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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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영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4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홍성우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4분

다음은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3개 구청,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 6월 11일은 개별의정활동, 다음 주 월요일 6월 14일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중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4개의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위탁받은 사업예산으로 여러 부서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예산 심사 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함께 심사를 진행하고요. 심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시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심사는 행정기획조정실 심사 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에 앞서 장영근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 제2차 기금 운용변경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입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입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입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학봉 복지국장입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최창규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입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최현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은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기금 운용 변경안 심사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및 주요 시책사업이 예산 조정이 필요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투명성과 합법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현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한 두 가지 정도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지금 노인 인구 대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한 몇 분 정도나 주사를 맞으셨나 해서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 저희 어르신들이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영근

장영근부시장

어르신들은 75세 이상과 64세에서 74세까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날마다 바뀌기 때문에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71.6% 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71.6%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기준입니다. 대상자가 5만 3464명 중에 4만 6765명이 동의를 하셨고요. 이 중에 접종자는 3만 8289명입니다. 그리고 2차 접종자,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는 28.1%로 1만 5015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74세 이하 어르신은 현 동의율이 80.3%입니다. 이 중에서 접종을 하신 분은 29.3%, 2만 1532명이 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이게 지금,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얀센 쪽이고요. 이것은 지금 자료가······ 이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러셔요. 어쨌든 우리 성남시 현재 어르신들의 접종률이 71.6% 정도면 글쎄 이게 좀 높다고 할 수도 없고 낮다고 할 수도 없고 좀 그런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금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뭔가 좀 심기도 불편하고 뭔가 좀 믿을 수 없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분들한테 어떻게 우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75세 이상과 60세 이상 분류를 해서 예약을 안 하신 분, 원칙상으로는 가장 후순위에 맞는 게 원칙입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명단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 동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접종 권유를 지금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뭐 강제성은 아니지만 접종률을 반드시 높이셔야 돼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통장님들 지금 말씀하시는데, 통장님들을 가지고 설득해, 뭐 설득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겠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대처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이게 잘 돼야, 지금 어르신들이 어디 가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1차 접종 맞고 2차 접종이 다 완료가 돼야 그나마 지금 경로당에라도 가서 벗님들도 만나시고 이러는데, 이런 게 지금 71% 정도밖에 안 되면 사실 또 불안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라도 좀 갈 수 있도록 문을 좀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종률을 높임으로 인해서 이런 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만전의 노력을 좀 기해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도 뭐 여기에 자료에 다 나오겠지만 불용 처리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반납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의 어떠한 적정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 편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불용 처리가 돼서 전부 다 지금 와서 반납이 되는데, 그중에서 꼭 좀 필요한 부분들도 반드시 있는데 이것도 이 코로나19가 너무 무섭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못 하게 돼서 이렇게 반납되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지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보훈단체.

극수

안극수위원

예, 보훈단체들이요. 지금 UDT나 광복회, 6.25, 월남전, 고엽제, 상이군경, 미망인, 전몰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등 이렇게 9개 단체가 있는데, 특히 무공수훈단체에서 6월 달이면 사진 전시회를 해요, 남한산성 입구나 그다음에 여기 우리 야탑이나 이런 데. 그럼 남한산성 입구에 전전년도에도 가다 보면 지나가시는 등산객들이 그 6.25 참전에 대한 사진전 이런 것도 눈으로 많이 보게 됨으로 인해서 6월 달, 이 보훈의 달에 대한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게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홍보도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년도도 못 해 가지고 반납을 시키고, 금년도도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방역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나 이런 것을, 물론 그곳이 야외이기는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그냥 이렇게 숨죽일 필요 없이 좀 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렇게 불용 처리가 안 되고 반납이 안 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우리시 행정이 촘촘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저와의 어떤 일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뿌린, 어저께 뿌린 이게 언론보도 자료예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다 보셨겠지만 여기저기에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어요. 이 내용에 뭐가 들어 있냐면 개인 신상적인 부분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모 시의원은 추악하게 채집되어 제공되는 녹취파일을 입맛에 맞게 짜깁기하여 성남시 공무원 조직 전체를 불의한 집단으로 매도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3일 날 본회의장 가서 녹취파일을 공개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매도를 한 건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직자들이 오해할까 봐 여기서 제가 좀 이것을 다시 한번 피력을 하는 거예요. 채집한 건 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공익 제보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익 제보를 몇 년 몇 월 며칟날 정확하게 있습니다. 저한테 USB로 담아 가지고 공익 제보가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제가 채집,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예. 이거 우리 공직자분들이 뒤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에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

금방 끝나요. 1분, 1분도 안 걸려요. 자, 그래서 채집한 게 없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녹취파일도 가져온 것을 그대로 가서 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입맛대로 짜깁기해서 이 공직사회를 와해시키는 이러한 짓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고위 공직자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이 혹시 왜곡이 돼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렸고 이렇게 음해하는 걸로다가 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USB를 가지고 경찰에 가서 고발도 이거 끝나면 할 건데, 오해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대로 공익 제보를 받아서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한 것뿐이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사실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짚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채집이라고 한 것의 주체가 안극수 위원님이 아닙니다. 보도자료 정확하게 보시고요. 그 뒤에 ‘제공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서은경위원

안극수 대표님이 채집했다는 내용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짜깁기에 대해서는 누가 한 건지도 답변을 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이제 더 이상은 여기서는, 예결위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셨으면 짜깁기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그것은 해석이지 않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현백

최현백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예, 여기서는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여기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좀 자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박광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 보면 금년도 세수 증가가 약 33조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4차인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주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정부 발표는 그건 국세겠지만, 우리시의 경우는 어떤지요, 지금? 세수 추계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저희들이 추계를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세가 걷힌 것 추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제가 금액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세수보다는 초과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예. 우리시도 예상보다는 세수가 좀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뭐 정확한 어느 정도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 현재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아직 진행 중, 현재 시점으로 해서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도 우리시 세수의 주요 부분이 지방소득세하고 그다음에 재산세 그렇잖아요. 나머지 자동차세, 주민세, 담뱃세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 달하고 9월 달에 건물분하고 토지분이 있잖아요. 그때 추이를 보면 좀 알 수 있겠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때 봐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결론적으로 금년도 세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우리시도 그동안에 못 했던 것을 갖다 추경 편성해서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원칙이 단일 회계연도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세입을 가지고 금년도에 세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 좀 유념해서 잘 좀 해 주시고.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예산안하고 결산안 그 설명서가 양식이 다 틀립니다. 우리 본청과 구청은 같은데, 우리 공기업인 공사하고 출연기관이 다 틀려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시장님께서 한번 좀 지시를 하셔 가지고 예산안 설명서하고 결산안 설명서를 갖다가 공기업하고 출연기관도 같이 본청에 준해서 통일돼 가지고 이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의원들이 좀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러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예규로 만들든가 해서라도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과 추경과 관련해서, 특히 결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시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의원들과 또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이게 간과하기가 쉬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2020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으면 그대로 심의 의결된 대로, 그 의도된 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과 그다음에 합목적성 이런 것을 전부 다 달성을 했는지, 그래서 집행부의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이를테면 예산안 편성 또 심의 의결할 때 또 집행부에서는 재정계획 수립이라든가 또는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지역발전 기여도 이런 것을 전부 다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결산서라는 것이. 맞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결산, 비록 다 써버린 예산이라고 해서 간과할 것이 아니라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산 집행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결산서를 가지고 몇 가지 잘못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주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시에 보면 지금 현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명시이월액이 1524억이고 사고이월액이 1020억인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500억 이상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경상비로 지출하는 비를, 그 사업비를 빼고 나머지 지금 재량사업비가 우리시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전부 다 이게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이렇게 2500억 이상이 이월이 된다라는 것은 우선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예측을 잘못한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는 사전절차 등을 전부 다 예측해 가지고 당해연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특히 땅을 매입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보상 지연 등의 사유도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런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잘 못해 가지고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해 가지고 집행도 못 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없애려면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얻었으면 연초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금년에, 금년 내에 하면 되지’ 하다 보면 나중에 연말에 몰려 가지고 예산 지출원인행위는 하고 지출은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가 많이 있거든요, 허다하게.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이런 점 유념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연찬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시에는 지금 현재 예산 이용은 없어요.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없어요, 지금 현재. 정책사업 간에 변경하는 이용은 없고 그다음에 전용하고 이체, 그다음에 예산 변경 이런 것이 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전용과 이체는 무슨 이를테면 그 부서가 변경이 되는 거니까 이건 부득이 할 수밖에 없지만, 예산 전용과 변경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통제를 안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 집행의 편의성을 이유로 좀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 전용과 변경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갖다가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정책사업 보고, 단위사업 보고, 세부사업 보고, 세부사업 밑의 편성목과 통계목까지 다 보고 예산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런데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세부사업 간의 예산 전용, 세부사업 내 목 변경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의 편의성을 갖다가 제고시키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이게 제어를 안 하면 집행부에서는 흔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된 대로 가급적이면 그대로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심의된 대로 하는 게 당연히 원칙이고요. 전용 부분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 그 부분 역시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켜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 보면 신임으로 들어오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항상 직원들 연찬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된 대로 집행이 가급적이면 이루어지도록,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그런 저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만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예산 전용과 변경을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하지만 이것이 일상생활화돼 가지고 하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 결산서에 보게 되면 우리 결손처분액이 지금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49억 2000인가 해 가지고 1540억을 갖다가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결손을 하게 된 원인은 결손처분 하게 되면 세금을 아예 못 거둬들이겠다라고 포기한 겁니다.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는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라든가 또는 소멸시효 또 거소불명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주된 것은 사실은 납세 태만이 주된 사유입니다. 이게 1727억이거든요, 납세 태만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세정과라든가 세원관리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분들, 이 세무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 또 사기도 앙양시켜줘야 되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러한 직무 자세를 견지를 해서 납세 태만, 납세자의 납세 태만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사례는 좀 줄여 나가야 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납세 태만을 이유로 해서 결손처분 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뭐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납세 태만이 체납의 원인이 되지만 그게 결손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하여튼 부시장님, 납세 태만으로 해서 이를테면 시효가 지나 가지고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잘 한번 좀 보시고 우리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참 고생을 하지만 조금 더 업무를 집중해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조세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 아닙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사람은 꼬박꼬박 세금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 안 내고 버티다가 이게 이를테면 소멸시효나 해 가지고 결손처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이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세 형평의 원칙을 실현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인데, 공기업특별회계도 지금 2020년도의 결산서를 보면 3712억을 수납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비해서 70억을 적게 수납을 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그런데 이것도 문제겠습니다. 앞의 결손처분액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기업특별회계가 좀 건전한 특별회계가 될 수 있도록 상수도특별회계라든가 하수도특별회계의 요금을 좀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시가 상당 년 동안 요금을 안 올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민들에게 일시에 올리게 되면 부담감이 크니까 관련된 규정을 바꿔서라도 이를테면 소비자 물가에 연동을 한다라든가 하게 되면 시민들도 큰 부담 없이 또 ‘소비자물가가 이 정도 올랐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하수도요금도 이 정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해서 이 공기업특별회계가 나중에 불건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를 미리미리 예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요금, 특히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종량제봉투가 현실화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일시에 하기보다는 조례에 반영을 해서 말씀하신 물가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연차별, 최종적인 목표를 두고 연차별로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매년마다 결산할 때마다 제가 주문을 하는데 그동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현재 15개 종이 있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기금은 사실은 전부 다 우리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금 전출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기금의 본래의 목적대로 하게 되면 이를테면 다른 데서 세입을 좀 걷어 가지고 기금 건전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기금을 맨 처음에 할 때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기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집행에 이를테면 탄력성과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금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기금을 맨 처음에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자수입이 높았어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수입으로 이를테면 기금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시의 지금 현재 기금을 좀 통폐합하는 등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부 한두 개 정리한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더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기금으로 그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든가 또는 실적이 전혀 없다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통폐합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이 전혀 없습니다. 단 1원도 없는 기금들이에요. 유명무실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잘 살펴 가지고 저기 해서 사업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시의 기후대책에 대해서, 뭐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시장님도 실천 선언도 하셨고.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조정식위원

짤막하게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실태조사는 아시겠지만 끝났고 대응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일단은 그 기본계획, 대응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대책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가 굉장히 에너지 블랙홀이라고 불릴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건축물하고 교통 쪽에서 많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주택 그다음에 또 판교테크노밸리 쪽도 빅데이터, AI 기업들은 전부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기업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예산·결산 시간이니까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할 때 탄소인지예산제도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지예산제도처럼 대전 대덕구에서 지금 시행 준비 중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후영향평가제도를 통해서 단위정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때 이게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이 사업이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제가 예산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의견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어쨌든 이쪽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시 조만간 내년도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럴 때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다. 그리고 우리시가 용역이나 이런 걸 안 해서 아직 이런 방침이나 지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최소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 보면 조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매를 하니까. 그럴 때 저탄소 자재라든가 제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탄소 인증받은 제품들이. 그런 것들을 우선구매 하게 조달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마 2023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의무화됐습니다, 아마 100평 이상 같은 데. 그래서 그런 신축 건축물 같은 경우에 신재생에너지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지침을 좀 내려주시고. 그리고 공직자분들한테 기후교육을 좀 이렇게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 기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유튜브로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알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든 정책을 집행하든 그래야 아마 우리시가 탄소 줄이는 데 좀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말씀하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실행을 하고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계획에 반영을 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판교대장지구 입주 시점에 맞춰서 기반 시설과 또 해결되지 못한 많은 민원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판교대장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대장지구에 다시 재투입되는 부분에 많은 의혹들을 또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판교대장지구 환경개선 요청 건과 또 옥외단지 주변 공원 조성계획 변경·보완 시 인근 주민 편의를 위한 추가 시설 요청 건 또 기반 시설 공사 지연으로 준공 지연 우려가 있어 입주 예정자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2개 블록인가요 2개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는 부분 준공이 된 거고요, 사용 허가가 난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기반 시설 부분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반 시설에 있어서 준공기한에 차질을 줄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현장 가 보셨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몇 번 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때 주민분들이 어떻던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외관상으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공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성뜰에서는 거의 100% 완료된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부분은 8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걸로 느끼고 계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성남의뜰이 대장동을 기부채납 하기 전에 인프라 추가 건설을 해야 우리 성남시 예산이 좀 낭비가 막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대로 이 상태에서 기부채납이 되면 현재까지 부족된 인프라 관련된 거랑 또 안전 문제들 또 시설 확충 그 어떤 분야에서 예산을 또 끌어다가 쓸는지 심히 우려되고요. 또 별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야 하는데 예산을 진짜 어떤 식으로 폭넓게 사용을 하시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예산이 방만한 예산이 사실은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방만 예산이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기부채납 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대로 완료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행정 수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내지는 좀 목적 외로 이렇게 집행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성남의뜰 대장지구 개발이익금 이게 언제쯤 추진이 되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대략 마무리되는 시점이요, 기부채납 되는.

영근

장영근부시장

마무리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종적으로 그 개발이익금의 집행 시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영근

장영근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금년 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게 대략 9월쯤이라는 얘기도 또 듣기도 했는데 어쨌든 연말까지라고 하니까 그 안에 예산 투입이 판교대장지구를 위한, 주민분들은 주로 우리가 개발이익금을 내서 이렇게 발생된 건데 왜 재투입이 안 되고 이게 딴 데로만 분산돼서 가냐, 그런 또 요구사항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관련해서 이 주민분들이 그런 의혹 제기가 안 되도록 조금은, 민원을 주면 그 민원에 대한 답을 조금 더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판교대장지구는 아시겠지만 다른 데하고는 달리 복합개발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그 대장지구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시겠지만, 사업 취지라든가 진행 과정상 좀 이렇게 다른 데도 투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결합개발에서 분리개발로 바뀌었거든요. 처음 추진할 때는 결합개발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분리개발로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의구심을 표출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민들이 들었을 때는 별로 납득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좀 더 파악을 많이 해 주시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저희가 잘 준비해 가지고 좀 이해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대장지구 안전 통학로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확정 지정 요청과 또 보행육교 설치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육교 설치 요청을 했는데, 우리시의 답변이 뭐였냐면 ‘보행육교 및 지하보도 설치의 경우 현재 대장동 기반 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현시점에서 계획 변경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그런데 지금 우리 대장동 개발 단계가 마무리 단계인가요, 아니면 중간 단계인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통학로 관련된 그쪽, 터널 지나서 그쪽은 연말까지 준공을 새로운 요구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늦춰진 거고요. 사실상은 준공, 원칙상으로는 준공 시기가 좀 지나서 연장이 됐지요.

한선미위원

이게 우리 대장동 전체 개발계획 단계에서 놓고 보면 이제 중간 단계예요.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게 완공되는 그 시점까지, 완공 시기가 언제쯤이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준공 시기는 연말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우리 대장동 전체 개발계획이. 지금 A10 블록 같은 경우가 내후년까지 공사 완공 단계이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 예, 그 임대아파트는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개발 단계에 놓여 있는 시점들이.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관련해서 이제 거의 중간 단계 정도 되는데, 거의 완공돼 가지고 더 이상 뭐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우리시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도 거기 안전 통학로 관련돼서는 현장을 가 봤고,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대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준공 시기도 좀 조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선미위원

부시장님, 현장 가 보셨다고 그러셨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한선미위원

학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학교는 저기 하천 안쪽으로 해서…….

한선미위원

대장지구 제일 노른자위처럼 대장지구 개발의 정가운데에 있어요, 학교가.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 대장초등학교·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선미위원

예.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 예. 저는 지금…….

한선미위원

현장 가 보셨으면 대번에 느끼시잖아요. 자주 가 보신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휴, 정말 이 공사 차량들이 지금도 100대 이상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 앞의 주도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조그마한 차들이 아니라 덤프트럭이라든가 레미콘 차량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A블록 공사 때문에 거기는 거의 하루에 100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모든 공사 현장을 다 관통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아이들 교통 스쿨존도 만들어주고 다 했다고 하지만 현장에 가서 1시간만 진짜 모니터링을 해 보세요. 공사 차량들이 속력을 안 줄여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한선미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두밀사거리 그쪽으로 제가 착각을 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대장초등학교·중학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는 봤고 그 중학교 관련된, 학교 부지 관련돼서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요. 나가서 한번 보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서 대안이 있다고 하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학생뿐만 아니라 거기 입주하고 있는 여성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 노약자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어요. 육교 설치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육교 설치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저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인원을 총동원을 해서 아이들 등하교 시간만큼이라도 안전을 담보해 주지 않으면 그 학부형들이 이 공사가 완료되는 내내 불안 요소에 늘 놓여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겠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밀사거리도 사실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분당구청장님도 현장 많이 가시고 현실적인 대안을 좀 찾아서 그나마 수립이 됐는데, 그나마 다행한 것들이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물로 우리 대장 두밀로도 포함시켜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행정이 뒤늦은 행정으로 계속 보완, 보완, 보완되다 보니까 두밀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공기 연장으로 계속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대장지구 개발하는 그 시점 내내도 사실은 이게 사는 13, 14단지 그 인근의 주민분들은 늘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체를 다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일정 단지에서는 좀 피해를 입는 그런 부분들 최소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판교대장지구 개발 시 교통영향평가 하셨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심히 유감스러워요. 정말 스쿨존 설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근본적으로 대책 수립이 필요한데, 육교 설치라든가 남측 진입로 추가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외부 연결 우회도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주민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예산 수립에 대해서 부시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도 그 부분 민원이 있다는 사항만 파악을 했고 제가 그 이후에 현장은, 어떻게 보면 일부 개교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못 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을 가서 좀 보고 전문가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의 주민들하고 혹시 의견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수렴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좀 이해토록 하겠고, 어떤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말로는 안 돼요. 우리 어느 공직자분이 그 안전 담보 안 하면서 하시겠어요.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장지구가 딱 그 상황이에요. 정가운데에 학교가 있으면서 대장지구 전체 단지에서 다 아이들이 흘러 흘러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장지구 전체가 지금 공사 차량으로 다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모든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 그 관계자들, 차량들이 자기네들이 했던 공사 그 현장 이제 아파트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완공이 됐는데, 그 지하 주차장을 활용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다 도롯가 주변에다가 늘어트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언제 어느 때 발생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누구 하나 진짜 죽어 나가야지만이 대응을 해 주실 건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대장지구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유치원까지도 완공이 되면 아이들이 또 유치원도 등·하원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요. 이 민원 사항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2년 넘게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인데 우리시가 지금 계속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예산 철저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사업의 주체가 사실은 성남의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게,

한선미위원

자꾸 토스하지 마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토스라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한선미위원

성남의뜰은 성남의뜰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 건설사들도 다 각자의 입장들은 다 있어요. 그것만 놓고 보면 모든 피해는 주민들한테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 역할이라든가 책임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성남의뜰에서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행토록 하고, 거기서 괴리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해서 방법을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만들지만 마시고 구체적인 것을 그 대안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할 것이다, 하겠다라는 것을 확답을 좀 주셔야 주민분들이 그동안에 쌓였던 부분들도 약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계속 우리시가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그러면 다들 진짜 띠 두르고 시청으로 달려올 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관련해서 이거 지금 소송 진행 중이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재판 결과 나왔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소송 결과요?

한선미위원

예.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은 아직 1심 판단도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만약에 기대하는 바대로 안 나오고 반대적으로 나온다라고 그러면 우리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반대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거지요? 저희 시가 패소를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영근

장영근부시장

시가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책임 문제가,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그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한선미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한선미위원

어쨌든 이 관련해서 연장선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장지구 허위사실 유포 공판 과정 중에 드러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기업 자산관리 증언에 따르면 대장지구 공사비용이 한 510억 정도 그렇게 진술을 했고, H사 홍보자료에는 247억 원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410억 또 637억 원의 책정 차액 금액이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주민들 사이에서. 이 관련해서 부시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의 차이고요. 기준의 차이고,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의 차이지, 본질적으로 어떤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건설사나 시행사들의 이익금이 너무 과도하게 이익을 챙긴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이 부분도 부시장님이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그 차액 발생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계속 좀 불편한 얘기인데, 성남의뜰이 도시개발계획으로 판교대장지구 결합개발 결정에서 분리개발로 2016년도에 변경이 됐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가 그린벨트를 풀어줘서 모 업체는 상당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 고로 주민인 우리는 피해를 지금 고스란히 다 안고 있다. 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온적으로 행동을 해 주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결합개발 방식에서 분리개발 방식으로 되는 답을 모 업체에 3000억짜리 공사를 수의계약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니, 저는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그건 확인된 사항인가요? 그냥 얘기만 그게 있는 것 아닌가요?

한선미위원

이것은 사실은 그 내부에서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사실이다, 아니다를 밝힐 수 있지만 이건 좀 그렇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진 거라.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니, 3000억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뭐…….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박호근위원

사실이 아닌 건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 의혹을 그렇게 얘기하면…….

한선미위원

성남의뜰이 상당 부분 개발이 되고 나면 일정 부분은 마무리가 돼 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연이어서 공사 수주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투명성은 우리시가 전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거가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팩트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일단 우리 은수미 시장님이 행복소통청원서에서도 대장지구가 외곽에 위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출퇴근 등 허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지기반이든 교통 대책이든 뭐든지 간에 안심해도 된다라고 호언장담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장지구가 대중교통 관련해서 편익을 제공받는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지지기반 시설 부분도 마찬가지고. 판교대장지구 입주 시점인 올 상반기에 최소 5개 노선, 50대 이상의 버스가 운영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그것은 발표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제가 그 이후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판교대장지구 공영 주차장 부지 확보 관련해서 추진 계획과 완공 시기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부지 매입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완공 시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기부채납 이후에 13곳이 또 공사 예정인데 판교대장지구 관련해서 그 공사 차량으로부터 아이들 또 주민 또 노약자분들이 생명권과 안전권·생활권에 대한 그 주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필히 수립을 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외곽도로라든가 육교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이제 마무리예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제가 한 지금 15분 이상 된 것 같은데,

한선미위원

예, 마무리예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제 지역구 얘기라 제가 너무 감사해서 듣고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한선미위원

이제 마무리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세요.

한선미위원

예. 어쨌든 안전관리 아무리 해도 결과치는 얻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 어느 행정구역보다도 개발 관련된 기업들의 이윤 추구가 성남시 시정 구호에 맞게 주민들에게 생활권·안전권·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관련해서 기대 효과와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행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판교대장지구 수익금 사용 여부 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에서 집행된 상세 자료들 있지요, 수입 세출 이런 거 관련돼서. 이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지요, 자료 요구한 것?

영근

장영근부시장

하여튼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언제까지라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총괄 질의 부시장님께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한 30분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의회 방문 평상시 때 해 보시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솔직히 자주는 못 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특별한 현안 문제가 있으면 한 번씩 들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성남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내가 정당 생활 37년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최현백 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은 뭐냐 하면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소통이 좀 필요해요. 중간중간 소통이 좀 필요해서 내용을 아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찾아가서 읍소도 좀 하고 이런 관계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사태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정치적인 것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들하고 관계된 것만큼은 그 사람들 삼사십 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파렴치한이 돼 갖고. 그 말씀 더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소통이 좀 됐으면 이렇게까지는 덜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라도 부시장님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모 위원께서 불용 처리 된 거나 반납되는 거 있잖아요, 집행잔액이나 불용 처리 된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 도시건설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불용 처리가 많이 되면 안 되냐면 우리가 주민센터나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예산이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다 잘라요. 물론 필요 없는 예산이면 자를 수도 있지만 필요한 예산인 것 뻔히 알면서도 예산들을 다 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못 주면서 이렇게 불용 처리 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서 좀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우리 각 국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들한테 그렇게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부시장님, 다른 시군에 많이 근무해 보셨잖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지금 용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많습니다.

박호근위원

용역 다른 시군보다는 좀 많지 않으세요?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수적으로는 많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작게는 한 일이천만 원짜리부터 수십억짜리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용역이 진짜 필요한 용역 같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용역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책임회피용으로도 우리는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굳이 용역을 안 해도 우리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줘요.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해요. 내가 집행부 공무원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물론 나중에라도 본인이 질책을 안 받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남시 용역은 다른 지역보다 용역이 월등히 많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까지는 용역 많지 않고, 우리 성남시도 7대까지는 용역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8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용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7대 후반기부터 8대까지 용역이 특별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역도 우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 과연 용역을 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검토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성남시가 용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만큼 어떤 개발이라든가 행정의 수요가 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책임회피용 용역 내지는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개발뿐만 아니고 다른 용역도 너무 많아요. 진짜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용역을 어디다 주는지까지는 내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용역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은미 부위원장, 최현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우리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 특히 도시건설이 심의위원이 많습니다. 심의위원들, 우리 각 상임위 심의위원들. 그 심의위원들 중심이 대개가 보면 교수들이에요. 그렇지요? 전문가 집단이 원래 심의를 하잖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교수들이 아마 대부분 차지할 겁니다. 그게 과연 맞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너무 교수, 학계에 치우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가 참여해야지 또 다양한 의견과 또 그분들의 전문성을 저희가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회별로 지나치게 어떤 학계 쪽 특히 교수님들이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향후에 심의위원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치우치지 않도록 반영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부시장님, 저는 교수님들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주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하지만 그 현실적인 감각은 아마 전문가 집단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본인들이, 저희 의원들도 같이 심의를 하면 의원들도 학생이에요. 학생처럼 가르쳐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수님 천국이 되셔 갖고요. 그래서,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심의위원 중에서 교수님 비율이 너무 많은 것, 교수님만 내가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지적사항이 좀 교수님 부분을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기자동차 있지요. 전기자동차가 전기충전소, 성남시에서는 전기충전소를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대세가 될 거라고 부시장님도 생각하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에 제안한 회사도 있고 그런데, 제가 우리 대중교통과에다가 이번 의회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택시쉼터 만드는 데 아시지요? 택시쉼터, 여수동의. 전기충전소를 몇 개 설치하냐 그랬더니 1개를 설치한대요. 그러면 왜 1개를 설치하냐 그랬더니 지금 개인택시에 전기차가 5대밖에 없대요. ‘그 1대면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역시 공직자들 생각이에요, 집행부 공무원들 생각이고.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일반인들도 전기차를 많이 쓰고 있는데,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에다가 전기충전소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전기차들을 많이 사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해 줘야지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공공시설에다가, 지금 전기충전소는요 저희가 설치를 하려면 용량이 필요하거든요. 전기용량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은 또 개인이 아마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전문 요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그러려면 택시쉼터는 몇백 평에다가 우리가 지금 쉼터 1층에 80평씩 해서 240평인가 쉼터도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저희 택시쉼터가 800평인가 몇 평 되거든요. 만들 때 거기에다가 전기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좀 더 만들면, 5대라든지 10대라든지 만들어놓으면 향후에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런 그게 전기를 전기용량을 미리 끌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워요. 시설은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용량이라도 끌어놓고. 다음에 버스 종점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주차장. 주차장 말고 버스 종점 이런 데도 지금 새로 만드는 데 운중동이라든지 도촌동 이런 데다가 지금 새로 설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앞으로 버스도 전기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전기차 충전을 만들어서 일반인도 가서 충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말씀하신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기충전소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기자동차 활성화의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좀 제대로 되도록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해당 부서에도 제가 교통도로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부시장님이 해 줘야 될 게 각 앞으로 만들어지는 공공시설에는 전기차, 전기 충전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분당의 지하차도 성능 개선 관련해서 그 민원이 좀 들어와서 현장에 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기존에 저희가 분당 신도시 계획하면서 그 지하차도 하나조차도 화강석이나 타일 또는 거기에 어떤 미술적으로 조각들도 좀 하면서 아름답게 지하차도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조성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성능 개선 공사 하면서 그런 타일이나 무광의 예쁜 타일들을 다 제거하면서 거칠게 되어 있던 단면에다가 시멘트만 일부 바르고 그다음에 유광페인트 또는 무광페인트로 이렇게 그냥 시에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서 봤더니 이것은 그냥 일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볼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수준의 공사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신도시가 그래도 어떤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해서 어떻게 보면 분당으로 인해서 성남시가 정말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로서의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좀 나름 이렇게 자부하는데 이번에 공사한 것을 보고 정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에서 나오셔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여러 가지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민원인분에게 한두 가지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종합 의견을 봤더니 ‘그 미관을 개선하려면 추가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데, 그 예산 확보가 어렵고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저희가 어떤 것을 개선할 때는 최소 과거와 비슷하게 유지 또는 사실은 더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성능이든 미관이든. 그것이 도리어 이렇게 악화됐을 때는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사실 ‘개악’을 한 거거든요. 시민들이 보면 당연히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제 분당 신도시가 노후화되면서 어떻게 과거보다 진일보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저희 시 성남시의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도 사실은 이 부분이 문화적이든 예술적이든 어떤 감각을 좀 첨가해서 더 나아져야 되는데요. ‘지금 예산이 없다’ 이렇게 역으로 가면서 이렇게 불용은 생기고 이러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시설 개선을 할 때 적어도 과거보다 조금은 나아지는 방향의,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운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혹시 거기 가 보셨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가 보지는 못했고, 가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여러 가지 사진을 좀 봤는데요. 그냥 시멘트 자체여도 이렇게 아름답게 조각을 넣는다든가 해 가지고 지하차도 하나하나 좀 예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은미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보니까 저희 시의 가장 많은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게 5060이 신중년이거든요. 그런데 신중년에 대해서 요구가 많은 것들이 신중년 그 경험과 어떤 전문성에 기반한 은퇴 후 일자리라든가 경력 단절에 이은 공공 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자료들을 봐도.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신중년 전문 경력 활용 일자리 사업’ 이런 것의 예산이 4억 7000인데 사용을 3억 6000 이렇게 하고 1억 이렇게 남았어요, 보니까. 이런 것도 그렇지만 제가 공공근로나 이런 일자리 사업들을 봐도 이 신중년에 들어가야 될 공공 일자리 예산들이 청년이나 실제 신중년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로 좀 이용이 되는, 아니면 노인 일자리나 이렇게 분명히 신중년으로 연령을 제한해서 두어야 될 공공근로사업들도 연령대를 풀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다른 연령대에서 이용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신중년에 대한 저희 시가 고민도 좀 덜 하고 있고, 어떤 그런 기본적인 체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구축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서울시 재단에서 이 신중년, 서울시의 신중년50플러스재단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해 나가는가에 대한 연구 겸 강의 같은 것을 듣고 했는데요. 저희 시도 이제 인구가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도 많고 예산도 굉장히 많은 그런 시라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특별시만큼이나 저희도 준비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김선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태평1동 태평사거리의 택시쉼터 가 보셨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얘기는 좀 들었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 택시쉼터는 택시 기사분들이 운행을 하다가 잠시 좀 쉴 수 있고 안정을 취하는 이런 공간으로 시에서 마련한 건데 ‘택시쉼터’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이거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 뒤에 계시는 국장님들은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 사거리 코너에 정거장이 위치하는 곳이라 주차를 1대 정도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서울 나가는 택시들이 좀 대기하고 있어요. 그 택시들로 인해서 그 1대조차도 그 진입로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 장소를 택시쉼터로 하게 된 그 이유는 저는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 택시쉼터를 마련하고 있고 9월 정도면 이전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범택시협의회에서 아마 위탁을 받고 운영 중인 것 같은데, 9월이면 그 위탁 기간도 끝나고 그 택시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든요. 그럼 그 택시쉼터였던 곳이 이제 공실이 되는데, 제가 부시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태평1동에는 문화공간 커뮤니티 공간도 부족하고 또 돌봄센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된 그 장소를 어차피 태평1동에 그 건물이 센터가 들어서 있으니까 9월 이후에 태평1동의 주민들과 또 아이들을 위한 그런 문화공간이나 아니면 돌봄센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부시장님이 적극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부시장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들어보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장영근부시장

ESG.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요즘 기업들 사이에 서로 앞다퉈서 그 선언 하고 나오고 있는데, 탄소 관련이고 사회적약자 관련 그다음 환경 관련이거든요. 환경 관련 이런 사항들인데 그것 한번, 우리 지금 시대적 트렌드가 ESG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빠른 ESG 행정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 환경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가 지금 환경 관련해서 공원·녹지·하천 기타 등등 해서 지금 중요성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직진단 용역 하고 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조직진단이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 하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용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용역은 없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건축·토목·녹지 그다음에 보건·간호 이러한 시설직 쪽의 우리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비중을, 그 인력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직개편 시에 시설직들에 대한 기술직들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달라, 확대해 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판교대장지구 관련해서 우려와 걱정 어린 많은 지적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행정이 잘못된 또는 와전된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항상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교대장지구 관련해서 줌 화상회의를 했었습니다, 주민 한 80여 분 모시고요. 거기에서도 판교 대장 개발이익금 얘기가 나왔어요, 사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 우선은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교대장지구는 성남시가 그 개발사업 발표를 할 당시에 성남1공단과 결합방식으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대장지구에 입주하신 분들, 분양받아 갖고 입주하실 분들도 이미 분양받으실 적에 다 알고 들어오셨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그 개발기금 관련해서는 결합방식으로 해서 1공단에 2760억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1822억 이렇게 확정 이익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던 사항이고, 다만 판교대장지구 관련해서 기반 시설 관련,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성남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한 2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판교대장지구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님들과 저녁에 도시락 먹어가면서 우리가 다 이런 문제를 풀어왔는데, 지금 도서관, 복지관, 공영 주차장, 공공용지 매입, 차고지 등등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1100억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우리 부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든가 또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나올 경우에는 정확하게 메시지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에서, 제가 1차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비단 판교대장지구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국·소장님들 잘 아셔야 될 게 잘 몰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와전되거나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들이 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돼서 삽시간에 확산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잘 살피셔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정확한 팩트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셨고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실장이 공석이에요. 그래서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현백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및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1895억 9600만 원보다 4136억 5600만 원 증액된 3조 6032억 52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2조 5241억 7800만 원보다 4023억 6000만 원 증액된 2조 9265억 3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6654억 1800만 원보다 112억 9600만 원 증액된 676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700억 3400만 원, 세외수입 2407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5600만 원, 조정교부금 65억 4100만 원, 보조금 175억 9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61억 6600만 원 증액된 2조 9265억 38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안은 인건비 45억 7700만 원, 경상이전 168억 700만 원, 자본지출 2316억 8700만 원, 내부거래 1294억 8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17억 9300만 원 증액되었고 물건비 19억 85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액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도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 지원 사업비 1억 6098만 원, 공원녹지 조성기금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 900억 원 등 사업비 증액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비 융자금 130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금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차 본회의 회의록 자료 참조

현백

최현백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들어야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부서별로 총괄 계수를 조정한 뒤 의결토록 하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전 부서 심사를 마친 뒤 마지막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부서 이외의 실·국·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가.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4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6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8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10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1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끝에 실음-참조1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끝에 실음-참조1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에 심음-참조1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먼저 안상두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생략하시고요,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예산안 및 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은 의회사무국 소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증액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우리 2021년 10월에 경기도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주체하는 그 사업 지원안 관련해서 경기도 교부금 지원 방식으로 1억 5000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의회 박람회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이 예산을 좀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거든요. 오는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광역, 도의원 등 모두 지방의회 박람회 개최하는 게 있는데 이 박람회에 이 예산을 편성을 좀 요구합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편성을 할 수 있는지.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지금 증액 제안하신 거예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저한테 제안을 하셔야지요.

웃음

선임

김선임위원

아!

현백

최현백위원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처음으로 증액하는 거라 잘 몰랐어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지금 김선임 위원님의 그 증액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신 관계로 수정안을 의제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김선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증액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예산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오셨어요?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한 그 동의 여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임명순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임명순입니다. 이번 지방의회 박람회 참여 부담금 그 증액 요구에 동의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해서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사무국 세부사업 의회운영의 내실화, 통계목 의장협의체부담금에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의회 박람회 참여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원활한 경기도의회 주최·주관 지방의회 박람회 행사 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신규 편성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세부사업 의회운영의 내실화, 통계목 의장협의체부담금에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의회 박람회 참여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원활한 경기도의회 주최 및 주관 지방의회 박람회 행사 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신규 편성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수정 가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추경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다른 추경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빨리빨리 읽으세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아니 혹시라도······.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그냥 책 읽듯이 읽으세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안상두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음 3개 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3개 구

11시 42분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생략하시고요, 본인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음은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이남석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고혜경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영 우리 수정구청장님이 지금 공직 생활, 공로연수를 이제 들어가시는데요, 7월 1일 자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동안의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 한마디 듣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소회 한 말씀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다 말씀을 드려서……. 35년 했습니다. 이제 6월 말이면 제가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지나온 그 1년 구청장 생활이 많은 분들도 뵙고 또 구정도 좀 열심히 펼치고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은 것 많이 못 했고 사람도 많이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최현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주셨기 때문에 덕분에 잘 마무리하고 갑니다. 6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요, 저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후배 공무원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35년간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이남석, 고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14시 01분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202쪽 도서관지원과 세입예산 수내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20억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508쪽 도서관지원과 세출예산 수내도서관 건립 관련 64억 542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시비 44억 542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202쪽 도서관지원과 세입예산 수내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20억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508쪽 도서관지원과 세출예산 수내도서관 건립 64억 5420만 원을 삭감하며, 삭감된 시비 44억 542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진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생략하시고요, 본인 소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진

김순진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순진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진

김순진공보관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추경예산안 및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진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예·결산 관계는 아니고요. 우리 감사관실 직원이 그 직책에 걸맞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당시의 감사관은 아니지요,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당시의?

원발

김원발감사관

일부 제가 있을 때,

박광순위원

맞아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관님?

원발

김원발감사관

감사관으로서 의원님들과 성남시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니까 조사에 따라서,

박광순위원

조사 중에 있다는 말로 그렇게 얼버무리실 것은 아니고요. 감사관님의 의지와 소회가 어떠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부끄럽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지금 우리시의 감사관실 직원들은 이를테면 정부 부처로 따지자면 감사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집행부와 완전히 독립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산하기관들의 직무 감찰을 하는 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감사관실을 제가 볼 때는 없애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실의 무용론이 나올 만하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에 완전히 예속이 되어 가지고 그런 언행을 한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제가 감사관님한테 행교체에 있을 때도 누누이 부탁을 드렸어요. 정말로 엄정한 자세로 감사관님은 우리 성남시 직원들의 직무 감찰과 더불어서 성남시에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직무에 전념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관을 갖다가 내부 감사관이 아닌 외부 감사관을 위촉을 한 거거든요. 그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감사관님이 뭐가 예쁘다고 감사관님을 거기다 갖다 놨겠어요. 이미 퇴직한 공무원이니까 정말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관 업무를 갖다가 제대로 해라, 그런 취지하에서 재임용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갖다 놨단 말이지요. 사실 우리 성남시가 조금 이 감사관 운영을 갖다가 제대로 못 한 측면은 있어요. 그동안에 퇴직한 공무원을 갖다 계속해서 연속해서 썼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감사관을 갖다가 집행부에 예속을 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일지는 몰라도. 그런데 감사관은 임기가 있단 말이지요. 그 기간 동안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사관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비위와 연결이 돼 가지고 성남시의 명예를 갖다가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앞으로 감사관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직원들 다시 교육을 좀 시키세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뒤에 앉아 계시는 청렴팀이니 계약심사팀이니 다 마찬가지예요. 집행부하고 완전히 독립을 해서 하라고 전부 다 팀을 분장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예속이 돼서 집행부에서 ‘야, 이렇게 좀 해 줘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다시 좀 심기일전해서 감사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 및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감사관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음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재난안전관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입영지원금 이번에 예산 올라왔어요, 400명.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올라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지금 지역화폐로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지역화폐.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전달 방법은 어떻게 전달해 줍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전달 방법은 동에서 취합해서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상품권이 나오면 그 상품권을 우리는 각 동으로 우리시에서 보급해 주고, 그러면 보급해 준 것을 가지고 각 동에서 생일이나 입영 대상자들 데이터가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직접 수령해요, 아니면 서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전달이 됩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오셔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직접 수령하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월 한 400명 됩니다,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

월 400명.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입영지원금에 대한 시행에 따른 이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4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뭘 홍보를 할 거예요? 딱 생일도 나와 있고, 입대하는 일자도 다 나와 있고, 이거 아마 병무청이나 이런 데하고 연대해서 같이 할 건데, 뭐에 쓰려고 홍보물 제작을 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입영지원 대상, 그러니까 입영지원금의 대상, 그다음에 금액, 그다음에 언제부터 지급한다, 저희는 9월 1일부터. 그 부분을 이렇게 A4용지 한 장 정도 만들어서 동사무소나 그다음에 민원실에 저희가 비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또 통장님들한테도 한 부씩 나눠줘서, 왜냐하면 통장님들은 저희 시의 하는 정책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저희가 일일이 통장님들한테 다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예산을 올렸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매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을 예산 편성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일단은 이번은 처음 시작이니까 해 보고 시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시민들이, 아니면 더 저희가 진보를 해서 가는 분들한테, 입영 지원한 분들한테 아예 그냥 안내문을 보내서 또 다음에는 홍보예산을 안 들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차후에는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거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릴게요. 이미 동사무소에 군대 가는 분의 생일, 이름, 전화번호는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극수

안극수위원

전부 다 나와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전화, 문자로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각 동사무소에 그 대상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연월별로다가 다 나오니까 우선 1차적으로다가 그런 대상자들한테 동사무소에서 그 문자 발송을 해서 해 주면 그런 비용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것만 가지고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각 동의 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에 있는 그 통장님들의 역할론을 보면 그렇게 옛날 같지 않아요. 통장님들이 옛날에 뭐 고지서가 나와주면 각 고지서를 각 통·반별로 나눠주고 어떤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우리 통장님들에 대한 그런 역할도 그런 쪽으로다가 또 한번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각 분기별로다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연 한 번 정도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내년도부터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는 이렇게 문자 정도로만 보내줘도, 이게 상품권을 준다고 그러는 거니까 아마 금방 이렇게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올해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삭감할 그런 저거는 아니지만 추후라도 최소화로다가 이 경비를 좀 줄여서, 예산을 좀 줄여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다가 계획 좀 세워주세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재난안전관님, 지금 우리시가 상당히 좀 시끄럽지요, 집행부가?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

박광순위원

안 시끄러워요? 조용합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맡은 바 업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맡은 바 업무 하고 계세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님은 크게 반성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시에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우리 재난안전관이 인사 주무과장을 할 때 불법 채용 비리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재난안전관 당시에 마스크 뭐 이 계약 건으로 해서 논란의 중심이 또 되고 있어요. 왜 재난안전관님이 다니는 데마다 이런 논란의 중심이 될까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위원님,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고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않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러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셔야지. 여기에서 지금,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그 결과, 지금 재난안전관님한테 제가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재난안전관님은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무조건 ‘수사 중이니까 결과를 보자’ 결과를 봐요. 제가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재난안전관님이 다니는 데마다 왜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 되느냐, 그것이 시장님을 잘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큰 부담을 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우리 당에서도 보도자료를 내고 또 상대 당에서도 보도자료를 내고 해 가지고 의원들끼리 예를 들어서 불신을 조장하고 초래하는 데 재난안전관님이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는. 재난안전관님 앞으로 공직 생활 얼마나 할지는 몰라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법과 제도와 원칙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시장님을 잘 보필하는 거예요. 비록 청탁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법과 제도와 원칙에 맞는가, 절차를 전부 다 이행을 하고. 그런 정도의 재량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적법성과 타당성이 갖추어지면. 과도하게 어떤 편익을 봐주기 위한 거라면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전부 다 공개된, 어제가 옛날이고 하루가 다르게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재난안전관님 직무 수행에 대한 태도를 제가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다니는 데마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가? 크게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냥 핑계 댈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재난안전관님이 다니는 데마다 지금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직무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반갑습니다. 예산 21년 추경 2쪽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관련해서 초저온냉동고 이게 분당구는 빠져 있거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추경 말씀하신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분당구는 다 구축이 되어 있어서 빠진 건가요, 아니면,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 저기 UPS 무정전 초저온냉동고 말씀하신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분당구는 기존에, 기존에 분당이 가장 먼저 접종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저기 했기 때문에 이 추경에는 수정하고 중원만 올라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걸로 충분한 건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지금 충분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3쪽 보면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 도비 교부사업이 있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도비에서 폭염취약계층, 그러니까 올여름을 대비해서 쿨매트나 그런 물품 그 비용으로 전체 1억 1598만 원이 도에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한선미위원

100% 도비인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것 그 대상자 선정하고 지급 방법은 어떻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대상자 선정은 일단 취약계층, 우리 조례에 있는 취약계층 한 6만 7000명 됩니다. 독거노인이나 그다음에 일인가구, 그다음에 청소년 세대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취약계층에 이 금액이, 물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급은 직접 와서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직접 전달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기는 하나 또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한선미위원

단체들은 지급이 안 되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단체한테는 안 됩니다.

한선미위원

단체는 안 되고 개인한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한선미위원

이거 그 물품 지급된 명단 같은 것도 다 있으시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명단은 저희가 저기 안 되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한선미위원

자료 확보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해서.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추경예산안 및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우선 심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금 행정실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행정실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있으시면 각 부서 부서장들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총무과장님.

현백

최현백위원장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박광순위원

행정 지금 총무과장, 신영만 과장님이시지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행정지원과장이지요.

박광순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신영만입니다.

박광순위원

예·결산은 아닌데요, 뭔가 좀 하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지하 주차장에 보게 되면 주차관리원이 있지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명이 근무하지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5명이 근무합니다.

박광순위원

5명.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1일 한 3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하루에 3명이.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분들 하시는 일은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위반 차량이라고 협조해 달라는 그런 스티커를 갖다 끼워 넣는 것, 윈도 브러시에. 그거지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그거와 밑에 1층의 출입구에서 지금 안내하는 거, 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수령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저 정문에?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출입구, 예.

박광순위원

정문에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까?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정문에는 물론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지하 1층하고 2층에 근무하시는 주차관리원분들이 이를테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분들을 고용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해요, 어려운 시기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좀 못마땅해서 하는 거예요. 주차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개선도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반성을 한다니까요. 저도 주차할 데가 없으면 주차구획선 밖에다 주차를 하니까요. 그러면 갔다 오면 뭐가 노란 딱지가 하나 끼어 있어요. 그러면 그 딱지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빼 가지고 그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또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 일자리 창출은 좋은데, 노란 딱지를 인쇄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밑에다 내려놓으면 그것 쓰레기 처리하는 데 또 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것 또 갖다 전부 다 모아 가지고 태워야 되고. 그래서 그것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노란 딱지를 붙이지 말든가, 노란 딱지를 붙여 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를테면 잘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강력 본드를 가지고 딱 붙여놓으세요, 아주.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전에 그런 방법을 썼었는데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시라니까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려면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하시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아예 그 인원을 빼 가지고 안내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청사 내 무슨 휴지를 줍든가 풀 뽑기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주차관리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꾸 더 예산을 쓰는 것을 갖다 유발을 시킨다니까요. 이거 인쇄해서 꽂아야지 또 떨어진 것 주워서 태워야지. 저는 그것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이걸 갖다가 앞으로 주차구획선 바깥에 주차하는 차량을 근절을 시키겠다 하게 되면 강력 본드로 갖다 붙이시고, 그거 안 되겠다 하게 되면 그분들 빼 가지고 다른 일 시키든가. 그런데 주차장이 지금 현재 지하 주차장이 부족하다 하게 되면 주차장을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성남시도.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행사가 있는 날은 우리 의원들 차도 댈 데가 없어요, 지하뿐만 아니라 밖에도. 그러면 주차 수요가 과연 이러면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지요. 제가 이거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주차 수요가 이렇게 지금 현재 폭증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콧방귀도 안 뀌어요, 콧방귀도.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뭐 잘못한 것은 없는데, 이게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하자라는 뜻이에요. 특히 주차장을 더 확충을 해야 되는 문제는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지금 분당구청 주차장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지금쯤 이게 벌써 이 정책 결정을 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금년도 하반기에 코로나 종식되어 보세요, 성남시 주차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개선할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문에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에는 센서가 딱 감지를 해 가지고 그 차단 바가 바로 열려요. 그렇지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나갈 때는 바로 코 밑에까지 가야 이게 열려요. 잘못하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바에 부딪혀 가지고 내 유리창 깨지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 센서를 갖다가 설치업체에 얘기해 가지고 들어올 때의 센서 양만큼 쬐어 가지고 나갈 때도 빨리 인지를 해서 나갈 차량은 내보내고, 그다음에 등록된 차량이 아니면 주차비를 받든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세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계시면 돼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안 오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좀 질의할게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오셨으니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윤 사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건강하시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덕분에 건강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두 개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4억 2900만 원 법인세 낸다고 추경 올라왔어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2017회계연도하고 2018회계연도에 우리가 개발사업이익으로 인해서 법인세 조정을 할 때 회계법인이 그 부분들을 잘못 처리를 해서 저희한테 이 법인세를 덜 냈다 해 가지고서 그 지적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분은 소명이 됐어요. 그런데 2017년도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은 소명이 되지 않고 이것은 내야 된다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납부를 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그 업무를 맡았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소송 거는 걸 갖다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참,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을 회계 관리를 하는 그 업체의 어떠한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선납을 해 놓고 또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주체에서는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뒤늦게 이제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수습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회계 관리를 맡은 업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회계는 지금 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것은 공인회계사한테 반드시 맡기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공인회계사한테 맡겼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럴까 좀 누수 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공인회계사가 그걸 잘못 처리한 것이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당시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벌써 조치를 취해서 책임 전가를 시켰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도 분당세무서에서 올해 통보를 받고서 알았던 사안이고요. 이게,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2017년, 2018년도의 일이지 않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2018년도 것은 해결이 됐고 2017년도, 그래서 2018년 3월 내지 4월 달에 그 법인세 신고를 했을 겁니다. 제가 2018년 11월에 여기를 왔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이게.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후에 있었던 어쨌든 사장님이 지금 총체적인 그런 어떤 책임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나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다만 책임이 있다면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지 못한 책임이 있겠지요. 다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극수

안극수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다만 경제적으로다가 미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 지금 공인회계사에 대한 부분 이런 쪽에서 전액을 다 변상 조치 시킬 수 있도록 강하게끔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때 그 회계법인은 저희가 작년인가 이걸 갖다가 교체를 했습니다. 바꿔 갖고 그 회계법인을 현재 쓰고 있지를 않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쓰고 안 쓰고가 문제고 아니고, 지금 사장님이 그 도시공사를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런 맹점에 대해서는 벌써 강력하게 대응 조치도 했어야 되고, 이미 그게 정리가 됐어야 될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총체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나 관리나 감독을 못 한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은 우리 공사에서 있는 거고, 그런 것 책임을 져야 될 분은 그 공인회계사니까 벌써 진즉에 강력하게 법정 대응을 해서 우리의 그런 어떠한 권리,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 미치는 그런 손실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가를 시킬 수 있도록 강하게 대처를 했는데 그동안에 뭐 하셨냐 이런 얘기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게 제일 빨리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뭐가 제일 빨리해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지요. 그걸 갖다가 분당세무서에서 연락받기 전까지는, 통지받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전액 그거 해 가지고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뭐 소송 결과에 따른 사안이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우리 공사에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전액을 다 전제로 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전액을 지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100%,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관련돼서 회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회의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해서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20%만 받는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전액을 받는 걸로 결정 났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전액을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했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 회의한 회의 속기록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회의 보고자료가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별도로다가 좀 제출해 주시고.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사장님, 그거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강력하게 대처 좀 해 주시고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감사실장 그분하고 그다음에 4급하고 5급하고 주차요금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돼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하는 내용 다 들으셨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자, 이게 지금 정직, 감봉 그다음에 경징계, 중징계 그 조사받은 것 보니까 굉장히 중징계로다가 조치를 취하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경징계로 취한 겁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는 저희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청을 했고, 제가 중징계 요청을 했고, 인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징계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극수

안극수위원

아, 사장님은 중징계 요청을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리를 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런 사례를 보셨지요. 지금 현재 제가 실명은 대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2012년도에 있었는데 그 당사자는 처리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사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어떻게 처리됐어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2012년도에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2012년도의 어떤 사건인지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파악 좀 한번 해 보세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전체적으로다가 좀 알고 대처를 해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제가 저희 인사위원회는 독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경징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본 건에 대해,

극수

안극수위원

사장님, 정직 처리됐어요. 똑같은 내용이 2012년도에 모 직원이 지금 똑같이 그렇게 주차요금을 안 내 가지고 똑같이 정직 해 가지고 3년 만에 소송해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지금 탄천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징계 수위도 틀려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서 중징계로 하라고 그래도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내려주고, 이게 지금 면이 서질 않잖아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지금 저는 이걸 갖다 일종의 기소하는 역할이고,

극수

안극수위원

사장님, 인사위원회로 이렇게 떠다밀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사건임에도 감봉, 정직 이런 이상의 그런 어떤 중징계를 받았는데 그런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렇게 경징계로 처리한다라고 그러면 도시공사의 그런 어떠한 룰이,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좀 매사에 신경 쓰세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2012년 사건을 갖다 몰라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번 그것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심의했는지 가급적이면 별도로 설명드리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사장이라고 해서 독립된 그 인사위원회를 갖다 이리저리 관여하고 이리저리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극수

안극수위원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은 도시개발공사 직원이면 다 알고 있어요. 똑같은 그런 조건인데도 누구는 3년씩이나 직장을 출근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누구는 그냥 경징계로 처리하고 이런 룰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런 것을 같이 이렇게 보고 이 행정의 이런 어떤 균형을 잡아가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 위원님의 그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념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장님, 저도 이 내용을 못 살펴봤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아까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4억?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4억, 지금 세부 수치······.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4억 2000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대략 한 4억 2000 되는 걸로 지금 방금 들은 것 같은데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럼 법인세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법인세 부분이면 아까 개발사업 관련한 이익 관련해서 법인세 냈을 것 아니에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개발사업이 어디 개발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쪽 위례,

현백

최현백위원장

위례.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위례 쪽 사업을 해서 배당금을 받았는데 그 배당금 받은 것에 대해서 입금 산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입금 불산입해도 된다라고 그 공인회계사가 세무 처리를 잘못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올봄에 분당세무서에서 저희들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서 통지를 받았고, 저희들은 그때서 확인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현백

최현백위원장

아니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장님. 어찌 됐든 법인세를 산입했든 안 했든 간에 중요한 건 세법상에 저희가 이익이 났으면 그에 따른 그 퍼센티지에 맞게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과연 소송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세무법인 쪽에 회계법인 쪽에서 그것을 미스를 내서 어찌 됐든 이익분에 대해서 누락이 된 것 아닙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뭔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여기에 가산세가 붙거든요. 가산세는 그 당시에 공인회계사가 세무 처리를 제대로 해서 세무신고를 제대로 했으면 낼 이유가 없는데,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잘못해서 가산세를 물었으니까 그 가산세는 우리한테 그런 용역 계약을 체결한 그 공인회계사의 과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세법상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따른 법인세를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게 맞다고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다만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따른 가산세는, 가산세 부분은 회계법인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소송 얘기가 나오기에. 가산세 소송이에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가산세에 대해 소송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는 내부 제도로서 이런 소송을 할 때는 사내에 소송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 건이 되느냐, 어떻게 소송할 거냐라는 걸 갖다 거기서 의견을 정해서 한 다음에, 이 소송심의위원회는 이미 열렸고요.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당시 회계법인이 그 가산금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거기도 본인들이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구두적인 사안입니다만 ‘전액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구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웃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전액을 갖다가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백

최현백위원장

알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알겠는데, 어느 회계법인인지 몰라도 참 재밌네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뭐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획조정실 각 부서 과장님들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요. 성남의뜰 이사진이면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모 처장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지구 땅투기 조사 및 배임행위 관련돼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진행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전혀 모르는데요.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사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번 그,

한선미위원

도시개발공사 직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별도로 통보받은 바가 전혀 없어서,

한선미위원

통보받은 바가 없어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국민권익위에 올라와서 경찰에 일단 송부 시행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 성남시 해당 부서에 진행 결과와 또 이 관련되어 있는 그 투서를 넣은 쪽에도 연락이 취해질 텐데, 우리시 입장을 분명히 태도를 정확하게 취하셔야 될 거예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저희가 좀 알아보고요. 혹시 또 위원님께서도 그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저희들한테 주시면,

한선미위원

지금 알아보시고요, 이 끝나기 전에 답을 좀 주세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뭐 이 짧은, 이거 끝나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파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이것은 사전에 다 그 내부는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요 사장님, 이 해당 부서에다가 확인을 해 보시고 끝나려면 또 시간 좀 걸리니까요 우리 예결 끝나기 전에 이것에 대한 답을 좀 주고 가십시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위원님들께 중간에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가급적이면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예요. 부시장님 총괄 질의도 끝난 사항이고 예산·결산 기타 기금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267쪽 예산재정과 성남도시개발공사 90억 2016만 5000원 중 본부운영지원 전출금 2870만 4000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삭감하고,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267쪽 예산재정과 성남도시개발공사 90억 2016만 5000원 중 본부운영지원 전출금 2870만 4000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삭감하고,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과장님과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본인 소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출석하셨나요?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재단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계신가 봐요. 질의 있대요.

임정미위원

한선미 위원 질의 있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아, 그래요? 죄송해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선미위원

뭐가 좀 뒤엉켜 가지고······ 올해 예산 전체 수립된 것 중에 학교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판교대장지구가 이제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다가 또 신설 학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작년에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이범희 교육장님이셨을 때 간담회 추진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안에서도 사실은 끊임없이 교육청에서도 안전 부분에 대한 것, 통학로 관련돼 있는 부분을 아무 문제 없다, 학교 개원하기 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 주겠다라고 지역 주민분들 굉장히 안심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도 사실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6월 1일 날 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대략 지금 몇 명 정도 등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명에서 3명 정도 등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7일 날 등교 현황이 17명이 등교를 했어요. 이게 초등학교·중학교를 다 통합한 건지 아니면 분리된 건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때 또 그 이범희 교육장님께서 ‘개교 후 판교대장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아주 철저를 가하겠다’ 그리고 우리 판교 대장초등학교가 통합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경기도교육청 미래학교 모델이라고 할 만큼 자부했던 학교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간헐적으로 중간중간에 가서 체크를 많이 하는데 학교 주변은 아직도 공사 잔해들로 난무하고요, 차량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어저께 그 양쪽 4개가 지지를 하면서 물건을 나르는 건데 고정이 안 되어 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가 벌러덩 하고 뒤집혀졌어요. 이때 아이가 지나가면 사실 깔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집기 그다음에 산소용접기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다 안전장치들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사 집기들도 산발적으로 다 늘어져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용접기 가스가 보관함에 비치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불감증이에요, 안전에 대한 불감증.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운동을 하면서도 힘들지만 다 마스크 착용하거든요. 수영장 가도 마스크 착용을 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마스크 착용 안 한 분들 대다수고요, 특히 학교 내 공사하는 현장에. 그러니 학교 내도 그런데 바깥은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안전 장비도 미착용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안전 요원도 배치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에서는, 특히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좀 많은 부분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진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종사자분들, 거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안전 수칙, 건설사나 시행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 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뒤에 지키지 않았을 때,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엄격한 게 따르는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지키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벌러덩 넘어가 가지고 깔리면 그냥 정말 큰 불상사도 생기지만 차량들이 레미콘이든 덤프트럭이든 큰 대형트럭들이 사실은 속력을 별로 저감을 하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아이들 안전 통학로기 때문에 시속 30킬로를 넘기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지턱이 있는데도 워낙 그 차량 자체가 크고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은 승용차의 안전 넘어가는 거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나 봐요. 속력을 안 줄이고 계속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또 위험 요소가 있고, 코너링 잘못하다가 무거운 것 싣고 돌다가 또 마주 오는 차가 생기면 중앙선 넘어가니까 서로 그때 뒤집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아이나 어른, 노약자들이 있었을 때는 정말 이렇게 깔리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사실 아무 소용없으니까 이 예산 수립에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안전 요원 관련된 것도 더 많이 증원을 시켜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저희도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6월 1일 회의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들이 아이들 안전통학 문제에 있어서 공사 차량이 여러 군데에서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 그래서 공사 차량 통로를 하나로 모아주는 것, 그리고 안전 요원을 배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아이들이 거기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학교하고 같이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공사 차량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사과에서 담당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개입할 수 없지만, 저희도 관련 부서에 이런 부분을 적극 건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이번 6월 말이면 또 퇴직하시는데 큰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은 무겁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셔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예산 수립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을 좀 해서 문제 해결을 원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공직 생활 한 몇 년 하셨어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39년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유, 39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또 행교체에 함께하고 예산결산에서 이렇게 뵈니까 더더욱 국장님 계속 뵀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또 교육청소년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손에 잡히는 이 성과물이 솔직히 만족도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일 자체가. 우리 그 어려운 청소년쉼터, 청소년 복지, 학교 급식 지원이나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지원 부분 등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앞서서 이렇게 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2021년부터 25년까지 40년 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학교가 우선시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담아서 학교가 꼭 필요한 그런 스마트 스쿨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서재섭 과장님, 대장초·중 통합학교 등하굣길의 교통지도 또 안전 지도를 위한 교육청 그리고 학교 또 시행사, 시공사가 총 17명인가 아침에 등하굣길에 투입이 될 거예요. 이미 가이드라인 나왔어요. 그렇게 아시고. 또 대장초중학교는 시행사 쪽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으로?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 학교 시설 관련해서는 우선은 기부채납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학교 한번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봐 가지고 시설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시 차원에서 요구를 하세요, 기부채납 받기 전에.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방금 39년간 공직에 몸담고, 39년이면 일반적인 분들보다 많이 하신 거예요. 보통 삼십삼사년, 사오년 이러는데 아무래도 감회가, 6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아무래도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짧게 소회 한 말씀 들어보시지요. 국장님 소회 한 말씀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사실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고. 아마 몇 개월이 지나면 ‘아, 내가 공직을 떠났구나!’ 실감할 텐데 아직은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는 않은데, 돌이켜보면 굉장히 보람 있었던 일도 있었고 잘한 일도 있었고 또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좋은 기억만 가지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어요. 39년이면 국장님 인생의 3분의 2를 공직에 몸담으셨던 것 아니에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하여튼 무사히 공로연수 들어가시게 된 것 축하드리고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관계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계속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및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과 산하기관인 상권활성화재단과 산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골목상권, 골목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 사업 더욱 강화해 주시고요. 저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상권지원과의 은행2동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단대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안전 확충 사업에 대한 자료만 좀 주십시오.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요? 그런데 산업진흥원하고 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분 나오셨어요? 잠시만 일어나 주세요. 상권활성화재단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안 나오셨나요?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성남산업진흥원 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뒤로 앉으시고요. 아니, 그 관계자분들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결산 승인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관계자분들이 안 들어오신 상황에서 결산 승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고.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하고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하고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음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저희 성남시가 쓰레기가 많아서 되게 골치가 아팠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셨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것 설치하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 어떤가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현재 금년에, 작년에 8개를 설치했고요. 금년에 동의 시민참여예산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3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42개소를 취약지역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불법 투기를 하는 분들이 거기서 그걸 인지를 해서 그 경고음이 나오니까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해서 투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임정미위원

특히 제일 많이 염려된 게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성남동이었어요. 그런데 경고성 안내방송으로 무단 투기가 지금 근절된 효과가 있고 그래서 깨끗해진 동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높더라고요. 그럼 혹시 또 추가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금년에는 지금 34대 해서 전체 했고요. 그것은 또 내년도 본예산 때 그 상황을 한번 보고 취약지역을 다시 파악을 해서 수요가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무단 투기 근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의원들도 되게 보람을 느끼고 또 같이 집행부에서 일해 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추가 계획 혹시 설치 때 그 설치 부분 선정할 때 또 다른 민원 부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국장님, 저는 좀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루 배출되는 커피 쓰레기 찌꺼기 양이 상당합니다. 저희 개개인이 다 마시는 커피 양도 상당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커피박(커피찌꺼기) 재자원화 관련돼서 타 지자체들은 왜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정책으로 지금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아직, 지금 많은 쓰레기 관련된 사업이 워낙 과중하다 보니까 아마 미처 여기까지 사업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매우 심각하거든요. 이것은,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원두 찌꺼기 말씀하십니까?

서은경위원

예, 커피 찌꺼기요. 수많은 커피숍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들이 이게 자원이 충분히 가능한데 100% 가능한 자원인데 지금은 다 쓰레기로 분리돼서 나가고 있어서,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소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품으로 나오는 것까지 굉장히 상당 부분 재자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국장님, 우리 팀장님, 과장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랑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거의 많은 부분 지금 교류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루트하며 수거 시스템까지를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업에 좀 인원을 부탁드립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이게 자부담률이 변경이 됐어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한선미위원

이 자부담률을 낮추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그게 지금 예산, 그게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그게 매칭률이 그렇게 변동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률이 좀 높았는데요. 그래 가지고 보급률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조정을 좀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자부담률이 지금 10%대로 가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보급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추산을 하셨나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지금 금년에 100개소인데요. 그건 다 소화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늘리는 게 능사만은 아니고요. 태양광이 자연 친화적이라고 일부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얘가 내구 수명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많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폐기 처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의 그러면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알게 되므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매립하고 있는 데가. 이제 그 부분도 거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시가 그 이후에 그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그런 대책도 수립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현재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은 안 했는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현재 그것을 건립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지금은 이게 정부 시책으로 주력사업처럼 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당연히 더 많이 보급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그러면 수명이 대략 언제까지라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보통 한 15년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5년은 잘 관리를 했을 때의 문제예요, 쓸고 닦고 이물질이 끼지 않게. 그런데 여기가 관리가 용이하게끔 접근성이 좋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아마 10년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관리를 잘하고, 정말 기계도 기름칠해 주면 조금 더 오래 쓰듯이. 그런데 지금 우리 태양광 설치해 놓은 것 보면 아시겠지만 다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이 거기 밟고 올라가고 이러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정 내에 보급한 것은 사실 패널이 크지는 않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잘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설치하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쓸고 닦고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수거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시가.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도 수립이 다 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중앙정부에서 태양광 그 재활용센터를 현재 건립 중에 있어서 금년 말쯤에 아마 그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국 것을, 그쪽에 지금 충북 진천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진천이 아직까지는 그게 정부 시책이라고는 하지만 진천도 지금 시민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이것의 위험성이나 유해성을 알기 때문에 조짐이 이제 전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태양광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성남시?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지금 한 5, 6년 이상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5년 내지 6년 내에 도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수립 사전에 우리가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처음 보급 시행할 때부터 이거 폐기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외부 반출이 안 될 경우 우리 지자체가 내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시설물이면 사실은 님비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혐오스러운 시설일수록 님비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지금 진천 이렇게 보급하는 것 폐기물 처리한다 해서 안전하고 안심할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시의 이 폐기물 도래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부분도 대안이나 대책을 다 수립을 하고 가야지만이 된다. 무조건 이렇게 지원금 낮춰 줘 가면서까지 보급이 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급하는 만큼 대안도 그마만큼 수립을 하고 같이 평행선으로 가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는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그것은 하여튼 장기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에 대한 아마 연구용역도 수립을 하셔야 될 거예요, 조만간.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업소 관리 관련돼서 지금 일회용품 취급하고 있는 업소 현황 파악된 게 있나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제가 정확히 그 숫자는 지금······.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배달업체가 몇 개가 늘어났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그 숫자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주십시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예산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음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생태하천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권오민입니다.

박광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35쪽 한번 볼게요. 밑에 보면 중간에 탄천 내 꽃밭 조성 사업 있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도에서 조정교부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해 주신 도의원님은 수고를 하셨고, 이게 위치가 탄천 정자동에서 금곡동 일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곡동까지 하게 되면 이를테면 서현이나 이매·야탑 분당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구시가지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이것은 도비로 해 가지고 특별조정금으로 한정돼 가지고 지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 도의원이 가지고 올 때 우리 지역의 탄천에 예를 들어서 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10억을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에서 이 구간까지 꽃밭 조성을 해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의원이 조정교부금 가져올 때는 전부 다 특별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써서 가지고 온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정자동하고 금곡동 일원에 꽃밭을 만들게 되면 나머지 서현·이매·야탑 이런 주민들은 탄천을 걸을 때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든 도보로 가든 간에. 그런데 거기는 잘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의원들한테.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거기는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를테면 야탑·이매 도의원은 이미 그 돈을 갖다 다른 데에 써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화랑공원인가 거기 물놀이장을 만드는 데 썼다라든가 이런 다른 용도로.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시에서 해 줄 겁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올해는,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면 도의원이 조정교부금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우리시에서 그럼 나머지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확대하는데, 그러니까 정자동·금곡동 일원은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산 가지고. 좋다는 얘기예요. 꽃을 심는데 나쁠 리가 없지요. 당연히 좋지요. 그러면 그 확대하는 데 우리 시비로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매·야탑에 있는 도의원이 돈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지금 이쪽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백현보도 밑으로 수내동 쪽으로 해 본 걸 가지고,

박광순위원

아, 글쎄 백현보도고 지랄이고 간에 그걸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노력하겠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할 수는 있는 거네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하려면 도의원이 조정교부금을 꼭 가지고 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 민원이 유발되면 우리시 예산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탄천하고 탄천에 있는 지천이 이게 도에서 유지관리 하는 지방하천이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소하천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랬을 때 탄천하고 지천의 시설물을 갖다 확충한다든가 이를테면 보행로를 확충한다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도 예산 가지고만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그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예?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편익사업이요.

박광순위원

편익사업.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수해라든가 어떤 그런 것, 제방에 대한 그런 것은 도비로 하지만 시민의 편익사업들 그건 시비로 합니다.

박광순위원

아, 편익사업은 시비로 할 수가 있고, 재난재해와 관련된 것은 그건 도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편익사업이라 하게 되면 이를테면 자전거길이 좁으니까 좀 넓힌다든가 보행로 길이 좁으니까 좀 넓힌다든가 이런 것은 편익사업에 들어가는 거네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저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녹지과요, 추가경정예산 22쪽의 수정·중원·분당구 관내 학교숲 옥상조경 관리공사 자료하고 그다음에 23쪽의 단대동 통합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24쪽의 은행2동 도로변 쉼터 조성 사업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장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소장님, 하나만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설명자료 우리 공원과 거요. 공원과의 집행하는 내역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배수로 준설공사부터 시작해서 수해 예방서부터 어마어마해, 일이. 원래 이 사업부서가 엄청난 사업부서네. 이렇게 일이 많아요, 원래가?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일이 많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산도 많고, 엄청나요. 그런데 여기 집행되는 이 사업은 보통 어떻게 사업을 발주해요? 우리시에서 다 이거 관리하고 이런 거 수목 관리하고 이런 것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업체 선정을 해서 주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 업체 선정해서 주는데요. 대개 우리 그 금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그 금액이,

극수

안극수위원

커.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크기 때문에 다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입찰로 해서 하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의는 안 드리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 전년도 한 3년 것을 입찰하는 것은 지금 공개경쟁입찰 할 것 아니에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수의계약도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수의계약은 일부 부분인데요, 2000만 원 이하 부분이 없이 거의 대부분 입찰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어쨌든 입찰에 참여한 방식서부터 우리가 조달청으로 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런 방법서부터 그다음에 수의계약한 그 건수부터 일체 3년 치 것 제출 좀 해 주세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운중어린이공원 관련돼서, 완공일이 언제쯤이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추경 10쪽.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운중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선미위원

예.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올 연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올 연말이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이거 관련돼서 추진된 세부사항 계획 일정 나온 거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에 27쪽 녹지과 관련된 유아숲 체험 관련돼서 혹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중단되고 취소되고 이러는 것 같아서. 여기 체험장 현황하고 프로그램 진행 사항 이것도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영장산 숲길 정비공사 관련된 것 이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시는 건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이것도 세부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성남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에너지를 전환해 줘야 되는 것도 있고, 에너지는 여기서 재생에너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탄소를 흡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녹지예요. 그래서 이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녹지들 조성에 힘을 써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카운트가 돼서 어쨌든 산림청이든 어디든 녹지를 녹화하고 이제 우리가 얼마 녹화하면 탄소를 얼마 흡수했다 이런 것을 계량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많은 녹화사업을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새 산림에 대해서 벌목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전부 목재로 쓰기 위해서 벌목을 하면 환경단체에서는 ‘정말 나쁜 짓이다’ 그러고, 임업인들은 ‘우리의 생존권이다’라고 하고 또 산림청에서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나무를 베어주고 또 심고 이래야 산림 경영이 된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시를 둘러싼 산들이 사유지가 있고 국유림이 있는데 산에 가서 보면 나무들이 전혀 목재로 기능 못 하게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냥 병에 걸리면 나무 자르기 그 정도 수준인데, 저희도 앞으로는 성남시를 둘러싼 살림을 경영이란 표현은 뭐하지만 잘 가꿔야 된다. 그래서 간벌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감벌을 해 줘야 나무가 커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고. 또 준비라는 게 어떤 용역을 하라는 건 아닌데, 하여튼 간 우리 직렬에 계신 분들 아마 아세요, 과장님들 몇 분 말씀드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산에 감벌 같은 것들을 좀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재곤 국장님, 참 푸른도시사업소가 일 업무량이 많아요. 보면 푸른도시사업소 3개 부서가 정말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공원팀, 하천팀 이렇게 보면 어떤 팀의 직원들은 현장을 10개 20개씩 갖고 있는 직원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직원이 가지고 있는 현장이 몇 개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장도 평균 한 7, 8개씩 갖고 있고요. 또 유지관리 하는 부분 또 공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인원 보강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이제 이런 거지요. 현장을 많은 곳은 제가 열댓 개씩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그러면 그 준공하고 발주하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준공검사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혼자서 다니면서 열다섯 군데 그 현장 열댓 군데 되는 현장 준공하는데 그게 준공이 제대로 되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준공은 다 하겠지만. 좀이라도 우리시 입장에서 준공 당시에 꼼꼼하게 살피고 또 어떤 정확한 준공을 위해서는 그 인력 보강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특히나 코로나 시대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탄소’를 아예 입에 달고 다니시는데, 그것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탄소 관련해서 기후 관련해서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그만큼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일선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게 푸른도시사업소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다른 또 연관돼 있겠지만. 어찌 됐든 제가, 자치행정과지요 그쪽에도 얘기를 했고, 아까 부시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직, 기술직 관련해서 시대 트렌드에 맞게 그 비중을 좀 이동이, 비중 이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음번 조직개편 때는 좀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지금 현장에서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진명래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세요.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입니다.

박광순위원

설명자료 46쪽에 보면 수선유지,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추경입니까, 아니면 결산?

박광순위원

아니, 추경.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추경이요? 46이요?

박광순위원

예. 수선유지비로 해서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폐기물처리비 20억이 있지요?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 설명내역을 보면 ‘관리대행사에서 지급하던 공공기관 처리비용 시에서 납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복정동 수질복원센터 하수폐기물 처리비는 어떻게 하는 건지, 복정동 수질복원센터 하수폐기물 처리비는 본예산에 서 있었나요?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본예산에 없었고 관리대행비 민간 위탁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이것부터 설명을 하세요. ‘관리대행사에서 지급하던 공공기관 처리비용 시에서 납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성남수질복원센터에서 하루 약 250톤 정도의 하수 찌꺼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상대원 100톤 소각장으로 가고요.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민간 매립장 그쪽으로 가는데, 지금 소각장으로 간 그 부분이 민간한테 주게 되면 각종 부가세라든지 그 제비용이 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의 어떤 돈 납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자원순환과에다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즉 다시 말해서 그동안 관리대행사에서 하수폐기물 처리비를 납부했던 것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이 하수폐기물 처리비용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각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그래서 관리대행사에 지급해야 될 돈을 우리 본예산에 아예 세우지도 않았어요. 세웠어요?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관리대행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관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박광순위원

얼마를, 이건 그러면 지금 20억이라는 것은 지금 기정액이 43억이니까 이 43억 중에 관외 반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관리대행사에서 지급하던 공공기관 처리비용을 시에서 납부하는 것만 지금 현재 20억이라는 거예요?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43억, 이 총 63억은 지금 저기까지 다 합친 겁니까, 복정동까지?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이 43억은 뭐냐 하면요 이게 항목이 수선유지비지 않습니까. 수선유지비에 대한 43억, 그 기계 고치는 어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기계 고치는 것이 43억씩이나 들어가요?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간 연평균 50억 원 이상 수리하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과장님. 이 내용을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수폐기물 처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판교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정동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대행사에서 지급하던 비용을 우리시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면 얼마가 세이브가 되는지 이런 등등을 본 위원한테 와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면 제가 납득을 할 수 있겠어요.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수리비 43억인데 43억의 내역도, 어디어디 뭘 고치고 하는데 43억이나 들어가는지 그걸 좀 주세요.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43억, 이 수리비가 43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하여튼 이거 좀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오랜만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020년 세입세출 유인물 17쪽에 보면 이월사업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개발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나와 있는 것 있어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죄송하지만 몇 쪽이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17쪽.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자료 확인)

극수

안극수위원

누구 과장님 계세요? 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물공급과장 이찬택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로다가 해서 상당히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이월 사유를 보니까 동절기라 공사가 중지되고 절대공기 부족 뭐 이런 식으로, 이것 좀 설명해 줘보세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그 연구개발비는 상수도관망 전문 기술진단 용역 이것은 5년에 한 번 법상에 수도법에 의해서 저희가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8월 달에 착공을 해서 착수 기간이, 그 용역 기간이 1년입니다. 하다 보니까 기간이 부족해서 이번에 이월하게 된 거고요. 그 밑에 성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은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대법원에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그 부과 대상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사업 시행자한테 부과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기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큰돈을 편성을 해서 공기 일정을 다 잡아놨으면, 이게 왜 절대공기가 내가 부족한지 몰라요. 절대공기가 부족하면 절대공기가 남도록 좀 해서 이렇게 세워서 하든지. 그렇잖아요? 이게 매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아니, 연구개발비와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공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하수도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필요해 가지고 또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그 성과물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발주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발주하다 보니까 조금 그 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다가 과장님, 시기적으로다가 발주하는 것도 그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그 기간 내에 발주도 되어야지 되고 그렇게 세부적으로다가 좀 계획을 해서 올리면 이렇게 사고이월 되고 이런 어떤 공기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가 되는 건데, 이건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잖아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향후에는 하여튼 그 이월금액이 최소화되게끔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이 용어를 잘 몰라서, ‘스마트워터닥터 차량’이 뭔가요? 추경 23쪽.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스마트워터닥터 사업이라는 건 환경부에서 스마트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추진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스마트워터닥터 사업이라는 것은 물생산과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수도관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선미위원

차량이거든요, 지금 여기.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예, 거기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 차량.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예.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려면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량 임대비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현장에서 수질검사니 뭐니 이런 걸 다 직접 하는 건가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현장 이동하기 위한, 그 장비를 싣고 이동하기 위한 임대 차량입니다.

한선미위원

나중에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아직 좀 감이 안 와서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일반적인 차량입니다.

웃음소리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 임차료를 내고 써야 되나요? 저희가 그런 차량 구입을 해서는 쉽지 않은 건가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추진될지 어떨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연말에 가 가지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속할 건지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시범 사업 같은 건가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년 세입세출 결산 18쪽을 보면 약수터 2개소하고 또 31개소 전기요금하고 공사 소모품 비용이 나갔는데 아직도 약수터 물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곳이 있나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저희가 지정 약수터가 21개소, 미지정 약수터가 8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주변 청소라든가 시설물 정비라든가 안내표지판 정비, 소독 그런 사항을 한 그 필요 비용입니다.

한선미위원

대략 어디어디에 있나요, 약수터가?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21개소는 여러 군데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역을 달라면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아직도 약수터에 가서 이 물을 먹는 게 있나 싶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현황 좀 나중에 주세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소장님, 우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전할 계획이지요?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피맥(PIMAC)을 통과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통과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이전 단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피맥에서는 일단 사업성이 있냐만 판단을 한 부분이고요. 민간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온 그 부분을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별도로 단계를 또 거쳐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설계는 바뀌어도 되는 건가요?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설계는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민간이 제안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지요.

조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 제가 ‘탄소중립’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한 번 지어지면 한 50년 쓰지요?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제안되고 그럴 때는 ‘탄소중립’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환경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환경하에서의 하수종말처리장, 맑은물사업소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뀐 거지요. 소위 말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마 지금 탄소 저기 할당된 데지요, 거기가?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도 탄소 배출이 아직 좀 남아서 저희가 할당량을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또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할당량이 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떡해요? 탄소를 사야 됩니다. 저 배출권을 사야 돼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설계를 할 때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쓰는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거기에 보면 자원순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서도 탄소 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체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담당하지만 만약에 그 시설에 복합시설로 갔을 때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새로 이전하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지어져야 된다, 또 설계되어지고. 그래서 약간 기능이나 개념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주의 깊게 살피셔서 뭐 실시, 제대로 설계하고 갈 때 그걸 참고하셔서 좀 설계하시라는 겁니다.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말씀하신 의미 잘 이해했고요. 명심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환경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의견 많이 받고 또 환경 전문가들도 필요하다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재생에너지 비율을 되게 높여야 될 거예요.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한선미위원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고이월 8건하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고이월 23건이 있거든요. 이거 현황 좀 주세요.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소장님, 지금 맑은물사업소에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이 손한기 과장님 한 분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물순환과의 손한기 과장님 한 분이십니다, 과장급에서는. 아, 물생산과.

현백

최현백위원장

물생산과.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아까 국장님들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손한기 과장님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소회 한 말씀 들어보시지요. 그냥 끝내요? 손한기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근무하면서 저희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가끔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즐거웠던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상당히 좀 우리 동료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 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손한기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과 결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6월 14일 월요일 10시에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