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인호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1-06-10

회의 전체 보기 19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주요업무 추진과 결산안 준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령 등 관련 규정이나 회 계절차를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결산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 의진행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 계연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20회 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0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 5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9,344억 5,013만 2천 원, 세출결산액 7,661억 4,187만 6천 원이며 이월액 855억 4,926만 1천 원, 보조금 반납금 61억 5,812만 4천 원, 순세계 잉여금 769억 3,400만 2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518억 1,418만 2천 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1%인 9,344억 5,013만 2천 원, 불납결손액 3억 3,755만 1천 원, 미수납액 170억 2,649만 9천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대비 82.2%인 7,661억 4,187만 6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금액은 855억 9,041만 9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61억 5,812만 4천 원, 집행잔액은 735억 3,029만 9천 원입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수납액 8,387억 9,494만 3천 원은 예산현액의 101.4%로 116억 2,393만 7천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이는 전년도보다 389억 8,505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전체 세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로 비교적 높으며 불납결손액은 무재산, 시효소멸,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3억 2,513만 6천 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은 160억 9,038만 1천 원으로 미수납액의 34.2%인 납세태만으로 정확한 원인분석과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재정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8,271억 7,100만 6천 원의 83.3%인 6,896억 6,076만 2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834억 243만 6천 원과 불용액 541억 780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세출 결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실과소별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4,133억 5,000만 6천 원의 83%인 3,431억 3802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298억 5,409만 원과 불용액 354억 7,960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생활치료센터 지원비가 국비로 교부됨에 따라 기 편성된 금액을 감하여 음압진료실 장비 확충비로 인한 2건 7,0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206억 9,682만 2천 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외 71건에 22억 977만 3천 원을 지출하고 22억 9,69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총무위원회 관련 예비비 지출은 35건에 8억 9,039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채부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다음연도 총무위원회 관련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생활문화센터 조성 외 30건으로 222억 8,512만 3천 원, 사고이월은 미래전략사업추진 외 41건으로 132억 394만 2천 원입니다. 사유는 대부분 공기 미도래에 기인한 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예산현액은 265억 1,520만 1천 원이며 세입결산액 188억 6,636만 3천 원, 세출결산액 89억 4,657만 9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472만 7천 원, 보조금 반납금 4억 6,945만 5천 원, 순세계 잉여금은 95억 6,529만 9천 원입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1억 6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6억 3,891만 5천 원, 세출결산액은 16억 9,786만 8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억 5,013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28억 8,060만 1천 원입니다. 세입수납액 188억 6,636만 3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8%로 전년대비 0.6% 증가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3만 6천 원이며 특히 미수납액이 6억 3,097만 3천 원으로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기타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개 사업에 세입수납액은 46억 3,891만 5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8%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3.7%에 해당하는 89억 4,657만 9천 원이며 이월액은 2억 3,472만 2천 원이고 불용액은 173억 3,38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47억 905만 2천 원보다 73억 7,515만 7천 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3.2%에 해당하는 16억 9,786만 8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013만 원, 집행잔액은 32억 5,800만 2천 원입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채권 및 채무현황과 공유재산 증감현황, 물품증감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0회 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반회 계 예산 불용액은 541억 780만 8천 원으로 이는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수요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 삭감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정확한 검토와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전액 미집행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이나 추진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월과 관련하여 명시 이월액은 222억 8,512만 3천 원으로 주요현황으로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11억 1,069만 2천 원, 실내 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 15억 1,300만 원, 하늘재 옛길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46억 원, 문경야구장 정비사업 35억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132억 394만 2천 원으로 주요 현황으로는 문경세계 명상마을 체험관 조성 52억 5,000만 원, 관광지 정비사업 5억 9,796만 3천 원,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6억 5,797만 1천 원, 저출산 대응 모델 육성사업 6억 1,880만 4천 원이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하반기 공사착공으로 인한 연내집행 불가 및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것이며 대형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상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월해야 할 경우도 있으나 예산이월의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전 보다 면밀한 사업추진 계획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타 결산검사 위원이 제시한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 2020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 5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활기금 등 9종류가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54억 998만 1천 원으로 저년대비 26억 7,285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7억 7,928만 9천 원과 당해연도 사용잔액 12억 8,958만 9천 원을 더한 40억 6,887만 8천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1,035만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019만 7천 원, 출산장려기금 13억 406만 7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활기금 2,429만 5천 원, 노인복지기금 1,141만 5천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 결산은 각각의 기금별 고유목적에 적합하게 사업비를 편성, 집행하는 등 결산검토 결과 현안사업에 대한 시의 행정 및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적법 타당하게 처리되었으며 더불어 기금사용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면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후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진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중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의 제3장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 계 세출결산 내역과 제5장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제6장 예비비 지출, 제7장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무관리보고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 계 세출결산 내역 사업별 조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은 198억 8,729만 4천 원으로 총 32억 4,137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161억 8,920만 1천 원을 포함하여 166억 4,591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관리는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4,527만 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169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경상 및 자본전출금 22억 8,932만 7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710만 7천 원입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2억 1,371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05만 9천 원입니다. 성과관리체계 운영으로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유인 등 사무관리비,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5,3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8만 9천 원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으로 지역발전협의회 정책과제 발표 및 토론회 등 2,048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91만 6천 원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청렴자가학습시스템 도입,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포상 등으로 5,909만 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34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법제 및 소송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소송수행비 등 2억 6,9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34만 4천 원입니다. 예비비 관리로 45억 762만 1천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6장 예비비 지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 수당 등 보수 9,702만 8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9만 6천 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기본경비는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35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6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생활치료센터 지원비가 국비로 교부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을 감하여 음압진료실 장비확충에 따른 2건으로 7,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16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외 71건에 45억 762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중 34건에 22억 977만 2천 원을 지출하고 89만 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 9,69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20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20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 기금은 총 9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27억 3,712만 2천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보다 26억 7,285만 9천 원이 증가한 154억 998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2019년도 말 채무액은 176억 원이며 2020년도 말 채무잔액은 18억 원을 상환하여 158억 원입니다. 회 계별 현황에 따라 분류하면 기타 특별회 계 채무 158억 원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123억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5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회 계별‧종류별 현황 및 상환재원별 현황은 476페이지와 47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후진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그냥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실을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예산실이니깐 저희들이 보면은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그죠... 850억 정도 됩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총무위가 354억 정도 되고 산업건설위원회 가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극 행정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없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그렇게 관리 좀 해주시면 제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도에도 우리 박춘남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2019년도 이월액은 한 961억이 됐었고 지난해 말에는 834억 정도 한 124억 정도가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이게 부득이한 상황, 여러 가지 당초 계획된 거보다 조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당초 예산 편성과정부터 사업계획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내년도 우리 2022년도 예산은 진짜 꼭 필요하게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후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비비가 이번에 작년도에 161억 8,900여만 원 예비비를 세워놨는데 우리가 예비비 편성은 일반회 계 전체 총 금액에 몇 %내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1%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1% 하게 되어 있지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게 몇 %지요 이게요, 작년도에... 한 1.96% 안 돼요, 일반회 계 본예산 말고 마지막 최종 연말에 정리추경까지 한 전체금액 추경 다 포함해가지고 일반회 계 해도 한 1.96%정도 될 건데, 제가 예비비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깐 내가 17년도부터 올해까지 예산편성 해놓은 거 보니깐 거의 1%가 다 넘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비비 회 계법상에도 일반회 계 총 예산액에 1% 이내에 예비비는 편성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 잘 안 지켜요, 이게... 상위법이나 무슨 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 유통축산과의 APC 위탁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람이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켜야 큰 문제가 발생 안하는데 이 사소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안 지켜도 되겠지 해가지고 보니깐 내가 그냥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도 1.06%고 18년도에도 예비비 해놓은 거 보니깐 2% 넘고 19년도에 1.25, 20년도에는 2.97% 이게 전부 다 예비비 편성비율이 1%를 다 넘는데 내년부터는 이거를 좀 지켜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거는 우리 순세계 잉여금은 769억 3,400여만 원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처리 내역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처리했는가 작년도에?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아,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지금 현황을 제가 없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깐 우리 순세계 잉여금 발생이 되면 제일 첫째 사용해야 될게 지방채 상환 제일 저거 잖아요, 그죠?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김인호위원

그러니깐 순세계 잉여금 작년도에 처리한 내역 좀 부탁드리고...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게 매년 결산승인 때 매년 반복되는 당부 얘기인데 불용액, 그런데 이 불용액은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불용액에 대해 발생이유가 많은데 특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든가 그리고 사업이 변경이 됐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불용액이... 당연히 발생이 되는 게 회 계 그 살림살이를 해보면 당연하기는 한데 어쨌든 누가 봐도 ‘아, 이런 불용액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구나’하고 이렇게 납득이 갈만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실 또 뭐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이 저게 생겨가지고 불가피하게 인제 명시이월됐지만 사고이월도 보면은 인제 뭐 자연재해나 관급자재가 또 안 되든가 등등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최소화 되도록 늘 노력을 해야 되요. 늘 이거 결산승인 때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그런데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깐 인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잔소리로 듣고 이러는데 이거를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에 이렇게 다 고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차차 이게 좀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인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 잉여금에 채무상환 산업단지 꺼 지금 제가 자료를 봐도 81억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데 지금 이자 금리가 3.5%짜리 해가지고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그거를 벌써 작년에 결산할 때 해가지고 일부 상환하는 게 안 좋겠나, 비싼 이자를 주고 우리가 50억 해가지고 정기적금 들어가 있던데 그거 해봐야 1% 밖에 안 되는데 3.5% 해가지고 이자를 주는데 그 한번 상환 좀 뭐 조금 30억이라도 도에 해가지고 상환할 방법 없어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158억이 지난해 말 채무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계획되어 있는 연도별로 계획된 22억을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11억을 상환을 하고 하반기에도 11억을 상환을 하게 되면 현재 136억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자가 한 5억 정도 조금 넘게 상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재원 상황에 따라서 상환하는데 그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장

그리고 30억짜리 보니깐 해가지고 10년짜리 해가지고 갚는게 있던데 우리 3.5% 고정금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해가지고 지금 현재 통장에 잔고 있는 게 81억이 예치되어 있으니깐 비상 예비비로 해가지고 산업공단을 이용하는데 쓰는 돈만 놔두고 일번 돈 놔두고는 아마 갚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자가 매년 1년에 3억 5,0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염두해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이자가 높은 3.5%정도 최고 높은 거를 우선으로 해서 상환하는데 노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년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2020년도 예산액 38억 9,396만 4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6,712만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42억 6,108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2,444만 1,18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다음연도 이월액 28억 5,368만 5천 원, 보조금 반납금 343만 4,692원, 집행잔액이 7,952만 3,128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미래전략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5,793만 7천 원으로 12억 3,524만 9,9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7억 2,369만 2천 원, 사고이월 1억 2,999만 3천 원, 총 28억 5,368만 5 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43만 4,692원과 6,556만 7,35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사업 추진은 1,622만 2,860원, 지역개발사업 추진 34만 4,800원, 생활문화센터조성 195만 3천 원, 첨단산업 활성화 45만 2,990원, 미래전략 사업추진 2,316만 3,470원, 인구정책사업 추진 522만 710원,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사업 1,651만 2,228원, 실내 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 11만 4천 원, 인구감소지역 통합 지원사업 158만 3,300원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1억 292만 5천 원에서 8,897만 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95만 4,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898만 6,060원, 기본경비 496만 8,8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도비 반환금 집행잔액 83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년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후진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내 스튜디오 조성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실내 촬영 스튜디오가 지금 설계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로 구조심의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계약 의뢰해가지고 6월 중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얼마 전에 매체에서 봤는 거 이종필 국장님 KBS보니깐 좋은 거 나왔데요. 그것도 또 우리 문경을 홍보하는데 좋은 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미래전략기획단이 7월 달부로 없어지는데 없어지기 전까지 여기서 올해 추진한 그러니깐 작년도 말, 올해 추진한 사항들을 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