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9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29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변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군 회의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일부 의원님께서 공휴일 등 불필요한 일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에 따라 고흥군 회의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건으로는 2020 회계연도 결산과 조례 및 일반의안 등입니다. 차수별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하며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고 산회 후 의안심사와 2020 회계연도 결산 상임위 예비심사를 6월 14일까지 실시하며, 6월 15일 예결위 종합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마지막 날인 6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긴급 현안 질문 협의의 건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본 안건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2 규정에 의한 긴급 현안 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 현안 질문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긴급 현안 질문은 류제동 의원과 박미옥 의원의 요구로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21년 6월 16일 11시 제29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류제동 의원과 박미옥 의원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긴급 현안 질문은 고흥만과 해창만 간척지 염해 농지 피해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집행부 견해를 묻기 위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사항으로는 긴급 현안 질문의 실시 여부와 긴급 현안 질문이 실시될 경우 의사일정을 제29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긴급 현안 질문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설명하신 긴급 현안 질문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연중 회의운영계획 중 제2차 정례회 회기 때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 등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연말 각종 의정 및 군정 행사 시기가 겹쳐 효율적 회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등 일부 안건을 제1차 정례회에 분산 편성되도록 지난 제295회 임시회에서 일부개정하였으나 지속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수 없게 됨에 따라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이 발상하여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기 및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의회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도록 하고 있으나 정례회 회기, 그 밖의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제1항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본회의 의결로 연기 및 취소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긴급한 재난재해 발생 등으로 정례회의 안건 처리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학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안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여기서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원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류동철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기도 있고 더 이상의 어쩔 수 없는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제1항 제5호의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으로 정비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규정의 제1항제6조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2014년 3월 24일에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