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여가도시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의 푸른도시과, 여가도시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이명숙, 도시경관과장 신준선)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힐링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푸른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직까지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이 안 된 곳이 있지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실적해서 한아름어린이공원 등 10개소를 지난 연도에 1월부터 11월까지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몇 군데가 안 되어 있어요?

금년에 15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 15군데, 그리고 내후년에 13군데 정도 하게 되면 89개소에 대해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을 예산이 많으면 다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연단위로 끊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은 어느 곳이나 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좋은 시설에서 놀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이게 예산 문제로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참 안타까움이 많네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연간계획을 잡았지만 혹시 예산이 더 되면 빨리 빨리 해서 어린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 해주셨고요. 며칠 있으면 다음 주 중에 아마 서울연구원 쪽에서 공원녹지2040 플랜 짜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그런 것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10만㎡ 이상 큰 공원만 관할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사실상 정책적으로 공원과 녹지를 포기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는 아무래도 구청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엄청난 노력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빨리 개선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도 구에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근린공원을 재생하고 어린이공원도 재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의 물꼬를 터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 워낙 전문성이 있으셔서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누구나 어린이들이 형평성에 맞게 잘 뛰어놀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개선을 할 때 웬만하면 모래를 많이 해주는 것으로 해라, 왜냐하면 사실 어린아이들한테는 흙을 밟고 흙에서 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능력이나 아이들에게 삶에 건강함을 더 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단점을 보완해서 더 장점을 극대화해서 이왕이면, 아이들이 흙을 만질 수 있는 계기가 없잖아요? 다 아스팔트에 시멘트에, 그러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아토피성 피부염까지 오고 하는데,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지능적으로 흙하고 가깝게 지내면 아이들의 성장이나 건강에 더 좋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셔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할 때 모래밭을 만들어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옥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년 것을 보면 2018년부터 사랑어린이공원이 1년 3회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 점검했다는 사실이 나와요. 그런데 건바이건으로 민원을 해결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같은 시설이 한 번 점검이 들어가면 전체적인 것을 보고 나올 텐데, 어떻게 3년 연속 계속 하자가 나올 수 있으며, 보통 2회 이상 점검에 걸린 곳도 한 5개 어린이공원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는 건바이건으로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을 봤다면 아이들 놀이시설이니까, 아니면 모래를 한다 하더라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시설을 봤으면 전체적인 것을 봤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고치고 돌아나오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강화가 되어서 아이들이 혹시 다칠 소지가 있는 것을 미리 캐내는 작업들인데요 아무래도 사랑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보면 종합놀이대, 미끄럼틀대가 일부 탈락했고 파손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쨌든 공용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안전점검에 지적될 때까지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직무적으로는 열심히 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런 시설들이 고쳐도 또 그런 상태로 가고, 계속 그런 게 누적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에 애매모호한 쿠션포장도 있었는데 떨어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모아서 이 공원은 더 이상 땜방식으로는 안 되겠고 재생을 하자고 해서 재생한 것이거든요. 물론 그 재생을 하면서도 사랑어린이공원에 관한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이 찬성과 반대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쪽에서 들어올 때 유모차 그런 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경사를 만들어드리려고 했더니 경사가 쭉 공원까지 들어오면서 맞춰야 되니까 그런 저런 문제로, 겨울에 또 문제가 있어서 램프를 만들어줬더니 그것은 과한 투자다, 아니다 시비가 있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어린이공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보면 부분적으로 손잡이 파손이라든지 내역이 나오잖아요? 다른 자료없이 이것만 보면 전체적으로 한 번 갔을 때 전체 손을 봤으면 이렇게 안전사고는 아니어도 이런 불량이 나오거나, 아니면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계속 한 군데서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저는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충실히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는 작년에 많이 받았던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통 적합이었던 약수터를 보면 보통은 괜찮지만 6월 장마라든지 9월까지는 대부분 부적합으로, 전체적인 약수터를 보면 부적합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비가 많이 오기도 하지만 여름이 너무 더워서 비가 안 오게 되면 세균이 많이 번식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적합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계속 쓰던 사람들은 그 물을 쓰지 않음으로 해서 되게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큰 글씨로 약수터마다 표시하든지 해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최고로 제일 많이 부적합으로 나오는 원인 중에 제일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사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70, 80년대에 옹달샘프로젝트라 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제공해 드렸는데 사실 이게 수질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도 점차 지하수가 떨어지면서 고갈된 것도 있고, 그리고 주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낙엽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부유된 것들이 섞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일부는 대장균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이것을 행정력으로 수질관리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물은 나오잖아요? 수질검사하면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계속 그것은 상시로 하면서 쓰지마시도록, 음용수는 하지 말고, 그런데 손은 닦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아주 디테일하게 관리를 못하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게 사실 옹달샘약수터 관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불합격되면 불합격되는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을 청소하고 하는 것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한계는 있다고 하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러면 거기 문구를 ‘음용은 안 되고 씻거나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라는 글자라도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쓰던 물을 안 쓰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고요. 사실 공원 돌아보면 배드민턴장이 많이 있잖아요? 곳곳에 하나씩 있는데 그분들 그 물 갖다가 커피를 끊여서 드세요. 저도 몇 번 얻어먹었고요. 그런데 사실 탈나지는 않아요. 탈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하신다는 그 사업취지가 있다면 좀 큰 글귀로 해서 사람들이 생수로 먹지 않도록 그런 글귀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민자치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을 보니까요. 20년도에 토목과하고 푸른도시과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제일 큰 불만은 ‘돈 얼마 쓰라고 해서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과하고 서로 절충을 해서 이것을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제안만 했지 얼마를 썼는지 언제 이것은 설치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 그래서 돈은 쓰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를 썼는지 모르는 그 자체는 모순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토목과는 땅 파고 하니까, 금방 보이니까 어느 순간 주말에 보면 그것을 해 놓고 갔다고 해서 지금 불만을 저번에 토목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푸른도시과도 주민자치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주민자치위원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운영위원들, 회장이나, 아니면 부회장, 간사 정도는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어떻게 진행한다는 사업내용과 언제 시행할 것이고 언제 사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체 세부 얼마 썼다는 것을 꼭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공통자료에 보면 관내 공공발주공사 관련 하자보수현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2014년 것부터 5년 것을 주셨는데요. 수목이 고사돼서 하자보수로 들어간 식재한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체들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아까 다른 주무관한테 부탁은 했는데요. 상위 5위까지 우리 노원구에 납품하는 회사들에 대한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사되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공원관리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하면서 모양은 꾸몄지만 다시 다 죽고, 또 다시 심고하는 작년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하자 수목식재가 많은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래 공원공사나 조경공사에 있어서 식물의 하자는 생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하면 이게 고사한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표현이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만, 그것을 줄여야 저희들도 편하고 시공업체도 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조심은 하는데, 아무래도 식재 부적절한 시기라든가, 또는 아니면 식재 후에 사후관리가 좀 미흡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고사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즘은 업체들도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아예 식물을 직채, 직접 파서 오는 것들을 지향하고 포트나, 아니면 컨테이너 비슷한 데에 심어서 그 뿌리를 보호시켜서 바로 바로 가지고 오는 이런 식으로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조경공사나 이런 것들이 토목이나 건축공사처럼 규모가 큰 게 아니고 작다 보니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영세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싼 것, 조금이라도 싸게 모아 모아서 오시다 보니까 하자가, 거의 하자율을 제로로 떨굴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대신에 저희는 원칙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일단은 공원에 심어져서 죽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먼저 사진을 찍고 바로 정리를 해라, 그것을 놔두고 시비를 거는 것은 서로 간에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칙은 정해주고 하는데, 이게 2년 동안의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교체는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도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나무 좀 제대로 된 것 갖다가 심고 하자가 안 나도록 노력은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베이스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은 거의 제로로 떨구지 못하고 있다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하여간 저희들도 조심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하자현황은 있지만, 뭘 얼마큼 다시 수목을 식재하고 했다는 건 있지만 금액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체 공공발주하자보수에 대한 전체 하자보수비라든가, 건수 대비 하자보수총액, 그다음에 하자주요원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아까 체계적으로 질의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자료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목이 심어진 것들, 그것에 대한 설계가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낙찰률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낙찰률 적용해서 환산을 하면 하자수목의 총 가치가 얼마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분석을 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자율은 줄여야 서로 간에 좋은 건 맞는 거니까, 그들도 일부러 하자 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상위 5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낙찰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거의 복권 추첨하듯이 돌아갑니다. 일반 공개경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상위 5개라는 게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들어온 게 1년에 한 업체 또는 두 업체, 이렇게 업체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뽑는다고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주시스템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런 게 혹시나 있는지 봐서 최상위부터 5위까지의 공사금액 규모로 해서 솔팅을 해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해 보고요. 사실은 구청 단위로 공사하러 들어오시는 조경업체나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영세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자는 줄이도록 감독은 하겠습니다만……

그럼 그 업체선정은 그냥 입찰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입찰하죠.

입찰도 하나요?

예, 거의 100% 입찰로 보시면 되고요. 규모가 작고 긴급한 것, 이런 경우는 그 일에 정통한 사람으로 수의계약으로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식재한 금액이요. 건별로 있는데, 사실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적지가 않은데 이 많은 것들을 계속 하자수목식재라는 이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기 자료 중에서 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 총액이에요. 하자 난 것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자 난 비용은 여기 하자내용에 대해서 나무들 몇 주 몇 주 이런 것들을 다시 환산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야 정확하게 하자가 얼마치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19년부터 자꾸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청화조경이라는 회사는 우리 노원구하고 많은 관계가 있나요?

청화조경이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듣는데요.

지금 2018년도까지는, 20년도에 있네요. 2019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18년인가?

청화조경은 저는 사실 처음 듣는 회사 이름이라서요. 여기 또 몇 군데 있네요. 공릉동 시설녹지정비보완공사,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런 것 해주실 때는 어느 지역에 보수를 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공원재생사업과 함께 올해 21년도에도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상계근린이라든가, 갈월이라든가 그걸 보면, 특히 갈월 환경개선 할 때는, 갈월공원은 거기가 한쪽 공원 쪽이 그늘진 곳이 좀 약간 길어서요. 배수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갈월공원이요?

예.

다시 살피겠습니다.

학교 뒤에 담벼락 뒤쪽으로는요. 거기가 그늘지고 해서 물이 항상 고여 있던 데예요. 그래서 운동기구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거기가.

테니스장 있는 그쪽인가요, 아니면 중학교 울타리 있는 쪽이요?

8단지 그쪽에서 들어오는 곳, 13단지인가, 12단지에서 들어오는 길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재생사업 금액에 예산이 따로 있고 휴가든조성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으로 얼마라고 재생사업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휴가든은 거기에 따르는 하나의 일부분 사업인가요?

휴가든은 그것을 공원의 전체 중 일부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사업의 아이템 특성상 그것만 별도로 빼서 동사무소의 지역주민들 참여사업 형태로 해서 들어와서, 물론 그것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해주고, 또 마을정원사가 서포트 해주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발주해서 업체한테 다 넘겨주지 않고 그것만 별도로 그렇게 해서 주민의 뜻을 담기 위한 예산편성의 기법을 쓰는 것입니다.

주민참여라고 하지만 사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일당 하루에 1만 원씩인가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노력봉사는 아니고 점심값으로 주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아니에요. 어쨌든 돈 1만 원 이상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원래는 그렇게 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돈 주는 것도 휴가든 조성사업으로 돈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건비로 따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건비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활동비 식으로 해서……

대부분 통장들이 해요. 그런 것을, 그분들 사업비 준다고 일반주민들은 또 욕을 해요. 자기들끼리 다 나누어 먹는다고……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지역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뭔가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푸른도시과가 너무 사업이 많아요. 목차를 먼저 앞에 표시해 줬으면, 앞에 표시해 놓고 다음에 가서 하기가 좋은데, 주요현황 앞에 목차가 있으면 책을 넘기기가 쉬웠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 건의합니다. 목차를 해주세요.

그래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309페이지 동네하천 재탄생 사업이 있습니다. 당현천에, 보니까 19년도에 이월된 금액하고 20년도에 집행액하고 하면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어요. 세부내역이 없어서 어떤 부분에다가 사용하셨는지, 그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58페이지 보면 정원지원센터가 있어요. 그게 지금 매출액이 1억 680만 원 정도가 4월 30일 기준이에요. 이게 매출액이 보니까 상당해요. 지금 이대로 매출로 계속 간다면 별도의 예산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수익이 나서 운영이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제가 카페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람들이 주말이고 뭐고 되게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2시쯤에 재료가 다 떨어졌데요. 주스, 생과일 이런 게, 그런 부분은 조금 주말 대비해서 재료를 많이 해놓아야 되는데, 커피 안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료 같은 것도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 매출액이 1억이 된 게 몇 달 기준 아니지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월 22일부터 최근 5월 30일까지 4개월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4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업데이트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1억 4100정도의 매출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지적하신 대로 여기는 자립기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기법상 여기서 수익들어오는 것은 전부 세외수입으로, 다른 루트로 들어오고요. 지출은 지출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하지만 자체적으로 토털로 보면 수익을 내야 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적하신 대로 저도 어제 나가 보니까 민트가 공급하는 게 안 되어서 재료가 없다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가 리즈에 맞지 못하게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신뢰를 가졌다가 신뢰를 깨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각별히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원지원센터가 굉장히, 물론 나비정원 내에 있지만 그 호응도가 크고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좋은,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공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힐링가든이 지금 공사 착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테이크아웃 베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한테 서비스가 가니까, 지금 말씀대로 엔진 본체에서 생산되는, 생산 공급하는 것에 대한 재료나 이런 것들 수급을 미리 잘 조정해서, 인력도 보충해 줬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과 정원의 도시 사업하고 가로변 꽃과 거리화분 그것으로 8억, 그 다음에 1310페이지에 하천녹지 유지관리 사업 꽃 구입비용으로 9000만 원, 꽃값으로는 굉장히 많은 돈이지요.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 얼마나 되는 꽃인지, 거리화분이 얼마인지, 저희는 8억, 몇 억 꽃값에 대한 계산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구매를 했는지, 이 수량검수한 다음에, 거리가 아까 4600 몇 개가 되어 있던데 수량검수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수량검수도 제대로 못 할 거 같습니다.

다 검수하고 있습니다.

4600개 다 세나요?

다 가로등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눈으로 봐도 아는 사항이니까요.

제가 봐서는 사실 꽃에 대한 것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양이나 관리 면에서 보면 예산이 참 많은 예산인데, 혹시나 잘못 세지 않을까 그런 우려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이것은 건의인데요. 지금 불암산에 전망대까지 휠체어가 이용하게끔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정작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청장님은 장애인 친화도시 사업이니 뭐니 청장님이 장애인 쪽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저한테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주말은 고사하고라도 우리가 휠체어나 보행도 불편하고 차를 가져가거나 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건의가 뭐냐 하면, 장애인 쪽에 신경쓰고 만들어주셨으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을 피해서 평일 중에 하루를 노원에 있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들이 장애인단체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주말을 피하고, 4주가 있으면 마지막 주, 이용도가 지금 나올 거예요. 하다못해 카페 이용도나 매출을 보면 알거에요. 사람들이 언제 많이 오고 언제 적게 오는지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말을 피해서 평일에 한가한 날 한 달에 한 번 만이라도, 마지막 주 수요일이나 마지막 주 목요일이나 이렇게 정해서 한 번 노원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날을 하루만이라도 정해주면 어떨까, 해서 장애인단체에서도 얘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주차고 뭐고 아예 어려우니까, 그것은 한 번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면 신문에 나실 건데요.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말씀해 보셔서 한 달에 한 번 이용도가 일반인, 비장애인 이용도가 제일 낮은 날로 하루만 정해주시면, 한 달에 한 번만 정해주시면 정말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힐링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원지원센터에 대해서요. 매출액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카페하고 가드닝숍하고 구분을 해서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커피숍에서만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1억 4000이라는 것은 카페와 홈가드닝숍 이 두 개가 합산된 것입니다.

그래요? 가드닝숍에서 나오는 금액은 카페만큼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매출액이 카페에서 나온 것을 100으로 보면 가드닝숍에서 나온 것은 20~25%밖에 안 되지요. 거기가 전문적으로 길거리에 있는 꽃 파는 가게가 아니다 보니까,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여기 20년도 보면 운영인력이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20년도 것에는……

이미옥위원님 그것은 다음번에 여가도시과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운영에 관련된 것이요?

예, 다음 여가도시과에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인력을 보충해 주셨다고 하는데 21년도에 예산서에 보면 운영인력을 줄였거든요.

이게 21년도부터 운영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20년도 거잖아요? 20년도 행정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정원지원센터 그게 8명이면 아마 나비정원 같기는 한데요.

아니에요. 정원지원센터에요. 센터장 1명, 카페 점장 1명, 매니저 2명, 기간제 4명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것은 데이터를 더, 그게 몇 쪽이지요?

1358쪽,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어봐서 계속 연결해서 질의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거 하겠습니다. 경춘선 철로구간 부지에 엄청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사업을 얼마큼 더 하실 거예요? 또 다른 계획이 있나요?

지금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욕심이 자꾸 나서 거기에서 화랑대 전철역에서, 6호선 전철역에서 걸어오시는 분들한테 안내하기 위해서 뭔가 유도하는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한 게 근래에 움직였던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도 구청장님께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거든요.

국장님은 그만하자고 했어요?

그렇지요.

다행입니다. 그만해야 돼요. 사실 너무 많은 사업들을……

너무 많은 시설은 오히려 과유불급이라……

조잡하고, 지금도 사실 조잡해요.

조잡한 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시설들이 있어서 정신이 없고요. 뭔가 탁 포인트가 안 보여요.

좀 혼란스러운 면이 보이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 경춘선부지 철도구간에 있는 사업들은 정말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얼마큼 내실있게 운영하는 지는 21년도 지켜보겠습니다. 전체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불빛정원에 관한한은 볼거리창출 차원에서 했고, 지금 움직이는 게 기차카페는 올해 7월말정도면 오픈을 다시 할 거거든요. 와서 둘러만 보고 가는 곳이냐, 라는 불만도 있고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박물관, 타임뮤지엄하는 것은 거의 다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철도미니어처관 하는 것은 거의 설계가 지금 한창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하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어제 제가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만났습니다마는 화랑 정문 있지 않습니까?

육사 들어가는 화랑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문 말고 체육관 쪽으로 들어오는 데,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38선 철조망을 다 감아놨잖아요? 육사교장하고 합의한 것은 그것을 털어버리자, 그리고 이 하천을 녹지활용계획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 주민한테 돌려주자, 하는 쪽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사업비는 별도로 시의원님한테 사정을 해서 확보해 오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친환경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거든요. 무슨 시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거지요?

그럼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사업이라면 사업이지만, 또 계획이 연이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담터 쪽 가는 데까지, 그런 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너무 많은 시설들이, 시설이라기 보다는 포인트를 준다고 해놓은 것들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것은 나열식으로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너무 보여지는 사업은 그만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가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여가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가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33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세부사업설명서 1340쪽, 노원힐링캠핑장 운영입니다. 캠핑장 시설 운영 등에 총 예산 3억 2980만 원 중 93.4%인 3억 81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64만 6000원입니다. 다음 1341쪽, 도자기체험장 운영입니다.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체험장을 운영하여 다양한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예산 1억 5280만 원 중 96.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45쪽, 노원자연마당 생태학습관 운영입니다. 생태학습관 시설 유지 관리 등에 총 예산 1억 1846만 4000원 중 69.8%인 8271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75만 3000원입니다. 다음 1347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입니다. 총 예산 5억 1566만 9000원 중 97.2%인 5억 111만 3000원을 전시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55만 5000원입니다. 다음 1353쪽, 산림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총 예산 4억 9200만 원 중 98.4%인 4억 844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55만 원을 제외한 실제 집행잔액은 597만 4000원입니다. 다음 1358쪽,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정원의 활성화 및 휴식,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총 예산 1억 1931만 9000원 중 23.9%인 2849만 3000원을 운영에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 7401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81만 5000원입니다. 다음 1360쪽, 화랑대 철도공원 주차장 확보 포장공사입니다. 주차장 122면 확보를 위한 포장공사비로 총 예산 2억 9000만 원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6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위험시설물 정비 및 문화공원 조성계획 신문 공고료 등 총 예산 1900만 원 중 50.2%인 95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62쪽, 노원 불빛정원 운영입니다. 시설 유지 관리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총 예산 2억 2850만 원 중 85.4%인 1억 951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미디어트레인 설치를 위한 시설비 1364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71만 7000원입니다. 다음 1364쪽, 화랑대역 위 경춘선숲길 SIGN표시 설치입니다. 경춘선 숲길을 주ㆍ야로 주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SIGN표시 설치비용으로 총 예산 3000만 원 중 41.7%인 1249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68쪽, 화랑대역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화랑대역에서 노원 불빛정원에 이르는 구간에 미디어트레인 및 유도경관 조명 설치에 총 예산 7억 원 중 26%인 1억 820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4억 9846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52만 6000원입니다. 다음 1370쪽,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직거래장터를 개최하는 기관과의 간담회비 등에 총 예산 120만 원 중 88.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74쪽, 도시농업활성화 텃밭조성입니다. 총 예산 5억 9420만 원 중 96.7%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07만 7000원입니다 다음 1376쪽, 도시농업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예산 3580만 원 중 87%를 재료비, 강사료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4만 6000원입니다. 다음 1379쪽,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입니다.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미래도시과에서 업무 이관된 사업이며 화랑대역사관 운영 및 기차카페, 타임뮤지엄, 철도미니어처관 조성으로 총 예산 19억 3922만 4000원 중 15.8%인 3억 62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1856만 8000원입니다 다음 1381쪽,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지원입니다. 이 업무도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마을공동체과에서 업무이관된 사업이며 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총 예산 6650만 9000원 중 59.9% 인 399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6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여가도시과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써가지고 왔네요. 국장님,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 예산제도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개편하면서 이건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예요. 구주민참여예산제는, 그렇죠?

예.

주민자치예산은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저번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푸른도시과는 조금 걸러진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여가도시과에서는……

제가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름 자체를 빼야 되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예산을 발주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들어와서는 다 구 사업으로 되는데……

그래요.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써가지고 와요.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주민자치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은 구청장님의 선심성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특정 직능단체, 주민자치회에다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구 참여예산제는 구민 누구나 자기 아이디어를 갖고 그 사업에 있어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건데 이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회 가서 ‘뭐 해드릴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써서 오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이렇게 써가지고 왔네요. 저는 이 자체를,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만들어오는 자체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한 번 그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것은 저희 힐링도시국 차원에서의 검토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아마 행정지원국 이런 쪽하고도 한 번 정책적인……

알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라서 여기에서뿐이 얘기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간에 제가 또 따로 기회가 된다면 그쪽 상임위 위원님들에게도 얘기해서 주민자치예산이라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저도 여가과에 산림치유센터운영하고 생태학습관개소에 대해서 우리 이경철위원님께서 아까 칭찬을 해 주셨고, 정말 저도 그 말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도 진짜 사실은 잘하셨다고 칭찬을 한 번 해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이경철위원님이 먼저 얘기하셔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무튼 간에 앞으로도 운영을 잘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으로 치유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옥위원입니다. 숲속의집에 지금 현재 장 같은 것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학교의 급식에 들어가는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동네 분들도 아마 거기에서 조금 장을 떠다 드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전에 평생교육원 옥상에 있던 것들이 지금 거기에서 철거해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많아요. 젊은 주부라든가, 그것을 한 번 해봤던 사람들은 그것을 해보고 싶어 하고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기 독을 담아서 자기 분량만큼 또 가져가기도 하고요, 가을에. 그런데 지금 그 곳이 만약에 또 다른 개발을 한다면 거기에서 만약에 옮겨지거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공생할 수 있는 장소의 공유니까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약간 높은 지대에 장 그릇이 있어서 저는 좋기는 한데 일부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사업들이 좀 꾸준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바람은 누군가가 밤에 와서 그 장에다가 허튼 짓 안 하기를 정말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이나 그걸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자텃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이 작년에는 주민과 공공 해서 꽤 많은 수의 분양을 했어요. 공공기관에 하는 것과 일반주민에게 했던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려고 하면 이 텃밭이 4만 원 돈도 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텃밭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는 5~6억 가지고 이 정도 쓴다는 것은 전체예산이 5~6억이니까 되게 고무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1년도에 보면 상자텃밭이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여가도시과장 이명숙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전액 시비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줄은 관계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끝났고 그러면 그 시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커지고 줄어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몰랐던 사람들도 21년도에 1시간 안에 그게 다 완전히 매진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계신 분이 ‘나 인터넷 들어갈 줄도 모르고 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참조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지역에서 공공텃밭이나 상자텃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적극적으로 대시한다고 하니 구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과가 자꾸 이름이 변경되면서 제가 어디에 뭘 물어볼지 몰랐는데 이제 감이 잡히는 게 여가도시과에서는 이런 시설에 대한 운영만 맡는 거네요? 그래서 아까 질의가 잘못되어서 정원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인원이 4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20년도 책자를 보면 8명이에요. 센터장 1명에 점장 1명, 매니저 2명, 기간제 4명, 그런데 21년도 예산서를 보면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여가도시과장 이명숙입니다. 올해 저희가 6명으로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2명을 충원했습니다. 이 인력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일단 저희가 여기 정원 쪽하고 카페 쪽하고 2섹터로 보시면 되고요. 하나당 4명입니다. 그리고 4명에 시간선택 임기제가 2명, 기간제가 2명해서 정원 쪽에 4명, 카페 쪽에 4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쪽에는 설명하기 위한 사람들이 배치되어야 하니까 괜찮은데……

정원은 원래 물건 파는 것이 주업은 아닙니다. 정원을 아파트 내에 적응할 수 있는 정원, 또는 식물 이런 것들의 친화력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릴 것인데도 5명, 6명, 이렇게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려고 하지, 만족도는 엄청나거든요. 그런 인력은 원래는 그렇게 하고, 물건 파는 것은 포스(pos)시스템으로 해서 전부 바코드 대면 자동으로 계산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은 단순업무기 때문에 사실은 기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 정원 관련해서 기간제도 선발해서 뽑잖아요? 관심있고 그런 분들, 그런 분들 같이 실제 고급인력들을 쓰는 타임은 아니고 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파트타임제 비슷하게 노인인력이나 이렇게 해서 포스시스템은 하고, 초기니까 그게 메인 비슷하게 보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렇게 분리해주고요. 물론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그분들이 여유있을 때는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카페는 카페고, 정원지원센터의 본연의 기능은 기능이거든요. 나누어주는 작업을 빨리 지금 안착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뒤쪽에 보면 화초들을 다루는 비닐하우스가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 쉬는 곳도 따로 있던데, 그것은 다른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쓰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정리해서 아마 정원숍으로 오겠지요. 그런데 그 4명에 대한 인원과 카페에서의 4명 인원이 카페가 사람이 많이 몰릴 때 인원이 괜찮냐, 이말이지요.

지금 상태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보충을 해준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수입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 들어온 인원에 대한 거기도 데이터가 있지요?

다 있지요.

보통 평일과 주말에는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평일에도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편차가 있더라고요. 날씨하고 굉장히 민감하니까, 어떤 때는 200명~260명, 어떤 때는 300명 선에서 올 때도 있고, 어떤 때 뚝 떨어지면 160명 정도 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증폭이 있거든요. 하지만 주말 같은 경우는 700명 정도, 주말에 매상은 날이 흐리지 않고 멀쩡하다고 하면 결국 토요일과 일요일 합치면 거의 600만 원 정도, 570~580만 원 정도까지 매출이 나오거든요. 덩달아서 가든센터도 매출이 올라가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만 안정적인 베이스로 올라가면 아까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충분하고도 남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라고 보고요. 처음에는 카페 점장 한 사람과 기간제 한 사람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힘들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나비정원장도 와서 그릇 닦아주고 이러면서, 돌아가는 게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이 사람들 금방 지치겠다 해서 구청장께 말씀드리고 해서 다시 공모해서 한 팀을 더 붙여준 거거든요. 그렇지만 인력은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어떠냐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을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근로기준법상, 그것은 보장해 주면서 돌아가니까 굉장히, 수익은 인건비가 더 들어오니까 수익은 떨어지더라도 그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베이스는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을 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야외로, 날씨도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외에서 있던 자리가 지난번 행사할 때, 개관식 할 때 약간 뒤쪽으로 야자매트 깔아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쪽까지 다 연장해서 하나요?

예, 다 확장합니다.

왜냐 하면 그때 자리는 그 때 당시에 봤을 때는 자리가 울퉁불퉁해서 야자매트를 깔았어도 불편하더라고요. 평평한 느낌이 안 들었어요.

아마 7월 중순이나 8월 이때쯤 돼서, 공사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때 거기가 가든으로 열려지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 뒤에 있는 불암산의 모태가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대로 끌고 들어오면서 앉아서 차 한 잔 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드리는 거니까, 테이크아웃이 더 활성화되고 확장이 되는 거지요.

이 사업이 우리가 영리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구민들이 와서 쉬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이니까 직원분들이 불만 가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며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340페이지에 힐링캠프장이 있어요. 힐링캠프장이 평일에 타 구민도 이용하게 되어 있지요?

평일에는 타 구민도 됩니다.

그래서 노원구민하고 타 구민하고 이용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용요금은 차이가 있지요?

노원구민은 이용요금의 50%로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용비율이 어떻게 되고, 비율하고 금액적인 것, 타 구민들에 대한 수입이 얼마고, 구민들에 대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저는 우리구에서 계약을 한 것이니까, 물론 타 구민들에 대한 수익도 무시할 수 없겠으나 일단 노원구민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실 구민들이 캠핑이라고 하는 것을 매주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들하고 나와 보고 싶을 때 막상 사이트를 구한다는 게 시즌에는 하늘의 별따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배타적으로 구민들에게 먼저 안정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주말에 많이 가니까 그것은 잘 한 것 같고요. 평일날도 노원구민들이 원래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럴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도자기체험장 운영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운영이 잘 되나요? 집행율을 보면 잘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에는 자가격리자들한테 키트를 배달해 주는 비대면 사업도 했었어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나요?

그것은 안 하고요. 지금은 프로그램을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숫자를 당초 용량의 절반 이하로 떨구면서도 상당히 인기 있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좋은 사업 같은데요.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특히 센터장님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많이 덕을 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여가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1387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세부사업설명서 1390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의 보행권과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과 불법적치물을 정비하고 노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해서 도시경관과 주민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예산 1억 2022만 원 중에서 96.9%를 집행하였고 377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결산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과 과태료부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거리가게는 총 363개소입니다. 우리 구 관내 관리 거리가게 244개소, 서울시 관리 보도상 영업 66개소, 사유지에 위치한 거리가게 53개소입니다. 2020년에는 2만 7365건의 불법노점 및 확장영업을 수거 또는 정비하였으며 총 96건, 2175만 6000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93쪽,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20년에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총 16회 운영하였으며 안전점검을 1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고장과 노후화로 업무수행이 곤란했던 정비단속차량을 구매하여 총 예산 4278만 8000원 중 80%인 342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856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395쪽, 도시디자인 운영입니다.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총 예산 112만 원 중 75%인 84만 원을 집행하였고 28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397쪽,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입니다. 야간 경관이미지 개선과 구정홍보를 위하여 구정홍보판과 수락산 디자인거리 수락문의 야간조명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수락산 디자인거리 조성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월 2회 정기순찰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717만 8000원 중 62.3%인 44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98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원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요원을 공모하여 관내 전 도로에 게시된 현수막, 벽보,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사업으로써 29명을 선발하여 총 164만 3334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였으며, 총 예산 3758만 6000원을 상해보험료 지급과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00쪽,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의거해서 공공 디자인 진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도시미관 총괄기획가의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도시미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노원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위원회 심의 1회, 도시미관총괄기획가 자문 총 79건, 디자인개발 총 3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예산 9706만 9000원 중에서 98.2%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01쪽,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 및 실행과제 용역입니다. 노원구 공공디자인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수립으로 노원형 공공디자인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한 사업으로써 총 예산 1억 5000만 원 중에서 91.5%인 1억 37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02쪽, 노원역 사거리 노후 시설물정비 및 경관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대표 중심가로인 노원역 사거리 일대 도로교통 소통 및 노후시설정비로 안전하고 보행친화적인 경관개선을 하는 사업으로써 교통운영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예산 3억 6458만 원 중 5.2%인 18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457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03쪽, 노원 문화의 거리 루미나리에 조성입니다. 문화의 거리 내에 특색을 담은 불빛조형물을 설치하여 특화거리 조성 및 노원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써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20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조형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총 예산 1억 2000만 원 중 55.8%인 6697만 원을 집행하였고 5134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공사 집행 후 시설비 16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2020년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실적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좀 있네요. 사실 앞으로 장마와, 그다음에 태풍들이 또 올 거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풍수해에 대비하고 또 태풍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했는지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태풍이나 풍수해 때 사건이 몇 건 있었나요? 옥외광고물.

도시경관과장 신준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잔잔한 사고가 있었나요?

잔잔한 사고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간판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비가 샌다든지 누수로 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이게 탈락을 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바람에 날리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대개 보니까 풍수해 대비해서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한 300건을 그때 집중적으로 하셨더라고요, 5월 4일부터 5월 28일.

예, 2020년에 한 30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낡은 간판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300건 정도, 300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작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도 300건 외에 다른 건 있어요?

올해도 저희가 지금 간판을 최근에 교체한 데는 사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래된 간판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아마 확정을 지을 겁니다, 이번에도 풍수해 대비해서. 몇 건이 나올는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선점적으로 우리가 풍수해 대비해서, 태풍 이런 것에 대비해서 미리 안전점검을 잘 하셔서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치지 않고, 또 건물들도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이번 연도에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옥위원입니다.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공통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단체노점이 3개 노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하는 게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것이 요즘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8년에서 20년 보면 작년 대비 숫자가 2, 3개라도 늘었어요.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신준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3년~2016년 협약 이후로 하나도 신규를 내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점포 수에서 지금 현재 한 297 정도 남아 있거든요. 매년 줄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는 절대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일반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노점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단체가 지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탈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체적인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노련에 가입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일반노점으로 나오는 거죠. 탈퇴를 하는 거지……

그것은 용인해 줘도 되는 겁니까? 단체이기 때문에 받았던 것을 개인으로 했을 때도 용인해 줘도 돼요?

예, 똑같습니다. 이것은 부스로, 가로노점으로 허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노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조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받았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 2013년~2016년 전부 재산조사를 거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탈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가다 보면 비어 있는 노점들도 있어요. 박스만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박스만 있는데 뭔가 속옷 같은 것 잠깐 비어 있는 가게 와서 했다가 나가는 것처럼 노점도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비어 있던 곳인데 어느 날 나와서 떡을 판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예를 들면 질환으로 해서 잠깐 휴업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6개월 내에서 해 주거든요, 3개월 단위로요. 그런 분들이 휴업을 하면 그 앞에서 잠깐 보따리 정도 풀었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저희가 다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노점으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게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전화는 많이 옵니다. 하나만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런데 제가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다 없애면 좋겠지만 생활에 빈곤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것을 필요로 하는데 구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내주지 않을 생각이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요. 그 사람들을 영구히 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걸 계속 매년 정비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 정비라는 것이 없애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300개가 넘었는데 지금 계속 질환으로 해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축소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없어져 나가는 게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시면 결국은 접거든요. 그때 저희가 다 철거를 하고 그 바닥에는 깨끗하게 토목과라든지 이런 데에 협조를 받아서 싹 정비를 합니다.

더 이상은 받아주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을 만약에 자손이 하지 않으면 다 수거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색깔이나 크기 같은 것은 다 정해진 것이겠죠?

규격하고 색상은 서울시에서 예전에 표준으로 준 게 있습니다. 그 색상이 지금도 그대로……

너무 칙칙하고 사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걸 많이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색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다음에 주변 정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올해는 색상을 좀 깨끗하게 하든지, 뭔가 다른 변화를 주든지, 지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노점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는 다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매일 같이 저희가 12명이 3개조로 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물건적치라든가, 전시하는 것들, 그런 것을 잘 해달라고 해주시고요. 특히 은빛3단지 뒤쪽에 있는 그분들, 그쪽에는 정말 등산객들이 많이 들고 나면서 그쪽의 울타리가 수시로 온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도 저희가 담을 쳐놨는데요. 그것도 한 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변인들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진입로라든가, 산 진입로니까요. 그쪽에는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루미나리에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질의하려다가 잠깐 잊어버렸는데요. 80년대에 볼 수 있는 스팽글 같은 것으로 조명을 했다는 게 참 독특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하셨다는데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여기에서 간단하게 큰 대목에 대해서만 얘기해줄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반응은 한 30~40% 정도는 좋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한 30~40%는 너무 단조롭다는 얘기도 있었고, 화려하지만 좀……

그게 조명이 아니라 무용하는 옷에 붙이는 반짝이는 그런 스팽글이잖아요. 그런 게 자꾸 떨어져서 날아가고, 핀셋으로 꽂았던데, 실핀 같은 것으로, 약간 좀 유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 때 입었던 옷이 너무 많이 연상이 돼서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들의 느낌을 얘기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처음으로 저희가 루미나리에 하면서 시간상으로 쫓기다 보니까, 몇 개의 시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시안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들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말에 하게 되면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반영해서 좀 깔끔하고 보기 좋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주민들이 어디에다 신고해야 되는지 몰라서 앱도 깔아보고 전화를 해도 어디에다 전화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앱을 알려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앱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용량이 다르잖아요. 요금제가 다르다 보니까, 그 앱을 깔면 안 된다고, 구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다이어리를 보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는데, 이런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신고할 수 있는, 그리고 게첩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우리가 다 숙지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좀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각종 현안 업무와 코로나19 대응으로 바쁜 중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이나 좋은 의견, 또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감사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철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중간에 제가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여기는 거의 전임 위원장 해보셨던 분들이 오셨던 자리로 알고 있어요. 처음 구성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허겁지겁 쫓아가려고 보니까 제 스스로 더 부족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도 미숙했지만, 그래도 1년의 사업을 잠깐의 시간으로 평가하기에는 사업도 너무 많고 좀 벅차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잠깐 한 두 개만 집어서 질의하는 것도 사실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융통성도 없었고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지난 전반기에 비해서 이번 상임위 때는 그래도 자료를 많이 챙겨준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보기 좋게 해놓고, 그렇지만 이렇게 두껍게 오는 책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다 구를 위하고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너무 선심성이나,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특히 도시환경의 사업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한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 역시 이경철위원님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11번째 마지막 행정감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뜻깊은 자리에 같이 할 수 있어서 저 나름대로 기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장의백 국장님께서는 정년퇴임을 앞두시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년 넘는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는 것에 대해서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한 그런 마음이 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에서 저와 함께 여러 분야에서, 여러 과에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2의 인생에 더 나은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제가 바라겠습니다. 길게 말하고 싶지만 다 얘기한들 시간만 갈 것 같고, 일단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드린 것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행정 업무에 있어서 일맥상통하게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 세 분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번 행감 때 신동원위원님이 참석을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되게 좋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안 하셔도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위원장 맡고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사실 여기 다 3선 위원님들 계시고 한데 너무 부족한 저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분 국장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계속 같이 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제가 노원구에 온지 지금 6개월째 되고 의회에서 세 번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의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습니다. ‘아, 나는 바보인가, 적응이 되지 않는다’, 질의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위원님들이 지역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사실 나왔어요. 주말에도 나와서 길을 익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감사는 정말 잘 하자, 세 번째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부담이 많았고,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바보인가 봅니다’, 제가 덜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 나름대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저의 부족함을 많이 감싸주는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경철위원님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를 편하게 해주셨고요. 이한국위원님도 그렇게 해주셨고, 이미옥위원님은 눈짓으로 편하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다 편하게 해주셔서 이번 제가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고, 위원님들 그런 배려에 어긋나지 않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어찌 보면 제 인상에서 다시 올 수 없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직생활 34년 마무리쯤에 마지막 행감이어서 생각이 여러 가지로 겹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경철의원님 처음에 의장님 되시고 나서 저한테 하신 말씀 상당히 뇌리에 많이 남거든요. 독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나름 열심히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한국위원님이야 워낙 10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하고 여러 분야에서 많이 부딪쳤기 때문에 너무 속속들이 많이 알아서 편하게 공직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이미옥위원님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많은 지적을 주셔서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파트들에 대한 일들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이것을 저희 후배들한테 잘 전달해서 상임위에서 말씀주신 내용들을 빠뜨리지 않고 구민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는데 애쓰도록 후배들에게 잘 전달하고 나머지 제2의 인생을 잘 설계하고 살아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저 같은 경우 직업을 잘 타고 났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다양한, 또 예산도 많은 부분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집행의 지향은 일단 국민일 수 있고, 시민일 수 있고, 구민일 수 있고,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거든요. 예전에 서울시에서 근무할 때도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만 골라서 할 수 있느냐, 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하지만 그것은 결국 리스크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잘 다듬어주고 배려하고 휴머니즘이라고 인본주의 근본으로 해서 다듬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써야 되는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로는 많은 분들한테 행복을 주는 일일 수가 있어서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정년퇴직까지 했다가 또 다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역인지 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나름대로 행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여기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으로서 같이 서로 상의해 가면서 고민해 가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상임위원님들께서도 하나하나, 심지어는 이경철의원님 같은 경우는 개구리전시회까지, 그렇게 가지고 계신 것을 다 내놓고, 완벽하게 기증하신 것은 아니지만, 애매모호하게 기증을 하셨지만 결국 그것이 다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격려부터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옥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온수공원 현장에서 보셨을 때 이 지역의 위원님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민원을 받고 계시는구나, 외풍을 막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챙겨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조금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한국위원님이야 워낙 베테랑이시고 너그러우시니까 저희가 많은 것을 덜 당하고 행감을 마치는 것 같아서 내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 가진 속의 뜻을 저희가 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지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구정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되는 정책과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