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공원관리과장의오후도시계획위원회참석관계로교통환경국소관공원관리과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공통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첫번째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3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금호지생태공원입구LED조명교체및안내판설치와콘크리트포장재질을공원과어울리는재질로변경검토해달라는내용입니다. 공원등교체및안내판설치는완료했으며포장재질변경은공원조성완료후이용시민의의견을수렴하여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진양호동물원에서다양한동물을볼수있도록입식증대를해달라내용입니다. 지난해에는노후시설정비와,프레리도그네마리,친칠라네마리,스컹크두마리,셰틀랜드포니한마리,면양네마리,라쿤네마리를구입했으며,최근에는셰틀랜드포니한마리와토끼네마리,라쿤두마리등새생명이잇따라태어났고,지난6월1일서울대공원에서단봉낙타한마리,보어염소세마리,다람쥐원숭이다섯마리를무상임대로입식하여관람객들이다양한동물을관람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다음초전동구)종축장부지는초전신도시1차개발예정지로되어있는데경남도와협의하여사업착수전까지적은예산을들여주민들이가볍게이용할수있는체육공원조성을해달라는내용입니다. 경남도소유의초전동350-1번지외3필지는초전신도시1단계사업부지로서경남개발공사에현물출자하여추진중인사업으로경남도와협의한결과현재행정절차이행중이고2022년착공예정으로시설물설치는불가하다는입장이었습니다. 다음278페이지입니다. 두번째2020년2021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는해당없습니다. 세번째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정재욱의원님의5분자유발언으로“정촌면강주연못일대정비를통해주차장추가확보,이용객휴게시설,특산물판매장등우리시홍보를공간인진주형만남의광장조성”건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남의광장조성은강주연못주변부지확보에따른토지소유자의동의와막대한예산이소요될것으로판단됨에따라서장기적으로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번째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다섯번째각종기금운영실태,여섯번째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79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현황입니다. 먼저2020년사업현황으로명시이월사업은장재공원특례사업등10건이며,이월액은227억9,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0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진양호반둘레길조성등8건이며,이월액은194억9,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계속비이월사업은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등5건이며,이월액은145억3,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2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20201년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장재공원특례사업등10건이며,집행계획은119억4,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8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진양호반둘레길조성등8건이며,집행액은20억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계속비이월사업은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등5건이며,집행액은35억6,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3페이지여덟번째용역후미시행사업은해당없습니다. 아홉번째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비봉ㆍ선학산림공원등산로변주차장조성사업등30건이며,사업비는223억5,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책자285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5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열번째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비봉ㆍ선학산림공원등산로변주차장조성사업등17건입니다. 변경금액1,000만원이상증감있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비봉선학산림공원등산로변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말티고개등봉황교아래이며,주차면수는88대입니다. 변경사유는당초1주차장55대,2주차장40대를주차할수있도록조성계획이었으나1주차옹벽높이가14.5m로높아질경우주차장아래2필지에거주하는주민이옹벽이너무높고이격거리가5m로정도로옹벽이설치되면거주하기에불안하다는민원이있었고,또보강토블록쌓기공정중암반깨기작업시진동으로인한가옥파손이우려되어불가피하게주택2개소를매입하고매입한곳에접근성이좋은1주차장을확장조성함에따라옹벽높이가당초14.5m에서18m로높아지게되어성토량과옹벽블록물량,그리고사업비증가로봉황교아래서옥봉삼거리150m지점의말티고개선형개량공사하면서남아있는도로부지의2주차장확장계획을사업비부족으로제외하게되었습니다. 2주차장은향후주차장수요가증가할때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도급금액은순성토물량과옹벽블록쌓기물량증가로1억4,000만원증가하고2주차장에사용하는관급자재금액1억2,000만원정도감소하여실질적인총공사비는당초7억6,800만원에서7억8,600만원을변경되어1,800만원정도증액된사항입니다. 다음물놀이터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진양호공원내꿈키움동산앞주차장부지입니다. 설계변경사유는놀이시설설치를위해아스콘포장깨기한결과아스콘포장아래콘크리트포장이20센티정도되어콘크리트깨기물량증가,그리고그늘막부족으로파고라1개소추가설치,샤워장이용편의를위해거울선반등추가설치,조경수추가식재,데크오일스텐도색등으로사업비4,900만원정도증액되었습니다. 다음286페이지입니다. 꿈키움동산모험놀이터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꿈키움동산내에있습니다. 변경사유는에어바운싱돔은평지에설치되는놀이기구로서조성부지가경사면으로되어부지를평지를만들고자터파기한결과암반층이발견되어암반깨기시꿈키움동산건물균열발생우려와과다한공사비증가가예상되어공사비가적게드는옹벽설치와추락방지를위해펜스설치,에어바운싱돔진출입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램프형데크설치등을추가로시공하여사업비3,100만원정도증액되었습니다. 다음진양호공원노후시설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진양호동물원내에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소동물사에사용할강화유리를관급으로조달구매하려고계획하였으나조달청나라장터종합쇼핑물에서삭제되어사급자재로변경구입함에따라도급액이증가되었고주요도급사업비추가된공정은당나귀사의바닥콘크리트위에마사토를부설하려고계획하였으나배수가원활하지않아콘크리트바닥을철거후마사토부설하였고조류사기존배수가원활치않아추가개량공사실시,그리고반달가슴곰,불소의그늘을제공하고자차광막설치등으로총4,600만원정도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추가공정으로4,600만원정도증가하고관급자재금액은강화유리금속창틀등으로사급자재로구매함에따라1,700만원정도감소하여실질적인총공사비는당초1억7,000만원에서1억9,900만원으로변경되어2,900만원정도증액된사항입니다. 다음287페이지입니다. 진양호양마산지구주차장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소싸움경기장내입니다. 변경사유는소싸움경기장계류사를활용하여주차면119면을설치하는것으로계류사기둥부식방지를위해PVC관설치와소싸움경기장환경정비를위해수목정비전정실시,그리고출구쪽잔디블록을철거하고추가아스콘포장실시,주차장의효율적인배수를위한집수정및배수관추가설치로총3,200만원정도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진양호자연생태문화탐방로양마산지구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진양호전망대에서명석면가호마을구간입니다. 변경사유는데크기초를친환경나사말뚝을관급자재로구매하여시공하려했으나데크설치구간이암반으로되어있어콘크리트기초로변경시공하였으며,등산로개설후법면유실을방지코자암석을채집하여법면보강시공등을함에따라1,700만원정도증액되었습니다. 다음하촌천가로수변경사업입니다. 위치는초전힐스테이트에서서부청사구간의하촌천입니다. 변경사유는당초이팜나무180주,백일홍60주,애기동백40주등관목류와맥문동2,608주,상록패랭이8,450주등초화류식재계획을하였으나힐스테이트주변소공원조성구간에초화류식재잔여공간이남아서맥문동1,304주,상록패랭이4,205주를추가식재함으로써1,200만원정도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사업은책자217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8페이지입니다. 11번째2020년1,000만원이상1억원이상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은봉황교일원공원진입로재포장공사등32건이며,사업비는12억7,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290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91페이지2021년도1,000만원이상1억원이하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은2021년도녹지조경지전기시설유지보수단가계약등22건이며,사업비는12억5,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292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93페이지입니다. 12번째각종용역공사집행현황은금호지수변형테마공원조성사업공원조성계획변경및실시설계용역등50건이며,계약액은23억1,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296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7페이지입니다. 13번째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은비봉ㆍ선학산림공원등산로변주차장조성사업등13건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98페이지입니다. 14번째각종임차료집행현황,15번째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6번째국도비확보현황은스마트가드볼설치등4건이며,2020년도에국비8,600만원,도비1억8,500만원,2021년도에국비7억5,400만원,도비3억5,600만원입니다. 그리고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해당없습니다. 17번째국도비반납현황은2017년산림복원사업등8건이며,반납액은1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299페이지입니다. 18번째2020년도계속사업중미착공사업,19번째취소및유보된사업,20번째2020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없습니다. 다음21번째각종민원접수건은25건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327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8페이지입니다. 22번째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입니다. 비봉공원기반조성사업등10개사업장328필지입니다. 미보상협의사유는대부분감정가격불만쪽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9페이지입니다. 23번째소송사건은해당사항없습니다. 24번째각종인허가및반려현황입니다. 먼저도시공원및녹지지역점용허가현황으로이현동118번지등28개소1,504제곱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점용허가반려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31페이지입니다. 25번째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26번째상급기관포상금집행,27번째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28번째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와도시림등의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8회개최하여108명이참석하였습니다. 다음333페이지하단부입니다. 29번째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은해당없습니다. 30번째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으로진주의명산비봉산배너광고19건,금액은3,520만원입니다. 31번째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34페이지입니다. 32번째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번째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34번째기간제근로자현황으로2020년2021년에각각308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다음335페이지입니다. 35번째각종민간위탁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6번째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7번째직원관외출장은책자338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8페이지하단38번째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없습니다. 이상공통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339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첫번쩨2020년2021년조경수관리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조경수관리예산및집행현황은주약ㆍ칠암지구가로수전정공사등12건이며,사업비5억3,800만원입니다. 2021년도에는시중심과가로수전정공사등7건이며,사업비는2억9,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공유재산사용허가및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0년2021년현황으로상세내역은책자343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4페이지입니다. 세번째마을쉼터조성현황및보수현황입니다. 먼저2020년현황으로명석면개원리73번지등114개소이며,사업비는5억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1년도에는문산읍갈곡리1168번지외35개소이며,사업비는1억4,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346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7페이지입니다. 네번째조경수관리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2020년현황으로판문지구소나무전정공사등15개소이며,사업비는4억2,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1년도에는가호동소나무전정공사등5개소이며,사업비는2억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8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공원녹지시설물관리현황입니다. 2020년도현황으로전기시설유지보수단가계약등14건이며,사업비1억7,300만원입니다. 2021년도에는금호지데크정비공사등16건이며,사업비는3억9,400만원입니다. 다음350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공원등설치현황입니다. 영천강산책로외1개소공원등설치사업등2건이며,사업비는3,600만원입니다. 일곱번째공원녹지공중화장실설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51페이지입니다. 여덟번째공원관리분야입니다. 공원지정현황및공원조성개발계획수립현황은163개소3,9263,000제곱미터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359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60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장기미집행도시계획공원부지매입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365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66페이지입니다. 10번째공원조성기본계획수립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370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71페이지입니다. 11번째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으로2020년6월30일까지실시계획인가고시완료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공원시설은없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372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73페이지입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장재동산2번지일원으로면적은131필지231,000㎡정도로공원시설면적은전체면적의82%인19만㎡이고,비공원시설은전체면적의18%인41,000㎡정도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18년8월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였고,2020년2월실시협약체결후230억납부,2020년10월보상계획공고및감정평가를실시하여보상금320억원이산정되었습니다. 참고로현재보상실적은70필지164,000㎡로면적대비보상률은80%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2021년7월부터2023년12월까지사업시행및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374페이지입니다. 12번째진양호공원주요시설설치및보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5개소1억1,100만원,2019년도에12개소7,500만원,2020년도에7개소8,400만원입니다. 2021년도에1개소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76페이지동물원개보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3개소3,900만원,2019년도에10개소6,900만원입니다. 2020년도에6개소2억3,400만원입니다. 2021년도에5개소6,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78페이지입니다. 13번째2016년부터2021년까지동물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378페이지부터381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381페이지입니다. 14번째동물원입장료및매점위탁현황입니다. 2020년동물원입장료수입징수현황은유료6만명이며,징수금액은5,400만원입니다. 매점위탁현황은2020년도에3개소이며임대료4,700만원입니다. 2021년도2개소이며임대료3,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공원관리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시간설명하시느라고생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입니다. 351페이지공원관리분야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진주시에서관리하고있는도시공원생활권공원다합쳐서몇개정도됩니까?

저희들이공원이163개소됩니다.

지금이공원들을공원개발하기위해서매입에들어간게그동안금액으로보면얼마정도되겠습니까?

2016년부터올해까지한2,100억정도예산해서부지매입및조성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2,100억정도그동안소요되었고,앞으로얼마정도들어가야됩니까?

앞으로1,700억정도남아있는것같습니다.

예산확보하는데크게어려움은없었어요?

현재까지크게어려움은없었습니다.

시장께서예산을흔쾌히주시는거네요?

예,공원에대한관심이상당히많습니다. 공원은시민들이가장접근하기좋고코로나19로인해시민들이상당히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진주시가천해의자연환경인데,도시공원이라는게도시경관을보호하는것도있지만시민들의건강,휴양및정서생활이런데엄청나게도움이많이되는거거든요.

예.

그리고옛날처럼개발을무분별하게하는게아니라지속가능한개발이념들이정립이되면서인간과자연공간의조화를이루어공존해나가는그런것들이필요한시기인데진주시가그것들을너무잘하고있는것같아요.예산확보도하고꾸준하게밀고나가시고,가좌공원이사실민간개발이될뻔하다가여러가지노력들을통해막아내고가좌공원을온전히보호가되고있습니다. 그런점에서공원관리과의노고를정말칭찬해드리고싶고,특히도시공원팀정말수고많았습니다. 앞으로도계속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그리고제가도시계획과에하촌동산25-1번지25-5번지두가지문제를했는데보니까우리공원과소관이네요?그렇죠?

예,도시공원일몰제에의해공원으로매입을했었습니다.

그러니까실제로우리가보기에는보상을노리고한행위다싶을정도로,2019년도에보상받으면서2018년도에길내고버섯재배사를만들고했던행위가결국보상가를높이기위한행위였다이런느낌이들정도로되어있거든요. 혹시확인해보셨어요?

제가보니까1982년도에땅을등기상에매입되어있더라고요. 그부분에땅값도제일낮습니다. 그일원에서제일낮고감정사에게물어본결과위원님이말씀하신농로에는,농로는감정가에전혀지장이없다.감정할당시에는버섯재배사도없었다.

없었어요?

예.

감정을언제했는데요?

감정을2019년초에했습니다.

2019년초에했으면…….

아,2019년11월.

2019년11월그때는있었는데버섯재배사가?

감정사가분명히현장에다가보고했을때는없었다…….

일단감정평…….

감정하고나서민원이보상단가가너무낮다,농로도있고하는데보상가가낮느냐민원을넣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농로하고는감정하고상관없고,만약큰도로에접해있으면감정에지장이있는데농로이건전혀상관없다는식으로답변했습니다. 보상가도그지역에제일낮습니다. 자기도보상단가에불만이많아서이의제기를한상태였습니다.

그럼그분은길도있고한데보상가가낮다라고항변을했다는것은보상가를노리고그렇게한게맞네요.

저같으면감정해가지고안타가겠습니다. 풀리면보전녹지되면더효용가치가있지않습니까? 한이유를모르겠습니다,저입장에서는.그리고같은시기에옆에번지도하나수용해달라고했는데보상가가낮다고찾아가지를않습니다. 그러니까보상단가가절대높지는않습니다.

그럼과장님말씀믿고감정결과서는확인안해봐도되겠습니까?

예.

일단불법훼손한것에대해서는고발조치하실거죠?

예,법위반사항을조사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십시오. 이상마치겠습니다.

과장님,제가한가지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포장이되었습니까?포장은안된상태죠,도로를낸건?

저도가봤습니다.최근에가봤는데입구남의사유지에도로를내놓았는데뭔일인지모르지만대나무로길을못들어가게해놓고일부는포장되어있고일부는포장안되어있고그렇습니다.

본위원도가봤는데들어가는입구에만조금되어있고…….

포장이되어있습니다.

아,위까지포장이되어있어요. 그건자비로한겁니까?

그건자세히모르겠습니다. 포장상태가오래된것같더라고요. 그리고위에비닐하우스도철파이프만있지비닐은없습니다.

과장님,그러니까혹시행정에서포괄사업비라든지이런게있는지그것도체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전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

과장님,공원관리과생각보다일을많이하시네요. 선학산주차장현대상대아파트공원…….

그건산림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보니까민원이건수가상당히많이들어오는데‘국민신문고’,‘시장에게바란다’그런데들어오는데일반민원인들이전화를하거나서면으로하거나그런건없습니까?

저희들이시내공원내풀베기라든지나무전정이라든지이런민원이많습니다. 작년에는왜많았느냐하면비가많이오다보니까비가오면기간제들이일을못합니다. 그러니까보통6주마다한번씩돌아가는데비가오니까못하니까자꾸자꾸밀리니까두달만에가니까풀이너무많이자랍니다.그일때문에빨리풀베어달라그런등등여러가지민원이많이들어온상태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그렇구나. 그리고347페이지보니까조경수예산집행이런데보니까다른사업은시공자들이다나오는데여기는시공자가하나도안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이것도위원들이참고할수있게끔시공자부분을같이기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382페이지에보니까매점위탁현황이있던데,과장님혹시초전공원에는매점이있습니까?

초전공원에는매점위탁한게없고요.차량으로하는것한군데있습니다. 그것한군데있습니다.

얼마전에보니까차량으로되어가지고커피를…….

예,그건정식으로허가난겁니다.

그건시에서위탁하는건아니고?개인이그냥?

예,자기가하겠다고점용허가신청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내어준겁니다.

초전공원에도보니까휴일같은데사람이의외로많이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많이오더라고요. 이런데도공원내에매점이하나있었으면좋겠다라고본위원은느꼈거든요. 그래서검토를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다음금호지입구에보면옛날에매점이있었는데지금은매점이폐점이되어있습니다.

예,창고로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창고로쓰고.

예.

그이유는뭡니까?

전에는제가볼때는정확하게모르겠지만매점하려고내어놨지만들어오는사람이없었습니다.

아,응찰하는사람이없었다?

예,소망교있는데도유찰이몇번되어겨우했습니다.그정도로매점할사람이없어서유찰이세번,네번째만에된겁니다. 이제활성화되어가지고더좋아지지않을까,물놀이시설이되고나면그매점을개방하는걸로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금액을과도하게요구하거나그런건아니고?

아닙니다. 우리가금액을제시해서하면유찰이되어버립니다. 그럼금액또낮춰가지고자꾸내려가면최종적으로금액이낮은금액으로계약합니다.

그래서그좋은시설에위치도좋고주차장도좋고수요도있을것으로보이는데건물을그냥놀려놓는게아깝고,그래서이유가뭔지알고싶어서물어보는겁니다. 일단은임대료금액이문제가된다면좀낮추어서전향적으로해볼필요도있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놀이시설하고나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거기에대해서추가질의하나만드릴게요. 매점위탁현황에보면진주시남강로1번지우약정매점,여기가어디입니까?

우약정,그러니까옛날에키즈랜드밑에경사로올라가기전에좌측편에있습니다.

과장님,이런건내년부터하실때는지명을넣어주십시오.‘우약정’이래놓으니까아는분은아시는데,전망대여기는선학산전망대를이야기하는겁니까?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이런것도위원들한테보고를해주실때는망경동에있으면망경동전망대라든지표기를해주셔야되는데,‘우약정’하면과장님만‘우약정’표시를안다말입니다. 해년마다제가이렇게부탁을드리는데,우약정이어디라고요?

진양호공원내고,동물원올라가기전에경사로가있습니다. 좌측편에보면우약정이있습니다.

그럼거기는2019년부터10월15일부터14일까지2년동안1,126만원의임대료를받는거다그죠?

예,맞습니다.

이게최저입찰입니까? 최고입찰입니까?

공고내면이금액에응찰했다고보시면됩니다.

그럼전망대매점은어디입니까?

전망대는말그대로진양호전망대.

앞으로는진양호전망대라고이렇게해주시면본위원도안헷갈리는데,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남해고속도로진주휴게소반려견놀이터조성사업그때말도많았는데3억4,000만원정도되는,반려동물놀이시설이다그죠?

그러니까반려동물이뛰어놀수있는공간.

그런데이게6월21일정도준공이되는데100%시비죠?

예,맞습니다. 땅은도로공사땅이고.

부지는도로공사부지고.

예,협의해가지고.

그럼시설이완료되면향후관리는누가하는겁니까?

관리는농업기술센터거기서할겁니다.

우리진주시에서?

예.

그럼직원이배치되는겁니까?

타지역은보니까기간제라든지운영하더라고요.

과장님,제가왜이런이야기를드리냐하면이과하고는다른데,저희들이고속도로부지를필요하다고도로공사에노는도로를진주시에서협조를구해도안된다는데우리진주시에서는이렇게돈을3억4,00만원시비를들여해주는데그런것도양보안해주고화가나서그렇습니다. 이런건도로과에정보를주십시오. 도로과가좌동에몇년째시의원들이건의하고있는데도로공사에서는놀고있는도로를진주시에이첩해달라고해도안되고사용을해달라고해도안되니까이런거라도설명을드리면그쪽에서알아들을수있지않겠나싶어서말씀을드리니까,돈을3억4,000만원들이고직원까지배치해서. 우리시민이쓰는건아니다아닙니까? 몇명은우리시민이쓰겠지만…….

아니,우리…….

고속도로를타고가면서하는게아니고?

아닙니다. 뒤에보면주차장이있습니다. 주차장으로들어가는거기이기때문에우리시민이이용하는겁니다.

아,우리시민이들어가가지고?

예.

그럼고속도로를타는게아니다그죠?

거기서도이용할수있고우리시민이이용할수있고그리되어있습니다.

이런것도도로과에설명을해가지고도로공사하고협의할때진주시에도한개주는데당신네들도한개달라는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공원관리과정말일도잘하고많이호평도받고있는데그래도옥에티가있어서한가지지적하겠습니다. 299페이지상단보면20번2020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해당사항없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선학산산림공원조성민간위탁사업비1,400만원이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2020년도결산검사의견서,그러니까결산위원들이내는36페이지에의견서에도전액불용처리함이명시되어있어요. 그러니까있다는이야기죠. 그런데행감자료에는버젓이해당사항없음이렇게하는것은맞지않지않습니까? 선학산산림공원조성민간위탁사업비예산1,400만원전액미집행되었어요.

그런데민간위탁사업제가알기로다집행된줄알고있습니다. 한번더챙겨보겠습니다.

한번챙겨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정말공원관리과가큰일을많이하시네요. 본위원이소속되어있는금산공원하고비봉선학주차장관계때문에말씀을드려볼게요. 금산공원이예정대로잘되어가고있습니까?

예,잘되어가고있습니다.

잘되어가고는있는데혹시금산공원을조성하면서거기주민분들“어떻게이렇게이렇게해보면되겠습니까?”하고주민설명회를한적이있습니까?

예,설계할때쭉설명다했습니다. 현재동장있을때는,전동장있을때는다했고최근바뀐동장은한번더설명해주었습니다.

해주었습니까?

예.

동네에보면금산공원에이쪽동네와이쪽동네가상당히어떻게보면일치가되지않는말들이많이나와서,위에놀고계신어머니들은“잘놀고있는데안을깽판을놓는것같다.도대체누가하는거고.”,그리고이쪽에서는쳐다보면깨끗하게잘하니까“정말좋다.”그래서내가늘가면“어머니들,잘하려하면불편한것도있습니다.”하면서달래기는달랩니다. 그런데여기자기들이하시는말씀들은술이꽉채면몇분들이올라와서하시는말이있어요.“도대체누구한테이야기해서지마음대로하노?”이런소리를많이하거든요. 저는그분들을달래는것도한계가있지만사실상문제도있다싶은생각도듭니다. 관내에있는시의원도이일어나고있는현상황을실질적으로저같이파고들지않으면절대알수가없어요. 돈을10억이나넣어가지고주민들의삶의질을높인다고해서실질주민이불편을느낀다면이것또한한번생각해봐야될문제다그런생각을하거든요.

위원님말씀도일리있습니다. 불편사항은놀이기구그걸하기위해서체육운동기구그걸설치하려고그러는데자기하고사생활침해가있다.운동기구를자기집하고멀리설치해달라는그런민원도있었고또쉼터정자를설치하려니까여기도이용하시는분은좋아하지만거주하시는분,정자인근에있는“사생활침해된다.왜여기하려그러냐?”그러니까위원님말씀처럼좋아하시는분도있고싫어하시는분도있습니다. 또CCTV를설치해달라,등도추가설치해달라그런민원이많이있습니다. 최대한반영해가지고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도공원내에정자를하나더짓고있잖아요? 하나더짓고있는데옆에5m만가면,한10m만가면정자가2개있잖아요,그죠?

상당히정자짓는거를저도그렇습니다. 동네마다다있는데자꾸보면건의하기때문에저희도어쩔수없이민원이있기때문에설치를하고있는겁니다.

설치하는게나쁘다는게아니고충분하게,저는설치해주어서고맙습니다. 왜냐하면변변한경로당도없는데어머니들이거기서운동하고거기와서쉬시고하시는것에그부분에시의원으로서는너무감사하고고마워요.고마운데,그분들이이렇게이렇게이야기할적에설명해줄수있는누군가가대표적으로있었으면좋겠다.

참고로동장님이건의한상황입니다. 저는동장이건의했다그러면통장이라든지모든주민의견을수렴해서건의했지않느냐. 운동기구라든지하면일단동장건의가들어와야된다.위원님도여기계시지만다건의가들어옵니다.그럼일단동장의견을제시해서동장님이우리시에건의하도록하십시오그렇게합니다. 그럼동장은통장이라든지그지역주민들한테알아봐가지고과연필요한것인지다의견을물어봅니다. 저희들이제마음대로하면공원관리과에서민원전화받아해주면바로민원이생깁니다.동장도모르는데왜시에서하느냐그리되면,저는절대로동장건의가없으면일을추진안합니다. 그것도설치한것도일단동장건의가왔기때문에동장이민원을다수용했기때문에저는추진했습니다. 앞으로좀더세심하게살피도록하겠습니다.

하시는걸나쁘다는것이아니고,해주시는것자체만해도고마운데보다더주민들한테접근성있게해가지고했으면좋지않느냐. 관내에그래도시의원이있는데이부분도같이협상해서,거기에트랙을돌기를좋아하는분들있고앉아쉬기를좋아하는분도있고운동을하는걸좋아하는분들이있으니까협상을거쳤으면좋겠다이런생각도드리고. 또283페이지에비봉주차장관계에애당초1주차장2주차장해가지고높이가14m하기로했죠?

예,맞습니다.

그래가지고18m가됐죠?

예.

18m가되면서겨울이되면일조량이해가떠오다가딱걸려가지고,그당시하기전에는밑에안골동네까지햇빛이들어왔거든요.그게딱올라가면서햇빛이아예안들어오는거예요.그밑에분들이늘불편을해도동네가좋아지려그러면그정도는감수해야안되겠습니까하고달래왔는데,본위원이염려되는것은너무잘하셨는데혹시겨울에얼었다녹았다얼었다녹았다하다가자칫잘못하면붕괴사고라도난다면그밑에있는분들이큰낭패를당할상황이거든요,높이를볼적에. 그래서이게겨울에비가많이오거나한여름이나한겨울에얼었다녹았다할적에지속적인관리를해주셔야되겠습니다,특별하게.

예,알겠습니다. 저희들도위원님말씀처럼상당히높기때문에구조검토라든지완전히해가지고한상태입니다. 일본같은데도보강토블록을상당히많이사용하고있거든요.새벼리도로도보강토블록을해가지고한상황입니다.새벼리도로옛날에2차선도로4차선확장하지않았습니까? 그것도지오그리드라고합니다.블록사이에층층이다해서합니다.지진이일어나도일본에서는안무너질정도로그정도로좋은제품입니다. 교량은넘어져도그제품은안넘어진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본위원이염려가되어서,저희들도산을보면녹았다얼었다하다가무너지는수가있는데큰일나겠다.주민들의민원입니다.만약에잘못되면다죽는다이말이거든요. 지속적인관리를해주셔야되겠다그래서특별히행정감사시간에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꼭참조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제가한가지만덧붙여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흥위원님께서지역민원이부딪혔을때는면장님도연락을하셔가지고통장회의라든지이런데서합의를도출하는것도좋은방법이지만그지역에시의원이있으면말을하기편합니다,행정에서도. 면장님모시고가는것하고시의원모시고같이가는것하고. 의견이상충이되었을때는어려움이있고하면각지역에대표로하는시의원들이계시지않습니까? 그분들을잘이용하라는그런뜻으로받아들여집니다. 과장님께서도적절하게시의원들을잘이용하셔서가지고,얼마나좋습니까?민원이부딪히는데일반공무원들이갔을때는너희들끼리다하냐이렇게이야기하지만시의원이라든지거기얼굴을대면할수있는사람이가면그렇게잘못할수있으니까적절히배합을해가지고일을처리해주십사하는그런발언인것같습니다.백승흥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78페이지보면지난해정재욱의원께서진주시남부권주관문인정촌면강주연못일대정비를통해주차장이용객휴게시설,특산물판매등우리시홍보를위한공간인진주형만남의광장조성이필요하다는5분발언을했는데요. 조치상황및향후계획을보면편의시설이추가적으로요구되는실정입니다만만남의광장조성은부지확보에따른토지소유자등의동의를받기어려움과소요예산또한상당하므로장기적으로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겠다고했는데,사실정촌면민들은5분발언에대해서굉장히환영을많이하거든요. 장기적으로계획을수립할게아니라단기적으로앞당겨서하면어떨지싶어서.

저희들도이부분에대해서주차장조성하려고,제가하는건주차장오른쪽편말고건너편에농지가있습니다.농지를매입해서주차장조성해볼까했는데땅지주들이안팝니다. 그건우리가수용할수없는것이고땅주인이안팔고그러는데어떻게할방법이없고,여기도주차장오른쪽에보면밭으로조성되어있는게7,000㎡정도됩니다. 이걸평당200만원으로계산했을때부지값만42억정도되고,하면육칠십억이상소요되지않을까싶습니다.

비용이많이든다,그죠?

땅주인이먼저팔아야됩니다. 땅주인이된다그러면저희도추진해볼까하는데…….

아예소유주가안하려하네요?

예,좀그런면이있습니다.

그런어려움이많겠지만그주위에도한번더훑어보시면안되겠습니까? 없던가요?

원하시는분들은카페,장사하시는분들있지않습니까? 주차할공간이없으니까손님이적게온다.그렇기때문에부지를많이확보해가지고주차장을만들어달라는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어쨌든검토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것이사회적문제입니다. 왜그러냐하면5분자유발언해서이지역에플랜카드도걸리고이런게들어선다는기정사실화가되어버렸다말입니다. 그러니까땅값이천정부지로올려버렸다말입니다. 그러니까팔사람이없고,저희들이필요한시설인데도. 사회적문제인것같습니다. 참어렵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원관리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허현철입니다. 산림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부터207페이지까지목차는공통사항과산림과소관순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2020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표상단부건설공사설계변경이최소화될수있도록주민들의의견수렴및현장조사를철저히실시하여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표중간산지전용준공후사용부지에대하여당초목적대로사용되고있는지현지출장시면밀하게수시점검하는등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표하단부임도시설관리를위한임도관리원을3명에서5명으로증원하여지역별수시점검순찰하여사전에불법행위를차단하는등지속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표상단부재선충관련등예산을줄여서라도산림의수종갱신을하는데예산을늘리는방안을검토해달라는건의에대해서는,선도산림경영단지공모사업신청등산림청지원사업확보에계속노력하고,지속가능한산림경영기반구축과적시적수조림을위해경제수,큰나무,미세먼지조림사업등국도비예산을최대한확보토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선학산등산객주차장설치시기를앞당겨달라는건의에대해서는상대배수장에서상대현대아파트부근주차장설치를위한도시계획시설결정을금년4월29일완료했고,현재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금년중보상착수와2020년중착공을목표로적극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관내노거수에대하여실태파악하여관리하고노거수중준보호수지정요건에맞는대상목을조사하여준보호수로지정하여보호수와같은수준으로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표하단부관내보조금이지원된목재펠릿보일러는82개소가있는데화재발생원인이되지않도록공문발송하여주위를환기시키고현지확인도병행하여사전점검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2번3번4번5번항목은해당이없습니다. 6번항목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으로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거쳐대상자로확정된23명에게약7억원을지원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3페이지입니다. 7번항목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명시이월사업9건중8건은완료,1건은추진중이며,사고이월사업은2건모두완료,계속비이월사업은3건중1건을완료하고2건은현재추진중입니다. 다음214페이지2021년도명시이월사업18건중6건완료,12건은추진중입니다. 다음215페이지사고이월사업7건중6건완료,1건추진중이며,계속비이월사업은3건모두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8번항목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없습니다. 다음216페이지9번항목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2020년은모두8건입니다. 다음217페이지2021년도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모두11건입니다. 세부사업내용과추진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8페이지부터219페이지까지10번항목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2020년7건,2021년도5건입니다. 면밀한현장조사와설계검토를통해설계변경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사업내용과변경사유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번항목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중220페이지부터227페이지까지본청직접시행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은2020년도46건,2021년도46건입니다. 228페이지읍면동에재배정하여시행한소규모건설공사는2020년4건,2021년3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9페이지12번항목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229페이지부터231페이지까지2020년도시행분37건,232페이지부터234페이지상단부까지2021년도시행분이33건입니다. 사업개요등세부계획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4페이지부터235페이지까지13번항목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은총14건인데대부분우천과동절기공사중지로인한공기부족으로연장된사항입니다. 14번항목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총5건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번항목은해당없습니다. 다음236페이지부터238페이지까지16번항목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총44건에2020도117억원,2021년도108억원의예산을확보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고,238페이지하단부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해당없습니다. 다음238페이지중단부17번항목국도비반납현황및집행잔액반납은총4건입니다. 181920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39페이지입니다. 2번항목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12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240페이지입니다. 22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으며,23번항목소송사건현황은공유재산사용허가기간만료로월아산치유의숲조성사업을위하여사용허가불가에따른손실보상금요구건으로현재소송진행중에있습니다. 24번25번항목은해당없습니다. 26번항목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평가장려상,2020년산불방지평가우수상,2020년목조건축우수사례최우수기관선정등3건의수상으로받은시상금은진주사랑상품권을구입해서각각산림과직원격려금으로집행했습니다. 세부지급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7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8번항목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위원8명,위원회1회를코로나19상황으로인해서면개최했습니다. 29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0번항목부서별홍보비지출은월아산숲속의진주등홍보를위해서17건집행했습니다. 31번항목은해당사항없으며,32번항목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총1건입니다. 33번항목은해당없습니다. 다음242페이지입니다. 34번항목기간제근로자현황은15개분야총237명입니다.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243페이지입니다. 35번항목각종민간위탁현황은총2건으로역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6번항목은해당없습니다. 37번항목직원관외출장현황은243페이지부터245페이지까지총81건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8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지금까지공통사항부분을보고드렸습니다. 다음246페이지부터산림과소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부터249페이지상단부까지1번항목조림사업현황입니다. 2020년에는46필지66㏊에12만본의묘0목을심었고2021년에는35필지55㏊에108,000본의묘목을심었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십시오. 다음249페이지부터250페이지까지2번항목벌채허가현황은2020년2021년각각3건이있습니다. 다음은250페이지3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50페이지중단부터255페이지상단부까지4번항목산지전용허가협의현황입니다. 2020년도에52건,2021년도에산지전용허가협의처리하였는데구체적인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5페이지중단부산지전용허가후사업포기,복구비로원상복구실적,무단점용에대한지도감독실적등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55페이지하단부부터256페이지상단부까지5번항목숲가꾸기사업세부추진현황은2020년에4건45㏊,2021년에는6건212㏊이며세부내역은참고를참고해주십시오. 256페이지하단부6번항목임도시설구조개량및보수현황은2020년에간선임도신설과유지보수사업4건에4.7㎞를정비하였고,올해는간선임도신설과유지보수사업2건에2.1㎞를정비중에있습니다. 257페이지부터258페이지까지7번항목국공유재산대부허가및대부료부과징수현황은24건에290만원정도를부과징수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십시오. 다음259페이지부터260페이지중단까지8번항목월아산우드랜드조성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0페이지하단부터261페이지까지9번항목에등산로보안등및산림내화장실설치현황입니다. 현재선학산등6개산에보안등104주를설치관리하고있고,화장실은월아산,숙호산,방어산,석갑산에7개소를설치해서관리중에있습니다. 다음262페이지부터263페이지가지10번항목등산로조성사업및시설물정비예산집행현황은2020년은7건에2억4,971만원이집행되었고2021년은5건에2억141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4페이지부터265페이지까지11번항목산불예방관련입니다. 산불발생건수는2020년에2건,21021년에1건이발생하였고,산불감시원배치현황은초소감시원19명,진화대원147명으로총166명의산불방지인력을운용하고있습니다. 산불실화자처벌현황은모두2건입니다. 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십시오. 다음266페이지12번항목소나무재선충병방제현황및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피해목및감염의심목19,000여본을제거하고항공방재300헥타를시행했으며,2021년에는피해목및감염의심목11,000여본을제거하고예방나무주사704㏊및항공방제300㏊를실시했습니다. 예산은2020년도에31억8,800만원,2021년도에25억9,000만원을집행하였고,하반기에계속방재사업을추진해서가까운시일내에관리가능한수준으로피해목을줄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하단부13번항목산림재해위해목제거현황입니다. 2020년도에48개소270본을제거하였고,2021년도사업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역시구체적인내용은266페이지하단에서267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8페이지부터269페이지까지14번항목보호수관리및노거수정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3회에걸쳐22개소30본을정비하였고2021년도29개소30본을정비했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산림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254페이지에산지전용허가문제인데무허가축사적법화해가지고산지전용하는게있는데,무허가축사적법화는2018년19년도에다끝났던것아닌가요?

그기간안에조치가다안된부분이있어서그건법에의해일정기간유예를줬습니다. 그기간안에있는걸처리하는내용입니다.

축사양성화는되었고?

양성화기간을줬는데그기간안에진행중에있는게최종결정이안된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처리를유예를해줬습니다. 그부분에대한집행입니다.

처리가안된건이유가뭐죠?

다양한사유가있습니다.무허가축사라는게보면옛날에동일한지번안에있는경우도있는데다른지번을물고있는경우도있고,어떤소유권관계가그래서정리가안된부분도있고여러가지다양한사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면적이적은면적도아니고무허가축사적법화를3,500㎡나되고이런것들은현장확인을다해보신겁니까?

제가일일이다나가보지는못하는데일단담당자가현장에서,이건저희산림부서에만처리되는것이아니고환경관리과하고이쪽에서다시처리가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은일반하고똑같이산지전용부분만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정촌화개리에산214-1번지3,500㎡나되는땅이라서상당히큰데3월9일허가가나갔고,지금이미진행중이겠다그죠?

예,여기자료가나간것은처리가된,여기표시된대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산지전용허가를받고오랫동안안하는경우도간혹있더라고요.

예,그럴수도있습니다.

저기250페이지에보면2020년도1월21일에전용허가가나간판문동산254-7번지이게4,497㎡인데제가한번작년에나가보니까전혀손도안대고있던데올해는하고있습니까?

아직까지도진행이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안된이유가따로있는가요?

일단산지전용허가관련해서연장사유가어떤자기들사정에의해서연기신청을하면법에의해연기를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

아,이게연기신청이들어온겁니까?

이건같은경우에는연기신청이,이관계는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가서보니까경사도도상당히높고나무도너무많이심겨져있고그렇더라고요. 그걸한다고해버리면상당히산지훼손이상당히많이되겠다싶던데,임목본수있잖아요? 산지전용허가를있을때이면적안에나무가어느정도의비율이있을때는안된다이런기준이있지않습니까? 그게몇프로였죠?

개발행위허가를담당하는개발행위허가관련규정에임목본수도규정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목본수도규정을정확하게잘모르시겠습니까?

일단임목본수도를개발행위허가하는과정에서검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하는과정에서검토하는사항이아니고.

제가그걸몇번이나봤는데이해가잘안되더라고요. 그리고임목본수도조사를산림그분들을뭐라그러죠?

산림경영기술자.

예,그분들이임목본수도조사를해서허가서에첨부가되어있더라고요. 그건그냥그분들이해갖고올리면그대로믿는수밖에없는거죠? 검증을할…….

그렇게들어오면담당자가허가를당연히해줄때그게정확한지검토를해가지고.

임목본수도조사가정확한지?

산림경영기술자에의해들어온내용을그대로진행하는것은아니고담당자가현지에가서확인을합니다.

제가위성사진을보면숲이완전히우거져있는데임목본수도는얼마안나와요.그리고사진에나무를벌채하는과정에보면벌채가제법되는데도나무수는적은걸로나오고그런게있어서이게정확하게검증이되나이런느낌이있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담당자가나가서정확하게숲이무작정훼손이되는경우를막아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246페이지에조림사업현황이있는데편백나무를누가심었다는거죠?

이건시에서해마다하는조림사업입니다.

시에서나무를사다가이번지에가서심어준다는말씀입니까?

산림소유자가산림여건에따라가령밤나무산이다그럼자기들이현재폐원이다된그런실정이기때문에그걸수종갱신하기위해서조림사업신청을합니다. 그럼그신청을받아가지고이것역시담당자가현지출장을해서적합성여부를검토해가지고,그다음조림산주가원하는수종이있고실제그지역여건에적합한수종이다를수도있습니다. 그런부분은서로협의를해가지고임업기술지도를해가지고현지의여건에적정한수종을심도록지도를하고있습니다.

그럼이사업비가꽤들겠네요? 1,500본편백나무를심어줬다그러면사업비가어느정도되죠? 여기조림사업현황에이렇게해놓으면사업비도같이정리를해놓았으면더좋았을건데?

조림설계감리하는사업시행지침에1㏊10,000㎡당단비가905만7,000원으로되되어있습니다. 그럼이건묘목대그다음플러스실제심는인건비,그다음임내정리이런걸포함해서그렇습니다.

1㏊에구백…….

905만7,000원.

계산이그래갖고나옵니까? 1㏊를하는데905만원이라면너무적은것아니에요?

산림사업이전부다어린묘목을심어서키우는사업이고,그렇다보니그렇습니다.

아,묘목?

예.

편백나무묘목수가상당한데편백나무묘목은주로어디서삽니까?구입을?

도내에양묘업자가있습니다. 진주시안에도양묘업자가있고,양묘업자에대해산림청에서해마다묘목단비를고시를합니다. 한해전에이미조림할물량도정해지고.그럼그양묘업자들이납품을해가지고그렇게사업을시행하게됩니다.

편백나무가어린묘목은한본에얼마정도합니까?

그건크기에따라서차이가있습니다. 크기에따라차이가있는데보통1만원이하.

묘목은싸네요?

예,그렇습니다.

여기나와있는본수120,857본이걸구입한자료있죠?

예.

그자료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삼아보고싶어서그러니까. 아까산지전용허가에다시돌아와가지고254페이지에금곡검암리에버섯재배사해가지고6,000㎡가있는데버섯재배사만보면의심이가요. 그래서그런데,여기는어떤버섯을재배하려고신청한건가요?

일단은주로버섯재배사에서키울때표고버섯이나양송이나또요즘버섯종류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런데일단버섯의품종은자기들이알아서정하는것이고이부분에대해서개발행위허가하고같이검토가되어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럼이것도산을상당히깎아내고나무도벌채하고이렇게해서평평하게골라가지고버섯재배사를건립하고이런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이허가서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6,000㎡면버섯재배가상당히큰거거든요.

예,대규모입니다.

대규모고이분이누구인지등기부등본을때보니까작년도에땅을샀어요.그리고충무공동에4단지에사시는분인데이분이농사를짓는분이맞는가라는생각도들고여러가지생각이들어서그러니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임숙조팀장님,제가확인해보라는것하셨어요? 나중에해오겠다는이야기입니까? 이상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시간이너무많이되어버렸지요. 211페이지,잠시짚고만넘어갑시다. 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이보조금은보니까법에의해서보조금을할수있도록되어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이보조금들은융자가아니고보조금이다,그죠? 그냥주는거다,그죠?

사업을하면서하는것마다다른데예를들어서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하는데보면토양개량제를지원한다든지유기질비료를지원하는부분이있고그외산림작물생산단지나산림복합경영단지이런여러가지분야가있습니다. 그분야에따라가지고어떤토양개량제이런경우에는국비가70%,지방비에서30%,자부담없이시행되는부분이고,산림작물생산단지나이런것같은경우는자부담이40%있습니다.국고40%,지방비20%,이런식으로각사업별로전체적으로다다릅니다.

아,사업내용에따라서자부담이몇프로다있는것이있고없는것도있고?

예,없는것은주로토양개량제라든지이런게임야나토지의지력을증진하는게공공재적인성격을가지기때문에이런부분은국고지방비만으로하는것이고그외개인부분관련된것은전부자부담이40%에서20%까지있습니다.

그러니까여기보조금집행내역세부내역에보니까우리진주시1년지원액이7억이다말이죠? 7억800만원이네요?

이것은시비만이야기하는것이아니고주로국비가40%에서20%지원이되고도비하고시비합쳐서주로30%이렇게해서융자도있고진행이됩니다.

7억이라는것은여러사업중에서진주시에서부담한것만적어놓은겁니까?

아닙니다. 이사업전체입니다.

전체?

예.

그럼이게자부담이얼마포함되었다면자부담도그액수가여기에포함된겁니까?

그렇죠.

예를들면자부담된게품목중에어느거죠?

양묘시설현대화사업.

그게자부담하는있는겁니까?

예,자부담있습니다.

그럼1억8,000만원아닙니까? 1억8,000만원에서자부담이1억8,000만원이자부담도있고1억8,000만원이시든도든국비든1억8,000만원을지원했다는이야기입니까? 자기사업규모가1억8,000만원이란말입니까?

사업규모가1억8,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자부담얼마정도됩니까?

이걸그래서율대로나누어보면자부담이40%가있습니다.

아,1억8,000만원중에40%는자부담이다는이야기죠?

예,40%있고,그런국고가40%지원이되고지방비는도비시비합쳐서20%.

그러면이1억8,000만원을명기할게아니라40%자부담을빼고그러니까국비지원한것,그러니까60%만이쪽에부기를해야되는게맞는것아닌가요?

다음부터는국도시비집행률을표기하도록하겠습니다.

자부담하고분리해서,그죠?

예.

자부담얼마다,국비얼마다이리하는데사업규모전체를설명해버리니까우리가일반적으로알때자부담없이시에서일방적으로,예를들면이렇게많은돈을그냥지원하는가보다이렇게알기가쉽다말이죠.

예,잘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사업이1억8,000만원정도의규모라면자부담,시비도비얼마이렇게구분해서명기하는게옳겠다생각이들고요.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보조금집행이상당히양도제법있는데이런걸선정을어떻게합니까? 자기들이신청을하게되면심사를해서시에서선정해서이렇게지불하게됩니까?

민간에대한보조금사업진행절차가먼저해마다1월되면농림축산식품사업해가지고산림소득분야에신청접수를받습니다. 그다음정책심의분과위원회개최를2월에하고그다음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3월에하고이렇게해서최종적으로대상지선정되어도를거쳐농림부로가게되면거기서그다음예산사정에따라서이렇게해가지고다시역순으로그렇게내려오는그런사업흐름을갖고있습니다.

그런데일반적으로자료를보니까250만원,또한가구는500만원이렇게,725만원이런정도는이해가가는데4,000만원이다,또어느한곳은1억4,000만원이죠? 그런데다이런것은자칫잘못하면개인사업인데사업에이렇게우리시에서지원해줄필요가있나이런오해를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 예를들면개인사업인데사업에시에서이렇게보조를한다? 이건조금그런오해를받을수있으니까이런부분은조금더폐이지를할당하더라도좀더섬세하게할필요가있지않나싶은데,어쨌든현재이자료를조금더세분화해서화요일전에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님.

질의보다경제림조성사업이있고미세먼지저감사업큰나무조림사업,특용자원조림,조림사업이많은데요.종류별로2020년21년도에모든나무를구입한자료를다같이갖다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님.

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에추가로제가물어보겠습니다. 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정해진예산을정해가지고거기서그범위내에서신청이들어오는데한해서선정을해서주는겁니까? 아니면신청을받아서선정이되고난이후에예산을주는겁니까?배정을하는겁니까?

이사업이진행되려면2개년이걸립니다. 일단한해전에신청을해가지고조금전에사업절차설명드린대로그전에1월부터쭉해서대상지선정이진주시경상남도에서각위원회를거쳐서농림부로전달이되면국비반영을또해야될것아닙니까? 그래서국비반영을할때어떻게반영이되는데따라가지고그다음다시역순으로도를거쳐시로오는그런업무흐름을갖고있습니다.

아까4단계정도를1월에신청,심의,또심의,그다음도,그다음농림부로까지올라가는데그러면여기올라가가지고내려오려면예산이선정이되면예산까지같이국비가내려오는겁니까? 아니면선정만되면예산은시에서지급을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까?

국비가정해져서내려옵니다. 국도비가내시가…….

매칭으로해서내려옵니까?

예,저희들이예산편성할시기가되면이흐름을따라가지고결정이되어가지고최종국회통가가안되었기때문에가내시형태로해가지고,우리도편성해야되니까그다음예산을,그래서내려오면거기에따라편성했다가국회에서최종결정되면거기에따라서그다음저희들이예산을반영당초예산할때수정하고…….

그래서조금전에도그런말씀이있었지만동료위원님께서개인사업자의사업을하는데있어서1억4,000만원1억8,000만원이나되는엄청난큰금액을줘서장비를사게만들어준다?,이게어찌보면우리진주시에개인사업자가사업하는사람들이여러수천명수만명이될건데특정인들에게이렇게큰금액을지원해주는건잘이해가잘안되고투명하게해야되지않느냐그런생각이들어서추가로말씀드린거고요. 국장님오시고나서특히산림과이런데보면업무추진력이상당히속도도빠르게잘하시는것같은데선학산주차장부분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참고로해서잘읽었습니다. 아까또과장님설명하신걸잘들었는데여기는실시설계중에있다,그리고금년내보상을착수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이사유지가얼마쯤됩니까?

전부다사유지입니다.

아,그렇습니까?

예.

본위원은시유지가상당히많이있는것으로알았는데사유지가많다그말씀이네요. 하여튼주민들은많이기대하고있습니다. 최대한으로힘드시겠지만빨리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위원이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산림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오후2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안성인입니다. 2021년매립장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공통사항과일반사항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389페이지가되겠습니다. 1번항목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매립장에폐아스콘이복토제로반입되는사건이있었는데부적합한복토제가반입되는것은관계공무원의관리감독이소홀하였다는부분에대한시정을당부하셨습니다. 지적하신부적합복토제는즉시반출하였으며이후복토제반입시부적합한복토제가반입되지않도록관계공무원이입회하여검수및관리감독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민간위탁업체인건비계약시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1년단위로계약할수있도록지적하신내용에대하여는설계변경요건충족시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변경계약하도록하고계약한인건비가최대한지급될수있도록위탁업체에대한지도점검과정산을병행하고있습니다. 아울러인건비상승률은중소기업중앙회발표노임단가상승률을반영하여적용하기위해서살펴본결과작년계약시점대비2.2%가변동되고있어계약변경이가능한3%대는아직미치지못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2번상급감사지적사항부터4번직능단체보조금집행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390페이지5번항목기금관리운용실태가되겠습니다. 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우리시조례에근거하여매립장주변간접영향지역의주민에대한지원을목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기금조성방법은시의출연금과매립장반입폐기물수수료,종량제봉투판매대금처리수수료의10%,음식물폐기물납부필증판매대금의3%에해당하는금액및기금운용으로발생한이자등으로조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조성된기금은정기및일반예금으로적립하고있으며,2021년4월말현재2억3,721만3,000원이거래은행인경남은행에예치되어있습니다. 내용은405페이지잔고증명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연도별기금조성목표및실적은매년1억1,000만원의조성목표에2020년에1억1,358만2,000원,2021년4월말기준으로3,405만8,000원등총1억4,764만원이조성되어있습니다. 다음391페이지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7번항목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과집행내역입니다. 먼저2020년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재활용품선별장위탁운영계약기간이2021년1월까지로계약기간미도래되어1억8,500만원과1억4,200만원을각각명시이월하였고,사고이월은없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증설사업으로준공기한이2022년12월까지로존공기한이미도래되어2,878만7,000원을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2021년집행내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재활용품선별장위탁운영용역비등명시시월사업2건에대하여3억579만9,000원을집행완료하였고,계속비이월사업인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증설사업은총사업비59억9,800만원으로3개년간계속사업으로서올해국비9억원을포함한30억원을더하여지하수오염방지시트부설,19,000㎡와우수배제시설을설치할사업으로4월말현재5%의공정률을보이고있으며2022년12월준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392페이지8번용역후미집행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9번항목건설공사1억이상집행현황입니다. 유해화학물질취급설치방류벽설치공사2억188만4,000원을집행하였고,매립장침출수개선사업27억9,400만원은올연말준공사업으로현공정률7%이며순조롭게진행중에있습니다. 10번항목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방류벽설치공사는약품탱크배관위치변경및안전센스추가설치등유해화확물질허가에따른사전검토전문기관인한국안전연구원의보완요구사항을반영하게되면서사업비가당초보다3,869만6,000원이증가되었으며,매립장내배수로개선공사는배수로정비일부구간을숭상하여우수배제를원활하게하기위한변경사항으로서사업비변동은없습니다. 또한내동면유동마을진입로정비공사는공사진행중연접토지주들의건의를받아들여농경지진입로추가설치의100만7,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393페이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폐수처리저류조준설공사외31건에5억6,659만4,000원의사업비가집행되었습니다. 395페이지까지세부내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96페이지12번용역집행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유해화학물질장외영향평가용역외33건94억400만3,000원입니다. 397페이지까지세부내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98페이지13번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매립완료구역우수배제공사에75일,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방류벽설치공사에30일,초전동쓰레기매립장방수포설치공사에20일등3건모두장마철우수로인한준공기한을연장하여추진하게되었습니다. 14번임차료집행현황과15번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은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증설사업3억원과재활용품품질개선사업3,300만원으로총3억3,300만원을확보했으며,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없으며,금년4월에추가확보된국비6억원도지난2차추경시에예산반영처리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17번국도비반납현황부터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마는이중에서20번에2020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발생현황이보고서에누락된사실이있음을존경하는위원님들의너그러운양해말씀을드리면서지난결산보고시에보고드린바와같이음식물류폐기물의불가역적미가동시사용하기위한예비비적성격의음식물탈리액처리비2,100만원을전액불용처리한사실이있습니다. 다음은399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진주시매립장사업소내설치된랜드필(LandFillGas)가스발전시설사업자인주식회사누리에코넷에서진주시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한건으로서현재1심심리진행중에있으며,우리시는사업자의손배소청구에사업성과배분계약금미납분에대한반소를제기하여동시에심리중임을보고드립니다. 자세한사항은차후에기회가있으면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4번각종인허가상황및반려현황부터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까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8번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당연직3명,위촉직6명등총9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2020년9월11일,2021년1월29일등2회에걸쳐2020년기금결산과성과분석,2021년기금운영계획을서면심의하였습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00페이지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부터31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32번항목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매립장청사즉사무실및재활용품선별장에무인경비시스템을운영하고있으며,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올4월부터9월말까지환경부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으로재활용품선별장에5명을공개경쟁으로선발하여근로계약을체결한후에재활용품선별업무에투입하여근무하게하고있습니다. 35번민간위탁현황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은2020년2월부터2022년1월까지2년계약이며,관련조례에근거한수의계약으로주식회사진사재활용에위탁운영중이며,용역비는연간17억1,370만원입니다. 본사항은지난번에류재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대로관계기관에수의계약가능여부에대해서다시한번질의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은2020년2월부터2022년1월까지2년계약이며,공개경쟁입찰로주식회사범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에위탁운영중이며,용역비를연간23억5,150만원입니다. 다음은401페이지36번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37번직원관외출장은총17건에25명이출장하여출장일자와목적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02페이지일반사항1번매립장운영관련민원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번은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은내동면가호마을,정동마을,유동마을농배수로관로정비등총8건으로사업비는1억9,691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지원현황으로는2021년도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비로서는총1억6,105만6,000원으로2021년1월부터4월까지117세대에6,814만8,000원을세대별로지원하였고,주민지원협의체운영비로567만9,000원을지원하였으며,2020년4월부터12월까지갑사마을회관건립등마을공동사업비로8,722만9,000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 다음은403페이지3번장비보유현황과4번침출수처리현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04페이지5번음식물류폐기물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은주식회사범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에2020년2월부터2022년1월까지위탁운영하고있으며위탁수수료는연23억5,150만원입니다. 또한음식물류폐기물수거량은2020년에월2,426톤으로1일약80톤,2021년에월2,073톤에1일평균70톤정도입니다. 이건코로나로인한공동식당에운영제한으로아마물량이줄었다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음식물폐기물재활용비율및형태는전량퇴비및바이오가스를생산하여재활용하고있습니다. 참고로바이오가스는전력을생산하고있는데연간약2억6,000만원정도의수익을거두고있습니다. 6번항목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금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2월부터2021년1월까지정산비8억4,742만8,000원이집행되었고,비정산비15억347만원을집행하여총23억5,089만8,000원이집행되었으며,2021년도2월부터4월말까지정산비는재료비3,456만7,000원등1억8,378만1,000원이집행되었고,비정산비로노무비2억1,175만7,000원등3억7,102만4,000원이집행되어총5억5,489만5,000원이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요청하신2020년도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와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용역자료는별도자료를첨부하였으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매립장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아까소송사건관련해서상세하게설명해주신다고했는데,이것추가로설명해주시죠.

매립장에서발생되는메탄가스가있습니다. 요즘최근에이슈화되고있는탄소중립과관련된아주연관성이있는그런내용인데,지금쓰레기장에는아시다시피1996년도1월부터쓰레기가들어와2005년도까지는유기성폐기물이같이동시에들어왔습니다. 그래서메탄가스가일부발생되고있는그런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2012년도에환경관리공단에서공모사업으로주식회사누리에코넷이란업체가공모사업에당선되어자비21억원,국비9억,30억원을해서가스포집시설을해서한전에전기를생산해서전기를납품하는그런사업을추진했습니다. 그러나사업이진행하면서2014ㆍ15ㆍ16약3년간은전기를생산해서자기들도수익을올리고저희들도일정부분수익금에대한배분계약을해서받은바가있습니다. 그러나서두에설명드린바와같이쓰레기매립장메탄가스는유전이아니기때문에그게유기물의작용이끝나고나면메탄가스생성이더이상안되거든요.안되는데2017ㆍ18ㆍ19년에는경제성있는가스가생산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누리에코넷에서투자금액이국비까지합해서30억원인데물론운영경비해가지고자기들수익올린것빼고투자한것만해가지고약32억원에대해서손해를봤다이래가지고작년4월20일정도되어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자기들이제기했습니다. 그동안여러가지협의를했지만이분들은개인사업자로서사업을투자했기때문에가스가생성되지않는건진주시매립장을관리하는부서의잘못으로인해서가스가생성되지않고있다이런주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본적인사항은매립장은매립장의지하수오염방지를하기위해서아까도말씀드린바대로차수막시트공사를해서우수나침출수가발생이되는,그러니까쓰레기층을투과된우수모두를쓰레기매립장밖으로그냥처리없이내보내면안되도록되어있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제방을길이182m높이28m이래가지고만들어서거대한하나의침출수저수지를만들어놓고있는현실이거든요. 그런데이분들의생각은침출수로인해서메탄가스발생이없다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문가의입장을들어오면사실은가스발생기저는침출수속에서물속에서가스가발생되는것이거든요.그냥단순하게자기들이성과배분계약서3년간미납된금액을탕감받고일부자기들의유지관리비에서손해본얼마를자기들이만회하기위해서소송을제기했다라고생각하고있고,우리가선임한변호사변호인도그렇게같이해석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진주지원에서판사님이한번현장을방문해서현실을봤습니다.봤는데그분께서인사조치가되는바람에지금다른판사님이오셔가지고다시한번지금현재심리가진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그냥당하고만있을수없기때문에그동안우리가못받았던미납금,또그다음REC라고탄소포인트성과금받는그부분이있습니다. 그것까지우리가해서성과배분을해야된다이래가지고3억4,600만원을반소제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거기공사비32억을손해배상을주장한다고그랬는데32억은자기들이발전설비를공사하는비용이다포함되어국비예산을받아가지고공사를지원한겁니까?설계를공사를해놓은겁니까?

이분들이공사를할때는30억이들었고요.그래서가상수익금을연간예를들어서8억이면8억이렇게잡았는데그걸자기들이처음계산했던대로그만큼수익을못거두었으니그예상수입32억전체를진주시에서물어내라이런이야기입니다.

그리고누리에코에서는그런것을다감안하고예상을해서사업을하겠다고뛰어들어야되는거지,아까말씀하신대로유전이아니고땅속에무한하게나올수있는유전이아닌데,메탄가스라하는것은쓰레기매립한양에따라서나올수있는게한정이되어있는데그런것을충분히예상해서사업을뛰어들었을건데지금와서그걸32억이라는돈을손해배상청구한다는것은이해가가지않습니다. 그러니까물론업무해박하신소장님께서잘대처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사실우리가각종법률적손해배상청구의기본은전기조건을어떻게걸었느냐이게중요하거든요.그런데진주시가메탄가스를연간얼마만큼생산될것이라고한번도전기조건을걸었던적이없고대안을제시한적이없습니다. 자기들이진주쓰레기매립장전반적인사업성을자기들이검토했고자기들이얼마투자해서자기들이얼마생산하겠다라고자기들이환경관리공단에공모사업에응해들어온사항이고진주시는다만장소를제공함에따른성과배분,그러니까성과에대한배분을어느정도받는가그것만계약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아까소장님설명중에다시질의를해놓았다,그랬죠?

지금우리가관에서진주시에서예를들어행정적으로질의하면답변기간이두달씩갑니다. 그래서담당자의명의로해가지고‘이러이러한사항이있습니다.애로사항이있습니다.어떻게하면좋겠습니까?’이렇게질의가들어가있습니다.

지금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개정을해놓았죠,그죠?

작년에했죠.

개정을해가지고주고있는사항아닙니까,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팀장님말씀들어보니까그게구두로가능하다라고답변을받았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

그때당시처음질의를해서할때는가능하다그래가지고조례개정작업이된것같고,의회충분하게그런내용이보고가되어조례가개정되었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구두로받았다는건제가확인이안되었는데가능하다라고답변을받았다고그이야기만듣고서류같은건확인을안해본바람에그렇게된것같아요. 그건나중에가서문제가될수있습니다. 구두로답변을받고. 나중에문서로했을때안된다그래버리면문제가되죠. 그래서실제로진사재활용입니까?

예,진사재활용입니다.

진사재활용이라는회사가이걸맡을운영능력이있는자인지에대한판단인데,실제로그이전에우리가질의했을때는환경부죠.아,법제처죠.

예,법제처.

법제처에우리가2017년8월25일자거든요,회신온게. 그때부터실제로운영을맡을능력이있는자에게그관리운영을위탁하려는법령규정에맞지않아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보입니다.그러니까무슨이야기냐하면진사재활용선별장을진사재활용이라는회사에주고있는데그회사가주민협의체가만든회사입니다.그주민협의체가자기동네에쓰레기매립장을들이는것에대한반대급부로주민협의체한테이사업을줄테니까당신들이벌어먹어라이런식으로준건데,이게실제로관리운영능력이있는회사로보기가어렵다는게법제처의의견이었고,그래서우리조례도문제가되어있는데,이걸정확하게따져가지고답변이문서로확실히받아가지고처리를정확하게해야될것으로보입니다.

지난번에위원님께서계속저희들한테지도를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허투루안듣고하나하나살펴보면서저희들이대응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문제는우리가이러한용역사업을할때그동안관리경험이있느냐성과가있느냐결과치가있느냐에따라서자격을주고안주고요즘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본사업은단순용역근로자를채용해서단순선별하고있는그런작업이거든요. 아까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바와같이쓰레기라든지이런것은하나의님비현상에따른주변지역주민들에대한복지차원그런부분에서도접근하고있으니까,중앙법제처의단순법적인문제인것인가,아니면지방의정서도같이포함되어서갈수있는것인가는지방자치단체또는운영팀,또는위원님여러분들과같이숙의를해서아무래도슬기롭게접근하는게안좋겠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

본위원도그런취지를충분히이해했기때문에그동안별문제제기안해왔었고했는데,이게업체가지나치게이권을많이가져가려고하니까문제가되는거고,현장에일하는노동자들에대한인건비를정확하게지급하고대우를잘해주고이렇게하면문제가없죠. 얼마전에우리가경상대학병원노동자들의정규직전환투쟁을같이해봤는데가서보니까병원에서용역업체에주는총용역금액은170억이넘는데실제로노동자들한테인건비로주라고한돈이제대로지급이안돼요.상여금이200%가있는데상여금을한푼도안주고있고인건비외식비는따로있는데식비를인건비에포함시켜서줘버리고결과적으로는식비를떼먹는다든지이런사례들을많이봤거든요. 실제로국립대병원에서도이런일들이허다하게일어나는이유가뭐냐하면이런경우에아까단순노동이라그랬지않습니까? 이건명백히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의해서근로조건이행확약서까지받아놓으면만약그걸이행하지않았을때는계약해지까지가능한그런사항입니다. 그런데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받아만놓고확인을안해버리는거죠. 그러다보니까병원측에서는제대로지급이되고있는지안되고있는지몰라요. 그래서제가가서쭉보니까돈떼어먹고있는게확눈에보입니다. 그래서기자회견해버렸어요. 그러니까병원에서부랴부랴조사하고있고난리가났습니다. 우리가이걸정확히하자는거거든요. 소장님충분히아실거고.

다행히위원님께서건강한사회건전한일자리고용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물론고용주의입장에서이권도생각할수있어야되지만노동자의입장에서복지도생각안할수가있습니다. 특히공공기관진주시가용역을주면서그런부분을심사숙고해서지도관리해야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을좀더신중하게해서,이번에도5월에위탁업체를감사를했습니다.감사를하면서그분들에게우리가지급되는인건비약10억4,000만원정도지급하고있는데현실적으로10억5,000만원정도지급되고있고,지난번에노동조합이생성되었습니다.노동조합이생성되면서밥을주면안되겠나이렇게되었을때진사재활용주민협의체에서자기들이이사회를통해일부자기들가져가는이윤에서금액이한20만원정도되는모양입니다.이걸가지고개별적으로추가지급하겠다는그런것을확약을하고있는것을제가들었습니다. 완전히협약서가그외에다른것때문에협약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고. 그래서우선에위원님께서주장하시고제기하신그문제점을충분히저희들도몸으로체득하고인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관리에철저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점에있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우리가주민협의체에게우리시도많이배려하고있습니다,솔직히.

예,그렇습니다.

거기에동네있는사람들우선채용해주고무기계약직도채용해주고,그리고기금을만들어서직접지원도하고간접지원도하고여러가지지원책들을하고있기때문에너무거기서자기들이갑처럼굴면안된다저는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오전에어제하고행정사무감사를영상으로지켜보면서그런내용들을들었는데,현실적으로우리행정이갑이아니고을입니다. 특히폐기물관련해서업무를하는팀의부서는가면갈수록을도아니고뱀정도되지않을까생각을해봅니다. 아마위원님여러분들도이런부분에대해서현장에가서주민들에게인지를시켜주시고그분들이함께참여하는폐기물정책이되어야되지않겠나생각해봅니다.

어쨌든수고많으십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하나만물어봅시다. 400페이지에어차피다관리비니까무인경비시스템한번볼까요. 이게나가고있는게매립장재활용품,매립장청사재활용품선별장이래나가는데1년에한번씩나가는계약금액입니까?

예,이건1년치계약금액입니다.

계약대수는한대죠?

예?

계약대수가각장소마다한대씩아닙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은대수라기보다는장소에대한포지션입니다.

장소?

예,장소. 2개소에대해서.

2개소에,그래서한군데는월로나누면9만2,000원이나오고한곳은월로나누면22만원이나오거든요.이금액을프로로따져보면한군데는41%에되고,9만2,000원나누기22만원하면41%에되고,이걸우리가금액을치면얼마안되는것같지만실제확률을치면엄청나거든요.

위원님께서그렇게충분히이의를제기하실수있다생각합니다. 청사경비는장소의크기,규모,창문의개방상태,이런위해성정도에따라서단가가달라집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은연면적이쓰레기매립장의약4배이상됩니다. 그렇게해서단가가정해지고있습니다. 진주시를봐서종합경기장인경우또는저쪽신안동에있는탁구장의경우2개를합하면20배이상차이나거든요. 이런부분에서우리가판단해서청사경비용역이건그연면적에따른경비할수있는범위에따른단가를결정하기때문에단순한군데하는데100만원이다이렇게단순비교는조금무리가있습니다.

저희집도CCTV를16대를달아놓았는데계약대수가1대에서,똑같은1대1대에서볼적에는계약금액이너무차이가나서,차라리면적을두고했으면또이해가수월치않겠습니까? 그런데무턱대놓고한대한대하니까차이가너무많이나잖아요? 그래서이부분이어차피혈세가나간다면뭔가잘못되었거나하나는너무깎아가지고9만2,000원밖에안줘가지고관리가안될수가있고하나는너무많이줘가지고배가부를수있으니까이부분지적을해봐야되겠다싶어서하는겁니다.

한6년전에청사경비부분관계때문에특정업체만계속밀어주고우리시의회관계자분께서두분이서이의제기를해가지고진주시가발주하고있는청사경비업체에대해서수의계약하지마라는적이있었거든요. 그래서진주에7군데청사경비할수있는용역경비업체가있더라고요.와가지고이분들을테이블에앉혀놓고말그대로제한경쟁입찰을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50만원짜리가10만원으로확떨어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왜그렇게하느냐,너희그렇게할수있냐하니까장소,자기들이성과에목을안맬수가없다.왜,기본인력은채용되어있는것이고,거기서어느정도기본경비만나오면한다이런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CCTV를리스를통해경비업체가CCTV한대한대를설치합니다. 그래서그리스품까지포함해가지고경비용역을하는경우가더러있습니다. 그러면수수료가많이차이납니다.

그래서너무과다하게줘서도안되고적게줘서도안되니까적정하게큰차이가없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매립장사업소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오미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2021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인전년도세외수입체납액의강력한징수대책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법규의무사항에대해사전에철저히안내하여과태료부과를예방하고법규위반자에대해서는행정절차를철저히이행하고있습니다. 또한세외수입체납액징수계획을수립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460페이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민원인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하기위해차량등록사업소민원실환경정비공사를시행하였습니다. 도색작업등환경정비에1,957만원의사업비가들었습니다. 다음은용역집행현황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원가산정기준및제작원가산정용역을시행하였으며,총용역비는451만원입니다. 다음은461페이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진주시홈페이지시장에게바란다에건설기계불법주기강력단속요구민원이접수되었습니다. 저희사업소에서는현재적극적으로불법주기단속을하고있으며앞으로도시민의불편함을최소화하기위해단속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소송사건현황입니다. 저희부서및시청각과에서부과된세금및과태료에대해행정청의과오를주장하며손해배상청구가있었습니다. 민원인은1심원고패소판결에불복하여상고하였으나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462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은스마트시큐리티지역업체를이용하고있습니다. 다음은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2명으로제증명발급및자동차압류해제업무를보좌하고있습니다. 다음은463페이지직원관외출장현황입니다. 교육워크숍참석등의관외출장이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64페이지법규위반차량과태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로2020년도에는10,335건11억8,897만원을부과하여7,506건에4억8,137만원을징수하였고,체납액은2,829건에7억760만원이되겠습니다. 2021년도4월말기준입니다. 3,407건에3억8,689만원을부과하여2,327건에1억6,4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1,080건에2억2,289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465페이지건설기계불법주기단속현황및지도계획으로단속현황은39회단속을통해서계도및경고장65건을부착하였습니다. 3회이상불법주기로적발시에는과태료를부과하고연중단속반을편성해서불법주기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건설기계사업등록현황입니다. 대여업수는49개소,매매업16개소,정비업26개소,해체재활용업3개소,등록번호제작자1개소가등록되어있습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과태료체납차량압류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에서2020년도에는총4,113건에대해8억3,379만원을압류하였습니다. 2021년도는4월말기준입니다. 총1,237건에2억4,542만원을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472페이지자동차등록현황입니다. 차종별용도별로4월말현재172,074대가등록되어있습니다. 전년동기에비해서2,608대가증가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등록현황은4월말현재12,007대가등록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언제오셨습니까,등록사업소에?

이번1월에부임받아근무하고있습니다.

오시기전에는어디계셨어요?

감사팀장으로근무했습니다.

아,감사팀장. 원래진주분이아니십니까?

시댁이대곡입니다.

각종용역집행현황에자동차번호판발급수수료산정용역을하셨는데지금은얼마입니까?발급수수료가,번호판?

본판만중형은1만3,000원인이고대형은1반7,700원이고태극문양이라고있거든요.이건3만3,000원입니다. 그런데올해용역을해서조금씩가격은올랐습니다. 뉴스부터는적용할것같습니다.

일반본판은3,000원?

1만3,000원. 그런데보조판이조금씩다르기때문에가격은실제로민원인이했을때는좀올라갑니다.보조판이있기때문에.

그럼우리가차를사서가서번호판달면보통얼마정도듭니까?

그러니까1만3,000원에가에보면새까만거라든가철판있고그게다틀리기때문에거기서만약차를한대쏘렌토를했다하면태극문양같은경우는3만3,000원에서4만5,000원인가들것같습니다.

번호판을만들어붙이는업체는계속한개업체가다합니까?

우리가이번에는공개모집을해서,2018년도에3년마다한번씩공개모집을하는데올해2021년12월20일자로완료가됩니다. 그래서이번에도공개모집을해가지고다시선정을할겁니다.

공개모집하면업체가어디에되는것에대해서위치가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최대한우리차량등록소하고는가까운데있어야됩니다.

가까운데?

예.

가까운데사업장을둬야입찰에응할수있겠네요?

좀그게유리하지않겠습니까,조건이?

입찰에응한다는것은…….

입찰이아니고공개모집입니다.

아,공개모집으로?

예.

모집을하면만약10개업소가왔다그럼어떻게해요?

저희가체크리스트라고기준이있어가지고거기에점수를매겨가지고최고점을한사람을지정을하게되어있습니다.

보통3년전에할때는몇군데나오시던가요?

한군데있습니다.

한군데밖에안와요?

예,한군데같으면수의계약을할수가있습니다.

보통우리가입찰을하면한군데만오면유찰되고다시하고그러지않습니까?

그런데이건경상남도에우리가위임을한업무거든요.그래서경상남도조례에있습니다. 올해부터는3년에서5년으로지정하게끔경상남도조례에바꾸었습니다.

그러면그이전에계속하던업체가계속하고있겠네요?

여태까지는그랬습니다.

앞으로도그렇게될거고? 이게특별히이건이걸려있는건아닌가보네요?

글쎄,기계도사야되고장소도있어야되니까아마도그런어려운점이있으리라봅니다.

그럼진주에서계속하고있는이업체가얼마나하고있는것같아요,계속? 바뀐적이한번도없습니까?

1997년처음부터지금까지하고있습니다.

그럼도전하는업체가없네요? 우리가한번해보겠다이래갖고도전하는업체가없고그냥이업체가계속하고있는거네요?

올해는어떻게될지는모르겠습니다.

그럼이분들은우리가제작원가산정용역하는데촉각이곤두서겠네요?

아무래도하시려고하는분들은신경을쓰지않겠습니까?

용역은얼마만에한번씩하는겁니까?

2018년도에2년전에했는데올해는공개모집을하려고했습니다. 2018년도에하고이번에했습니다.

그럼3년마다원가산정용역을새로해요?

원래는그랬는데2018년도에는왜했냐하면전기자동차하고태극마크가다새로생기니까우리가가격을모르니까2018년도에했습니다.

2018년도에했고,지금451만2,000원나온것은,아,이용역비를한것은올해한겁니까?작년에한겁니까?

올해한겁니다.올해5월에.

올해5월에?

예,이번에12월21일로만료가되니까다시공개모집을하고자산정용역을받았습니다.

얼마나오른거예요? 오르긴올랐어요?

지금현재로1만3,000원인데새로운용역은보니까1만7,000원으로알고있습니다. 정확한건아닌데1만7,000원정도.

그럼프로테이지가제법올랐네요. 1만3,000원에서7,000원으로올랐다고요? 거의30%넘게올렸네요. 일단용역자료한번봅시다. 제출해주세요.

예.

지금인원이몇분이나됩니까?등록사업소에?

직원은17명이고요,도우미하고공익하고해서2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육아휴직가신분이두분이계시네요?

예.

기간제분들은휴직기간이얼마나됩니까?

지금우리직원이두사람인데2년하고한사람은조금넘었습니다.

2년이넘었어요?

예,원래는2년기간인데그분이잠깐쉰기간이있어서또다시하게되었습니다.

육아휴직최대2년까지쓸수있습니까?

아니,3년입니다.

3년을쓸수있다? 기간제분들도제법오랫동안근무하시는거네요?

아무래도계속하다보면익숙해지니까직원들도편하니까그런것같습니다.

그래요.이분들에대한대우도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간단하게하나만여쭈어보겠습니다. 471페이지에보니까해체재활용업,해체재활용업하고폐차장하고차이가있습니까? 다른겁니까? 본위원이이해하기로는똑같은걸로알고있는데해체재활용업하고폐차장하고다른겁니까?

그런데저도속속들이잘모르는데건설기계가내나같은해체한다는건맞습니다. 그런데용어가그러지않나싶습니다. 차는폐차라고하는데여기는보니까해체는맞습니다.

그럼해체하고재활용하고같다고보면됩니까?폐차장하고?

차는폐차,건설기계는폐기.

대곡에있는게유곡에도있고단목에도있다말입니다. 영남재활용산업이게맞는겁니까? 영남폐차장이맞는겁니까?

그런데이자료가맞다고봐야지않겠습니까?

앞으로는순화가된모양이네요.영남폐차장이렇게이야기하는게아니고영남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이렇게이야기하는게정상표현이다,그죠?

예,편리상그렇게부른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갑수위원님.

저는미녀소장님미녀소장님해서얼마나미녀길래미녀소장님인가싶어서,얼굴도미녀고이름이미녀시라고그러시더라고요. 조금있으면퇴직하신다고요?

예.

언제몇월에하십니까?

이번6월에행정사무감사끝나고.

아,그렇습니까? 미녀소장님자주봐야되는데자주못보겠네요,안타깝게. 하여튼그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퇴직하시거든너무소침하시마시고힘내시고제2의인생을멋지게사시기바랍니다. 그동안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질의가없으므로차량등록사업소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번에36년간의공직생활을마치고명예롭게퇴임하시는차량등록소장님의소회를듣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괜찮겠죠? ("예"하는위원있음) 소장님나오셔서한말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실감은안나는데사람들이웃긴말로얼굴은그렇게안보이는데나이가제법먹었네이렇게말씀을들은것같은데,제가그냥의회에서인사말을준비하라고해서길게하면위원님들도지루하실것같아서잠깐몇말씀적어봤습니다. 이런자리를만들어주신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저는36년간의공직생활동안17군데의읍면동과본청여러부서를거쳐마지막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대가없이명예롭게퇴직을하게되었습니다. 이는위원님들을비롯한주변의많은분들의덕택이라생각합니다. 그리고퇴직이끝이아니라또다른시작이라는것을선배님들의말씀처럼인생2막을지역사회에더불어보람되게살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공직생활은마무리하지만시정과의정발전에도움이되고자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도와주신위원님들과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늘건강하시고멋진인생2막이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6월11일금요일오전10시에맑은물사업소소관감사를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