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상봉 의원 발언
미옥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흥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주민지원팀장 김길빈입니다. 먼저, 박길홍 주민복지과장님께서 6월 말 명예퇴직을 앞두고 이달 말일까지 장기근속 연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 게 된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실 행정자치위원회 박미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364번 고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근거한 조례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 41.5％인 2만 6400여명에 달하는 우리 군에게 꼭 필요하여 제정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도 내에서는 목포시, 순천시, 곡성군 등 15개 시군이 이미 제정하였고, 그 중에 영광군과 해남군, 구례군에서는 월정액으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요양보호가 처우개선비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가 심의를 거쳐서 군의회에서 의결되면 저희도 주야간 보호시설 16개소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300명, 재가장기요양기관 330개소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800명 등 약 1100명의 요양보호사에게 월 3만 원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그 시행을 위해서는 연간 3억 9600만 원의 예산이 순수 군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놨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세부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1조에서는 처우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
김만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인입니다. 고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에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제6조까지는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실태조사를, 안 제7조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추진과 예산지원, 안 제8조∼11조에서는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ㆍ지급제외,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 운영방법을, 안 12조는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안 제13조∼제14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와 시행규칙을 정하는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흥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지위향상과 권리보호, 처우개선을 통해 요양기관에 보호되고 있는 군민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느 단체나 기관에서 월급을 받고 그 나머지 3만 원을 우리 군에서 매월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까?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요양사만 사업장에서 주는 보수 말고 3만 원씩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관내에는 요양시설하고 주야간 보호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이런 기관이 61개소가 있습니다. 그 61개소 중에서도 병원급에 해당되는 요양시설 15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7월부터 도비 보조가 30％가 따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고요.
행숙
송행숙위원
30％이면 상당히 많겠네요?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397명밖에 안 됩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재가나 그런 사람들은 말고 고흥요양병원이나 그런 곳에 있는 종사자들 말씀이죠?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여기에서 지원을 먼저 해 주니까 다른 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도 거기와 대등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 지원해준 사람들이 아닌 다른 주야간 보호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약 46개소에 11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6개월 이상 그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 활동을 하였을 경우 월 3만 원씩 지원할 것으로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흥요양병원 그런 곳은 우리 군에서 하지 않고 국가에서 하나요?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군에서 70％, 도에서 30％를 보조를 해 줍니다. 이번에 조례안으로 올린 이분들은 추가로 우리 군에서 되기 때문에
행숙
송행숙위원
군에서만 전부 다 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 군에서 70％하고 30％ 도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고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도 발의를 해서 팀장님을 통해서 군수님께까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우개선이란 게 일괄적으로 1100명에게 3만 원씩 다 줘서 효과를 보자는 이런 취지는 아니었어요. 애당초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3억 9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여기에서 어떤 군에는 5000만 원 또, 많은 곳은 1억 원 정도이고 이 처우개선이란 것이 사람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해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발의하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그쪽 복지과에서 하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3만 원씩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하기도 미미하고 점진적으로 1년에 5000만 원 정도 해서 조금씩에 늘린다든지 해야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3만 원씩 1100명한테 아무 의미도 없이 줘버리면 다음번에는 3만 원보다 더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만 발생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장기요양기관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현재 우리 고흥군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데이터가 1100명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흥군에 일단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실적을 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것이지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연숙위원
그런데 1100명이라는 숫자는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1100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우리가 무슨 자료를 만들든지 기본적인 백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을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100명 정도가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현재 숫자가 나온 것이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는 현재 우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요양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해서 그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드리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중간에 활동을 하시다가 혹시 요양보호사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월 60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선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안 합니다.
이연숙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정말로 요양사로서의 여러 가지 면모를 갖추고 반드시 시간만 채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타 시군에 제가 알아보는 여러 가지 요소에 있어서는 선발 하면서 그 사람들의 자긍심과 그 사람들의 봉사 정신과 감사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한 것인데 배급처럼 나눠주는 그런 뉘앙스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정말 처우가 개선되는 이런 방향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봉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제8조 현재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이연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6개월 근무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월 60시간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아니,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월 60시간 이상을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월 60시간 근무한 자인데 현재 신청인이 1100명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신청은 하지 않았고 저희가 조례를 입안하기 위해서 그 기관에다가 현재 요양보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냐고 하니까 우리가 파악한 자료에 1100명 정도가 숫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상봉
김상봉위원
가상으로 잡은 거예요?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될 때는 그 당사자가 어느 장기 요양기관에 언제부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전부 받아서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거기까지 여력이 없잖아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자료 검토에 의해서 11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고 각 기관별로 요양보호사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되냐 이런 집계에 의해서 나온 숫자고요.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결을 해 주고 의회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급을 할 때는 각종 시설 안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데이터를 정확하게 저희가 받아볼 것이고, 또 매월 줄 때에도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이 조례에서 정확한 사람이 충족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원할 때 전부 다 할 것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61개소인데 61개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족끼리 하는 곳이 많아요. 거의 가족끼리 운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김상봉 모가 안 나왔는데 기록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조치도 다음에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제9조에 보면 처우 개선수당 지급제외자라고 언급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해당 월에 근무한 이력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자 아까처럼 만약에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봉
김상봉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발하냐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따라다니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을 인지로 해도 많이 하잖아요. 왔다 갔다 어디 간다고 그런 수법도 많아요. 요즘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제도권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범위 안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것이고 위원님처럼 다른 주민들이라든지 방금 허위사실로 근무를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한 것처럼 해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제보가 들어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면 제보가 들어오면 그 요양보호사만 정지를 줄 것 아니에요. 그 원 자체를 정지를 해야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죠. 개인 한 사람만 그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요양보호사를 폐지를 시키든가 이런 법률을 개선시키는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행정기관이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군 단위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 보호사라면 제가 보호사에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1000명이 하려면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개인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니라. 안 그래요? 그래서 무슨 조례를 개인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요양보호사도 책임을 져야죠!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급여를 주는 것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기관에서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강보험공단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 인건비를 제공할 때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3만 원을 주지만 요양보호사 급여가 많게는 한 달에 200만 원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돈을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할 때 그냥 하지도 않았는데 그 인건비를 200만 원을 줄 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사람들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린 처우개선비로 군 차원에서 3만 원 정도만 더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우리 고흥군이 공조를 해서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제기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 사항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도지사가 자격을 줍니다. 아무나 준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적정한 시간을 일단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교육을 받고 일정의 시험을 치를 것입니다. 시험을 치러서 자격을 주는 것이고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종 아까 61개소에 사업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61개소 사업장은 면허를 받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법하는 사항 아까 말씀하신 요양보호사가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근무한 것처럼 만들었다든지 그러면 그 요양기관은 폐지가 된다든지 중지가 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전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단속을 할 것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마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보호사라는 그 사람 자체를 고흥군수가 임명해서 자격을 준 것이 아니고요.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자격증을 준 것 아닙니까!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3만 원은 무슨 돈을 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양보호사들의 현재 급여는 급여를 받을 것 아닙니까. 3만 원을 떠나서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보험이나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줄 때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준 것이 아니고 확인의 절차를 갖춰서 줍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의 확인 절차를 받아서 준 그 사람들한테 우리 고흥군에서도 노인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덤으로 3만 원을 처우 개선비를 더 준 것입니다. 더 주는데 이것도 등록되어 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매달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그 사람의 신상 변동사항이나 작업한 것이나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해서 문제가 없을 때
상봉
김상봉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이연숙위원
1000명이 다 해당되지는 않죠?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1000명이라는 숫자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1100명 정도 된다는 정도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도 아직 안 세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산재보험 다 그런 제도 장치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상봉
김상봉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3만 원이라는 것은 덤이 뭡니까? 3만 원이라는 것은 요양보호사에 덤으로 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해하기 쉽도록 보훈 가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에서 공을 세우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국가 돈으로 보훈 수당을 줍니다. 고흥군에 살고 있으면서 국가 유공자 이기 때문에 보훈유공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 앞에 예산에 반영을 해 줘서 월남 참전용사나 6.25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월 12만 원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우리 고흥군에서 더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상봉
김상봉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12만 원 준 것도 덤입니까?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 그분들의 인건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봉
김상봉위원
고생하니까 군에서 덤으로 3만 원을 더 준다고요?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추가로 더 준다는 것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왜 덤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추가를 알기 쉽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고생하시니까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해야지요.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추가적으로 더 준다는 말을
상봉
김상봉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가려가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조례안을 하면 좋죠. 하나라도 군민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말씀을 가려서 하시고요. 앞으로 이것을 잘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그러면 1100명이라는 토탈적인 숫자이고 앞으로 처우 개선할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해당된 사람들은 그보다 숫자가 훨씬 적어질 수 있겠네요.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3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은 현재 이른 범위지만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참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활력소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으로 수당이 지급되는데 요양보호사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비 예산이 들어갈 때는 정말로 지급 대상 선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전남도에서 22개 시군에서 어디 어디가 되었다고 했죠?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15개 시군은 이 조례는 만들었고요. 조례는 똑같이 만들었고 그중에서 영광, 해남, 구례군에서는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옥
박미옥위원장
구례는 그러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영광, 해남, 구례 이렇게 3개 군에서는 현재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다른 15개 시군에서는 조례까지만 만들어 놨다는 말이죠?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아시겠죠?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액이 군비이기 때문에 대상을 잘 선정하셔서 지급하셨으면 합니다.
길빈
김길빈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정혁신단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군정혁신단장
군정혁신단장 신동호입니다. 의안번호 364번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회를 3명에서 5명으로, 민간 위촉 대상자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관할범위 중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를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로 수정하는 내용과 위원회 기능에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보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익신고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
김만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인입니다.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자구정리, 안 제2조제1항 ‘위원회’를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위원회구성을 ‘5인’에서 ‘7인’으로, 1호의 ‘3인’을 ‘5인’으로 하며, ‘법관’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합니다. 제2항1호 중 ‘3인중’을 ‘5인중’으로 합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승인’으로, 제4호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부조리신고 심사결정’, 제5호의 ‘신고자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사항’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혁신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봉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제2조에 민간 위촉 대상자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이 되었어요.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학식과 덕망이 없는 사람입니까?
동호
신동호군정혁신단장
당초 취지가 명칭을 법관으로만 해 놨는데 법관의 범위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정확한 범위 평정을 위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명칭을 정확하게 풀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아니, 이것은 이 앞에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동호
신동호군정혁신단장
예, 기존에
상봉
김상봉위원
아니, 혁신단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혁신단이 신설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바꿔서 판사, 검사, 변호사고 학식이 없는 사람은 안 되고 제가 봐서는 타당성이 안 맞는데요?
동호
신동호군정혁신단장
이것은 상위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아, 상위법이 개정이라고요!
동호
신동호군정혁신단장
상위법이 2020년 12월 22일 자로 홍보되어서 현재 2021년 6월 23일 자로 시행되는 법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흥군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폐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동호
신동호군정혁신단장
이 폐지가 저희들이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조항이 그 밑에 조항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되고 폐지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이것도 변경된 사항이에요?
동호
신동호군정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현재 혁신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다.
동호
신동호군정혁신단장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청렴검증단위원회 등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청렴검증단위원회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네요?
동호
신동호군정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다루고 있나요?
동호
신동호군정혁신단장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등록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이 들어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요?
동호
신동호군정혁신단장
예, 재산등록 공직자는 5급에서 7급까지는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고 그다음 지자체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참관하게 되어 있으며, 4급에서 6급은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5급에서 7급까지는 우리 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상위법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의안번호 356호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사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사항을 우리 고흥군 조례를 반영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있는 주민세 5개 세세목이 개인균등, 개인사업자, 법인균등, 재산분, 종업원분을 3개 세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으로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목을 단순하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
김만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인입니다.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을 고흥군 군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절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하고, 안 제6조(세율)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을 1만 원으로 하며, 안 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합니다. 안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표준세율’을 ‘세율‘로 하고, 안 제8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용도’를 ‘구조, 용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개편을 통해 납세자가 세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의사일정 제4항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의안번호 371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국 확산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우리 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3개월 이상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
김만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인입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리 군 내수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 2020년 시행하였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여 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세목은 재산세 건축물분이며,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에게 3개월 환산기준 월 10％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로 감면율은 최대 50％까지이며, 적용시기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2020년에 착한 임대인에 그 사람 건물주들이 몇 명이나 된 지 확인되었습니까?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작년 2020년도에는 8건에 95만 5000원을 감면했습니다. 고흥군은 사유는 감면실적이 낮은 이유는 거의 건물주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임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총 8건에 95만 5000원 밖에 감면이 안 됐습니까?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예, 이것은 본인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이것은 건물주가 신고한 것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임대인이 신고를 합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아, 임대인이 신고를 합니까?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예, 건물주가 임대를 해 주면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아니, 건물주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건물주가 신고를 해야 하죠?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예.
행숙
송행숙위원
그런데 3개월 환산 기준 월 10％ 이상이라고 했는데 1년에 한 번 한 달 것을 빼주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그것이 임대 기간이 복잡한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10％에서 최고 50％까지인데 임대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 기간, 그 기간이 서식이 계산하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0％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 감면 기준에 따라 그 비율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환산법이 복잡하다는 말이죠?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예.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3개월이 안 되고 여기는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총 12개월 중에 한 달만 해도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해서 10％를 계산하면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3개월 이상 임대를 했을 때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한 달 임대료가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원씩 한 달에 해 주는 것과 한 달을 그냥 무조건 주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한 달은 어떤 사람은 안 주더라고요.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1년에 재산세를 만 원을 재산세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임대를 50％로 우리가 임대를 감면을 해줬어요. 그러면 재산세 부과한 1만 원 있잖아요. 그 1만 원에 대한 50％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을 감시키고 5000원만 우리가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3개월 이상에서 12개월 사이니까 달별로 계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해당이 안 되겠네요?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예.
행숙
송행숙위원
이것은 많이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작년부터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작년에 8건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건물주가 직접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미비하다고 사람들이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고흥은 본인이 건물에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대를 하는 경우는 유흥주점에서 사치성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행숙
송행숙위원
아,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은 해당이 안 됩니까?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예, 그래서 조금은 이것은 실액이 조금 낮은 사유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래도 유흥주점이나 그런 곳도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던데요.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거기는 다음 의안번호 372번에 감면사유가 나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착한임대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8건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건물주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고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는 외부에 있는 것은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아니, 건물위주이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건물주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흥군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연숙위원
물론 홍보도 더 되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것도 알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현재 입장인 것 같고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저희가 현재 읍ㆍ면에 공문을 여러 번 시달을 했고요. 업무보고 때도 실ㆍ과ㆍ소에도 홍보를 했고요.
이연숙위원
그런데 임대업자가 8건이라 것은 제가 알기로는 80건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미미한 것이고 대부분의 돈 있는 사람들이 건물주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도가 조금 넓어야 할 것 같아요.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조금 홍보가 부족한 것 사실이었습니다. 올해 7월에 재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6월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직접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또 하나는 사용자는 고흥읍민인데 건물주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착한 임대가 아니에요. 안 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행할 때는 건물주 한테도 착한임대를 안 하고 있어도 원래대로 하고 있지만 본인들도 양심적으로 조금 느낄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분은 해당이 없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문안이나 유인물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사용한 사람들이 우리도 착한 임대에 해당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임대주한테도 안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로 상호 간에 이로운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6월 한 달간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의안번호 372번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소유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 동의를 거쳐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6월 1일 현재 고급오락장 건축물을 소유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과세를 4％ 정도 부과를 했는데 일반과세 0.25％로 전환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
김만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인입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유흥주점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세목은 재산세 건축물분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과세기준일이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유흥주점용 건축물 소유자며, 감면율은 건축물 부분에 대한 중과세4％를 일반과세 0.25％로 전환한 것으로 적용시기는 올해 7월 정기 재산세분부터 되겠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를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동철위원
류동철 위원입니다. 과세는 시작하는 기간이 있으면 끝나는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보니까 끝나는 기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1년 기준입니다. 모든 지방세 과세는 1년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다.
류동철위원
그러니까 계속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전문위원이 계속한다고 하지 않않았나요? 특별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또, 7월 정기분 재산세 한해서 해야 하는데 기한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재산세 정기분 부과는 7월에만 정기적으로 합니다.
류동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합니까?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내년도 7월에 부과합니다.
류동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내년에도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할 것입니다.
류동철위원
그러면 하실 때 2021년 7월 정기분에 한해서라고 못을 박아놨어야지 알기 쉬운데 그렇게 안 해 놓으니까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한번 조례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것이 내년에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류동철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 종료 시까지라 할지 아니면 국가에서 종료를 선포할 때까지라 할지 이렇게 시작은 있는데 종료 시까지가 없어요.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재산세가 매월 부과가 된다고 한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 종료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것,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 한 달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만 해당 신고가 있을 때 그 시점에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동철위원
그래서 1년만 한다는 이 말이죠?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예.
류동철위원
그런데 1년하고 또 조례를 올리고 하면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이것은 조례는 아닙니다. 의회 동의입니다.
류동철위원
조례가 아니고요?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조례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감면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류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재산세 과세 기준을 1년 동안에 영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세금 감면에 대한 어떤 조사나 아니면 금액이나 대략 확인은 됐습니까?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부담한 것이고요. 이것은 건축에 대한 재산, 여기에 대한 건축 규모에 따라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부과는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수라든지 이런 정도도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현재 재산세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부과 대상이 32건에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중과세 대상이!
이연숙위원
그 건수에 한해서 해당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러겠죠?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4％에서 0.25％로 변경이 되었을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32건에 4000만 원 된 금액을 일반 과세로 그냥 변경만 시킨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 자체가 없어진다고 봐야죠.
이연숙위원
이것도 정확한 분류를 해서 어떤 논란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받는 사람과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재산세를 일반적으로 모든 고흥군에 있는 건물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해서 0.25％를 하고 방금처럼 고급오락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로 해서 4％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0.25％하고 4％ 차이가 그것인데 코로나19 이 시점에서는 그 자체를 일반과세로 전환만 시킨다는 뜻입니다.
이연숙위원
전체적으로 일괄로 하는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예, 32건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기존에 32건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4％ 중과세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을 일반과세 0.25％만 전환만 시켰습니다.
이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되는 것이 우리 고흥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고흥군도 적용하겠다. 그런 뜻이죠?
진환
김진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흥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고흥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지역 체육진흥협의회의 개정에 따라서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인원 등에 관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 구성에서 현재 저희들 조례에는 협의회 구성 위원수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법에 보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의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
김만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인입니다. 고흥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의 고흥체육진흥협회의 위원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제2항 중 ‘부군수’를 ‘군수’로, 제3항 중에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사람이 된다’로, 제1호를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에서 ‘고흥군 체육회장’으로, 제2호를 ‘군 체육회 관계자’ 에서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제3호∼제5호’ 삭제, 제8조제1항 중 ‘위원’ 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개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흥군 체육진흥조례의 근거법령 개정으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인원과 당연직 위원 등을 개정하여 법령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제7조제1항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체육회 위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고흥군 체육진흥 조례에 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도 두고 있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이 진흥조례에 의해서 두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두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 군에는 몇 명이나 될까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아니, 현재는 몇 명입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의 10명이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부합하고 특별히 이 조항을 조례로서 변경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저희 조례 모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간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특별히 10명에서 인원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네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규정이 그렇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조례를 그것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리고 원래 부군수가 위원회 위원장이었나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연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바꿔야 된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다른 시군도 그럴 테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7조제3항제1호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에서 이것을 회장으로 바꾸는 것도 상위법인가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상위법이 아닙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굳이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에서 회장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바꿔서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은 법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체육회장 그러니까 고흥군 체육회장하고는 그 두 사람을 포함해서 7명에서 15명까지 정하라고 해서 체육회장이 그 위로 올라간 것이고 그 밑에는 우리가 7명에서 15명 내로 구성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그 상태 그대로 두면 됩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여기 바뀌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에서 고흥군 체육회장으로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체육진흥법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군수
이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수는 부군수에서 군수로 바뀐다 이것은 정해졌다 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인가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조항이 조금씩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안에 그대로 그 밑에다가 별도로 넣어놨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만인
김만인전문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체육회장이 군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회장을 선출하다 보니까 군수님이 체육회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군수님이 체육회장을 할 때 의장을 부군수님이 하셨고 지금은 체육회장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의장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위원회 구성일 때!
만인
김만인전문위원
예.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법이 개정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체육진흥조례에 보통 협의회들이 아주 중요치 않으면 거의 협의회 의장이 부군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군수로 해 놨다고 이렇게 해 놓고 체육회장도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으로 해 놨었는데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그다음 지방체육회장을 넣어서 7명에서 15명까지 구성을 해라. 이랬기 때문에 부군수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군수니까 군수를 넣어놓고 그다음 체육회장도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군수 또, 체육회장 다 이해를 했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이것은 삭제가 되는지 아닌지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삭제가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의사일정 제7항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분청박물관장직무대리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분청문화박물관장직무대리
분청문화박물관기획홍보팀장 김영진입니다. 관장님께서 서울병원에 급하게 검사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부득이 보고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박미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58번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등 자치법규 정비 권고 및 박물관 운영에 따른 보완 사항을 정비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기증 및 기탁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정기 휴관일을 설, 추석 연휴로 되어 있는데 각각 설, 추석 당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2 및 제9조에는 관람료 반환 조항 신설과 함께 감면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로 하고 특수임무 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13조입니다. 박물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에서 관광정책실장을 업무성격을 감안하여서 문화예술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27조에는 전시해설사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 활동복, 기자재 및 물품, 견학 및 교육비 등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45조에는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현재 창조공방이 빠져 있어서 추가 규정하고 입주 작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
김만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인입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른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기증, 기탁’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 정기 휴관일의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종료’를 ‘종료시간 변경’, 안 제7조제1항 중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단서는 가족문학관 또는 갑재민속전시관 관람권 구매자는 무료입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2(관람료 반환은 제1항∼제2항 신설하였으며, 제9조제1항제3호 중 ‘고흥군에 주소를 둔 65세’를 ‘65세’로 하였고, 제6호의 현행내용을 삭제하고 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호 삭제하였고 제10호 중 ‘고흥군 보건소’를 ‘고흥군’, 제11호 중 ‘유물기증’을 ‘자료 기증’으로 하였고, 제1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문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3조제1항 중 ‘특정성’을 ‘특정 성별’로, 제3항 중 단서조항에 ‘관광정책실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제1항 중 ‘평가위원회’를 ‘박물관자료감정평가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22조제1항 중 ‘자문’을 ‘심의’로, 안 제23조제1항 중 ‘기증 받을 때’를 ‘기증ㆍ기탁 받을 때’로 ‘자문위원회위’를 ‘평가위원회의’로 ‘기증 받을 수’를 ‘기증ㆍ기탁 받을 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5항 중 ‘유물’을 ‘소장품’으로, 안 제27조제2항 중 ‘교통비, 급식비등을 지급’을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으로 하고 ‘제1호∼제4호’ 신설하였고, 안 제38조제3항 후단신설을, 신설 내용은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45조제1항제2호 중 ‘공모전’ 을 ‘공모전, 창조공방 운영’으로, 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를 ‘사업 직접 참여자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에게’ 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3항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물관 현행업무 체계와 관련조례의 부합으로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기증, 기탁 정의를 신설하였고라고 되어 있는데 기증, 기탁 정의를 이 앞에는 신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분청문화박물관장직무대리
기증, 기탁은 기증위주로 했었고요.
행숙
송행숙위원
아, 기탁이나 정의는 없었고 기증만 할 수 있게
영진
김영진분청문화박물관장직무대리
어떻게 보면 기증이나 기탁은 사례 상으로는 있는데 여기 조례상에 있지 않아서 기증은 권한 일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기탁은 기간을 설정해서 관리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기증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나누면서 기탁으로 정의를 했다는 말이죠?
영진
김영진분청문화박물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리고 제3항 중 단서 조항에 관광정책실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진
김영진분청문화박물관장직무대리
이것은 당초에 박물관 자문위원회가 생길 때 관광정책실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성격 상 문화재도 들어가고 그래서 타당성은 문화예술과장이 더 맞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관광정책실장이 이것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이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분청문화박물관장직무대리
예, 문재도 있고 사적지도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증하고 기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기증과 기탁이 분리가 되어 있나요?
영진
김영진분청문화박물관장직무대리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것을 조례상으로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나눠서 분리를 해 놓으려고요?
영진
김영진분청문화박물관장직무대리
예.
이연숙위원
그러면 기증한 것은 기록으로 되어 있겠죠?
영진
김영진분청문화박물관장직무대리
예, 기증이랑 기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본인이 기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점은 없나요?
영진
김영진분청문화박물관장직무대리
현재 민사건 같은 것은 민원은 있긴 있는데 차차 풀어갈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기증은 현재 몇 점이나 되고 기탁은 몇 점이나 됩니까?
경숙
신경숙학예연구팀장
학예연구팀장 신경숙입니다. 현재 박물관 기증 유물은 71명에 3493점이고 기탁 유물은 6명에 498점이 저희 박물관 기탁 유물에 소속이 되어서 관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여기서 기탁을 하거나 기증을 해서 주기적으로 차지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죠?
경숙
신경숙학예연구팀장
예, 없습니다. 이를테면 기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박물관에 1년에 한 번씩 기탁 의사를 물어봐서 다음에도 기탁하실 것인지 동의를 하면 저희가 또 기탁을 놔두고 아니면 주라고 하면 본인이 가져가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래서 기탁이나 기증에 있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기탁해 주신 분이나 기증해 주신 분이 저희한테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분들한테 사례는 아니더라도 고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분위기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8. 조종현·조정래·김초혜 가족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8항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분청문화박물관장직무대리
의안번호 359번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운영보완사항 정비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17조에 전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법으로 기증에 지금까지 기증위주로 했었는데 구입, 기탁, 대여 등을 추가 규정하였고, 안 29조에는 전시해설사의 지원내용으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
김만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인입니다.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른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4조∼제6조, 제22조는 문법에 맞게 정리하였고, 안 제2조제3∼제4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가족문학관 관람권 구매자는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또는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입장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기증의 정의)’를 ‘(자료의 수집 등)’으로 하고, 제1ㆍ2항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29조‘(자원봉사자 운영)’을 ‘(전시해설사 운영)’이라 하였고, 내용 중에 ‘자원봉사자’를 ‘전시해설사’로 변경하였고, 제2항의 현행 조문내용을 삭제하고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1조(준용) 에서는 현행조문에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를 조문에 삽입하여 준용 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 현행업무 체계와 관련조례의 부합으로 가족문학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 조문참조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 운영이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염려스러워서 그렇고 기존에 볼 때도 기념관이 너무 폐쇄되어 있는 느낌, 자유롭게 볼 수 있거나 들어가는데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도 있고 그것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조정래 님이 지금까지는 어떠하였는지 모르지만 거의 상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래 님을 볼 수 있도록, 아니면 강의한 자료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간 상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그 건물만 해 놓고 도대체 거기가 때로는 누구를 가둬 놓은 것 같은 너무 폐쇄적인 것 같아요. 분위기부터 바꿔서 정말 지역 주민이 또, 문화인들이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여러 가지 여기가 목표하는 대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분청문화박물관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이번에 개정안에 전시해설사 활동 지원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29조에 보면 자원봉사 운영을 전시해설사 운영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시해설사 교육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경숙
신경숙학예연구팀장
학예연구팀장 신경숙입니다. 저희가 박물관에서는 매년 1회씩 전시전문해설사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에 오시는 관람객들에게 박물관을 안내하기도 하고 전시해설을 하기도 하는 전문해설사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분들이 저희 조정래 가족문학관에도 똑같이 관람안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자체가 전시 전문해설사에 대한 부분은 없고 자원봉사자만 있기 때문에 전시전문해설사도 가족문학관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 내용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분청문화박물관에는 전시 해설사가 있는데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숙
신경숙학예연구팀장
원래는 전시해설사 분들에게 식비하고 교통비 6만 5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피복비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혜택을 조금 더 드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내용을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의사일정 제9항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분청문화박물관장직무대리
의안번호 360번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운영보완사항 정비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6조에 전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법으로 기증에 구입, 기탁, 대여 등을 추가 규정하였고, 안 22조에는 전시해설사의 지원내용으로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
김만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인입니다.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른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의에서는 제2·3호을 삭제 하였고, 안 제6조, 안 제8조에서는 자구정리 하였습니다. 안 제4장의 제목 ‘기증 및 수증’을 ‘자료의 수집 및 관리’로 하였고, 안 제16조의 제목‘(기증의 정의)’를 ‘(자료의 수집등)’으로 하고 제1ㆍ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7조∼제20조까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 제목과 제1항 중 ‘자원봉사자’를 ‘전시해설사’로 변경하였고, 제2항은 현행내용을 삭제하고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23조 중에서는 현행조문에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를 조문에 삽입하여 준용 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흥갑재 민속전시관 현행업무 체계와 관련조례의 부합으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대체적으로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시자료 수집관리 방법을 정비하는 것이고, 전시해설사 활동지원내용이 추가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고흥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