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4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중 오늘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고 내일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안전국,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장 이광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늘 애쓰시는 박성희 위원장님, 손병화 부위원장님, 이배철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이하식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등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58쪽에서 6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개 부서 총 1,875억 2,239만 3,000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874억 3,207만 8,4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874억 942만 6,290원입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672억 4,282만 900원이며 지출액은 총 3,412억 4,349만 7,122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38억 6,774만 2,000원, 사고이월 89억 9,127만 9,870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4억 7,418만 973원, 집행잔액은 126억 6,612만 935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먼저 173쪽, 총무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406억 9,818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312억 5,086만 9,380원이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5억 5,530만 2,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1억 603만 1,150원이며 집행잔액은 87억 8,598만 470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자치행정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2,132억 4,711만 2,900원으로 지출액은 1,981억 6,142만 6,658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38억 6,774만 2,000원, 사고이월 81억 3,554만 8,650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3억 5,357만 9,637원, 집행잔액은 27억 2,881만 5,955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재난안전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75억 9,19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65억 5,303만 2,762원이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3억 42만 9,220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713만 3,776원, 집행잔액은 7억 3,133만 2,242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민원여권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 7,79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4억 2,621만 7,86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172만 8,140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정보통신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41억 2,76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8억 5,195만 462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743만 6,410원, 집행잔액은 2억 6,826만 4,128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3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4억 6,218만 5,000원으로 총무과 2억 3,763만 4,000원, 자치행정과 1억 5,932만원, 재난안전과 6,52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행정안전국 예비비 지출은 자치행정과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21억 4,330만 4,3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9년 말 55억 3,797만 2,811원에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27억 8,919만 9,317원을 조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지원, 재해예방 및 침수방지 사업 등에 39억 8,400만 1,322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3억 4,317만 806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19년 말 5,066만 6,786원에서 출연금 등으로 5,217만 8,898원을 조성하였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284만 5,684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결산안의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산을 잡기도 힘들 거고 지출하기도 힘드실 건데 애들 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총무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결산서Ⅰ.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그대로 사고이월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74페이지,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 사업에서 2억 3,875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근거로 잡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 관련해서 7억 8,5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진행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1,000만원에 대해서 지출이 나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사업으로 지출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의 177페이지입니다. 마을활력소 조성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 예산이 계속 이월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입니다. 180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송파 안심마을 조성 추진 관련해서 100% 사고이월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뭣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Ⅰ 303쪽에 보면 총무과입니다. 직원 휴양소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이 됐는데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결산서Ⅱ 스마트도시과에 질의 하나 드릴게요. 스마트도시 민관협력 관련해서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재입니다.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314페이지고요. 예비비 사용에 관련된 부분 중에 통계목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이 있는데 지출잔액이 있습니다. 추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하식입니다. 결산서Ⅰ 185쪽 정보통신과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요. 그 집행잔액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 12월 24일에 교부됐다고요?

예, 12월 24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7일부터 올해 2월까지 에이플러스호텔을 운영을 했습니다, 잠실본동에 있는. 그래서 그 운영비입니다. 이게 사실 인건비하고 숙소 임차료,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이게 한 5억 5,500이 12월 24일에 교부가 돼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174쪽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이거는 저희들이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공로연수식을 추진하고 보통, 그다음에 개인연수비 1인당 한 100만원 정도, 그다음에 합동연수비 해서 개인별로 한 15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집행은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일단 2억 3,875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을 때에는 어떤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통계에 의해서 지출이 될 거고, 예산 잡은 데서,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지출이 1억이 됐고 잔액이 1억 3,000이 남았어요? 그럼 이게 과예산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보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대부분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이 사업도 행사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가 있고요. 또 개인별로 지급한 연수비 다 포함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아니면 100% 지출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1억 3,800이 행사비용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관련해서…

예, 글로벌 인재육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원래 7억 8,500이 잡혀있었는데요. 약 한 1,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거는 출장취소, 그러니까 수수료 2건이 발생했는데요. 재난안전과에서 세계도시포럼이 선진도시 벤치마킹 원래 두바이에 계약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가지고 부득이한 수수료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여성축구단 해외전지훈련 사이판으로 갔던 게 일부 조금 수수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1,000만원이 죄다 수수료로 빠진 거네요, 그렇죠?

계약위약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를 지목은 했지만 어찌 보면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든가,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로 보면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발생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이 부분도 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 수수료 관련해서?

예, 원래 계약을, 가려고 했었는데 취소를 하다보니까 위약금을 부득이하게 또 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관련해서는 3,700이나, 그다음에 창의적인 인재육성 같은 경우에는 6,700이란 큰돈이 나갔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서 303쪽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해서 콘도회원권을 구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전용된 내역이고요. 저희들이 대명콘도 회원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전용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예.

저희 작년에 예산할 때 그 콘도 구입하는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콘도회원권?

콘도회원권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콘도회원권 운용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저희가 들은 적이 없었고 또 그때 관련해서 예산 삭감한 것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전용해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했다는 게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게 저는 맞나 모르겠어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직원복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예산을 볼 때,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예산 심사한 의미가 없어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예.

예산 심사하는 의미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보고, 말씀 서로, 과장님 또 답변 듣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남았다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자산취득을 해버리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사를 뭐하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잘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한테 말씀해주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전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말씀해주신 게 없죠, 자산취득하면서?

못 드렸습니다.

답변 마치셨나요?

아닙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좀 남아있는데요. 173쪽에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조직 운영, 그래서 우측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고 달성률이 있는데 여기 목표에 보시면 6급 이상 우리 여성 공무원 수를 한 40%로 잡고, 인원수로 저희들이 이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 대체율을 한 60%해서 100%로 해서 인원수가 한 58명으로 산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행정대체나 그다음에 신규인력을 보강을 해주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대체인력이 좀 한계는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일반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신규 위주로 많이 채워지는데 신규가 또 그렇게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적인 면에서 앞으로 좀 이거를 보강할 수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우리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용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몇 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두 번 해서 했죠?

예.

그러면 제가 단체장이나 부서장의 권한을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추경이 있을 때는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들이 알고 가는 거 하고 모르고 하는 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때, 결산 때 지적당할 일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추경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코로나 정국이라 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는데 예산 남기지는 말아라, 다 써라,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안 쓰느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반납도 하고 그러는 것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함부로 하지 말고 잡아놓은 예산은 다 쓰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금번 예산이 많이 남았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전용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하고 전용을 해서 씁니까? 물론 총무과만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용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전용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까지 얘기한 그런 예가 있었는데, 전용하지 마세요. 이게 콘도가 그전에부터 둔 거, 제가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도 콘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해갖고 삭감한 적도 있었어요. 전용해서 써버리면 우리가 심의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전용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결산 이렇게 여기 와서 보고하지 마시고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개개인 위원님을 만나서든지 일단 결산보고를 하십시오. 물론 집행부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미리 결산보고 하시고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게끔… 위원님들 여기 와서 그냥 하다보면, 자료도 요구하면 충실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셔갖고 자료도 좀 건네 드리고 설명도 자세히 드려서 그래야만이 좀 우리 결산 보는데 위원님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내년부터는 미리 좀 그렇게, 물론 다음에 미래전략국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얘기하겠지만 행정안전국 꼭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우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177페이지 마을활력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집행현황과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활력소는 주민들에게 소통공유공간을 제공하고자 지하1층…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하실래요?

다시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마을활력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진행현황과 사고이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활력소는 주민들에게 소통공유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00평 규모로 건축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3% 정도 입니다. 그래서 지상3층 철골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월 사유는 마을활력소 건립공사가 작년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돼갖고 금년 12월까지로 지난 해 예산 집행이 불가해서 금년으로 이월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올해 12월에는 다 끝나네요?

예, 12월에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호재 위원님께서 314페이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액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약 85:10:5 정도의 비율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의 재원확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충원을 하였습니다. 그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 운영과 동주민센터 접수 인력 임금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구비 부담비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또 사무관리비의 경우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 중에서 선불카드와 상품권 신청분에 대한 사용료, 동주민센터 접수창구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대여 등으로 집행하였고, 이 역시 구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산출되었습니다. 다소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것은 최초 행안부에서 산출한 부대비용 산정액보다 실제 신청 비율이 낮아서 전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셨나요?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전액 국비를 교부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교부가 2020년 12월 29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다음해로 넘겨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과 이하식 위원님께서 보증금 집행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교부내역은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와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 사업비로 5,2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공공와이파이는 노인복지시설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역 확대 명목으로 시민참여예산을 교부받은 거고요. 송파노인전문요양원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구내 통신 공사와 광케이블 공사를 해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했습니다. 구축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130만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 사업은 디지털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강사가 1대1로 만나서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활용법을 알려주는 교육으로 서울시 사업입니다. 작년 4분기에 강사인건비로 1,200만원이 교부되어 있는데요. 사업기간도 짧고 해서 미처 다 집행을 못해서 한 600여 만원이 남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공공와이파이 부분 외에 스마트도시 민관협력 내용 다 포함돼있는 겁니까?

예.

그 안에 공공와이파이도 포함돼있는 거예요?

예, 공공와이파이 시민참여예산으로 4,000만원을 교부 받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 사업이라는 게 서울시 사업으로 계속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에서 작년에 미처 다 사업비를 집행을 못해서 각 자치구로 4분기 때 내려 보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업명이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여쭤본 거는 스마트도시 민관협력 관련 사업인데?

그게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사업명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결산서에는?

그거하고 이하식 위원님 하고 우리 보조금이 2개가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관협력사업은 어르신디지털나들이지원단 사업입니다.

어렵게 말씀하셔서 이해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따로 또 여쭤볼게요.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재 민원여권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니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47쪽에서 57쪽입니다.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총 세입예산 현액은 277억 5,788만원, 세입 징수결정액은 238억 2,256만원, 실제 수납액은 237억 9,622만원, 미수납액은 2,634만원으로 2021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Ⅰ권 147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1억 1,342만원, 지출액은 171억 1,217만원, 이윌액은 사고이월은 2,300만원, 보조금 반납은 16억 68만원, 집행잔액은 3억 7,75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151쪽 감사담당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385만원, 지출액은 2억 1,574만원, 집행잔액은 5,811만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153쪽 홍보담당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5,452만원, 지출액은 34억 9,683만원, 집행잔액은 1억 5,76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155쪽 교육협력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5억 8,272만원, 지출액은 229억 2,300만원, 이월액 중 사고이월 11억 2,425만원, 보조금 반납은 1억 9,860만원, 집행잔액은 43억 3,68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159쪽 문화체육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9억 2,946만원, 지출액은 118억 6,160만원, 이월액은 명시이월 33억 735만원, 사고이월은 14억 1,590만원, 보조금 반납은 5억 1,746만원, 집행잔액은 58억 2,715만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165쪽 혁신도시기획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388만원, 지출액은 3억 2,491만원, 이월액은 사고이월 3,000만원, 집행잔액은 6,897만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167쪽 역사문화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8,068만원, 지출액은 19억 5,007만원,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5억 8,888만원, 사고이월은 6,015만원, 보조금 반납은 3,211만원, 집행잔액은 1억 4,94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170쪽 국제관광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9,662만원, 지출액은 24억 4,168만원, 보조금 반납은 71만원, 집행잔액은 1억 5,423만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172쪽 송파책박물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9,212만원, 지출액은 8억 4,539만원, 이월액 중 사고이월 1억 7,478만원, 집행잔액은 3억 7,195만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301쪽부터 307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등 4개 과에서 총 15건 3억 6,073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교육협력과 코로나19 온라인 개학 지원사업과 문화체육과 종교시설 코로나19 방역지원 등에 5억 1,333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관광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321쪽에서 38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9년도말 조성액은 47억 6,437만원, 2020년도 조성액은 64억 221만원, 사용액은 46억 7,455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4억 9,203만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19년도말 조성액은 14억 1,724만원, 2020년도 조성액은 25억 1,229만원, 사용액은 21억 5,357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억 7,5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결산안의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송기봉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153쪽을 보시면 홍보기능 강화에서 작년도에 1억 9,000만원인데 3,000만원만 집행했는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161쪽 생활체육활성 또한 15억이 이월된 예산인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집행이 굉장히 적은데 이것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육협력과 155쪽, 314쪽도 해당되겠는데요, 학교교육경비보조 3억 4,500만원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불가피하게 꼭 필요했었는지, 어떤 사업에 필요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하식입니다. 결산서 Ⅰ권 159쪽 문화체육과 세출 결산에 이월액 명시이월 33억 735만원과 보조금 반납 5억 1,746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해 동안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 드릴게요. 희망일자리사업과 지역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보조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련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서 책자Ⅰ 교육협력과 제가 질의 드릴게요. 예비비 사용 부분입니다. 314쪽 학교교육경비보조 관련해서 교육 취약학생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였어요. 이 내역 알려주십시오. 문화체육과도 동일하게 예비비 관련인데요, 종교시설 코로나19 방역지원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이 내역도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전용부분입니다. 교육협력과는 사업추진 방식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관련해서 통계 목 변경으로 전용한 게 좀 있어요. 302쪽입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음악창작소 조성공사 부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3,500만원 전용을 했어요. 기존 공사가 여기 예산 잡으실 때 도대체 어떻게 잡으셨기에 예비비를 이만큼 사용하셨는지 이 부분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혁신도시기획과입니다.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예산 전용을 해서 참가를 하셨어요. 기존에 예산 잡을 때 이 관련이 없었다가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예산전용을 해서 참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문화체육과 예산서 314페이지이고요. 코로나19 관련 석촌호수 일시 폐쇄 관련된 부분으로 예비비 사용하신 게 있는데요, 이 지출액의 세부 지출내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위원장 석에 앉았지만 저 또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관련해서 148쪽입니다. 1권,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사업계획과 추진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해 쓰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입니다. 153페이지에 뉴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못썼거니와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뉴미디어라 함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이런 부분인데 요즘 대세가 뉴미디어 홍보인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남겼어요. 혹시 제가 볼 때는 뉴미디어 홍보는 요즘 대세로 볼 때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156페이지, 교육협력과 관련해서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이 꽤 많아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래교육특화사업 관련해서 8억 6,900만원, 송파쌤악기도서관 및 음악창작소 조성 관련해서 4억 4,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160페이지, 이 부분도 사고이월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석촌호수 아트스페이스 조성과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4억 4,000만원과 6억 9,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어요. 그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면 송파3세대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도 1억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고, 저는 문화체육과하고 교육협력과를 보면서 사고이월이 워낙 다른 과보다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참 궁금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보면 목 중에 운영비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이나 유소년축구단 운영 같은 것은 거의 100% 사업을 하셨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코로나 시국에 다른 분야는 전체적으로 안 되었는데 특히 이 두 가지는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담당관에 보면 맨 뒷장으로 넘어오면 534페이지 단위사업 관련해서 보면 민간일자리창출이 있어요. 사업추진 성과가 죽 나오는데 여기 취업하신 분들이 명수가 나옵니다. 참 많이 취업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취업 후에 이분들이 다시 구직을 위해 재방문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 같습니다. 540페이지, 다 달성은 하셨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렴도 지수에서 점수를 못 냈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3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정희 미래전략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예산 성과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성과지표는 재정투입 결과를 수치화 하는 건대 이것이 사실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드리면 과거의 예산편성은 주로 통제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이 예산서를 보기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정 중심보다는 결과 중심으로 해서 예산서나 결산서가 작성되면서 성과지표만 보면 재정이 어디에 투입되고 어떤 결과가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과지표가 도입되었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구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리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으로 실무자들이 지표 선정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행정이 결과를 수치화 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하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납동에 주민과 공존하는 역사도시 조성, 그러면 이것을 수치로 어떻게 할 수 있나, 예산은 수치화 되어 있는데 결과를 수치화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수치화 한다는 것은 측정한다는 것인데 측정하는 것이 또 많은 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자기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측정도 쉽고 달성하기도 쉽게 지표를 만든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 사항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이 주민들한테 예산서, 결산서를 보여 주고 주민들이 이것을 쉽게, 누구나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재정 집행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되는 교수들이나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이러이러한 지표를 개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지표로 결과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도입하는 방법 등 하여튼 간에 성과지표가 조금 더 지역주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답변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치만, 금액은 오가지 않고 수치만 변경된 거네요. 그죠?

이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확정이 된 게 실제로 16억이 아닌 8억, 절반 정도의 예산이 오다 보니까 그 매칭에 따른 보조금 반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국·시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3억 6,000만원으로 우리가 가내시를 잡았는데 실제로 2억 7,0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도 4,7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도 포기자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인건비는 62명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코로나19 극복 공공 지역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보조금 반납이 2억 9,8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사실 보조금 반납은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게 2개월 단기사업이었습니다. 이게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용토록 되다 보니까 사실 기간도 부족했고 수요 파악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다고 했지만 이게 한 기에 9,8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참고로 자치구 평균 교부액이 5억 9,000만원이었는데 우리는 10억이 넘는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비율도 전체 자치구를 보면 87%의 집행율이었지만 97%의 우리 집행비율을 높여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도 드리겠는데 그래도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보조금 반납은 하지 않고 충분한 수요로 해서 주민들에게 한 자리의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앞으로도 노력을 더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손병화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서 질의 드린 이유 중에 변경금액이 2억 7,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8억 3,000만원이 안 들어옴과 동시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쓸 데가 없어서 변경하신 거죠?

8억 3,000만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7:3의 비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경된 건데 저는 내용을 듣다 보니 알겠는데 저는 그래도 예산편성이 의회 승인사항인데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을 변경하게 되면 아무리 부서장의 권한이긴 하지만 의회 권한이 너무 크게 침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매칭사업이 안 되면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매칭사업이 당초에 가내시로 우리가 10억을 예상하고 그 비율에 따른 3억을 배정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그렇다면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변경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제가 지금 들어보니 이해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일자리창출, 취업 후에 구직을 위해서 다시 재방문하는 사례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데이터 부분을 앞으로 디테일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12개월 미만, 기간제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사실 재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비율이 27%로 보여 지는데 그 내외로 취업 완료 전이라든지 후에 센터를 재방문해서 상담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그런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3명 중에 한 분 정도는 다시 재방문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데이터를 볼 때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이 아는 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튼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2개월 단기계약으로 만료가 되다 보니까, 재취업에 대한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다른 곳에 구직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 마쳤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일자리정책담당관님하고 제가 보조금 때문에 좀 지적도 있었고 이야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항시 제가 질책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때문에…

이번 결산 때도 그런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반납은 사업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시는 사업은 거의 다 계획대로 마무리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반납이 나왔다는 것은 마무리가 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시·구비, 국·시비 매칭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금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반납분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게 추경이나 본예산 사업에 하다 보니까 감액이나 증액에 대한 부분이 정리된 걸로 보여 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사업 외에는 크게 수요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코로나 관련된 국비사업이 계속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년도보다 예산의 수요를 예측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다음에 공급이 더 많아졌던 부분도,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전전년도보다는 그런 수요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많은 민간일자리 창출을 이뤘다고, 물론 단기이기는 하지만, 물론 부족하기는 합니다. 2억, 3억 정도 반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구가 우리구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죠?

수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집행율로 볼 때는 타 자치구 평균보다 10%가 높습니다. 87%인데 97%였고요. 그게 잘 했다기보다는 나름 최선을 다 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국비사업이 단기로 2개월짜리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1,000여명까지 했거든요. 자치구 다른 노원이나 우리보다 조금 적은 데도 한 5억 정도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한 1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여쭤볼게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생은 하시는데 또 혜택 못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잘못 잡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때를 놓쳤다든지 여러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기준은 해당되지 않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잠실권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님께 한 가지 여쭐게요. 302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 세부사업 중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라고 세부사업 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이 세부사업의 사업명이 없어요. 왜 없죠?

지금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여기 302페이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총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인데요.

다시 한 번 정정할게요. 302페이지에 세부사업을 보면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1,100 얼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만원을 전용해서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부사업이 세 가지예요, 전용하신 게. 그러면 2020년도 사업예산서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라고 하는 세부 사업명이 어디 있느냐고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작년에 하셨던 사업 아닌가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액 시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 또는 추경까지 합쳐서 어떤 사업이 있었던 것을 그 사업의 본예산,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에서 다른 세부사업으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편성됐던 예산서의 세부 사업명하고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세부 사업명은 일단 동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전년도 구비 예산서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고요. 서울시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 단위사업명을 정할 때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구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사업예산서에는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예, 빠져 있는 게 당연합니다. 구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가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빠져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것을 볼 때 작년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고,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 어느 정도 금액이었다가 여기서 어떻게 전용을 해서 쓰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동일한 사업명이 없어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사업명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에 관련된 예산부분이 별도로 볼 수 있도록 따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치하고요. 네 번째 보면 전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운영이라고 있어요. 1억 6,200만원 이걸 2,000만원 전용하셨는데 전용된 부분이 같은 세부 사업명 전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부분 마찬가지로 전용된 곳에 대한 세부 사업명에 사무관리비라는 통계목은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결산서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빨리 빨리 체크를 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이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 6,000만원에서 2,000만원 전용된 거 말씀이신데 우리가 1차 보증금으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용된 통계목 자체가 여기 예산서에 없는 거죠? 작년 예산서 125페이지를 보면 전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운영이라고 그래서 1억 6,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전용된 금액으로 썼던 사무관리비라는 통계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목이 없는 게 맞을 거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따온 건데 1차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다보니까 부득이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목을 적시해 놓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용은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간에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다. 목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당초에 목이 없는 거를 전용을 하면서 새로 만든 게 잘못 됐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글쎄요. 여기서 제가 확실히 이게 맞다 틀리다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전용의 취지가 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위사업 내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을 살짝 바꿔서 당초 취지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고 목간의 변경하는 거는 기술적인 분야기 때문에 글쎄요.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전용의 취지를 놓고 봤을 때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면 큰일이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최소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료를 가지고 볼 때 최소한 어떻게 전용이 됐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전용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죠.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승인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과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전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용 전 예산,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이겠죠. 저희는 본예산에서 전용된 금액만큼 허수라고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전용을 해도 그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취지의 사업을 다 영위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에서 전용하는 금액만큼, 즉 제가 허수라고 표현한 금액만큼 다른 쪽의 사업을 해도 본 사업을 계속 끝까지 진행하시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선입견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는 세부적으로 코로나 정국도 있을 것이고 예상치 못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전용을 하시든 추가로 예비비를 쓰시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고 최소한 작년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으로 이렇게 잡고 추경까지 해서 확정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용을 해서 쓰인 곳 그건 둘째 문제이고 전용 전의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허수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차기연도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감액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시기 상 작년에 대한 예산부분은 결산을 익연도 6월에 진행을 하다보니 올 예산에 대한 부분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못한 거죠? 이미 다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위원님들 간에서도 얘기를 나눌 때 참 요식적인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교육협력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예산을 전용을 하거나 예비비로 쓰신다는 것 자체는, 제 입장에서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의회의 기본적인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 상당하게 침해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조금 유감이죠. 그런데 그 유감은 둘째 문제고 최소한 그 부분을 자료로써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이 부분을 현재 결산 상임위에서 질책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차기연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은 분명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은 제공이 돼야 하는데 이미 익년도 6월이 지나다 보니까 차기 예산에밖에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실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2년의 괴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서류 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사업명도 안 맞는 것 같고 확인하기도 힘들고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차기연도에 편성을 하고 싶은데 이미 시간은 지나버렸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참 요식적인 행정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아무튼 부탁드리건대 이렇게 세부 사업명이 다르고 통계목이 다르다고 하면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실 것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저희가 조금 미스였던 부분인 것 같고요. 예결위 때는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법을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전용은 통계목 신설이 가능하다고 확인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예산전용이나 이용 같은 경우에는 자제하고 특히 예비비 사용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다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예산을 쓰다보면 너무 경직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은 대게 한 1년 후를 예상하면서 편성하는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들을 다 반영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제를 하지만 또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용이나 이용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자제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지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전용을 하신다든지 예비비를 사용하신다든지 라는 부분은 충분히 1년 동안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실무자가 현장에서 얼마든지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상 제가 모두에도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밤을 새면서까지 싸워가며 토론해 가며 어려운 본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로서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피드백을 해 보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자 분들은 그런 탄력적인 부분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또 한 켠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산전용을 많이 하시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쓰시고 하는 부분의 결과를 보면, 현실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승인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승인 안 한다고 무슨 불법 행위를 한 게 아니니까 다시 사업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행정을 하는 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절차죠, 지금 저희가 하는 게. 그런데 최소한의 면죄부를 주는 절차라 하더라도 이걸 볼 수 있는 정도의 자료가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최소한 올해부터는 사업명에 대한 통일이라든지 또는 아까 그렇게 신설로 사용하신다 라고 하면 신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시든지 서울시의 그 부분에 대한 사업명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는 사전의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참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요. 오전 회의 때도 이 전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들을 하셨어요. 전용을 그냥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전용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 좀 받아서 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그런 일 없도록 또 위원님들 격하게 말씀 안 하실 거니까 피치 못해 예산에 편성을 못했다 그러면 전용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으세요. 다해 놓고 나중에 그냥 요식행위 거치지 마시고.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어요. 말 나온 김에 예산전용 부분에 보면 일자리정책담당관 쪽에 간주처리 착오로 인해서 예산전용을 했다 라고 나왔는데 이건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고 나온 거 아닌가요? 간주도 예산편성하고 똑같잖아요? 간주처리 착오로 인해서 예산을 전용했어요. 이 착오가 뭡니까? 결국은 예산을 잘못했다 이거잖아요?

예. 편성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야기하면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간주에 대해서 뭔가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구에? 간주처리에 대해서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요, 국장님?

예,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갔는데 이렇게 또 착오가 생기고 하는 건가요?

그거는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편성지침 있고요 간주처리 지침도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결산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찾아보고 질의를 드리고 하는데 정확한 답은 못 받을지라도 이건 아닌 거 같아요?

명쾌하지 못한 답변들을 하신 부분은 차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2월에, 금년이죠. 금년 평가도 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예.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해서, 그런데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하기 곤란한데 그 사건 발생한 이후에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거나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짤막하게 얘기 좀 해주시길 부탁…

여러 위원님들이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서울시에 지금 중징계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한 사기 건으로 저희가 송파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되고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저희가 청렴시책을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간부들의 인식개선이라든지 또 직원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매월 청렴 카드뉴스를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청렴지킴이 메일도 발송을 하고 있고, 또 부서별로 인식개선을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하고 있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직원들에 대해서 17시간씩 청렴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춘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석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153페이지 홍보기능 강화에서 3,000만원 잔액 관련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2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디지털 홍보전광판 시설비 5억 2,000만원이었는데요. 4억 9,500만원으로 해서 2,500만원 낙찰차액이 발생했고요.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3억 3,000이었는데 3억 2,50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 낙찰차액 그렇게 해서 합계 3,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153쪽 뉴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잔액발생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의 대세가 SNS 관련 홍보고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잔액 발생이 있었느냐는 지적 말씀이셨고요. 그 부분은 블로그 기자단 운영에 대한 잔액입니다. 총 2,8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중에서 행사운영비 200만원이 200만원 그대로 잔액입니다. 그 부분은 블로그 기자단 위촉식을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생략했고요. 그리고 일반 보상금이 2,100만원 중에서 1,200만원 가까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본래 블로그 기자단은 이런 대형축제나 행사 그런 부분에서 활동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형축제나 행사가 취소가 되면서 그런 활동이 좀 적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6명에 대한 새로운 블로그 기자단을 위촉해서 33명으로 구성을 더 확대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1년 동안 60건 정도만 블로그에 포스팅이 됐지만 금년에는 이미 현재 한 80건 가까이 블로그 동영상 포스팅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적해주신 것처럼 더욱더 활성화해서 전액 지출될 예정입니다. 지적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1,200 잡혔나요, 올해? 그렇죠?

총예산은 2,800만원, 같습니다.

올해?

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항목별로 봤을 때 1,200만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못 봤네요.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SNS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코로나 시점 지나면서 더욱더 활성화돼야 될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대세가 SNS인데 예산을 이렇게 못 쓰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범석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국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서범석 홍보담당관께서 8월 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무던히 애쓰시고 노력해 주셨는데요. 우리 의원님과 송파구민들께 간단하게나마 소감 한 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89년도에 입사해서 만 32년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선배공무원 얘기가 생각납니다. 동사무소에 처음 배치 받았는데 너는 참 좋은 시기에 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어카 끌면서 생활보호대상자들 밀가루도 배급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동사무소에 행정차량이 막 보급됐는데 왔구나. 참 좋은 시기에 왔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과도기, 역동적인 송파의 발전선상에서 32년을 함께하면서 부족했던 제가 그래도 송파구의 변화와 발전 속에서 한 축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다는 데 상당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홍보과장입니다만 7급 때, 6급 때, 5급 때 이렇게 세 번 근무하게 됐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세 번 부서는 처음인데요. 홍보라는 게 구정정책과 성과를 구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 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성과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700여명 송파구청 직원들, 제가 예전에 처음 들어와서 생활할 때는 장난치는 직원도 있었고, 불성실한 직원도 있었고, 부족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자기 역할을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격려해 주시고 조금 더 하고자 하는 열정에 지원을 더 해주신다면 아마 송파구의 발전은 더욱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2000년 초반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4대 의회였습니다. 지금은 여성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때는 전부 남성 의원님들이셨습니다. 해외연수도 같이 하고, 금강산도 가고, 백령도, 제주도 참 많은 부분을 의원님들과 함께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아, 의원님들이 이래서 훌륭하시구나. 이렇게 장점들이 많으시구나. 한 분 한 분 정말로 능력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량을 앞으로도 더 최대한 발휘하셔서 송파구의 행복과 발전을 더 앞당기는 데 이렇게 해주시면 감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렇게 32년 송파구에서 근무했던 것만으로도 부족했던 저한테는 정말 행복했고, 이렇게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또 함께 했다는 게 영광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서범석 과장님하고 따로 주민센터나 또는 업무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제 옆에 동료 김호재 위원은 좀 같이 하셨나 봐요. 했는데, 원래 잘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과장님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건승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그동안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서범석 과장님의 노고에 의원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3담당관 업무 복귀와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협력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요, 동일한 질의는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송기봉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이배철 위원임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155페이지와 314페이지 해당사항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서 예비비 사용 사유 질의하셨고요, 특히 이배철 위원님께서 이월예산이 있음에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들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아닌지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가 정상등교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줌으로 온라인 수업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긴급제안으로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해서 온라인 학습기기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그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기기가 부족한 법정 저소득가정 학생에게 1인당 기기 단가 70만원 정도 하는 테블릿PC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총 2,467명의 학생이 여기 해당이 되었고, 이것을 교육청과 서울시, 우리 구가 각각 4대4대2로 매칭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7억 2,600만원인데 그 중에 구비가 3억 4,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집행사유에 대해서는 이해는 됩니다만 일단은 짚고 넘어갈 게 2019년 12월 18일 예결위에서 통과된 과정을 아시겠지만 그때 편성이 2019년도 예산보다 약 10억을 증액해서 48억 9,000만원을 그때 편성했죠. 그래서 그때 얼마 감액이 됐죠?

2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당초 그보다 더 많이 감액이 됐었는데 과장님 열정 때문에 2억만 감액했어요. 8억 증액했죠? 그런데 예비비 집행에 대한 것은 감액했는데,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감액을 한 예산을 예비비로 쓴 건 아니고요. 코로나19 상황에 이런 사업이 새로 제안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다 같이 모든 자치구가 지원하자 라고 결정되어 졌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방역에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업으로…

좋아요. 그러면 학교교육경비 보조 예산 심의해서 통과된 수정예산이 46억 8,000인가 되요. 그 예산 전액이 방금 말한 서울시에서 4대4대2 이렇게 해서 전액 소요됐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학교의 프로그램비라든지 교육경비 형식으로 해서 지원은 다 나갔고요. 지원은 나갔는데 일부 학교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지만 학교가 정상등교가 안되다 보니까 프로그램비 같은 것들은 반납은 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출결정일자가 4월 22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각 학교에다가 교육경비가 다 배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랬다는 얘기예요?

보통 학기 시작하기 전에 3월에 교육경비가 다 나갑니다.

예산이 그렇게 빨리 시달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좋아요,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좀 해봅시다. 다른 것도 짚어보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그런 사유 저런 사유를 떠나서 아무리 코로나19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을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설명해 주시면…

지방재정법 43조 알고 계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관련해서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2014년도에 신설된 법 조항이에요. 잘못됐잖아요?

그러긴 한데요, 이것은 교육협력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잡은 예산은 아니고요, 긴급하게 어쨌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무후무하게 작년에 한 해서만 있었던 사업인거고요. 다시 또 편성이 되거나 이렇게 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도 예비비로 쓴 게 교육협력과만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방역관련해서 타부서에서도 예비비를 함께 사용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2억 감액했는데 3억 4,000만원으로 감액된 예산 이상의 예비비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위반된 상황이 발생했다면 적어도 의회하고 얘기는 했어야 되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법률 위반도 위반이지만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의회의 예산심의권 자체가 의미가 없어, 그런 부분을 간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꼭 필요해서 썼다는데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그래도 우리지역의 조례도 아니고 상위법인 법률이잖아요, 지방재정법. 기본적으로 이 지방재정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감액된 예산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법을 따지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한 번 얘기를 했어야지, 우리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안 그래요?

꼭 그렇게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정국에서 불가피했겠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가 이런 사례를 얘기 안 해 주면 다음에 또 자신도 모르게 다른 과에서, 예산 부서에서도 통제를 못 한다고요.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해서 하는 거 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교육협력과 전용 얘기, 다른 부서 말대로 전용도 많이 하셨던데 예를 들어서 전용도 행사운영비를 거의 시설비를 이쪽으로 다 돌렸어, 물론 이왕 시설한 김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설비로 전용하기에는 많아요, 이게. 일을 욕심 있게 하신다는 것은 좋지만 이게 혈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조용근 위원님, 302쪽 전용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계 목 변경에서 전용한 사유와 특히 음악창작소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전용한 사유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송기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육협력과에서 작년에 예산 전용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의논드리고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일단 핑계 같지만 작년에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학교나 교육현장은 그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전체 사업을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전용한 것은 총 6건입니다. 그 중 3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3개 사업은 송파쌤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먼저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전용한 부분들은 청소년 진로특화 운영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전용한 사업이 하나 있고, 청소년 자치역량강화 부분에서 역시 이것은 반대로 행사운영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을 했고요. 또 자치역량강화 부분에서도 행사운영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이 국비·시비·구비가 각 5억씩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은 전부 시비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마을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민간이 학교 공교육에 같이 참여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학교가 수업을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뭐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음악동아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조 예정대로 구청에서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행사운영비로 잡았던 예산들을 공모를 해보니까 실제로 많이 들어오지 못했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라든지 마을에 있는 어떤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분들이 협력을 해주셔야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비 사업이나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쓰는 것은 민·관·학 거버넌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거의 의결을 거쳐서 실제로 학생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참여하시는 민간인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부득이 집행하는 주체가 구청이었다가 학교와 민간으로 간 부분이 있고요, 학교와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여력이 안 되니까 구청에서 집행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져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혁신교육지구의 어떤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전용을 하긴 했지만 아까 위원님들 염려하시고 말씀하신 사항 잘 유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좀 더 많이 배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쌤과 관련되어서 교육포털사업에서 전산개발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0만원 전용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포털이 올해 1월에 준공을 했고, 지금 고도화작업 5월에 마치긴 했는데, 실제로 이런 교육포털을 개발하는 사업을 할 때 용역도 거쳤고 스마트도시과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들었지만 실제로 발주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스트리밍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산개발비에서 자산비, 물품취득비 전용을 해서 스트리밍 서버를 구입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교육센터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을 시설비로 9,000만원 전용을 했는데 미래교육센터 운영 예산이 사실은 마을의 인물도서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강사료로 지급하는 돈들이 기타보상금입니다. 작년에는 미래교육센터도 공공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역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시기가 꽤 많았고요, 또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정원의 30%만 운영을 하라고 해서 실제로 기타보상금에서 많은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협력과에서 미래교육센터를 올해 15관까지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확충시설이라는 것들이 우리 구에 어떤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찾아내서 그때그때 미래교육센터 공간을 만들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마침 8관 같은 경우에는 9,000만원이 미래교육센터 8관 조성에 들어간 시설비입니다. 8관이 어디에 만들어졌냐면 그때 송파어린이영어도서관이 마침 수평 증측을 해서 개관을 새로 했고요, 그 수평 증축하면서 일정 부분 여유 공간이 생긴 것들을 미래교육센터 8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타보상금 남는 부분들을 전용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서 개관을 올해 마쳤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것 넘어가시기 전에 그 부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료 부분인데 그럼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운영을 하셨나요?

일부 사용한 부분도 있고요, 다 쓰지 못한 부분들은 잔액으로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설비로 넘어갔잖아요. 이 시설비를 찾아보면 송파어린이영어작은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작은도서관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 형태로 해서 송파미래교육 8관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이 잡힌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신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음악창작소 조성 예산에서 행사운영비를 시설비로 3,500만원 전용을 했는데요. 사실은 음악창작소라든지 악기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를 잡았을 때는 작년 연말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간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구청 앞 지하보도를 비우는 작업들을 했고요, 실제로 설계하고 공사가 발주하는 것은 12월이 됐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사실은 악기도서관이라든지 음악창작소 운영하는 비용으로 잡아놓은 비용들인데요, 그 예산이 불용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3,500만원 전용해서 악기도서관 조성비용에 사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교육협력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고 이해받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하셨죠?

예.

전용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행정안전국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혁신교육 관련해서 사업 자체가 예측을 너무 잘못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사업 못해서 전용을 했다,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교육포털사업 자체도 실제로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장비 관련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예산전용을 했다, 뭐든지 하기 급급해서 예산안을 제대로 편성을 안 해서 남은 비용을 다른 목에 있는 것을 전용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달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은 2018년부터 사업을 했고요, 2018년, 19년에는 당초의 통계 목대로 예산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됐었고, 아이들 학교가 정상 등교가 안 됐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업도 못 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참여하거나 마을이 학교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는 사업들을 그렇다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없어진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변경해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래교육센터는요?

미래교육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작년까지는 계속 구축하는 사업을 해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일정 부분 시설이나 인프라는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협력과에서 계획하고 의도한대로 현장의 여건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했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준비를 했다고 하시는데 하다 보니 장비 관련 이런 부족분이 있어서 전용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교육포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목표를 잡고 동영상이라든지 화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용량이 될 것이라고 잡고서 사업을 발주를 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 교육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화상교육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현장에서 나왔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미래교육센터 지금까지 몇 개 했죠? 몇 관까지 했습니까?

현재 9관이 6월에 개관할 겁니다.

지금 장비 관련해서 여기는 몇 관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전용한, 8관입니다.

8관입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시행착오도 많았을 거고, 그 사이에 여기같이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축적이 되었을 텐데도 이런 시설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 자체도… 과장님.

최대한 저희가 예측을 하거나 정확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리고 말씀을 저희가 들어보면 이래요. 이러이런 사유로 인해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을 할 때 항상 급하게, 실적위주로 급하게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고 전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좌우간 오늘 위원님들께서 오전부터 예비비 문제와 전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거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제대로 편성해서 쓰고, 전용이나 예비비는 많이 쓰지 마십시오.” 하는 이유가 자꾸 위원님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전용은 없어야 되겠지만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을 미리 만나 뵙고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시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와서 꼭 이 난리를 피게 만들어놓고, 그냥 맘대로 쓰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교육협력과장님, 참 일을 많이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전용도 많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전용, 이용 관련해서 우리 부서장님, 단체장님들의 어떤 권한, 인정해 드립니다. 하지만 교육협력과처럼 이 여섯 품목에 대해서 전용을 한다 그러면 모든 과가 여섯 개씩만 나눠가도 어떡하겠습니까? 솔직히 예산편성이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전용을, 모르겠습니다. 금액으로 2억 몇 천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 때 그렇게 디테일하게 예산을 짜 올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지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정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을 테니까 꼭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하신 건가요?

답변을 다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정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의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사업에 집행잔액이 35억으로 많은데 내용이 뭐냐? 그런 내용인데요. 지난해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체육사업이 거의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활성화 분야의 사업이 대략 38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큰 집행잔액을 몇 가지 예로 들자면 체육문화회관 운영 중단에 따라 21억이 미집행 되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미개최로 2억 800만원, 생활문화대학 부분에서 운영 중단 등으로 2억 700만원 이런 등등해서 생활체육분야의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집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액 8억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명시이월 8억은 2020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오금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5억, 여성축구장 정비사업비 3억 이렇게 해서 12월에 교부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켜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159쪽에 명시이월비 33억 내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명시이월사업비는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비로 17억 2,000만원, 서울놀이마당 운영비로 서울시비 지원사업인데요. 3억 4,000만원, 방금 말씀드린 오금근린공원 체육시설 리모델링비하고 여성축구장 환경개선사업비 합해서 8억,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해주는 공간예술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사업에 4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억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교부 없이 사업만 확정 시켜줬기 때문에 우선 명시이월 시켜놓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5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당초에 예산편성 되지 않은 사업에서 서울시에서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고 1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납대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당초 풍납초등학교에서 운동장 인조잔디교체 사업비로 1억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교육청에서 사업비가 매칭비용이 교부되지 않다보니까 풍납초등학교에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대백제문화제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국제학술포럼이라고 있었는데 학술포럼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1억 5,900만원 반납대상이 생겼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잔액이 생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 중에서 종교시설 방역지원사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은 우리 관내에 거의 700개소 가량이 있습니다. 교회 등을 포함해서 7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종교시설 소독하는 비용으로 대략 760개소 정도 소독을 실시했는데 그게 7,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방역용품을 사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1,000만원 가량 해서 총 종교시설 8,600만원 정도 지원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 방역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코로나가 사실은 작년 초반에 생겼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못해서 예비비를 받았다. 이건 알겠습니다. 이건 예비비 관련이니까 제가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석촌호수 일시폐쇄 때문에 예비비 사용했잖아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는 작년에 3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16일간 폐쇄를 했는데요. 폐쇄하는데 석촌호수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데 4,500만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폐쇄한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홍보하는데 2,100만원 정도, 그다음에 폐쇄하고 나서도 우리 직원들도 조를 편성해서 통제하고 민원처리하고 전 부서 직원 차출해서 시행을 했지만 또 야간에 24시간 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용역으로 1,3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 합해서 8,2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촌호수 아트스페이스와 레이크사이드 사고이월 내역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석촌호수 아트스페이스와 레이크사이드는 석촌호수에 있는 문화공간의 시설개선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개관한 석촌호수 아뜰리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집행된 사항인데요. 석촌호수 아뜰리에가 작년 2020년 상반기에는 시범운영과 실험운영을 거쳐서 이 아뜰리에 공간을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차례의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5월부터 11월까지 소규모공연장으로 새로 조성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5월부터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경에 공사발주를 시행해서 금년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관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세대문화센터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시아공원 3세대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서울시에 아시아공원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아공원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서울시비 보조금 사업인데요. 과연 우리구에서 아시아공원 3세대문화센터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와 심각하게 협의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협의하고 고민하고 이런 과정이 시간이 길어졌고, 그래도 우리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아시아공원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시행해서 의견을 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작년 하반기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이것도 역시 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활성화 사업비 중 유소년축구단, 조정선수단 운영비는 거의 집행된 사유, 다른 생활체육분야에 비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은 거의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요. 유소년축구단과 조정선수단은 사실 하나는 직장운동부이고 하나는 유소년축구단이지만 이 예산이 거의 다 지도자 수당입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훈련을 계속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지도자 수당은 지급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죠?

예.

아까 말씀 중에 16일 동안 벚꽃축제인가요? 그 기간 동안에 폐쇄한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작년이 처음이었죠? 폐쇄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폐쇄했죠?

예, 올해도 폐쇄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일시 폐쇄하기 위해서 안전휀스를 4,500만원, 홍보비 2,100만원, 야간경비 용역 1,300 등등… 그러면 작년에 휀스 구입했던 것은 올해 그대로 사용을 했나요?

휀스를 구입한 게 아니고요, 렌트해서 설치했다가…

렌트가 4,5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휀스 1,560개를 설치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렌트하는 비용이 개당 한 2만 8,000원, 2만 9,5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올해 이 예산은 작년에 감안해서 진행했었겠네요, 추가로?

사실 이게 석촌호수기 때문에 관련부서는 원래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폐쇄하는 업무를 어느 과에서 추진할 것인가 여부를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협의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리고 벚꽃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올 건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온택트로 벚꽃축제를 소규모로 진행했었고 폐쇄하는 것은 석촌호수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모르시겠네요?

아마 작년과 유사하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디테일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쪽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벚꽃축제는 온택트로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나요? 그건 아니죠?

사실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올해까지 이렇게 지속될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했었잖아요? 어느 정도 지나면 연말이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됐었고, 그래서 우리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가 코로나 상황이 2단계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온택트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처리했어요? 남아있나요?

올해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작년, 이게 결산이니까.

작년에는 석촌호수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원래는 롯데에서 기부금으로 지원해준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했다가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못하기 때문에 롯데에서 기부금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어차피 결산이니까 작년에는 그럼 과장님 말씀은 그게 책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올해도 아마 예비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비비를 썼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진행했는데요. 예비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에 우리가 추경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몇 월 달인가요?

3월 달에 했습니다.

3월 달인가 있었죠?

예.

추경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아까 교육협력과장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가 법률을 앞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재난이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연초부터, 연초도 아니고 그 전 11월 달에 예산심의 할 때도 내년에는 바로 또 추경이 있을 거라고 다들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산이라는 게 국·시비가 배정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이건 얘기가 안 되죠. 왜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법률위반이 되니까 시비를 좀 많이 배정 받으면 되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맞죠. 추경이 있었으니까 추경에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거고. 코로나로 모든 게 다 방어되고 변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민간기업이라 하면 의사결정을 빨리해서 모든 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권한 위임되고 또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묻겠죠. 그런데 우리는 민간기업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법률위반 된 예산집행은 솔직히 말해서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다른 파트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작년에 추경도 있었을 텐데 그때도 놓쳤나? 태블릿 PC를 공급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급히 4월 달에 꼭 했어야 되는가 여기에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 물론 과장님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겠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법에 따른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점을 앞으로는 유념하셔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라든가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얘기를 했다 하면 다들 위원들이 코로나 팬데믹인데 그 법에 대해서 그 정도야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하자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 점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예비비나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등 구의회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보고 안 되면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 된 다음에라도 이렇게 결산이 아닌 수시로 업무보고 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43조는 통계목 기준이 아니라 특정사업을 삭감했을 때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지 말라는 취지이고요. 물론 견해가 조금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나 원격수업을 받는 아이들 중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교육에 접근을 하지 못하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이 특정사업이 아니고 포괄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썼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충분히 일리 있고 앞으로 의회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법 조항에 감액된 지출항목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렇게 세부적인 건 없어요. 편의상 본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에 불과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누차 또 다짐 받고 또 다짐 받고 하니까 꼭 그렇게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석에 관련해서 400만원 예산전용 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문화일보에서 주최를 했고, 2020년 2월에 문서를 시달하면서 송파구에 참여를 적극 요청해 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3월에 참여를 결정하였고 참여 부족비 400만원을 확보하게 된 사항이고요. 이 업무가 9월 1일 자 역사문화재과로 이관돼서 역사문화재과에서 잘 준비하고 운영을 잘해서 국토부장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참여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150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고 300여개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물론 전용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성과를 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전용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용 사항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다른 것 또 있으세요?

예. 밑에 2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안하셔도 돼요.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보통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많이 기획을 하고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의미 있고 결과가 좋은 행사나 이런 데는 전용을 해서 참여해도 된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박람회나 이런 데는 참여해도 된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하고 과장님하고 쳐다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박람회나 기타 행사 부분에 관해서는 사전에 미리 계획이 있고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와서 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드리고 또 그것을 집행하셔서 가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부득이 하게 이렇게 해서 박람회 신규로 참석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좀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지금 여기 전용을 해서 나머지 전용을 하기 전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없었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그 부분은 밑에 전용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예. 그게 풍납동에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행사실비 지원금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못하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 돈이 전용된 건데요. 400이 박람회비로, 그 다음에 1,700이 용역비로, 그 다음에 나머지 1,300이 불용됐습니다. 이렇게 이 사업이 됐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아요. 오전에도 저희가 총무과 전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못 썼어요. 코로나 등 기타 이유로 해서 못 썼는데 그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콘도회원권을 사버리고 다른 행사를 참여하고 이런 거를 너무 너무 쉽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귀에 박히시겠지만 저희도 똑같습니다. 보면 답답한 게 많거든요.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능동적인 거를 해야 된다고 국장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이나 결산을 할 때 보면 자괴감은 좀 들어요. 앞으로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비비나 예산전용이나 기타 사업 관련해서 금액을 이미 지출을 하시고 이렇게 다 오셨는데 참 안타깝죠.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방이복합개발 사업비와 송파둘레길 백로정 사업에 관해 말씀 주셨습니다. 방이복합개발은 총 855억 중에서 우리구 부담액이 272억원입니다. 이중에서 2019년 10월에 저희가 생활 SOC 공모를 통해서 국·시비 56억원 유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56억원 국·시비가 연도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LH에 선비용을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회계법인을 통해서 그에 대한 이자나 모든 것이 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 지금 국·시비가 나오는 것을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선지급을 통해서 이자액을 감소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