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정적인 백신 접종환경을 조성하는 데 좀 더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열정과 식견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회의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5월 6일자로 황선화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안, 은복실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양옥희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 5월 11일자로 신동욱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1년 5월 28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재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의 한계, 제척과 기피 주의의무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자료요구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감사 마지막 날 종합 보충감사 및 위원들의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등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 등을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선서할 때 선서문을 왼손으로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 등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관계공무원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성동구청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국장, 소장, 기관대표 등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윤영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인사) 김경희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장기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인사) 구임택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현재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공석으로 조민순 본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관리국, 성동문화재단, 장학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관계 직원들만 남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윤영입니다.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선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진재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나재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배경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강형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윤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행정관리국 및 재단법인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행정관리국 조직 및 정원현황,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쪽부터 행정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39쪽, 성동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구민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서울시 1호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3층에 945㎡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 중에 있으며 2021년 7월부터는 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조기에 지역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포스트코로나 맞춤형 국내·외 교류 다각화입니다. 우리 구는 중국 북경시 회유구를 비롯한 6개 국외 도시 및 8개 국내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와는 행정·문화·체육·경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인사 전반에 걸쳐 투명한 기준을 세우고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예측 가능한 일정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택적복지 및 단체보장보험을 운영하고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 편안하고 쾌적한 구청사 힐링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직원과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사 내 힐링환경 조성 및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행정전화 자동 음성안내 및 녹음 시스템으로 신뢰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이용객 중심의 구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구청사의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환경개선을 통해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근무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민생침해 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입니다. 교통·축산물·환경 분야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속히 수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46쪽,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노후된 기존 동 청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는 2020년 11월 착공하여 2022년 2월 준공 예정으로 5월 현재 공정률은 21%입니다. 송정동 공공복합청사는 2021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남은 2개 청사가 문화·복지·행정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동청사의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답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성동힐링센터 휴 영월·여수캠프 운영입니다. 복잡한 도시의 일상생활에 지친 성동구민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9쪽, 대학생 행정체험단 확대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단은 관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연 1회 40명에서 연 2회 160명으로 확대하여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세 징수분 재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실행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의 환경개선 사업, 복지사각지대 지원 사업,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주민주도의 마을생태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마을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성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스스로 봉사활동을 정착시켜 재능기부 등 성숙한 봉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53쪽, 교육지원과 소관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교복 및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미래 인재 육성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등에 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및 학부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학생 건강 증진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성동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민·관·학 거버넌스가 협력하여 마을-학교 연계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7쪽, 성동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온‧오프 프로그램 운영 입니다.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에서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미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드론,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에 대해 체험 및 심화교육을 시행하여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성동글로벌체험센터 온·오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용답 글로벌영어하우스 등 3개의 글로벌센터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초등 프로그램, 온라인 실시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59쪽, 평생학습도시 기반 강화 및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성동명사특강,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동아리지원 등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1쪽, 성동 진로직업체험센터 및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한 현장중심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1:1 대입 컨설팅 등 입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진로·진학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62쪽, 성동 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가족이 함께 즐기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영유아 중심의 복합문화체험교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연면적 1,292㎡,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이번 6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63쪽,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구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뚝섬유수지 내 유휴공간을 개발하여 지상4층, 연면적 5,589㎡ 규모의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2층 바닥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2층과 3층 사이 기둥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건물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여 2022년 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65쪽, 구립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구립도서관 7개소 및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16개소에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더욱 가깝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입니다. 시니어·여성·소년소녀 합창단, 꿈의오케스트라, 극단 등 지역 예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공연 등을 추진하여 우리 구 대표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공공미술프로젝트 아트월 벽화 조성입니다. 왕십리광장 경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태양의 동선에 따라 환경이 변해가는 모습을 다양한 색감의 빛으로 연출한 인터렉티브 아트월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성동 힐링 영화제 개최입니다. 자동차 극장 운영과 서울숲 힐링 영화제 개최를 통해 구민들의 심리 방역과 아울러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9쪽,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입니다. 문화·체육 분야 다중이용시설 913개소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민원여권과 소관 민원처리 기간단축을 위한 스피드민원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빠른 민원처리로 구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우수 직원 시상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 혼인신고로 더 행복해지는 두가지 서비스입니다. 혼인신고 후 별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전입신고까지 처리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혼인신고 기념 즉석사진을 촬영·제공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고객중심의 월요야간·토요 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 학생, 맞벌이부부 등 근무시간에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3쪽, 허가민원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원스톱 허가민원 처리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 76쪽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11명, 감사 2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재원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기본재산은 45억 6,300만원이고 기부금 잔액 등 보통재산은 3억 3,400만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1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장학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장학금 지원실적은 대학생 17명, 고등학생 34명, 총 51명에게 6,262만 5,000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10월에 장학금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재단법인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대한 2021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문화재단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과 이어서 우리 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는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2015년도에 만들어진 부서인데 오늘의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산을 봤을 때 산에 있는 숲을 볼 수가 있고,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틀릴 수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이 아니고 아주 우리 집행부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유감스럽습니다. 여기 행정재무위원 우리 위원님들뿐 아니라 아마 참석한 국ㆍ과장님들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데 있어서 이제는 감사를 받는 거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우리가 업무 능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얼마나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이런 4차 산업혁명에 의해 AI나 빅데이터,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지금 그야말로 광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도 이제는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을 잘 되새기면서 저 또한 여러분하고 함께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런 시작부터 좀 쓴 소리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책자 보면 47쪽에 동 청사 있잖아요.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왕십리2동 여기 이제 설명서를 보면 앞 건물에 대해서 이제 매수 여건이 일종에 고려했을 때 소관부서에는 굉장히 이제 추진이 어렵다고 그렇게 설명이 왔는데 그러면 여기 어려우면 어디서 추진을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먼저 동 청사는 여기가 완공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 건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할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재단 업무보고 14페이지 서버 가상 솔루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9페이지 이거는 계속사업인 모양인데, 여기 AI독서케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 미디어센터 K-LIB 미디어 팩토리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설명을 좀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할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서별로 몇 가지 업무보고보다 저는 행정감사 제가 신청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237쪽. 우리 성동구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현황을 제출을 제가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받았는데, 자치RN마다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정원이 있는지 이걸 답변 좀 해주시고, 아니면 인건비 총액에 대해서 자치구 별로 재량이 틀리는지, 또 우리 성동구 경우에 임기제나 시간선택제를 받을 때, 채용할 때 직급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 세 가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입니다. 239쪽에 보면, 이자 등 상환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원금상환으로 이자 절감을 하기 위해 원금을 상환한 금액들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원금상환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장기적 연간 계획에 따라서 이자 원금상환이 이루어졌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앞으로 계속 추경으로 인해서 원금을 상환을 하실 건지, 큰 금액에서 이 앞전에 추경을 받아서 그 동 청사의 상환을 했지만 캠코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상환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2쪽, 민간위탁보조금에 대해서 따른 정산 실수를 당부를 드리자면 지난 추경에 새마을에 차량 구매를 했지만 새마을에만 차량 구비를 해 주시는 건지, 다른 직능단체들도 있는데 다른 모임단체들은 어떻게 차량 구비들을 요구를 해서 해주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위한 지원의 대책이지만 봉사단체가 여러 단체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입니다. 아시다시피 왕십리 뉴타운 구역 내 중학교 유치에 대해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정말 중학교 설립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 경위와 향후 우리 구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황을 추진하고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 245쪽, 성동 입시진학 상담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3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컨설팅을 위한 전문 업체에서 위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2020년도, 21년도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코로나에 대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전문 업체 선정 방법과 운영 전반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247쪽 문화체육과, 성동미술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시 학예사 채용이 필수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과 성동미술 관련에 대해서 채용 여부와 미채용 여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 1층하고 지상 20층 기부채납이 지하 1층에서부터 지하 1층이라고 적용이 되어 있는데, 미술관 조성 예정과 왜 설계가 변경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308쪽, 문화재단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예산액 발생사유를 제가 이거 한번 봤더니 용답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공사 예산액을 전액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사고이월 사유가 무엇인지, 물론 사업명에는 놀이터 공사 자재 수급 지연에 대한,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 그렇다면 구청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계약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할 때는 자체 사유별로 지체보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은 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종료시점과 자재 수급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체보상금 부과 등 조치가 그동안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조직표를 보면 감사실이 있는데 본 내용에 대해서 성동문화원 조직표에 대해서 감사실이 있던데 감사실에서 업무보고 차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은 감사실장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업무보고 1쪽입니다. 업무보고 1쪽을 보면 조직도가 대표이사 2본부 2실 5팀 체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 정원에 대해서 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직급체계가 구청공무원 직급체계와 다른지 같이 가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저희 성동구청에서 지금 파견나간 직원이 몇 급으로 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일반직 3급·4급·5급과 사회복지사가 보면 5급·6급·7급, 7급은 어떤 보직과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지만 구청에 파견된 직원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고,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밖에서 들어보면 저희 성동문화재단이 보수가 많다는 사람도 있고 적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타 구하고 문화재단을 비교했을 때 어떤 체계로 봉급을 지급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 답변해 주시고, 타 문화재단 보수의 비교표를 하나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성동구의 문화재단 보수가 적다고 생각하면 성동구의 자존심도 있을 뿐더러 저희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자부심을 갖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지 않으면 성동구가 다른 구보다는 처져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정말로 많다 적다를 구분하고 싶어서 저기 하는데, 자료 비교, 타 구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책자 64쪽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현황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2,000만원이 넘는 수의계약이 여러 건 있는데 그 수의계약의 범위와 수의계약의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66쪽 직원휴양시설 이용자 신청방법, 선정방법, 직원휴양시설 이용에 따른 직원 불만사항이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70쪽 자치행정과 동청사 신축사업 현황인데요. 지난 추경과정에서 잉여금을 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라서 원금상환을 하였는데 원금상환은 이자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모든 것은 사전계획에 따라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 처리를 해서야, 이해가 안 가네요. 캠코 공공복합청사 건립방식과 원금 및 이자상환 방식에 대하여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동청사 개보수 환경개선 추진현황을 보면 계약 방법 중에 1인 수의계약 방식과 동 자체 계약방식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네.

지난 4월 19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서울시 모 구청 직장 내 괴롭힘 기사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감사과에서 실태조사 했지요?

네.

혹시 총무과장께서는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을 해 주세요.

아니, 그 부분만 답변 가능하면은.

직장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감사과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결과는 그 개략적인 사항만 공개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시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이행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감사담당관 업무 소관이지만은 직원 인사운영과 직원 고충관련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예.

성동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게시글이 공개돼 있어서 가끔 들어가서 읽어보는데 직장 내 갑질, 인격모독에 대한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올린 사람들이 직장동료를 뭐 모함하려고 그렇게 올린 것 같지는 않고요. 성동구청 직원 1,300명의 인사와 고충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이따 답변시간에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전체 간부들 회의 때, 물론 비단 우리 조직만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행태가 또 재발될 경우에는 엄히 문책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조직이 조금 평정을 되찾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교류협력 의회운영사업에 아마 전반기에는 대외협력담당자 의회협력 담당공무원이 있었는데 지금 없지요?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네, 총무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팀이 없어지고?

총무팀에 흡수돼 있습니다.

지금 그 담당자가 누구지요?

담당은 장순영 주임이고요. 교류업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류업무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국내, 국외, 의회 이렇게.

업무협의를 할 때에는 의장단하고 합니까, 아니면 사무국 직원들하고 합니까?

어떤 업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의회업무.

통상적인 사항은 어떤 현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총무과장이 운영위원장님하고 일단 먼저 상의를 드리고요. 실무에 관련된 거는 사무국 직원들하고 할 수도 있고요.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는 총무과장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일단 먼저 상의를 하고요.

보편적으로 운영위원장하고 하면은 운영위원장실에서 하나요?

네.

그건 이따가 보충시간에 좀 더 드릴 거고요. 현재 우리 구청에 정책기획관이라는 부서가 있나요, 담당자가?

네, 있습니다.

구정기획단도 있죠? 그 소관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분들?

정책기획관은 구청장님 직속이고요 구정기획은 부구청장님 직속입니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있단 말이에요? 어디 관련된 부서 없고요?

네.

그 발령을 어떻게 냅니까?

발령은 그냥 구정기획단장.

어디 과에 소속이 안 돼 있고요?

소속으로 따지면 총무과 소속이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정책기획관은 총무과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 직속이고 구정기획단은 부구청장님 직속인데요. 정책기획관은 총무과 소속이라 되어 있지만 다이렉트로 청장님하고 관련 많은 일을 하고 소속은 총무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장님 관련된 지시사항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기획단도 소속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 있지만 기획예산과로 소속이 돼서 그쪽하고 업무를 많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몇 급 몇 급이에요?

정책기획관은 4급 상당이고요, 구정기획단장은 5급 상당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사실 우리 구의원들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누구인지 모르는 구의원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뭐 4급 상당, 5급 상당을 갖고 있는데 직급을, 구의원들이 어디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되겠어요? 그분들도 감사장에 나와야죠.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거기는 업무를 뒤에서 보좌하는 업무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정기획단 같은 경우 기획예산과하고 많이 걸쳐져 있고, 그리고 소관업무가 어느 한 곳에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때그때 업무를 새롭게 아이디어도 제공도 하고 또 업무도 추진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공식행사에는 안 나타나더라도 의원들이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뭐 의원실에 찾아 다니면서 업무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행정공무원들은 5급 이상이면 전부 구의원들한테 업무보고도 하고 업무에 대해서 협조도 구하고 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누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지금 가급이 몇 명이나 되죠, 우리 구청에? 가급이면 5급 상당이죠, 5급 대우죠?

가급은 5급 상당입니다.

앞으로 그분들도 행감 때라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지금 가급이 누구인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일반 과장님들이야 맨날 뭐 업무보고하고 행감도 하고 예산도 하고 그래서 다 아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앞으로 어쨌든 서로 인사라도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아, 저분이 거기에서 일을 하는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하십시오.

주요 업무책자 문화체육과 67페이지 공공미술프로젝트 아트홀 벽화조성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총 4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3억 2000, 시비가 8000, 인건비가 2억, 작품제작비가 2억, 절반 절반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구비는 책정 한 푼도 안 됐는데 구비가 앞으로도 책정될 건가 안 될 건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서 좋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재단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행정감사자료 284쪽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게 문화재단 운영현황과 연도별 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 이상 발생된 사유 제출을 제가 요구해서 자료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2019년도에 16억, 2020년도에 19억, 예산 총액 약 15%가 매년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매년 예산편성 총액을 보면 2019년에 112억, 2020년에 117억, 2021년도에 120억 거의가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예산절감이나 사업 미집행 사유와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고,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까지 나열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책자 1페이지 보면 지금 정원과 현원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정원은 188명으로 돼 있고 현원은 170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직원 차이가 나는데 업무를 지금 어떻게 분담해서 하고 있는지 이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오천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적으로 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요. 정식적인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에 대한 소속, 직급, 이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고용 계약 몇 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는 업무가 무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따 오후에 서류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지원과 지금 우리 고등학교가 관내에 9개가 있어요. 9개 있는 거에 대한, 지난번 제가 뉴스 자료에서 봤을 때 사실 이렇다 할 명문고가 지금 별로, 우리 옆에 광진구만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학진학률이 좀 나름대로 있는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이번에 사업 보니까 아이꿈누리터가 이관됐는데 그랬을 때 그 동안에 해왔던,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겠지만 지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를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술관 거기가 보면 지하 8층에 지상 20층이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지하 4층과 지상 1층이라고 나열돼 있는데 어떻게 4층하고 1층만 기부채납을 받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 8층까지 있는데 4층에서 지상 1층까지 하니까 그 공간을 다 받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층에서부터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부채납 받으신다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지상 1층은 면적 일부입니다.

일부?

그 면적은 저희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받는 게 아니고?

지상 1층은 일부.

지상 1층만.

반만 그러면?

반은 아니고 일부입니다.

전체를 받아버리시지 왜 그걸 저기를 못하셨을까? 그래서 책자에서 지하 4층, 지상 1층이라 그래서 지하 4층만 받고 1층만 받은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동문화재단 주요 업무보고 책자 8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부금 모금함 현황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해서 21년 4월 말 현재 일반기부금 합계액이 1억 7,300만 원이고 지정기부금 합계금액은 2억 2,6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어떤 근거에 의해 모금을 하고 있는지와 또 일반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차이점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기부금 내역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전에 확인해 보니 기금 적립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7년부터 21년 4월 현재까지 기부금 적립 통장사본 연도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2021년 세입·세출 예산표와 관련하여 기금 세입예산은 어떤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18쪽에 하단에 보면 언론매체 광고비가 있어요. 이게 지역신문이라는데 55만원씩 3회를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신문은 어느 신문사이며 어떤 광고 홍보를 해 줬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고, 또 문화전문지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아래 보면 홍보단 콘텐츠 제작비가 있어요. 이것도 좀 해 주시고, 홍보단 정기회의 운영비, 홍보단 발대식·수료식, 설·추석 현수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홍보단이 따로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의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업무보고 아까 보다 보니까 24쪽하고 26쪽 보면 회의운영비가 20만 원이고 또 26쪽에는 회의비가 10만 원에 10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회비인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 부분도 같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성동문화재단 본부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시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청하신 자료를 답변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윤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총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2021년 구정주요 업무보고 46쪽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건물 추가 매입 및 구청사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건물 추가 매입 건은 건물 청사 건립 사업이 기 진행되어 청사 건립 기금으로는 매입이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 심사 예산액 그때 당시에 73억인데 30% 초과가 됩니다, 이거 매입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서울시에 다시 재심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현재는 부지가 공영주차장이 있었던 것으로 대체 부지 조성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0년 말부터 교통지도과에서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왕십리제2동주민센터 향후 계획은 구 재정건전성을 위한 매각 방안과 구민 편의시설 확충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비 4억 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향후 구비 책정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과 서울시 공공미술 작가지원 및 활성화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2,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등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며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 이상은 참여작가 약 37명 정도 됩니다. 인건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왕십리 광장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노후화된 광장의 날개벽화를 주간에는 작품을 통해 주민들이 상호작용하는 문화공간으로, 야간에는 도시의 변화를 담은 조명이 다채롭게 빛나는 아트월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임기제공무원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구 별 정원이 있는지,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 재량이 있는지, 채용 시 직급 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임기제는 정원에 포함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 정원 1,334명 중 임기제 정원은 32명이며 현원은 30명입니다. 정원은 32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현원은 30명이 돼 있습니다.

왜 이거 차이가 나죠?

정원대비 현원이 2명이 현재 적습니다. 그 다음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현원은 98명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98명이 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해당 부서에서 업무 분야에 따라 전문성, 업무 중요도, 책임도 및 대외협력 비중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39쪽 위탁개발비 상환을 앞으로 추경에 의해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차 추경으로 9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근동, 성수1가제2동 청사위탁 개발비 상환으로 약 42억 원의 이자를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추경 예산의 잔여 개발금 상환을 편성한 것은 2020년도 말 순세계잉여금을 감채예산으로 편성하라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1 행정사무감사 자료 242쪽 새마을 단체의 다른 봉사단체 차량 지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새마을 지회 차량은 2010년 구매 차량으로 예상치 못한 잦은 고장이 회원들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성동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추경 예산으로 긴급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단체에 대한 차량 구매 지원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다른 차량은 없다고요?

다른 단체는 조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없어서 차량 구입이 안 되는.

그리고 새마을 지회에는 현재 새마을 지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새마을 지회 안에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문고, 기타 직장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회는 조례로 규정돼 있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라는 뜻으로 제가.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 관련 그동안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십리 뉴타운 입주가 마무리될 무렵인 2015년부터 뉴타운 지역 내 중학교 설치 의무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그간 관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 및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으며, 지역주민 및 지역 의원 등과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 하는 교육감과의 간담회도 한 5번 정도는 가졌으며, 뉴타운 지역 내 중학교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도 교육감에게 보내는 손편지 작성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절실한 마음을 표현하였으며,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용역 연구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부정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학교 이전 재배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교육감에 대한 감사의 여파로 사업추진협의회 어려움도 있었지만 조만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의견수렴 시에는 지역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연희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주민들의 그 교육청에서 지금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배치 쪽이 더 유리한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주민의견수렴에 따라서 적용이 더 클지 어떤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 교육청과의 설문조사 마련했거든요. 조만간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 우리 구, 성동교육지원청까지 실무 협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전체적으로 또 조정할 계획이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면 청장님이나 국회의원 또 조희연 교육감님께 보고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설문조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 갖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교육부장관님께서 또 여러 가지 걱정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인줄은 아는데 그래도 저희 성동구청에서도 교육청을 통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45쪽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전문업체 선정 방법과 코로나 상황에서 2020, 2021년 운영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입시진학 관련 교육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1:1 진학 컨설팅, 학생 학부모 대상 입시진학 교육, 입시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본적으로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1:1 컨설팅 방문, 대면상담은 상담실 2개를 이용하여 연중 주 3회 화, 목, 토 운영하고 있으며, 비대면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줌을 활용하여 현재는 상담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대상 입시진학 교육 대면 참여자는 창의학습실 구청 2층에 있습니다. 비대면 참여자는 줌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시 설명회는 2020년도 9월 살곶이 체육공원에서 자동차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드라이브인 방식 언택트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작년이었습니다. 2021년 올해에는 8월경 코로나 상황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동안에 꾸준하게 지금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신다고 지금 그러셨죠, 화상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는지, 줌으로는 그동안에?

그거는 양해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횟수가 지금 상당히 뭐야 다양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성동구립미술관 학예사 채용 여부 및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립 미술관 착공 시기에 맞춰 올 상반기에 학예사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착공 시기가 1월에서 7월로 늦춰짐에 따라 착공일정에 맞춰 학예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립미술관 설계변경 사유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도서에 반영하기 위해 건축주가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연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

국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아까 제가 기부채납을 받는 지하층은 물어봤는데, 우리 성동구에 기부채납 받는 건물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거기는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건축 허가 심의할 때 그때 받거든요.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을 지금 여기서는 모르시겠네요?

저희는 모르고요.

건축과에서 저기 하는 거예요?

네,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에서.

일단은 도시관리국 소관이니까 자료 요구를 제가 좀 할게요. 좀 여기서 부탁 좀 해 주십시오, 복지 쪽으로. 문화체육과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심의위원 명단하고, 심의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주요 업무보고 52쪽 자원봉사센터 회원가입비가 10만 원인데 사업비로 구비가 6억 원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회원가입비는 현재 5만 원으로 가입 시 1회에 한하여 납부합니다. 10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제가 시설 개선공사 추진 실적 받아 보니까 수의계약에 등장한 회사가 그쪽에로 몇 군데를 계속 계약을 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 성수상사가 몇 군데가 지금 등장을 해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지금 네 군데 정도가. 이 업체가 방수 같은 것을 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관급자재도 납품을 하고. 성수상사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공업체가 성수상사가 다른 시공업체보다 여기 수의계약이 많아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방수 업체 같은데 이거 관급자재도 판매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책자 64페이지, 65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저희들이 보통 수의계약을 할 때 있잖아요. 물론 그 분야에 전문업체는 맞습니다. 그 전문업체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 여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어떤 업체하고 일을 할 때 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잘하는 업체가 있으면 직원들이 또 그 업체에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65페이지 28번, 29번을 보면 성수상사에서 납품을 하고 다른 업체가 바닥 교체공사를 해요. 같은 날 납품해서 같은 날 공사를 하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나눠서 줬는지, 성수상사에다 같이 줘도 될 걸.

그 건은 다시 별도로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관내 명문고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명문고 육성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현재 일반계 6개, 무학여고, 한대부고, 경일, 성수, 도선, 금호고가 있습니다. 한대부고와 무학여고는 전통적인 학교로서 진학률이 양호한 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선고와 금호고는 2018년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명문고라고는 볼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명문고로 육성 발돋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문고 육성 노력으로는 교육경비를 현재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이 지원하는 편인데요. 현재 60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 명문대 진학, 우수 대학생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 성적 상위 5%가 관내 고교에 진학할 경우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입시진학상담으로 일대일 컨설팅, 학생·학부모 입시진학교육, 입시설명회 등 다양한 교육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 현황을 보면 2019, 2020년도는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서울대하고 그리고 의대·치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20명이고요. 주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152명입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가 되겠죠. 서울대 의대·치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13명이고 주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194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기준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성동구 관내 거주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보통 학교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선고나 금호고는 지금 현재 굉장히 짧습니다 연혁이. 그리고 보통 그 자료가 언론상에 발표되는 경우에는 학교를 기준으로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성동구 관내 학생들이라고 다, 학생들이 그쪽으로 그 학교, 다른 구로 편입돼서 발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각 학교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런 거 자료를 발표를 안 하려고 많이 하는데 언론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자료라고는 또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과 금액을 얼마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대표가 안 계시죠?

잠깐만 제가 문화재단에, 조금 전에 오천수 위원님께서도 한 달 전에 가셨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한 달 동안 공석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책임감 없게 가셨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 성동구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같이 근무를 하셨는데 그래도 의장단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 정도는 하고 갔어야 되지 않았었나, 간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바빠서 인사는 못 올지언정 전화라도 인사를 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그런 점은 잘못됐고 이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지금 대표이사 공고 중인가요?

본부장님, 저기 광고처에 보면 월간객석 5월호라고 그러고 11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떠한 저거를 한 거예요?

지금 공용차량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공용차량이 보니까 총무과에서 통합해서 제출은 하셨는데 일단 사용은 각 과 여러 과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총무과가 몇 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들이 조금 달라서 다 답하실 수 있을까요? 행정관리국장님, 웬만한 건 다 답하실 수 있으시죠?

어느 정도는 하지만, 세세하게 지금 총무과 플러스 지금 동사무소 있고 동주민센터에 34대, 17대하고 행정 차량하고 찾동 7대, 34대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그러게요. 그런데 보니까 교육지원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다행히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 지금사용하는 차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행정과도 있고 그 다음에 아동청년과도 있고 이러기는 하는데, 일단 대답하실 수 있는 거는 혹시 과에서 가능하신 거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시고요. 어려운 거는 아니고 간단한 건데요.

지금, 그렇죠.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차지하는 게 총무과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죠.

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이런 데는 많이 필요하고……

각 과에서 여러 군데에서 다 공용차량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나머지,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 세무과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한 대씩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있는 경우는 굉장히 그 순…… 아니, 그 뭐랄까요. 그 이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과에 배치를 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이제 배치를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총무과에 신청해서 차량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보면서 조금 의문,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 몇 가지를 조금 여쭤볼게요. 질의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보면, 간단한 건데요. 2019년도에 승용차. 제가 2013년간에 교체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2019년도에 승용차가 28대예요. 그래서 그해에 구청장 전용 넥쏘 한 대, 그다음에 부구청장 전용 k5 한 대, 이래서 2대를 교체를 했더라고요. 오래 탔어요. 10몇 만km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교체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물론 총무과는 아니고 복지정책과 위기가정 통합지원용으로 사용하려고 중형 니로라는 승용차를 또 신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28대에서 2019년도에 한 대, 그러면 이제 두 대 교체하고 한 대 신규 구매잖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복잡하지 않은데, 단순한 산수인데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28대라고 제출을 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2대는 오래된 차를 교체를 했고 신규로 구매한 거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의 중형 니로 한 대 구매면 29대여야 되는데 2020년도 승용차를 보니까 30대라고 되어 있어서 ‘한 대는 어디 갔지’ 라는 단순한 궁금증인데요. 한 대는 뭘까요?

거기는 제가 좀, 다시 좀……

뭘까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거는 제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못해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게 안 맞는다라는. 제가 파악을 잘못한지 몰라도 자료가 일단 안 맞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20년도에 총무과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체를 했어요. 이제 너무 오랫동안 내구연한도 되고 이래서 총무과에서 의전용 차량으로 카니발을 교체로 구매를 했더라고요. 카니발을 구매를 했는데 이전에는 행사용 카니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전용이라고, 그러니까 총무과 내에서 구청장 전용차가 따로 있고 부구청장 전용차가 따로 있는데 의전용으로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이 의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 내부에서 어떻게 쓰여 지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행사용으로 썼었는데 보니까 여러 직원들이 타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사용이었던 차를 교체하면서 왜 의전용으로 바꿔서 구매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고개만 끄덕이시고 계신데.

보통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의전용하고 행사용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그 과정은 제가 정확히 잘 하나하나 체크하고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혹시 직원, 담당하셨거나 뭐 이렇게 직원 분 중에 이거 파악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오전에 질문을 드릴 걸 그랬나 봐요, 알아보시게.

총무과장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 카니발이 9인승이었고 14년 이상 운행해서 노후 차량으로 해서 교체를 했고요. 카니발 차량이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빠진 것 같고요. 의전이 필요하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행사할 때 각별히 좀 의전이 필요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의전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전이라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 인사를 초빙해서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다른 장소로 모셔야 되고 이럴 때……

이동하거나 이래야 될 때?

승용차로 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 인원을 다 이렇게 모시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또 행사할 때도 그 차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카니발인데 카니발을 다시 올해, 말씀하신 대로 14년 이상 사용을 해서 그래서 2006년도에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카니발로 다시 한 대를 교체를 했는데 “왜 그전에는 행사지원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새로 구매하면서 왜 의전용으로 바꿨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고요.

의전도 하고요, 행사도……

행사, 별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단순히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이렇게 의미 크게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직원들도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수의계약. 대부분이 조달구매인데, 거의 조달구매인데 이것만 유일하게 또 수의계약이더라고요. 4,400만 원 정도, 약 4,400여만 원을 쓰셨는데 왜 이것만 특별히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이 차량이 조달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카니발이요?

네.

다른 차는 다 조달로 구매가 가능했는데 이 카니발만 조달구매가 불가능했나요?

네, 조달에 등록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2019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전용차 넥쏘를 샀고 부구청장 전용차로는 k5를 샀는데 보니까 구청장 전용차는 2018년형이에요. 대부분의 부구청장 전용차라든지 나머지 뭐 이렇게 승합차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2019년도 사면 2018년이라든지 바로 전년도 거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구청장 전용차만 1년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게 일반 업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키로 수가 좀 적게 나갈 수 있고요. 청장님 차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나 하루의 그 키로 수가 보통 좀 많이 다니실 때는……

많이 사용을 하셔서?

200키로 이상 다니실 걸요. 여의도 갔다가 또 국회의사당 갔다가 이렇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수시로 움직이는 거리가 좀 많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7년으로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씀하신 거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하고 조금 어긋나는 게 그 산 게 구청장 전용하고 부구청장 전용차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바꾸세요. 그런데 부구청장 전용차가 훨씬 키로 수가 많으세요. 다른 분이 같이 타시나요, 부구청장 전용차는 혹시?

부구청장님만 타시는 건, 그러니까 전에 계셨던 부구청장님은 거의 그 차량을……

이용을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많이 탄 것 같고요.

부구청장 전용차라고 하지만 직원들도 사용이 가능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주로 이용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따라서 차량이 또 다른 직원들이나 이런 행사용으로 이렇게 또 동원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네, 그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래서 질의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청소행정과 차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 구매한 청소행정과 차인데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노면 청소용에 화물특수 진공노면청소차 2대를 똑같이 구매를 했어요, 2억 5,000만 원에. 그런데 용도도 같고 금액도 보니까 거의 같은 종류의 차를 동시에 거의 구매를 하는데 교체 전에 사용 기간이나 거리가 하나는 15년인데 4만 9,000키로고, 하나는 8년, 그 반밖에 안 되는 8년인데 1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훨씬 오래 사용했는데 키로는 4만밖에 안 되고, 하나는 그 반 정도밖에 내구연한이 반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10만이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10만이 넘어가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딱 생각나기에는 그냥 예산이 편성이 좀 어려워서 그냥 쓰다가……

아니 아니요, 사용 기간이 거의……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간이 길면 그거에 비례해서 사용 내구, 그러니까 기간이 길면 그거에 비례해서 똑같은 용도로 쓰는 차인 것 같은데 2대가, 그 다음에 종류도 똑같은 차고 그러면 사용 기간이 길면 키로 수도 당연히 그거에 상식적으로 비례해서 길어야 되고. 그런데 반대라는 거죠, 차 2대가. 사용 기한은 긴데 키로 수는 훨씬 적고.

그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하기가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운영을 하는지를 잘 몰라서 일단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똑같은 차를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용도를 교대를 하거나 이러면 똑같이 사용하는,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쪽이 너무 많이 쓰고 있다거나 이러면 이거를 조금 바꿔서 사용하다 보면 골고루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언뜻 그런 단순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골고루 쓰면 훨씬,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기한이 내구연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버릴 게 아니고 훨씬 낭비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이 서류만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왜 그렇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청소행정과장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좀 많더라고요. 이게 또 2019년도에 똑같이 온마을체험, 여기 다행히 교육지원과장님 계시죠?

네.

그런데 온마을체험학습을 지원하겠다고 6월에 25인승을 7,000만 원에 교체를 했어요. 그 전에 쓰던 차를 버스를 교체를 하고 45인승 버스는 온마을체험학습에 쓰겠다고 1억 6,000여만 원을 주고 신규 버스 45인승 버스를 새로 샀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사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의 사용이 어렵지 않았나요? 온마을체험학습에 이걸 많이 사용 했을까요? 산 목적을 달성했을까요?

예전보다 횟수는 좀 줄었지만 여전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온마을체험학습에 중단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를 그 용도에 맞게 지금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게 궁금했고요. 이게 왜냐하면 조금 저기했던 뭐냐면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언뜻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들어서. 그런데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금액은 되게 비싼데 사놓고 사용하는 데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승용차나 승합차에 비해서 결국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교체를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내구연한은 10년, 비싼 돈 주고 사놓고 내구연한은 10년 이상 되어서 교체를. 그러니까 어느 걸 주로,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보고 교체를 하는 건지, 키로 수를 보고 교체하는 건지. 둘 다 감안해서 교체를 물론 하시겠지만 이게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씩 됐는데 사용 거리는 훨씬, 그러니까 10만 밑으로 훨씬 못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버스는 특수한, 거의 이제 일반 승용차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사용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못 쓰면 저는 이제 말하자면 ‘백신 접종센터나 이런 데 활용을 할 수 없나’라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계속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45인승이고 25인승이고 다?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러면 비싼 돈 주고 샀으니 최대한 잘 활용, 그러니까 내구연한에만 집중해서 무조건 바꾸시지 말고 최대한 활용을 잘해서 그해 내구연한에 맞춰서 키로 수도 늘어나서 둘 다 만족을 해서 고칠 수, 바꿀 수 있도록 교체할 때. 버스를 비싸게 사셨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아동청년과에 전해주시든지. 2020년 말에 청년 1인 가구 이사 지원을 해서 2,600여만 원을 주고 스타렉스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있나요, 담당자? 그런데 보통은 활용도라든지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리 1인 가구 짐이 말하자면 소형이라고 하지만 이 스타렉스를, 이 차를 사는 목적이 1인 가구 이사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트럭을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스타렉스를 샀더라고요. 왜 스타렉스를 샀을까요?

그게 이제 트럭, 1인 가구가 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차해서 쓰면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트럭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트럭으로 하려면 또 이게 막아야 되고 노출이 되잖아요, 짐이.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가 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타렉스로 옮겨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렉스에 또 하필이면 옵션을 샀는데 보니까 옵션에 선루프가 들어있어요. 스타렉스에 왜 선루프가 들어있었을까요, 옵션에? 좀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답변 좀. 네, 좀 곤란하네요, 아무튼. 자치행정과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차에. 2021년도에 7개 동에 화물 포터 차를 동일하게 구입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님.

네.

화물 포터 차를 동일하게 구입을 하셨는데, 약 2,000만 원씩 주고 7개 동에. 그런데 교체 전에 사용 기간을 봤더니 11년으로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이전 구입 시기도 거의 비슷한데 또 한꺼번에 교체를 하셨는데 사용 거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차는 6만키로 조금 넘은 차도 있고, 어떤 차는 11만이 넘은 차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게 동 여건에 따라서 좀 틀린데 구청을 왔다 갔다 하는데 멀리 있는 동은 조금 더 키로 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 행당1동 같은 경우는 가깝다 보니까 조금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가 거의 대부분이 구청하고 주민센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순찰도 나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요지는 뭐냐면 각각 그러니까 그 차 상태 등이 다른 거잖아요? 차 상태가 다른데 그냥 동시에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11년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또 동시에 그냥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행정 차량이 10년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는데 사실 그전에 염화칼슘도 뿌려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특히 옥수동 같은 데를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사실 더 빨리 망가지고 더 소모가 많이 되어가지고 교체할 때……

그러니까 각 동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그런데 제 말씀은 그러니까 굳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적으로 교체를 하시지 말고 그 각 동의 상황에 맞춰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고요. 차이가 각 동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6만, 거의 배 차이들이 나셔서 일괄적으로 그냥 무조건 내구연한 11년이 지났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교체하시지 말고 각 동 상황에 맞춰서 교체를 앞으로는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모른다” 이 말씀이 나오십니까? 지금 행정감사 중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한테 답변하라고 하세요, 모른다 하지 말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어떻게 행정감사를 하면서 “모른다” 소리가 나와요, 거기서. 답변에 좀 충실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재단 본부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일반 기금은 적립하신다고 그러셨죠?

주요 업무보고 47쪽 용답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2020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 확보했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16억 교부 받아서 5억 5,000만 원 명시이월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도 받은 것을 지금까지 공사 착공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당초 설계안은 청사 안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외부로 하는 게 더 안전하고, 또 청사의 공간을 줄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이제 그런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를 또다시 해야 될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고 이번 월요일 날 모든 계약이 다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제 조만간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의견 들어서 했어요?

제가 그 당시 제가 부임하지 않았었는데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들었는데,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할 때 설계를 할 때는 안에다 하는, 보통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안에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에다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제 밖에다 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도 용답동 동사무소가 비좁아요.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팀만 있지 전부 지금 2층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 그 안쪽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는 건 애당초부터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밖으로도 충분히 빼서 놓을 수가 있는데 꼭 안쪽으로만 고집해서 지금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니에요?

당초 예상은 안에다가 하는 걸 하는 게 조금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가 늦어지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지금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1년 단위로 따진다면 그때와 지금의 공사비는 상당히 차이가 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이번 추경에 또 예산을 줬어요.

이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외부로 가다 보면 안에 통로를 또 연결해야 될 인테리어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안쪽까지 다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 부족해서 이번에 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도 그렇고 금년도 했던 것도 그렇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공사비가?

그러니까 이제 내부 설계했을 때 보다 한 1억 원.

외부 설계건 내부 설계건 공사비가 똑같다고 생각하냐고요? 작년에 공사했던 것하고 계약해서 금년에 계약해서 공사했던 것하고 전혀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같은 게 오르기 때문에 자재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작년에 했으면 더 절감이 될 수 있겠죠. 적은 돈으로 예산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 게 애당초부터 여론을 정확하니 파악을 해서, 또 나가서 실사를 해서 이건 안에다 설치하든 밖에다 설치하든 어떤 것이 주민이 편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편한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해야지, 내가 봐서는 주민 여론 안 들었어요. 그냥 뭐 과에서 일하기 편하게 업자 말만 듣고 안쪽으로 설계 낸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주민들한테 이게 들었으면 내가 알았을 텐데 내가 전혀 몰랐어요. 이게 이미 설계를 안쪽으로 내서 공사를 하려고 한 걸 내가 알고 “안 된다 이거. 주민 의견 경청해라. 경청해서 밖으로 올 것인지 안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라.” 결국에는 주민들 전부 밖으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밖으로 낸 거 아니에요? 그 가설계비 그것도 그냥 날아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누가 책임지신 분들도 안 계시고. 계약 언제 하셨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했습니다.

월요일 날?

네.

총 공사비가 4억 9,0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업체에다 한 것입니까? 이것도 전기는 전기 따로, 뭐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따로 다 그렇게 공사했습니까?

네, 따로 따로 했습니다.

따로 따로?

네.

왜 관공서는 그렇게 다 따로 하죠? 같이 한 업체에 딱 못 줍니까?

이게 계약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턴키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 있어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데다 한 겁니까?

다 단종면허가 다 있는 곳이죠. 다 이러한 통신이라든지.

아니, 단종 말고 종합.

종합,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는데, 종합적으로도 있는 상황이 있는지 제가 그건 추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 면허 있는 데다 그냥 줘버리면 계약하기도 편하고 그럴 텐데, 관리하기도. 자꾸 쪼개놓으면 관리감독 하기도 더 힘든 거 아니에요? 또 공사를 하다 보면 한 회사에서 한 것하고 단종면허를 가진 업체들하고 서로 또 공사기일이라든지 안 맞고 그럴 텐데. 자꾸 이거 쪼개서 계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차질 없이 금년 언제 완공 목표죠?

9월 말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잘 관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가 올해도 지금 교육경비가 지금 60억 지금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구 예산 중에서 이렇게 일부를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다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지금 계속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그러한 자료를 데이터를 하고 있겠죠? 매년 뭐 입시에 대한 거는 매년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랬을 때 그 자료를 최근 한 4년 치의 자료를 데이터를 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지역의, 예를 들면 이제 학교가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고등학교 자료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9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관내에. 9개 관내 9개 학교에 여기 보면 정원도 나와 있고 그랬을 때 그 정원 중에서 대학진학률. 그 중에서도 각 대학별로 예를 들면 뭐 “S대 몇 명” 이런 식으로 그걸 최근 4년간의 자료를 해서 저한테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전화상으로 일일이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파악을 한 거고요. 일전에 한번 이제 그런 건 공문으로 요청했다가 우리 이제 진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걸 언론에 한번 제공이 돼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한다라는 좀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이제.

그거는 답변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런 자료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게 무슨 뭐 대외적으로 우리가 알리자는 얘기예요? 해당 교육 담당부서에서는 아니 그런 자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죠. 그게 무슨 뭐 민원이 들어와서 저기 그게 답변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받아가지고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답변이. 그거는 업무태만밖에 안 돼요. 관내에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거를 갖다가 민원이 무서워서 그런 데이터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교육지원과가 뭐하는 거예요?

아니, 무서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이제 자기들 내부 정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꺼리고 있고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에는 더욱 이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알아는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갖고 오세요. 이런 자리에서 선출직 의원이 무슨 그걸 무슨 뭐 언론에 흘릴 겁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자료를 대외로 흘리는 게 뭐 여기 위원들이 그런 지시나 할……

일단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아니, 발표가 아니라 자료를 제출, 본 위원한테 자료를 갖고 오라는데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 대답이 이상해요 진짜 그거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사단법인 성동구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있는 그대로 보면은 “민관협력의 바탕에 대해서 생활 속 주민 주도의 자원봉사활동을 정착시키고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입니까? 혹시 이 자원봉사 이게 우리 구에 성동구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이 산하에 각 동별로 캠프가 있나요 지금도?

권역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우리가 17개동에 다 있습니까, 캠프가?

아니, 4개 캠프인가 있는 걸로 알고, 권역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캠프에 지원은 계속 합니까? 그 최소 봉사활동 뭐 이런 비용?

비용은 저희가 지급하는 건 없고요. 다만 그 사람들 봉사활동 시간 같은 거라든지 실적관리 이런 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알기로는 매월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역 내에서 봉사하는 데 최소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까, 아직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산하 센터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나? 그쪽 산하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 산하인데요. 제가 사실 그 동의 캠프까지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동구 자원봉사센터가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17개동에서 뭐 캠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거 같은데 있는 캠프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효사랑주치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나 하는 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효사랑주치의 구성원이 간호사거든요. 간호사하고 같이 대동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같이 병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성동문화재단, 내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신규사업부터 좀 저거한 것을 물어봤던 거고, 그거 외에 성동문화재단이 우리 집행부에 부서하고 사업적으로 제일 많이 관련 있는 과가 어디라고 보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2쪽 총무과 임기제, 시간선택제 현황과 관련하여 우리 구와 타 구 채용숫자를 좀 비교해서 답을 해 주시고, 임기제, 시간선택제 인원과 인건비가 공무원 총액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 내가 했던 겁니다.

아, 그래요? 그 답변을 내가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아니 그래도 추가질의하세요. 같은 거라도 위원님 또 저기하시는 거 저기하시라고.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하세요.

지금 장애인은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죠? 1억인가요? 장애인 대표 수의계약? 여성이 5,500인가요?

부가세 포함해서 5,500입니다.

부가세까지 해서 5,500까지이고. 내가 성수상사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그분이 보면은 그 회사가 아마 제일 많이 계약이 된 거 같아서. 그래서 내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사업 종류는 도소매·건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여성 기업인 거 같아요. 여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마 방수전문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책자 65쪽에 28번하고 29번 그 성수상사에서 자재를 또 납품을 했더라고요. 납품을 했는데 시공은 다른 회사가 했어요 똑같은 날에. 그래서 그 답변을 내가 잘 못 들은 거 같아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제출한 내용과 같이 방수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3회를 했고 2021년도에 1회를 했는데 마지막에 자재 구매와 시공업체를 분류한 사유는 바닥재질 공급하는 업체하고 바닥공사를 잘하는 업체하고 분리를 해서 이 업체는 바닥재질을 잘 못해서 바닥재질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업체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리해서 그 공사를 시행한 걸로 판단됩니다.

혹시 성수상사에서 자재를 구입하면서 그쪽 업체를 소개해 줘서 하는 거예요, 선정을 해 준 거예요 그쪽에다 하라고?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업체 선정에 심혈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뭐 궁금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성동구에도 아마 방수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을 텐데 특히 이 업체만 나타나서 제가 지적한 거예요. 여러 업체가 이런 공사를 하나씩이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조금 전에 물어보신 거 제가 제출 감사자료하고 위원님 감사자료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제출목록이 틀려요. 부서별 임기제 현황하고 저는 선택제, 임기제 채용현황이 거의 비슷하니까 더 물어보실 거, 저기가 틀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막았는데 그냥 더 질의하세요. 보니까 오천수 위원님이 자료 신청한 것하고 제 자료하고……

비슷하죠?

네.

자료 요구가 비슷해서 그런 거 같은데.

저는 부서 배치에 대해서 제출을 했었는데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에 대해서 간단한 거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한 8개 동인가 시범운영하고 그리고 나서 전 동으로 확대한 게 작년부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열심히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동장님 이하 각 그 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집하시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30명에서 50명, 그 구성된 현황을 봤더니 각 동에 38명 내지 30 몇 명, 38명에서 거의 49, 50명까지 구성이 된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조례에 의하면 한쪽 성별을 60% 이상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분의 6 맞습니다.

그죠? 내가 보다 보니까 거의 어떤 동은 한 80%에 가깝게 한쪽 성별로 치우쳐 있는 동이 보여요. 그 조례에 맞춰서 하는 동은 몇 개 안 되는 거 같고 거의 한 70에서 80% 가깝게 한쪽 성별로 치우쳐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모집하기 어려워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각 동마다 여건이 좀 틀린데요. 저도 동장을 전에 했었는데 비율 맞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는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변경해라 변경해라” 그러는데 각 동장님들도 그 사정을 아는데 참 이렇게 모집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애로점들이 있다라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조례 숫자가 30명에서 50명인 거잖아요. 그 융통성이 있는데, 반드시 50명까지 안 맞춰도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 그 성비, 성별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숫자를 좀 저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놓고 이렇게 조례를 어겨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고치든지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상황이면 숫자를 조금 덜 모집하더라도 성별을 맞추든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너무 숫자에 연연해, 물론 그 취지는 알겠으나 최대한 많은 분들을 끌어들여서 다양한 의견과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건 알겠지만,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고치든지 현실에 맞게,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례에 맞게 모집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2021년 11월에 먼저 한 동들이 새로 신규 위촉을 하거든요. 그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하게 거기 맞춰라, 꼭 굳이 50명 채울 필요는 없는 사항이 되니까.

50명 채울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몇 년까지죠?

2년입니다. 1회 연임이고요.

2년에 한 번 연임까지?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회장, 그러니까 위원 임기가 2년에서 한 번 연임이신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임원분들은 그 임기 내에서 어차피 임원도 하시고 별개로 운영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위원을 어차피 4년 최대 하셨으면 임원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이게 김현주 위원이 물어봤는거 거기에 대해서 그 임원이 있잖아요. 50명까지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30명 이상에서 50명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명 넘어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송정동에 2020년도에 보면 5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송정동에 51명이 돼 있어요.

51명이요?

2020년도에. 올해는 좀 많이 줄었고 20년도에는 51명으로 돼 있어요.

아닙니다. 50명입니다.

아니,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51명이에요.

제가 할 때 50명이었습니다.

50명이에요? 아니, 근데 왜 자료에는 51명으로, 조금 이따 내가 가져올게요. 여기 다른 거 물어보고 한 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총무과 성동힐링센터 휴 영월·여수 캠프장 운영하는데 “성동힐링센터 휴 캠프 운영을 통해 일상생활에 지친 성동구민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강원도 영월 먼저 하느라고 많이 바뀌었고 여수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강원도 영월에는 농수산물 직판장도 거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장사를 한다 그래 놨고, 또 여수에 보면 성동구민이 사용하러 갔는데 가격 차이가 좀 틀리다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가 아니고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입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

저희가 업무부서예요. 영월 캠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 캠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거는 저희가 들어본 바가 없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확인해보고요. 저희가 4만원에서 6만원까지, 여수 캠프는 5만원에서 7만 5,000원이고 이렇게 좀 틀립니다. 비수기라든지 주말 이렇게 좀 차등이 있는데 같이 이용하는 데 구민을 차등하는 거는 아직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월 캠프 가격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네.

영월 같은 데 먼저는 밖에 천막이 10개 캠프가 있었잖아요? 10개에서 5개로 줄은 거예요?

아니, 카라반 5개 글램핑 5개로 보통 천막이라고 그러면 그 2개를 다 천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10개 입니다 그게 다 합치면.

10개가 있어요?

네.

이게 5개씩 전부 적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카라반하고 차가 이름 그런 거가 좀 틀린데요. 그걸 다 합치면 10개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하는 거는 어떤 쪽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와갖고 주말에 거기 팔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잠정 중단이 돼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은 센터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말이라도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뭔 부지가, 종친회 부지인가 옆에 큰 부지가 하나 있었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싸게, 저 여수 같은 데는 부지를 또 많이 해가지고 그 가격 차이가 많이 오른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 부지는 매입할 건수는 안 되나요?

저희도 매입을 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땅값을 엄청 높게 책정하는, 일단은 아쉬운 게 없으니까 안 팔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영월, 여수 힐링장 거기 여수나 저기 영월이나 성동 주민하고 일반인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성동구민은 4만 원이고요. 수련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4만 8,000원.

영월이나 여수 부근의 그 지역의 부분들을 할인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타 지역 그게 아닌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정도 받습니까?

6만 원 받습니다. 4인 영월 캠프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방의 크기에 따라서 다를 건데.

조금 틀립니다.

지금 위원님들 그 차이에 대해서 비싸고 싸고 그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 자료는 아까 이상철 위원님이 서면으로 달라고 그랬으니까 곧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같이 좀 해 주시고요.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말하고 또 일반 평일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건데요.

네, 또 차이 있습니다.

그것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같네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그 영월 특산물은 영월의 특산물이 와서 판매하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어있죠?

네, 자매결연 맺어 있습니다.

여수도 자매결연 맺어있는데 그 앞에서도 판매 같은 것도 계획이 있으시나요?

활성화만 된다면 이제 그런 것도 어차피 도농 교류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2월에 여수 캠프 부지 추가 매입 했던 그 부분은 언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지금 추가 매입했습니다.

아니, 매입을 했는데 거기를 그냥 매입만 지금 해놓으셨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거기다가 어떤 무슨……

거기 이제 포토존이라든지 쉼터 같은 거 이런 것들 조금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그러면 그때 조금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쉼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계획하겠습니다.

계획은 세우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땅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고흥하고 여수의 다리가 연결해서 바로 그 여수 이렇게 되면 바로 그 힐링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활용해서 좋은 방법만 찾아서 하시기를 바라고, 그 여수 캠프 세미나실을 설치를 하셨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80명.

80명 정도. 코로나 때문에 단체 손님 아직 못 받으시고 있죠?

네, 아직 못 받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주민자치회가 언제 시행이 됐죠?

2018년도에 됐습니다.

2018년입니까?

아, 17년이요.

그런데 조례 제10조 임원의 임기를 한번 봐주세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2번까지죠?

네.

그런데 주민자치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거기서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연임을 하고 나면 못해요. 다음에 이분들 다 임기 끝나고 나면 모집할 자신 있으세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각 동장님들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혹시 조례개정을 해서 이거 연임하는 규정을 없애는 게 어떻게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의외로 동장님들이 조례의 본질이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영입이 되어가지고 어떤 업그레이드가 돼야 이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그냥 놔두고, 오히려 또 동장님들이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최고로 좋은데요. 보편적으로 못 채운 동이 많아요. 그것도 억지로 지난번에도…… 지금 50명 이내인데 50명 채운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인원 다 채운 데가?

거의 없어요. 아슬아슬해요.

이게 좀 심각해요. 이게 이분들이 동네 활동을 안 하면 새로운 사람들은 오지를 않아요. 빨리 조례 개정해서 임원은 1회만 연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원은 몇 번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해야 이거 인원이 찰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공고를 해서 인원이 넘치면 이분들 좀 쉬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꼭 50명을 사실 안 채워도 사실 정예 멤버만 해서……

안 채워도 되는데 어차피 30명 이상 50명 이내잖아요. 그 정도 채우고 하려면, 그 동네 채울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만약에 못 채우면 구성 안 되잖아요.

위원님의 의견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게 어떤 것이 옳은지 한번 다시 고민해보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이게 지금 하신 분들이 전혀 안 하고 빠진다면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빨리 개정해서 위원은 2번이고 3번이고 할 수 있게 하고, 임원은 딱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1번 쉬고 다시 하면.

그렇지. 쉬었다 하면 또 다시 할 수 있지만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비해서. 그래서 공고를 해서 인원이 넘치면 기존에 했던 분들 빼면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빠지지.

심사해서 한 번 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 그렇죠.

그래야지 이거, 내가 생각……

의견이 엇갈리는데 일단 해보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새로운 사람으로 30명 맞추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해보겠다고 자신을 하시니까 일단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여튼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30명이 안 되면 구성을 못하게 되니까.

일단 동장님들께서, 제일 중요한 게 동장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장님께 대부분이 또 그렇게 의견을 제출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할 것인가, 개정하기 위해서 한번 의견을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의외의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민자치회가 과도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위원님 말씀 참고하면서 이거 동장님 의견도 한번 같이 병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의견을 들어서 이거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신 있으면 그냥 하시든지.

해보고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금년 말 정도 되면 임기가 다 끝나는데 빨리 결정을 아마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기 그렇다면 서울시에도 그 저기가 50명이에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규정 인원입니까, 50명이?

이게 준칙안입니다. 준칙안이라서 조금 자치구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자치구는 또 연임 규정을 또 없앤 데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당초 취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라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런 것들이 또 고민이 좀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 되면 가이드 라인을 30명으로 잡고 해도 뭐 크게 저기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정예 멤버만 해도 사실…… 알겠습니다. 검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쉬었다가 들어오는 것도.

맞습니다. 한번 다양하게 강구해보겠습니다.

51명 나와 있네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거 확인해봐요.

제가 지금 저기 동 서무 주임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최초에 50명이었고요, 현재 42명입니다.

그런데 51명이라고 왜 자료를.

20년도에 51명 되어 있어요.

인원 이름이랑 다 있네요. 거기서 확인해 주세요.

이게 중간에 교체한 사람까지 명단에 다 넣은 걸로 말씀하시네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42명 있고요.

현재는 이게 줄었는데 전년도 보니까 51명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 자료에는 51명이고요. 제가 동장할 때에는 딱 50명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보충 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성동문화재단, 장학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