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기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 진기입니다. 제19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21년4월8일∼4월14일까지 7일간 열린 제19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이 있었으며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어 4월8일∼13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9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으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 6월14일∼23일까지 10일간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이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예비비 및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의결할 예정이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유봉선 의원, 임정두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봉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유봉선 의원, 임정두 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천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봉선 의원입니다. 지난 6월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국제사회가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6월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일에 울산시는 송철호 시장님께서 참석한 가운데 도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등록, 도시취약성 분석평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감축 및 적응 행동계획 수립, 매년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글로벌 기후 에너지시장 협약 가입 및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며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물론 전 세계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날을 전후로 한 시기에 우리 지역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이 여러 가지 들려왔습니다. 먼저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물질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조작한 지역 기업체와 공무원이 결탁하여 장시간 수질측정 관련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가 포착되어 지난달 25일 울산지검이 울산시청과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6일에는 울주군 온산 국가산단의 모 기업을 대상으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환경의 날 바로 전날인 6월4일에는 울주군 소재 지정 폐기물업체에서 폐산중화처리 과정 중 이물질이 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소산화물 성분의 샛노란 연기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의 화학물질 유통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울산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화학물질을 유통하고 있으며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학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중공업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연간403만㎏으로 두 번째 배출량이 많은 타 사업장보다도 무려 12배가 넘는 배출량이 보고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배출량이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다량의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사업장에서 울주군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과 울산시와 동구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동구청에게 요청합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조사결과를 신속히 분석하고 지역의 화학물질 배출과 유통실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그에 대한 저감대책, 관리대책,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조선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미루어야 할 사안이 아닐 것입니다. 경제, 경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속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이 지나고 7월, 8월 휴가철에 들어가면 동구의 바닷가를 비롯한 관광지를 찾는 발길이 많아질 것입니다. 일산해수욕장과 대왕암공원, 주전 몽돌해변은 이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지만 슬도의 경우 가족단위 낚시객과 바다를 체험하고자 하는 이들의 입소문이 번지며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관광인프라가 부족하여 슬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슬도 입구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경우 그 규모가 매우 작아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대기하는 장면이 종종 목격됩니다. 또한 대왕암 둘레길을 이용하여 슬도로 건너오시는 분들이 발등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모습이나 화장실에서 씻어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화장실의 규모를 확대하여 주시고 먼지떨이, 에어건 설치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3월 진보당에서 제기한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결과가 지난 달 발표되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소공원화사업 구역 내 토지건물 보상과 관련하여 직위를 이용해 투기했다며 울산시 공직자부동산투기의혹센터에 신고하였으나 지난 달 5월 조사결과 해당 부지의 도로개설 관련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 12년 후에 부동산을 취득했고 공원 조성사업은 구의원 당선 전부터 추진되던 것으로 일체의 위법사례가 없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구의원의 신분으로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매우 송구하나 본 의혹의 진실은 꼭 가려야 하기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의 시작과 같이 앞으로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자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한결같이 주민만을 바라보며 정의롭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봉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정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인 동구의회 의원 임정두 인사 올립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부름을 받고 의회에 와서 일을 한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바른 인성과 소신으로 의정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남은 1년 동안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일념과 사명으로 여기며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세와 정신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 바이러스로 인하여 현재 정부에서 백신접종을 나이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번도 빠짐없이 코로나 예방과 빠른 퇴치를 위해서 백신접종을 해 주시길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민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시며 가내 다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안을 간추려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째, 방어진순환도로인 동구청 방향 서부동에서 문현삼거리까지 도로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 가지가 너무 웃자라서 도로 쪽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기에 신호등과 카메라, 도로표지판 등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으며 가까이 갔을 때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면적인 가지치기를 하여 가로수 정비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우선적인 조치가 요망됩니다. 둘째, 동구관내에 있는 운동장을 코로나확산을 우려하여 이용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과 체육인들에게 많은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이제는 전체를 개방하여 주민들과 체육인들이 자유롭게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미 타 구·군에서는 벌써부터 운동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의 충분한 야외활동, 체육활동이 되도록 행정의 배려가 필요함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셋째, 일산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자전거교육장 주변 녹지공간과 바로 옆에 있는 무료 공용주차장 세 곳 주변에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서 주변경관이 보기 좋지 않을뿐더러 민원이 우려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현장확인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공근로 인부를 통해서 제초작업을 하여 깔끔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슬도 해안가 주변에 있는 방어진 굿당 옆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채 현장에 그대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기철인 장마와 태풍이 오게 될 텐데 이곳 지역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안전과 해안경관을 침해하고 있으며 또한 지저분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에게도 보기가 좋지 않으므로 깔끔하게 정비하여 해안경관을 유지해 주시길 바라 오며 개인의 일부 소유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자진철거를 권유한 다음 이행하지 않으면 일괄 처리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부과금 및 처리비용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정동 월봉시장 옆에 있는 구 월봉경로당 신축부지가 임시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행정의 주차장 관리도 소홀하고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복판에 콘크리트 일부가 제대로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어 노면 불균형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철거한 안쪽 부지에도 노면포장이 되지 않아서 잡초만 자라서 무성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려는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관리와 노면 전체에 대한 재포장을 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보다 더 편리하고 깨끗한 공간이 될 수 있게 개선을 실시하시길 재차 말씀을 드리오니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행정의 관심과 서비스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부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에 대해서 거론하고자 합니다. 현재 육교는 서부동 주민들과 초중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보행 시설물입니다. 이왕 이용하고 있는 육교이기에 현재 육교의 보행 학교 쪽 직선방향을 추가 개선 시공하여 현대중학교 운동장 가장자리까지 바로 연장하여 추가시공을 하여 연결한다면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더욱 용이하고 편리한 육교로써의 역할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연계되는 기관들과 울산시의 협조 지원 공조로 육교이용의 개선과 직선연장에 대한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일곱째, 최근에 기획예산실 소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각 동별 지역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사업 제안을 받는 일정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동별로 거론되어 우선순위로 정해진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 가능한 반영되어 동 주민들이 바라는 일들이 행정의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지역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주신 주민들의 명분을 세워주고 활동하는 데 따른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반영이 되도록 집행부에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울산 효사관학교 운영에 따른 5개 구·군에서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여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한 번도 집행부에서 지원금을 보조해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울산 효사관학교에서는 울산 시민들과 우리의 청소년들과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효와 예절, 예의, 인성을 가르치며 우리의 전통 효문화 인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곳이므로 지금이라도 그동안 미지원된 보조금을 확인하여 지원하도록 행정적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오니 꼭 지원할 수 있도록 정중히 당부와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제19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박경옥 의원님, 이번에 우리 구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조례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을 보니까 한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장애인 고용부터 해서 일자리 창출,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근무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나 또는 처우 개선 등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그동안 느껴왔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까지 아마 잘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 박경옥 의원님,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2조 3항에 보시면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이라고 해 놨는데 이렇게 하는 기간은 혹시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훈련을 한다든지, 우리가 통상 보면 직업훈련소 같은 일종의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직업훈련소 같으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직업적응훈련이라든지 직업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기간은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6조 3항에도 보시면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여쭈어본 것이고, 이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장애인에게는 또 훈련수당을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혹시나 우리 동구에서 이 훈련수당을 지급한다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는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직업수당을, 훈련수당을 지급하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예산이 편성된다면, 허락이 된다면 조금 더 우리가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그런 생각은 해 보셨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실례로 우리 동구에 장애인 직원이 몇 분이신지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정원에 비례해서 3.88%, 지금 장애인 직원이 5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21명 정도 되거든요. 발의하신 박경옥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1월1일 이후에는 34/1,000이고 그 이전까지는 32/1,000였지 않습니까?

고용비율이 동구가 조금은 높지만 우리 동구청에서 장애인 직원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 의원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조 보면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과 여러 가지, 8조에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특히 우리 장애인 일할 수 있는 지역은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 두 곳이 주가 된다, 그렇지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마대와 참기름이 되어 있고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우리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주로 많이 작업하시던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또 고용사업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 또는 보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지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지적장애라든가 시각장애 또 뇌병변장애, 우리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그런 만큼 이분들에게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고용의무 퍼센트가 다르지요?

박경옥 의원님,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흡수성수지라 하는 것이 ‘SAP’라고 하지요? 이것이 지금 1%의 고흡수성수지와 99%의 물로 이루어지고 포장재는 불에 타지도 않는다, 그렇지요?

불에도 타지 않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열에도 타지 않고 소각이 불가능하고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기간은 무려 500년 이상이 걸리고 그리고 이게 300g 기준에서 개당 가격이 105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재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세척을 한다든지 하는 데는 200원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200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재사용이나 재활용하는 데는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걸 여쭤보는데 제정하신 박경옥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아이스팩보다는 친환경 자연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하는 데 독려를 하고 중점을 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재사용, 재활용하려고 하면 아이스팩을 수거를 하는데 우리가 수거함 설치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보면 찜질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맞지요?

냉장고 내 온도 유지를 위한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향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는데 방향제로 사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생산해서 판매한다든지 이용하는 데 중점을 두면 좋지 않겠나,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데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경옥 의원님, 반갑습니다. 사실 아이스팩이 전국적으로도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 구정 모든 홍보물이나 반상회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민 전체로 이와 같은 내용이 홍보가 돼서 아이스팩을 일괄적으로 잘 수거하는 데 무엇보다도 홍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아이스팩 때문에 크게 보면 환경오염에 가장 심각한 걸로 이미 전문가들은 이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거하는 데 주민들이 함께해야 되겠고 생산이나 판매나 보급 이런 문제는 정부 차원의 큰 틀에서 환경에 오염되지 않는 생산품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들은 중앙이나 법제처나 이런 데서 제도 마련을 해서 하면 될 것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스팩이 최대한 수거가 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동이나 이웃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생활습관화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폐기물 관련해서 또는 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 연구 개발이 되어서 약 1,000℃ 정도의 고열에서 이와 같은 물질들을 소각시켜서 환경오염되지 않는 그런 처리방법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 구에서 수거가 되는 것들이 그런 쪽으로 가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2·3동, 주전동 지역구 정용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55호 울산광역시 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인 입양아 정인이 사건이 입양아 문제로 연결되면서 입양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 우려로 우리 사회의 입양 문화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입양문제가 아닌 아동학대의 문제임에도 입양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까다로운 입양 절차 등이 겹치면서 입양아동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이므로 학대 방지를 위한 입양 절차 강화도 중요하지만 입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입양가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관내 가정에 일정 금액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입양 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환수조치, 대장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입양특례법 제3조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1년6월3일부터 6월8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6월3일 정용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55호 울산광역시 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안이 처음이더라고요. 처음 있죠? 다른 지자체 없지요?

울산시에서 말씀이십니까?

예, 울산.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입양자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지요?

2020년도 전년도는 없었고요. 재작년 2019년도에 1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없었고 ’17년도에 1명, ’16년도 3명, ’15년도 5명, 최근 5년 동안의 입양 현황입니다.

전체 가구는 모르시고요?

입양 전체 가구, 우리 동구에요?

예, 입양가정.

입양가정이 ’20년까지 해서 누계가 435명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보니까. 울산시에 보니까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던데 혹시 시에서 추진하는 입양장려금 사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울산시에 조례가 있고 울산시하고 지금 장려금 기준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하면 200만 원……

장애인은 200이고 별개로 지급합니다.

동구에서 조례가 발의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일반가정 200이고 장애인 입양할 때는 400이고 그렇게 되네요?

그렇지요. 시까지 포함을 한다면요.

혹시 이게 시행을 하기 전하고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난 뒤하고 입양가정 수 증가나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효과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계를 못 하는 게 전년도에는 입양가정이 없었고요. 2019년에 1명이었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이나 그 이후에 입양을 몇 명 할 것이다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추계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에서 사업은 언제 시행입니까?

시에서 한 것이 2017년도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전후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후로 본다면 2017년도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9명이고 ’18년도 6명, ’19년도 4명, 2020년도가 3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 단순히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입양이 장려되어서 입양가정이 늘어날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솔직히 좀 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조례 내용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를 제가 좀 봤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가 아니고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그 내용에 입양가정 지원 사업 부분이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입양가정에 있는 아동들에 관한 실태조사라든가 사후관리 그리고 입양 후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홍보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넣어놓은 조례가 전국적으로 많더라고요.

그것은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하고 별개의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포괄적으로 입양축하금을 단순하게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보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입양가정들의 사후관리나 아동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건의를 드리고, 단순히 입양가정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현재 입양가정에서 아동들이 어떻게 제대로 크고 있는지 실태조사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볼 때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난 전후를 따져봤을 때 사실은 입양가정이 늘어났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울산시만 보더라도요.

지금 저희 구에서 입양을 했지 않습니까? 입양을 하고 입양아동 지원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추진을 하기 전하고 후하고의 울산시 전체적인 입양가정 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잖습니까? 단순하게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입양가정이 늘어나느냐, 그것은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돈을 가지고 현재 입양가정들에서 아동들이나 입양가정들이 적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나 교육이나 그런 사회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더 실질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 조례 발의하려고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했으면 축하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도 조금 넣어서 같이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조례안에 상관없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과 시비 30%, 기금 70% 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게 지원대상은 아까 우리가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서 동법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해서 만 18세 생일에 속한다까지 1인당 월 15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입양 숙려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입양아동 지원에 대해서 이 조례와 상관없이, 입양축하금과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이 조례는 어떤 조례든지 실효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김태규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건도 없었다는데 과연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19년도에는 1명 있었습니다. 전년도 없었고 2018년도가 없었고요.

제가 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1건도 없었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어쨌든 이게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서, 과연 입양가족들이 늘어날 수 있는 유인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 예산을 잡아서 대상자가 없으면 그 돈은 사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입양가족이나 양육상황 또 출산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동구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도 진행형으로 해서 200명 내지 500명 그 사이에 매월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일편으로는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울산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김수종 의원 외 6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56호 울산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결혼연령의 상승과 비혼인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개인주의,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추세에 따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통계로 보면 1인 가구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울산시 1인 가구 수는 11만 6,000호로 총 가구 수 43만 7,000호 대비 26.5%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인 가구의 증가는 계속될 것이며 이는 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1인 가구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공동체와 지속 가능한 삶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 맞춤형 생활편의 및 복지정책의 실현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 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1인 가구 복지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지원사업,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1년6월3일부터 6월8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6월3일 김수종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56호 울산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종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인 가구가 제가 보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니까 올해 3월 기준으로 지금 전국 39.5%, 40% 가까이 됩니다. 울산도 34% 정도 되더라고요. 2016년도에 보니까 27.9%에서 39.5%이니까 매년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게 지금 사회적 추세인데 이런 것을 봐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이 이번에 필요한 조례라서 발의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울산 중구에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이 올해 5월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중구 조례안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중구 조례안하고 우리 동구 조례안 올라온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중구 조례안을 보니 중구 조례안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본계획이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서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1인 가구가 소득수준이 높은 1인 가구도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은 1인 가구는 굳이 지원이나 이런 대책이 필요 없을 거라고 보고 대부분 청년이나 노인, 사회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용역을 줘서 수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을 반영시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부서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구도 올해 제정하고 실태조사를 발빠르게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1인 가구 취약계층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론 다른 타지 우리 인근 5개 구·군을 봤을 때 방금 말씀대로 중구에도 기본계획이 4년 만에 된 것 저도 내용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4년을 하는 것보다도 시행단계이고 하니까 우선 매년 실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먼저 수립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자체 단체장이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 4년마다 하는 것보다도 매년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4조에 시행계획 수립 등에 당초에는 지원계획, 여성가족부의 시행계획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생각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년 수립하면서 관계부서와 의논해서 통과된다면 시행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2조 정의에 살펴보니까 1, 2, 3, 4, 5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정의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그런 정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조 “지원사업” 부분에도 제가 보니까 1번에서 6번 항을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같은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는 지원하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인 가구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소외 아닌 소외가 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본인들 스스로가 위축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여건이 주어지고 또는 희망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이번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동구도 1인 가구가 2만 2,6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 이런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인 가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자기 스스로 1인 가구로서 사는 것을 원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원하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로 남아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감이라든지 또 무엇보다도 혼자 살다보면 식생활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적절한 조례 발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6조에 보면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의장님 말씀대로 갑자기 아프게 된다면 간병지원이라든가 갑자기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부분이 추가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식생활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1인 가구들이 공유할 수 있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각자 잠은 따로 자더라도 식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도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생활 지원개선이라면 식단을 제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주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점지역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동구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까지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의장께서 2017년3월15일 홀로 사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1인 가구하고도 유사한 조례인 만큼 통과된다면 이 조례와 같이 겸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울산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두 의원 외 4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 임정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57호 울산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화재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화재에서 주거시설 화재 발생률은 연 평균 26%인 반면 화재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62%가 주택 화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 화재는 대부분 심야에 발생하고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기에 초기 화재진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복지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신청,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제8조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1년6월3일부터 6월8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6월3일 임정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57호 울산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울산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재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일인 만큼 우리 동구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2페이지 제4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구 관내 동부소방서에서 이미 이와 관련해서 소방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용소방대 대원으로서 10년 넘게 활동을 해오면서 소방서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 매년 조금씩조금씩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해왔는데 현재 통계의 어떤 자료를 보면 전체 60% 정도는 보급을 한 것으로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인 보급률이고 보급을 시작한 지 오래되어서 오래 전에 보급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새로 교체해 줄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4조 내용을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동부소방서에서도 지원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광범위하게 지원을 해서 좋은 면은 있지만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담당과하고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표현은 ‘중복 지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중복된 부분이라고 판정이 되거나 또는 상태가 괜찮다고 보면 거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설치해 놓은 것이 상태가 좋지 않거나 하면 중복 지원이라 할지라도 행정에서 교체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조에 “지원신청”을 보면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신청서를 작성할 때 동부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대상자 명단 확인 절차를 거쳐서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참고자료도 보면 지원예산 산출 근거도 있잖아요. 소방청이 내년까지 안전취약계층 모든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취약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대상자가 중복이 됐어요. 이 부분도 담당과와 잘 검토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소방서와 점차적으로 협의를 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본 조례를 만든 이유는 저는 이 조례가 우리 구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있고 우리 구가 이 조례가 없어서, 물론 소방서에서도 이 지원사업을 하지만 행정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동안 지원되지 못한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세대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 의원님,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취약계층, 동구에 지급대상자가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합해서 몇 세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전체 파악한 자료를 보면 1만 몇 가구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1만 3,488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면 5년간 추계를 했을 때 6억 7,400에 나누기 5를 하면 세대당 연간 1억 3,400 정도 된다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다 하고 지금 소화기를 지급하려고 하면 3만 원에서 5만 원, 감지기까지 해서 5만 원인데 5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데, 소화기는 어떤 소화기를 선정하실 거예요? 소화기 종류까지는 선정이 안 되었죠?

보통 일반 주택에 주로 많이 사용되어서 알려진 그런 소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말소화기 2.5kg에서 3.3kg 그 정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가격은 그렇다 하더라도 2조 정의에 보시면 2호하고 3호 보면 장애인과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이런데, 물론 노인도 65세 이상 70세, 80세 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더 고령자가 계실 것이고 장애인도 등급에 따라서 1급부터 5급, 6급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말소화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말소화기 2.5kg, 3.3kg 되는 것을, 과연 이것을 들고서 그분들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겠나,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 골든타임이 5분에서 10분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초기진압을 하지 않으면 소방차가 달려온다 하더라도 빨리 와도 30분 걸립니다. 30분 걸리는데 그 안에 전부 다 불에 다 타버리고 오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분말소화기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어요. 그렇지요? 유효기간이 보통 5년에서 8년, 지금은 2017년도 이후에 생산 보급되는 것은 10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생산된 것은 5년에서 8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꾸로 세워서 분말이 굳지 않게끔 흔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장애인이 계시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식구들이 있으면, 같이 생활하는 분이 계시면 괜찮지만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흔들어주는 것도 힘들 것이고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것도 힘들 것이고, 화재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핀을 뽑고 분사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좀 우려가 되는데, 저는 종류를 분말식보다는 ‘자동확산소화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주방이나 앞에 달려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감지기와 같이 감지를 해서 저절로 터지는 그런 소화기를 사용했으면 어떻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은 그것하고 비슷하거든요. 물론 좀 젊으신 어르신께서는 이동하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장애인, 노인 이렇게 구분한다면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하신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용욱 의원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시설물도 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용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볼 때는 이와 같은 소방시설을 먼저 해드리는 것이 맞고 다만 장애인이 신체거동이 불편한 가정에 대해서는 향후에 거기에 맞는 소방시설을 추가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해당부서하고 장애인가정이나 또는 연로하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추가로 협의를 해서 관리라든지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마련을 추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다 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직원들이 하든지 누가 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이분들이 과연, 제가 소화기를 지급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소화기를 지급하되 형평성에 맞게, 현실에 맞게끔 지원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먼저 하시면 이분들이 분말소화기를 들고 화재 진압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분 같으면 지급을 하고 거동이 진짜 불편하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장애 등급이 높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확산소화기를 지급함이 어떻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이전에, 지급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먼저 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본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에서 사업 추진하고 계셨다고 하셨지요?

사실 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구·군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이나 매년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니 6억 7,440만 원 돼 있고 뒤에 근거가 1만 3,488세대 이렇게 해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 조례안을 보면 청소년 가장 세대하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도 있는데 거기는 좀 빠졌네요. 비용추계에서?

어차피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칸에 다 넣지는 않았지만 관내에 각 동별로 모든 것을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1만 3,488세대로 나온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비용추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가 6억 7,400여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 산출근거는 전체 1만 3,488세대에 대한 전체 금액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는 이미 많은 부분이 지원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예산을 산출했을 때는 이와 같은 예산이 산출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비용추계라면 앞으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5년 것을 계산해서 하는데, 제가 동부소방서 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사업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 자료를 보면 대상자는 수급자, 차상위 맞아요. 맞는데, 이 중에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정 소방대상물 3급 이상인 대상 건물에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지원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세대들은 빼고 비용추계를 넣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비용추계를 넣어서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했더니 그래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분류를 해보면 현재 다른 구·군도 보면 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정도 1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와 비슷하게 해서 1,500만 원 선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산출을 따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민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주택에 소방시설 소화기하고 경보감지기 설치하는 사업이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보급률이 6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가 하루빨리 빠른 시일 내에 전부 다 보급될 수 있도록 구비를 편성해서 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방법이다 생각하고요.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정용욱 의원께서 제안하신 자동확산소화기가 어떤 것인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겨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부분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60세 이상 1인 노인가구에 사실은 이런 쉽게 다룰 수 있는 소화기가 지급되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이런 점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조례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임 의원님께서 철저히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6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산동, 전하1·2동 지역구 김태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는 본인 및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당연가입자이나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자영업자는 희망자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사회적 위험 발생 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도 보험료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내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의 생활안전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고용보험 지원 및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방법,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1년6월3일부터 6월8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6월3일 김태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확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고용주는 임의가입자로 넣을 수는 있지요?

예, 임의고용법 징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임의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50인 미만의 고용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가입 의무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1인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어떻게 하실, 이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정의가 있는데 5인 미만의 근로자를 둔 근로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인 밑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4인 이하로 한다면 1인도 포함되는데 종사자이면서 또 자기가 고용주인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됩니까?

지금 정부에서 시책으로 정책으로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전국에 평균 1%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 1년 내 소상공인 폐업률이 70∼8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매우 떨어지고, 반은 또 본인이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과가 좀 미미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가로 조례가 발의가 되면 우리 구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가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조선업 불황하고 코로나19하고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힘이 드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하튼 개인사업자들의 가입률이 지금 1.05%입니까?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0.8%, 전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도 되고 있지 않고 동구 자료는 제가 취합을 못 했습니다. 자료 요구는 해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나 조선경기 악화 문제로 인해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실업급여나 직업교육에 우리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꼭 마련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1인 사업자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50% 지원을 하고, 지금 시에서 몇 % 지원하지요?

시에서는 지금 조례가 발의되어서 통과가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없습니다. 아마 30% 정도 지원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은 들었는데……

시에서는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예산 편성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동구가 먼저 고용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서 울산시하고도 협의할 사항은 있네요,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얼마나 지원 범위를 정할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30%라고 보면 30% 가지고는 고용보험료가 가입률이 올라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구비를 조금만 더 보태면 시비까지 우리가 뺏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잘 협의해서 우리 구가 일부 부담을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김태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조례 10쪽까지 해서 세심하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4인 이하 고용보험료 지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4인 이하 지원 대상자가 우리 동구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 자료를 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취합하는 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구 차원에서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가 없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정해지면 그 예산에 따라서 4인 미만인 자영업자라고 다 지원해 주면 안 되겠지요. 소득이나 여러 가지 여건, 기록자료들을 받아보고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인 이하가 되면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는 가족끼리 경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그것은 지원 기준이나 대상은 구청장님이 정하도록 해놨으니까 규칙에 대해서 정하면 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가내사업이지요, 가내고용 형식인데 그런 경우도 고용법상 임의가입 대상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상자는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용보험료, 울산광역시가 2021년3월18일에 제정됐는데 아직까지 시행 안 하고 있죠?

예.

울산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3개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해남군 같은 경우는 보험료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구에는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 안 한, 설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심도 있게 예산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또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그만큼 위원회를 열면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행정력도 조금씩 소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집행부에서 구청장님하고 담당과에서 실무적으로 의논하고 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협의회나 위원회는 안 두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협의회나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예산 낭비는 된다 하지만 심의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위원회가 있건 없건 직원들이 하는 일인데 그 위원회가 있고 없고 차이는, 제 생각입니다만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치를 정해놓고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 일임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겠지만 사적 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사업별로 보면 그런 사업들이 대상자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별로 위원회를 다 둘 수는 없는 입장이고 구청장이 미리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이나 방법, 시기, 기간, 범위 등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성 있게 집행하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통과된다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 조금이라도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사업자 조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세대별로 세대 조사나 자영업자 사업자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산동, 전하1·2동 지역구 김태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59호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8년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어 기존 조례의 제정을 통해 매년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 주민이 사회보장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간 지역경제 침체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 지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 지원대상을 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보험료 지원 기준 금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보험료 지원 대상을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전체 세대로 확대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국민건강보험료 제69조 등입니다. 조례 개정에 관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1년6월3일부터 6월8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6월3일 김태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59호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조례는 현재 1만 5,000원까지는 기존 해 주던 것을 매년 최저 보험료가 고시되면서 인상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니까 큰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 1만 7,000원 이렇게 오르면 최저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그 이하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 구에서 내주자는 내용 맞지요?

보험료가 우리 조례 상에는 1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저보험료가 매년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 6,000원이 되어버리면 1만 5,000원 이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배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조례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종 의원 외 6인)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김수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60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운영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신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직인의 종류 및 공인 규격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를 위하여 2021년6월3일부터 6월8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6월3일 김수종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60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동구의회에 운영위원회가 새로 발족이 되면서 그 조항만 신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질문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규 의원 외 6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61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의석배정, 안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안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관한 사항, 안 제52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에 관한 사항, 안 제76조 경호를 필요로 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위하여 2021년6월3일부터 8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를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6월3일 김태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61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의회운영위원회를 만들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그에 따른 의장의 권한과 또 절차에 대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큰 이의 없으시지요? 본 규칙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용욱 의원 외 6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2·3, 주전동 지역구 정용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62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반영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칙을 위하여 2021년6월3일부터 8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으로 보존함)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6월3일 정용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62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동구의회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협의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큰 질의나 토론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