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 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령 등 관련 규정이나 회 계 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재정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정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어 이번 결산 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 계연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20회 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20회 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츨) 4. 2020회 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가. 경제산업국 1) 일자리경제과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0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 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 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결산 승인 요구서는 2021년 5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회 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314억 2,071만 8천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344억 5,013만 2천 원, 세출결산액은 7,661억 4,187만 6천 원이며 이월액이 855억 4,926만 1천 원, 보조금 반납금이 58억 2,499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 769억 3,400만 2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총괄 징수결정액은 9,518억 1,418만 2천 원이고 수납액은 9,344억 5,013만 2천 원, 불납결손액 3억 3,755만 1천 원, 미수납액 170억 2,649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9,314억 2,071만 8천 원 중 7,661억 4,187만 6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855억 9,041만 9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61억 5,812만 3천 원, 집행 잔액은 735억 3,030만 원입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 현액은 8,271억 7,100만 6천 원, 징수결정액은 8,552억 1,046 만 원이며 그 중 수납액은 예산 현액의 101.41%인 8,387억 9,494만 3천 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 3억 2,513만 6천 원, 미 수납액 160억 9,038만 1천 원입니다. 불납결손액 3억 2,513만 6천 원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시효 소멸 4,639만 1천 원, 행방불명 849만 6천 원, 무재산 2억 5,952만 9천 원, 채무자 회 생법에 의한 면제 19만 8천 원, 기타 1,052만 원입니다. 미 수납액 160억 9,038만 1천 원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무재산 2억 1,100만 3천 원, 행방불명 4,007만 9천 원, 납세 태만 55억 947만 9천 원, 폐업 또는 부도 1억 8,782만 원, 격리 또는 입원 602만 8천 원, 소송 계류 5,310만 6천 원, 국외 이주 2만 3천 원, 자금 압박 5억 7,839만 1천 원, 기타 95억 445만 원으로 미 수납액의 59.07%가 기타로 미수납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미 수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 복지 1,527억 7,343만 9천 원, 농림해양수산 1,270억 8,588만 2천 원 등의 순으로 지출되었으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사회 복지 251억 5,617만 1천 원이며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은 산업·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111.5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률은 교육 99.62% 사회 복지가 94.31%로 높은 편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0.98%로 저조한 편입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 사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은 2건 7,000만 원으로 생활치료센터 지원비가 국비로 교부됨에 따라 기 편성된 금액을 감하여 음압진료실 장비 확충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 전용 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06억 9,682만 2천 원이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외 71건 45억 762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977만 2천 원을 지출하고 89만 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 9,695만 5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96건에 834억 243만 6천 원으로 명시이월은 91건에 405억 3,647만 9천 원, 사고이월은 137건에 428억 6,595만 7천 원이며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 사업비는 증가하였고 사고 이월 사업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행정 절차 지연, 공사 시기 미도래 등으로 주요 사업은 하늘재옛길 문화관광 자원화사업, 문경야구장정비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등입니다. 주요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 계 예산 현액은 265억 1,520만 1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 188억 6,636만 3천 원, 세출 결산액 89억 4,657만 9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472만 7천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975만 8천 원, 순세계잉여금은 95억 6,529만 9천 원입니다. 수납액은 188억 6,636만 3천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6.7%이며 전년 대비 미수납액이 1억 8,801만 2천 원이 감소하여 수납률이 0.4%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 236만 원은 시효 소멸로 결손 처분되었으며 미수납액 6억 3,097만 3천 원은 납세 태만의 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33.7%에 해당하는 89억 4,657만 9천 원 이며 2억 3,472만 7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억 6,946만 5천 원, 집행 잔액은 168억 6,44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2건에 2억 3,472만 7천 원으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 계 1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1건입니다. 14에서 17페이지, 채권 및 채무 현황과 공유 재산 증감 현황, 물품 증감 현황, 산업건설위 실과별 결산 내역 등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0회 계연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반회 계 예산 불용액은 541억 780만 8천 원으로 이는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수요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 삭감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정확한 검토와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전액 미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이나 추진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이월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액은 182억 5,135만 6천 원으로 주요 현황으로는 지방기업투자촉진사업 24억 9,92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42억 9,249만 5천 원, 산북 이곡리 위험교량개체공사 16억 9,809만 3천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415억 4,201만 5천 원으로 주요 현황으로는 한반도생태축연결복원사업 15억 6,924만 4천 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관리 36억 7,308만 3천 원, 신규마을조성사업 21억 1,948만 6천 원, 문경자생식물원조성사업 10억 4,494만 7천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19억 5,087만 2천 원, 도시계획도로개선사업 19억 3,363만 6천 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하반기 공사 착공으로 인한 연내 집행 불가 및 공기 미도래 등에 따른 것이며 대형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상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월해야 할 경우도 있으나 예산 이월의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전 보다 면밀한 사업 추진 계획 검토가 요구되며 기타 결산 검사 위원이 제시한 결산 검사 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 2020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1년 5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9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27억 3,712만 2천 원 대비 26억 7,285만 9천 원 증가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54억 998만 1천 원입니다. 자활기금 2,429만 5천 원, 노인복지기금 1,141만 4천 원, 재난관리기금 1억 587만 4천 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식품진흥기금 103만 5천 원,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019만 7천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4억 5,994만 5천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억 2,919만 7천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천 원, 출산장려기금 13억 406만 7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 결산은 각각의 기금별 고유 목적에 적합하게 사업비를 편성 집행하는 등 결산 검토 결과 현안 사업에 대한 시의 행정 및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적법 타당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2020년도 기금 사용 실적은 7.1%로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조성 목표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4개 기금을 제외하더라도 사용 실적이 9%에 불과하며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경우 2016년 이후 조성 및 사용 실적이 없으므로 기금 사용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면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2020회 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1년 5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회 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313억 3,19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6억 8,547만 9천 원이며 수납액은 314억 3,000만 2천 원, 미수납액은 2억 5,547만 7천 원으로 미수납액은 납세 태만의 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세출 결산 규모 지출액은 261억 401만 1천 원, 이월액은 2억 7,598만 2천 원, 집행 잔액은 49억 5,199만 5천 원으로 이월 사업의 이월 사유는 공사 시기 미 도래로 주요 사업은 2020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결산검사 용역, 동로면 약사정길 노후관로 정비공사 등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결산 결과 세입 결산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이며 미납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83%이며 이월액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되었으나 집행 잔액이 전년 대비 5.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 2020회 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1년 5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회 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464억 252만 1천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54억 2,067만 원이며 수납액 453억 5,882만 3천 원, 불납결손액 1,217만 9천 원, 미수납액 4,966만 8천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시효 소멸로 결손 처분되었으며 미수납액은 납세 태만의 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세출 결산 규모 지출액은 414억 3,052만 3천 원, 이월액은 16억 7,727만 3천 원, 집행 잔액은 32억 9,472만 5천 원으로 이월액의 이월 사유는 공사 시기 미 도래로 주요 사업은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점촌공공하수처리 분산제어시스템 부분교체,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 하수도 준설물 건조시설 설치공사 등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전년 대비 이월액은 85억 2,524만 9천 원, 집행 잔액은 9억 9,928만 7천 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늘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고심하시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릴 순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 결산 내역과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 계, 산업단지조성및관리 특별회 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일반회 계 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액 374억 487만 원 중 323억 2,334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로 29억 9,920만 원, 사고이월로 3억 3,16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해서 17억 5,068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방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는 지출 1억 5,085만 원, 집행 잔액 1,508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사업별로는 물가 및 소비자 보호에 9,245만 원을 지출하고 1,50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물가 안정 모범 업소 지원은 4,04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30억 6,202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000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6,60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전통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명시이월 5,000만 원, 집행 잔액 1억 1,769만 원입니다. 전통 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 사업은 3억 3,07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83만 원입니다. 클린5일장 육성 사업은 3억 8,804만 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140원이며 중앙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9,78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90원입니다. 전통 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은 1,21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해서 1,001만 원입니다. 희망사업프로젝트는 전액 지출하였으며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은 81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13만 원입니다. 전통 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1억 8,78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813만 원입니다. 전통 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코로나 안심클린시장 만들기 사업은 8,6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만 원입니다. 골목경제 회 복지원 사업은 7억 9,9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4만 원입니다. 2020년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2,4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42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행복꾸러미 제작지원사업과 골목경제 회 복지원 사업 우수사례 포상금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 및 관리입니다. 소상공인 기반구축 지원으로 39억 1,674만 원 지출하고 2억 6,725만 원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상품권 운영으로 10억 6,407만 원 지출하고 1억 1,09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으로 1,968만 원 지출하고 3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6억 7,689만 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으로 8,370만 원 지출하고 51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 사업으로 25억 450만 원 지출하고 1,87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상공인 살리기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지원은 12억 전액 집행했습니다. 147쪽입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21억 48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228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기업 유치 및 관리에 1,230만 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826만 원입니다. 우수 기업 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으로 4억 5,197만 원 지출하였고 4억 원은 명시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402만 원입니다. 공장 주변 개발 숙원 사업으로 3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방 기업 투자 촉진 사업으로 16억 3,760만 원 지출하였고 24억 9,920만 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54억 4,73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9,84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중소기업 지원에 4억 7,201만 원 지출하였고 잔액은 1억 9,326만 원입니다. 쌍용양회 문화 재생 사업에 토지 매입비로 48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창업 지원 사업 지원에 4,000만 원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시군부담금 2,8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산업 유산 재생 사업에 7,332만 원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18만 원입니다. 산양양조장으로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금 100만 원을 확보하고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입니다. 총 71억 184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1억 8,6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9,268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노사 화합 추진 1,80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다음은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으로2,065만 원 지출하고 77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1억 8,500만 원과 도시 청년 예비 창업 지원 1억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대학생 공공 기관 직무 체험 지원은9,40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92만 원이며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1억 349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1,420만 원을 지출하고 시기 미 도래로 700만 원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마을 기업 육성 사업 4,300만 원은 전액 지출 하였으며 사회 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4억 4,42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95만 원입니다. 사회 적 기업 등 사업 개발비 지원에 8,300만 원과 사회 적 기업 지역특화사업 4,00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경북형 사회 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은 3억 8,62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230만 원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309만 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억 4,53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185만 원이며 채용박람회 집행 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센터 운영에 2,2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64만 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지원에 9,677만 원,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에 3,000만 원, 청년마을일자리뉴딜사업에 1억 2,84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청년 공동 작업장 셰어오피스 설치 사업은 2억 1,244만 원 지출하였으며 1억 7,820만 원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735만 원입니다. 149쪽입니다. 상권 활성화 청년특공대 1억 500만 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0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특별 공공 근로 사업은 4억 2,18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816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 사업은 8억 72만 원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은 20억 8,243만 원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1,756만 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은9,394만 원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원 사업에 폐광 지역 지원은 84만 원 중 20만 원 지출하고 64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34억 7,817만 원 중 30억 8,37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로 1억 2,562만 원, 명시이월로 5,0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1,88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에 1,126만 원 지출하고 648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에 5억 1,600만 원,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인 LED 교체에 4,70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290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경로당이나 태양광 보급 사업입니다. 7억 920만 원을 서민층 가스 안전 차단기, 타이머 콕을 얘기합니다, 보급 사업에 1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태양광 보급 사업입니다. 2억 3,439만 원을 지출했고 태양광 패널 수급 부족으로 1억 2,562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3,198만 원입니다.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에 11억 8,122만 원,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복지 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에 2,452만 원을 지출하고 747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 설치사업은 경북도에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하여 5,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 운영 경비로 1억 6,51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887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일자리경제과 인력 운영비 3,197만 원, 기본 경비 69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재무활동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보전지출 중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17억 6,17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 계 중 첫 번째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 7,900만 원이며 7억 8,23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 규모는 7,200만 원으로 6,78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12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 계 중 두 번째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액 134억 7,500만 원이며 83억 4,61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1억 9,09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5,528만 원은 금년 수납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 총 규모는 예산 현액 134억 7,500만 원으로 21억 2,714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7,105만 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예비비 포함해서 111억 7,679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37억 1,543만 원으로 25억 78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1억 4,29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 6,488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37억 1,543만 원으로 14억 1,23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포함해서 집행 잔액이 22억 9,52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목별로 다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49쪽에 보면 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 있지요.

예.

예산이 24억인데 국비가 90%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을 했네요, 3억 가까이... 왜 하셨지요.

작년도 10월에 우리가 생각도 못 했던 특별공공근로라 해서 24억이라는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0월이면 사실상 특별히 공공 근로를 그만큼 뽑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비라 악착같이 쓸려고 했지만 사람 채용이 안 됐습니다. 사람을 모집을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래서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그래도 3억이라는 돈을 이건 국비가 90%인데 도비가 3%고 시비가 7%고 이런데 다 쓰도록 해야지요.

우리가 다 쓰고 싶지요, 그런데 24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요.

우리가 읍면동에 정말 깨알같이 모든 사람들 휴지 줍기라도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 모집이 안 됐습니다.

너무 늦게 내려와서...

너무 늦게 내려 왔습니다.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든지 다 쓰도록 하세요.

예.

국비를 반납하는 거 받기도 힘든데 2,000도 아니고 2억 9,000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태양광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보조 대상자가 125명이고 취소자가 5명, 사망이 1명 맞나요.

예.

그래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예.

그럼 올해 집행을 하는가요.

사고 이월한 거는 다 했습니다.

올해 다 쓸 수 있어요.

다 했습니다, 집행이 됐습니다.

벌써요.

예.

2021년도에...

사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초에 거의 다 했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는데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까지 포함해서 다...

올해 예산까지는 아닙니다, 이건 사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집행을 했다.

예.

그래요.

예,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52페이지 상단에 하천쓰레기정화사업하고 남녀공동화장실분리사업 반납금액이 위에 거는 10%로 밑에 거는 50%가 반납 됐어 집행 안 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156쪽에서 158쪽까지 교통행정과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61억 3,438만 2천 원을 포함한 201억 1,181만 7천 원 중 149억 6,333만 2,3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에 46억 7,508만 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7,157만 7,311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차량관리행정추진사업입니다. 총 예산 6,417만 원 중 자동차 등록 관리에 5,550만 680원을 집행하고 866만 9,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행정추진사업입니다. 총 예산 197억 2,989만 원 중 146억 3,045만 160원을 집행하고 10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 36억 7,038만 3천 원을 사고 이월하여 4억 2,253만 2,541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교통시설관리에 집행 잔액 3,840만 2,030원, 교통지도관리에 집행 잔액 3,796만 8,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수업체재정지원에 51억 1,231만 5천 원 중 48억 8,960만 7,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택시 및 버스 유가보조금 집행 잔액 8,000만 원, 전세버스종사자보호 및 코로나차단막설치사업비 7,600만 원 등 2억 2,270만 7,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7쪽, 도시 공공형버스지원사업으로 6억 6,000만 원 중 19년 이월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관리 예산 85억 3,844만 3천 원 중 48억 4,471만 4,200원을 집행하고 점촌네거리 주차장 토지 보상금 36억 5,281만 원과 중앙시장 주차장 금속지주식안내판 설치 공사비 2,027만 3,000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064만 5,800원입니다. 도비 사업인 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 시설비 6억 원은 보상 협의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158쪽, 영업용화물차유가보조금사업은 10억 100만 원 중 9억 3,408만 30원을 집행하고 잔액 6,691만 9,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 2억 9,061만 3천 원 중 2억 5,024만 8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037만 2,92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총 예산 2,714만 4천 원 중 국·도비 반환금 2,714만 1,4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53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도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7쪽 하단에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6억 원을 명시이월 했잖아요.

예.

조금 전에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했다 그랬는데 점촌 사거리 맞지요, 문화의 거리 있는데...

문화의 거리는 점촌 2동하고 1동하고 경계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맞습니다. 문화의 거리 내에 있는 주차장 맞습니다.

현대순대 있는데 그쪽 보금당 맞은편에...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보상 관계가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총 11명입니다. 그 중에서 9명은 보상이 완료가 됐고 2명이 지금 보상이 완료가 안 됐는데 지금 토지수용위원회 에 5월 31일자로 해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5월 31일자로...

예.

그러면 5월 31일 이후에는... 어디서 하는가요.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 가 보통 준비를 하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지금 다 수용이 됐고 어제도 담당자가 도청에 협의를 들어갔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감정도 새로 해야 되고 감정한 결과에 따라 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이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 전례에 봐서는 2%에서 3% 정도 증액이 될 수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 감정을 올해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내로 수용돼 가지고 예산 집행이 가능하겠네요.

연말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걸 위원님이 주차장 이야기 했습니다, 보명당 뒤에 거기지요.

예.

이런 거는 앞으로는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시 계획에 지정해 놔요, 주차장 시설을... 지금 남발하니까 돈달산 가보리요, 시내가 엉망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협의가 되기 전에 정 그러면 전체 사업을 포기하든지 한두 사람 안 된다고 계속 예산 사장되고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주차난이 참 문제인데 앞으로 건축디자인과하고도 보통 건물을 도로변에 지으면 뒤로 주차장을 낸다 말이라 전면으로 내는 걸로 건물을 뒤로 미는 것도 그것도 검토를 해봐요, 지금 보면 독도해물탕 뒤에 김태희 청국장 골목에 80m인데 포장이 엉망이라 다 깨져 가지고 개인 부지 안 된다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게 돈 4,000만 원 들어갔어요. 전면 포장 새로 했는데 4,000만 원 들어갔는데 차를 33대 대요, 우리가 주차 1대 대는데 건물 사고 토지 사고 공사비가 7,6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포장비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25억 효과를 올리는 거라 그런 것도 시책에 검토를 해봐요, 주차장 관계를, 결국은 이상옥 씨라는 그 건물이라요.

예, 맞습니다. 그 건물은 토지 보상이 완료됐고 그 뒷 건물입니다, 뒷 건물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거 공무원 출입 금지 막 써 붙여 놨데...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사업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농정과

농정과장 이창욱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2020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539억 4,345만 3,000원이며 이 중 508억 3,113만 4,09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억 7,025만 8,000원, 사고이월 5억 8,878만 5,000원, 3억 7,926만 8,095원의 국·도비 반납 및 15억 7,400만 7,81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정산 잔액 4억 8,604만 3,321원, 예산절감액 1억 311만 3,100원, 지출 잔액 9억 8,485만 1,394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2021년 1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지원 사업으로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추진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1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2019년 3월에 선정되어 2020년 7월 농림부의 기본 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월 사업인 액션그룹성장지원과 스포츠식품개발연구용역은 2020년 12월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지원입니다. 사업 시기 미 도래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2021년 5월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체 구성 연기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입니다. 보조 사업자의 설계 변경으로 사고 이월하였으며 2021년 6월 착공하여 8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 6차 산업화 지원입니다. 농업회 사법인 하늘정원의 오미자액상차 가공공장신축사업으로 본 사업 부지가 돌리네습지 진입 도로에 편입되어 부지 변경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설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3쪽, 과수 농가 지원입니다. 문경사과사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2020년 하반기 용역 발주에 따른 공기 미 도래로 사고 이월하였으며 2021년 1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발생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159쪽, 농업인력육성과 농촌소득증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농업인 행사의 취소와 농업인 교육이 불가능하여 농업인력육성에 5,490만 2,860원, 농촌소득증대에 2,476만 9,3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4,076만 4,840원은 보험 미 가입자 발생으로 인한 잔액이며 농업6차산업지원사업은 관급 자재 변경으로 1억 2,676만 6,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 운영비 1,710만 4,760원은 건물 유지 관리비의 집행 잔액이며 농업인단체자력기반구축지원 2,471만 6,000원은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농촌축제지원 1,200만 원은 코로나 19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8,500만 원은 스포츠 식품 개발 연구 용역 낙찰 차액 및 액션그룹 성장 지원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경영체 지원 부족으로 인한 잔액이며 가업승계우수농업인정착지원 3,500만 원은 사업 수요 부족에 따른 잔액입니다.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관광 지원 1,242만 8,000원은 의료가족 휴양과 농촌체험마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방문객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의 농산물 택배비 1억 1,128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예산 2억 원은 집행 완료하고 추경예산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으나 GAP 인증 농산물 수확량 감소와 직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 저습답 개량 지원 1,335만 9,000원, 벼 재배상토 지원 6,368만 6,000원은 사업 수요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곡관리 및 유통지원의 재료비는 공공비축미 수매량 감소와 시장 격리곡 미 수매 등으로 9,36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벼 건조료 지원은 수요 감소로 3,413만 8,000원, 친환경인증쌀 학교급식 지원은 코로나19로 학교급식 일수 감소에 따라 4,250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의 1,998만 8,830원은 작목별 각기 다른 지급단가를 평균 지급단가인 ha당 326만 5,000원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배정금액대비 실 지급금액의 차이로 인한 잔액입니다. 162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비의 2,091만 원은 논 타 작물 지원 사업 추진으로 벼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의 잔액은 객토사업비 집행 잔액이 주원인으로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4,211만 2,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1,120만 2,9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선진지 견학 무산 등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7,042만 2,750원은 경영체 미 등록, 중복농지 등 선정 불가 농지에 관한 잔액이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전년도 재고로 공급시점에 포기농가가 다수 발생하여 9,167만 2,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은 1,042만 8,000원은 사업 수요량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1억 4,015만 9,000원은 사업대상 조건이 부족한 사업 신청자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수농가 예산지원 1억 804만 8,130원은 시 자체사업으로 과수 반사필름 등 총 17개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164쪽입니다. 과실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의 1,947만 5,620원은 친환경사과 적화제 지원 등 4개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의 1억 574만 7,000원은 당초 신청량 대비 실수매량 감소 관내 전 과수농가의 수매물량을 지원하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원예특작육성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1억 6,115만 330원은 총 17개 사업의 집행 잔액이며 사업포기 및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집행 잔액입니다. 소득 작목 육성지원 사업에 총 6개 사업의 사업포기 및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1,195만 9,6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1,787만 3,000원은 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165쪽입니다. 오미자사업 지원은 시 자체사업으로 3,425만 5,900원은 총 8개 사업의 집행 잔액이며 사업포기 및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경 오미자축제 4,151만 5,520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방식 드라이브스루 축제진행에 따른 홍보비 및 판매위주 축제진행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시책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농정과가 예산 집행률이 최고 높아요. 539억 예산중에서 506억을 집행했어요, 94.2%라요. 특별회 계 빼고는 집행률이 최고 높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통축산과(기금포함)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2020년도 유통축산과 총 세출예산 218억 2,996만 1천 원 중 185억 5,424만 2,990원을 집행하고 18억 5,604만 9,000원 이월, 4억 917만 8,621원을 반납하였으며 10억 1,049만 389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에서 167쪽, 농산물 유통기능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은 46억 6,693만 3,000원 중 7억 5,7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204만 3,978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 1억 9,770만 원 중 3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산업육성 사업입니다. 본 단위사업 예산액 4억 9,561만 5,000원 중 2억 3,404만 5,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과 농식품 수출기반조성, 농식품 국외판촉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단위사업 예산액 39억 9,742만 9,000원 중 집행액은 1억 6,573만 9,150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축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 46억 3,437만 6,000원 중 3억 949만 9,000은 이월, 1억 2,931만 6,909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예산액 22억 6,359만 2,000원 중 4,530만 2,403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에서 171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입니다. 본 단위사업 예산액 36억 3,938만 9,000원 중 7억 8,820만 원은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2억 7,746만 309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이월 내용은 축산차량등록제와 국비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등 지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의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본 단위사업 예산액 2억 285만 7,000원 중 집행 잔액은 340만 6,400원입니다. 다음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 예산액 1억 3,585만 원 중 281만 5,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결산 내역입니다. 본 예산액은 2020년도 사업의 국·도비 반납금이며 집행 잔액은 2만 40원입니다.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18년부터 매년 10억 원을 출연하여 2022년까지 50억 원 조성 목표입니다. 2020년까지 30억 7,800만 원으로 출연금 30억과 이자 수입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지금 내수면 어업 단속은 어디서 해요.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봄철 되면 숲에 가면 얼음 얼잖아 전부 작살 놓으면 가마니로 잡아가요.

아, 얼음 얼었을 때...

그다음 또 뭔가 하면 가마우지에요, 100마리 날아와요, 위에 확 몰면 고기가 저 밑에 가서 다 모이는 거라 전국 다 와요, 낚시꾼들... 내수면 허가 낸 사람들 있지요, 구역별로.

저희들 30명...

그 사람을 활용하든지 시기별로,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고기가 몰살이라요.

저희들 안 그래도 영강천 변에 잉어가 그렇게 잡힌다는 얘기가...

검토를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농촌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최성규입니다. 농촌개발과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35억 7,293만 5,000원이며 104억 6,695만 33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 3,500만 원, 사고이월 25억 5,934만 9,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658만 9,86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잔액으로 4억 504만 5,8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효율적 관리 예산입니다. 1,828만 3,880원을 집행하고 311만 6,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 예산입니다. 6,933만 960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반납금 457만 3,420원을 반납하고 103만 6,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사업 종합 대책 예산입니다. 3억 1,557만 9,400원을 집행하고 공기 미 도래로 인해 6,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용역 입찰 잔액 및 예산 집행 잔액 3,416만 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고요2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이월된 예산 3,731만 4,000원 중 1,406만 1,500원을 집행하고 고요2지구 확정 측량 수수료 재 산정으로 인해 2,325만 2,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예산입니다. 25억 481만 2,590원을 집행하고 공기 미 도래로 인해 21억 1,948만 6,000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공사 입찰 잔액으로 3,772만 3,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백포마을만들기사업 예산입니다. 3억 3,161만 5,630원을 집행하고 공사 입찰 잔액 및 집행 잔액 1,485만 4,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생마을만들기사업 예산입니다. 4억 3,978만 7,340원을 집행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 공기 미 도래로 1,946만 9,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공사 입찰 잔액 1,192만 6,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읍실마을만들기사업 예산입니다. 4억 2,449만 8,090원을 집행하고 공사 입찰 잔액 6,037만 4,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서마을만들기사업 예산입니다. 3억 6,909만 3,090원을 집행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 공기 미 도래로 1,217만 6,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공사 입찰 및 집행 잔액 3,263만 5,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암리농촌다움복원사업 예산입니다. 5억 4,112만 3,910원을 집행하고 사업 공기 미 도래로 1억 5,785만 2,000원을 이월하여 21년 5월 1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입찰 잔액 102만 4,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 예산입니다. 10억 5,628만 9,570원을 집행하고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인해 3억 2,536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 집행 잔액 1,834만 4,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기반 구축 및 농촌 관광 활성화 예산입니다. 9억 9,364만 520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미집행 등으로 9,433만 9,4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3,177만 8,56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2만 1,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입니다. 1억 4,813만 6,57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박람회 참가 제한, 홍보행사 축소, 도시민 초청 농촌 체험 프로그램 취소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4,336만 3,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인력운영비입니다. 4,202만 6,660원을 집행하고 2,059만 8,3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기본경비입니다. 3,229만 1,090원을 집행하고 1,008만8,9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예산 1,177만 2,97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 더욱더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농촌개발과에 예산을 이래 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안 썼어요, 70%밖에 못 썼네.

직원들 초과를 별로 안 해 갖고...

이런 거는 다 써야지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소리인데...

초과를 저희 과는 좀 덜 하더라고요.

원래 일 열심히 하는 과는 돈도 많이 씁니다, 주어진 거 다 써야지 자투리 얼마는 남을지 모르지만 1억 줬는데 3,000만 원이나 남겨요. 설명 말미에 그랬잖아요, 예산 성실히 집행하겠다고 올해는 열심히 일도 하고 예산도 주어진 거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을 만들기 중요 민원 발생이 뭐예요.

오룡 같은 데는 소음 발파 바위 발파 때문에 그렇고 보통 작은 마을 같은 데는 도로 같은 데 이래 하면 보상 문제가...

도로 보상요,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협의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지연이 많이 돼 있지요, 그래서 이월이 많지요.

예.

고요2지구 우리가 계약을 하면 2년 안에 건축물을 지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농막도 건축물로 인정해 줍니까?

농막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농막 건축해 가지고 인정했는데 문경 고요2지구 한번 가보세요, 농막을 해 놓고 건축물 지었다고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거예요.

그거는 농막이라는 거는 6평 내외로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이런 게 없으면 농막이고 그런 시설을 하면 그건 주택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원 마을이라고 분양했는데 정말 주택이 아니고 그런 간이 시설을 해 놓고 건축 허가를 내 갖고 한다는 거는 향후에 팔아먹기 위한 거 아닙니까? 부지를, 그러한 부분이 우리 계약서상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건축 몇 평 이상 지어야 된다는 거를 해 놔야 되지 그 밑으로 해 놨다는 거는 그 지구를 쉽게 말해서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이거 면밀히 주무계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감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면밀히 해서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2020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 예산은 234억 101만 9,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 734만 97원입니다. 176쪽, 숲다운 숲 조성입니다. 총 예산 34억 598만 3,000원 중 집행 잔액은 4,915만 9,865원이며 주요 내역은 미세 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계약 잔액과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77쪽, 조림사업입니다. 총 예산 10억 7,532만 1,000원 중 집행 잔액은 3,726만 700원으로 조림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백두대간 보전 관리입니다. 총 예산 40억 9,255만 8,000원 중 집행 잔액은 1억 4,693만 1,429원이며 주요 내역은 백두대간생태축복원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산불 방지 대책 예산입니다. 총 예산 28억 5,102만 3,000원 중 집행 잔액은 2억 8,193만 2,838원이며 주요 내역은 헬기 임차비 잔액 및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잔액입니다. 다음 178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총 예산 5억 4,132만 6,000원 중 집행 잔액은 2,373만 9,331원이며 주요 내역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집행 잔액과 재선충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입니다. 총 예산 5억 1,169만 3,000원 중 집행 잔액은 8,173만 2,748원이며 주요 내역은 임도 시설 계약 잔액과 산림 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 예산 잔액입니다. 다음 산림보호지원단입니다. 총 예산 7,292만 4,000원 중 집행 잔액은 1,066만 9,960원이며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도시공원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 23억 5,435만 1,000원 중 집행 잔액은 6,824만 2,313원이며 주요 내역은 도시숲조성사업 및 소공원조성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179쪽, 산림 문화 휴양입니다. 총 예산 85억 9,661만 3,000원 중 집행 잔액은 1억 5,185만 3,095원이며 주요 내역은 숲길조성사업, 산림레포츠시설조성사업 등 계약 잔액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산림 소득 증대입니다. 총 예산 57억 4,103만 5,000원 중 집행 잔액은 2억 4,468만 4,358원이며 주요 내역은 임산물생산기반지원 집행 잔액 8,880만 5,450원, 산림소득사업 5,378만 7,352원 등 사업 잔액 및 보조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0년 세출 결산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9쪽에 보겠습니다. 명시하고 사고이월 사유를 다 봤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것 같더라고 틀모산 저수지 경관 조명 개선 사업 6억 이거 명시 이월됐네요.

예.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 연말에 도비 3억하고 시비하고 마지막 추경 때 그때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설계는 끝나고 계약 부서에 자료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연말에 와서 지금 집행을 못했다 그런 얘기지요.

예.

올해 다 집행되겠지요.

예,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건설과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에서 184쪽 일반회 계 세출 결산입니다. 182쪽입니다. 2020년도 총 예산액은 344억 8,765만 8,000원 중 지출액은 299억 1,635만 7,110원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은 11억 7,0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1억 5,304만 2,000원, 보조금반납금 3,725만 620원으로 집행 잔액은 12억 1,753만 3,270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사업 중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 예산 현액 5억 6,188만 8천 원 중 관정 및 양수기 정비,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 저수지 제당 정비, 저수지 자동 수위 측정 등에 4억 4,546만 5,05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83만 5,819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은 1억 1,458만 7,131원입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예산 현액 134억 2,656만 9,000원 중 밭 기반 정비, 재해 예방 노후 수리 시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업기반정비사업,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 등에 130억 5,270만 6,66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2,457만 7,586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83쪽,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에 2,569만 6,000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2,358만 8,754원입니다. 도로건설확·포장 및 시설관리사업 중 토지 보상 및 행정 재산 관리에 예산 현액 2억 5,278만 8,000원 중 2억 1,463만 310원을 집행하고 토지 보상 업무에 1,083만 9,000원을 사고 이월하여 잔액은 2,731만 8,69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유지관리에 예산 현액 2억 5,533만 8,000원 중 1억 5,789만 6,890원을 집행하고 중장비 유류대 및 수리비 잔액은 9,744만 1,11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 예산 현액 198억 4,665만 6,000원으로 주민숙원도로사업, 시도정비사업, 위험교량정비, 농어촌도로정비, 도로유지보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59억 1,720만 6,05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431만 2,215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공사에 4억 7,000만 원, 184쪽입니다. 가은 갈전 저음 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영순 의곡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183쪽, 시도정비사업에 2억 7,169만 4,000원, 위험교량정비에 299만 1,000원, 농어촌도로정비에 15억 9,470만 원, 도로유지보수에 3억 7,158만 원, 농어촌 도로 정비 산북 전두 호암에 3억 3,090만 원, 도로유지보수에 2억 7,524만 2,000원, 184쪽입니다. 지역개발지원 사업에 7억 1,552만 3,000원,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도로에 3억 3,864만 5,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낙찰 잔액, 보험 정산 및 토지 보상 미 협의로 집행 잔액은 6억 3,863만 73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1억 4,441만 9,000원 중 지출액 1억 2,845만 2,1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1,596만 6,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계속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