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교 의원 발언

기회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3405호로 제출된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정비기금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도비보조금 교부금액과 2020년도 기금결산 금액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10개 부서에서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설치 근거가 명시된 법정의무 기금입니다. 나머지 9개 기금은 군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운용총칙 중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5억 5,200만 원에 수입이 9,400만 원, 지출이 5,5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보조금 항목에서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집행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가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예치금 회수에서 6,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20년 기금결산금액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타 지출에서 증액된 490만 원은 2020년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지출액 증가 및 2020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2020년도 말 조성액을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3406호로 상정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최종예산액 7,467억 6,038만 원 중 0.67%인 49억 9,917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로 농어촌버스 노선 폐지 관련 전세버스 임차비 외 13건에 24억 5,55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 6,431만 원이 지출되었고, 9,1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예비비 지출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406호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2020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제54조제2항제1호, 「같은 법」제129조제2항 및 제134조제1항,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일반예비비 지출은 농어촌버스 노선폐지 관련 전세버스 임차 비용 5,400만 원이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1억 400만 원, 재난예경보시설 긴급교체 2,700만 원, 코로나19 관련 20억 4,600만 원, 호우 및 태풍 피해 관련 1억 3,1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은 사용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교통과 농어촌버스 노선 폐지 관련은 전 노선이 폐지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춘천시에서 노선버스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서 굴지리에서 동산면, 굴지리에서 서면 구간, 이렇게 3개 구간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노선이 폐지가 되면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춘천에서 오던 버스가 안 온다는 거예요?

예. 미운행 노선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창화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398호로 상정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군 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27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8,9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9,212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2%인 9,138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회계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8,409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8,343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80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79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967억 원 중 7,276억 원이 지출되었고, 1,189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440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188억 원 중 6,652억 원이 지출되었고, 1,111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367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79억 원 중 624억 원이 지출되었고, 78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73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9,138억 원 중 7,276억 원이 지출되어 1,862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6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781억 원, 사고이월이 200억 원, 계속비이월 20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62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93억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5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22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사항은 346쪽부터 39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 요약 재정상태표를 보면 자산 3조 2,075억 원, 부채 380억 원, 순자산은 3조 1,695억 원입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성질별 요약재정운영 보고서를 살펴보면 5,756억 4,000만 원이 비용으로 6,49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토되어 734억 원의 운영차액을 올렸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91억 원이며, 당해연도에 16억 원이 발생되고, 18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8억입니다. 다음은 609쪽이 되겠습니다. 채무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17쪽부터 632쪽입니다. 성과계획관리체계 및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8쪽입니다. 홍천군의 조직은 2국, 21개 부서로 조직되어있으며, 21개 부서, 84개 정책사업 중 160개의 지표에 대해 23개 지표는 초과 달성하였고, 55개 지표는 달성하였습니다. 82개 지표는 미달성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지표 달성 현황은 635쪽부터 101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9,583필지에 5,821억 원이고, 건물은 913동에 3,67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 35,075건에 1조 8,1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9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물품은 신규 취득 등 100건에 10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관리 전환 등 22건에 2억 8,000만 원이 감소되어 2020년도 말 현재액 1,420건에 12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정리기한인 2021년 1월 21일 기준으로 2월 28일까지 작성하여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홍천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고, 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398호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21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김재근 의원 외 2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 서면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9,211억 원이며, 이중 9,138억 원이 수납되어 불납결손액 약 6억 원을 제외하면 67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966억 원 중 총 지출액이 7,27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1,690억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9억 원, 보조금 반납금 62억 원, 집행잔액은 439억 원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내역입니다. 2020년도 세입 9,138억 원, 세출 7,276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61억 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액 1,185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 62억 원, 순세계잉여금 614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339억 원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0.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 5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전용은 24건에 4억 원이며, 예산이체는 136건에 152억 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 말 현재 기금은 12종에 492억 원이며, 2020년도에는 55억 원을 조성하고, 22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홍천군의 총자산은 3조 2,075억 원, 총 부채는 380억 원으로 순자산은 3조 1,695억 원이며 이는 전년에 비해 934억 원 증가한 금액이며, 자산 증가는 사회기반시설 등 시설투자에 따른 유형자산 증가가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운영결과는 수익이 6,490억 원이고 비용은 5,756억 원으로 순수익은 734억 원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991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결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2조 7,65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토지 216억 원, 건물 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물품은 1,420개 120억 원으로 전년대비 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차량, 사무기기 등의 취득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채권 결산액은 88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주택융자금, 농업발전기금 등 융자금 채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 검토결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 분야에서 미수납액을 줄여 나가고,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운영표에 따르면 보조금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점검을 통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은 토지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장 중심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유휴재산의 활용방안 강구 등을 추진함으로써 우리군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