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군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5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6월 7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6건, 집행부 9건,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1일 맹승자 의원 외 4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6월 1일 김혜금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김종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안이, 6월 7일 황운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일본지도에서 독도표기 삭제 촉구 결의문안이, 같은 날 우성빈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6월 9일 김혜금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장안읍 명례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신설 결사반대 결의문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8일 기장군수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군 의장님과 김혜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71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회계연도에 편성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2020년도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는 152억 3775만 2천 원이며 기획청렴실 등 19개 부서에서 총 66건 110억 2012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7억 6341만 2580원을 지출하고 2억 5671만 142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는 177억 9433만 5천 원이며, 선진교통과 1개 부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15억 325만 8천 원에서 총 2건 9359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8456만 6880원을 지출하고 903만 12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사유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소독과 물품구입, 사회재난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 호우 및 태풍 피해시설 복구 지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등에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일광해수욕장 일방통행로 노상주차장 설치와 정관택지개발지구 내 보호수 모니터링 용역에 지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만하게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미영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72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금 포함 8497억 9500만 원, 세입 결산액은 8607억 34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6923억 6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13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 총괄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497억 9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8897억 6900만 원, 수납액은 8607억 34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1억 3천만 원, 미수납액은 269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총괄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497억 95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6923억 6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81.4%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76억 2천만 원, 미집행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095억 9400만 원, 집행잔액은 402억 14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12건에 2억 3400만 원,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용으로 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35억 1500만 원입니다. 4억 2천만 원 발생, 5억 6100만 원이 소멸하여 전년 대비 1억 4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연도 말 현재 채무현재액은 없으며, 당해 연도 채무발생액 또한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7종에 159억 6600만 원입니다. 수입액이 18억 9600만 원, 지출액은 38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383억 상당이며, 물품 현재액은 정수물품 826점에 환가액 기준 97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5호 장안읍 명례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신설 결사반대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의회는 청정지역 장안읍 명례리에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이 신설 추진되는 것에 대해 주민의 뜻을 모아 엄중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관계기관 등에 폐기물 매립장 추진을 즉각 중지와 신청을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안읍 명례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신설 결사반대 결의문.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은 청정지역 장안읍 명례리 산71-1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신설 추진에 대하여 17만 6천 군민과 함께 결사반대한다. 지난 6월 3일 부산시로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기장군 의견협의 요청이 들어 왔다. 총면적이 20만 1천 제곱미터 약 6만 평에 이르며, 매립면적 10만 2천 제곱미터, 매립용량 311만 7천 세제곱미터, 매립기간 10년으로 폐기물 매립장 신규 추진에 기장군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폐기물 매립장이 추진되는 장안읍은 그동안 고리원전 6기 건설과 그린벨트로 묶여 40여 년간 재산권은 물론 생존권에 위협을 받아 왔고,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품었던 꿈은 산업단지 10개의 건설로 무산되었고, 지역주민은 쾌적한 환경과 생존권에서 늘 소외 받았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견뎌왔다. 그러한 장안읍에 이번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추진은 매립 악취의 고통과 미세먼지, 분진 등 2차 환경오염으로 더 큰 생존권을 위협하며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것임은 분명하다. 현재 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는 인근에는 천년고찰 장안사, 울창한 숲의 불광산, 청정한 계곡과 자연환경 그리고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노인시설·장애인특수학교 등이 있으며, 주민의 휴식처로 치유의 숲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장안읍은 국가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지역을 내어주고 그나마 남은 녹지공간에서 삶의 희망을 찾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더 황폐화 되어가는 장안읍은 물론 기장군의 발전을 저해하고, 17만 6천여 기장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 일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 의원일동은 기장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와이아이티 주식회사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매립장 설치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부산시는 기장군민의 정서에 반하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2021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군민 복지와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4호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일본지도에서 독도표기 삭제 촉구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인 것처럼 표시한 일본지도에서 독도표기를 삭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나라의 도쿄올림픽 참가 보이콧(boycott)을 위해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일본지도에서 독도표기 삭제 촉구 결의문.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서 독도표기 삭제하라. 일본은 올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의 홈페이지에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인 것처럼 표시를 해 두었다. 우리 정부에서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자 일본의 가토 관방장관은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며 늘 그래왔듯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역할과 사명에 스포츠를 정치적·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올림픽헌장을 거론하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평창올림픽에 독도표기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준 우리로서는 참으로 가당찮고 고약한 이웃을 두었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같은 상황과 같은 이유임에도 대처의 방법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세상이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아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우리나라는 초대한 손님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는 표현을 자제해도 내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자제할 수 있었지만, 제 것이 아닌 일본은 초대한 손님들이 불편하든지 말든지 제 것이라고 표현을 못하는 순간 영원히 주장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에 저러한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제 것이 아닌 물건을 제 것이라 우기며 보채는 세 살 아이를 달래기는 정말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나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물건을 떼쓰고 보챈다고 줄 수는 없는 일이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지구의 생명수인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발상도 그렇고, 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표기도 그러하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구에 살고 있는, 세계에 속한, 이웃과 함께라는 개념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국가로 전락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지난 6월 3일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3천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112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백신 접종률은 5%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는가?”라는 설문에 응답한 83%의 일본국민은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조차도 일본에 대해 단지 코로나19 상황 하나만으로도 여행금지 4단계국가로 지명하며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할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후쿠시마 원전폭발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싶고,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걸 주장하고 싶고, 코로나 대처를 잘해서 올림픽을 열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일본 정치인들의 놀음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여 장단을 맞춰줄 필요가 어디 있는가. 올림픽을 준비해 온 선수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전 세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와 우리나라의 아픈 손가락인 독도를 건드리는 저들의 행위 그리고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으로 볼 때 이번 도쿄올림픽은 참가하지 않는 게 제일 나은 방법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며 관철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표기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즉각 멈추어라. 하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현재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와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이번 도쿄올림픽 참가 보이콧을 제안한다. 2021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성추행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인 김대군 의장이 피해 의원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3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 6월 29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단·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명예를 훼손하다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죄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회의 주재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

(의석에서) 그거는 법원에 가서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재판 중인.

(의석에서) 재판 중인 피….

(의석에서) 가해자가.

(의석에서) 재판 중인 가해자가 의장의 직에 앉아서 의사봉을 휘두르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분리조치 되어야 됩니다.

(의석에서)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상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어떤 상식을 제가 안 지켰습니까? 어떤 상식을?

(의석에서) 아니, 저는.

(의석에서) 그게 왜요? 그게 어떻게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까?

(의석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김대군 의장이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이 1도 없고, 젠더(gender) 의식이 1도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합시다.

(의석에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성빈 의원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다섯 번도 아니고 여섯 번도 아니고 일곱 번도 아니고. 열 번도 넘고, 열다섯 번, 스무 번까지 몇 년을 걸쳐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의원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 받는 건 생각 안 하십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 건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때문에 병난 거는 나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요. 의원님이 진짜 이렇게 계속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의원님, 가까이 있는 동료분들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다 방송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군민들은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군민들은 눈에 없는 겁니까? 지금 몇 년을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 제 의도는요.

(의석에서)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대군 의장이 저 자리에서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게 의도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책상을 두드리며) 그게 안 지켜지니까 열 번, 스무 번, 서른 번 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그걸 모르십니까?

(의석에서)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의석에서) 그건 법에 가서 하십시오. 법에서 두 분이 얼마든지 싸우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거기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성빈 의원 응원한다고.

(의석에서) 성경미 의원의 말에.

(의석에서) 아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더 이상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의석에서) 그거는 법에서 할 일이지, 여기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석에서) 저분이 여성이 맞는지?

(의석에서) 아시겠어요? 그 정도는 알고, 알고 행동하고 말하십시오.

(의석에서) 저분이 의원이 맞는지?

(의석에서) 아니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의석에서) 저분이 대한민국 여성이 맞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의석에서) 의원님.

(의석에서) 예, 그만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원님.

(의석에서)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생각하고 말하세요. 생각하고. 예?

(의석에서) 뭐 생각이 없는 겁니까?

(의석에서) 다른 사람 왜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까? 18만 명이 군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 왜 생각을 못하시는 겁니까? 저는 크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성빈 의원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석에서) 아시겠어요?

(의석에서)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의석에서) 의장의 자격이 정말 없다는 게 여기에서 더 드러납니다. 의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요.

(의석에서) 의장님. 자격이 있고, 없고는 군민들의 판단입니다.

(의석에서) 군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석에서) 김대군 의장님도, 뿐만 아니라.

(의석에서) 다수의 군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석에서) 모든 분들이 군민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기에서 누구의 뭐, 있니, 없니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자격이 있니, 없니, 감히 어디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도 군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입니다. 내가 우성빈 의원님 자격이 있니, 없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의원님에 대한 모욕 아니겠어요?

(의석에서) 계속 들어야 됩니까?

(의석에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동의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 제재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공의 일을 하시는 분은 공적자리에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의석에서) 김대군 의장님, 발언 제재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그런 예의는 좀 알아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