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 앞서서 저희 위원회에서 증인 신청한 심규언 동해시장님이 불출석하신다는 문서를 보내와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 이월출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문의를 하기 전에 추가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때 저희가 무릉제, 수륙제 1억 2,000을 과목 변경해서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한문을 한글로 변경하는 거하고 워크숍 자료를 묶어서 책으로 낸다고 한 것도 있고. 몇 가지 홍보 자료로 활용한다고 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과목 변경해서 했던 자료 제출 바랍니다. 자료가 많으면 그냥 메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로 보내 주면 좀 힘드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창수 위원도 같은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 최재석, 박남순, 이창수 위원이 같은 얘기를 했던 내용이니까, 이 세 분한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때 수륙제 사무국 운영비 사업 설명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 과장님께서 전승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을 한 게 무엇인지, 2020년에. 교육 자료가 있으면 교육 자료를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전년도에, 20년도 추가경정 1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을 용산서원과 등록문화재 때 예산을 국비 40%, 도비 60% 매칭사업으로 번번이 갖고 오는데. 당초에 50대50으로 매칭을 했는데 그렇게 됐고. 또, 도에서 매칭을 18%밖에 안 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을 시가 42%를 대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그게 작년 5월 25일, 28일입니다. 1추경 때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혹시 길어지면 20분이 되면 끊어 주시고, 다른 분이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2019년도는 배분을 좀 적당히 지역 배분을 잘했어요. 국고 40%에 광역 30%, 기초 30% 이래서 광역과 기초가 반반이 됐거든요? 도와 시가 이렇게 배분을 잘했습니다. 역시 향교도 그렇고 서원 두 가지 다 이렇게 2019년도 자료는 아주 배분을 잘했는데. 갑자기 2020년도에 와서 1억 5,000 하던 게 2억 5,000 정도로 예산을 신청했었고. 또 2019년도를 보니까 19년도에는 1억 2,000이었던 게 4억 2,000으로 2020년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향교와 서원 활용사업에 4억 2,000이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해시에서 활용하는 인물만 가지고 하더라도 향교에 직접적으로, 향교가 아니라 용산서원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을 주면 20번 정도 하는 게 4,000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보면 또 용역을 했을 때 용역 계약은 기간이 7개월인데, 문화과의 특성상 급여는 9개월씩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제가 수용했고. 또 재차 제가 시 자체감사를 해달라고 요구해서 큰 무리는 없지만 잔잔한 거는 2021년도는 수정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감사실에도 수용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은 4억 2,000을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납을 좀 했습니다. 또 생생사업도 2억 2,000이지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진행을 다 못 하고 6개월 급여가 나가고 나머지는 반납해서 지출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출금액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지출금액이 제 입장에서 좀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감사 자료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2021년도의 사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향교와 서원에 할 때... 그 서원 문화재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첫 번째 중요하게 한 프로그램을 '예비 건축과 전통을 디자인하다' 이래서 향교와 서원에 정말 알맞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동해문화유산 서포터즈-올(all)' 이래 가지고 이게 모든 시민과 지킴이들이 다 서포터즈가 돼서 일을 하겠다. 그래서 애향을 심겠다. 애향가를 많이 배출하겠다는 게 밑바닥에 깔려있습니다. 굉장히 환영할 만한 겁니다. 다음에는 '꽃보다 청춘:모두의 인턴' 이래서 이게 그동안 있던 어르신들이 그냥 교육을 해서 모두가 여기의 문화 플래너가 되는 걸 목표로 해서 이것도 잘했다고 봅니다. 네 번째에 보면 '너와 나, 이어지는 우리' 이래서 예술교육, 소금 미디어를 통해 표현 방식을 배워보고 서원이라는 전통적 무대 내에서 참가자들과 지역민이 함께 즐기는 작은 발표회를 열어 보는 체험 공연 프로그램을 올해는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 감사 전에 오래 진행을 먼저 문제를 제기하냐면요. 학교, 평생교육, 문화원, 예술단체 기타 등등 문화와 예술을 가르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향교와 서원을 활용하는 거는 학교나 그 밖에 기타 등등 교육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향교만의 특성이 있는, 서원만의 특성이 있는 인의예지를 가르치고 전통을 중요시하자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4번, '너와 나, 이어지는 우리' 이래서 예술교육을 소금과 미디어를 이렇게 타깃으로 잡았는지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굳이 이렇게 우리 것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작 전에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자랑스럽게 동해 용산서원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칼림바 음악 교실 참가자 모집, 칼림바 음악을 배운 분들의 발표회, 이래 가지고 페북이나 모든 데에 올라가서. 이런 게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공고도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용산서원과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용산서원이라는 문화재 활용사업이 요즘 청소년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신세대의 문화를 접할 기회는 많지만,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동해시민들한테 이런 문화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동해시민도 문화재의 수혜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문화재 활용사업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우리도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으므로 우리도 이 부분을 실행하면서 동해시민들에게 문화재 관련된 가깝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정답입니다. 시험지로 보면 정답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향교와 서원은 그 밖에 등등,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치자 이러는데. 그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칼림바라는 음악이 뭔지 아시는지?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소금을 가르치겠다고 하고 미디어를 하겠다고 했는데, 칼림바, 이건 아프리카 음악입니다. 아프리카 음악에 전통 음악을, 악기를 다시 소형으로 만들어서 손으로 연주할 수 있게끔 한 게 칼림바입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아프리카의 전통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서원에서 전통 음악을 하면 좋은 게 맞습니다. 비교로 하는데, 소금을 가르치고 칼림바를 비교 음악으로 하겠다. 두 가지 양면을 두고 하겠다. 이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작부터 돈 쓰기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인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으냐. 이래서 이런 것들은 변형됐을 때 프로그램을 세세히 살펴야 하는데. 이거를 소금 대신 이걸 하겠다고 사업 신청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변경 서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이 4번을 바꾸겠다고?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냥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향교와 서원은 옛날 전통에 대해서 정말 예산이 각박합니다. 어떨 때는 단체에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2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200만 원 주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서너 곳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300만 원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1년간 200~300 주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서원과 용산서원 또 향교, 전통, 근대문화유산, 무형문화재 유산, 이런 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하는 거는 우리의 전통을 살리자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을 갖고 가고 정체성 교육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향교와 서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러한 일이 용산서원에 벌어지고 있다. 아프리카 전통 음악까지 가르쳐야 할 일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은 좀 한번씩 다음에 프로그램의 세밀화까지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수혜를 받고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소금과 미디어 부분의 강사와 멘토를 심겠다고 하고 몇 가지 살펴보니까, 목적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걸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일까 살펴봤는데. 전부 똑같습니다. '선조의 지혜를 통해 미래를 꿈꾸다'라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올해 반 정도는 했다고 보는데 나머지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에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소금을 할 사람이 없으면 대금도 있고 우리 악기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의 전통 음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제가 이게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겠다.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전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페이지마다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나. 지역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겠다. 향토 문화 진흥과 문화재 보호 정신의 함양에 기여하겠다. 목적과 그 향후 과제로 보면 다 이렇게 효과나 목적, 기획 의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인식 전환 계기, 문화유산 활용을 활성화시키고 하겠다. 이게 전부 시민들과 소통하겠다.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 사람 몇 명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문화가 재탄생됩니까? 시민들에게 보다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대시키겠다. 마지막에 특성상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관광객 유입에 앞장서겠다는데. 올해의 자료에서 관광객 홍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거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관광객 홍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대다수의 관광지의 관광객을 모객하는 행위는 지금 좀 자제하고 있으므로,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네.

관광객은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에는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1순위죠? 작년 가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40%, 도비, 시비 이래서 60%는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우리가 국비가 1억 6,800인데 시비는 1억 7,640. 세상에, 이게 시비가 훨씬 많습니다. 도비는 750... 아, 7,560만 원, 18%입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을 50대50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조금 더 보태면 돼요. 거기에서 도비가 3,825만 원을 준 데서 우리가 옆에 보면 작년 거와 올해는 8,925만 원 했는데. 이걸 4,675만 원만 해도 우리가 이제 42%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를 항상 이렇게 국비보다도, 국비는 올해 8,500. 시비는 8,925만 원. 이렇게까지 시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야 하는지. 이거를 제가 계속 얘기할 텐데 1년에 몇 번 강의를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제가 계속 3년 동안 했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이어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등록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5,300을 국비를 받았는데 우리는 5,565만 원. 국비보다 시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갖고 올 때는 40대60 해서 도비 30, 지방비 30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지나치게 시비를 많이 썼는데, 이게 용역을 하고 무엇을 고치고 사업을 하고. 유형문화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에서 이렇게 교육 몇 번을 하고 행사를 몇 번 하는 데에 이렇게 과다 지출을 해야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축소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3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리 좀 해 주세요.

네, 20분 되면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20분 됐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자체 감사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자체 감사 중에 어떤 걸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하냐면, 일단 '생생 물놀이 공간'의 책임자 1명, 진행자 2명, 진행 보조원이 20명입니다. 그럼,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할 때 참여 인원과 횟수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만 해도 진행 보조가 23명 정도 들어가는데, 그 참여 인원. 그다음에 이게 용역으로 주기 때문에 계속 세 사람, 네 사람 인건비가 서울로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진행자로 더블로 혹시 인건비가 나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용역으로 준 후부터 조사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생생 말고 용산서원도 4억 2,000 중에 반납분은 말고 보면은, 여기도 이제 책임자 하나에 진행 요원 4명, 진행 보조원이 5명 해서 한 번 행사를 할 때마다 10명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도 급여를 책정해서 나가는 중에 혹시 책임자가 강사료를 더블로 받은 게 있는지. 반복해서 중복으로 나간 게 있는지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나서 세 섹터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네, 저도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키장 활용도 제고 및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 대책 부분입니다. 하키장 건립을 위해서 우리 시가 그동안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했습니다. 건립 현황을 보면 2013년 1구장 조성 시, 또 2017년 2구장 조성, 2019년 1구장에 대한 국제 규격 시설 개선 등, 1구장 51억 원, 2구장 49억 원 등 한 100억 원이, 하여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사업비 외에 조성 이후 현재까지 유지관리비를 합하면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유지비가 앞으로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하키장 유지관리비가 한 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하키장의 유지보수비를 세세하게 지금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그 부분의 3년간 운영비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재정 투입만큼 활용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활성화 대책을 보면 2018년 4월 말부터 5월, 6월, 11월에 국제 대회 1건, 전국 대회 3건. 그다음에 2019년에는 7월과 10월에 국제 대회 1개, 전국 대회 2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를 보니까 국제 대회 1회, 전국 대회 4개 유치, 개최라고 나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대회가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지금 자료 보내드린 게 작년에 개최한 실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하키장 운영 실적이 전반적으로 미진한 건 아니냐. 대회 개최 실적도 저조한 데다가 최근 3년간 전지훈련 유치 실적도 작년에 13개 팀, 250명뿐이었습니다. 2019년의 경우를 보니까, 국내외 대회가 열린 날이 7월에 대학실업남녀 하키대회 7일간. 10월에 아시아 그랜드 마스터즈 하키대회 7일간. 생활체육학회 대회 2일간. 일수로 따지면 365일 중에 16일에 불과합니다. 7월과 10월 대회 개최에 며칠만 활용되고 1년 365일 대부분 경기장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장 운영을 통한 수익은 고사하고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운영 적자가 쌓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 단위, 국제 대회 유치를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진한 부분도 있고. 올해 그 와중에도 하키팀에 대한 전지훈련을 현재까지 9건 정도 전지훈련 왔다 간 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키장 개설한 거에 대해서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다음에 하키의 메카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지훈련이나 국제 대회,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잠시 후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하키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종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기존에 해왔던 활용 대책 외에 다양한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료 17쪽에 보면 공공형 스포츠 클럽 공모사업, 학교 연계형 하키 스포츠 클럽을 신청해서 지난해 6월 4일 최종 선정됐고. 직원 채용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을 계기로 해서 학교 연계형 하키 스포츠팀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마는, 관내의 중·고 하키팀이 없어지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관심도 줄어들고. 비인기 종목이라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그 학교 연계형 하키 스포츠 클럽 활성화가 가능한지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하키를 활성화하고자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부분이고. 또 공교롭게도 예기치 않게 학교의 하키 클럽들이 또 폐지하는 바람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클럽 공모사업이 공공형 스포츠 클럽을 좀 활성화하자는 데서 이 공모사업이 시작됐고, 저희도 학교에 선수들은 지금 없지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먼저 회원 확보를 하고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교육청 관련해서 학교 학생들을 스포츠 클럽에 유입하는 방안을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인기 종목이고 우리 학생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좀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 아까 그 회원 모집을 한다고 돼 있어요. 회원 모집은 지금 어떠하고 이를 포함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직원들 관계도 한 분만 뽑고 감독은 뽑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네, 지금 사무국장 1명 채용했고. 그다음에 지도자 1명 채용은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아마 채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회원들은 지금부터 공고를 내서 계속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가 하키장에 돈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리 공공 스포츠 클럽 사업이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차피 선정된 거니까. 그게 국가에서도 8,0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 2,000만 원으로 해서 5년 동안 5억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키장 활용도를 최대한 넓혀 주시고 그다음에 하키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하키 종목 외에도 잔디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야구나 축구 등 유소년팀 위주로 좀 경기장을 개방하고. 내부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갖춰진 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우리 시민들에게 오픈하는 것도 괜찮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활용 방안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체육회와 시설관리공단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막대한 투자를 한 운동장이니까 활용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 외에 진천이나 문경이나 제천 등 타 지자체에서도 하키장을 건립해서 하키협회가 하키 시합이나 경기 배분에 있어서도 타 지자체의 신설 경기장에 대해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하키대회 유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건이 변화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나름의 개인적인 인맥으로 유치해왔던 대회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우리 일부 시민들은 2013년도 하키장 조성에 나설 당시에 미래 활용도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 문제점을 제기한 바도 있고, 또 과연 이런 것들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탄식과 우려를 좀 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안해서라도 경기장 활용도에 대한, 이 부분을 시민에게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네, 방대한 사업량인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빠른 이해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망상 농악,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연습실.

연습실요?

네.

네, 전에 시에서 공유재산 한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활용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 해서 전수관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안전 점검 결과 그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에 한계가 있어서 차선책으로 지금 남구만 유적지 있는 옆에 전에 정보화 마을 사무실로 운영하던 그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지금 우선적으로 이용해서 전수관으로 활용하고자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도 소음을 방지해줘야 하는데 내부 수리는 좀 하고 있습니까?

아직 내부 수리의 필요성은 없고, 거기에 기물 보관하고 그다음에 넓은 잔디밭도 있고 이래서 아직 리모델링 부분은 저희가 사업 계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 좀 하셔야 하고.

네.

또 야외에서 하는 것도 주민들이 이해해 주면 넘어가는데, 부득이 또 실내에서 해야 할 때도 있을 거거든요? 대회 날짜는 잡혔는데 연습 시간은 촉박하고 밖에는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는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페이지에 임원의 임기에서 '2년(연임 가능)', 이게 뭐 한 차례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합니까?

제가 정관을 지금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표기를 이렇게 했다면, 요즘은 이렇게 가는 추세도 아니고. 또 이런 식으로 연임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잖습니까?

네.

시간이 가면 모든 게 쇠퇴하게 돼 있는데, 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본다면 1차례 연임 정도는 모르겠지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추진 개요에서 급증하는 체육 인구 및 스포츠 환경에 적극 대응.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부지 확보도 하고 우선 시행한다고 19년부터 22년 3년차 계획으로 놓고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대회 유치에서 어지간한 건 다 유치가 되는데 지금 테니스가 본 면이 작아서 유치가 안 됩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는 사령부 안에도 있고 여기저기 해군, 해양경찰서 부지에도 있고. 사실은 나름대로 흩어진 것만 해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A구장, B구장도 새로 만들었고 해서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테니스가 그전부터 본 면이 작아서 외부 유치 대회가 안 된다고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와서 파악한 결과 종합운동장에 종합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테니스 공간이 계획된 데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조성하려고 하면 토지 보상이 우선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계속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계획된 장소에 조성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편입 토지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공간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스포츠 클럽 중에서 어지간한 클럽은 체육 인원수 비례, 생활체육 인원수 비례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셨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조속하게 마무리돼서 동아리 분들도 대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키장 조성에 대해서 우리 이정학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다 옳은 이야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가 교육 경비 보조에서 왜, 우리 시가 하키장을 건립하게 된 동기가 우리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냄으로써 불씨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다른 타 시·도·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동해시에는 어떻게 운동하고 연습을 하는데 저렇게 우수한 성적을 내는가. 그래서 같은 스파링 상대로 운동도 하러 오고 이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학원 스포츠가 다 전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 학원 스포츠가 운영될 수 있는 돈의 일부 지원은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로부터 우리가 시에서, 집행부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매칭이 다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하겠지라는 편의성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느냐. 축구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상생을 못 하고 다 전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지금 특별히 인원수 많은 클럽으로 운영되는 학교 스포츠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축구야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꾸려간다지마는 하키는 특수성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살려야만 이게 되는데. 결국은 그게 동시다발로 살리자면 막대한 돈이 투자돼서 학생을 유치해 와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돈이 없어서 중학생만 한다면, 중학교에서 길러서 고등학교로 넘겨서 다시 우리가 보유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자니까, 또 한 3~6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무너져서 재생할 때는 상당한 고통과 시간, 돈이 필요한 사실이 동반되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키장까지 건립하면서까지 해놓고 하키에 대한 관심도가 이건 너무 무방비였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관계를 알고 우리가 걱정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지금이라도 예산 반영을 나름대로 만드셔서. 또 사회적기업과 연결하는 방안도 제2의 안으로 만드셔서 내년도부터라도 빠르면 신입생 유치에서부터 우리가 적극 학원 스포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이거는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게 저희 행정기관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교육청과 같이하다 보니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게 교육청이나 사업체, 기관이나 이런 데와 같이 협의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한 회사에 지정해서 책임을 져달라. 이거는 상당히 요즘 더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게 일부씩 우리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학원 스포츠를 살려야겠으니 상생 차원으로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일부는 다 낼 수 있는 형편이 됩니다, 그 정도는. 과연 누가 중재를 서고 누가 사회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살고 죽고의 길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 길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적극 나서서 주도해 주시면 이건 항상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애석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도 축구를 좋아합니다마는, 제가 제 입으로 축구 얘기를 안 하잖습니까?

네.

그런 사안이 되다 보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박남순입니다. 조금 전에 국비, 도비, 시비를 40대18대42로 정당하게 받아왔다고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처음에는 40대30, 30 이렇게 도비, 시비를 했는데, 이게 국비를 가져오기 위한 전국의 치열한 것 때문에 약속이랍니다, 이게. 조건부 약속으로 받아온 거기 때문에 40대18대42로 정당하게 배분했다고 말씀드리고 정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통문화과가 잘못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거는 좀 고루고루 시정하고 너무 과다한 예산은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4,000만 원 갖고 4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인데, 4억을 들여서 4,000만 원의 효과도 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떤 거는 300만 원 갖고 해도 3,000만 원, 3억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전통문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누누이 10분 발언이나 시간 때마다 얘기했지만, 전통문화팀이 아주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1명이 계속 그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몇 명이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전통문화가?

팀장님까지 3명입니다.

네, 이 전통문화라는 게 무형문화재가 있고 유형문화재, 근대문화유산, 문화예술단체, 사업, 이거 과부하가 걸려서 동해시가 바람직하게 가려면 전통문화과가 따로 분리돼서 정말 정체성 있게 무형문화재와 문화재로 인해서 관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누가 그 자리에 있든지 문화과 중에서도 전통문화과는 분리하는 노력을 좀 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좀 드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얘기 중에 이어서 또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받은 거는 딱 3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인원이 아니라 우리끼리 알차게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시민들이 저한테 제기한 거는 3년째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외부 인원이 투입된다. 동해시의 학생들도 모자라는데 외부 학생과 외부 일반인이 사업에 거의 참여한다. 뭐, 아는 사람 부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까 외부는 부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외부인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면서 하나,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사가 중복 지원되지 않나. 그리고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누가 강사인지 누가 보조인지 모르니까 중복 지원되는 거를 감시해달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자체 감사를 해달라고 그랬고. 또 보조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인원이 이렇게 오는데, 불안하다. 체온을 제대로 쟀는가. 그래서 혹시 명단을 달라고 했지만, 체온과 같이 재서 기록한 게 있으면 작년 거, 체온을 확실히 잰 거에 대한 거를 용역 사업자 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추가 자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 물놀이 공간에 진행을 23명이 보통 진행하는데, 10월 23일, 24일 작년에 보니까 80명. 그 외에는 19명, 20명,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그게 생생 문화재가, 일단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에 9회, 작년에도 9회. 그다음에 이렇게 1년에 돈을 갖다 쓰는 거에 대해서 9회 사업을 합니다. 돈과 비례해서 몇 번 행사를 했냐. 돈이 과다 지출됐다는 이야기를 불필요한 예산은 아예 신청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비를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향교, 서원이 작년에 11회, 재작년에 11회 했습니다, 행사를. 작년에 서원, 향교에... 아, 서원 행사가 14회 했습니다. 거기의 인원은 19명 많게는, 적게는 16명. 8월 17, 18, 19, 20일 21명, 20명, 19명. 그 외에 10월 23, 24일에는 제일 많았는데 한 번 80명이 있습니다. 80명과 84명이 한 번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다 16명, 17명, 19명, 20명, 이렇습니다. 14번 한 것 중에 80명이 딱 두 번이고 나머지는 16명, 19명, 20명, 이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자가 몇 명이냐, 아까 얘기했죠? 20명이다. 네, 향교는 10명이다. 진행자가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전통의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1대1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상 1대1 교육이라고 할 수 없고 생생 물놀이는 안전 사고 때문에 보조 요원을 많이 써야 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용산서원에 보조 요원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인원을 우리는 축소해서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8월 20일, 초등학교 35명, 청소년 1명, 성인 39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심O원, 강원도 원주의 엄O희, 강원도 원주의 심OO, 강원도 원주의 심OO. 강원도 삼척의 김OO, 강원도 삼척의 이OO, 강원도 삼척의 이OO, 강원도 삼척의 이OO.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참석하는 인원이 또 있습니다. 한 해에 참석한 게 외부 인원 얘기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인원을 부르기가 무섭다, 어렵다 이랬는데. 과장님, 이렇게 외부 인원이 많이 들어온 거 보셨나요? 그다음에 이OO, 강원도 삼척시. 최OO, 강원도 삼척시, 최OO, 강원도 삼척시, 최OO, 강원도 삼척시. 이렇게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외부 인원이 12명이 투입됐습니다, 교육자 중에. 참가 인원 중에.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은 축소되고 외부 인원은 안 받겠다 하면서 동해시 전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돈을 줘가면서 외부 인원을 이렇게 불러들였다. 친인척이라고 할지라도, 지인을 불러들였다고 할지라도. 돈 4억 2,000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는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자, 그다음에 또 보면 10월 23일 보겠습니다. 10월 23, 24일 연거푸 했는데, 외부 인원을 좀 보겠습니다. 다 이야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골라서만 몇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0월 24일, 아리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이 신고했는데 버스 1대로 한꺼번에 다, 진행자와 교육자가 내렸다가 행사가 끝나자마자 버스를 타고 다 그냥 확 걷어 가지고 가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동네에서는 행사하는지도 모른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돈을 줘가면서 행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해시민도 모르고 그 옆의 지역도 모르는 데. 동네에도 이게 협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업은 정말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10월 24일, 강원도 삼척시의 김O영, 강원도 삼척시의 이O영, 강원도 삼척시의 이O혁, 강원도 삼척시의 이O, 강원도 삼척시의 이O자, 강원도 삼척시의 백O, 강원도 삼척시의 백O, 강원도 삼척시의 김O, 강원도 삼척시의 장O, 중간에 O은 땡이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의 장O, 강원도 삼척시의 박O. 이렇게 한 번 참석할 때 여기도 11명입니다. 한 번 참석할 때마다 외부 인원이 원주와 삼척에서 계속 같은 사람들인지 다른 사람인지 가족끼리, 가족입니다. 한 집에 4명, 제가 파악 한 거를 보면. 쓴 거 보면 부부와 애들이 둘이 오고, 부부가 오고 애들 둘이 오고. 이렇게 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8월 7일 거 보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의 심O, 강원도 삼척시의 유O, 강원도 삼척시의 심O, 강원도 삼척시의 심O, 강원도 삼척시의 박O, 강원도 삼척시의 구O. 이게 외부 인원을 부르지 말자고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외부 인원을 안 부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때때마다 원주와 삼척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본 걸로는. 8월 19일 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의 박O, 강원도 삼척시의 심O. 10월 9일, 강원도 원주시의 성O, 강원도 원주시의 성O, 강원도 원주시의 성O, 강원도 원주시의 권O, 강원도 원주시의 최O. 원주, 삼척이 이렇게 외부에서 왔다는 거는 계속 참석해서 관광을 위해서는 좋지만, 코로나19로 외부 인력을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부르지 않고 우리끼리 하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축소가 됐을 수밖에 없다. 참여인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맞지 않은 발언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7월 4일, 용산서원. 강원도 삼척시의 박O, 강원도 삼척시의 심O, 강원도 삼척시의 심O, 강원도 삼척시의 정O, 강원도 삼척시의 정O, 강원도 삼척시의 김O, 강원도 삼척시의 이O, 강원도 삼척시의 양O, 강원도 삼척시의 이O, 강원도 삼척시의 정O, 강원도 삼척시의 정O, 강원도 삼척시의 김O, 강원도 삼척시의 최O, 강원도 삼척시의 김O, 강원도 삼척시의 심O, 강원도 삼척시의 방O.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어떤 때는 동해시 학생이 딱 1명 참석하고 외부 인원이 전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용산서원을 문화 정체성을 찾자고, 동해시의 행사를 하자고 하는 행사가 맞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인사를 작년에 안 불렀다는 게 맞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 하나 더 답변하기 전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동이 12명 참석한 건데 10월 7일, 용산서원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박O, 강원도 원주시의 윤O, 강원도 원주시의 윤O, 강원도 원주시의 윤O. 이건 뭐, 누가 봐도 다 가족 아닙니까? 네, 저는 가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0월 8일, 강원도 삼척시의 송O, 강원도 삼척시의 임O, 강원도 삼척시의 임O, 강원도 삼척시의 장O, 강원도 삼척시의 송O, 강원도 삼척시의 서O, 강원도 삼척시의 최O, 강원도 삼척시의 최O, 강원도 삼척시의 이O, 강원도 삼척시의 백O, 강원도 삼척시의 백O.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기가 막혀서 그럽니다. 동해시 애들이 1명 참석했을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동해시 애들이 6명 참석했을 때도 있고 외부 인사가 참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은 외부에 방향을 잡아서 비교 견학으로 가는 태백이나 뭐, 이런 데가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로 나가는 건 삼가야 하는데, 작년 기록 보고서에 보니까 태백시도 갔다 오고, 외부에 무릉계 여러 번 갔다 오고. 이거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관리, 감독자인 과장님께서 바로 이거를 감독했느냐. 담당자도 예산만 주고 관리, 감독을 사람만 모였으니까 '아, 성황리에 잘됐다'. 이렇게 행사를 해서 예산 낭비하고 동해시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4억 2,000과 2억 5,000을 외부... 동해시민은 알지도 못하는 돈을 외부에서 거의 다 소진하고. 인건비 70% 갖고 가는 거는 봐줍니다. 그러나 나머지 30%는 동해시에 또 어떻게든 쓰게끔 해 줘야 하는데, 제가 이거 누누이 얘기 드리잖아요. 갈 수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외부의 훌륭한 분들 모시고 월급 준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좀 모자라도 인건비만큼은 동해에 있는 분들을 좀 쓰자고 제안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들은 시정해 주시고요. 그쪽 사업체에도 경고 멘트를 좀 남겨 주시고 시정 멘트를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의가 있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네, 지난해에 사업 참가자가 저희는 최대한 동해시민들에게 수혜를 주고자 해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는데, 일부 인근 시군에 참여자가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공모사업 용역업자에 한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이걸 잘못하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정할 건 하고 우리가 더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 있으면, 우리의 전통은 끝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끝까지 이어가... 한 사람만 남아있더라도 이어 가야 하기 때문에 전통은 어렵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강릉, 동해, 삼척은 한 지역권입니다. 옛날엔 태백까지도 한 지역권이고 울진까지도 한 지역권이었습니다. 강릉까지 한 지역권이었기 때문에 괜찮지만, 원주는 벌써 영서 지역이거든요?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원주가 난리 나고 춘천이 난리 나고 이럴 땐데, 이렇게 코로나가 빈번한 지역에서까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합류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시가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정말 인구 대비해서 엄청난 환자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용산서원의 전통을 빌미로 해서 이런 것을 소홀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할 거는 하고 고칠 거는 고치고. 또 내년에 이거를 재단에, 관광재단에 넘겨줄 때도 꼭 필요한 예산만 쓸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돈 준다고 다 갖고 오지 말고. 차라리 안 갖고 오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쓸 바에는 시비를 낭비하니까 차라리 갖고 오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재단에 넘어갈 때.

네, 참고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과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하키장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 방안 검토.

네, 네. 검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공석인 관계로 겸임을 맡고 계신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6월 1일자로 겸직을 맡아 업무 파악이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네,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의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1~3쪽입니다. 민원 발생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에 약 한 40만 건에 달하더라고요. 이렇게 폭증하는 민원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 행정이 좀 이루어져서 만족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평균 87.1%였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낮은 결과인지 또, 이 정도면 비교적 좋은 평가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민원 만족도는 저희가 19년도에, 아, 20년도에 87.1%였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87.1%로 전년보다 한 0.6%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적으로 그 수준에서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1월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민원 서비스 중간 평가 결과를 봤거든요? 평가 항목은 민원, 행정, 전략 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5개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5개 등급 중 최하위 등급으로 네 번째 등급인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아닌지, 저조한 평가가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하위 등급은 마 등급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그 5개의 평가 항목 중에서 3개 항목은 전년도보다 증가했고요. 2개 항목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행안부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라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 시 자체 평가 결과와는 좀 차이가 있다. 상급 기관의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우리가 어떠한 저조한 평가를 항목에서 받았는지를 체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우리 자체 평가 설문 내용별로 만족도를 보니까 시청과 동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은 89%로 평균 87.1%보다 높은 반면에 동사무소는 84.5%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동사무소의 민원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복지센터가 노후화된 데가 좀 많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에 비치된 공간이 협소하고 어떤 민원인들이 쓰는 PC라든가 그런 게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맞거든요. 특히 우리 컴퓨터 등 민원인의 편의 물품 및 시설 만족도가 78.9%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시청과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10%에 육박하는 격차를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 대상 민원을 처리하는 동사무소의 경우, 만족도가 낮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사무소는... 아,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지역 주민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자 우리 시 행정의 얼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노후화된 PC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정과에 교체 요구를 해놨고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런 시설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네, 대리지만 이 질문은 뭐, 과장님이면 다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체 외부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역을 봐도 수치가 나와 있는데.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마와 라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다.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조금 전에도 대답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환경이 안 좋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환경이 안 좋은 거는 예산을 세워서 환경을 바꾸고 시설을 바꾸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누군가 해야 하는데,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가 중요한가.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으로서 직원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숱한 직원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실은 다 몰라요. 아침에 조회하고 업무 실행으로 들어가도 그 업무 실행 시 창구에서 또는 민원인을 접하는 사람이 행동과 언행을 잘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건 아무리 시켜도 안 돼. 이거는 본인, 자신이 뭔가 노력하고 개선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상위권자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실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본 위원이 동사무소든 집행부든 민원실이든 두루 다녀봅니다. 옆에 있는데도 민원인하고 좀 험한 말을 하면서 싸울 정도예요. 그 정도면 배짱 좋은 거거든. 시의원이 옆에 있는데도 그렇게 해요. 얼마만큼 배짱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리 직원분들이 좀 고쳐야 한다. 지금 저부터라도 민원실을 찾아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거 적어 주세요' 했을 때 사실은 눈도 어둡고 또 행정 용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선뜻 100% 이해하고 그 글씨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사실은 몇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아휴, 이거를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하면서 어머님이 왔든 아버님이 왔든,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여기에는 뭐 쓰시고, 또 보고 있다가 여기는 뭐 써주시고 이렇게 했다면 과연 친절도가 '가'가 안 나올까요? 써 주세요, 이래 놓고는 자기네끼리 다른 얘기해, 다른 일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런 부분이 먼저 고쳐져야 한다. 그게 고쳐지지 않는 한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라 아니면 마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의원이 옆에 있어도 민원인하고 배를 툭툭 치면서, 배와 배를 툭툭 치면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과장님?

네, 친절이라는 거는 일단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상대적인 감정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공무원이 아무리 본인이 친절하다고 해도 어떤 민원인분이 요구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어떤 억양이라든가 감정 부분에서 그런 것도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이 부분에서 친절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민원과나 행정과에서 이런 친절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교육,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멘토제를 운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직장이라고는 하지만, 공무원도 인간이고 감정이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참을 때까지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악성 민원을 자꾸 요구한다면, 그때는 성질을 내도 되죠. 그러나 그런 민원이 100% 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럼, 그 민원 빼고는 90% 이상의 친절도가 나와야죠.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항상 인지하시고 최대한 내가 그 민원인이 과의 담당자를 찾아왔을 땐 뭐를 원하는지. 공무원 용어 민원인들이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안내도 해드리고 같이 관여해서 끝까지 그 민원인이 업무를 처리하고 갈 수 있도록 '안녕히 가십시오'까지 한다면 나는 그거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많이 느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찬 위원님.

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 2쪽 화력발전소 및 송전탑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한 부분인데, 추진 개요를 보면 외부불경제로 인한 후생손실재원을 마련하고 타발전 시설과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화력발전소 및 송전탑 등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세입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3년 전부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 11개 자치단체가 국회를 방문해서 자치단체장 사안문을 전달했고요. 입법과정에서 국회를 방문했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에 의결이 되지 않을까, 입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법안에 통과되면 지방세는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실제 징수하게 되는 금액은 130억 정도인데 시에 내려오는 게 도세다 보니까 65%에 85억 정도 예상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동해시의 전력 생산량이 최고가 1,540MW 정도 되면 지금 정도는 1,300MW 생산한다 치더라고 1,303억이고 35%를 도세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65% 가져온다 하더라도 지방세 80억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고 예산이 매년 들어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과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나서서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건의문을 전달해 주셔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지서 발송 관련인데요 세무 1쪽에도 내용이 나와 있던데, 고지서 관련 등기우편은 본인이 수령함으로써 배송 전달이 잘되고 있지만, 일반우편의 경우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세금 관련 법 안내 고지서의 경우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돼서 세금납부 관련 법 내용을 모르거나 납부일정을 몰라서 추가로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금 고지서나 공과금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는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일반우편인데 대부분이 일반우편으로 송달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유세다 보니까 자기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이 그 납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끔 발생하는 민원이라고 보고요. 모든 게 전자매체나 디지털화, 정보화로 가고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카카오나 네이버, 페이코 같은 시스템, 간편결제라던가 금융기관에서도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전자 쪽으로 많이 홍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등기우편 활용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전자고지 방식이더라고요.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 보니까 전자고지가 지난해 재산세 493건, 자동차는 7건 (주민세 2건) 도합 502건에 불과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고지서나 통지서를 종이우편 대신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비용절감이라던가 여러 가지 종이고지서로 송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특히 종이 같은 경우 폐지화 돼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누출하지 않게, 요즘 우편물 보면 개인정보 때문에 일일이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고, 경남도 같은 경우는 전자식 시스템을 이용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편발송 비용 절감을 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종이 고지서 방식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고지서를 출력해서 등기로 발송하거나 통·이장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가 다른 경우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부재중일 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도시로써 매일 부르짖는데 이런 것들을 디지털 뉴딜시대와 스마트 대중화 추세에 걸맞게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접목을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세무 7쪽 입니다. 세입징수현황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지금 세입징수현황에서 보면 결손액부분이나 체납액, 체납액을 먼저 봐주십시오.

예.

이 체납액에 지금 구분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지방세를 구분해놨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외수입체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지금 자료를 안 내셨더라고요.

세외수입은 한 15억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체납액 부분은 15억 정도 됩니까? 그러면 세외수입체납 부분이 대략 어떤 종류들이 많습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경상적 수입은 대부분이 저희가 징수해서 99% 되고요. 연평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 과태료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대다수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도 꽤 있고요? 혹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꽤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체납액에서 조금씩 발생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대체적으로 과태료 부분이 거의 7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체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방세 부분에서는 체납액이 어디에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많은데요. 이것도 비율이 자동차세가 30% 정도 되고요. 요즘에 지방소득세가 조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세외수입체납 부분, 과태료 부분하고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 얘기하셨는데 원인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원인은 자동차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포차라든가, 확인을 못 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게 계속 누적되어서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그게 주원인입니다.

예, 그래요? 제가 보니까 체납액이 3년치 자료를 받았지만 크게 줄어드는 것 같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징수율이 토탈 3년치 평균 보니까 93% 정도 됩니다. 평균이. 그러면 지금 이제 체납액은 그렇고 결손액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시효가 완료돼서 그럴 수 있고 불납결손도 있고 그래요. 우리시는 어느 쪽이 빈번합니까?

불납결손액이 대부분입니다.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납결손 같은 경우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체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은 몇 % 됩니까?

징수한 거 말씀이십니까? 금액은 지방세는 2억, 세외수입은 2천 정도? 때에 따라 다른데 그 정도 됩니다.

그래요? 시효결손 부분은 의외로 낮네요.

시효소멸 부분은 사실상 거의 미미합니다. 가급적이면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시효소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미미한 부분들입니다.

징수율이 평균적으로 93% 나오지만 요즘은 95%까지도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우리 시가 징수율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꽤 높은...

도내에서 높은 편입니다.

네, 높은 편입니다. 전국적인 데이터를 봐도 높은 편이긴 한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손액이나 체납 부분에 대해서 장기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체납 징수를 높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높여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결손 부분에서 불납부분이 대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불납을 한다는 게, 재산이 없을 때 불납처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손정리라고 해야 됩니까? 건전한 재정 운영상에서도 건전한 방향이 될 수 있겠고. 실제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극히 미미하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정리를 완전히 해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혹시나 복지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체납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미한 경우들은 세금을 걷기 위한 행정절차 비용이 더 들어요. 작년에도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고지서 부분이나 제가 지적을 하고 방안에 대해서 행감을 했었던 부분인데, 연결돼서 미미한 금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편발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행정비용이 더 많이 소모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결손액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타임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잡고 있는 것들이 어떤 개인한테는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물권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그게 어렵거든요. 저희가 금전채권 쪽에서는, 예를 들어 은행계좌 압류를 했다. 그걸 2년, 3년 갖고 있으면 금액이 없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압류한 다음에 추심을 바로 하고, 없으면 해제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게 바로 그분이 어떤 세금이 결손이 되는 게 아니라, 결손한 상태에서 5년이 지나야지만 압류 없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납세자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체납 처분 자체가 어떤 납세부담의 공평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무작위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최대한 피해는 안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일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쪽의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이 뭔가, 거기에 맞춰서 세금징수 부분, 세입징수 부분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예.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주요기업 지방세 납부현황 순위 10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세 부분에서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이게 기업체 차량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법인만 한 것입니다.

법인만? 그렇죠. 법인만 한다 하더라도 이마트 같은 경우 지역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는데, 농협도 그렇고 농협도 지역에서 스타렉스도 운영하는 게 있고 지부장 차 운영하는 것도 있고 몇 대가 있어요. 이게 만약 허 넘버 그 차를 구입해서 쓸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가 보죠?

예, 그것은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은 예를 들어 농협이나 해당 업체,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렌트카를 했을 때는...

그것은 렌트카 회사라던가 리스회사 명의가 있기 때문에

없을 수 있다. 그다음 조금 전에 우리가 압류 건에 대해서 물권확보를 해놓고 마냥 기다리다 보면 감가상각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손실을 보지만, 거꾸로 물권이 부동산인 경우에 대지나 건물같은 경우는 분위기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후순위다 보니까 처리를 못 하고 기다린다 말씀 하셨어요. 제가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후순위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권이 5,000만 원짜리 감정가액이 나왔는데, 누군가가 짜고 선순위 1순위로 4,9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근저당 설정해놓고 작정하고 해요. 그랬을 때 뒤에 후순위는 울며 겨자 먹기로 기다리는데, 때에 따라는 그럴 필요 없다. 왜냐면 앞에 것을 책임지고 경락을 받으면 되요. 예를 들어 5,000만 원 짜리로 놔뒀는데 짜고 5,000만 원 근저당설정을 했다면, 그다음이 우리 시가 2순위라면 우리 시가 경매 신청을 해서 경락을 받아서 우리 금액까지 확보되는 데까지 금액을 써서 경락을 받아서 우리가 그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후기에 되팔아도 됩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릴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이 경매는 가능합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경매 비용을 넘어서면 감정가라던가 추징 집행비용을 넘어서면 가능하지만, 경매 같은 경우 적용 법이 달라서... 조세압류 물권이다 보니까 법에서 규정이 있어서 경매는 가능한데 공매는 또 별개라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두 가지 다 불가능하다?

일반채권은 경매로 들어가지만 조세 채권은 공매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을, 편법인데 제3자에 권리·권한을 넘겨주고 그 사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할 수 있을 텐데...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희가 공적인 업무로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질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채권을 확보해서 회수를 하겠다 하면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때에 따라서는 악에는 악으로 맞닥뜨려서 행정이 그렇게라도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예, 저희도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을 편법을 썼다 뿐이지 불법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자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런 방법으로라도 회수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그렇게라도 해달라. 그다음 10번에 보면 이마트가 공교롭게도 올라왔습니다. 이 이마트가 전국에 대구나 안동 같은 데는 한 10년 전에 지역에서 난리를 쳐서 문을 닫았고, 닫은 곳도 몇 군데 됩니다. 일산 같은 곳도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닫았어요. 그런데도 지역에서 좀 강하게 나오면 지역법인으로도 돌려줍니다. 그렇다면 지방세가 5,836만8천원을 적어놨는데 만약에 법인세를 지역법인으로 돌려서 받았다면 상당한 금액을 받겠죠. 매출로 대략 볼 때 10배 이상은 법인세가 들어올 것 같은데, 한번 요청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주민세가 이마트 본점이 예를 들어 서울에 있고 전국에 상주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납부하는 방식이 인원과 면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연 1,000억을 벌었다, 법인세 이익이 천억이다 그걸 가지고 나누어서 저희 전국에 주는 방식이라서...

주민세가?

예, 과연 동해 자체가 그만한 매출을 올려서 그만한 이익이 더 나는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세 5,500만 원이고 지방세 5,800여만 원이면 법인세에 10배 이상 갑니다. 참고로 비공식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전국에 공지할 의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동해 이마트 실적을 보면 예를 들어 연매출 얼마, 우리한테 보고하는지 모르겠지만. 연매출만 가지고도 가까운 회계사무실에 자문만 의뢰해도 법인세 얼마 딱 나옵니다. 그런 것 좀 비교·검토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 과장님이 유리한 쪽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한 번 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면 좋잖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규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회계 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 발주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 생산품 선구매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좀 나왔더라고요. 작년에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각종 계약은 면허가 있는 것은 저희 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는 관내 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업체하고 같이 착수 보고회 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공사계약 추정가액이 종합공사는 4억 정도 되고요. 전문공사는 2억 정도라서 공사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고요. 작년에는 각종 공사 관련해서 46건에 454억 정도에 수주를 더 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 발주공사 관내 낙찰비율을 보니까 입찰계약 건수가 225건으로 관내 업체가 167건이더라고요. 낙찰비율이 74%인데 금액으로는 얼마 되고 금액 역시 관내 업체가 70% 이상은 차지하고 있습니까?

관내 업체는 관외보다, 관외 나가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정금액이 4억, 2억 이상이다 보니까 금액이 크고요. 관내는 소액이다 보니까 건수는 많은데 실제 금액은 그렇게 70%까지는 안 되고요. 조금 작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 발주공사 하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의 경우를 보니까 지난해 계약 건수가 225건 중 하도급 계약 13건이었고 지역업체 참여 건수 계약 6건으로 지역업체 참여율이 46.2%로 되어 있더라고요. 절반도 안 되는데 참여율이 다소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도 관내 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요, 실제 직접 시공하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지역참여 업체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저희가 작년도에 약 17억 정도 지역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관외에는 지금 7건에 금액은 12억 정도라서 관내가 금액적으로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종합하고 단종하고 법적으로 금액에 있어서 입찰 관계에 변화가 있죠. 변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하고 단종하고 정부시책에서는 단종은 시공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종합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법령도. 여러 가지 시공상 보면 단종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시공 능력에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건수와 단종에 대한 입찰 관계를 서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 단종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단종이 좀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많다 보니까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종합과 단종이 서로 상부상조해서 배려와 이해 속에서 입찰 관계들이 조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 발주사업에 설계 계약심사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생산 제품을 선정단계부터 우선 반영을 좀 해 주시고, 분할발주와 지역 제한 시행으로 업체 수주 물량 확대, 발주자와 시공사 간 공동협약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 자재와 인력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예민한 부분이 종합하고 단종하고의 관계.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조금 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낙찰비율로는 74%라고 하지만 금액 대비로 보면 반대가 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 있던 조례를 다시 다 개정을 했거든요. 관여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어정쩡한 문구를 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로 조례개정안을 거의 다 건설 관련해서는 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타시군처럼 될 수 있으면 공구를 나눠서 분할발주 할 수 있는 것은 공구를 좀 나눠달라. 그랬을 때 금액도 올라가고 건수도 올라가는데, 지금처럼 계속 금액을 통으로 입찰을 올려버리면 우리 지역에서는 종합으로 받아먹지 못하면 다 하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떨어지는 이익률이 또 적어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과감하게 손을 다 봤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구역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공구 분할을 좀 해달라. 건물 같은 경우도 기계설비로 나누든가. 타설, 건축, 철근콘크리트, 전기통신 등으로 나누든가. 다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좀 귀찮은지 안 하시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주무과에서 좀 관여를 해 주시고. 어차피 통으로 나가야 할 때에는 지역업체를 좀 고려할 수 있도록 협상테이블에 같이 앉아 주면, 아무래도 영향이 큽니다. 그런게 지역을 사랑하는 과장님의 마음이 아닐까.

예, 알겠습니다.

극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는 건데, 결산감사가 주무부서가 회계과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결산 감사도 이제 시간이 되면 해야 하는 데 지난해에 결산감사 위원들이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잘못된 점, 계정과목의 오류, 회계 넘어오는 처리 과정의 오류, 거의 다 잡느라고 거의 5시 되어서 퇴근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거의 그렇게 완성이 되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까지 기금에 관해서는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조금 미비한데 그것은 간단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고, 애쓰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