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4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복지여성국소관의여성가족과,복지정책과의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2021년여성가족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먼저2020년행정사무감사시건의사항2건에대한조치결과보고입니다. 첫번째,비상용무료생리대자판기확대설치입니다. 여성의건강권증진및여성친화적인도시조성과관련하여비상용무료생리대자판기를2020년에6개소설치후2021년에6개소를추가설치하였습니다. 다음다자녀에대한출산장려지원금확대입니다. 진주시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조례를개정하여올해1월1일출생신고한아동부터첫째아는50만원에서100만원으로둘째아는100만원에서200만원으로,셋째아는300만원에서600만원으로확대지원하고다둥이에게는탄생축하꾸러미를전달하고있습니다. 다음144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시정질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정인후의원님의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과관련하여2020년부터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에따라관련단체에기림의날기념사업비와평화기림상부지사용료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서은애의원님의인권지수및성인지감수성향상을위한제도적장치필요건과관련하여지난12월에진주시아동학대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고양성평등기금을활용한성평등강사양성및성교육을하고있으며,시에서운영하는시민대상교육시성인지교육을의무화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45페이지하단,6번기금운용관련입니다. 양성평등기금설치현황및규모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146페이지2020년도기금운용결산액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말양성평등기금은20억9,976만원이되겠습니다. 2021년도현재까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2004년도에설치되었으며,2020년도결산액20억9,976만원,수입액3,238만9,000원에서1,896만3,000원을지출하고현재21억1,318만6,000원입니다. 기금관리실태를보면정기예금과보통예금으로나누어서농협은행에예치하였고,잔액증명서를147페이지에첨부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용도는양성평등문화확산을위한사업및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방지를위한사업,일.가정양립을위한가족지원사업등에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148페이지부터155페이지까지는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6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양성평등위원회,성별영향평가위원회,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지원금선정심사위원회,인구정책위원회를설치및운영하고있으며,각종위원회현황은156페이지에서157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8페이지입니다. 시주최,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세계인의날기념행사는코로나19확산방지및시민의건강과안전을위하여모범외국인표창으로축소개최하였고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는시기가되지않아아직개최하지않았습니다. 다음용역사업현황입니다. 2020년여성친화도시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1,800만원,인구정책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에4,300만원을집행하여현재완료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으로2020년16개단체에1억9,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2페이지에서164페이지는단체의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1억원이상집행현황은여성복지시설지원,한부모가족지원,출산장려금지원,다문화및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6페이지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23건이접수되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167페이지,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차량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운용하는스타렉스1대로보험계약은회계과에서일괄계약하였으며,가입금액은36만8,000원입니다. 다음2019년부터2021년까지무인경비시스템현황으로여성친화도시거점공간에스마트시큐리티와수의계약하여2021년부터매월15만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가드뱅크와수의계약하여2019년부터매월10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업무보고를마치고여성가족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여성단체협의회현황은23개단체12,488명의회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169페이지입니다. 최근3년간공익활동지원내역으로여성자원봉사대의저소득가정추석명절음식해드리기외2건사업에대해서매년지원하는사항입니다. 추석명절음식해드리기와어버이날독거노인위문은30개읍면동10명씩300명에게해드리고있는데다들고마워하고반응이좋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시설지원현황은내일을여는집,진주가정폭력상담소등여성폭력피해자들을위한시설운영으로국도비보조사업이며,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1페이지부터172페이지중간까지2019년부터2021년까지한부모가족지원사업추진실적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성평등주간행사내용및최근3년간예산집행내역입니다. 양성평등주간은매년9월1일부터7일까지이며,양성평등기본법및동법시행령에따라기념행사및부대행사에2019년에2,185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0년에는코로나19로인해축소개최하였고올해는시기미도래로집행액이없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세계인의날행사예산집행현황은2020년은코로나19로행사를취소하였고2021년에도코로나장기화로인해외국인근로자및결혼이민자대상유공자표창만실시하여행사를최소화하였습니다. 6번,최근3년간출산장려금지원현황입니다. 총4,881명에대하여42억85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9년첫째아50만원,둘째아100만원,셋째아이상300만원으로지원하던것을올해부터첫째아100만원,둘째아200만원,셋째아이상600만원으로인상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7번,저출산극복대책추진실적입니다. 2020년출산장려를위한공모사업으로아이로미래로여성단체에서다둥이탄생축하꾸러미를163가구에전달하였습니다. 다음174페이지,출산친화적분위기조성을위해시내버스6대,서경방송,신문광고,시정홍보전광판을통해서출산장려사업등을홍보하고있으며,결혼에서노후까지지원정책안내책자6,000부를제작하여산부인과,산후조리원,보건소,읍면동을통해서시민에게배부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경남아이다누리카드가맹점139개소에종량제봉투를지원하여가맹점확대에노력하고있습니다. 출산친화가족행사민간단체지원으로시민참여를유도하고초등학생을포함한전시민들을대상으로찾아가는인구교육을실시하여인구절벽의심각성을공유하고양성평등문화를확산하는등가족,결혼,출생의긍정적가치관형성에앞장서고있습니다. 2021년에도다둥이탄생축하꾸러미를4월말기준61가구에전달하여출산을장려하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있습니다. 다음은175페이지하단,8번출생아건강보험료관련입니다. 3년간보험료는100명에대하여2,051만원을지원하였으며,보험금수혜자는180명에6,925만원입니다. 보험료납입은2020년10월로만료되었습니다. 9번,인구정책설문조사및청년인구시책설문조사는시책발굴을위한선행작업으로필요시실시하며2020년부터2021년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76페이지10번,자원봉사자현황입니다. 등록자원봉사자수는2020년91,546명,2021년4월말기준94,614명입니다. 다음으로자원봉사자실비지급내역입니다. 2019년에8,219만원,2020년에4,635만원,2021년4월말기준854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단체별실비지급내역은176페이지에서178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8페이지하단자원봉사자실적관리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증발급및관리는2020년에429명,2021년4월말기준61명입니다. 다음179페이지,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1,365자원봉사포털에등록된자원봉사자중연간1시간이상실적이있는자이며,가입대상은44,721명에보험료3,040만8,000원입니다. 1년단위로행안부에서전국일괄계약하며,현재보험사는현대해상화재보험입니다. 11번,자원봉사활동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행사현황은교육,연수,한마음대회등으로2019년은27회6,459명,2020년은교육3회112명실시하였으며,2021년은코로나19로인하여교육은잠정연기,연수및한마음대회는현재계획이없습니다. 다음가족자원봉사단구성현황입니다. 15기참진주가족봉사단27가족99명으로구성하였으며,현재월1회비대면방식으로봉사활동을실시하고있습니다. 180페이지,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입니다. 센터내전담인력은1명으로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개인,가족,취업,방문상담등을하고있으며,강사는총22명으로방문교육지도사15명과센터교육강사7명이되겠습니다. 다음운영프로그램현황및실적은2020년10개분야38개프로그램에4,080명이참여하였고상세한내용은180페이지부터183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3페이지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도사현황및채용자격기준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4페이지,다문화가족정착지원현황입니다. 결혼이민자조기정착과안정적생활지원사업,한국어교육사업,특성화지원사업에2020년에는10억3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1년에도10억3,8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여추진중입니다. 다음,다문화가족현황입니다. 2019년11월1일기준이며,결혼이민자848명등총5,911명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5페이지,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입니다. 상담전문인력은총10명으로센터내가족상담사1명,외부상담전문위원9명입니다. 센터에소속된강사는없습니다. 운영프로그램현황및실적은2020년5개분야에27개프로그램에3,677명이참여하였고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7페이지하단,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실적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아이돌봄지원법제4조및제20조에근거하여양육공백이발생한가정의아동을대상으로아이돌보미가찾아가는돌봄서비스를제공하여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하고시설보육의사각지대를보완하기위한사업입니다. 이용대상은시간제돌봄은만3개월이상에서만12세이하아동,영아종일제돌봄은만3개월이상에서만36개월이하영아입니다. 소득기준에따라정부지원이차등으로지원되고있으며,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184페이지에다문화가족현황쭉되어있는데다문화가족통계추이가최근3년이렇게보면좀어떻습니까,인구가?

늘어나는추세입니다.

계속늘어나고있습니까?

예.

밑에다문화가족자녀현황은위에베트남이분들이낳은자녀를관리하시는겁니까?

예.

현재까지는2번에다문화이민자들언어교육위주의우리가지원을좀많이하셨을것아닙니까?

예.

밑에자녀들같은경우는언어문제는썩문제가없을것같은데이분들을관리를한다는거는뭔가일상생활에불편함이있을것이다예상이되니까우리가관리를하는거지않습니까?

예.

어떤주안점을두고교육이나지원을하고있습니까?

일단은한국어교육도맞춤별로시행을하고있고부모교육을실시해서애들에대한상담부분,전반적으로……

부모들보다자녀들에주안점을두고……

방문교육지도사들을저희들이파견을해서그분들이맞춤형,애들에대한상담이나문제점해결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결혼이민자들한테는언어에주안점을좀뒀을거고자녀들한테는언어는문제가없을거지않습니까?

예.

무슨문제점으로우리가예방을하려고관리를하는지,시대에따라주안점이다른것아닙니까? 그래서방문지도사님이가가지고이분들한테언어로불편함을겪고이런것상담이아니잖아요?

학교생활이나학습능력이나전문적으로다문화엄마를둠으로써적응못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지속적으로상담을통해서개선을해주고있습니다.

아이들고충이나문제점을상담하는쪽으로주안점을두고계신다는거죠?

예.

지난해부터코로나로인해서대면방문이어려웠을건데어떻게대처를하셨습니까?

전화상담도해드리고또저희가방역수칙을준수해서전반적으로계속관리를했습니다. 그리고비대면수업도계속진행을했습니다.

상담해보시면어떤문제점들이도출됩니까?

아무래도애들은학교생활에있어서교육수준이못따라가는부분이나애들이다문화엄마를둠으로써왕따비슷하게적응못하는그런부분이가장문제였던것같습니다. 그리고다문화가족들은사실부모교육이나이런부분에관심이많다기보다는생계에많이관심을두는부분이많아서저희가방문교육지도사들을통해서케어를계속해주고있는상태입니다.

저도그부분이주변에서도확인이되고인근상대동여기굉장히외국인에대한우범지역이라는건다아시죠?

예.

그래서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예방보다는사후관리쪽에주안점을둘수밖에없는상황인것같은데저는자녀들이아까말씀하신왕따라든지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그애들이놀수있는공간,우리가보통체육이나문화시설로굉장히스트레스나이런걸해소를많이하지않습니까?

예.

우리시에서보면저소득층이라든지장애우대이런시설에대한가산점을주지않습니까?

예.

다문화자녀들도경상대학교최근에개방형스포츠콤플렉스이런데보면유소년부터해서청년들을위한프로그램이많이있거든요. 이자녀들이그런데서도땀을흘리고체육이나문화를,일반인이라하기그렇지만조금그런데서같이땀을흘리다보면공감대형성하고다소자기들그런거에대한문제가해소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고요. 우리가다문화관련된거는5개년계획이나이런거는지금조례에안담겨있습니까?

예,연도별계획은저희가없습니다.

이것도과장님께서한번고민해주셔야될것같아요. 다문화가정이계속늘고있다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 그에따라서문제점도분명히많이늘어날거고그렇다보니까시대에우리가주안점을둬야될부분이많이바뀔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린이런부분은당장검토를해주실수있는상황일것같고향후에이런추이나동향이나트렌드나이런걸좀맞추어서우리가대응해나가는것도좋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님말씀하시는거는아주일리가있는말씀이고저도이부분에대해서많은말씀을드리고했었는데이업무에대해서는정재욱위원님말씀하신대로각별하게과장님께서업무를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 정재욱위원님질의에이어서제가질의하겠습니다. 사업프로그램을보니까사업대상이다문화가족입니다. 사업대상이92%가……

몇페이지입니까?

182페이지,사업대상이대부분부모교육입니다. 다문화가족이결혼이민자및다문화가족에관한프로그램사업인데자녀에관한프로그램은하나뿐이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실자녀에대한교육은아무래도학교쪽에서중점으로하지않을까,다문화가족의부모들이들어와서잘정착해서애들교육시키는부분이부모역할교육이라든지그런부분에서중점적으로하고있는데보통보면저희들이교육할때는애들하고부모하고같이동행해서하는사업이좀많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애들대상으로교육을저희들이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분들이다문화가족자녀들방문교육을해서,일주일에한두번정도방문을하고있죠?

예.

그분들저번에보니까처우개선문제점이있었는데잘해결되었습니까?

명절휴가비라든지교통비이런쪽으로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프로그램을좀다양하게해서자녀들이사회구성원으로서지역사회에참여할수있도록집행부에서는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187페이지,지원대상자가대부분취업한한부모가정이라든가장애부모,맞벌이가정,다자녀가정,기타양육부담가정에지원을하고있는것맞죠?

예,맞습니다.

여기에교사들은몇명정도입니까?

6월현재131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사업을보니까현재코로나때문인지이분들이많이활동을,2019년,2020년보다는가정에방문한횟수가적거든요.

차이는그렇게많이나지는않긴하는데2020년도에처음에코로나가시작이되었을때는주춤하다가애들이유치원이나학교에미등교하는일이많이발생함으로써저희가작년에정부에서당초에연간84시간사용할수있는부분을100시간으로확대운영을해서전반적으로후반에는많이이용을했습니다.

그러면이지원사업에참여하는교사들은인건비가어떻게되죠?

인건비가보통월평균120만원에서130만원정도됩니다. 개인에따라서,개인이많이활동을……

기본이그렇습니까?

평균그렇습니다.

평균이죠?

예,수당개념으로가기때문에활동을많이하시는분들은수당을좀많이받아가시고활동이좀적으신분들은적게받아가시고그렇습니다.

그러면활동을적게하신분들은기본적으로얼마씩받아갑니까?

시간별저희들이8,730원씩주기때문에거기에준해서하고있습니다.

일거리가없으면,방문이없으면전혀……

예,본인들이활동하시는거에따른수당입니다.

진주시에서기본적인수당은없다그말씀이시죠?

예,이분들이코로나19로인해서진주시에일자리는신청이되어있으니까어디다른곳에는못가고인건비가적다보니까생활에조금지장이있었다는말이있거든요. 이분들마음을헤아려주시고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다문화가족상담횟수가있거든요. 상담횟수가몇건인지어떤내용으로상담을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상희위원입니다. 과장님,156쪽성별영향평가위원회있죠? 이와관련된조례가언제개정이되었습니까?

이게2020년도말에되었습니다. 그래서올해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

19년7월에일부개정한것아닌가요? 성별영향평가법때문에일단필요한사항들개정을19년도7월에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양성평등관련기금도설치연도가2004년이고한데……

양성평등위원회말씀이십니까?

아니,제말씀은양성평등이나성별영향평가나이게뗄래야뗄수없는관계일텐데,그래서일단개정을이렇게하고2020년도에운영된게없고위원회에관련된내용이없어서,확인을해보시겠습니까?

아니,양성평등위원회하고성별영향평가가……

아니,제가헷갈려서하는게아니라어차피이게맞물려서같이가야되는내용들인데기금조성도이미이렇게오래전에되어있는부분이긴한데성별영향평가이내용이개정이되었는데도불구하고2020년도에운영이된게없으니까,그래서질의를드리는거고,그내용은확인을해보시겠습니까?

아니,위원님,양성평등기본조례는……

아니,아니요. 양성평등기본조례를말씀드리는건아니에요. 기금을제가금방말씀을잠깐드린거고……

그에따라한것은양성평등위원회부분이고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성별영향평가기본조례에따라서……

그러니까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기금을제가언급을해놓으니까잠깐혼돈이있으신것같은데기금생각은하지마시고2020년7월에일부개정되어있다고해서2020년내용이없으니,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내용을확인하셔야될부분이있으면나중에내용확인하셔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2021년도에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법제처에올라와있는거랑내용이다릅니까?

조례는기존있었고위원회는2021년에신설이되었습니다.

이부분은설명을조금부탁드릴게요. 우리가이미양성평등기금을설치를한게2004년도다,그죠?

예.

2004년도부터쭉이렇게운영계획이랑기금관련해서사업들을해온것으로알고있는데성별영향평가와어떻게맞물려서계획을수립,내용들이있습니까? 좀이해가안되는게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이렇게늦게설치되었는지?

양성평등기금부분은양성평등위원회쪽에서보통심의를하고그렇게운영을했고……

아예별개로두고하고있는부분이어서그렇다는말씀이신가요?

성병영향평가이부분은저희가기존에우리진주시에서사업하는예산에편성되어있는세부사업그런부분에성별쪽으로잘못된부분이있는지없는지그런부분을검토하고있습니다.

아예성별을분리해서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현재양성평등기금관련해서어떤문화확산에치중을하고계실텐데지금n번방사건이후로어떤보조사업들을추진하고계신다고말씀을하셨거든요. 그보조사업내용을좀알수있을까요?

올해8건에대해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세부사업을하나제출해드리면되겠습니까?

예,그렇게해주시고일단이기금에대한이자는현재어느정도규모입니까?

보통이게기금이조성되어이자수입을가지고매년공모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2020년도1,896만3,000원정도이자가되는이부분을가지고올해공모사업을통해서사업을시행할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은몇건입니까,계획하고있는게?

올해2021년도에는8건할계획입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조금있다가추가질의하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178페이지에자원봉사자가작년에코로나때문에많이힘들었을텐데자원봉사자수가일단많이늘었다,그죠? 2020년이25,000에서600명,900몇십명,올해도더늘었고자원봉사자178페이지실적관리에들어가면우리자원봉사자들이조금씩늘었는데,실적관리에보면2019년도에는합계가818명정도되고2020년도에는이쪽자료에는없습니다.작년자료에있는거니까2020년에는429명인데봉사자발급증을보면작년에코로나때문에많이줄었겠지만2019년도에는180명정도신규로발급을받았고2020년도에는91명발급받았는데,또재발급도172명과86명차이나고또유효가468명,2020년도에는252명인데이게신규로보통누적200시간이상되어야되고그다음기발급중에있는거는연간50시간이상되어가지고세번에서다섯번,원래몇번이었습니까,늘은게세번이죠?

예.

세번하면평생안받는거아닙니까?

평생사용할수있습니다.

자원봉사증에우리가발급실적을보면자원봉사자들수에비해봉사증을발급받아혜택을보는사람이많이없거든.현저히차이가나고하는이런부분들이조금코로나때문이라는특수성은있지만이런부분이좀아쉬움이있어서저는자원봉사자들관리면에서실적이좀올라갔으면좋겠다이런개인적인생각인데요. 우리과장님애를많이쓰고계시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활성화방안같은것고민해보신적있으십니까?

사실전반적으로저희진주시자원봉사자들활동은많은편이시거든요. 그리고많이애를쓰고계셔가지고……

인원도많은데다가인구수대비해가지고우리자원봉사자가굉장히많은편이고,또자원봉사자머리수만많은게아니고굉장히교육이잘되어있어가지고전국에어딜내어놓아도우리자원봉사자만큼훌륭한사람들이,시가없거든요. 그래서저는우리자원봉사자들을위한고민,옛날에존경하는우리김경숙부위원장님이자원봉사업무를할때제가30년전에는한창자주뵙는데그때자원봉사자들이열정적으로발전을하고자원봉사자들이자부심을가지는그런계기들이많았습니다. 그게중요한거는뭐냐하면자원봉사자들을위해서도움을줄수있는이런보험가입부터해서또그분들이어디공영주차장에차를대면무료로해준다든지지금도진주시청이무료로된다아닙니까?

예.

또식당에가면10%DC되는것,병원에2,30%DC되는것이런가맹점수를대폭늘려야되고자원봉사책자뿐만이아니라촉석루,그다음우리의회에이번에책을만듭니다.이런데업무교류를해서자원봉사자들에대한홍보,배너광고,자원봉사자들이늘어나는것도중요한데그분들에대한우리의어떤대우,이런것들에대해서도많은고민이필요하니까,저번에도내가말씀드렸지만. 그리고식당같은데가면자원봉사증내면카드하고같이주면10%DC해주는데카운터에보면대부분접어놓거나세워놓거나엎어놓거나이런데가많거든. 수시로우리직원이나가든누가나가든현장관리,그리고그분들이갈때마다또그분들한테도고맙다고인사할수있는사은품같은것도만들어서,그분들한테도우리가대접을해줘야되거든요,자기들10%,20%DC를해주니까. 그래서그분들도,파는분들도자원봉사자들한테뭔가해주면뿌듯한자부심을느끼고그분들한테도우리시에서뭔가혜택을주고이런걸같이연구해봅시다.

예,알겠습니다.

제가질의를좀드릴게요. 제가두가지만질의를드릴텐데한가지확인을하겠습니다. 156페이지,인구정책위원회현재위원이몇명입니까?

15명입니다.

15명이임명이되어있습니까?

예,임명이다됐습니다.

157페이지를보면인구정책위원회가12명으로되어있거든요.

위촉직이12명……

위촉직만12명표기한겁니까?

예.

그러면당연직3명은빠져있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총12명이아니고……

총15명에,위촉직현황을하기때문에12명되어있습니다.

원래우리위원회에인원이몇명이라고책자에안올라왔었습니까?

여기156페이지상단에보면인구정책위원회구성원수15명되어있습니다.

그러면15명중에12명임명된게아니고15명중에15명이……

위촉직여기보면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및비율이기때문에위촉직은12명이고……

일단은임명직3명은별도로있다는말이죠?

예,해당되는공무원입니다.

여기에는표가안나도?

예.

그리고내나인구정책위원회15명이2회를회의를열어가지고회의비를지급을했다아닙니까?

예.

그러면오른쪽에인구정책위원회가2020년도에회의비지급은곱하기2로해가지고두번한걸로돈이지급이되었는데오른쪽인구정책위원회는2020년도에회의개최수세번을했거든요.돈은세번을했는데두번밖에안줬습니까?

서면으로하는경우는저희가지급하지않아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원래는서면으로해도지급을줄수는있는데안주셨어요? 원래서면안줍니까?

서면지급안하고있는데제가그것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대부분위원회가서면도주는걸로되어있거든. 있는예산이니까,서면심의도심의자료를며칠전에줘가지고서면으로의결을하지않습니까?

예.

의결하는것들은보통이회의비를줍니다. 간단한어떤자문을구하는이런것아니고이서면심의말고대면심의했을때똑같은심의조건이면서면으로하더라도대부분다주거든요. 그래서2회를개최하여지급을했고3회되어있는데일단2회는대면했고1회는서면이네요?

예.

3회한것중에?

예.

자료잘못된거는아닙니까? 세번하신거는맞습니까?

3회한거는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것확인해보시고줄수있는거는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145페이지6번에기금운용관련해서하단에항목이양성평등기금운용관련해서이게조례제17조에의해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출연금액과목표조성액이20억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예.

과장님,이것20억만든기준,이걸이렇게설정한사유에대해서혹시설명이가능하시겠습니까,20억으로정한이유? 조례17조에의해서만들어졌지만과장님혹시설명이되시겠는지요?

20억에대한거는이정도의규모가있어야양성평등사업이나추후에추진이가능할것으로보고20억을조성한걸로보고있습니다.

그렇게답변하시면,일단20억을정해놓고지금제가하나씩불러드릴테니까페이지,뒤에팀장님들메모한번해보십시오. 이런사항에서관련단체가진주시여성단체협의회보조금지급,159페이지한번보세요. 상단에회원수가이만큼되어있고예산액이이만큼잡혀있죠? 2,000만원입니까? 제가부르는이유는여기관련되어서눈에띄이는것예산을집행하는걸일단먼저불러드리고제가질의를드리고하는겁니다. 그다음보조금지급해가지고159페이지상단체크한번하시고요. 그리고172페이지중간에보면양성평등주간행사내용이또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그다음180페이지하단에보면성평등교육하고양성평등관련된인권교육,성평등교육이게연관된거라고보이거든요.맞죠?

180페이지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사업입니다.

성평등교육이것도이양성평등기금하고관계없는겁니까?

그것은다문화가족사업별도예산입니다.

그러면앞에것2개는양성평등하고관계되는것맞습니까?

159페이지에2,000만원그사업은양성평등기금하고상관없이일반회계에잡혀있는사업입니다.

이것하고기금하고는관계는없네요?

예,기금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저는이기금하고관계되는사업이라고판단을하고질의를드리려고준비를한건데그러면제가질의드리는핵심은뭐냐하면매년양성평등기금으로수입이아까말씀하시는게1,800만원이라고하셨습니까?

예.

저는3,000만원정도로수입이들어오는걸로그렇게이해를했는데.

이게아까말씀드렸듯이20억조성액에따른이자율을수입으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이자율이낮아짐으로써전년도에는3,000만원정도의사업비를가지고공모사업을했는데작년도는이자가1,800만원정도되어서올해8개사업에1,800만원정도의사업비를가지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146페이지에있는당해연도운영에수입액이3,200만원이라는건이것은설명이어떻게됩니까? 위에양성평등기금에당해연도증감액으로3,300만원?

……

일단그러면한번보시고요.

예,그부분은위원님제가다시한번챙겨봐드리겠습니다.

한번보시고제가질의를이어나가려고하니까,제가업무파악한내용은금액이이정도되는데핵심은그렇습니다. 조례제23조에보면활동지원의대상23조,조례23조가몇페이지에있습니까? 152페이지에있네요. 용도및지원대상이고기금은각호에대해사업이나활동에지원한다,되어있는데활동지원에대해서제가원활하게추진되지않는것으로판단을저는하고이기금을가지고23조에맞추어서활동지원이제대로안된다. 그래서저는그리판단하고다른긴급예산으로,예산을조금긴급예산을확보하더라도이기금조성액이조정되든지,그리고이필요에따라서다른일정긴급자금이들어와야된다. 아까말씀드렸던159페이지이런것들이만약에이기금하고연관이된다면,제가업무파악한게맞다면그런정책제안을드리려고이질의를제가업무파악을해서준비를했는데지금말씀하시는이3,200만원,2020년도하고2021년도이부분하고도금액이틀어지는부분이있으니까오늘제질의내용은별도로과장님하고,또아까제가말씀드린것이것자료주시면같이따로잠깐말씀을나눠보시는걸로해서제가질의를정리를할까요?

예,알겠습니다.

따로과장님이부분하실말씀은없으시죠? 그렇게정리하고따로저랑말씀나눠보는걸로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아까제가조례말씀드렸던23조하고그다음17조기금의설치등관련해서이것하고연계해서수입금삼천몇백만원같이얘기하면얘기가좀풀릴상싶네요,말씀을드리다가보니까.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님먼저하십시오.

과장님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양성평등위원회2020년도4회위원회가열렸지않습니까?

예.

그부분에대한회의자료를봤으면합니다. 왜냐하면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양성평등위원회가기금운용까지대행을하고있죠,현재? 따로위원회설치되어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걸로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금결산내용이라든지심의하는내용들을확인하고자자료를회의록이랑볼수있게준비해주시고,그리고저소득한부모가족경남형가사지원사업내용때문에,올해는어떻게도와협력해서그사업에대해서좀집중을하실의향이있으신지요.

지금몇페이지얘기하는겁니까?

이거는페이지가아니고이건도사업인데전년도에진주는……

거기관련업무가몇페이지에있습니까?

이거는별도의행정감사자료에는없고……

제가건의드리는거예요. 왜냐하면전년도에는도에서지원을했는데진주는한가구신청했던걸로알고있고그게홍보부족이었는지해서제가팀장님께잠깐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지금보니까일단2월1일자기사로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120가구대상으로해서도내18개지자체에서지원을하려고하는것같은데진주는어떻게?

저희가그부분을안그래도읍면동에공문을2회발송을하고,공문을발송을해서……

언제발송했습니까?

공문이도에서내려오면서……

그때가언제쯤이에요?

4월정도될겁니다. 그렇게해서읍면동쪽에저희가적극홍보를하고있습니다.홍보하고있는데아직거기에대한인식이부족한것같아서저희들이적극한번더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면저소득한부모가족대상으로집중적으로뭔가지원쪽으로나가보는건어떨까요? 홍보를했는데도전혀신청이나이런게없다면,왜냐하면현재진주관내저소득한부모가정이얼마나됩니까?

1,400여세대정도됩니다.

그죠? 그런데도불구하고신청건수가하나도없다라는거는,지금현재상황으로접수된게1건도없습니까?

그것은아직제가현황을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일단이것시비하나도안들어가는거죠?

예.

그래서좀더집중해서이걸챙겨보시는게어떨까……

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게아주신박한사업으로되게호응이좋았다그러더라고요. 혼자서가사살림을챙기기가힘든데와서이렇게정리를해주고가니까너무좋았다고,그래서120가구로증대해서사업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적극홍보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좀더신경써셔서저소득한부모가족에그런혜택이지원될수있게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김경숙부위원장님하십시오.

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 아까저소득층한부모가족이2,400명정도된다하셨죠? 홍보부족으로지금지원을안한다하니까그분들한테문자서비스라든가문자를알리는방법은없습니까?

사실개인정보이런부분도사실조심스럽게저희가접근을해야되는데이분들이혜택을주는부분은고마운부분인데그런부분에서접근하는부분을불편해하시는부분도있어서저희가보통보면읍면동이가장접근을하기쉬워서읍면동사회복지담당이나이런쪽으로……

예,맞는데읍면동에방문을하지않을경우에는이런사업이있는지도모르지않습니까?

사실이통장회의나이런부분을통해서하고각종행사때그렇게하고있습니다.

행사는하고있지만저소득층……

안내문을……

대상자가볼수없는상황도많거든요. 한부모가족이다보니까,맞벌이부부들이많다보니까그장소에가지못할상황이있을수있으니까문자서비스라든가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이왕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대해서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중지금현재노령자비율이많이높아지고있음으로써사망에따른인원감소로대상자가많이줄어들었죠?

예,지금6.25참전하신분들이분들은계속숫자가줄어들고있고월남전마찬가지로,예전에참전하셨던분이분들은좀많이줄어들고있습니다.

대신보훈보상대상자가많이늘어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예,저희들은국가보훈처에서국가유공자라든지보훈유족이라든지이런분들이등록이되고저희들에게이분들이보훈대상자다,이렇게통보를해주시면거기에맞는대우를,수당을매월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러면국가보훈대상자와보훈보상대상자의지원의차이점이있습니까? 지원금의차이점?

일단현재까지는국가보훈처에서이분들이유공자다,또는보훈가족이다이렇게통보를해주시는분만저희들이지급대상으로삼고있습니다.

그러면보훈명예수당은보훈보상대상자들한테는지원이안됩니까?

예,좀생소한개념이고저희들이도내에서도그런걸지원하고있는지좀파악을해야될그런부분인것같습니다.

다른광역시나군에서는조례를개정해서이분들에게지원을하고있거든요. 광주시,하성시,군포시,구리시에는월10만원정도지급을하고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들도국가유공자에준하는대우를진주시에서도조례개정하셔서국가를위해서희생과공헌에상응한보상과예우를위한시책을추진하게끔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희들이타시군에어떤사례가있는지조사를해보고그취지가무엇인지한번알아보고최대한유족이나보훈가족에게대우가될수있고지원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보겠습니다.

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습니다. 68페이지19번봐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부당수급자발굴현황,이발굴이라는용어를쓰는게적절합니까? 부당수급자를발굴한다,그건조금,잘못된거를찾아내는데,우리가발굴이라는용어는새로운것을찾아낸다든지이럴때쓰는용어인걸로알고있는데이용어를다시한번,위에지침이내려왔습니까,이런용어?

위원님말씀에따라서저희들이좋은용어로대체할수있도록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부당수급자를발굴한다는거는좋은걸찾아내는것도아니고나쁜것을찾아내는건데그건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부당수급사유가,일을잘몰라서본인들이,고의성을갖고있는건아니죠? 몰라서그렇죠?

수급자가되면보통이러이러한걸지키십시오,이렇게안내를드립니다. 그런데세월이지나다보면잊어버리시고고의적으로하신분은없다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환수조치한금액이연도별로얼마씩될까요?

저희들이매년보통은상계처리를많이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이소득이약간초과되었더라도수급자자격을유지하고있기때문에100만원을과당과잉지급을받았다이럴때는3개월,4개월본인하고협의를해서자기가매월받는수당에서삭감을하고있는데19년에는1억5,000만원……

많네요.

2020년에는1억3,000만원,2021년에는2,200만원현재그렇습니다.

상당한금액이네요. 그다음중요한거는복지공무원이업무를잘몰라서행정착오로인해서이렇게문제가일어날수도안있습니까? 그런건수가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건수가있으면궁금한거는과에다가질의를하지요,담당공무원이?

그분들이수급자에대해서는,자격에대해서는저희들보다더잘안다고보셔도됩니다. 워낙많이정보를접할수있기때문에,또객관적으로저희들이자료를심사하기때문에거의에러날가능성은없다고보고있습니다. 공적자료를가지고지금하기때문에개인의주관적판단을배제하고있습니다.

공무원이행정착오로서불이익을받는사람은없다?

없다고보시면됩니다.

1년에2회이상조사를한다했습니까?

정기조사가4월하고10월두번하고모든수급자에대해서검토를하고부정기적으로매월그런자료가저희들한테통보될때마다그부분에대해서소득이늘었는가줄었는가에대해서,또는수급대상자가구원이줄어들고늘어나고하기때문에우리가지급해야될돈이늘어나고줄어들고합니다. 그래서그런걸정리를하고있습니다.

과거에는사실대상자가아닌사람들이편법으로해가지고수급자가많이있었습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은개선되어서거의그런것은없죠?

전산으로다통보를받기때문에그명의의소유자라든지현금,보험까지저희들이전부다내역을알수가있습니다.

고생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2018년도부터시작해서쭉보니까많이줄었네요. 이번에도실적이많이줄었네요. 우리과에서노력이있어서그런겁니까?

저희들이계속안내를많이하고있습니다. 이런거는소득이발생하면신고를해달라,이런식으로사전에많이안내를드리기때문에부당수급자가줄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과에서노력에의해서줄어드는역할도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4대보험하고세무서하고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런데서도자료를받으면되니까,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줄은거에대해서는좀고무적인현상이라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4일차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5일차행정사무감사는6월10일금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농업기술센터소관의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