기금을 활용해야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재
김기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리고 지금, 간단히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3분 오버됐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다음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5번,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예산 분야별 본예산 편성 비율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제가 이제 10년 치를 요구했었는데 5년 치만 봐도 될 것 같아서 지금 5년 치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 예산이 1조 300억이었고 금년도 21년도는 1조 3억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다른 예산들은 별 큰 차이가 없는데 환경 예산 100억 정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교통 예산 80억,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자세히 좀 묻고 싶은 게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한 180억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 개발 쪽에 한 86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그 부분은 기업 유치 관련 지원비가 줄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급격하게 큰 차이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기업 지원금이 늘어났는데 180억이에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아직도 취급 안 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사유로 이렇게 180억을 주나요? 편성할 때?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바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쪽에는 무려 29％가 감소돼서 편성됐고 이거 국토 및 지역 개발에는 12％ 감소가 됐는데 제가 여기 복지 예산이라든가 2,360억 편성된 사회 복지라든가 아니면 일부 환경 분야에 100억 증액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된다고 하지만 이거 2개가 앞으로 당진시의 발전 계획에 대한 추이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2개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꼭 한번 감사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이 3분이라고 그냥 꼭 집어서 말씀하셔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 듣고 일단은 아까 감사를 하다 중단했습니다. 추가 질문이지만 간단히, 마무리가 안 돼서 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제가 감사 진행에 좀 이어보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말씀을 제가 감사에 대한 요구번호를 요청했고 두 가지 질문이 이어졌었는데 기금 관련된 당진시 운영, 전체적인 현재 상황, 그다음에 기금 운용에 대한 효율성,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사업을 좀 더 추진하는 기금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당진시에서 할 수 있게끔 또 관련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세우고 있으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계도하셔서 사업이 더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것을 한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향후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금 운용에 대한 예산이 현실성 있게 공익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금 운용이 현실에 맞게, 혹시 미흡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부서 담당자들이 기금운용계획서를 만들고 심지어는 조례에 준해서 거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미약한 부분들, 또 지적사항들이 지금 몇 건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결산 감사 심사에서. 그러다 보면 일괄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지금 있더라고요. 관련 서류나 또 행정 절차를 밟을 때 각 부서에서 부서 직원들마다 각자의 부서별 방침대로 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더, 담당관님께서 한번 들여다보셔서 일괄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고 또 기금 운용하는 부서 직원들에게 한 번 더, 좀 더 이렇게 소통하셔서 행정적인 철자나 또 실행 방법에 대해서도 꼼꼼히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98번 국가기관 당진유치 계획 및 유치 활동 및 성과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현재 우리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몇 년째 현재 하고 계십니까?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오래 됐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얘기가 나온 게, 한 20년 이상 됐을 것 같은데요.
영훈
서영훈위원장
현재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어려운 이유를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당진의 경우 첫 번째로 세종시 이전 결정 당시에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충남권의, 충남의 당진 지역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이전 대상 지역으로, 세종시가 충남도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혁신도시특별법이 생겨가지고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에 공공기관 이전지역이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진은 지방에 이전하는 공공 기관을 유치하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맞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담당관님하고 제가 팀장님하고도 자료를 또 봐 가면서 대화도 했는데 사실은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혁신도시 위주로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치가.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유치 중에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현재 노력을 하고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론 공공기관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가셨는데 석문국가공단에,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유치하려고 했던 겁니다마는 충남기후환경교육연구원도 청양하고 경합을 하다가 청양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게 지금 균특법에 의해서 혁신도시 위주로, 또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일반, 어떤 시도 같은 경우는 거의 차례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경기권, 충북까지 갔는데 왜 우리 충청남도 권에는 거의 유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이렇게, 대안 제시랄까요? 아산 같은 경우 보면 처음에는 경찰교육원이 유치가 됐다가 그러다 보면 거기 경찰수사연구원, 경찰인재개발원 그린 식으로 이렇게 굴비 엮듯이 어떤 특정 공공기관을 유치하게 되면 유사한 기관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유치가 되는 경우를 좀 봤거든요. 그리고 논산 같은 경우도 물론 논산 훈련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국방대학교라든가 이런 관련돼서 굉장히 유치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당진도, 우리 당진 현실에 좀 맞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오랫동안 어느 정도 했는데 가시적인 결과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해양 관련이라든가 제철 관련, 또 LNG 기지도 들어오니까 LNG 관련. 또 하나는 우리 당진이 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쌀 생산 유관기관라든가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데를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 적극 동의하고요. 아산 말씀해 주셨는데 아산 사례를 보면 처음에 대학 전체 교육원, 인재개발원 이런 게 전체 한 번에 딱 꾸려져서 일시에 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영훈
서영훈위원장
교육원만 왔다가.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작은 단위의, 소규모의 그런 시설들이 처음에 입주를 하다가 그게 차츰 여건이 변화돼가지고 규모가 돼서 이렇게 크게 이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희 지역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어서 저희들 나름의 전략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 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최근에 에너지 관련 R&D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업 지원을 하는 게 충남TP에서 도내 기업들에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센터들이 석문산업단지에 몇 개가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획을 해서 또 유치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충남TP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당진에다 사무소를 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지금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한국생산성술연구원에 뿌리기술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인천에 있는데 박사 급만 한 400여 명 정도 근무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6대 분야에서, 업무 분야가 14대 분야로 이렇게 세분화하고 확대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관심을 갖고 저희가 접촉 중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수소 관련된 그런 부분, LNG 기지 입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수소 관련, 안전 그런 분야에 전문기관을 신설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 정보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얻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균특법에 의해서 지금 혁신도시 위주로 우선 유치가 되기 때문에 일반 도시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자료에도 나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것에 대해서 또 나중에 연관돼서 싹 이렇게 하나만 잡으면 거의 유관기관이 이렇게 같이 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더 논리도 개발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그쪽으로 좀 적극으로 유치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또 경제과하고 관련되는 겁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공공기관의 의무 채용이랄까, 이런 게 18％, 2022년에는 30％까지 의무 채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당진시에 있는 청년들도 취업하기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결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기획담당관에서는 유치에 전략적으로 해 주셨으면,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더 갖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0, 페이지 8, 저출산 극복 시책별 예산 투자 현황 및 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희 시가 3년간 5개 추진 전략, 83개 사업에 953억이 투입됐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충청남도는 보니까 8,001억을 썼네요. 20년도에 보니까요. 2020년도가 우리가 405억인데 21년도에 혹시 추경 포함해서 얼마인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못 들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020년도에 제출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405억인데 혹시 21년 추경 포함하면 또 얼마가 되나요? 21년 이번에 1회 추경에 좀 추가 요청한 것 있어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2021년도, 이제 사업 수는 똑같은데요.
명진
김명진위원
2020년도는 404억인데 2021년도에 추경 포함해선 얼마나 지금 예산을 세우고 계시냐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총 392억이고 이 중에 시비가 167억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67억이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167억입니다. 시비만.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이거요, 지금 제출자료는 2020년도에 404억 9,700 이것은 다 포함해서 지금 제출하신 겁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다 포함하면 392억이고요, 그중에 시비가 이제 167억....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3년간 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관님 판단하고 계세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사업 관련된 부분은, 5개 분야로....
명진
김명진위원
아뇨, 효과성에 대해서.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사업효과성....
명진
김명진위원
예, 사업효과성에 대해서. 투자 대비.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저희 시, 저출산 관련된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어려워도 지금 저희 시가 저출생 분야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합계출산율로 보면 전국적으로 낮은 편이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저희가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2020년 합계출산율이 1.26인가요? 저희 시가.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2020년 합계출산율이....
명진
김명진위원
1.26 아니에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겠어요. 지금 전담팀도 구성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민관협의체도 발족하고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양성평등 육아문화 조성, 출산지원금 확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등 이런 결과물로, 하여튼 2020년 전국 시단위 합계출산율 저희 당진시가 1위입니다. 고생하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제가 알기로는 2020년 0.84 대비 우리 당진시 합계출산도 1.26이니까 저희가 전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에서 상당히 높은 편에 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그런데, 저희 당진시는 1.26을 확보하고 있는데 OECD출산율에서는 우리나라가 최하위이지요? 34개국 중에.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OECD에서 거의 최하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3.1명으로 가장 높고, 저희보다 한 단계 나쁜... 가 그 다음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저희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에요. 우리 시가 담당관님, 중앙정부나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지요? 저출생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타 시군에서 하는 사업 말고. 우리 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하는 사업.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저희 시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일단 제일 중요한 전략 자체가 일단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고 결혼을 시작해야 여기서 이제 출생 관련된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청년정책을 저희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청년타운 이런 걸 운영하면서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 설 자리, 놀 자리 이런 것 같이 저출생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다는 점과 저출생 관련된 부분 외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임산부들,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 돼있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특한 사업 중에 하나가 요새 젊은 부부들이 난임 문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작년부터 최초로 난임 부부들을, 난임 여부를 이렇게 검사하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아까 이스라엘이 3.1명으로 가장 높다고 했는데 거기가 45세 2명 자녀를 가질 때까지 체외수정 부분하고 수정란 보존하고 생식보조의료를 의료보험이 이스라엘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진시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는 한번 좀 기대를 해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400 몇 억을 썼네, 3년간 950억을 썼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태도가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투자 대비 효율이 적지 않느냐,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일단 여러 가지 정책적인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기성세대들도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 체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새 주변에 청년들이 워낙 결혼을 갈은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청년들이 많다보니까 체감도 자체가 높지 않은 그런 점들이 상당히 저출산정책에 좀 어려운 점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도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무용론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떤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우리가 목표 만큼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출산율의 변화는 저출산 대응 정책 외에도 다양한 정책적, 사회 적, 경제적 문화의 요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예산을 투입에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없었을 때, 만약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 예산 투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나쁜 결과가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게 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아예 이 사업을 안 하면 이보다 더 나쁜 결과가 왔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출생아 감소 추이를 저는 반전시키지 못 하더라도 그 속도만, 지금 이 저출생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반전시키지 못 하더라도 감소추이를, 낮출 수만 있다면 인구변화에 충격도 완화하고 대응 비용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출생 대책의, 기본적으로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우리 사회 구조, 경제적 문화적 이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그런 쪽에다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여성들이 임신해서 애를 낳는 문제가 아니라 또 청년들이 어떤 사회 에 쉽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살인적인 어떤 일자리 경쟁, 그리고 사회 에 첫 발을 내디기 위해 주거에 대한 엄청난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돌봄에 또 굉장히 청년들이 큰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돌봄과 양육까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정책 자체가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마음먹기 시작한 지점부터 애들 학교 보내서 양육까지, 이게 이제 원스톱으로 이게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정책기조고 이게 한 번에 이제 바뀌지는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그런 지점들이 돼야만 저출생 문제가 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청년실업 체감률이 한 26% 정도 되고, 30, 40대들은 이제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 때문에 쉽게 이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건 맞아요. 지금 육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답이 딱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 성평등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선호나 태도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왜 결혼을 않느냐, 왜 자녀를 안 낳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어떤 물음표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녀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좀 완화해 주고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저출생 하나의 대책이다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출생 현상에 대한 대책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세계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만이라도 저는 차별화된 정책을 강구해서 어차피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지방 소멸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은 계속 우리 시도 14개 읍면동에 어느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지방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기초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1.26이라는 합계출산율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우리 지속가능담당관에서 더 노력해서 좀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일반 110번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지금 당진시도 지금 조금 전에 김명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사업의 방향이, 저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단편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행정의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굉장히 체감도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 저출산의 문제는 지금 다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소멸의 위기까지도 올 수 있다, 50년 후면,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책들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좀 차별화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저출산 문제나 인구감소 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지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것은 바라볼 수가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1년 동안 예산을 한 3천억 원을 투입해서 예산을 썼고 그리고 좋은 사업들을 엄선해서 했겠지만 지금 이게 단시간 내에 좋아질 수는 없는, 전혀 어려운 문제라는 거지요. 그것은 담당관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인 사업들보다 정말 10년, 20년, 10년 전부터 인구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쯤 이 사업 안에는 최소한 3년 이상, 5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때 그때 실부서에서 우리 인구감소를 위한 저출산정책을 하나씩 다 엮다 보니까 이렇게 개수만 많지 사실은 지속가능하게 10년, 20년 장기간으로 연결되는 사업은 거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 인정하시겠어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단순하게 저출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의 결혼기피문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거든요. 우선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을 해야 되고 일가정 양립 향상 방향으로 가야 되고 아동 중심의 돌봄 교육 정책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동이나 가족에게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임신, 가임기 여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아동을 중심으로만 지원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저출산의 문제는 당연히 아동이나 가임기 여성, 출산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 정부가 종합계획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로드맵에서는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죠? 어떻게 바뀌냐면 출산장려에서 이제는 전세대, 전계층 삶의 질 개선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것 인식하고 있으시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우리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이 저출생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시는 기존에 저출생 정책에, 여기에 조금 특화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분야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인구 5대 의제를 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구 5대 의제는 여성일자리, 그 다음에 교육 문제,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당진의 의료문제, 그리고 당진의 물가 이 다섯 가지를 저희가 인구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두고 지금 각 분야별로 조금 이 사업들을 민관협치구조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의원님께 다른 질문 항목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읍면별, 약간 인구편차가 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조금 활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읍면에 인구특화시책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금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읍면 결과를 받아보니까 합덕읍과 정미면, 석문면, 면천면, 송산면, 우강면 이렇게 6개 읍면이 인구시책에 대해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저번달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혁신로드맵이라고 서울시에서 비용은 제공하고 전국 이런 저출산 이런 지역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 읍면에 대한 사업을 지금 인구특화시책을 자문 받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금 나머지 제출되지 않은 시군들도 하반기에 독려해서 같이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우리가 14개 읍면동에 지역적 편차가 심하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어느 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쪽은 젊은 세대들이 많은 지역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책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편차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지역적 편차는 사업이 굉장히 미비했어요. 지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 그리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서 가족이 형성되고 아이가 출생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잘 읽고 잘 분석하고 그 방향을 맞춰서 저출산 대책을 세우느냐에 따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당진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지속가능담당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다양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할 것은 일관성 있는 것, 정말 지속사업, 그리고 시대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가족의 형태의 변화를 얼마나 수렴해서 사업에 연결시키느냐, 지금 그런 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 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감안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핀란드하고 프랑스의 예를 들어 보면, 거기는 장기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10년 정도, 20년. 이렇게 장기간의 효과를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실시해야만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편적인 사업들만 가지고는 개수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개수보다는 지속성하고, 이 지속성을 효과가 실효성이 나오게끔 꾸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인식이 개선되지도 않는 사회 분위기에서 이런 시책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든 올해든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한번, 우리 당진만의 저출산 정책이나 인구감소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면서 제가 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저희도 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83개 사업에 이제 950억 해서 간접적인 사업들까지 다 넣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조금 이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조금 여러 가지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 좀 검토해서 기본계획의 변경, 순기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간접적이고 좀 부수적인 사업들을 빼고 핵심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노동과 아동 돌봄 이런 내용들도 좀 포함해서 좀 핵심적인 것들 압축하고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읍면에서 발굴된 사업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변경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저는 그렇게 인구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우리 시에서 2030 여성들이 많이 빠져 나갔지요? 유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여성들이 떠나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에 녹아내려서 정책적으로 여성이 떠나지 않고 누구나 다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가 돼야 되는 인구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감사를 합니다. 조금 정책에 조금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좀 많이 제안해 주시고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선 요구번호 112번 저탄소 농업 시범단지 현황에 대해서 하기 전에 우리 담당관님 지금 근무를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근무한 지 2년 3개월....
종윤
이종윤위원
2년 3개월이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동안 많은 고생도 하시고 또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 담당관님이 보시는, 지금 담당관실에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 담당관님의 주된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행정적인 조직에 의해서 그 스킬대로 가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저희가 고민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100%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저희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신설 이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 안 된 정책도 많지만 지금 각 부서나 이런 데 수용되고 또 반영돼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탄소 농업 시범단지를 우리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계획하고 데이터 냈을 것 아닙니까? 담당관실에서.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종윤
이종윤위원
유독 저탄소가 농업에 탄소배출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업 시범단지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농업을 이렇게 시범단지를 현황을 하시게 된 거예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앞에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저희 실 지속가능발전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인데요, 2년 동안 이제 내부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출하신 112번에 나온 그림대로 이제는 당진시의 전체적인 지도를 놓고 각 지역별로 필요한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현안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이 그림을 저희가 완성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 저탄소 농업이 앞으로 당진의 여러 가지 처한 여건이나 저희가 처한 저희 국가적으로나 지구적으로 처한 기후변화나 탄소중립시대에 맞게 저탄소 농업을 저희가 좀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도 전 부서에서 감사하실 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탄소 농업은 농작물을 기존의 생산하는 가능 외에도 농산물이 탄소흡수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활용하고 두 번째는 농사 짓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저감시키는 방안들, 그리고 이제 아까 김명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이 대응을 하여야 되는데 농촌지역에서도 이런 이슈들을 조금 발굴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과정들을 추진하면서 농촌의 정주여건까지 같이 경관적인 부분들이나 설메질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는 게 저희가 저탄소농업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고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올해 저탄소 농업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를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진행을 시키면서 농림부 정책에 좀 앞서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 중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진행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농업시범단지를 구성할 때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하고 의논을 많이 하셨나요? 자문도 받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아직은 지금 이 정책 자체가 구체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지금 현재 농림부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
종윤
이종윤위원
이게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175억 7,8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2021년도까지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농업을 전문하는 전문직들하고 이게 뭔가 상의가 되셔야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하면... 그릇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정책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고요, 그러면 지금 농업 부분만 이렇게 시범하고 우리 산업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산업 분야는 현재 지금 관련된 부서, 경제나 산업 부서 관련된 부서의 지표 관리 외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담당관실에서 추진하지는 않지만 저희 저탄소와 관련된 부분 중에....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요, 저는 지속가능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탄소배출이 농업보다는 산업이 더 많잖아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산업 부분도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또 뽑아서 이런 시범은, 우리 산업단지를 지정한다든가 업체 지정한다고 해서 그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농업을 하시면서 농업의 주된 기술센터나 농민단체의 무슨 자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지금 1,700억이나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그럼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보면 혼자 하신 거예요, 혼자. 이런 것이 우려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속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분야 분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보면 자기 주관만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주관만. 하다 보니까 실정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착안해 주시기 좀 바랍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가 있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종윤
이종윤위원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데 조문을 보면 사실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계획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 좀 하고 계십니까? 이게 전문가들 이렇게 인력을 배치해야 되고 우리 센터가 이게 뭐, 있어요? 데이터분석센터.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센터는 아직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 조례가 작년도, 2020년도 11월 13일에 이게 제정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데이터가 활용이 안 되면서 이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무계획한 거거든요. 주먹구구식, 쉬운 얘기로, 탁상행정, 소위 말하는.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본 의원이 우리 지속가능담당관실의 인원을 보니까 13명밖에 안돼요. 13명 가지고 절대 일 못 합니다. 조례로 제정해 놓고 실행도 안 하고 계획은 몇 년째 세우는데, 혼자 세우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계획이 되는 거고 지속가능담당관실이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 이 행감 때마다 오르고 내리는 우리 지속가능담당관실이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뭔가 뚜렷한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일을 하느냐,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뭐 조금 움직이는 것이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속가능담당관실이 존재 가치가 없어요, 진짜. 하려면 확실히 해 주시고 인원이 적으면 더 보충해야 되고, 예산이 적으면 더 편성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당진 행정이 10년, 20년을 보고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지속가능담당관실이지 한 번, 한 건에서 때움하고 이러고선 절대 안 된다 이거지요. 우리 담당관실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서들과 이제 소통 이런 분야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저희도 이제 시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정책조정회 의를 작년까지는 2주에 1번, 올해에는 한 달에 한 번 해서 지금까지 총 22차례를 해서 여기서 오늘 쭉 말씀하신 내용, 상당히 논의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어느 부분은 그런 점도 있지만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사업 추진하고 부서 운영하는 데 좀 새기고 뭔가 핵심적인 부분들, 그리고 조금 당진에 구체화된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 내부적인 단계들을 마치고 당진 전체 그림들을 그려가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아까 감사하면서 담당관님이 교로리 지구에 발전소와 지역민들 사이에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제가 칭찬과 함께 이런 계획을, 받았으면 예산편성 해 보라는 그런 질문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협업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지적 사항이 우리 협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마지막 날 우리 부서장님들 모시고서 전체 좀 내가 행감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 시민의 행정이 직원들을 위한 행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인 것을 통째로 보고 항상 협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시민을 도와줄 것인가, 시행정 올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가를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해 줘야 되거든요. 담당관실에서 하실 것은 아니지만 괜히 말 나와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진짜 우리 행정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관실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고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번 부서별 민간 대상 교육활동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에서 교육을 인구교육에 대해서 실시를 했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명회
김명회위원
누가 교육을 했습니까? 자체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자료에 보면.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인구교육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양성된 인구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강사들이 저희가 교육은 추진하고 교육 대상은 저희가 이제 각급 학교나 기관에 모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명회
김명회위원
전문가를 양성을 했습니까? 몇 명이나 양성을 언제 했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저희가 양성한 것은 아니고 도와 관련된 기관에서 이렇게 양성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당진에서 몇 분이나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저희가 당진에서 몇 분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인구정책이나 저출산에 관한 위원회 를 할 때 일반 시민들이 인식이 부족하다,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누구한테 얼마큼 교육을 했는지 여기 보면 교육대상 선정방법, 운영기간, 운영시간을 이렇게 보면 그리 많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민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을 때 본 의원이 가 보면 거의 같은, 비슷한 인원들을 비슷하게 나와 있는 그분들만 교육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교육을 했는데 실효성에 대한 성과 평가나 아니면 그 후에 추진 목적, 이런 목표 달성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진행되지는 못 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교육에 대해서 엄청 많은, 지금 각 부서들이 교육을 하더라고요. 교육을 한다, 한다라고 하는데 이 교육이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가서 교육 했다라고 명분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니 듣는 사람은 계속 듣는데 인구교육에 대한 교육을 한 번도 못 들은 분들이 엄청 많죠? 그러면 찾아가서 교육을 더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말로만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일 많이, 쓰레기 문제, 다른 문제, 기후 문제,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인식이 부족하다, 정말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적인 강사를 당진에서 얼마만큼 활용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했는지 그래야 변화가 올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은, 용역부분에서는 컨설팅용역, 청소년프로젝트 알지하지라고 해서 모여서 행사 위주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었다, 본 위원은 그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가능에서도 민간교육으로 대상을 할 때 대상을 폭넓게, 교육극, 인형극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론 필요하지만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지금 당진에서 민간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한테 소규모로 가서 실질적인 인구교육, 저출산 문제, 토론도 하고 협치도 하고 실제 인식을 해서 같이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다 맞고요, 그런 부분들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또 송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좀 이 기획과정부터 관련 단체들을 참여시켜서 단체들하고 좀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가 물론 일부, 저희가 와서 보니까 저출산 인형극이나 이런 것들은 외부기관에 이제 타 지역, 이제 공연단체 맡겼던 것을 저희가 이제 지역에 돌리고 또 주민들이 같이 연극도 만들고 전환하긴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들하고 준비하고 또 교육이 끝나고 나서 어떤 교육의 성과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잘 된 부분은 더 확산을 시키고 그 부분이 미흡하다 하면 그 부분을 빨리 수정을 해서 변화를 줘야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김기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시정질의 시 지속가능담당관실에 시정질의 하면서 감사하겠다, 이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서에서 추진했던 용역 등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나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설명을 받았기에 이번 감사에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요구번호 109번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요청한 당진시 읍면동별 인구 수 및 출산율 현황, 연도, 전체 인구 수, 출생아 수, 출산율, 1세에서 5세 인구 수, 6세에서 10세 인구 수, 그리고 이 자료는 2012년도,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복된 위원님들의 감사가 있었기에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열정적으로 우리 김명진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말씀을 좀 있으셨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기에 조금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진시 인구 수 좀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보시기에 지금 인구 수 현황, 또 이거 자료를 보거나 대내외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상황에서도 자꾸 그 도내 1위 출생율 1위 이 말씀 많이 하셔요. 그런데 좀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의 인구 수는 계속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맞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당진시, 현황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1년 저번달 5월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준으로 우리 시 인구는 16만 6,491명입니다. 다행히 작년 2020년 10월부터는 조금 계속 감소하다가 10월부터 약간 점진적으로 지금 증가세에서 조금 소폭이지만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말씀....
기재
김기재위원
예, 당진 인구 수를 보면,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16만 7,770명, 19년도 16만 7,042명, 700여 명이 넘게 줄었지요? 2020년 지난해입니다. 16만 6,249명입니다. 거의 800여 명, 지난해도,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이제 줄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는 도내 출산율 1위라고 홍보만 합니다. 인구 수 대비해서 그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방향을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망률 알고 계십니까? 매해년도, 혹시. 사망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사망자 수도 저희가 연도별로 체크를 하고는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당연히 체크, 조사되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매해년도 출생률하고 사망률을 보고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많은데 인구수는 줄고 있다, 그리고 현재 도내 전반적인, 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인구수가 줄고 있는 것은 출생하고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지만 또 다른 각도로 바라봤을 때 당진시의 경우 출생률과 사망률 대비 인구수는 줄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지금 바라보고서 우리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바르게 일단 짚고 그 문제에 대한 대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워낙 저출산, 출생에 대비, 또 양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회 적으로 이슈가 대두가 되다 보니 계속 저출산 대책, 물론 당연히 필요하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 사안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당진에서 인구가 줄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도 더 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속가능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당진시 인구수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먼저 저희가 당진시 합계출산율 높은 부분은 홍보보다는, 자료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당진시 인구가 점진적으로 보통 정도 나라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당진시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많은 에너지들을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인구문제에 대해 저출산 외에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확히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단 사망자 수가 올해 1,267명으로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출생률은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구구조가 이제 역피라미드형으로 지금 서서히 변하고 있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한 당진시의 어떤 대비나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고민해 보고, 이와 관련해서 당진시에서 당진시 인구 현황에 대해서 현실을 좀 들여다보고 이거에 대한 대비나, 어떤 회 의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인구 관련된 부분들의 공식적인 절차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소개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루트를 통해서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구체화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진시의 인구 관련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5대 의제, 일자리 교육, 그 다음에 그런 의료, 이런 문제 외에도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일자리 마련도 좋은데요, 제가 말씀 끊어서 답변이... 그러면 지금 인구수 대비에 당진에 많은 분들이나 여러 가지 곳곳에 이제 데이터들 자료를 보다보면 상당히 저희 당진시가 지금 현재 최근 2012년도 당진시 시가 된 이후부터 진행과정들 보면 인구가 늘었다가 산업구조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또 경제활동이라든가 특히 지금 30, 40대, 특히 20대부터 아이들 기르고 양육하는, 출생에 직선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세대들, 그리고 또 그 세대들이 지금 수많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 때문에 계속 이직하고 있는 현실들. 이런 부분들이 당진 총 인구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적으로 출생하고 사망도 하나의 원인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당진시 인구가 계속 700에서 800여 명씩 매해년도 줄고 있다면 분명히 이에 따른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총괄로 지속가능담당관실에서 좀 바라보고 이것을 당진시의 전체적인 관련 부서, 해당 부서에 또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관련 부서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이게 종합적으로 당진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가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정책 자체가 인구라는 기준을 놓고 통합적으로 좀 접근해 나가는 전략이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든 분야를 다 할 순 없지만 특히 지금 저희가 여성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올해 한 5억 정도를 그 부서에서 같에 협의해서 꽤 괜찮은 시간선택제 여성일자리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
기재
김기재위원
최근에 근로자들한테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 세대들입니다. 20대, 30대, 40대 세대들. 지금 근무시간이 이제 52시간 이내로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방향이, 근로여건을 개정, 좀 바뀌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시간들이 줄어요, 그러더니 수익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가정을 일구고 또 아이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존에 있던 직장에서 또 다른 직장을 찾을 수밖에 없고, 당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국가 정책적인 행정대안이었다면, 그분들에게, 정말 일종의 그 세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지금보다 더 개선되거나 행정적인 정책 방향들이나 적극적인, 시민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들을 제공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양육하고 출생 이후부터 많은 정책들 시행하고 있지만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뭔가 새롭게 어떤 대안을 만든 건 없어요. 각 부서에서 수년 전부터 해 오던 것 지금 여기 다 지금 답변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총괄해서 합쳐보니까 금액은 상당하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세대 부모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피부에 체감도가 느끼지 못 하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 세대들이 느끼는 것은 아이를 낳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왜 어렵나고 또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게 행정에서 전부 다 만족스럽게 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현 시스템에서. 대신에 그래도 최대의 근사값을 마련해서 행정적인 서비스가 가야 된다. 계속 분명히 장려금부터 해서 가족들, 아이를 낳고 출생하고 기르고 양육하는 데 계속 예산은 늘어나요. 그런데 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도내 1위예요. 그런데 현실은 인구는 줄어요. 다시 한 번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같이 본 위원들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현실적으로, 첫 째, 대신에 각 부서별로 당진시에서 이 현실을 좀 더 한 번 더 인지하셔서, 인지하고 있으셨다면 한 번 더 인지하셔서 전체적인 불안을 계획적으로 좀 잡아 놓을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관련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온전하게 그 서비스를 다양하게 시민들한테 전해지고 있는지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전체적인 총괄로드맵을 다시 한번 세우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절실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정확하고 좋으신 제안입니다.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인구 5대 의제라고 약간 막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조금 기존에, 오랫 동안 해 오던 정책보다는 아까 당진시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정말 지적하신, 동감이 됩니다. 갈수록 아이를 낳고 살기 어려운 도시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중심을 잡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의료 문제, 교육 문제, 또 아이들 양육하는 문제... 정말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또 아이들 병원 문제 등등, 지금 사회 적으로 이슈되고 있는데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해당 부서와 더 협의를 하셔서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열성적으로 취재해 주시는 당진신문 이석준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한복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9번 당진시 청렴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에서는 매년 하반기에 공공기관 청렴도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고 청렴도는 곧 해당 기관의 얼굴이지요? 담당관님, 국가 전체적으로 청렴도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국가적으로는 조금 상승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시의 2020년도 종합청렴도를 보면 10점 만점에 7.67점으로 2019년도 대비 0.46점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전국 시 기초단체의 평균이 대략 8점대로 이렇게 소폭 상승했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은 이유가 뭐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안타깝게도 2018년도 2등급 이후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이제 해마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청렴도 평가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내부평가는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고 외부평가는 그 기간 중에 우리 시를 찾아서 민원업무를 봤었던 분들한테 설문형태로 조사가 되게 되겠습니다. 저희도 다각도로 해마다에 이렇게 취약 요인을 따라서 조금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저희가 예상치 못 했던 분야에서 조금 점수가 낮게 나와서 조금 하락한 걸로 보이는데 금년도에는 사전에 좀 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청렴도 측정 방법은 다른 지자체나 다른 기관들도 거의 같다고 봐야겠네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측정했는데 청렴도가 하락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청렴도, 평가자들이 부정적인 점수를 주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내, 외부청렴도가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렴도는 우리 기관의 얼굴이고 또 우리 시민에 대한 신뢰의 척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몇 등이냐, 몇 등급이냐 이런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담당관님, 우리 시 청렴도 상승을 위해 추진하고 계신 시책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우선 이 청렴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설문이기 때문에 나쁜 대답이 왔을 경우에는 표본이, 표본으로 선출되신 분들이 당진시에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좀 낮게도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건 사실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내부청렴도는 2등급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외부청렴도 상승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이 조금 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찬을 하고 또 안 되는 것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되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 응대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좋은 말이라든지 친절한 투, 이런 자세들도 청렴도 향상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유래 없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우리 시민은 물론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많이 지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안 좋습니다. 최근 LH부동산 사태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 개개인이 보다 성찰하고 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담당관님, 공감하시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담당관님, 우리 당진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난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시 지난해 공직자 부조리 신고 건 수는 몇 건이나 되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부조리 신고는 별도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 외에는 뭐 들어온 게 있나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그 외에는 다른, 국민신문고라든지 레드휘슬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민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 부조리보상금 지급액 상환액이 5천만 원이더라고요. 최근에 부조리신고로 보상된 지급이 된 건 없겠네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아까도 컨설팅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명수
윤명수위원
청렴도 상승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했는데 16개 공공기관 약 64%가 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실제 대한석탄공사는 4단계, 수원, 동해시는 3단계, 또 가평군, 한국관광공사, 서울시설공단 등은 두 계단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우리 시도 이런 청렴컨설팅 같은 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청렴도 향상은 우리 공무원 내부의 자성과 노력 없이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부 청렴실천계획 잘 수립하셔서 우리 시 청렴도가 다시금 상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예, 전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8번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9년을 정점으로 해서 징계 건수가 줄었는데 청렴도가 이게 향상됐는지 아니면 내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청렴도하고 연관짓기에는 조금, 좀 그렇고요, 이게 저희가 징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마다 상급기관의 감사도 있고 2018년도부터 충청남도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 지금 한 10차례 정도는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왔었던 분들이고 이것이 꼭 청렴도 향상하고는 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징계 사유 중에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위반,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위반 이걸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품위유지라 하면 정확히는 그렇겠지만, 무슨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 금전거래 관련된 소송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교통사고도 일부, 큰 교통사고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품위유지에 해당이 되고 성실의무는 일종의 내부적으로 어떤,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 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는 결과를 갖고 논하기보다는 선제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표창이나 승진 이외에 아주 특별한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잘 했다는 그런 특별한 예.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아직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 적이 없다고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적극행정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지금도 면책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제도적으로는 다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례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제가 학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감사처리보다 징계를 면제하고 또 인사상 우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에도 기피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피부서라 하면 일은 많이 하는데 감사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는 그런 직원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피해를 받는 부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그렇게, 그런 기피부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피부서에 대한 근평에 일부 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면책제도를 충분히 이용을 하신다면 일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를 들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과 같은 데는 굉장히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수하게 이 사람, 잘 했다 결과에 대한 감사처리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았어요. 잘못하면 징계 내지는 피해, 경징계라도 그런 것은 도로 먹는 것을 봤어요. 허가과에서 특히 행정소송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재숙
전재숙위원
행정소송에서 만약에 우리 시가 패소한다면 그 직원은 불이익 같은 것 없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징계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성비위 공직자에 대하여 경징계 처분에 그쳤는데 여기 성비위 공직자도 있었어요, 분명히. 이게 경징계 처분에 그쳤는데 이것을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여 강력한 제재를 하였어야 하는데 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엄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최근에 음주운전 관련된 이런 징계는 사실상 좀더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삼진아웃제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원스트라이크 이렇게 또 되고, 이것은 다른 것과 같이 감경 사유에 제외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된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기에 공직자의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의 제고와 규제완화 등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감사부에서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여건 조성이 충분히 잘 됐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끝으로 담당관님, 복지 부동, 무사안일에 대하여 잘 아시나요? 이것을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공직자사회 에서 가장 경계하여야 할 소극행정과 복지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공직자사회 에서 가장 이걸 경계하여야 할 단어인데, 감사부에서는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공직사회 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잘 이 부분이 잘 공직자 분위기를 조성하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복지부동, 무사안일 이것을 잘 조화롭게 분위기 조성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감사부에서는 잘 살펴보시고 공직자사회 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의견 이런 게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게 이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수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복지부동, 무사안일 이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연말에 그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다음 연도 1월달에 각 부서로 문서를 보내고 종합감사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국가가 보호하여야 하며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의 비위행위는 강력히 제재하여야 합니다. 청렴한 당진시 공직사회 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예,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번호 119번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에서 시의회 에서 조례와 법을 어긴 실과나 공무원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경우에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해야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특정 감사나 일반 감사,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언론이나 시의회 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맞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그것은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계획도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가 좀 더....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연간계획에서 하는 것 말고도 언론을 통해서 포착이 되거나 시의회 에 지적에 의해서 포착이 되었을 경우에 조사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 인정하시는 거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는 조금 어렵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따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가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의무 사항이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업무고, 직무고 인정하시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이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제3대 시의회 에서 행감과 관련해서 한 건도 지금 공무원을 처분한 게 없다고 저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추진 중이라고 지금 해 놨습니다. 지금이 추진 중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 겁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먼저 위원님이 지적 하신 것처럼 지난 해 7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현재 각 부서별로 조례 관련된 의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의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전문가 자문을 또 받았습니다. 받은 이후에 부서별로 다시 의견을 취합을 했고 5월달에 조례를 재개정을 하고 현재는 각 부서에서 이행계획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것은 입법평가에 관한 부분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맞춰봤던 것처럼 조례와법을 어긴 것으로 지적이 된 실과나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기록한 바로는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시의회 는 205건의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실과에서 조례를 미이행했거나 조례를 위반한 건에 대해서 8건을 지적을 했고 해당 부서는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법 위반의 건도 2건을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가 시인하였습니다. 더불어 허위보고에 대한 건도 지적을 했는데도 그 한 건에 대해서 그 보고에 대해서도 허위보고에 대해서도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아직까지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것을 업무해태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상연위원
1년 동안 이렇게 205건의 지적을 했고 법 위반 건 8건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허위보고에 대한 시인도 1건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 중이라고 써 놓고도 이게 업무해태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저기, 저는 매우 의아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에서 의회 가 지적을 했을 경우에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가 올 때 각 부서,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처리에 대한 계획서가 붙어서 오는데 유독 감사법무담당관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지 않습니다. 조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조사해 보니까 법을 어긴 게 아니었다, 이런 게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랬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제3대 시의회 에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시에 법과 조례에 위반이 지적되고 그 사실을 인정한 모든 사항을 정리해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그 조치계획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서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검토라는 말은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뭐, 동료 위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3번, 우리 윤명수 위원님께서는 청렴도 하락에 대한 우리 대책에 대해서, 저도 이거 질의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지금 16년, 17년 여기는 지금 현재 20년보다 더 하락했었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잘 못 들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6년, 17년은 지금 현재 20년보다 더 하락했었지요? 제출자료에 의하면.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3등급이었습니다, 그때는.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이제 18년, 19년이 조금 올라갔었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18년도가 2등급으로 최고 올라갔었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여기 표본이 얼마입니까? 이게. 내부하고 외부하고 표본이 얼마예요? 표본.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외부는 약, 한 8,500건 중에서 한 319건이 표본으로 선정이 됐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319건.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 다음에 내부는 한 1,400명 중에서 96명이 표본으로 산정이 된 것으로....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319건 중에 3건이네요. 이번, 청렴도에 올라왔던 그게. 3건이 지금 103만 원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거? 금년에 공사 관련해 가지고. 제출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많은 건수 중에 3건이면 한 30만 원 되겠네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보니까 그동안 재세정가지고 6.7 한 번 받은 적이, 그렇게 나왔고, 제일 낮게, 19년도는 보조금 지원 가지고 4.33, 그러니까 20년도에는 공사 관리감독에서 4.22 이렇게 나온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쳐서 지금 이게 청렴도가 하락한 것 아닙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우리 시 대책에서 비전, 목표, 전략 이렇게 해 가지고 쭉 4개 전략에 24개 시책을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일, 이게 피부에 와 닿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 하는 게 뭐나면, 여기에 쓰신 것도 부패제로, 이것 참 막연한 얘기거든요. 이런 표현은 부패제로, 음주운전 제로, 확립, 강화, 철저 이런 용어들은요, 아무 필요가 없는 용어들이에요. 이게 계량화, 수치화해서 목표를 세워야지 제로, 제로된 적 있습니까, 이거? 음주운전 제로 된 적 있어요? 목표니까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목표는, 하여튼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표현으로 해서 정말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저는 이것 보면서 우리가 책임성, 그다음에 적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아니냐, 이거 한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공무원들이 향응, 자장면 얻어먹고 뭐 얻어서 이게 청렴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설문조사에 나온 390여 가 중에서 세 분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전부 우리 공무원들 청렴도가지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나오게 된 근거도 공무원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계약에서부터 공사 관리 감독에 이르기까지 어떤 불친절을 보이거나 하면 이런 설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희들,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 보험사, 뭐 계약하고 AS하면 반드시 설문 와요. 그러면 그 설문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직원이 불친절했을 때는 거기다가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힉 때문에 어쨌든 이거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향응을 제공받은 게 아니라도, 어떤 불친절하거나 문제가, 자기들이 그렇게 느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설문에 답을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은 절대로 않고 그만큼, 그런 것 부패 쪽에가 아니고 어떤 친절도나 서비스 면에서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같이 곁들어서요, 115번,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뭐냐하면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경과인데요, 이게 담당관님, 이게 건수가 감사대상이 틀리는데 20년도에 6건 해 가지고 6개 소의 감사대상에 11건 해서 재정사항 처분 내용이 있어요. 이게 17억 6,900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요? 우리 재정사항 처분한 게. 다른 18년에서 19년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물론 감사대상이 19년 하나였었는데 그땐 1,300밖에 안됐는데 이거 감사대상 6개로 하니까 17억 6,900이 나왔어요, 이 자료, 제출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나왔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건설공사랑 관련된 부분에 도에서 나와서 한 부분인데 세부 자료는 지금 미처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마지막으로요, 저는 그래요, 감사법무담당관실에도 우리 공무원에 대한 지적이나 처분이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서 사전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방을 해야지 이런 처분이나 이런 걸, 징계를 해 가지고, 저는 그게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어떤 유사한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예방을 하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번호 35번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일상경비지출업무 처리절차에 따르면 그 처리절차의 첫 번째 행위가 사전품의의 공문결재입니다. 일상경비를 지출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사전에 품의를 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독이라든가, 정기간행물 구독이라든가 임차 등 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전결규정에 따라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직무수행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회 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근거합니다. 맞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만일 당진시의 실과가 신문구독을 할 때 사전에 품의 없이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회 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어긴 것으로 문제가 되지요? 맞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다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홍보소통담당관, 자원순환과, 건축과, 회 계과는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사전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훈령을 어긴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또한 평생학습과는 2020년도, 경제과는 2018년도 하반기, 19년도 하반기, 보건위생과는 2020년도, 기술보급과는 2020년도, 미래농업과 2020년, 시설관리사업소 2020년, 석문면은 물경 4년 동안, 송산면은 3년 동안, 당진 1동은 2018년도, 당진 3동은 2020년도 품의를 하지 않고도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품의를 했다고 표기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실수였든 고의였든 간에 의회 와 집행부 간의 신뢰를 어긴 겁니다. 그런 서류를 받은 의원이 어떻게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를 신뢰하면서 행감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시나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공통내용이라 그 부분은 처음에는 몰랐었고 위원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조상연위원
예,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행감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이번 행감지적사항처리결과서에 조치계획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한복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종 홍보소통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보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4번 유튜브를 활용한 당진시 홍보 현황, 연간 유튜브 제작비, 홍보효과, 유튜버를 활용한 당진시 홍보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요즘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고 있죠?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TV시장을 대체하는 유튜브의 급격한 성장으로 또 10대부터 50대 이상 연령층까지 사용하고 있고 또 가장 주목받고 있는 SNS채널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도 SNS홍보 채널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지만은 당진시에서도 유튜브를 활용해 시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당진시 유튜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저희 당진시에서는 유튜브 관련해서 연간 제작비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편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7,500만 원의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1억 1,000만 원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해서 금년도에 41편의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2020년에는 7,500만 원이고 올해는 3,500만 원을 증액이 돼 있네요?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41편 콘텐츠를 제작한 계획인데 7편이 더 늘어났네요?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그러면 유튜브의 홍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유튜브 채널이 저희 시 같은 경우 2015년도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까지 가장 큰 폭으로 접속률이나 댓글, 노출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유튜브 영상 콘텐츠가 시정을 홍보하는 데 효과적인 미디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유명 유튜버를 활용해 당진시를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없어요?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다른 지자체에서 유명 유튜버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자체 사례를 좀 보면 초기에는 인기 위주로 하다가 보면 인기성은 발휘가 되는데 이 파워유튜버 같은 경우에 1회 성 그런 인기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유튜버가 어떤 공익성보다는 상업성에 치중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상업성 있는 그런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요, 우리 구독자를 늘리는 수단이 상업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조한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진시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저희 시의 경우에 작년에 6월 달에 영상 전문, 전문 직원을 좀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중계 장비 시스템도 도입을 했고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제작을 하고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맞게 행사에 대한 부분을 현장감 있게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홍보할 수, 시정 홍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담당관님,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당진시민들에게 또 시정홍보를 효과적으로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임종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종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사회 복지과, 체육진흥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