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이재기 의원 발언
민열
김민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박정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드리고, 기존에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제출 서류외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추가 제출토록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차원에서 그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법제처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례 위임규정 적용 조항 변경 및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제출 서류 외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추가제출토록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 완화토록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조례위임 적용조항이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서 제8조제4항, 제12조의2 및 제13조의3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 준대규모점포 및 대형유통기업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6조 운영위원회 간사명칭을 현 직책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점포개설등록하려는 자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류 첨부토록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 위임규정 조항변경 및 점포개설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제12조제2항을 보면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법제처에서 삭제하라는 이유가 있는가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라는 것은 기존에 대규모 점포하고 시장 등의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서로 상생하기 위한 부분인데 상생협력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양자 간에 필요할 것 같은데 삭제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주민들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이것을 제한하는 조항 자체가 없는데 기존에 저희 조례에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내라는 조항이 되어 있고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굳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그 조항이 없는데 왜 조례는 그것을 부담시키냐고 해서 완화하라는 법제처 권고사항이 있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류제동위원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전통시장을 예를 들었을 때 대규모 점포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하고의 이런 부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을 제출하겠고, 군 사례를 보면 지금 전통산업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통시장을 놓고 보면 전통시장 구역에서 1㎞ 반경은 전통상업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제9조제3항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일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협의하는 기구가 있는가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협의 기구는 따로 없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조례 전체를 보지 못해서 그러면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걸러내는 부분이 되겠네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일단은 일차적으로 전통상업보존지구 안에는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사항으로 보면 되고요.
류제동위원
협의사항은 아니고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왜 그러냐 하면 조례상에서 이것은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구역이 있으면 1㎞ 반경 정도는 대규모점포, 쉽게 이야기하면 이마트 등 큰 점포나 상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정하게 되어 있고, 외의 지역은 들어온다면 협의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기존의 조례를 삭제하기 전에는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서를 만들려면 전통시장 구역 상인들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경우가 되는데 결국 법률에 위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없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우리 관에서 협의 위원회 등에서 일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전통상업지역 구간 안에 있는 상인들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관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만약 이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데 직접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해야 맞겠죠. 그래서 그 의견을 듣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이겠죠.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는 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이 조례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구성된 바는 없고 이런 사례가 우리 군에서는 발생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는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구성할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그 부분이 조례에 있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예, 그럴 수 있는데 아직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류제동위원
예, 뒤에 조례를 봐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오탈자나 조사 하나 바꾸는 것도 개정으로 보는데 제12조를 보면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이라는 부분의 제1항에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유통산업발전법일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제9조는 허가등의 의제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이 제8조나 제9조가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같이 연관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제8조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부분이 8조에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9조로 되어 있잖아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그 앞에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과 제13조의3제2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3항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여기는 제8조를 적용했는데 그 뒤가 제9조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봐야 하는 것인가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어쨌든 법률상의 8조, 9조로 나누어져 있으면 저희도 그 법률의 규정에 맞게 해야 하니까.
류제동위원
그런데 이게 8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제8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의 조례를 봤더니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긴 해요. 제7조도 하고, 제8조도 하고, 제9조, 11, 12, 14조 다 적용을 달리해 놓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조사하나 바꿔도 이것은 개정이니까 그래서 제9조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8조를 적용을 맞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석
류용석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유용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9조는 법 제9조가 아니고 조례 제9조를
류제동위원
조례 제9조를 말하는 것인가요?
용석
류용석지역경제팀장
조례 제9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취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제3조, 4조, 5조에 제안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반대할 경우는 대규모점포를 승인할 수 없다고 군수가 취소할 수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그 조항들은 그대로 살려 놓았습니다. 대신 상생협력계획서만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방금 팀장이 말씀하신 것은 제12조의1항에 제9조라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우리 조례 제9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용석
류용석지역경제팀장
전통상업보존지구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내용이 제9조입니다. 그리고 제12조 제3, 4, 5항에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는 제6조에 위원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 협의에 따르지 않을 때는 제5항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것은 삭제 대신에 제3항에서 제5항까지 내용이 있네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례는 법 조항에 제8조를 적용하고시키고 있네요?
용석
류용석지역경제팀장
예.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그것은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규정상 대규모 점포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라고 했어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지정하는 점포라고 하셨는데 우리 고흥군에 대규모점포가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대규모 점포는 없습니다. 순천에 있는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조례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실제로 우리와는 관계가 없지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준대규모점포는 경영하는 회사라고 하셨는데 농협마트도 포함됩니까?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규모점포에서 경영하는 회사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준대규모점포로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 파생되어 나온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의 규모가 직영하는 점포
재기
이재기위원
그것은 매장 면적이 관계가 없습니까?
용석
류용석지역경제팀장
매장면적은 관계없고 기업형 슈퍼나 롯데슈퍼 같은 경우는 해당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해당한 곳은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네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예, 이마트에브리데이 한 곳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안은 미래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지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부담완화 측면에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이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정종열 위원입니다. 조례와는 관계없는데 도화에서 야구장까지 마트가 몇 개인가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정확히는
종열
정종열위원
마트가 4, 5개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경제유통과에서 재제가 안 되는가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그것은 개인이
종열
정종열위원
그런 규제는 없다고요?
용석
류용석지역경제팀장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도화에 슈퍼가 10개 정도 되는데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대부분 식당도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종열
정종열위원
그런데 하나로마트가 또 생기더라고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개인 사업자라
종열
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환경삼림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고흥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흥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9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고, 명칭도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생활림을 생활숲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대해서 10페이지에 제7호, 8호, 9호 도시숲 조성 관리에 관한 수종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시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업무 중에서 관련 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규정에 있는 승인 사항에 대한 것들의 심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을 때나 옮겨 심을 때 그리고 가로수 제거할 때는 도시숲 관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통해서 그 수종과 제거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고흥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규정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인용하여 조문정비 및 제명 변경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고흥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 적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조례에 사용된 명칭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생활림’을 ‘생활숲’으로 변경하였고, 제4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가로수 조성관리 대상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 분리ㆍ제정에 따른 근거법령 인용정비하고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범위 및 가로수 조성관리 대상지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이 세부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제4조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기존에 7명 이내에서 6명 이상 15명 이하까지 확대했는데 여기에는 조경에 대한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또 신규 쪽으로 다뤄야겠죠. 예전에 고흥에서 도양까지 종려나무를 심었는데 자주 죽고해서 보식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렇게 활착도 못 하고 있고 또 어떤 도로를 보면 비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비파나무가 경제수목인가요, 아니면 가로수입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그게 가로수로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으로 심을 수는 있는데 수종이 안 맞는데 그런 검토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심어 놓은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제대로 나무가 자라지도 못하고 형성도 되지 않아서 묘목업자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심지 않았느냐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의위원도 많이 늘렸으니까 앞으로는 가로수 식재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은 잘한 것 같습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먼저,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개정 사항에 보면 1, 2, 3항으로 나누어져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를 보면 거의 우리 의회의 추천을 받고 의원들이 한두 명 참여해서 하는데 아마 그 이유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사업을 같이 공유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개정 사항을 보니까 당초에는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개정 사항에는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자가 빠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이 조항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면서 했고, 사실상 조항에 없더라도 위원회를 조성할 때는 의원님들 직접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류제동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보편적으로 조례를 할 때는 지정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할지역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등 의무적으로 넣는다는 강제조항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인데 의회 의원들을 한 분씩이라도 포함해서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서 같이 토의하자는 것인데 위원회 구성 및 자체 요건을 만드는 것이 의회 추천이 빠져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 추천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책임감을 가져야지 우리 가로수 조성이나 도시숲 조성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데 의회추천은 굳이 뺄 이유가 없다면 우리 의회도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삽입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시숲 등의 관리에 관한 법령이 산림자원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분리되면서 현재는 6월 9일부터 시행되는데 가급적이면 상위법인 조례와 일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류제동위원
제가 상위법을 다 보지 못했지만, 상위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방금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감사를 가고 하는 것도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의 방향을 잡고 우리 의회에 의무나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뺄 이유가 없잖아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넣는다고 해서 위법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수정을 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수정해서 하시게요.
류제동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동의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류제동위원
우리 의회에 책임을 더 준다는 생각으로 그것은 수정안을 제가 제안하고 싶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보면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 등을 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개정안을 신설로 내놓으셨는데 그다음 제5호를 보면 기존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개정안에는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데 쉽게 말해서 군수의 생각으로 한정 지어진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놓았는데 이 개정안은 괜찮은데 굳이 제2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굳이 상반된 부분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 때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가로수 쉼터 가꾸기, 가로수 옮겨심기, 가로수 제거 등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법에는 제4호가 가로수 가지치기까지 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은 너무 과한 심의다고 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했고, 개정 제6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이 호를 넣는 것은 가로수 옮겨 심고, 제거의 이외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없으면 안건 심의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관례적으로 이 사항을 올렸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과장님께서 가지치기를 말씀하셨는데 가지치기를 소소하다고 가정하면 그런 소소한 부분들까지 굳이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느냐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좋습니다.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가지치기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것은 되는데 제2호를 추가 시킨 것은 결국은 제6호와 중복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군수가 필요에 의한 부분을 제2항에 새로 추가를 해 놓고 제6호에는 똑같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2호도 군수가 필요한 사항, 제6호도 결국은 군수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2호가 신설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셔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아까 제2호는 가로수를 새로 심거나,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옮겨야 할 때는 저희가 법 조항을 하는 것은 이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예시 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제6호는 법에 없지만 중요한 사항이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겠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법 12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12조가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항목을 묶어 놓은 것인데 가로수 조성 관리에는 결국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조항에 의해서 2호를 신설한다고 보면 굳이 6호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2호는 제12조라는 법을 명시해 놓았을 뿐이지만, 12조 안에는 가로수 조성 관리에 대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6호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된 부분이어서 6호를 빼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2호의 신설이 되면서 다 포함된 것입니다. 조성 관리는 가지치기도 포함되잖아요. 심는 것도 포함되고 그래서 저는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호를 신설한다면 6호는 굳이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2항은 가로수라는 중요사항 3개에 대해서 가로수를 최초로 조성하거나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가로수를 옮겨심기에 대해 넣는 것이고, 제2호는 가로수에 관한 사항이고, 제6호는 도시숲 조성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6호를 빼려면 2호 자체를 빼야 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저는 2호를 신설하지 말든지, 차라리 6호를 삭제하든지 그래야 한다. 어차피 가로수 조성 관리에 대한 부분은 법 제12조를 준칙 하잖아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저희가 2호를 넣는 것은, 2호를 빼버리면 가로수를 심고, 옮기고, 제거를 군수 판단에 의해서 위원회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재량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2호를 넣으므로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로 바뀌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분리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저는 기능이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2항도 심의를 받고, 6항도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잖아요. 군수가 조성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심의를 받아야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받아야 하고 2항, 6항이 중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은 똑같이 제12조를 적용받을 것이라는 말이죠. 같은 말이 아니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2호를 넣는다고 하면 6호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다 2호에 들어가 있잖아요. 조례를 똑같이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회의 끝날 때까지 판단해 보시고 의결하기 전까지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법 제12조에 보면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승인 절차나 기간이나 비용부담 등은 지자체의 조례로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항만 봤지, 조례 전체를 보지 못했어요. 혹시 우리 조례에 승인 절차나 기간이나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조례 신설을 보시면 제3조, 제7호, 8호, 9호를 보시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이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사항인데 기타 도시숲이라든지 관리계획 수립은 고흥군의 도시숲, 가로숲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아까 6호에 관한 사항들을 그 조항에 의해서 도시숲등 조성 관리에 관한 상위계획, 기본계획은 반드시 도시림관리위원회 사실상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류제동위원
물론 기간이나 비용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다 나오겠죠. 제가 질문드린 것은 법에서 위임해 놓았더라고요. 승인 절차, 기간, 비용부담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분명히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다. 조례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개정안만 봐서는 기간, 승인 절차나 기간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한 위임사항이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서로 확인해 보시게요. 저도 조례 전문을 한번 봐 보렵니다. 혹시나 그 부분이 빠져있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12조에서는 정한다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개정안을 하든지 해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위원님, 우선은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됐더라도 조례의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밖에 못하고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예산안도 법 규정을 띈다고 보는데 예산안 의회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서로 검토하시게요. 저도 전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숲, 생활숲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도시숲과 생활숲에 관한 사항은 일종의 숲을 조성하는 지역적인 위치가 어디냐가 문제입니다. 도시숲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고흥군 관내에서는 도시계획지구 내 즉 고흥읍이나 도양읍, 과역면 이렇게 도시계획 내에 할 수 있고, 생활숲은
재기
이재기위원
도시계획 안에 있는 숲을 조성하는 것이 도시숲이고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런데 생활숲이라든지 주민참여숲 공동체숲 이런한 사업들은 산림청에 있는 개별사업들로 그런 사업들은 읍ㆍ면 공한지나 지역관광지에 조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공원인데 주민들과 같이 사후 관리하는 것은 공동체주민참여숲 형태, 그리고 도시숲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곳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렇게 구별할 수 있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것은 도시숲, 그 외의 것은 생활숲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공동체주민참여 등으로 사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의미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이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제동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안 제4조제3항에 의해서 의회로부터 추천받는 자를 추가하여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개정안 제3항제3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 앞에 의회 및 시민단체로 하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별도로 4호에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자로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제3호 전단 항에 다음 각호의 사람을 각각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의회로부터 추천하는 자는 무조건 의원님이든 2명입니다. 그 조항만 4호에 신설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류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4조제2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4조제2호는 가로수입니다. 그리고 제6호는 도시숲 등이기 때문에 도시숲이라든지 각종 정원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제6호를 빼면 안 되고, 합쳐서 해야 합니다. 가로숲 및 도시숲 등으로 하든지 하나를 뺄 수 없습니다.
류제동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가로수는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인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류제동위원
저도 방금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2호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되어 있고, 제6호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로 되어 있는데 방금 그 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면 가로수 및 도시숲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로 하면 그 부분이 원만하다고 보신가요? 방금 제안하신 부분은 반드시 가로수를 꼭 넣어야 하느냐 저는 도시숲 조성에 가로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로수를 넣어야 한다면 주 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그게 가로수 조성 관리와 도시숲 조성관리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m 이상인데 어떻게 하지” 하는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려면 2호에 도시숲 등에 관한 사항 및 법 제12조제1항 이렇게 조문을 늘려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안대로 간단하게 분리해 주는 것이 실무 업무를 보는 차원에서 심의 대상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는 개별 조항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판단하기 더 쉽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실무진에서는 원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는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의회만 보는 것은 아니라 군민이 보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게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헷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합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합치고 제6호를 뺀다고 해서 이 조례 자체의 틀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조례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조례는 굳이 중복된 것이 없기 때문에 넣는 것인데 여기는 신설에 의해서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화시키자는 의미입니다. 틀 자체를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판단이 필요하시면 정회를 하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흥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3항제4호에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자”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흥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3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경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준식입니다. 건설과장 신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고흥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중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군 여건에 맞도록 경관 심의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건축물 경관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여 경관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우리 군 경관사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관계획의 수립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경관 사업의 대상과 사업계획이 내용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는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 사업과 그 처리절차 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는 정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고흥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항 신설 정비하고, 경관심의ㆍ자문 대상을 명확히 하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경관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제1조부터 제6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군수의 책무, 군민의 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장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의 처리절차, 내용,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경관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장 제11조부터 제14조에서는 경관사업의 대상, 사업계획의 내용,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과 재정지원 및 감독 등 경관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4장 제15조부터 제20조에서는 경관협정 체결자, 협정의 내용, 협정체결, 사업계획서 등 경관협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장 제21조부터 제26조에서는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사업, 심의대상 제외사업, 처리절차 등 경관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장 제27조부터 제32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임기, 수당 등 경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조례 시행 전 수립된 경관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인 경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항 신설 정비하고, 경관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도모코자 전부 개정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제27조 경관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조 위원회 설치에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고흥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관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요?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류제동위원
경관위원회는 구성해야 하지요?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류제동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있는 상태에서 그 기능 중에 일부를 다른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봐서는 경관위원회를 두고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고흥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경관위원회 기능을 고흥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일부 사항이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부가 된다는 것인가요?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일부 사항이 아니고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때는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류제동위원
제가 먼저 여쭤본 것이 경관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현재 군계획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조항대로 한다면 굳이 경관위원회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경관위원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문구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일부를 군계획위원회에서 대처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면 괜찮은데 이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경관위원회의 전체 기능을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문구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이것은 논의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일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몇 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 기능은 고흥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경관위원회를 매번 할 수 없으니까 일부 기능을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조항을 수정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시한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경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 기능을 군계획위원회에서 전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류제동위원
다시 같은 질문인데 경관위원회는 구성하실 것이잖아요.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것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하고 해야 할 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경관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고 향후에 할 부분이라면 이 전부개정안으로 올라왔지만, 또 일부개정을 해야 할 사항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전부개정안을 전체를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일이 법과 대조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개정이라는 부분에 전제를 두고 현재는 경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에 개정을 생각해 보자는 부분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바꾸자는 것보다는 그것을 감안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조항 제28조제3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이게 경관위원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구성 됐을 때 제1항에는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3항은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만약에 2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중에 15명을 지명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20명 이상의 경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나머지 5명은 예비위원 개념인가요?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건축, 도시, 조경, 토목, 교통, 환경,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위원님들을 구성할 것인데 심의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당하는 전문가의 위원님들을 모셔서 심의한다는 뜻입니다.
류제동위원
굳이 전문분야가 아닌 사람까지 다 모일 필요 없이 관련된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네요?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경관 전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의사일정 제4항 제296회 임시에에서 유보되었던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의원
제가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유보를 했는데 유보하게 된 이유는 과장님께서는 가결되면 재의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또 하나는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다. 두 가지 때문에 유보가 됐던 것인데 제가 유보에 동의하면서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고흥군의 여건을 파악해 주면 참고하겠다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타시군의 현재 상황과 우리 군의 현재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일부 오기는 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타시군 자료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해당 없음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고흥군이 층수 제한을 그렇게 줄 수밖에 없고, 타시군은 층수를 더 주는 사항을 어느 정도의 간접시설이 되어 있으므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다시 한번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자료가 다 오지 않아 판단이 어려워 오늘 상임위에서 결정하기는 무리인 것 같고, 제가 오늘 재심의를 요구했던 것은 의원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판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해 줘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재학
이재학의원
그리고 군 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군 관리계획 용역 기간입니다. 2022년 8월까지입니다.
재학
이재학의원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주민들이 요청에 의해서 의원이 조례 개정한다고 발의해 놓아서 그것을 유보한 상태에서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데 자료가 미비하면 진행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저희가 해당 없다고 제출한 자료는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학
이재학의원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은 타시군 진도군과 고흥군만 빼고는 12층 이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흥이나 진도가 시설이 열악해서 고층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앞에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투자의 가치가 필요하고 고층을 지어야겠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데 행정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접시설이 타시군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해서 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유지한 것인지 판단 할 수 있도록 현재 자료로는 판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료가 미비해서 발의자의 입장에서는 다음 회기까지 자료를 주시면 그때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든지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민열
김민열위원장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도양 쪽에 2종일반주거지역 완화를 위한 조례를 이재학 의원이 발의했는데 완도는 이번에 38층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서 완판한 것 같아요. 랜드마크식으로 완도에서도 활성화하고 있는데 고흥군도 도양읍이 위치는 좋을 것 같은데 신매립지가 전체 2종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네요?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우리 고흥 같은 곳은 상징적인 건축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저희 고흥군도 상업지역에서는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건폐율 용적률만 맞으면 40층, 50층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제2종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에 따라서
우섭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면 주거지역과 밀집 지역이라 상가도 형성되어 있고 고층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2종주거지역이 아니라도 주거지역은 층수제한이 없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되지 않는 제 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12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그리고 남계택지개발 같은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은 저희가 15층으로 완화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앞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만 맞으면 땅이 넓으면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에서 1300%까지, 그러고 전용상업지역에서는 1500%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의원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완화를 원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고흥군이 진도하고 고흥만 열악하냐고 이야기하니까 타시군과 비교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예,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의원
판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이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빠른시일 내에 서류를 제출해 주셔서 지난번에도 유보하고 이번에도 유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그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있게 설명해 줘야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흥군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명창조입니다. 고흥군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에 설치된 숙박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여 이용객의 편의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조 오토캠핑장 시설의 위치 및 용어의 정의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신평리 292-4번지 일원이며, 시설물 용어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군수는 오토캠핑장을 직접 관리 운영하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및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용료는 별표 1에 의거 야영장은 1만 원이며, 오토캠핑장은 평상시 2만 원이고, 성수기에는 2만 5000원으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운영기준 및 시설사용료 징수관련 규정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지정위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관리운영 주체와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시설물 사용료 징수, 감면, 반환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오토캠핑장 사용의 제한 및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였고, 제13조부터 제17조에서는 오토캠핑장의 위탁계약 및 위탁운영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 그 전에 한번 지금 캠핑장이나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위탁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합니까? 예를 들어서 포두 해창만 오토캠핑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이 각각의 조례를 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예.
류제동위원
일단 좀 확인을 한 것이고, 지금 제4조에 군수는 오토캠핑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위탁 조항이죠?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제13조가 위탁계약이잖아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지금 제5조를 준용한다는 우리 조례 제5조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제4조를 준용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제5조는 시설사용 예약에 관한 조항인데 위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를 준용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제13조 위탁계약 등에 제1항에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 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건 군수가 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가 있어요. 이 조례를 적용받지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하라고 했는데 이 조례는 상위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적용한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흥군 사무는 이런 공유재산이든, 시설물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고흥군 사무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위탁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흥군 사무에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위탁에 민간위탁이라는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적용을 상위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존 조례를 준용해야 하는데 그 조례를 민간위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준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면 제4장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조례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위탁계약이고 군수가 신청받아서 거기에 위탁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도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우리 재산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재산이 우리 고흥군 사무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조례 내용도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위탁한다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제1조나 제4조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은 위탁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가 아니라 민간위탁 조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수가 이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조례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해창만도 같은 맥락으로 했는데 제4조에 보면 위탁 및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는 임대 개념으로 재무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를 적용해 이 조례가 최종 완료되면 이 사업은 환경산림과로 이관해야 하거든요.
류제동위원
그것을 떠나서 해창만 조례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별적인 조례를 만드냐고 먼저 여쭤본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도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서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제 생각이니까 담당 과에서도 알아보시고 적용 범위를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숙
김효숙전문위원
이것은 왜 그 법을 같이 적용해야 하냐면 우리 고흥군 사업을 해서 만든 고흥군 재산인데 만약에 태풍 피해나 어떤 사고로 해서 건물 자체가 훼손되었을 때 우리 공유재산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설 보수, 보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류제동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방금 해양수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거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환경산림과로 이관된다고 하셨는데 이관되면 우리 고흥군의 공유재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용될 것이고, 이 조례는 위탁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례잖아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이 공유재산관리 조례도 위탁이나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제4조도 바꿔야 합니다.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관리ㆍ운영을 하는 조례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관리ㆍ운영에 대한 조례인데 운영 자체는 환경산림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해양수산과에서 또 합니까?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최종 운영은 환경산림과에서
류제동위원
어찌되었건 그것은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주목적은 무엇인가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민간이나 마을에서 위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군에서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적용합니다.
류제동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대부분 위탁을 전제로 두고 사용료라든지,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사용료 반환이라든지 사용자의 책임, 사용의 제한 취소, 행위의 금지 이런 규정이잖아요. 행위의 금지 이것은 위탁을 전제로 두고 모든 조항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목대로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괄적으로 보면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피해를 보거나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재해에 의한 것까지 다 포함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모든 조항들이 위탁을 전제로 두고 위탁했을 때 위탁받은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면 어떤 책임져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탁에 대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위탁에 대한 조례가 적용되어야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으로 조례가 적용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드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시간이 없고, 지금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마을에서 힘들어합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위탁을 했습니까?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마을 주민들은 합법적으로 하고 싶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 검토는 했는데 민간위탁 조례는 검토를 깊이 못 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군수가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군수가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에게 할 수 있는데 먼저 마을에
류제동위원
보통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위ㆍ수탁 계약을 해야 하죠?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예.
류제동위원
위ㆍ수탁 계약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가 정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토캠핑장이 있는 한 이 조례는 유효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오토캠핑장만에 대한 조례인데 그것을 왜 군수가 정하는 것인가요?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해야지 모든 위ㆍ수탁 관계를 재무과에서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위ㆍ수탁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공유재산이라 해도 임대를 하든지 위탁을 했을 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잖아요?
재기
이재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제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위탁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군수라고 연명해 놓았는데 보편적인 조례의 위ㆍ수탁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포괄적으로 군수라고 적어놨는데 군수의 심의위원회가 포함된다고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군수라는 명칭을 심의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이 조항을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군수에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신청해도 군수가 누군가를 지정해서 하세요.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군수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것에 한한 부분이니까 공유재산조례를 적용하지 마시고 위ㆍ수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바꾸면 안 되는가요?
재기
이재기위원
아니, 제4조에 군수는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아니면 거쳐서 위ㆍ수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류제동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 사항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조항을 넣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목적이 제안 이유도 있고 관리ㆍ운영 그리고 시설사용료가 주목적인데 제1조 목적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설사용료가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관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문구를 삽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4조에 관리ㆍ운영, 제6조에 사용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1조 목적에 사용료 징수 관련 규정 사항이 삽입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이 조례는 거금도 오토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군수는 오토캠핑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제8조제1항제1, 2, 3호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제1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로, 제2호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전문 건설업 면허소지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호소지자로 하고 제3호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는 구체적 법적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항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각호에 규정한 자로서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 이상을 배관기능사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제3호 상수도 기술업무 종사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를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수도급수 공사 대행업자 자격기준이 구체적인 법적근거 없이 기준 설정되어 있고, 자격취득자 규정하는 상위법령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근거한 자격여건 현행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로 하고, 항 제1호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 배관기능사,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을 배관기능사 이상으로 하며, 항 제2호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하였으며, 항 제3호는 구체적 법적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법적근거가 없는 조건을 삭제하는 등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요건을 현 시행법령에 맞게 현행화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개정조례안이 더 완화된 것인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완화됐다고 봐야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행업체가 배관기능사 2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여러개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먼저 개정됐어야 했는데 배관기능사가 포함됐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기능사 자격기준 이 부분이 통합됐는데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한 부분이고 건설관리 상하수도 면허소지자는 조금 더 완화된 것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상하수도 배관공사가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까다롭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방금 이야기했는데 각호의 규정이라고 했는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했기 때문에 완화된 것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그러면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에서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바뀐 것인데 소위 말하면 단종이라는 회사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여도 된다는 뜻인가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인데 실제로 상하수도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면 당연히 급수대행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는 완화 차원입니다.
류제동위원
완화가 많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도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바뀌지 않아서
민열
김민열위원장
고흥군에 대행업체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9개소가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그 전에 7개소였죠?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7개소 있다가 재작년에 2개소가 더
민열
김민열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대행업체를 신청하면 받아 줄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지금도 포화상태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느날 보니까 2개소가 승인이 더 됐더라고요. 안 된다고 했는데 더 늘어나더라고요.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