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남궁호선 입니다. 지금부터 제31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6월 3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1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민 중심의 미래창조적 군정 추진을 위해 6가지의 추진과제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신규시책 5건, 주요업무 12건, 공약사항 2건 등에 17억 원을 투자하여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포함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과제 발굴 추진은 코로나시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우리 군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군의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을 위해 미래성장 정책사업 발굴, 생활밀착형 SOC복합화 사업, 홍천형 핵심 뉴딜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미래성장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 정부산하기관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현안 및 각종 대규모 공모사업 해결을 위한 자료를 구축 중이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촉진사업도 20개 사업에 대해 추진 중이며, 계속 확대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다소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내면 국민체육센터를 공모 신청하여 9월 중 발표 예정이며, 지속적인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홍천형 핵심 뉴딜사업도 2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추가 2개 사업 공모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군의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군민소통 카카오톡 기반채널 개설 운영은 행사 및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발송하기 위해 현재 채널 구독자수는 약 5,000명이며, 28개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채널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등도 실시하여 경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안정적인 홍보채널을 운영하기 위해 1단계는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2단계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여 2만 명을 관리하고, 최종 3단계는 구독자 5만 명을 목표로 외지 회원 등을 확대하여 관광 먹거리와도 연계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보조사업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 교육 대상은 단체 및 개인 포함 약 1,500명으로 현재 33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11월까지 운영 계획으로 있으며,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강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차후 보조사업 교부시 강력하게 안내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활성화는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분야에 대한 행정오류 발생 시 경보발령 등 확인점검을 위한 시스템으로 5월 기준 9,000여 건을 모니터링 및 처리하였으며, 상·하반기 자기진단 점검표를 작성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12월에는 평가를 통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다자녀가정 우대혜택 지원은 다자녀가정의 관광지 시설사용료, 주차료 등 감면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향후 확인증 제작, 발급을 통해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홍천비전2030 장기발전 실행계획 추진은 실과에서 123개 과제에 대해 1차 검토 후 총괄부서와 협의부서를 분류 중에 있으며, 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사업을 분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 단기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이 연차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관리 및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23쪽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군민 편익 증진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지난 하반기 우수공무원 2명을 선발하여 특별휴가 및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도 우수공무원을 2회 선발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여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24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은 규제 발굴 건의 1건, 등록규제 정비 12건, 규제심사 및 강화 3건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지역현장에서 규제 및 불합리한 사항을 연중 발굴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통하는 군정홍보는 군정시책 및 관광특산품 등 시대 변화에 맞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종류에 따른 가장 바람직한 홍보매체도 선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주요 핵심사업 정부예산 확보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보고회 및 기재부 초청 컨설팅을 상반기에 개최하였으며, 30여 개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부처 방문, 건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기재부 및 국회를 방문하여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읍면 지역회의 위원 공모 및 추천을 통해 137명으로 현재 구성하였으며, 온라인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으로 있으며, 분과 및 위원회를 운영하고, 10월에는 예산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 자체감사활동 강화는 읍면, 직속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여 신분상 및 재산상 조치 등을 처분 중에 있으며, 6월에는 재무감사를 추진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신분상 조치 등을 취할 계획입니다. 30쪽 예산절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실시 및 공사, 용역 등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총 162건에 3억 1,90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지속적인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재정의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31쪽 인구정책 활성화는 다문화가정,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와의 토론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검토 및 추진계획을 통보하였으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시설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군부대 전입신고를 통해 33명을 이전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아파트 신축이 돼야 군인 유입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오늘도 아침 9시에 20여단을 방문해서 11명 전입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과 빈집 실태조사 결과 활용 가능한 1, 2등급을 토론을 통해 유입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군정주요업무 평가기능 강화는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평가 및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 자체평가를 통하여 9개 부서를 시상하고, 읍면 행정실적을 평가하여 시상을 완료하였습니다. 34쪽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 추진은 다양한 제안 활성화를 위해 제안 내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발표회 및 보상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국민제안 2건에 대해 시상을 상반기에 하고, 기회가 되면 발표회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은 공약사항 114건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철도 건설사업은 6월 말 확정고시가 되면 투자개발과로 부서가 변경돼서 우선순위에 의거 예타 등의 일정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재부의 각 부처 예타 신청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국토부 및 기재부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KDI한국교통연구원, 강원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예타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철도 유치에 따른 우리 군의 발전 전략을 위해서 포럼이라든가 심포지엄도 언론사와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정에 맞게 중앙방송사 및 언론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18쪽 보시면 군민 소통 강화 카카오톡 기반채널 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4,000명, 5,000명 정도 구독자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걸 운영은 어디서 하죠?

운영은 홍보담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발송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과연 클릭을 했고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5,000여 명의 구독자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본 게 철도 염원 관련한 게 클릭수가 4,027명으로 85%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예방접종 대상 안내가 3,649건 클릭해서 77%, 그 다음에 아파트 예비 입주가 3,400건, 아스트라제네카 잔여백신 예약 안내가 3,367건 클릭,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나 클릭을 했는지 파악은 해봤습니다.

확인은 들어가면 다 나오겠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 방에 들어가 보면 운영자가 홍대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명칭이 대리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과장이나 홍계장 쪽으로 해서 이름도 신중하게 해서 집어넣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좋은 것도 많은데 왜 홍대리로 해놨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시작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조금 관련돼서는 먼저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이나 이런 걸 철저히 기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4쪽 보시면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해서 한 건에 대해서 올린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말고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지, 예산을 다룰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버스운송업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CNG 보급해 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법이 본사가 있는 데서는 가능하다고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한 대도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가스를 다른 데 가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이런 건 법을 바꿔서 운영하는 주체가 있을 때 지자체에서 보조금도 같이 해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당초에 27대인가 몇 대를 샀다가 경기도, 춘천으로 다 뺐단 말이에요. 이쪽 노선하고는 힘이 달려서 맞지가 않기 때문에 몇 대만 고정적으로 세워놓기만 한 사례가 있어서 보조금이 잘못되지 않았냐고 강원도에도 얘기를 해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가스 주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홍천도 그래서 CNG 북방에다가 하나 만들어놨는데 엄청나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보조금도 받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도 불합리한 규제 차원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 군에 국한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 차원에서 그것도 규제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시교통과를 통해서도...

우리 예산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담당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인구 정책 활성화 관련돼서 31쪽 보시면 민선 6기 끝나는 시점하고 금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인구가 줄었는지 대충 아시나요?

지금 인구가 5월 31일 현재 68,597명이고요. 민선 6기 끝날 때에 7만...

60,092명 아니에요?

1,100명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늘어야 정상적인데 가지고 오신 내용을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인구정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다문화 서포터즈, 군인,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냥 끌고 가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큰 틀에서 어떤 인구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야만 늘어나지, 그렇지 않고 늘어나는 반면 줄어드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업무보고를 다룰 때도 큰 대안을 가지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람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14%밖에 진행을 못하고 86%가 계속 진행중인데 이게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이나요?

이게 저희가 114건 중 완료가 16건이고, 이행 후 계속 추진이 53건, 정상 추진이 39건이거든요. 이게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분류 기준이 되는 건데 완료에서 끝난 것도 있겠지만 이행 후 속에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도 하고 내년도에도 하고 여건의 변화 없이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미진한 건 6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료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4년 동안 어느 정도 마무리 쪽으로 가서 다음에 연결돼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일부는 있겠지만 뭔가 바뀌면 이게 다 했던 게 새롭게 가다보니까 모순점이 있거든요,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발 빠르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번영회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큰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을 면제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분명히 있죠?

「국가재정법」제38조에 보면 예비타당성 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역균형발전 부분이 한 부분이 명시돼 있고, 이번에 5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안도걸 제2차관이 재정사업타당성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예타와 관련된 걸 부처에서 받아다가 심의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의 기사가 있냐면 앞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두고 하겠다고 예타 지침이 4월 말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맞게끔 많이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재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비가 수반, 300억 이상이든지 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많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면제되는 건 우리가 최근 2019년도에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강원도는 경춘선이 예타 면제를 2019년 1월에 받은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권에 따라서도 어느 정권 때는 많이 한 적도 있고 적게 한 적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타는 받아야 되는데 면제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예타에 대한 항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경제성도 있지만 정책적인 것과 지역균형발전에도 비중이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저희가 KBI라든가 강원연구원을 찾아가고 강원도와 같이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예타를 면제받으면 좋겠지만 강원도 내에서 많은 국책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타라는 계획이 있을 때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끔 도나 기타 국회라든가 정부부처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양수발전소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철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예타가 면제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카카오채널 운영은 직접 직원이 하시나요?

저희가 업체에다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주면 디자인이라든가 해서 발송하는 겁니다.

비용이 얼마정도 돼요?

비용은 한 번 발송할 때 4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카드형 메시지 디자인 작업비죠? 통신요금이에요?

석미경 대답 드리겠습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다음에 캐시를 충전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한 번 발송할 때 과금이 되는데 4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SNS 운영해주는 바이럴 마케팅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려주시고 있고 텍스트로만 하는 건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카카오채널 추가한 분들에게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석미경 그렇죠.

그러면 5,000명 정도가 카카오채널 추가했으면 우리가 메시지로 발송을 하면 보통 15원, 그 다음에 타깃층으로 됐을 때는 20원 정도 되거든요. 타깃이라고 하면 연령대를 선정한다든가 미리 설정을 해서 보낼 때 그른데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외주를 안 줘도 우리 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요?

석미경 텍스트로만 발송하는 건 저희가 하고 있고요. 원래 업체에서 주 1회 정도를 발송해 주시기로 했는데 좀 더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나머지는 직접 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아무래도 호감이 가야 클릭수가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업체에서 디자인을 해주셔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링크도 다 걸 수 있잖아요.

석미경 예.

직원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인데 그렇지 않나요?

석미경 텍스트하고 링크만 걸어서 하는 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받아보는 정도라면...

석미경 그중 일부는 저희 직원들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늘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시급하다고 인식이 적은 건가요? 우리 카카오톡채널 시작한지 꽤 됐잖아요. 월별로 채널 추가자를 체크해서 늘리려는 노력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미경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보고 자료에 있는 회원수보다 오늘 현재는 5,900명이거든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미경 인터넷 신문사 3사에도 카카오톡채널 팝업광고가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센터에 모든 분들이 방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광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일간지에도 했고요.

카카오톡을 어느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찾아서 추가가 가능하겠지만 지난번에 군청 직원들하고도 얘기하다가 우리 직원들도 추가할 줄 몰라서 몇 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어렵잖아요. 쉽게 카톡으로 내가 받아보고 한번 클릭해서 추가가 되게 하는 시스템이 가능한데 그 방법은 왜 안 쓰고 있을까요?

석미경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알림톡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불특정다수한테 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석미경 저희가 최초 동의는 해주셔서 발송할 수 있는 걸로...

뿌렸을 때 동의는 그 사람들이 채널을 추가하면 동의로 되는 것이고 저희도 보면 상업용 카톡을 자주 받아보잖아요.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상업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석미경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플러스친구였다가 지금은 채널로 명칭이 바뀌면서 상당히 편리하고 쓰기 쉽고 비용도 일반 메시지에 비해서 싸고 특히 군청 같은 기관에서는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미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5쪽 보시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대는 스마트 시대, 스마트 도시를 얘기하는데 행정은 스마트 행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 옛날처럼 지면을 통한 홍보 시대는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로당에 공공용 와이파이가 다 공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반 LED TV나 요즘은 상당히 가격이 내려가서 싸지만 경로당에 있는 TV를 활용해서도 방송이 어려우면 게시판이라도 활용하는 방법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게시판 기능만 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동영상까지 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경로당이 일부만 운영이 되고 제가 경로당을 다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카카오톡 외에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인 동의하고 저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살펴보겠습니다.

동의는 상관없고 지금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상당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거든요. 가끔 저하고도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스마트 행정이 되도록... 지금 스마트 행정 되면 업무량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지류형 서류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의서나 신청서나 신고를 할 때도 다 지류로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것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 표현된 건 그렇겠지만 먼저 말씀하신대로 찾아뵙고 별도로...

고맙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 보면 공모접수 건수가 40건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5월 14일까지 받은 것이고 현재 어느 면은 북방도 봤는데 10여 건도 넘고, 두촌도 어제 접수된 것 보니까 상당히 돼서 최종 집계가 되면 100건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점차 늘어나는 추세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 주민자치의 일환으로 군민들이 평상시 생활하면서 느끼는 바람직한 예산 건의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도 저희가 5월 중순부터 6월 8일까지인가 읍면 지역회의 위원들을 공모해서 강사를 투입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기 때문에 강원도 내에서도 지역회의까지 확대해서 하는 데는 많지 않은 단계지만 저희도 올해 처음 실시해봤지만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생각하지 못한 실생활에서의 건의사항이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도 십 몇 억 반영이 됐고요. 올해는 취합을 해봐야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도로를 해 달라, 그런 사업 위주에서 정책적인 사업들도 많이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내고장소식지를 통해서 했고, 카카오채널을 통해서도 했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교육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라든가 평생교육포털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과정은 100분, 심화과정은 50분 정도로 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참여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예.

건의사업 또한...

종전보다는 받아보니까 걷기 좋은 길을 해달라든가 금방 생각은 안 납니다만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는 포장해달라, 다리 놓아달라, 단순한 사업이었지만 점차적으로 정책적인 사업으로 변해가지 않나 하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은 못 미치지 않습니까?

조금 못 미치는데 내면이고 동면이고 보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의사항들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정책적으로 신선하다, 새롭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예산이라는 벽에 밀려서 반영되지 못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잘만 쓰이면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발전에 크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리더자들과의 불협화음을 통해서 반영되지 않는 사업 또한 이런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직접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많이 홍보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크게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초기단계여서 올해 해보고 나니까 가능하면 도로나 이런 사업들은 면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정책적인 걸 반영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 올해 1년차지만 조금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자료 요구를 하나만 할게요.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다 하셔서 37쪽에 철도에 대한 관심을 홍천군에서도 많이 반영된 걸 알고 있는 상태고, 반영됐을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홍천군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철도에 대해 신청한 부분이 많잖아요. 예비타당성을 하기 위한 필요충족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일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타라는 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주관이 돼서 그걸 각 부처에다가... 국토교통부, 산자부, 교육부, 당신네 부서에서 예타할 것이 있느냐고 문서를 시달하면 각 부처에서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그걸 기재부에 제출을 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제2차관이 안도걸 씨인데 그 양반이 예비타당성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거기에서 예타 대상사업을 결정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KDI에 주게 되면 KDI과 그 다음에 가까운 예를 들면 춘천에서 속초로 가는 것 같은 경우도 이걸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주면 한국개발연구원,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엔지니어링, 이렇게 여러 명의 위원이 참여위원으로 참여해서 결과물을 내서 기재부에 제출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결과물에 의해서 예타가 통과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홍천군도 관광인프라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관광객수가 얼마나 있나,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알고 있는 자료 있으면 나중에라도 공유해주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5월 28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지침이 변경이 됐는데 어떤 항목이 좀 더 강화가 됐냐 하면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 군에도 말씀하신대로 교육이라든가 문화여건이라든가 이건 지표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회의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한인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보고 문서로 갈음하고, 주요시책 또는 신규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저를 포함하여 행정담당 외 4개 부서,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관내 이장 통신비를 내년 1월부터는 월 2만 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과 처우개선을 마련하여 원활한 군정업무 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탈바꿈 행정 추진을 위한 인사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조직과 공정한 인사를 위한 투명성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합리적 인사를 위하여 홍천군 인사심의위원회, 지휘부 가점제 운영, 다면평가제 도입,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균형적인 인사 운영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주민자치 실현 및 지역 화합 증진을 위하여 읍면 주민자치회 구성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운영은 영귀미면 1개소로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하반기 코로나19 관련 상황 추이를 보고 이와 관련한 주민자치 관련 교육 및 설명회, 주민자치회 단계적 구성 및 운영 준비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신청 결과, 사업계획 발표를 통하여 1단계 11개 마을, 2단계 승급 44개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읍면 순회 마을리더 교육과 역량진단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별 현장을 대상으로 3단계 승급마을 심사를 통하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입니다. 직거래장터와 우리군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온라인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다수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군의 실익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우리 군의 홍보와 문화체험 교류, 직거래장터 운영, 군민의 날 상호 방문, 축제행사 등 자매도시 간 질적 교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추진사항입니다. 홍천읍 태학리 소재지에 예정부지 10,325㎡, 약 3,000평 규모이고, 건축규모로는 연면적 3,000㎡로 900평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총 131억 원의 사업 예산 중 건축비가 96억 원, 토지매입비가 33억 원, 지장물 용역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는 현재 4인의 7필지 중 14억 원 토지보상비가 지출되었고, 나머지 19억 원은 이해관계인의 채권, 채무, 근저당권, 압류, 소송 관계로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청사로 군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되었으며, 토지보상협의는 이해관계인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영외거주 군 간부의 정착 기반 지원과 관군의 상생협력을 통한 정주여건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방향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군관 상생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고, 협의회를 통해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전입신고를 비롯하여 군 간부의 적극적인 전입 유도, 인구정책 교류 협력, 농산물 유통 상호협력 등 정주여건 개선 환경조성을 위하여 꾸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동면 명칭 변경과 관련돼서 우리가 동면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나머지 서면이나 북방, 남면, 이런 쪽도 명칭 변경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북방면은 제외입니다. 북방면은 우리 군지상에 보면 동서방위를 위한 북방이 아니랍니다. 그건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방은 일제 잔존물에 의한 기록이 아니라서 그건 별도로 추진을 하되 남면, 서면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서면 같은 경우는 의견이 지난번에 여론 조사를 해봤더니 분분합니다. 팔봉산 쪽에 계시는 분들은 팔봉산면이라고 해달라, 모곡리 계신 분들은 한서면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의견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남면도 금물산면인가, 명칭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부 분들은 지역의 특색과 특징을 가지고 태극면은 어떻겠느냐, 그런 일부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래도 지역주민자치회에서 구성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의견을 주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지속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면, 영귀미면도 사실 어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론을 따라서 영귀미면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방면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면분들은 이걸 바꿨으면 하는 여론이 조금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일제 그런 시스템보다 주민이 원하면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 이게 또 영귀미면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행정적으로 바꿔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일단 모든 지적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온오프라인 상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큰 틀에서만 명칭을 영귀미면으로 바꿔놨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동면 노천리, 동면 좌운리, 동면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관광과에서 다뤄야 될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관광지 사이트 들어가 보면 큰 틀에서는 영귀미면으로 다 바꿔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다 동면이에요. 또 동면도 행정복지센터로 바꿨잖아요.

예.

그런데도 면사무소로 명칭을 쓰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건 한번 관련 업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게 바뀔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50쪽 보시면 이게 사실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실시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면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근골격계, 이게 공무직이든 별도로 나와 있는 분들이 사실 맨날 똑같은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의료 쪽이나 건강 쪽에 많이 취약해져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강검진도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도와주시는 게 맞지 않은가. 일부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7쪽 보시면 교류활성화 관련돼서 앞으로 중단된 부분은 업무보고에 올려놓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어떻게 보면 프랑스하고 필리핀인데 프랑스도 답이 왔다고 먼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우리 지역하고 국내든 국외든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럴 때 준비를 하면 코로나가 풀렸을 때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다른 지자체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홍천군은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이번 기회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 관련돼서는 이게 사업이 4,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홍천형 스마트 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운영되는 부분은 스마트형 마을을 만들고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 도시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공모사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공모사업 추진 도전을 해봤고, 그게 선정이 되지 못한 게 저희들이 스마트 도시 신청을 해보니까 대도시한테 저희들이 밀리더라고요, 춘천시, 원주시.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공모형을 준비 중인 게 있어요. 노인 분들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산화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교육컨설팅 협의회 하는 것도 있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 포괄적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6쪽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는 사실 본 의원이 7대 때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대수가 올라갔는데 인원은 16명이죠?

예.

16명이 이걸 관제한다는 게 사실상 조금 증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예산은 분명히 수반이 되지만 그분들이 1,000대를 관제한다는 게 사실상 교대근무지만 또 정부지침도 있잖아요. 1인 관제대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 시점에서 4명 정도 증원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복지차원도 그렇고 관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인원 증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오전에도 말씀했듯이 공무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분들도 관제를 잘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인원을 조금 증원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군에서 해준지도 꽤 됐는데...

그래서 이해관계인이신 당사자한테 지난번에 협의도 하고 말씀도 나눠본 결과 이분이 하실 의향을 갖고 계세요. 계신데 내주려고 인감을 떼 주기로 했는데 주려고 보니까 뭔가 아쉬운가 봐요. 요즘 조금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달래고 있는데 이분이 욕심이 자꾸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일들, 그게 수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하면서 그분하고 협상을 그래도 가급적이면 좋게 끝내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분하고 감정이 개입돼서 땅을 내놓는 것보다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분이 할 의향은 갖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 욕심을 내는 게 보여요.

보상금에 대해서 그쪽하고 협의는 사전에 공지는 돼 있는 상태죠?

예.

그걸 수용할지 안 할지 본인이 하는 것이고.

그분이 약간 그런 욕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금융권하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1억 7,500정도인데 저희가 인감 받아서 협의가 되면 은행권하고는 처리하면 그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일단락을 지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강원도하고는 건축비로 해서 협의는 이루어졌나요?

그건 아직 협의가 100% 된 건 아니고요. 구두상으로 조율 중에만 있습니다. 상계시켜서 건축에다가 얹히는 걸로 저희는 그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받을 땅이 변변치 않아요. 보상이 완료되기 이전에 협의해서 빨리 진행이 돼서 소방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관광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