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관교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3399호로 상정된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반장의 처우개선 일환으로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문별 용어 순화 및 오탈자 수정을 위한 자구수정을 안 제2조, 제3조, 제5조에, 통신비 지원 조항 신설을 안 제13조4항에,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6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400호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이장연합회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회의 참석수당 지급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천군 이장연합회 회의 참석수당을 월 2만 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401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및 양수발전소 건설,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등 지역 현안 대규모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책사업담당과 철도추진담당으로 구성된 국책사업 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을 위해 추진단 구성을 위한 한시적 정원을 신설하고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사항은 정원의 총수는 현재 841명에서 3명을 증원한 844명이 되겠습니다. 5급은 본청 1명을 증원, 6급 이하로 증원 2명해서 한시기구 존속기한 3년으로 정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402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양수발전소 건설,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등 지역현안 대규모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책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기구 조직체계 및 사무기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구변동 총괄로는 개편 전 저희들이 2국, 1담당관,16개 과에서 본청에 1추진단을 신설해서 1담당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은 841명에서 844명으로 3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경제과 양수발전지원담당은 삭제가 되고, 국책사업추진단 신설로 국책사업담당과 철도추진담당, 2개 담당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 분장사무로는 국책사업을 총괄하고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과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399호부터 의안번호 제3402호까지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례안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99호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반장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최일선 행정업무 보조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지방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400호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이장연합회 참석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장연합회 회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하여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회의수당 지급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401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기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402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책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책사업 추진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거 외적으로 317회 회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보건소가 조직 개편이 됐잖아요.

예.

외부에서 4급 공무원 소장을 모집공고를 내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개방형 공모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은 6월 3일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원은숙, 먼저 보건소 계셨던 분이 최종합격한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차피 조직개편해서 해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2개 과로 나눠졌잖아요. 그 과에 대해서 사무관 승진은 자체적인 보건직렬을 어떻게 승진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여기는 저희가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 2개 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보건정책과는 보건, 간호, 의료기술, 행정, 같이 묶어서 한 팀을 만들고, 건강증진과는 행정을 뺀 의료, 간호, 보건, 의료기술까지 묶어서 한 팀을 만들었거든요. 복수직으로 풀어놓은 거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 별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는 걸로, 그래서 최종 결정하기로...

복수직을 굳이 보건소에 보면 직원들이 6급 직원만 31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진료소까지 포함해서.

문제는 무보직으로 있는 6급이 22명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조직개편이 됐으면 보건직에 있는 분들이 실과를 기술센터마냥 직렬에 있는 분들이 실과장 업무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봤을 때 인사 적체가 되면서 승진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꿈이고, 20년, 30년 승진하면서 사무관 달고 안 달고가 엄청나게 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복수직렬로 하는 것도 좋지만 6급에서 5급 진급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때는 복수직으로 행정직이 내려와서 전반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보직도 못 받고 있는 6급 직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승진을 못하고 6급을 달고 10년, 15년씩 있으면서 사무관 진급 자체도 못하면서 떠나가는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소장이라는 직군을 둬서 갈 때는 직원들의 배려 차원이나 복지 차원에서도 그분들 희망을 줘야지만...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방역복을 입고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할 때 제2의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이나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은 무슨 걸 말씀 주시는지는 알겠어요. 말씀주신 것에는 보건정책과가 있고 건강증진과가 있으니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보건 쪽에서 과장도 되고, 계장도 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주고 또 정체된 직원들도 기회를 달라는 말씀이 주 내용이신 것 같은데 본질을 들어가 볼 필요도 있어요. 보건소 쪽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에 보건직으로 이분들이 기간제로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다가 정규직 채용이 되면서 보건직은 9급으로 특채가 됐고, 간호직은 8급으로 특채가 되고, 보건진료소에 계시던 분들은 별정직으로 계시다가 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특채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다보니까 나이가 비슷비슷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동시에 다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지금 무보직 근속승진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인사에 의한 6급 승진이 된 것이 아니고 근속승진에 의해서 진급이 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서로 동급이 되어 계시죠. 그런 와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복수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예전에는 진료소에 계신 분들은 승진대상에 들어와 있지도 못 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하게 경쟁을 해서 공정한 게임을 한 번 해보라고 복수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적용해보려고 해요. 복수직으로 해서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우리 홍천군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건축직이라든고 토목직이라든가 세무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사무관 승진이 최하위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분들이 자기 직렬에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장 승진해서 일 할 수 있는, 과를 어우를 수 있어야... 그분들 기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해서 사실 꿈을 져버리면서 일을 하는 욕망 자체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 서비스가 저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사 행정이 있을 때도 지금 사실 농업직 부분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지만 사실 여러 모로 봤을 때 이제는 그런 분들이 세무직 공무원도 당당하게 실과에 가서 읍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내가 봤을 때 홍천군은 너무 늦은 건지 몰라도, 안 한 건지 늦은 건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새롭게 행정 혁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행정을 30년 넘게 해왔고, 소수직렬에 계신 분들의 어려운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인사를 담당하는 개인적인 의견에서도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도 배려지만 이런 분들도 공정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정말 공정하게 게임을 해서 사무관도 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도 하고요.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을 계속할 겁니다. 소수직렬 배려하겠습니다.

정원도 844명이 상당 부분 민선 6기 때하고 100여 명 이상 증원이 됐지 않습니까. 증원된 것만큼 직원 분들의 승진이라든가 또 다른 복지 차원에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변하지 않고 인원만 늘었을 때는 사실 엇박자가 난다고 볼까. 인원이 많다고 해서 행정 혁신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복지 차원에서 진짜 직원들 막말로 내 새끼한테 떡 하나 더 주고 내 직원 관리를 잘 해야지만 사실 민원인들한테 직원들이 꿈과 희망이 있을 때 제2의 서비스가 잘 되는 것이지, 그런 불만이 있으면 또 다시 홍천군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국장님 계시지만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는 꼼꼼하게 하시고 공정하셔야 되고 진짜 모든 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뛸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량이 있으면 누구든지 혜택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가 2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5급 승진자가 내부 승진이 2명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건 2명이 될 수도 있고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2명 사무관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내부승진이 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직으로 내려가는 건지.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보건소라는 특수한 것도 있지만 행정이라는 건 조직 운영이 되는 과정이고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본청과 사업소 간의 유대적인 관계도 필요하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서로 간 소통도 필요하고 업무의 연찬도 필요하지만 상호간 의견도 보면서 지역주민을 어우를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직이 거기에도 복수직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자리는 행정직이고, 한 자리는 복수직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까?

아직 뭐라고 단정적으로 결정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보건정책과에는 행정이 갈 수 있는 TO가 구성돼 있고, 건강증진과에는 행정 TO가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에는 행정도 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에는 공무원 인원을 어느 정도까지 맥시멈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현재 844명이 정원이죠. 지금 844명 정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부는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육아휴직, 질병휴직, 기타 자녀돌봄휴직해서 결원되는 인원이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외적으로도 일부 계시기도 하지만 그런 분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맡아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인원이 844명은 돼야 된다고 해서 844명이 정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게 비단 홍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는 정부나 지방자치에서도 다 예측은 하고 있던 부분이잖아요.

예.

성별 부분도 완연하게 예전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선 6기와 7기 때 인원 증원 현황을 보면 상당한 인원이 증원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갔다가 다시 복직도 하고 서로 그런 부분은 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봐서 진짜 상당히 바쁜 부서도 있는 반면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는 부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읍면 조직도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하는 일이 거의 주를 차지하고,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인원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것도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도 우리가 한시기구도 이번에 설치를 해서 만드는데 조금 이것도 양수발전소야 사실상 한수원 쪽에서도 움직임 자체도 미비한 부분이고, 용문 철도도 이게 확정이 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오늘 의회에서 의장님이 연설도 하셨지만 이번 달에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너무 앞서가다가 그러는 것보다 뭔가 결정이 됐을 때 우리가 조금... 주무부서는 다 있잖아요, 실무를 보는 분들.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놓고 조직운영을 그렇게 결정해서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자리가 그렇게 지금은 긴급을 요하지도 않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준비는 지속적으로 해오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K바이오든 철도든 양수든 가시적으로 예측만 하고 있는 것이지, 미리 조례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오히려 외부에서 보든 조직 내에서 하든 자리 하나 만들어놓고 이렇게 인력을 하지 않나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7월 이후에 가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도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시적 기구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그래도 양수댐이라든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든가 K바이오산업,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미래성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테고,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게 질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야 뒤처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하나라도 놓쳐서 안 되겠다. 그러다보니까 준비해야 될 과정들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타 시군에서는 지난번에 양수댐에도 조직 관리에 인원을 10명 증원해서 신설해서 추진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그 시군 인원이 남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나름대로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고 준비를 한 것 같다. 물론 그게 답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식대로 방법을 찾아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5급, 6급, 7급, 3명 증원이 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선제적인 대응 측면에서 하고 싶어서 조례를 담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그 인원에 대해서 외부인원을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내부인원을 가지고 조정하게 됩니다.

내부인원도 전문적인 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과장님 말씀 중에는 그 내에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주무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시기구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변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 운영을 그렇게 한시기구까지 만들어서 5급, 6급, 7급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부분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볼 때는 조금 자리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또 제가 시기를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국책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지금도 주무부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결정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뭔가를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간다는 건 이해를 하고 합리화가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모든 사업들이 예정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늦춰서 하나라도 결정이 됐을 때는 치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수발전소도 10년인데 환경영향평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런 거야 한수원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10년짜리 공사를 3년 한시기구로 해놓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장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담고 했는데 조금 그런 것도 타이밍을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나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삼척시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가 삼척시민이 64,188명 정도 돼요. 거기는 3개 과가 있는데 거기도 보건직이 과장 한 명이 있고, 간호직 두 분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제도 34,000명 정도 인구에도 2개 과가 있는데 보건 간호직에서 과장 업무를 보고 있어요. 홍천군도 조직 개편이 되면서 외부소장님을 영입했지만 직원분들 속내는 솔직히 말해서 두 과에 대한 사무관 두 분이 승진할 수 있는 꿈에 부풀려있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봤을 때 나 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이번 인사가 이루어질 때 자체에서 행정직도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복수직으로 놓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인원이 있고 앞으로 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부분에서 보상도 내가 봤을 때 자체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은 검토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각도로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놓으면 철도 정부사업이고 K바이오산업 도 사업이고, 그 다음에 양수발전소 정부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도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가게 되면 혹여나 염려는 업무의 연속성, 그 다음에 1차 관문들은 대부분 지나온 것이기 때문에 후속조치나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홍천군의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군에서 판단하시고 했는데 조직 개편을 하고 기구 개편을 한 이후에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놨는데 생뚱맞게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건 곤란하다. 이 업무가 연속성이 나름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시기구까지 만들어서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좋으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일만 하지는 않거든요. 복합적인 업무도 수행하고 다른 업무도 맡아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직원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잘 함에 있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염려해주시는 부분을 잘 생각해서 정말 그분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얻어서 탁월한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서 어차피 근래에 가까운 과거에도 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이 정리가 끝난 사업인데 이걸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원도 늘리고 조직기구도 개편한다고 하니까 의도대로 잘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1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1명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과장 남교현입니다. 홍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근거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명 변경입니다. 홍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으며, 용어 정리만 하고 나머지 주요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403호 홍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및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은 없다고 보이는데 도시림에서 도시숲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조례와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인도 같은데 보면 가로수 식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관내에는 했다가 제거한 경우도 있고, 아예 심지도 않은 곳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림에서 도시숲으로 간다고 하면 홍천군에서도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한번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곳이 있죠?

매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못한 부분도 있고 현실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수종도 새로운 걸로 해서 도시미관에 적당한 수목을 정해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1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