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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6-10

은복실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선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사회의 발전과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보고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신 열정과 식견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회의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인선

이인선의안담장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5월 6일 자로 황선화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1건의 의안 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5월 28일 자로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한계, 제척의 깊이, 주의 의무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감사 마지막 날 종합 보충감사 및 위원님들의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공무원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 등을 대표해서 복지국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할 때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사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복지국장 홍명안 외 24인

황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명하신 선서문은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복지국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 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진행될 테니까 해당 과장님, 해당 팀장님들 먼저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복지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기초복지과장입니다. 현재 복지정책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방돈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임경남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미영 아동청년과장입니다. 김동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복지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계시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다시 멘트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황선화위원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다시 멘트를 해주시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들 못 알아들으셔서.

황선화위원장

복지정책과 과장님 남아 계시고요, 기초복지과 과장님 지금 같이하고 계시니까 계시고요. 그다음 진행할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정도만 남아 계시고 밖에서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기초복지과는 밖에 팀장님들 계시고 복지과장님, 복지정책과 과장님만 계시고 해당 팀들 계시고. 코로나니까 최대한 떨어져 앉아 계셔주시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복지 관련 부서는 대부분이 제공형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보조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약 484만 여 원 남았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어떻게 남았는지 명세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일문일답으로 갈 거니까 질의하시면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고요. 답변 가능하십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조금만.

민운기위원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집행잔액이 480여만 원, 크게 남은 건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 추경에 약 796만 원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추경에서 그 이상이 추경이 된 사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하고 잔액이 남았음에도 추경에 올린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자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마켓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은 시비 보조금 미교부가 되어서 잔액이 490만 8,00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769만 원이 추경이 올라온 사유는, 왜 올라왔습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추경은 이번에 올라간 게, 저희가 왕십리에서 마장동으로 작년 12월 말경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면서 운영비, 임대료가.

민운기위원

아, 임대료가 차이가 나서.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또 2,100여 만 원을 증액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은 연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2,100만 원 같은 경우는 푸드마켓의 임대료가 한 150여만 원 정도에서 관리비까지 해서 한 300여만 원 정도로 뛰었습니다.

민운기위원

어쨌든 이전에 따른 임대료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인 거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민운기위원

그러면 장소 이전에 따라서 사업의 확대라든가 기능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장소가 좀 넓어졌고요.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넓어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좋아진 겁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오시는 분들이 저번에 왕십리하고 여기 비교해 보시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오셔서 물건을 고르실 수 있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편안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원봉사자 분들이 수시로 많이 오셔서 물건 배분작업도 해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금 사업이 늘어나거나 어떤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반영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00명대 수준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민운기위원

그러면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그대로 가져가는데 그냥 장소의 협소에 의해서만 이전을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 이사할 때, 거기 임대가 만료되면서 집주인이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인근의 장소를 찾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장소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했던 거예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사유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은 만큼 올해 예산에 그만큼 감액 조정된 부분은 굉장히 예산을 잘 기획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협치성동복지포용박람회, 이 부분은 2,355만 원의 예산인데 전부 집행이 되었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를 하시는 건가요?

민운기위원

네, 다른 질의인데요. 협치성동복지포용박람회,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가능했었습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온라인상으로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런데 온라인상으로 했으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산은 전체 다 집행이 되었어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예산은 집행을 했고요. 온라인상으로 하더라도 제가 작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정책토론회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용이 들었다고 해도.

민운기위원

가령 행사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안 들지 않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포용박람회나 이런 것들이 조성비가 또 들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들지는 않았지만, 또 토론회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민운기위원

아니, 토론회 진행에서 패널들의 회의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일 것 같은데, 그러면 행사장 조성에 있어서 들어간 비용이 온라인상으로 하면 그 부분은 남았을 텐데 그러면 결국은 다른 비용을 갖다가 조금, 예를 들어 100만 원 쓸 것을 150만 원 들여서 더 구매를 했다든가, 이런 추측밖에 안 되는데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상의 명세와 지출하고 나서의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또 다른 질의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회의방식을 수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질의인 줄 알고.
복실

은복실위원

다 하라고 해요.

황선화위원장

그냥 다 하라고 해요?
종숙

임종숙위원

복지과니까 복지과 거 하게 해요.

황선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또 다른 질의입니다. 돌봄SOS센터 설치 지원 보조에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SOS 집행잔액은 거의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운기위원

결산서상에서 380만 원 중에 147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결산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준비를, 오늘은 행정사무 감사를.

민운기위원

이건 2020년도 예산 기준이거든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행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요. 결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자료가 미흡한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 아닌가요? 올해의 사업만 갖고서 준비를 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3년간의 SOS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집행률이 97.4%였고요, 3억 1,329만 7,000원의 예산이 내려와서 3억 533만 1,630원을 지출을 했고 집행잔액이 796만 5,370원이었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2020년도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2020년에는 99.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총 예산액이 6억 5,685만 3,000원이 내려왔고요.

민운기위원

결산서하고 다른데요? 지금 다른 전체적인 예산 말고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은 현재 380만 원 사업비 예산이 잡혀있는 과정에 230여만 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147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거의 50% 가까이 남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말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147만 1,590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공공운영비란 게 어떤 겁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공공운영비는 돌봄SOS센터 운영하는. 죄송합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이 좀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홍보한 것에 대해서 우편물을 보냈던 요금에 대한 그 금액이 잔액으로 좀 남았습니다.

민운기위원

왜 남았죠, 그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수요 예상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봄SOS 사업 자체가 수급자나 법정 차상위나 그런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우편물로 보낸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항상 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데, 사업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다 집행이 되었어요. 그에 따라 비율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도 좀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은 전체 다 시행을 안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항상 100% 소진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사업에 대한 것은 남아도,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은 힘들까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가급적이면 향후에는 예산을 저희가, 예산이 잡히게 되면 전부 다 소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형평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간단한 것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부분이 추경 상에서는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전체예산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 예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 저희가 생활 지원 물품은 서울형 긴급지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재난긴급생활 지원 부분에 추경에서 올라왔던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황선화위원장

위원님, 지금 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품을 이야기하셔서 자꾸.

민운기위원

물품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황선화위원장

지금 생활비 10만 원 나가는 것 말하는 거죠?

민운기위원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부분에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예산은 그러면, 긴급생활비 지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거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민운기위원

이건 별도의 예산입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행정감사 책자 91페이지를 보시면, 금년 2월경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분이 6,980명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쌀, 라면, 참치, 식료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과장님? 91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저희가 연중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조사한 후에 지원이 되는 1,347가구는 기초수급대상자나 그런 공적 지원대상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거나 하면 기타 다른 이웃돕기 연계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도 운영하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것으로 칭찬하고 싶고요. 지원방법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했는데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생활환경이나 주거 등 모든 상황을 점검해서 이분이 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생계급여를, 주거급여가 필요하다 생각되면 주거급여를, 아니면 의료급여를,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주거비를 이야기하시면 혹시 임대료 같은 것도 지급이 됐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임대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임대료 지급은 최근에 한 몇 명 정도 했나요, 2년 걸쳐서?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요?
종숙

임종숙위원

네. 주거는 100% 해주나요, 아니면 몇 % 해주나요? 임대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임대료, 100%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임대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얼마 이하까지 최대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몇 가구나 하셨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는 2021년 4월 기준 해서 6,412가구에 8,888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거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정책을 앞으로 계속하실 것인지?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는 국비, 복지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91페이지 연번 3번에 여름철 위기가구 기획발굴조사에서 발굴가구하고 지원 건수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발굴가구는 384명인데 지원 건수는 401명이에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발굴을 했다고 하면 일단 나가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렵다고 주변에서나 통장님들이나 이야기를 해서 나가보는데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그 대상자는 아닐 수도 있고 또는 이미 저희 지원 대상자로 보호를 받는 대상자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숫자상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반대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야? 발굴가구 숫자가 더 많아야 하는 것 아닌가?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지원 건수는, 이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구에 다른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건수가 많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런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이라 향후 앞으로 이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의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실적을 보시면 이게 처음에 10개 동으로 하기로 안 하셨나요? 1개 동이 빠진 것 같아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2020년도에 9개 동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10개 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1개 동이 빠졌어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2020년도에는 1개 동이 빠졌고, 2021년도에는 현재 10개 동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빠진 이유는 뭡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금년도에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일단 동에서 수요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저희 동에 우리동네돌봄단을 파견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현재 고위험 가구가 한 207명 정도가 있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고위험가구는 사실은, 대상자들은 많이 변동은 좀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변동 사유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수시로 전출입도 있고, 수시 책정이 있기 때문에.
종숙

임종숙위원

그 캠페인을 한 3회 정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하셨나요?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하고 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캠페인을 하는 것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 몇 분 정도 있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 금년도에 한 세 가구 정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세 가구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고독사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뒷장 보시면, 돌봄단 활동인원이 들쑥날쑥해요. 두 명인 곳도 있고 세 명인 곳도 있고 발굴하지 못한 곳도 있고, 옥수동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숫자고요. 송정동도 역시 전화상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송정동 같은 경우는 우리동네돌봄단이 방문을 많이 강화를 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옥수동 같은 경우는 코로나다 보니까 동에서 각자 판단하기에 파견을 하는 것보다 전화를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응봉동은 전화상담이 좀 많았고요, 송정동은 반대로 방문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니, 송정동은 전화상담 전혀 하지 않았어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전부 방문으로 했었던 건데요.
종숙

임종숙위원

방문으로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동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인원수도 많은 데도 또 인원수가 더 적게 간 데도 있고요. 그거는 왜 일치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하다보니까 우리동네돌봄단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이 하시고요, 또 딱 정해진 인원만 그래서 한 번만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상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원래 관리가구가 많은 데는 많은 인원이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가구 수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인원수가 나와 갖고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서 홍명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사회적 약자 포용을 위한 돌봄 지원, 책자 422페이지인데요. 개인정보 제공 관련해서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 사전동의가 되어 가입한 구민은 몇 분이나 되며, 40세 이상부터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40세와 70세의 관리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방금 전에 1인 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해 안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확인된 사례가 아까 3명이라고 했지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3명인데 안부전화로 해서 전화를 안 받아서 방문하니까 고독사하셨습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해요 안부 서비스’라고 해서 3일에 한 번씩 전화상에 핸드폰상에 수·발신 내역이 없으면 담당 주무관이 바로 나가보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통장님이 발견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건에 대해서는 이 안부 확인전화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나갔더니 사망하셔서 그렇게 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질의드렸던 거를 개인정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노숙인 보호관리를 위해서, 446페이지입니다. 거리노숙인들은 일반적으로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코로나19 시국에 위생관리가 어려워 더 감염될 위험이 높은데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거리노숙인의 경우는 그분들을 저희가 시설에 모시거나 아니면 고시원에라도 가시라고 설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부를 하셔서. 수시로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을 위해서 위생관리를 별도로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시설 입소를 적극 권유하거나 고시원에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참고로 게스트하우스를 보면 현재 정원이 134명인데 현원이 82명이거든요. 현재 현원이 좀 덜 찬 경우가 있고. 거리노숙인 실태를 보면 2009년엔 9명이고 2020년엔 16명, 2021년엔 11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거리노숙인들이 입소를 하기 싫어해서 안 가는 것인지 발생 안 해서 이렇게 정원대비 현원이 안 차는 것인지.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가시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아, 그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명백하게. 저희 구에는 10명에서 13명 사이의 거리노숙인이 항상 상존을 하는데 가서 우리 담당이 여쭤보고 할 때마다 시설은 싫다, 답답하고 술을 못 마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냥 거리에서 계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현원이 이렇게 정원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이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해 보면 시설이라든가 교육의 방법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노숙인들을 적극적으로 게스트하우스 같은 기관에 입소해서 다시 케어해서 다시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비전 같은 경우는 알콜이나 정신질환이 많으신 분들이 하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스트하우스는 좀 정상적인, 술을 많이 드시는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출퇴근을 하세요. 그래서 자활사업 같은 경우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모아지는 돈으로 자립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자체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입소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질의했던 개인정보 관련해서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는가.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사전에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어떠한 것도 서비스를 드리거나 어떠한 것도 연계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동의서를 다 받습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동의서 다 받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긴급지원 지원대상에 일단은 해당이 돼야 되고 또 지원기준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지원이 될 것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위기상황 주 급여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계급여 지원이 있지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게 4인 기준으로 해서 1,266만 원이 지원이 되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4인 기준.
복실

은복실위원

생계급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생계급여는 4인은 126만 6,900원에 대해서.
복실

은복실위원

아, 126만 원이에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126만 원 맞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126만.
복실

은복실위원

이렇게 해서 몇 회 지원을 해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최대 생계지원은 6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6회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최장?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원래 기본적으로는 3회 하는 걸로 원칙으로 되어있지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6회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1회에 300만 원 지원을 하잖아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2회까지 가능해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4인 기준해서 64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3,200원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64만 원 정도, 주거급여가 64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이것도 그러면 3회로 해서 6회 원칙으로……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주거지원은 12회,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2회에 대해서.
복실

은복실위원

12회까지 할 수 있어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12회, 그리고 복지시설 이용 있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 이용도 본인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건수는 저희가 없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직 성동구에 건수는 없어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이런 저기는 없다고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을 사용할 때 입소가능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용서비스까지 다 가능한 거예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돌봄SOS센터 저희가 연계해서요, 재가 일시보호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분하고 상담을 한 후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주민이 돈도 적게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잘 들었고요. 또 부가급여가 있지요? 그 외에 부가급여에 교육문제 같은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지금은 수업료나 입학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리고 이 대상자들이 받을 만한 대상자들은 지금 많이 제도권 안으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 횟수는 거의 없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래서 경제적 지원이 다 끝난 뒤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사각지대가 아무튼 이분들이 긴급지원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는 수시로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려운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된다면 가급적이면 제도권 안으로 해서 공적부조급여를 하는 게 저희들의 원칙이고요, 아니게 되면 긴급지원을 더 받거나 아니면 이웃돕기 기금, 나눔네트워크 기금이 있어서 그 기금으로 연계를 하거나 정 안 되면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후원자 연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성동구에서 긴급지원반을 운영을 하는 걸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반은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고 지원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저희가 바로 출동해서 지원을 하는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조금 그게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해서 긴급하게 들어온 케이스는 없고요. 여하튼 긴급지원반으로 들어온다기보다는 뭐든지 다 하게 되면 저희가 긴급지원 서비스 먼저 드리는 것, 이것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긴급지원반에서 지금 활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공무원들로 해서요.
복실

은복실위원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의 공무원들로 중심이 돼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지원이 끝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거든요. 이럴 때, 여기 기준에 의해서 어떤 내용에 의해서 하지만 그 문제도 방법을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늘 이렇게 수의계약에서 나오는 부분은 마찬가지인데, 복지정책과는 지금 몇 건 되지는 않아요. 지금 한 5건 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 성동구에서 하는 계약은 하나도 없거든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이 사유가 뭐예요? 강남구, 서초구, 구로구 이렇게 되는데.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중에 2019년도의 자료 같은, 보훈회관에서 한 거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진행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복지관에서 진행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 예산 내려주면 그……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급적이면 성동구에 있는 업체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민간기관에도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권고는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 경제를 위해서도 관내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엄지척 세탁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게 고시원하고 숙박업소 위주로 해서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성수동하고 송정동, 용답동 이렇게 선정이 된 사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그 3개 동에 고시원이 많이 밀집해있고 굉장히 생활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서비스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 17개 동 전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일은 어쨌든 성동구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 같아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가 11명에 6,573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나와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비로 배정된 자활사업비, 저희가 자활센터에 자활사업비로 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을 하고 계시면 그 중에서 그쪽 엄지척 세탁 사업단에 배정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 한 거에 대한 단가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예산이 6,500정도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자활센터 이분들은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이신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성수동, 송정동, 용답동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고시원이 사근동 쪽이나 이쪽으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도 좀 잘 세우셔서.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이분들, 세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자활센터에서 수거를 해서 갖다 주기까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 저희가 하기로 한 고시원을 돕니다. 세탁함에다가 세탁물을 넣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세탁사업소가 여기 밀각심인당 그 자리에 세탁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세탁을 하면 다 완성된, 세탁이 끝난 거를 다시 고시원에 가져다 드리는, 고시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불 빨래가 좀 많이 힘든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그 부분을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의류보다는, 예를 들어 이불이라 그러면 그런 품목을 해서, 진짜 이불 같은 서비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의류는 본인들이 해도.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하여튼 사업을 잘 저기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근동이나 고시원이 많은 지역을 잘 살펴서 고루고루 배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옥위원

우리동네돌봄단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같은 경우는 10개 동에서 두세 분씩 활동을 하고 계시고 주로 고위험군의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동네돌봄단을 선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돌봄단이지요, 대상자가 아니고요.

이민옥위원

대상자 아니고 돌봄단.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돌봄단은 서울시의 50플러스센터에서 공고가 나옵니다.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서 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우리동네돌봄단 중에서 시비로 하는 게 있고 저희 구비로, 원래 당초에는 시·구비가 편성돼 있는데 시비에서 다 지원을 하는 바람에 구비가 좀 남아서 그러면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님들이 일대일 친구 맺기 해서 도시니 그분들을 활용해보자, 무보수로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시비로 받는 우리동네돌봄단은 22만 원 정도를 받으시고요, 대신 우리 구비로 받으시는 분은 월 2만 원 정도를 받으세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하는 25명의 인원에 이게 시와 구가 합쳐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시하고 구는 별도입니다.

이민옥위원

별도?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25명은 시.

이민옥위원

그럼 25명은 시만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위원

혹시 제가 2, 3년 전에 주주살피미라는, 지역에서 지역의 분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제도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돌보미, 주주살피미 해서 굳이 한다면 돌보미의 성격이지만 돌보미들은 무보수에 그런 거고 우리동네돌봄단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줘서 보수를 주는, 대가성이 있는.

이민옥위원

이분들은 서울시 50플러스센터에서 공고가 나서 오시기는 하는데 어떤 자격기준이 있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지역에 거주가 2년 이상 하셔야 되고, 그런 거주는 있습니다, 거주지.

이민옥위원

거주지에 대한 자격 말고 어쨌거나 고위험군의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펼치시는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이민옥위원

자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든가, 보면 역량강화 보수교육은 있는데 그것은 활동을 하면서의 보수교육이고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어떤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워크샵이라든가 어떤 기준, 그런 기준들은 따로 없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일괄교육은 시키고 있고요. 시에서는 기본교육을 8시간을 시켜주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직무교육을 8시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수시로 동에 있는 담당한테 이게 결과에서 확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에 대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구정주요업무 보고 책자 12쪽입니다. 중점보호대상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에 관해서. 제가 보고를 받을 때 한 번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사례관리사 네 분이 이 많은 건수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있는 사업비에 구비가 있기는 하지만 사례관리사의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그러면 구에서는 사례관리사를 더 충원하거나 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이게 국·시·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려면 인건비 부분이 구비 100%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민옥위원

모든 사업에서 기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복지 영역에서는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2페이지, 서울재가관리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재가관리사 일곱 분이 독거어르신들을 방문하여 말벗, 가사 지원, 노동 지원, 병원 동행, 목욕 수발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삭감이 됐고 일곱 분에 대한, 우리가 재가관리사 그분들 하고 서로 회의하는 내용에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일곱 분으로 충분한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에 해야 되겠네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아까 긴급지원 지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교육 분야에서 초·중·고 학생들 수업료하고 학비 지원을 했는데 수업료나 학비가 전액 무료로 해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어 수업료나 학비 지원이 아니면 이 학생들이 그 지원이 된다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별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긴급지원에 해당되는 거는 딱 기준도 정해져 있고 정부에서 내려온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 없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아, 정부 저기에 따라서?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임의대로 손 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가 좀 더 힘든 환경이거나 이러면 저희가 장학금을 또 연결하기도 하고요.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 집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구를 하기는 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어쨌든 교육 분야에서 수업료, 학비가 무료로 이렇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체크를 해주세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단체기관 용역에 관련된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보면, 복지정책과 용역 중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교육영상 제작, 스마트포용 복지박람회 성동구 복지사업 홍보영상 제작, 이게 다 영상제작에 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유하고 그다음에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사실 영상이라는 거는 저희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거나 이러는데 우리 스마트 여기 IPTV 같은 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교육을 할 때 저희가 틀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래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을 보고 나서 굉장히 좋았다는 반응도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이 홍보 영상 제작에 대해서는 긍정적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유가 뭔지 질의를 드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협의회 정도에서 논의를 하면 진행이 가능한 사업 같은데, 보면 굳이 6,000만 원이나 9,680만 원이나 이런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6,000이 아니고 600이고요.

민운기위원

아, 600만 원이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968만 원입니다.

민운기위원

아, 죄송합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영상제작이라는 게 전문기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이거는 제작을 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거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배포는 말씀드렸듯이 IPTV나 통·반장님들 회의하거나 아니면 저희 성동구 유튜브에도 올리고요. 아무튼 다각적으로 이 자료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스마트포용도시 박람회 홍보영상 같은 경우에도 배포를 그냥 SDTV상으로만 내보내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금도 유튜브상으로 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한 1,500건 정도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1,500건.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유튜브와 SDTV 정도?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 정도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민운기위원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좋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 조회수도 그렇게 많은 거 같지가 않거든요. 1,500회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SDTV나 유튜브에 국한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울 정도로 아까운 것 같습니다. 좋은 영상 제작해 놓고 배포나 홍보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 좀 다각화했으면 하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지금 몇 차례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온 자료 중에서 제가 피복비 관련해 가지고 요청했던 자료 중에 보면 별첨 자료가 2개로 표시돼 있는데 영수증이 보이지 않아요, 뒤에.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영수증 말씀하셨는데.

황선화위원장

그런데 별첨을 자료에다가는 저한테 보고하듯이, 페이지다가는 별첨1, 2에다가는 해놓고 첨부하지 않은 것은 뭐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아, 네. 실수로 그랬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실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제가 지금 몇 번째 자료 요청을 하는데 페이지에다가 아예.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저한테 보고한 것처럼 하고, 자료는 안 주시는 거 아닌가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제가 지금 이 바쁜 와중에 몇 번을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페이지에다 잘 기록하셔서 영수증 2부라고 써놓고서 저한테 달랑달랑 가지고 오셨는데, 없어요. 이게 어떻게 실수예요? 이거 왜 못가지고 와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했으면 영수증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황선화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이거 요청하는 게 세 번째 이렇게 요청해서 해야 될 자료인가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 이 분들 옷, 피복비 이거 착용하시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하는 공익요원도 있고.

황선화위원장

있나요, 없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은 요즘에는.

황선화위원장

있나요, 없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단화는 신나요, 안 신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단화도 신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것 꼭 지급해야 되는 영역인가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네, 국비로 해서 진행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왜 착용을 안 시키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시정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돈이 이렇게 매년 지출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안 해요? 저희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복지정책과에 제일 먼저 항상 예산서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사업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역량강화입니다. 그렇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거기 예산이 매년 잡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자료 준비하기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자료, 답변서가 안 왔습니다. 그렇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에는 역량강화교육 강사료 45만원 2회, 사회보장업무 매뉴얼 등 제작 200만원 1회, 우리아이 복지플래너 예방접종 5만 원씩 1회 17개동,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왜 저한테 자료가 못 올까요? 뭐가 포괄적이라는 거, 저 잘 모르겠는데.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여기 예산서에는 정확하게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복지전달체계 개선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제가 예산서 중심으로 질의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렇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조금 개념에 대해서 아, 복지전달체계 개선이라 함은 동에 있는 찾동 사업부터 그다음에 저희 복지부서의 모든 것.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예산서 잡을 때 타이틀 이렇게 잡지 마시든가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하는 것처럼 잡아 놓고서 답변도 못할 것을. 그런데 매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산서에는 잡혀 있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자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영수증 첨부자료는 금일 12시 전에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복지정책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자살 고위험군도 같이 다루고 계시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자살 고위험군을 저희 서비스 대상으로 올라오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최근에 20대 여성 자살률 제가 5분 발언 했잖아요. 저희 구에 대책이 따로 있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20대 여성만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황선화위원장

제가 이번에 5분 발언하기 전까지는 해당자료 없음, 없음으로 계속 보고 받다가 5분 발언 끝나고 나서 받았는데요. 응급실 자살자 현황 수에 저희 성동구 남성과 여성을 비교할 때 20대가 거의 최대 5배까지 차이납니다. 여성이 그렇게 많습니다. 20대여성 자살률이, 자살시도자 수가요. 복지정책과에서도 그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위원

이것은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제가 연구용역 기관단체 세부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용역사를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다 제출을 하셨거든요. 전 과가 전부. 그러면 어느 용역에 어느 용역사가 시행을 했는지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출해 주시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연구용역사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건별로 이렇게 쭉 나열한 다음에 용역사는 그냥 밑에다 뭉뚱그려서 전부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어느 용역에 어느 용역사가 시행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질의하고서 해야 할까요? 지금 다른 과도 다 이렇게 제출을 하셨거든요. 다른 과 분들도 연구용역별로 용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금호동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 가족이 있습니다. 장애진단서를 사회복지사가 그 가족에게 끊어오라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께서 한 번 대답해 주십시오. 국장님.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정신지체장애인 가족에게 사회복지사가 장애진단서 끊어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아무래도 정신장애자면 본인 판단으로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황선화위원장

우리 구의 담당 사회복지사가 대처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그 마인드는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황선화위원장

담당 팀장님, 담당 팀장님? 그때 같이 민원 들었던 팀장님.
명희

임명희복지자원팀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 민원 같이 들으면서 저희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팀장님?
명희

임명희복지자원팀장

네.

황선화위원장

복지국장님.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이게 저희 실태입니다. 아니, 어떻게 병원에 가서 직접 그걸 끊어오라고 합니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그게 아닙니까? 국장님.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역할 아닙니까? 안 되면 다른 데라도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회복지사 아닙니까? 발굴하고?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매칭해 주고?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알아서 해오라고 해서 제3자에게 연락이 가서 민원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복지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꼼꼼하게 세심하게, 특히 코로나19로 전체적인 우울감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책자로 간략하게 묶어서 나오고 자료가 많은 경우는 개별 위원들에게 이렇게 묶음으로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책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묶음을 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책자로 주시거나 이걸로 주시거나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채우기 위해서 자료를 내지 마시고, 내용을 좀 잘 살펴서 책자에 있는 것은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번호가 빠지더라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쓰레기 연구단체도 만드셨고 1회용품 저감과 관련한 조례도 제정이 되고 했는데 종이는 굉장히 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내용을 굳이 두 번 세 번 저희가 받아보면 저희도 혼동이 되고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에 관한 부분이 나온 김에 개별 과의 질의는 아닌데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한 가지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할 때 대부분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안 온 게 많아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앞에 표지만 있는 것들도 많고요, 교육계획서라고 하는데 교육계획서 없고 추진현황만 있고요. 아,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웃으시는 것 보니까 다 비슷한가 봐요.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어쨌든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십니까?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못나오는 거죠? 계획서가? 그리고 이번에 저한테 직원 여러분들께서 사석에서 자료요청 많이 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시던데요. 제가요 예산서에서 굵직굵직한 것들만 자료 요청 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모르는 사업, 언론에는 나왔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인데 모르는 사업들을 자료요청 한 겁니다. 뭘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제발 복지위원회사업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SNS 보니까 시의원들은 모셔다가 그 지역 사업 설명하면서 해결하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복지건설위원회 저는 사업도 모르는데. 구의원들하고는 소통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 것 같고 예산을 가져다주는 시의원들과 소통하시는 거고. 자료요청을 해도 몇 번씩 이렇게 해서 겨우 가지고 오시고. 교육계획서가 표지하고 그 뒤에 두세 장, 이게 교육계획서입니까? 결과보고서에 만족도조사도 없는 게 결과보고서입니까? 자료를 준비하실 때 어쨌든 본인들이 여기서 계속 순환보직 되시면서 남는 것은 자료 아닙니까? 다음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도 제발 좀 보고 좀 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그럼 우선 퇴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황선화위원장

네? 아, 잠깐 숨을 돌릴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질의 끝난 과는 퇴실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황선화위원장

과장님이 같이 겸직하고 계세요.
복실

은복실위원

겸직해서 아까 같이 질문하지 않았어요?

황선화위원장

기초과도 같이 했어요?

민운기위원

기초복지과 안 했는데.
복실

은복실위원

안 하셨어요? 아, 그러면 하세요.

황선화위원장

기초복지과 안 한 것도 있는데. 기초복지과 질의, 어떻게 좀 쉬는 시간 드려요, 과장님?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황선화위원장

네, 그러면 한 3분만 쉴까요?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종곤

김종곤위원

기초복지과 아까 했었는데?

황선화위원장

아니, 아까 민운기 위원님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운기 위원님 질문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잠시 기다려 드릴게요. 저희 구에서 어쨌든 기초복지과가 생긴 지가 한 1년 됐나요?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1년 반 됐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저는 굉장히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어떤 복지정책을 다룰 때, 일반 시민들이 어느 과에 가서 어디에다 물어야 되고 어디서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한 과에서 이것을 모아서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기초과가 그런 역할을 조금 더 찾아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옥위원

질의라기보다 기다리는 동안 그냥. 조금 전에 황선화 위원장님께서 좀 어이없는 사회복지사의 사례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사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마음을 다해서 대상자들을 상대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애써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 분들의 보수가 우리 구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와 일대일로 딱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하고 민간에 계신 사회복지사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희 공무원 수준에 같이 근접하는 경우는 복지관에 계신 사회복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90%, 공무원에 비해서. 그런데 시설이나 또는 다른 데 있으신 분들은 좀 열악합니다. 푸드마켓이나.

이민옥위원

혹시 그것을 비교해 놓은 어떤 표나 자료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한 번 살펴보고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우리 구에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5조제2항에 보면, 성동구청장은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으면 최소한 비교 정도는 하고, 당장 그것을 수준에 맞출 수 없다면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에서. 그래서 그 자료도 한 번 준비해 주시고 고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청년저축계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추경도 하셨죠?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3,150만 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집행잔액도 남았고 올해 예산도 조금 감액을 해서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추경을 했던 내용하고. 지금 대상자가 줄고 있는 건가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쪽으로?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저희가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적금통장 하듯이 만들어 주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민운기위원

아, 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는 다른 건가요?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네, 틀립니다.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급자 선정이 적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일을 하고 있는 주거·교육급여하고 차상위계층이거든요. 대상이 굉장히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수요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이 계속 줄고 있는 형태인데 그러면 청년희망키움통장 그 의료수급권자가 청년저축계좌 이 부분도 가입할 수가 있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아니, 중복은 안 됩니다.

민운기위원

중복은 안 되고요?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네, 대상자 자체도 이미 생계·의료급여로 희망키움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계좌는 일하는 주거 교육이기 때문에. 희망키움통장은 특히나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금방 생계나 의료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거든요, 일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생계비가 줄어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하시죠.

민운기위원

예를 들어서 일하는 의료수급권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가입을 안 하고 청년저축계좌로 가입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급여, 차상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민운기위원

아, 그러면 선정기준 자체가 아예 다른가요?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네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내일키움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이것은 적극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인기가 있는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생계·의료수급자에 한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희망키움 이것은 생계하고 의료수급자에 한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활성화하는 것 자체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것은, 인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해지자들이 발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아, 해지하는 경우.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네, 중간에 해지하는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집행잔액으로 남기도 합니다.

민운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위원

지역자활센터 보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사업비나 운영비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조금 돼요. 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왜 남았는지에 대한, 사업비가 굉장히 남았거든요.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사업비가 남은 경우는, 제가 그것은 보고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민운기위원

네.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되는 바로는 자활장려금,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부분이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사업비는 2020년도는 98.4%의 집행률을 보였고요, 자활센터 운영비도 99.9%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85.7%만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반납 금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정도 추경을 또 하셨어요.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2020년도에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운기위원

아니요, 올해 추경.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로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자가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대상자가 늘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추경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민운기위원

수급자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수급자 늘어나는 정확한 수치는.

민운기위원

대략이라도.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대략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민운기위원

아니, 대략 한 몇 %나 정도나 늘어나는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저희가 금액 자체도 한 6.5%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전년 대비해서 그 정도는 5% 수준에서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수급자가 증가를 해서 추경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이 반영이 가능한 건가요?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저희 구는 60:28:12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에 대한 것을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오면 그 금액을 반영을 하고요. 또 중간에 이렇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게 되면 중간에 이번에 또 내려오듯이, 변경 내시가 내려오듯이 그것에 반영해서 저희가 추경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이 부분은 서울시 제도에 대한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복지부 제도에 대한 추이를 보고서.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초복지과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기초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휴일에도 진행합니까, 성동구에서?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공휴일에도 하고 있습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공휴일에도 활동을 한다면 공휴일에도 수당은 지급이 됩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애활동지원사가 대상자에게 가사지원이라든가 일상생활이라든가 사회활동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파견해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일한 만큼의 보수는 지급하는 사항이라서 매칭사업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매일 뉴스에도 나왔는데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휴일에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는 주말에도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확실합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렇게 지급을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뉴스에서 제가 보고. 다른 자치구는, 군포시 같은 경우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되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공휴일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고요, 주말에도 하는 것은 확실히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성동구에서는 철저하게 감독해 가지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노인활동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은 보건소에서 물론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성동구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잘하는 정책이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사실은 모르시는 노인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주위에도 보면. 이것은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지정병원에 대해서 어디 어디 있는지 그런 것도 프린트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문화탐방사업 있잖아요, 문화탐방사업이 전년도에는 코로나 문제로 실시를 안 하셨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못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금년도는 노인 분들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다하고 10월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것은.
종숙

임종숙위원

지켜봐야 되나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지켜보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는 것으로 하고, 아직까지는 결정을 내리기가 좀. 그것은 추후 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전년도 사업예산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잔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반납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반납하셨습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올해도 예산을 잡았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2,820만 원.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독거노인 탐방사업은 강남하고 용산이 잘 됐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주로 고적지나 사찰, 바닷가 그런 데로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네들이 엄청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만약에 저희 성동구에서도 간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속기록 좀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기록 빼주세요.

황선화위원장

잠시만요, 잠시 정회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3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시간이 11시 53분이네, 참 애매합니다.

황선화위원장

편하게 질의하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시국에 경로식당이 어떤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경로식당을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도시락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코로나에 맞춰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수행 업체에서 하는 도시락 배달사업이 있고, 밑반찬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로 인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도 도시락을 먹으면 굉장히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방법일까. 우가 밑반찬을 해주고 밥은 집에서 해드신다는 그런 차원이면 모를까 밥하고 같이 다 한다는 것은. 우리 젊은 사람도 도시락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풍이나 야외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먹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조금 소화가 잘 안 되지 않겠나, 세심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리고 452페이지, 서울재가관리사 지원 사업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재가관리사 7명이 독거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말벗, 가사지원, 거동지원, 병원동행, 목욕수발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곱 분이 과연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IoT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그 밑에서 AI스피커로 하는 사업이 있고, 서울시 100% 사업입니다. 시에서 100% 사업비를 주고 있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2024년에 자연소멸로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무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각 구별로, 지금 저희 구는 7명에서 2020년에 3명이 그만둬서 4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자연소멸해서 이분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겁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성동구가 아니라 서울재가관리사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그분들하고는 월 모임이라든가 연 몇 번이나 모이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본인들끼리 자주 모임을 갖고요, 또 분기별로 저희와 소통을 하고 식사자리도 한 번씩 갖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0세 될 때까지, 정년퇴직까지는 저희 구에서 일을 하고 자동소멸로 사업이 들어갑니다.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다 댁을 방문해서 케어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시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다른 사업과 매칭도 같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2024년에 소멸된다는 것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성동구 추모의 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안치기수가 한 4,000.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4,000기에 434기구가.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가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에서 2005년 6월 10일 운영을 시작으로 2021년 6월까지 약 16년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안치기수가 434기예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10.9%인데, 최장기간 안치한 기간이 30년이잖아요. 30년 후에 시작을 했을 때 한 21%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와 관련해서 2020년 5월 19일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이전에 있던 조례는 너무 현실화되지 않아서 2020년에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전부개정 내용은 대상자를 좀 확대했고요, 전에는 대상자가 좁았었는데 성동구에 관여하시는 외가라든가 친가라든가 형제·자매 모든 대상으로 전부개정을 해서 확대를 시켰고요. 또 그에 맞춰서 소식지나 반상회,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는 나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장례문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도 장례문화가 있듯이 각 집집 가가호호에 문화가 다른 분도 있고 종교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에는 무리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만 반상회라든가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장례식장, 동 주민센터에서 팸플릿을 제작해서 2020년 전부개정을 한 이후로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가 스마트시대에 살고 있는데 SNS나 블로그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 방문자나 동 같은 경우도, 또 우리 구의 SNS에서도 계속 띄우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례문화에 따른 각자의 생각 이런 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0.9%인데 현재 다른 자치구에 하는 것에 비해서 높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저조한 것은.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4,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설치를 해놓고 16년이 되었는데 11%도 안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홍보에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성동구민들이 저렴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410페이지인데요. 안마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유행 전과 후의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그 현황은 어떠한지, 만약 숫자가 적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희망자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타격이라든가 줄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상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부족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484페이지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한 사업인데요. 코로나19 시기에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이 제한되고 있을 텐데 작년도에 비해 예산이 280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예산의 증액 원인이 무엇이고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라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시 원상복귀를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 재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식으로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종곤

김종곤위원

예산이 오히려 22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잖습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급식소를 운영을 못 하는 대신 대체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증액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식으로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에 와서 식사는 무료급식소에서 못하지만, 그로 인해 대체 급식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대체로 꾸준히 하고 있다고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무료급식소는 운영을 안 하지만.
종곤

김종곤위원

그럼 도시락으로 합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도시락 위주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도시락이라는 것은 굉장히 세심한 뭐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밥까지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반찬 위주로 하고 있고요, 밥은 한 공기씩 해서 먹는 햇밥으로 하고 반찬 위주의 대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식으로 하기에는 최선의 방법이 주면 바로 먹어야 하는데 그분들은 좀 뒀다가 먹는 분들이 많으셔서 약간 대체식으로는 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은 햇밥으로 하고 반찬은 그냥 며칠 놔둬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밥은 식으면 소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밑반찬이야 두고 먹어도 되지만 햇밥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종곤

김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 493페이지인데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안 같아요.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선발기준을 보면 1순위가 참여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기준도 묘하고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근로능력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있다면 1순위로 뽑힌 장애인은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인지.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에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루 전부 일할 수 있는 전일제가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는 어느 정도 일도 할 수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전일제 위주로 업무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가 좀 있으시고 그리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서는 소일거리로 시간제를 반나절씩 주는 그런 일자리로 해서 시간으로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저희가 약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명이 그렇게 해서 전일제 아니면 반나절 해서 세 부분으로 해서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런데 1순위로 뽑힌 장애인들이 장애가 심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이 1순위로 뽑혀서 어떤 업무를 원만히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장애인들이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것을 하기 위한 거라고 제가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리고 513페이지 공동육아방 운영에 대해서, 구청 뒤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작년 10월에 개소했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렇군요, 여성가족과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경로당 지원기준에서 2019년도 보니까 난방비가 70개소가 지원이 되었는데 경로당이 아마 구립이나 임대아파트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거의 중단이 되고 있는데 지원된 사유에 대해서.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에 70개소에 난방비가 다 지원이 되었거든요, 2020년도에는 69개소가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019년, 2020년, 2021년 경로당 운영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비를 47만 원에서 56만 원 지급했고요. 그리고 2020년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중단되었다가 또다시 시작을, 오픈하려다가 다시 경로당이 중단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급하다가 또 미지급하고 그 다음에 또 휴관으로 인해서 운영비만 지급하고 그래서 2020년은 사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100%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월까지 휴관으로 공과금 등 필요한 경비만 3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했지만 6월 14일 경로당을 다시 재개를 하거든요. 재개를 하면 2020년하고 2021년도 동안 약간 혼란스러웠고 또 경로당 운영에서도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오픈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혼동이 많았고, 또 정부에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혼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6월 14일부터 다시 경로당이 재개를 시작하기로 했고 다시 열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고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은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구립이나 임대아파트는 어쨌든 간에 코로나고 뭐고 난방비가 다 나가고 있어요. 70개소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립이나 공동주택 같은 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사립주택 같은 데는 사실 더 필요해요. 이런 데는 장소가 진짜 주택가일 수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여기는 그럼.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혀 문도 안 여는데 왜 난방비가 지출되어야 해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겨울철 동파방지 차원에서 난방비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은 난방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사립주택.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거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거기도 지원을 해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순수한 아파트 내에 있는 공동주택 경로당 만 난방비는 지급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방비는 전 경로당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160개에서 70개를 빼면 나머지가 90개잖아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파트 공동주택 경로당 91개가 다 난방비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 그게 다 그쪽으로 되어있어요? 공동주택이에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하절기에 전기세 같은 경우는, 난방비는 그렇다 쳐요. 겨울에 보온 관계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냉방비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지금 10만 원씩 지급을.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7월, 8월 두 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요, 7월, 8월. 나오시지도 않는데 왜 냉방비가 들어가야 해요?
종곤

김종곤위원

안 나와도 떼야지 어떡해.
복실

은복실위원

네? 안 나오는데 에어컨 켜놔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7월, 8월 냉방비는 월 10만 원씩 두 달 동안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꼼꼼히 챙기고.
복실

은복실위원

꼼꼼히가 아니고.

황선화위원장

꼼꼼히가 아니라 왜 나가는 거냐고 묻는 건데 뭘 꼼꼼히 챙겨.
복실

은복실위원

올해도 문을 안 열어도 다 지불을 할 계획이신가요?

황선화위원장

이제부터는 전부 다 오픈해야 되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6월 14일부터 운영을 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6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4일.

민운기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은 지급 안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서상에는 잡혀있어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잡혀있는데, 거기에 난방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운영비로 나가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난방비는 공동주택 91개소만 빼고 냉방비는 다 줍니다. 10만 원씩.

민운기위원

이유가 뭐예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난방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있는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민운기위원

지금 이해를 못 했어.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도 공동주택도 어쨌든 간에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차원에서 이건 너무. 지금 어쨌든 코로나19 시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두 번 주면 여긴 한 번 정도를 해서라도.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만 제외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방침에 21개 자치구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은 제외하는 것으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방침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집합시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노인들의 코로나블루 대책이 성동구에서 지금 하고 있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어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 오픈을 하게 되면 전부 오실 수는 없고, 1차, 2차에 한해서 오시게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씩 재개를 할 거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안 하셨어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로 지금까지는 휴관상태라서 전혀 못 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휴관상태라서 전혀 그렇고. 대책이 몇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19로 우리 구는 2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8개월간 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1단계로 10월 21일에 운영 재개했다가 다시 또 유행해서 재휴관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성동구지회에서 비대면으로 촬영해서 영상으로 송출하고 비대면으로 사업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6월 14일 재개되면 프로그램 같은 거는 재개가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어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현재 저희가 파악된 곳은 2개가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어디에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철도부지에 있는 왕십리 뒤 마장동 그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성수동에 있는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마장동에 있는 경로당은 무허가 건물이고 거기가 철도부지입니다. 그래서 철도부지라서 정식으로 경로당을 인정하기에는 어렵고, 그다음에 성수동에 있는 노인정은 경로당이라기보다는 거기도 무허가 건물 속에, 정식으로 허가된 건물이 아니고 약간 어르신들의 어떤 사적인 모임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단 그 건물 자체가 불법건물로 개조된, 주차장을 불법 개조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등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하면 일단은 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로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관리를 어떻게, 경로당이 미등록이라 전혀 저기가 안 되나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삼성홈타운 인근 컨테이너 박스, 그러니까 마장동 그 부지에 있는 거기는 위법건축물로 추정이 되어서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관해서 그런 식으로 등록을 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인근 경로당으로 합치려 유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번 방문했고, 마장동 거기서도 방문을 했는데 사실 그 건물이 건축물로 등재되지 않고 해당 지목이 철도용지예요. 그래서 철도부지라서 등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대여섯 명이 항상 상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시는 일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 번 권고를 했는데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수동에 있는 성우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주차장 용도 부지를 불법용도로 변경해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누누이 좀 하려고 했는데 동호회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주민들을 알아봤는데 우리 구 주민들은 없고 타 구에서 많이 오셔갖고 동호회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것까지 경로당으로 등록하게 되면 많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는데 경로당으로 등록하기에는 현재로써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성동구 어르신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성동구에 있는 시설, 어쨌든 무허가시설이고 뭐고 성동구의 노인이 아니시라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동에서 관리를 수시로 점검하고요. 수시로 동장님이 가서 방문을 하고, 또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끔 현장에 나가 보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내용을 철저히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어쨌든 경로당을 새로 저희가 신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셔서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우리 과에서는 몇 개나 돼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700여 명이 하고 있고요. 현재 1,700명이 공익형 21개하고 시장형 3개하고 사회서비스 6개 해서 총 3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관리비를 어떻게, 우리 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총 수행기관이 구청하고 해서 총 8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별로 저희가 일자리를 하고 있고요. 구청하고 대한노인회, 복지관, 그래서 8개 수행기관에서 각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별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초등 급식도우미라든가 스쿨존 교통지도 사업이라든가 실버그린 지킴이, 이런 식으로 해서.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답변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또 노인일자리 지도감독 각별히 체크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동구?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국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 이용 인원수가 몇 명이지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정확한 파악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약 30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코로나 때는 몇 명이나 참여할 수 있었지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50%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최근에 뉴스에서 서대문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발달장애아 엄마가 아이를 혼자 계속 돌보다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던 사안 기억나십니까?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정확한 그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살한 분에 대해서 뉴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최근에 저희가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던 것처럼 장애가족은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졸업하고 나와서 사회로 돌아간 다음에도 가족이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더 보호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는데, 이름은 평생교육센터인데 평생교육센터가 한 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복지국장님, 과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5년입니다. 말은 평생교육센터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이 졸업하고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족의 몫입니다. 그러면 주간보호센터가 저는 더 원활히 이루어져야 가족들이 더 같이 함께 생활하는 데 어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국장님,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도 두 분 다 파악도 안 돼계시고. 저희 구는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어떤 분들이 입실할 수 있지요, 과장님?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으로.

황선화위원장

아닙니다, 경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십시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중증인데, 이번에 그러면 경증인 분들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담당이 누구십니까? 중증입니까, 경증입니까?
그 해당 문서, 근거 문서 가져오십시오. 중증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민원을 들었고요. 그리고 인원이 지금 최대 30명인데 코로나로 15명입니다. 저희 성동구에 있는 중증 또는 경증장애인이, 성인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저희 성동구에 계신 장애인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해주시고요.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저는 대단히 있다고 봅니다. 확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위원

중식 후에 진행하면 안 될까요?

황선화위원장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면 하고 끝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분들 또, 또 기다리셔야 되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일괄 다 하지요.

민운기위원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또 자료에 대한 얘긴데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진정이나 건의,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해결여부, 불가, 반려 등 세부내역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일시-2020년 1월 15일, 민원내용-성실경로당 보증금 등 지원 요청. 처리결과-이해설득”. 제목보다도 더 짧고 너무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이것은 매년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의원별로 여러 분들이 계속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진짜 너무 성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이거 혹시 답변내용 보셨습니까?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봤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답변이 이게 명확한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솔직하게 성의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접수, 두 건밖에 안 되는데 두 건밖에 안 되는 걸 딱 두 줄로, 한 건당 한 줄로 “처리결과-이해 설득”.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질의를 해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시정하여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다 끝나겠네요, 그냥.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다시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기관 용역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요청 드렸는데, 아까 전체 부서와 마찬가지로 용역기관을 따로 이렇게 분류해 놓으니까 용역별로 어느 기관이 용역을 시행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아요, 건수가. 그러니까 더더욱 할 수 없으니 이 부분도 다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관급공사 계약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수주업체가 다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 공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경로당 공사는 전부 구립입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전부 구립도 있고요, 모든 경로당에 있어서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다 포함이 됩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사립인데도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합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시설노후 개선 이런 거여서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큰 공사는 아니고 경로당 안에 있는 조그만 공사라서 가짓수는 많은데 시설노후 이런 부분이 많아서 건수는 많은데 경로당은 주택 안에 있는 누수라든가 그런 것을 소규모로 하는 공사라서 저희 구 관급공사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가령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도 그 시설 개보수를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합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내에 구립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임대라든가 그 부분에서는 시설노후 부분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어쨌든 그러면 시설 부분에 대한 지원인 거네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내부적으로 물이 샌다든가 보일러가 고장났다든가 이런 정도의 어르신들 있는 경로당 내부의 공사입니다.

민운기위원

공사 수주업체 현황을 보면 면허가 무면허가 많아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보면 1,500만 원 이하, 경미한 건설공사는 무면허로도 가능하다고 그게 나와 있어요. 경로당 시설 공사라는 게 큰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고치고 일부 수정하는 부분이라서 그것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면허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건설공사는 하게끔 돼있어서 그 업체는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민운기위원

그 공사 수주 금액에 따라서 소액은.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500만 원 이하는 가능합니다.

민운기위원

1,500만 원 이하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아직까지는 안전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무면허 업체에서 시행을 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어서.

민운기위원

물론 아직까지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그 부분은 고려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소액 수주 금액에 대해서는 면허가 있는 업체들은.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이 이상 되면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작은 공사 같은 경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 업체들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민운기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면허가 없는 업체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절반 이상이 전부 면허가 없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업체에서 경미한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데서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서 이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면허가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아무리 소액이라도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가능하다면 면허가 있는 쪽 업체를 선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은복실 위원님께서 난방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면 양곡비 및 냉난방비 통틀어서 전년도에 시행된 게 총 예산은 2억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행된 거는 6,60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6,600여만 원은 전부 양곡비로 지원이 된 겁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했기 때문에 양곡비는 지급 안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비용이지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6월 14일 이후로 경로당이 재개가 되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될.

민운기위원

아니, 이건 작년 2020년도에서 6,600여만 원의 예산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역이냐는 거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하다가 중지되고 이런 상황에서 5월까지는 전액지급을 했습니다, 경로당에.

민운기위원

어떤 것을 전액지급 했다는 거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영비를.

민운기위원

경로당 운영비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민운기위원

아니,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라니까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잔액이 1억 6,030.

민운기위원

이거는 결산서하고 예산서를 제가 지금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 결산상에는 양곡비, 냉난방비 지원 해서 2억 2,900여만 원이 잡혀있었어요. 그 중에서 6,600만 원만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6,600만 원에 대한 건 냉난방비는 운영을 안 했으니까 어느 정도 지급을 안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양곡비만 지원이 된 건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서는 결산서 책자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해서 정식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제가 이거만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놓고 지금 올해 예산에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1월에서 3월까지 난방비만 지급했고요, 나머지 양곡비는 전부 지급을 안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6월 14일 이후에나 경로당이 오픈을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5개월 간은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안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잡혀있어요, 감액 예산도 아니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예산은 잡아놓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급은 못했는데.

민운기위원

코로나가 올해도 연말까지는 거의 될지 안 될지 지금 확실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전액을 예산 잡아놨다는 거는 그 부분을 감안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왜 그렇게 돼야 되죠? 오히려 지금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은 다 깎여있는 상태인데.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코로나가, 저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잡아놓으면 언제 또 오픈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상에서는 또 잡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집행 안 하는 부분에서는 반납은 하겠지만 재개하는 부분에서는, 6월 14일부터 재개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또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상은 그래서 잡았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있잖아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민운기위원

이 부분도 2020년도에는 전혀 집행을 하질 않았어요. 이 사업을 미집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민운기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였나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지금 그대로 활동사업이나 프로그램 관련해서 전체가 다 잡혀있어요. 물론 소액씩, 조금씩 감액해서 잡혀있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이라면 마찬가지로 전체 어르신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행을 못할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현재 5월까지 전혀 그게 시행이 안 됐다면 그러면 올해는 엄청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겠네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사업을 못하는 부분에서는 잔액이 남는 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에는 노인일자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올해는 노인일자리 예산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2021년은 6개월 동안.

민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올해 2021년도도 예산이 잡혀져있는 것과 현재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 봤을 때 집행잔액이 올해도 엄청나게 많이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코로나19.

민운기위원

아니,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어르신 관련 프로그램들 있지요. 노인활동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2021년도 기준으로 거의 절반을 운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사 6월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지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어찌됐든 절반 정도는 예산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솔직히 삼척동자도 전부 다 이건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측 못하고 그대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잡는다는 것은 저는 예산 기획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연말에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했는데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너무.

황선화위원장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잘못됐습니다죠.

민운기위원

너무 필요이상으로 확보가 돼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이게. 물론 어르신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지켜져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차피 시행도 못할 형태를 갖다가 그대로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선화위원장

다른 과들은 코로나 예상을 못해서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경로당 같은 경우 폐쇄는 당연한 조치였고 그 당시에는, 또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라서 당연한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잘못하신 거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잘못하신 거죠.

민운기위원

결국 같은 내용인데,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분명히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또 이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조금 삭감해서 감액예산은 되어있지만 그 감액 부분이 몇 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말 결산을 하면 또 이 부분은 거의 절반 정도는 남는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책성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지금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 비중이 가장 많이 잡혀있는 게 복지예산입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을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서 너무 이렇게 여유 있게만 잡아놓는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른 쪽에서는 결국 그 예산을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아무리 복지예산 좀 여유 있게 잡는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 안일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물론 하반기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되리란 사항도 예측도 가능했지만 혹시나 또 하반기에 상황이 좋아지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잡은 사항도 있고요.

황선화위원장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 분명히 저희가 아무리 회복이 빨라도 가을이라고 예측하면서 행사비도 잡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언제 상반기에 이게 가능한, 회복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하셨어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코로나가 사실상 연초에도 올 여름이 지나고 9, 10월쯤이면 정상적으로 웬만하면 조그만 행사 같은 거는 가능할까 하는 저희 예측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산 잡을 때.

민운기위원

9, 10월이면 결국 절반 이상은 시행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짜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또 본의 아니게 사업을 짜다보면 매칭되는 사업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매칭인지 우리 구 자체사업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매칭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잡혀진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국장님.

민운기위원

자, 그 부분에 있어서.

황선화위원장

잠시만요, 죄송해요. 매칭이면 다 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꼬리표 달린 그런 예산들 다 쫓아다녀야 됩니까? 당연히 못 쓸 것 알면서 그 예산을 잡아서 가야 됩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이 상반기에는 분명히 쓰지 못할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매칭이기 때문에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근거로 드시는 겁니까?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아니,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황선화위원장

그 의미이지요, 그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선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상반기에 과도하게 잡힌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매칭비를 얘기하시는 거는 저희가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냥 위에서 주는 예산 다 그냥 그렇게 끌려 다니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뻔히 이것 쓸 수 없는 예산인 것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국·시비가 매칭이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대로 잡는 게 이렇게 업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황선화위원장

지금 이거 국·시비 예산 매칭사업이었나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매칭사업이.

황선화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매칭사업이었나요, 과장님?

민운기위원

물론 매칭사업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또.

황선화위원장

경로당 사업이 매칭사업이었나요?

민운기위원

활동지원 사업은 매칭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꼭 뭐는 기고 아니다라고 얘기가 좀 애매합니다.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매칭이 오면 그대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대로 했다는 게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황에 맞게 매칭이 오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액해서 잡는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나 민운기 위원님 말씀이 백 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타당하시려면 매칭이 아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이 이루어졌었어야죠. 근데 일괄적으로 삭감이 없었던 부분을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죠?

민운기위원

제가 또 자료요청을 드렸던 게,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보낸 건의사항 및 각종 공문서 내역을 요청을 드렸는데 두 건밖에 없었어요, 아동청년과하고 청소행정과. 그러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손 치면, 제 생각에는 그러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그걸 건의할 수도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건 충분히 그 부분에 있는 타당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조금의 감액요청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걸 그냥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편성했다. 저는 이건 진짜 그야말로 안일한 처신인 것 같습니다.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꼭 그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신변자립 가능한 장애인을 중증으로 봅니까, 경증으로 봅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5분 발언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하나만 더.

황선화위원장

네, 민운기 위원님 하십시오.

민운기위원

지금 보면 사회복지나 취약계층 지원사업 중에 보면 장애인전용 IoT주차구역 관리시스템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자립 지원, 사회서비스 통합예정 앱 운영 등등 여러 가지, 한 10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다 협치예산인가요? 전부 협치라고 되어있는데.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협치예산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남는 예산은 이게 협치 쪽으로 다시 반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협치로 다시 반납이 됩니다, 협치예산으로.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평가라고 그럴까,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지는 건가요 협치 쪽에서 지는 건가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예산만 협치예산을 갖다 쓰는 겁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어떤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없을 경우 협치예산에서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 경우가 있고요. 또 기존에 있던 서울시 사업에서 예산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협치에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거 협치하고 관련된 예산 같지가 않거든요? 의미상으로는, 맥락상으로는 협치의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협치예산은 지금 보면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꿔주기식 예산인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아까 경로당 관련한 사업 조금 삭감해서 잡았으면 이런 부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그냥 여유 있게 다 잡을 수 있는 예산 아닌가요? 굳이 협치 예산을 끌어오지 않아도?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성질상으로 또 다른 사업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협치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공모하는 사업에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우리 구 예산으로 못하는 거를 협치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도, 시설비도 있거든요. 어떤 행사 운영비라든가 어떤 사업진행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시설비 같은 경우도 협치로 해서 받은 게 있어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사업도 있고 시설비 내용도 있고 해서 그게 나누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마 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기존 사업도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비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운기위원

다른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여유 있게 다 잡아 놨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예산을 끌어와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또 만약에 예산이 남아서 다른 예산을 쓰게 되면 또 저희가 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협치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주로라서 공모에 의해서 협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예산 기획과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저는 없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는 이걸로 끝나는 거죠?

황선화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민운기 위원님 자료 다 아직 안 왔고 아까 대답 끝났나요?

민운기위원

중식 후에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질의 더 하실 건가요?

민운기위원

없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 날 종합 질의 있을 때 또 그때 하시면 되니까요.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5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다 제출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습니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정산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소독일지나 정산보고서, 계약서, 지출 증빙자료 그것을 되시는 대로 빨리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방역 이행할 때 점검사항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2019년하고 2020년도 어린이집 개ㆍ보수 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 요구만 먼저 하겠습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위원

이전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와 마찬가지로 관급공사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전부 구립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입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주업체를 보면 무면허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공사금액 기준에 의해서 나뉘는 겁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그게 아까 어장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민운기위원

같은 1,500만원 기준입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업체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후가 발생하거나 하자가 생기면 바로바로 보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1,500 미만 업체를 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업체 선정하는 방식이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예산을 어린이집에 주면 어린이집에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소규모 공사는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민운기위원

그럼 관급공사 중에 조금 규모가 큰 공사인 경우 입찰에 의해서 진행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보통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수의계약인 경우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공정하지 못한 거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 노후한 데가 있어 가지고 그 업체가 하다 보면 다음 기회에 하자가 생기면 바로바로 보수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민운기위원

예를 들어서 연속거래 했던 업체여서 그다음 공사에도 별 다른.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다른 데 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골고루 지정해 주거든요.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찌됐든 처음에 수주한 업체가 별다른 심의 없이 계속해서 그 공사를 맡는다는 거 아닙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민운기위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이게 특정업체가 5회 이상 넘지 않거든요, 수의계약이요.

민운기위원

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법에 보시면 특정업체와 5회 이상 넘지 않게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횟수로 5회든 10회든 3회든 횟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사에는 그 성격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린이집별로 수주업체를 연속해서 한 업체에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조금 공정치가 못한 상태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주로 공사실적이 우수하고 원장님 사이에서 공사를 한 다음에 너무 잘했다고 이 업체를 추천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민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공사를 잘하고 못하고를 누가 판단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민운기위원

아니, 그것은 진짜 사견이 들어 갈 수 있는, 물론 별 다르게 잘 심의했으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개인적인 사견이 개입이 될 소지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소규모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이야 무면허 업체가 됐든 그런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을 거친다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 좀 동감하고요. 다음에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뭐냐하면, 이런 공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줄줄 세는 예산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는 바 노파심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물론 그동안 잘 관리해 오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오해의 소지가 없이 그런 방침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만 여쭤봐도 될까요?

민운기위원

네.
복실

은복실위원

네, 죄송해요.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수의계약이 5건 이상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하셨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5회 이상입니다. 재무과.
복실

은복실위원

네, 5회 이상인데 그것은 수의계약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어떤 사항이에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그게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 개선 계획이라고 재무과의 계약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거든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제가 보지를 않았는데 다른 과를 보면 5건이 아니라 1년에. 1년으로 따져요 월별로 따져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연도요.
복실

은복실위원

연도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연도로 10개를 더 한 과가 있거든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아, 한 업체에서요?
복실

은복실위원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은복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특정한 업체와 5회 이상 안 되게끔 해놨거든요. 그게 2020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2020년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저도 이번에 결산을 해서 봤지만 수의계약 사항이 늘 한 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그렇게. 2020년도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 이거 한 것은 계약 위반이네요. 2020년에도 그런 과가 있거든요. 그럼 계약위반 사항이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위반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 계약규정 사항을 저한테 주세요. 지금 주실 수 있어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 1인 가구 지원 사업 중에서 여성안심점포 비상벨 지원 사업이 있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여성안심점포 비상벨 지원 사업의 신청서를 보면 신청서 상에서 CCTV가 점포를 주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왜 신청이 안 되는 겁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CCTV가 비추지 않는 경우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쪽에 여성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왜 CCTV가 안 비추면 왜 신청이 불가한지.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시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민운기위원

네? 무슨 사업이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시비.

민운기위원

아, 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정보통신과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민운기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제가 파악을 했는데 신청서상에서 CCTV가 비추는 경우와 안 비추는 경우 해서 비추는 경우는 신청가능, CCTV가 점포를 안 비추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CCTV가 비추지 않는 점포의 여성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그쪽은 신청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하고 관계있는 게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우리 5층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CCTV를 확인하고 바로 이상징조 있을 때 출동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TV가 없는 데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벨만 설치가 돼 있어서 잘못 눌렀거나 어쩌다 눌렀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비상벨 누를 때마다 출동해야 되는 아마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5층 관제센터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CCTV가 설치돼서 확인 가능한 데만 일단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업체에서 신청을 할 때에는 CCTV를 같이 설치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 방법으로.

민운기위원

아니, CCTV가 점포를 안 비추면 신청불가능으로 해버렸는데 그것을 향후에 CCTV 설치하게 해가지고 신청하라? 이것은 너무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전적으로 그야말로 행정편의적인 사업 같거든요. 행정에서 CCTV 안 비추는 데는 불편하니 너희들 CCTV 없으면 관리도 안 해줘, 이런 식의 형태 같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CCTV가 비추지 않는 곳에 있는 여성점포가 더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고 결국 당신네들 CCTV 설치한 후에 신청하세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쪽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쪽의 통행자를 파악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활동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움직임 형태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빅데이터거든요. 빅데이터 활용을 이런 데다 하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 1인 가구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성 1인 가구 중에서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대한 지원이란 말, 위험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비상벨 사업은. 그런데 더 위험에 노출된 그런 여성점포가 오히려 더 지원을 못 받는다? 저는 그러면 이 사업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진짜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사업입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CCTV 비추지 않는 여성점포,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다른 것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업예산서 513페이지 공동육아방 운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구청 뒤편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작년 10월에 개소를 했는데 코로나19로 공동육아방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과장님?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작년 9월에 육아종합센터가 개관을 했거든요. 그 개관에 맞춰가지고 1층에다가 도담누리라고 해가지고, 도담누리는 아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라는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1층에 24평 규모로 만든 사업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요, 이용방법은 회차별로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신청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어린이들하고 부모님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그때 이후부터 진행하고 70~80% 정도 좋아하고 계십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은 한 달에 몇 분이나 돼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지금 프로그램 4회 해가지고 112명 정도 했는데, 4월 현재 310명이 이용했거든요, 4월까지.
종곤

김종곤위원

310명이면 많이 이용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한.
종곤

김종곤위원

공동육아방 운영이 어린애들하고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많이 홍보하고 해서 어린이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서로 만족할 수 있게끔 다 하고. 보니까 부모님들 자조모임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 자조모임은 하고 있습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종곤

김종곤위원

못하고 있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그것만 못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예산이 4,226만 7,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그리고 515페이지에 성동구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무지개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2,235만원이 증감이 됐네요. 사업규모를 보니까 원장님하고 교사들, 조리원들은 전부 다 인건비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대부분이?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현재 소월아트홀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어린이들과 교사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그 안에 안 합니까? 어린이집에?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임시시설로 가 있고요,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순 즈음에 다시 오게 돼 있거든요.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어린이집 그 공간을 비운다는 것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비울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평상시 비우려면 리모델링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돈이 수반이 되더라도 좀 완벽하게. 요즘 신설된 어린이집을 보니까 친환경으로 굉장히 잘 해놓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고 또 교사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편하게 어린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에서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 성동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곳이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81군데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81곳이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한 몇 %나 지금.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한 20~30%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20~30% 빠졌어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정원 찬 데가 없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저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떨 계획입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최근 보니까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국공립조차도 애들 인원이 급속도로 줄어서 신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렇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 그런 사항이에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하는 것도 좋아요. 현재 저출산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현원 대비 정원이 안 차는데 계속 확대가 대수가 아니라 현 상태에서 더 질 높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가 민간도 있고 가정 어린이집도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활발하게 활성화됨으로써 그 분들이 위기의식을 가져요. 민간이나 가정이나 어린이집을 신설할 때에는, 개원했을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큰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개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원하려면 돈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계속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위축 아닌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세심한 배려와 격려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리고 531페이지 어린이집 교사 연수지원,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연수가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수실적이 있는지, 예산을 보니까 3,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워크숍을 가거나 콘서트 같은 것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코로나로 막혀 있어 가지고 코로나 백신 등 추이에 따라서 하반기라도. 대신 키트로 주로 ‘보육교직원 데이’ 해가지고 힐링키트, 가방을 사준다거나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을 물품 식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코로나 때문에 보육교직원이나 원장이나 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요즘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아동학대다 해갖고 교사들이 위축아닌 위축이 아마 됐을 거예요. 어린이집마다 CCTV를 설치해 놓고, 예를 들어 실질적인 사항과 CCTV에 나온 행동은 때로는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근무하시는데 CCTV가 설치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애들 아무리 잘해도 어린애 이렇게 봐주는 데도 칭찬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 사고가 가정에서 제일로 많이 일어나지 어린이집에서는 사고가 많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작은 잘못에도 무조건 문책 아닌 문책을 하는데, 잘못하면 당연히 문책을 해야 되겠죠. 그 진위를 면밀히 따져보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때로는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교사가 여러 어린이들을 돌보는데, 지도를 하는데 다 100%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니까 교사님들한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무조건 문책 아닌 문책을 하지 말고 진위를 따져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지도감독으로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이것은 541페이지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간 젠더 이슈가 있는데 양성평등 기념행사에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기념행사로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고 하는데 아마 코로나19로 행사를 못했을 것 같은데 그 대안으로 무슨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 상황에서, 당초 7월에 했었거든요. 특강이랄지, 공연이랄지, 부대행사 등 했는데 이번에는 백신 소식도 많이 진척이 되고 있어서 9월로 연기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현재는 표창 드리고 있었습니다. 표창 드리고. 9월에 봐서 행사를, 코로나 추이를 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요즘 여성분들이 때로는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 업무 과중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즐거운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거기서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서 보육교사님들이 혹시 어린이를 학대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없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없었습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학대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CCTV를 보거든요.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신고가 들어 올 시에 하는 거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합니까? 학대한 그 조사.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신고 위주로 하는데 간혹 원장님들이 자체적으로. CCTV가 60일 보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CCTV를 보고, 그 외에는 원장님들이 수시로 60일 보관인데 60일 안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그나마 다행입니다, 성동구에서 없다니. 요즘 뉴스거리가 너무 많이 터져서.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운기 위원님 하십시오.

민운기위원

자료 요구서 제출을 받았는데요.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2020년도 2월 이후로 정기점검 실시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정기점검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민원 위주로 들어오면 하되 방역자체 점검으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민운기위원

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자체적으로 방역 수칙부터 점검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대체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그것도 하고요, 어린이집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부정수급 관련해서 어떻게 적발을 합니까? 부모모니터링단이 그것까지 적발 할 수 있을까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는 하는데요, 거기 부모모니터링단이 2인 1조로 해가지고 여섯 분이 어린이집 90개소를 돌고 있거든요.

민운기위원

정기 지도점검만 안 할 뿐이지 수시나 상시로 그게 이뤄지고 있단 말씀이신가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것에 대한 건수가 2020년도에.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2건인가 있을 겁니다.

민운기위원

네? 17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코로나 방역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민운기위원

코로나 방역이요? 그러면 결국 지도점검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직원분들이 나가신 거잖아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다 같이 겸해서.

민운기위원

지도점검을 원래 실시해야 하는 게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민운기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도점검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지도점검을 못 하고 있는 것을 다른 편으로 대체를 해서 어찌됐든 이걸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현재 113개소를 시행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지도점검 차원이 아니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나갔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도점검 내역이 아닌 거잖아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자체 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이.

민운기위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뭐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자격정지된 게 한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적발을 했다는 거예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코로나 전에.

민운기위원

코로나19 이전에 했던 거예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시정사항 같은 이거, 14건이라든가 과태료 부과사항 이런 것들은 전부 코로나19 유행하기 이전입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어요. 자료상에 보면 2020년 2월 이후로 정기 지도점검은 안 하시고 있다고 했는데 2020년 이후로 시정명령 14건, 과태료 부과 건수 9건, 보조금 반환 명령 2건, 자격정지 1건.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내역서는 2020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2개월 동안 이뤄진 것이란 말이에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정기적으로 안 할 뿐이지 직원들이 민원사항 위주로 수시로 나가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횟수를 달라고 한 것이지 누가 코로나 방역 건수를 달라고 했습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방역 때문에 한꺼번에 나가서 봤는데.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 지도점검을 했단 말인가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한 실적입니다.

민운기위원

방역 나갔는데 인건비 부정수급 이런 거를 다 적발해 냈다는 말씀이세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주로 행정처분에 들어 있는 건 민원사항 위주로.

민운기위원

민원사항이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민원사항 위주로 적발한 사항입니다.

민운기위원

민원이 있을 때 그때그때 나가서 점검을 했단 말씀이신가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 1년에 한 번씩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급식·위생 점검하고 민원사항 점검, 코로나 방역 점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서 행정처분 실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2020년도.

민운기위원

그러면 현재 이 행정처분 내역은 전부 이렇게 임시로, 수시로, 상시로 나갔다가 적발했다는 말씀이시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이게 가능한가? 아무래도 정기 지도점검을 시행을 못 하다 보면 예년보다는 조금 더 이런 행정처분내역이 줄어드는 형태인가요, 그러면? 2019년도, 이전 과년도에는 어느 정도 건수가 있었습니까? 평균적으로 나오는 건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정상 보육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검도 덜하고 그래서 실적이 좀.

민운기위원

과년도보다는 처분내역이 확실히 줄어든 상태란 말씀인 거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도 김종곤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너무나 코로나 시국이 어려운데 적극적으로 점검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해서 유연성 있게 한 사항입니다.

민운기위원

저도 현재 코로나19 시국에 지도점검 자체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시행하시고 계신지, 그 부분을 질의드렸던 것인데 너무 답변을.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좀 깔끔하게 못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어려운 시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쓰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부모모니터링단은 명확히 그 운영되는 목적과 운영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학부모를 3명 뽑고 보육전문가를 뽑아서 한 어린이집 당 4만 원하고 5만 8,000원을 드리거든요.

민운기위원

그런 것은 저기 하는데,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점검하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 꼼꼼하게 봐야 될, 특히 주방 같은 데 위생점검, 그다음에 먹거리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안전의 문제. 우리 직원들이 시설에 내내 상주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민운기위원

어린이집 전체를 다 돌아다니십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다 돌아다니지는 않고 그 해의 분량이 있거든요. 올해에는 90개 정도 됩니다.

민운기위원

몇 개소 중에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164개소 중에서.

민운기위원

그 중에 왜 50개소만 돕니까? 나머지 어린이집은 안 돌아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제외 대상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서류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에 평가인증이 완료되었거나,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본 어린이집은 우리가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중에서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좀 특별히 잘하는 곳을 지정해 주는데 거기는 제외하고 있거든요.

민운기위원

그런 어린이집들이 약 70여 개소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예산이 꽤 남았어요. 995만 2,000원 예산 중에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게 집행액이 52만 원밖에 안 돼요. 거의 다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90%가?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2020년은 운영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민운기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심화돼서요.

민운기위원

그래놓고 2021년도 예산은 오히려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전년도 예산액 994만 원에서 1,165만 6,000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아까 그 매칭사업은 우리가 국·시비 매칭에 그걸 맞추다 보니까.

민운기위원

결국은 이 부분도 아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반기까지도 코로나19 때문에 어차피 운영이 안 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매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비율로 그냥 구비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안일한 예산 책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반드시 써야 될 예산 중에서 삭감된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아까운 예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어찌 보면 기초자치단체라고 해갖고선 중앙정부나 광역시의 정책에 무조건 그냥 수반하는 형태보다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 예산 좀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다른 필요한 예산 쪽에 더 받는 것이 낫지.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너무 안일한 예산 기획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네, 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방역 소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시라고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집이 정상보육이 4월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164개소에 대해서 방역도 하고 정상보육에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상 운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4월부터.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원래 어린이집이 174개인데.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164개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164개?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코로나로 아홉 군데가 줄었거든요.
복실

은복실위원

폐쇄?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상반기에 폐쇄, 가정하고 민간이.
복실

은복실위원

가정하고 민간이 아홉 군데가 폐쇄되어서 현재는 164개.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먼저 그 10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예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100명 이상이 여덟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100인에서 199인 정도.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원장 수당이 따로 있어가지고.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자료 요청한 데 보면 방역비 정원별 차등 지원 해가지고 50인 미만, 50에서 99인, 100인에서 199인, 또 200인 이상, 이렇게 해서 지원금이 나갔는데,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지금 100인에서 199인 같은 경우는 8개소로 알고 있는데 8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6개소고요. 마장, 홍익, 금옥, 용답, 왕십리에 하나, 새로 생긴 데요, 그리고 연꽃어린이집, 행응하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여기서 2개소가 줄은 거예요? 자료에는 8개로 되어 있어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8개면 그러면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뭐를 시정하신다는 거예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8개소가 아니고 6개소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잘못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여기 아까 어린이집 164개소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시정해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원대상이 174개, 폐지 예정시설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잘못된 자료예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 100인 이상이 정원 기준으로 하면 8개소가 맞는데요, 현원 있는 데가 6개소란 뜻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시정이 아니라 자료를 똑바로 해주셔야지.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200인 이상은 현재 6개소란 것이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2개소는 폐쇄되었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폐쇄는 아닙니다. 현원이 안 되는 곳이죠.
복실

은복실위원

현원이 안 되는 곳이 두 곳이 있다는 거예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두 곳이 맞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 현황을 다시 저한테 명확하게 해서 주시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200인 이상은 여기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용답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용답, 어린이집에 정원이 100명 이상 될 경우에는 간호사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행을 하고 계신가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몇 군데, 아까 6개소하고, 용답하고, 일곱 군데는 그러면 시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여섯 군데요.
복실

은복실위원

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여섯 군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200인 이상도 거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간호사를 2명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간호조무사, 간호사 이 부분은 원장이 보통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소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니요, 원래 100인 이상이 되었을 경우 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여섯 군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먼저 말씀하세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간호조무사가 왕십리에 하나어린이집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섯 군데가 100인 이상 있는 데가 있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아니 간단한데 왜 이렇게 답변을 못 하세요. 여섯 군데 그럼 지금 간호사가 있냐 없냐로 답변을 해주세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파악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니, 직원들도 하나도, 지금 저기해서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과장님?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민운기위원

자료 준비를 떠나서 파악이 안 되고 있어.
복실

은복실위원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어. 답변 준비를 뒤에서 좀 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방역 소독비 정산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를 좀 주시고. 이 방역이 보니까 어린이집에 시비로 해서 나가지만 방역비가 9,252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방역비를 예를 들어 어린이집 한 군데에 50만 원의 예산을 줬다고 하면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그 정산자료를 받습니다. 소독일지, 정산보고서, 계약서, 지출 증빙자료까지 같이 받아서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 다시 자료를 보고 보겠습니다.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어린이집 안전대책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있나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방역 지원 사업을 하면서요. 재원아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손 소독제, 방역용품, 안면인식 화상카메라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수칙을 잘 지키고 있나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아까 점검상황도 제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딴 데도 아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안전대책은 코로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꼼꼼하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복실

은복실위원

꼼꼼하게 잘 보세요. 대책을 세워서 좀 계획성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마스크 배부를 하신다는데 지금 마스크 배부 예산이 어린이집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2,600만 원 들어갔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마스크 현재 1억 2,000여만 원 들어갔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2억 2000?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1억 2,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3월에 하고, 6월에 하고, 8월에 하고, 세 번 나갔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전체적으로 1억 2,000 정도가 그렇게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재원은 재난기금 1, 2차하고 한 번은 구비로 해서 3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해서 1억 2,000여만 원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물품 지원에 그쪽에서 1억 2,000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수량이 16만 9,400매고요, 예산은 1억 2,290만 원 정도 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안전대책으로 인해서는 예산이 마스크 구매 별도로 한 2,600만 원 정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료에 그렇게 해서 주셨고, 여기에 보면 마스크 구매비가 2,400만 원 들어갔고 봉투하고 안내문 인쇄라고 해서 2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럴 경우 봉투, 안내문은 왜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마스크 배부를 하셨길래. 과장님이 그 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저한테 주신 예산인데 왜 이렇게 모르세요? 그럼 간단하게 다시 답변을 하세요. 어린이집 마스크 배부했을 때 마스크 배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학부모들한테 전달을 하셨어요? 뭐,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배부 방법은 연합회를 통해서 원장님들이 직접 수령했습니다. 그게 배부 방법입니다. 연합회를 통해서 원장님들이 가져가는 걸로.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로 끝낼 텐데 지금 잘못된 답변이 막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따가 시간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마스크 문제는 다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 과가 관심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자료는 답변을 할 때 과장님이 꼭 갖고 계셔야 해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질의하실 것으로 대비를 해서 팀장이나 그 과에서 과장님한테 이것은 어떤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갖고서 답변을 하십시오, 하고 그전에 하셨어야지. 과장님한테 그 자료도 안 주시고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출할 것 빨리빨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하십시오.

민운기위원

지금 여성 관련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대표적인 것 몇몇 개 들어보면, 여성단체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중에서 여성단체연합회 연말평가회 30만 원, 1회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문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90만 원이에요. 본 사업비보다 업무추진비가 3배나 더 많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역입니까? 여성단체연합회 활동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연말평가 사업하는 것만 하는 거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연말평가회 하는데 회의랄지 그에 수반되는 업무추진비라고 봅니다.

민운기위원

여성단체연합회는 무슨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자료 좀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여성단체연합회는 월례회의 및 캠페인도 하고, 원래 평상시에는 농촌일손 돕기도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봉사도 하고, 밑반찬 나눔 행사도 하고 워크숍 등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평가회에 업무추진비가 잡힌 것은 평상시에는 우리 사업비로 활동을 하고 연말평가회할 때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아마 간담회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업무추진비가 연말평가회에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30만 원 사무관리비 잡혀있는 것은 무슨 비용입니까?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제가 목록은 안 봤지만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인쇄나 그런 부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운기위원

이게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민운기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90만 원이에요. 결국 제가 봐서는 연말에 전체 회식 한 번 하자는 식의 비용인 것 같은데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연말평가회를 할 때는 아무래도 그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자료들은 필요할 거고.

민운기위원

네?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자료요, 사업평가 등 실적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그래서 아마 인쇄비가 잡혀있는 것 같고요.

민운기위원

그런 항목이 없는데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현수막도 하고요. 행사에 따라 물품구입비.

민운기위원

어쨌든 그게 30만 원, 그런데 시책업추진비는 90만 원. 굳이 이 사업을 해야 할까요, 연말평가회? 별도로 예산 잡아서 해야 될까요?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지적해 주신 사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보면 여성단체연합회의 활동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모르는데 연말에 평가회 한 번 하면서 그냥 송년회만 개최하는 형태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다음에 역시 이 부분도 협치예산입니다. 성동여성 안심생활 환경만들기 사업, 시·도비 예산이 전부이긴 한데 시행을 전혀 안 하셨어요. 1,672만 원 중에 152만 6,100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도 코로나 때문입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기관에서 교육 취소도 했고요.

민운기위원

교육이요? 여성 안심생활 환경만들기인데 교육 사업비만 이렇게 1,600만 원이 잡혔습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여성리더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민운기위원

교육, 벤치마킹, 캠페인 이건 코로나여도 다 시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벤치마킹에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여성리더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주로 하는데.

민운기위원

그러면 1,600만 원이 전체 다 교육예산이에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교육도 있고, 활동비도 있고.

민운기위원

활동비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회의수당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골고루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민운기위원

활동비라는 것이 어떤 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예를 들면 민간화장실 점검도.

민운기위원

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민간화장실 점검도 하거든요.

민운기위원

아, 여성 안심을 위해서?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 60개소를 점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내역 중에서.

민운기위원

화장실 점검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시행을 못 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민운기위원

왜요, 왜 일부만 합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코로나 관계된 거는 못 하고, 코로나에.

민운기위원

코로나 관계되면 못 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화장실 점검인데. 이것도 집행내역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지금 전체 완벽하게 다 집행한 경우는 한두 가지 사업밖에 없어요. 전부 이월되거나 집행이 안 되거나 이런 사업들인데 이게 왜 다 협치사업입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시비로 5,0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거기서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및 캠페인을 위한 홍보 구매비로 1,000여만 원 썼고요.

민운기위원

과장님, 협치사업이라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협치라는 것은 여야가 서로 협의하는 협치가 아니라 민간과 행정이, 민과 관이 서로 협의해서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협치예요. 민과 관이 협의해서 이뤄낸 사업이 협치사업인데 이게 협치사업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계획이 내려왔거든요. 시비로 해가지고. 선진도시 벤치마킹도 하고 서포터즈 회의수당, 모니티링 활동비.

민운기위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왜 우리가 주장하는 협치사업에 해당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사업추진에 시민참여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어서.

민운기위원

시민참여단이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민운기위원

협치사업이 지금 한 10개 되잖아요. 여기에 전부 다 시민참여단이 다 배치돼 있습니까? 아니면 시민참여단이 이 사업들을 다 제안한 겁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성동여성 안심생활 환경만들기 사업. 보면 여기 행사실비 지원금은 이월이 돼있고 다른 항목의 예산들은 전부 대부분이 다 집행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행을 안 해도 될 사업을, 없어도 될 사업을 어차피 협치예산이 있으니 대충 그냥 한 번 꾸려보자, 이런 형태의 사업인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협치사업에 대한 의의도 별로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또요?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과는 그래도 답변이 바로바로 나왔는데 여성가족과만 지금 안 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게 시간전략으로써 훨씬 효율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일단은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인데.
종곤

김종곤위원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민운기위원

마지막 분이긴 한데 그 동안에 질의했던 걸 명확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너무 미흡히 받았으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이민옥위원

정회하시고 답을 정리해서 한 번 듣고 마무리하시지요.
복실

은복실위원

정회하고 마무리합시다.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위원장님.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네.
종곤

김종곤위원

다음에 우리가 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답변을 듣고 부족한 사항은 그때 다시 추가로 보충질의해서 답변듣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민옥위원

존경하는 김종곤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는데요, 답변을 잘 듣기 위해서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 요청드립니다.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다 됐습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경남입니다. 먼저 원활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데 죄송하고요. 은복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방역소독을 포함해서 마스크 질의하신 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스크 지원은 작년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이 어린이집 재원이 약 6,500명이고요. 시설이 작년기준으로 175개소이고, 구립은 81, 민간은 25, 가정 85, 법인 3개, 직장 8개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내용으로는 어린이집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마스크 사용을 생활화하고자 재원 아동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였으며, 덴탈형 일회용 마스크 6,500명 원아 당 10매 드렸고요, 배부 방법은 어린이집을 통해 개별 배부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277만 8,000원입니다. 마스크 구매비용은 2,170만 원이고, 그다음에 가정통신문, 배부봉투 등 인쇄비는 107만 8,000원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또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답변 전에 잠깐 뭐 하나, 일단 답변하세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아까 간호사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간호사는 「영유아법」 제17조에 따라 10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작년 기준해 가지고 아홉 군데 있습니다. 왕십리 하나어린이집만 간호보조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원장님이 겸직해서 하는 데라 채용하지 않고 같이 겸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그러면 왕십리만 간호.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왕십리 하나어린이집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한 군데만 두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나머지는 지금 원장이 다 겸한다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겸직.
복실

은복실위원

원장님 겸직이 그게 되는 거예요? 간호조무사인데?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두게 돼있습니다. 현원 기준 10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두도록 되어있는데 원장이 간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 겸직이 가능합니다.

민운기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나머지 분은 다 간호사 자격이 있어가지고.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증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겸하게 돼있어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

황선화위원장

최근에 그게 국가에서 원장님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게끔 해서 학교 보건교사처럼 운영하게끔 만들어놓은 추가 정책이 있어요, 과장님.
복실

은복실위원

근데 이 과장님 답변이 아니고.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원장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단 말이에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원장님은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거지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원장님이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아서 조무사 자격증을 획득을 해서 겸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원장이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전체 우리 관내 몇 군데예요, 도대체?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작년 기준은 174개소고요, 올해 기준은 열 군데가 줄어 164개소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죠? 열 군데가 줄어 그게 맞는데 아까는 아홉 군데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 열 군데가 줄은 사유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은 아니고 주로 가정하고 민간인데, 부동산 임대료 상승이 가장 힘들어하고요, 그에 따라서 운영이 곤란해 가지고 원장님들이 못하겠다고 폐쇄를 신청한 데입니다. 그리고 아동 수도 줄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폐쇄 신청한 그 원의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또 여기 200인 이상인 원이 있지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거기는 어떤어떤 데 해당이 돼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구립 용답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 용답이라고 그러셨지요, 아까, 그러면 여기는 원장님하고 200인 이상이면 한 명이 더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간호사가? 원장님이 200인을 다 못할 거 아니야.

황선화위원

코로나 이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옥위원

코로나, 지금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황선화위원

아니라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그 200인 이상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0인 이상은 무조건 한 명만 두게 돼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냥 무조건 한 명 두는 거예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200인 이상일 경우는 두 명을 둬야 되느냐, 이 규정을 물어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 하세요.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되셨어요? 정산자료. 일단 답변해 주시고 자료 되는 대로 주세요. 자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있어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어린이집 방역 점검에 대한 안전대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 점검사항입니다. 추진대상은 전체 어린이집이고요. 점검사항은 방역 준수 및 긴급보육 현황, 감염예방으로는 보육시간 내 마스크 착용여부, 발열체크, 특별한 활동금지 및 외부인 출입금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육으로는 긴급보육 안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직원 적정배치와 급식 정상운영 등을 점검했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어린이집 방범모니터링 CCTV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항으로는 세부수칙 미준수 및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및 수칙 교육을 실시하고요, 마스크 미착용, 특별활동 실시 등 중대 민원사항 발생 시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여기 마스크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봉투하고 안내문 인쇄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 어떻게 해서 하셨는지.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그게 가정통신문으로 배부할 인쇄비거든요. 배부봉투 등 인쇄비로 107만 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이 마스크 때문에 안내문을 별도로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정통신문으로 해서 안내를 하셨다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마스크를 담아야 되는데 그 배부할 봉투 인쇄비거든요. 봉투하고 인쇄비 등 그런 것 포함.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마스크 배부를 가정통신문으로 해서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배부를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이거 자료는 제가 한 번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은복실 위원님 답변 마치고, 민운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으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화장실 모니터링 관련해 가지고 활동비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여성 성인지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하여 집합교육 등 편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가 축소되어 추진이 저조했고요.

민운기위원

그 내역에 대해 설명 부탁드렸잖습니까. 그러니까 여성화장실 점검에 있어서 몇 개소만 진행을 했고 나머지는 진행을 안 해서 예산이 아까는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런데 지금 또 회의를 안 해서 회의수당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고 그러시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왜 말씀이 틀려지신 거예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민운기위원

또요? 아니,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성동여성 안심생활 환경만들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행사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고 기타 보상금이 있고. 그런데 보상금이야 이건 다 소진을 한 부분이고, 행사실비 지원금은 300만 원 이월이 돼있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1,672만 원 중에 152만 6,000원만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52만 6,000원은 어떤 비용으로 집행한 것이며 나머지 미집행한 것은 어떤 항목들이 미집행한 사유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집행잔액 말씀드릴게요. 모니터링 축소 운영한 거고요.

민운기위원

어떤 게요? 지금 행사실비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행사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회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정회 이후에도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행사실비 지원금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수당.

민운기위원

행사실비 지원금은.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29명에 대한 서포터즈.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 안 해서 그렇단 얘기에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축소된 거죠.

민운기위원

축소됐다고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회의 횟수도 좀 축소되고 참여인원이 좀 감소된 데에 대한 잔여금이거든요.

민운기위원

그러면 300만 원 이월은 왜 된 거예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일부 취소되고.

민운기위원

그럼 이월됐다는 거는 올해 이거를 집행을 한다는 겁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민운기위원

추이를 봐서?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민운기위원

아까 제가 계속 질의드렸던 것이 이 행사운영비입니다. 1,672만 원 중에 152만 6,100원만 집행이 됐어요. 물론 이게 전부 다 협치예산이고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벤치마킹 경우에 선진도시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행사가 축소되는 바람에 그게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1,672만 원이 전부 선진도시 방문에 대한 예산인 겁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민운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한 다섯 번 넘게 질의드리는데요. 여기서 1, 672만 원 중에 152만 6,1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뭔지, 그리고 나머지 1,519만 3,900원에 대한 집행 못한 내역은 뭔지 그거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황선화위원

답변 준비가 더 필요해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요, 1,500 방금 얘기했듯이 장비하고 홍보물 구매비 집행잔액이 10만 8,000원이고,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을 위한 위탁운영비 집행잔액이 23만 2,360원이고요. 그다음에 서포터즈 모니터링 활동비하고 회의참석 수당 잔액이 1,523만……

민운기위원

과장님, 지금 1,5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다 불러주실 거예요? 지금 십몇만 원짜리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 이거 자료로 대체해 주십시오.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있지 않습니까? 성동여성 안심생활 환경만들기 사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하고 이게 어떻게 협치사업에 해당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이건 개념적인 건데 이게 왜 자료가 필요하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협치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대부분 사업추진을 위해서 여성친화조성협의체하고 서포터즈 민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여성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등에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민운기위원

자, 그러면 협치에서 이거 의제 발굴해서 이 부분이 의제 발굴로 나온 겁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민운기위원

네? 나온 거예요? 확실하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협치 협의회에서 의제 발굴로 이 사항이 나온 겁니까?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좀 나중에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운기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도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황선화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시지요. 진행이 안 되잖아요.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국장님이라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황선화위원

국장님은 더 안 되실 것 같고.
종곤

김종곤위원

팀장님이 하시라 그래요.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팀장님이.

황선화위원

지금 상황은, 원래 그러시면 안 되지만 하실 수 있는 분이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진행해 주세요. 안 그러면 여성가족과 따로 특위 구성해야지요, 뭐.

이민옥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협치에 대한 기본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바탕이 되어있어야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성동구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나요? 예를 들면 예산이 있어야 한다, 구청장의 의지다, 아니면 실현가능성이다, 향후 이 사업의 결과로써 보여지는 혜택이다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구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는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을 하나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이거는 우리 구 전체적인 객관적인 답변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면, 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은 경상적으로 나가는 거는 답변이 되겠지요, 그죠? 인건비니 그런 거는 답변이……

이민옥위원

그렇지요. 경상적인 것 빼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그다음에 사업 부분의 제1순위는 물론 예산 편성이지만 가장 먼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일단은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복지 부분, 구민 복리를 위해서 쓰는 것을 저는 제일 우선으로 편성할 것 같고요.

이민옥위원

복지국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우선? 다른 것도 물론 그렇지만, 아니면 구 전반에 관한 게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복지.

이민옥위원

구민의 복리증진?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복리증진에 있어서 우선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주민들의 필요 요구사항, 민원 예산이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굳이 세 번째를 편성한다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경우에 이 부분도 꼭, 주민이 아니라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열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제1순위를 말씀드리면 구민 복리를 위해서 일단 1순위를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옥위원

그거에 따라서 중장기계획도 나오는 거겠지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이민옥위원

그런 데에서 담아내지 못한 것들 주민들의 의견들 이런 거를 의제를 잘 발굴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저는 협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그렇지요. 요즘은 우리가 시민참여예산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도 시민과 우리 같이 해서 협치하는 그런 사업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옥위원

민운기 위원이 지금 계속 질의했던 취지는 이 사업이 왜 협치예산으로 결정이 되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를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자꾸 내용이 겉돕니다. 더 있지만 더 범위를 확대시키지 않고 지금 계속 나왔던 이 2개의 사업이 왜 협치예산으로 책정이 된 건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답변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준비가 바로 되지 않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미흡한 결과로 보여지므로 행정사무감사 제6차 종합 보충감사 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답변준비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들은 30분 이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전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저랑 최근에 몇 번 만나면서 이렇게 진지한 이런 업무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자꾸. 아쉽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함에도 저희는 어쨌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아마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수에 대한 수치가 어떻게,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갔나요? 제가 5분 발언했던 거가 사실은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5분 발언 끝나고 나서 한양대학교 응급실 왔던 사람들, 자살시도자 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20대 여성 자살시도자 수가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2018년도에는 남성이 6명 자살시도를 했다면 여자가 44명, 2019년도에는 남성이 7명이 시도를 했다면 여성이 37명, 이게 성동구 주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남성 20대가 8명 자살시도를 했다면 여성이 33명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여성가족과, 협업해서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이건 조금 더 서둘러 주시지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여성가족과를 못 믿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국장님은 이 수치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5분 발언했을 때나 지금 이 수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저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위원장님의 5분 발언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들의 자살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조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믿어도 되겠지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황선화위원

네.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네, 여성가족과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이 점, 반성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30분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퇴실) (황선화 위원장, 임종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선화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동청년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홍명안 국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괜찮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인데, 576페이지입니다. 운영지원금을 교부하는 사업인데 코로나19 시국에도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운영을 한다면 방역지침상 기존 운영상태와는 다르게 운영이 됐을 텐데 어떻게 운영방식이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능합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정미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현재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청소년 문화의집 내에 있는 독서실입니다. 예전에 2010년도에 서울시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좌석수가 50인 이상이 될 경우에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운영비를 지원을 받다가 저희 구가 그 당시에 2개소가 금호동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관한 곳하고 두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폐쇄가 되고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안에 있는 야간공부방 독서실 좌석수가 저희 공부방으로, 독서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좌석이 많이 붙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의 민원도 있어서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좌석을 좀 떨어뜨려서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좌석수는 조금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야간공부방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야간공부방 현원이 몇 명이나 되죠?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그 공부방이 현원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그냥 공부하러 오는 곳입니다, 자습.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니까 참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좌석수가 2021년도에는 청소년 문화의집 내에, 그 이용자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곤

김종곤위원

네.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2019년도에는 8,000명 정도가 연간 이용을 했고요. 2020년도부터는 2, 3월에 코로나가 시작되는 바람에 2월부터 조금 중단이 돼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680명 정도. 2021년도에는 현재 한 60명 정도 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가 조금 많이.
종곤

김종곤위원

2019년도에 8,000명이 이용했다고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2019년도에. 연간 이용 인원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야간공부방을 그렇게 많이 이용했어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공부방이라는 게 거기서 수업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독서실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독서실, 그런데 명칭이 야간공부방 운영이라고 해서.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야학에서 수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당초 2010년도의 취지는 그런 개념이고, 야간에 운영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은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는 야간공부방의 개념을 야학으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물은요.
종곤

김종곤위원

바로 이어서 구립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인데요. 하나의 시설에 연간 4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올해 예산이 1억 963만 6,000원이 증액이 됐네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동문화재단에 위탁 중이고요, 거기에는 자치회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 진로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진로체험센터는 코로나 이전에는 요리사업도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진로체험 수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4차산업 체험도 하고 한식조리사, 제빵 수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황선화위원장

과장님, 증액된 부분이 뭐냐고요. 왜 증액이 됐냐고요. 그게 와이에서 관할하다 우리 구립으로 넘어오면서 증액된 것 아닌가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인건비가 1명 추가입니다, 방과 후 부분으로.
종곤

김종곤위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 야간공부방하고 문화의집 운영하고 같은 맥락이죠?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문화의집 내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야간공부방 시설물이.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에 청소년문화의집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항상 보면 직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예전에도 거기 헬스장을 주민들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의집이 청소년들의 유일한 문화의집인데 일반인들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직원이 부족하니까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야간공부방 운영을 문화의집에서 도서실과 함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예산이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문화의집에 있는 운영비하고, 문화의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체험수업이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야간공부방은 문화의집 내의 시설물이지만 따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명칭 자체가 예전에 10년 전부터 사용하던 명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 설정을 할 때 명칭 자체가 오해의 여지가 있게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을 책정을 할 때에는 야간공부방 독서실 운영이라는 명칭을 다르게 기입을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야간공부방 운영비,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수반이 되는 사항인데 나는 문화의집에 직원 인건비, 어차피 별도로 직원을 채용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내에 문화의집의 직원 내에서 공부방을 운영한 것 아니에요? 별도로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직원을 채용하지 안 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직원 1명에 자원봉사자 1명입니다, 문화의집 독서실에는.
종곤

김종곤위원

독서실에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럼 문화의집하고 별개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시설물은 같은 시설물이고.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시설은 같되 직원하고 봉사자가 별개다?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직원 1명하고 봉사자는 별도로 보면 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공부는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소득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문화의집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또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리고 589페이지,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인데요. 학교 밖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실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센터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같이 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둘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심리검사,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2020년도의 상담실적은 194명 정도가 되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170명 정도의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300여 명을 상담 및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센터를 방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상담센터에 방문하기가 쉽지 않지 않냐, 그런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주로 요즘은 아이들이 SNS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SNS 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옮겨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로 그런 방향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학교 밖이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과연 그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300명을 상담하고 관리를 한다는데 과연 300명을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몰라서 못 찾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자원을 확보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청소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학생의 잘못된 행위로 주위에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기성세대들이 노력해서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를 잘 지냄으로써 앞으로 자기 진로를 잘 선택하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데, 과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에 가서 상담하고 할까. 쉽게 얘기하면 귀 잡고 끌고 가도 때로는 뿌리치고 갈 수 있는 그런 활발한 세대 아닙니까? 우리가 말이 아닌 정말 관심과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냥 허울 좋게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센터다, 학생들 진로를 우리가 걱정해 준다, 그런 그냥 말이 아닌 정말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런 학생들을 좋은 쪽으로 우리가 리드를 해서 앞으로 사회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더욱 더 이것은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위원

되게 질문이 화기애애하게 끝났는데 제가 몇 가지 보충을 하자면,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문제성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진이나 이런 친구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유학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의 내부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어쩔 수 없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상담에 따라서 학부모에게 맡겨지는 경우도 있고, 이 학교 밖 친구들끼리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 문제학생이라는 낙인은 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나름대로 학교를 떠난 친구들이지만 인턴십이나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본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찾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잘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저도 좀 보충질의를 한다면, 최근에 고등학교가. 해당 과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성동구에도 대안학교 유치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학교 밖 친구들의 이미지가 어쨌든 문제아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요즘은 다양해진 고등학교 입시체계와 자사고, 특목고 이런 방향 때문에, 또 요즘은 청소년들이 자기주장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에 있는 교육체계 안에서의 자기자신의 표현이 답답해서, 아니면 유학을 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사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부 좀 잘하고 괜찮은 친구들이 대안학교 많이 가거든요. 저희 성동구에도 그런 부분들이 오픈돼서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4억 얘기했는데 그 문화의집에서 4억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시설도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많이 고치긴 했지만 여전히, 인건비도 그렇고. 점점 학교 밖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아라서가 아니고 정말 자기주장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물론 두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 친구들에 대한 성동구의 준비를 위해서라도 여기 예산이 좀 더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 이민옥 위원님의 말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도 이런 학생들을 많이 접해봤습니다.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차원이 틀립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학생이 잘못하더라도 내 자식, 정말 선생님으로서 이 학생을 어떻게 케어를 할까, 어떻게 하면 학교를 오게 할까,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조금 삐딱하게 나가면 손을 놔버립니다. 이 학생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이 피해가 있을까봐. 요즘 학부모님들도 학생들이 조금 삐딱하게 나간다든가 비행청소년들이 있으면 안 좋은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 학생을 여기서 우리가 손을 놔서 여기서 끝나는 거냐, 나중에 제2의 피해자가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선도하고 리드를 한다면 그냥 졸업하고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교도 그렇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학생들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 선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들 굉장히 여려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놀기 좋아서 하는 건데,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이 학생들이 재미로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개구리가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요즘에는 핵가족 세대이고 저출산 때문에 전부 다 내 자녀가 귀하고 소중해요. 그럼 남의 자식은 귀하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제아가 되고 아무리 못난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은 귀하고 소중해요. 그런데 나의 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팽개치고 나몰라 하고, 우리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보내라. 우리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데 다른 학교가면 적응하겠습니까? 있는 학교가 더 낫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내 자식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 쪽으로 선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위원님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 급식지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선별기준은 어디다 두는 겁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책자 119페이지입니다.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있는 학생들 경우에 특별히 소득이라든지 기준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급식단가는 최근까지는 1식당 6,000원이었고요, 2021년도부터 학교 밖 청소년 단가는 예산범위 내에서 8,000원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은 아이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에 비대면으로 도시락을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한 94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 현재는 예상 인원을 90여 명 정도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2020년도에 94명이고 2021년도에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식대비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6,000원에서 8,000원 오른 거죠, 1식이?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 정규교육 과정에 재학 중인 자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에 한에서만 되는 겁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이니까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는 학생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도 혹시라도 이 기준에 들어갑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에는 저희가 결식아동이 우려가 되는 아이들에게 또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이 아닌 아동에게.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도시락도 제공하고 있죠?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100회 정도.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도시락 업체는 어느 곳으로 선정을 합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도시락 업체는 서울시에서, 제가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종숙

임종숙위원

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겁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지정한.
종숙

임종숙위원

지정한 곳에서.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지정한 곳이 인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 업체가 몇 군데로 나와 있습니까? 한 군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업체는 일단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지만 성동구에서 업체를 지정하고 있죠?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지금 도시락 배송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곳인지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종숙

임종숙위원

네.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도시락과……
종숙

임종숙위원

도시락과 인근식당 이용을 또 하고 있어요. 도시락 선정을 서울시에서 제공을 한다면서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아,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고요, 지금 도시락 배송을 한다는 게 배송업체가 아니라 인근 식당에서 도시락을 직접 구매를 해서 배송을 받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식당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센터에서 직접.
종숙

임종숙위원

센터에서?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죄송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서울시에서 한다길래.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결식아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결식아동이요. 그리고 120페이지,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지원 사업 내역서를 보시면, 이게 도시락 제공하는 데도 있고 행복도시락도 있고 밑반찬 배달하는 데도 있고 일반음식점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다양하게 할 때에는 본인들이 이렇게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적십자 밑반찬은 주당 한두 번 나가면 그것을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시락을 배송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신청할 당시에 좋아하는 유형으로 선택을 하고 또 차후에 본인이 바꾸고자 원하면 또 바꿔주기도 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1식의 단가 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지금 현재는 6,000원이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1,000원이 상승해서 7,000원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식당이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는데 이 식당은 한 군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지금 식당은 꿈나무카드가 있는데요, 신한카드에서 만든 게 있는데 신한카드로 승인되는 업소, 식당은 모두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신한카드는 거의 다 혜택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은.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아마 대다수가 됩니다. 예전에는 꿈나무 가맹점이라고 저희가 가맹점을 발굴을 해서 그쪽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었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신한카드하고 협약이 되어서 대다수가 신한카드가 승인이 되는 곳이면 가능할 수 있게끔 가맹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지역아동복지센터가 단체급식소에서 먹는 그 숫자가 제일 많아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구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단체급식을 해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곳은 직접 거기에서 조리를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락을 배송받아서 구매해서 하는 곳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별로 조금 상이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 미취학 아동도 있는데 미취학은 보통 몇 세부터 있는 겁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미취학 아동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종숙

임종숙위원

8살부터 시작합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이니까 만 7세미만.
종숙

임종숙위원

미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미만.

민운기위원

이하.
종숙

임종숙위원

여기는 8살로 나와 있는데, 보통 어린학생들은 그게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가정으로 배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니까 몇 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숫자가 나와 있는데 미취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애매해서. 그리고 기타는 어떤 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학교를 중퇴하거나 진학을 아예 안 하는 학생을 말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18세 이하요? 기타도 좀 인원수가 있네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기타는 미진학, 학교를 아예 안 다니는 아동이나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아이들이 기타 인원에 잡혀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위원

일단 먼저 자료요구를 했던 것,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동청년과도 기관용역 관련해서 제출 부탁드렸더니 용역 쫙 나열하고 밑에 용역사 쫙 나열하고, 그러면 용역별로 어느 용역사가 적용이 됐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역사를 옆에 별도로 추가해서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관급공사 수주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별로 어느 공사, 어느 업체가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뒤로 다 나열만 해놓고. 그 업체들이 어느 공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옆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해서 어느 업체가 시행을 했는지 그 부분도 다시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기록하여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에 제가 연구기관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보면 아이꿈누리터 1호점 개소식 행사 649만 1,000원, 그다음에 아이꿈누리터 개소식 행사 970만원,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발급 시스템 구축 411만원, 이런 것까지 굳이 용역을 줘야 될까요? 직접 시행하기는 힘들까요? 개소식 행사하는데, 1회성인데, 1회성 행사에 굳이 용역까지 줘서 필요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예산 안 써도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위원님 말씀 네, 알겠습니다. 특히 1호점 개소식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발주를 하면 직원들이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용이한 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개소식 행사를 하나하나 하다보면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구매가 이뤄지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한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이 부분까지 집행부 행정공무원이 소위 말해서 그냥 귀찮아서 다른 용역을 준다, 저는 이것은 너무 안일한 것 같은데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비용은 이거는 체험학습카드에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1호점 개소식 행사하고는 별개로 봐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보면 연구용역 포함해서 용역을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집계하고 보고받고 점검하고 그럴 시간에 솔직히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금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런 것을 용역을 주면서까지 굳이 천 만원에 가까운 돈을 뭐하러 써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급공사 수주업체 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급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1,500만 원 이하는 무허가 업체에도 수주가 가능한 것입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민운기위원

이 부분도 물론 금액상으로 조금 적은 시설비용이라도 될 수 있으면 허가되고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수주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0번에 행당한진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공사, 행당한진청소년 독서실의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우리 구청입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성동구에서 직영입니다.

민운기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인데 성동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민운기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이용은 아파트 내에서 이용을 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성동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현재 그 장소는 무상임대를 받았고요.

민운기위원

무상임대를 받으셨다고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독서실 대표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성동구청입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요, 성동구 청년기자단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기자단의 시행시기하고 인원, 그리고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현재 활동은 20명 정도가 하고 있고요, 월별로 활동사항을 저희가 운영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건가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2020년도부터.

민운기위원

2020년도요? 그러면 작년도에 시행을 했었다는 얘기네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기자단은 매년 새로 뽑는 겁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매년 새로이 뽑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한 번, 올해에 한 번.

민운기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활동했던 기자 20명은 2021년도에는 활동을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중에서도 다시 뽑을 수 있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현재 교체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현재 2020년도 인원 그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운기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지금 모집공고가 떴던데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지금은 모집 중입니다.

민운기위원

네?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지금은 모집공고 중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모집에 재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대표적인 최근 기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자료 확인하여 그것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그 부분하고요, 청년기자단이 성동우체통도 현재 운영하죠?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민운기위원

성동우체통에 대한 주요 실적 그 부분도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성동우체통은 올해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민운기위원

2021년도에.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기자단하고 연계해서 2021년도 청년정책사업으로.

민운기위원

그럼 아직까지 별다른 취합된 것은 없는 건가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이웃돌봄 공동체활동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민운기위원

지금 온라인상의 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공고를 보면 활동 재료비라든가 재능 강사비,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 경비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초등이웃돌봄 공동체라는 것은 품앗이 형태로 서로 돌봐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가구 이상 모여서 지원을 해라, 지금 대상자를 그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초등돌봄이 주이고, 그런 상태에서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보다는 공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프로그램 지원비, 공간 없으면 지원해줘 봐야 유명무실한 거 아닐까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0년도의 사업결과를 보니까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대여는 안 되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나 재료비 그런 성격의 예산밖에 지원이 안 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대중이용시설이 코로나 때문에 다 폐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경향이 많았던 것 같고요.

민운기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신가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올해도 그런 상황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모집공고는 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공간대여 부분은 사실 어려운 게 좀 많고.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무조건 대여만 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초등돌봄 품앗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가구가 모였다고 하면 어떤 날은 A집, 어떤 날은 B집, 그다음날은 C집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그렇죠, 네트워크 형성도 코로나라는 이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모임 간에도 품앗이를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약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민운기위원

그러면 활동재료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줬을 때 그걸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소모임이, 모임기준이 4명이고 하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면 테라피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재료비를 지원하고, 그 모임끼리 하고 있는 거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면 모임과 모임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가 다른 유형의 품앗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제공이 조금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민운기위원

이 사업의 예산은 전체 구비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2,200만 원 전액 보조사업비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공간 위주의 활동을 못 했다, 더구나 올해도 또 코로나 때문에 공간 위주의 활동은 힘들다, 그렇게 되면 모집방식이라든가 지원방식을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거 크게 효과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공모사업 많이 수행도 해보고 심의도 해보고 해봤지만, 지금 보면 단순하게 명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한다, 그냥 너무 뭉뚱그려서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과 의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행하기에는 이 사업주체 대상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방향성을 현재 시국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세웠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공감합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이거 모집하고 있죠?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민운기위원

이건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는 없을까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올해 부분은 모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민운기위원

완료됐어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민운기위원

이게 모집 기간이 언제까지죠?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최근에.

민운기위원

완료가 된 것입니까? 몇 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현재 3가구에 8개 모임이 형성되었습니다.

민운기위원

8개 모임이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가구는 총 26가구가 참여 중입니다.

민운기위원

26가구 접수해서 8가구가 선정이 된 건가요? 아, 8개 모임.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8개 모임이 형성되어서 26개 가구가 참여 중입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 부분이 내년에라도 그렇게 지침을 유두리 있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한 가지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보조사업 있죠? 이 부분이 2020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려서 지금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2020년도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남았단 이야기죠. 그런데 2021년도 예산서상에는 1억 정도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5월에 있었던 추경에서는 다시 또 1억 4,76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전년도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에서 감액을 해서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중간 추경에서 또 추경으로 이걸 증액해서 또 잡았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 대해서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남았던 것은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다소 증가된 수치였는데 이 결식아동은 인원이 사실상 예측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다가 중지가 되었다가 다시 지원했다가 중지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수가 정확하게 계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민운기위원

그럼 결식아동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취약계층 아동은 전체 다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결식아동 지원 기준은 중위 소득 52%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가구,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인데 혹여라도 52% 이하에 안 드는 아동이라 하더라도 결식이 우려되면 급식아동지원위원회에서 회의해서 선정되면 결식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의 가변율이 좀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아니요, 급식아동위원회에서 지원받는 아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갔던 이유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급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이 추경으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추경은 어찌 되었든 그게 언제 시점이죠, 그러면?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7월 1일부터입니다.

민운기위원

네?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7월 1일부터입니다. 6개월 치.

민운기위원

올해 7월부터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급식비 지원 단가 상승 때문입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러면 아동청년과는 지금 마치도록 하고요, 청소행정과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54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질의를 시작할 텐데요,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재활용센터에 교육장 만들어지고 있는 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 있는 재활용 교육장은 4월에 구조안전진단을 모두 끝냈고,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실제 시공 공사에 대해서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건축부터 발주할 계획입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진행상황이 계속 단계별로 할 때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하셨나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건 놓치고 단계별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과정이 생길 때마다 보다 상세히 보고를 드려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저희가 이 교육장에 대한 거는 특별히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 관심이 있던 게 아니라 행정재무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관심 갖던 사안입니다. 몇 차례 언급한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받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 업무보고 좀 받게 해주세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앞으로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중요 사안이 아니고요, 제발 기초적인 거, 구청장님한테 올라가는 보고서 정도는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업무보고 좀 받고 싶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보고 좀 해주세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 교육장 관련된 거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설명회 좀 개최해 주시죠. 이번에 현장방문 할 때도 특별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일단 자료요청 드렸던 부분에서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 건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하고 효율이나 성과, 실적 이런 부분을 수치로 나타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잔재폐기물 처리비 절감에 대한 추정치라든가 향후 재활용정거장에서 예상 수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표기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확실한 어떤 기대효과가 된다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자료 제출은 이렇게 하는 거다하는 걸로 모범사례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자체는 현재 확대시행하고 있는 형태지 않습니까. 17개 동 100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죠?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면 정거장 수가 100개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자원관리사는 221명, 2022년도에는 200명, 향후에는 100명 식으로 점점 줄여가고 계시거든요.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이번에 2021년 올해 하는 게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계속적인 지원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계속 지원이 된다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도 비용추계를 처음에 2021년도 올해는 정착을 위해서 총괄 자원관리사까지 포함해서 했고, 내년에는 개소별로 2명, 원래 하는 인원들만 하고, 후년에는 1명 정도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아무래도 환경부에 계속적인 건의는 하지만 지원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구비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축소하고, 그때는 많이 자리가 잡히고 제도적으로 정착화될 상태라 조금 더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네요. 자원관리사가 줄어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 사이에 인식개선이 되어서 정착화되는 과정 때문에 자원관리사는 줄여도 된다 이런 형태인줄 알았는데 단순하게 예산이 안 내려와서 줄인다고 하는 형태는 제가 봐서는 처음에 푸르미 정거장을 설치한 목적에 약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기존에 있는 자원관리사를 예산 때문에 운영 못할 것 같으면, 푸르미 재활용정거장은 어쨌든 구민들에게 재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올바르게 분리수거를 하고 그런다면 그때는 푸르미 정거장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정거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그 중에서 역할을 톡톡히 하셔야 될 분이 자원관리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에 국한이 되겠지만 향후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제대로 이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대체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 다음에 코로나19 피해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무상수거 사업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그 소형음식점이라는 대상 및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재활용폐기물관리법에서 소형음식점은 200㎡ 이하, 연면적이거든요. 주방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식당이라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면적이 200㎡ 미만이 소형음식점으로 되는데.

민운기위원

그러면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나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면적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현재 방식이 납부필증 없이 전용용기에 배출한다? 납부필증 없이 그냥 버리게 되면 무분별하게 막 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선은 이 제도의 취지를 요식업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계도를 했고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단속을 해서 충분히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무분별하게 버리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기존 쓰레기량에서 몇 %가 증가한다든가 그런 걸 또 체크해야 되나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전용용기를 확인하고 그분들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버렸는지 옆에 있는 가정집에서 버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양이 계속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했기 때문에 식당에서 나오는 양을 거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평균적인 양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말씀입니다.

민운기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하고 약간 비슷하게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시죠?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조례 내용이 뭐죠?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하고 음식물 조례 그 두 건을 개정하는데.

황선화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 만드는 조례죠?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줄이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배출요령이 나와 있고, 별지를 개정하는데 배출요령하고 음식물에 담아서는 안 되는 품목들을……

황선화위원장

그 목적 자체가 음식물 재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버려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죠?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 사업 목적성에 맞게, 최근에 또 소상인들을 위한 정책이 하나 나왔죠,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무상수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선화위원장

네.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그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해당 과에서 목적성이 다른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황선화위원장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음식물쓰레기 줄여주면, 그분들이 그 값을 내주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지 마시든지, 조례를 설명하시면서 동시에 그거에 상반되는 사업을 가져오시면 저희보고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조례 통과시키지 말까요? 조례를 선택하시겠어요, 이 사업을 선택하시겠어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조례 개정의 내용은 모든 주민들이 음식물 처리하는데 거기에서.

황선화위원장

제가 그 사업을 정확하게 묻는 게 아니고요, 그 조례를 만드는 취지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조례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 가치를 바라봤을 때 그 사업이 타당하냐고요. 식당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들 공짜로 수거해 가면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게 과연 소상인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정책일까요?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맞나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꼭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건.

황선화위원장

저에게 보고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광진구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현재 7개 구가 시도가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황선화위원장

저희 구가, 저희 의원들이 지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다른 쓰레기도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발의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을 가져오시면, 저는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담당이 달라요, 팀장님이? 조례 담당하는 팀하고 소상인들 지원하는 팀하고 달라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아니, 같은 팀입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분법적인 거를 가져올 수 있죠? 국장님, 이에 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위원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조례인데 이렇게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게.

황선화위원장

소상공인이 아니라 소상인.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소상인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게 아까 민운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분별한 음식물쓰레기로 해서 양이 더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구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도 우리의 임무이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같이 추진하게 됐는데요. 소상인들께서 무료로 수거를 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버리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단 초기단계니까, 우리가 3개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시행을 하면서.

황선화위원장

그거 3개월 하면 어떤 식당은 거기에 해당이 되고 또 어떤 식당은 해당이 되지 않는, 이 안에서 또 민원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그리고 이런 지원정책을 펼 때 소상인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간담회 같은 거 해보셨나요? 정말 소상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의견수렴 하셨어요? 의견수렴 하셨나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아니요, 정확하게 의견수렴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래놓고 무슨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세요. 아무리 도와주는 것도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필요로 하는 걸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일단 청소행정과 입장에서.

황선화위원장

아니, 조례명 자체가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이런 조례인데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이런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결정을.

황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서는 똑같은 답 계속 나오는 거 같고요. 저희 위원님들끼리 다시 얘기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잘 수거해서 재활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조례를 발의하는 사항은 결국은 음식물에 들어가서는 안 될 거를 제정해서.
종곤

김종곤위원

그렇죠. 그거를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넣지 마라, 그래서 그거를 수거해서 재활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료라든가 퇴비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목적은 두 가지가 있죠. 그렇게 사용하는 거 하나하고 음식물쓰레기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죠.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는 거는 안 줄여질 것 같고, 그것을 넣지 말라는 거를 안 넣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시키는 거, 재활용하는 거에 목적을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지, 이거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준다는 건 안 맞을 거 같은데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효과성 차이인데요, 둘 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직접적으로 주민 의견을 듣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음식협회에서는 그래도 일단은 정책이나마 많은 공감을 해주셨거든요.

황선화위원장

공감을 해주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요구하신 거겠죠. 그죠?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요구한 것까지는 모르겠고, 음식협회에서도 환영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계속 이어서, 과장님, 사업예산서 596페이지의 공중화장실 관리에 3,53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공중화장실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93개소인데 위탁운영을 공중화장실 50개하고 개방화장실 43개, 총 9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을?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위탁운영 공중화장실은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 협약을 맺어서 구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관리 중에 있고요. 민간개방화장실은 주유소라든지 주요 지점에 있는 데를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시·구비로 해서 화장지라든지 세제, 비누 같은 것을 지원해줘 가지고 주민들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개방화장실이 환경이 쾌적한 부분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만족하지는 못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이 저기하다고 하면, 공중화장실을 더 늘여가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민간화장실을 더 지원을 충분히 해서 깨끗하게 관리해가지고……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저도 가끔 개방화장실을 가봅니다만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모범사례다, 과연 우리 화장실이라도 이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시스템 자체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정말 거기 가면 향기가 나고, 또 조형물을 해서 환경도 예쁘게 설치해 놓고 좋은 글귀도 쓰고, 응급벨을 누르면 항상 서로 통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정말 잘해놨다. 굉장히 모범사례가 아닌가 칭잔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급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드렸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 이 부분은 전에 질의해 주신 분들의 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자료요청 드렸던 부분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CCTV 설치 위치만 주시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는 안 주셨거든요. 단속된 건수가 없나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없는데요, 어디 있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는데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은 윗 면에. 감사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감시카메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인데, 감시카메라 설치현황이 더 밑에 있고요.

이민옥위원

373페이지 위쪽에 과태료 부과현황.

민운기위원

아, 네. 건수하고 금액만 나와 있네. 지금 보면 무단투기 CCTV 판독 보조인력이 2명이죠?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CCTV 판독인력은 1명입니다.

민운기위원

예산에는 2명으로 돼있는데요, 8시간.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그 2명이, 1명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민운기위원

예산서에는 2명인데 지금 1명만 채용한 건가요? 2021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550페이지 상단입니다.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그게 1명을 4시간하는 걸 8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이민옥위원

1인 인건비인데 둘로 나눠서 일을 시켰다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4시간씩 2명인데 8시간 1명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4시간씩 2명으로 편성을 하고.

민운기위원

4시간씩 2명이면 1명으로 따지면 8시간이잖아요. 그런데 2명 8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편성은 2명으로 돼있는데 1명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해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1일 2명 8시간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1명으로 하면 1명이 16시간을 근무한다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당초는 2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1명이 판독을 해도 되니까 1명으로.

민운기위원

1명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면 8시간이면 9시 출근, 6시 퇴근 그 부분인가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예산서에 ‘8시간×156일’로 되어 있는데 그게 1년을 하다보면 1명으로 해도,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1년에서 근무시간 302일 중에 그걸 반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절반을……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판독인력이 8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9시 출근에 6시 퇴근 이 부분인 건가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민운기위원

쓰레기 무단투기는 밤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낮에도 주민신고 같은 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판독을 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층 CCTV센터에서 현장에서 오후시간대 무단투기가 많아질 때, 오전에는 아무래도 안 하거든요. 그 시간대는 5층에서 화면을 보면서 자동음성기가 되거든요. 그 시설을 이용해서 무단투기하려는 사람들을 음성으로 계도를 하고 경고조치도 하고.

민운기위원

야간 투기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향후 판독을 하시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민운기위원

주민 민원이 있었을 때만 판독을 하시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데를 많이 알고 신고하는데 저희도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금호동 쪽에서 상습으로 투기되는 곳에 민원을 몇 개 들은 게 있는데 그쪽에는 그냥 ‘쓰레기 투기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표지판 하나만 갖다 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CCTV가 설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민원이 몇 건 발생을 했는데도. 그렇다면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어긋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누락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보완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사각지대롤 방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최대한 그 부분은 민원을 어느 정도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1,0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 3,700만 원으로 확 늘어났어요. 2021년 올해도 4월까지만 벌써 2,700만 원 수준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죠?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사유는 무단투기 전담 단속원 4명을 2020년 6월 1일부터 채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배꽁초라든지 그 다음에 취약지역인 주택가에서 분리배출 이런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충분히 계도를 하다보니까 훨씬 더 그 건수가 늘긴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전담 단속반 인력이 없었거든요.

민운기위원

전담인력이라는 거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아예 단속만 하고 다니시는 분들.

민운기위원

감시카메라에 의해서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돌면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2019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그 인력이 없다가 2020년도에 인력이 생기다 보니까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민운기위원

어쨌든 무단투기하는 게 확 늘어난 건 아니었네요? 그동안은 그냥 무단투기를 해도 단속을 못했던 거고.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투기는 오히려 줄고 있는데요.

민운기위원

네?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투기는 저희가 플래카드라든지 충분히 홍보를 해서 더 줄고 있는데 그 전에는 단속이 좀 안 됐기 때문에 건수는 지금 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곳에 옛날에는 성동구에서는 방송이 나오게끔 되어 있죠?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거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숙

임종숙위원

과장님 바뀌기 전에 제가 한 번 해갖고 과장님이 인사 올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아, 그때 제가 부재중이어서 저희 팀장이 동대문구랑 비교해 가지고 그때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때는 보고만 한다 그러고 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쓰레기 버리는 곳이 많은 데를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방송이 나오게끔 했는데 그거를 주민들이 밤에는 시끄럽다고 해서 정지를 시켜놨잖아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예산을 해놓고 그걸 사용하지 않느냐 해갖고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많이 버리는 데를 살펴서 다시 복원을 시키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저한테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그 방송이 나오는 데는 성동에서 몇 군데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방송이 되고 있는 곳은 한 16군데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 완료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보고를 다 하셨습니까?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면 방송에 나옵니까?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이 얼마 나옵니다라고 방송이 뜹니까?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확인하셨어요?
종곤

김종곤위원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소리가 나는데.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그때 방송을 시설을 해놓고 꺼놓은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했는데 그거를 왜 또 안 하냐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하는 데는 방송을 끄시되,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켜놔야 되거든요. 무조건 다 끌 것이 아니고.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무래도 몰래 버리는 곳에서는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 방송이 나오면.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그 카메라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위치하고 있으면 그때마다 방송이 나와서 시끄러운데, 아무래도 외진 데는 방송이 나와도 듣는 사람이 피해가 덜하니까 그래도 말이 없는 데는 그대로 그냥 하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복원을 시켰습니까?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장 됐잖아요. 그런데 마장축산시장에 관련돼서 주차장 관련 건립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없거든요. 거기가 또 중요한 사안이 이번에 하나가 취소됐더라고요. 1층이, 유지처리장이 취소되는 거,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과정을. 이 사태에 대해서 복지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위원님들, 유지처리장 취소된 거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저도 사실상은 듣지 못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뭐라고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유지처리장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유지처리장 그 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소관 사무여가지고요.

황선화위원장

아, 그래서요? 저는 유지라고 하면 쓰레기로 보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아뇨, 매장에서 나오는 유지가.

황선화위원장

재활용쓰레기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폐기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재정국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충분히 여러 개 과들이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서, 지금 저희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핏물 흘리는 차들 있잖아요. 집게차하고 서있는 차들 계도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개선을 추구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곧 있을 여름이 되면 마장동에 파리와 냄새 때문에 악취가 있을 예정인데, 유지처리장이 취소가 된 사안은 복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고받지 못했고, 위원님들 혹시 보고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지역이라서 받으시고, 은복실 위원님 받으셨습니까? 저희 복지국 소관 위원들 아닙니까? 왜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저희는 보고 못 받죠? 그리고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복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다요. 제발 이런 거 할 때 주민공청회, 주민간담회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주십시오. 마장동 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 아파트 동대표 몇 분과 입주자대표회의 몇 분만 아시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알리셔야죠. 그게 주민들한테 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건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리고 제발 보고 좀 듣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수시로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황선화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황선화 위원장님이 마침 자리에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황선화위원장

저는 보고하실 때 항상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만나지 않으셔도, 왜 만나야 됩니까? 이 바쁜 시대에. 페이퍼 보고도 있고요, 메일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거는 핑계고요. 말이 됩니까? 제가 그렇다고 항상 여기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복지국에 오고 나서, 행정재무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고 나서는 정말 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정말 구청 집행부에 가서 13층부터 쭉 내려오면서 보고받고 싶을 때가 많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보충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