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306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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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2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및 세출 부분은 국·단위별로 과별 건제 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신세계잉여금과 일반 조정교부금 내시차액, 국·시비 변경 내시 등의 요인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그리고 구민 불편해소 등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및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주민 생활불편 해소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강조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본의 아니게 당연히 의원으로서 결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성실히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통이 잘 되고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될 의회에서 어떤 다수의 논리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왠지 늘 소통하고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적다 보니 제대로 성실하게 과에서 내 준 결산조차도 성실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 계신 과장님들한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세입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자료 내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획예산과니까 좀 건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보고서 개선 권고사항들을 보면 결산위원님들이 나름 엄청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18, 2019, 2020년도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기획예산과 쪽에서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재단,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는 부분 예산까지 합쳐도 한 50억 정도 될 때도 결산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 예산이 거의 배가 돼서 들어오는 부분은 솔직히 저희 지역에 의원님 중에도 대표로 결산위원 계셔서 정말 묻고 싶었어요. 이 결산위원들이 한 달 동안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애쓴 걸로 남아지고 집행부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결산을 해야 맞는지가 정말 그 부분에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적어도 3년 치들은 보고 오셔야 되고 저희는 세심히 못 본다 치지만 전문적인 결산위원들이 지적 개선 권고사항들은 최소한 지켜져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조차 다 무시가 될 때 저희가 결산을 왜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기획예산과는 계속 예산편성을 막 하고 계시고, 훗날 저희가 이 자리에 몇 분이나 들어와서 앉아서 다시 결산을 할 수 있으려나는 몰라도 적어도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갖고 결산위원님들이 내는 자료를 성실히 봐주시기를 거듭 거듭 부탁드리고요, 한건 더 부탁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부분입니다. 성과보고서 부분에 대해서도 2018년도에 결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어요. 성과지표라든지 측정 산식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고 그게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도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재무과, 기획예산과가 좀 했고 세무과 쪽인가 이런 쪽은 나름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했던 사안들이 수정이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다 무시됐던 부분들이 지금 제가 세무과 예를 들었던 거는 전에 지적했던 건을 받아들였으면 올해 수치 성과지표를 세무과처럼 바꿔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목표 수치는 그대로 똑같이 올라온 상태에서 밑에 수치들만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 맞아주는 거죠. 목표치까지 바뀐 상태에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실 예로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보고할 때 15건인가 그랬어요. 위원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메아리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5건이나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그냥 1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 내준 거에 비하면 도서관 이용 인원도, 저희 행감을 왜 했었나 모르겠어요. 행감에 들어왔던 수치하고 성과보고서에 올라가는 수치 이거 다 틀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과보고서는 어차피 훗날 저희가 지금 예산과에 드리는 말씀은 새롭게 내년 예산을 할 때, 솔직히 저희가 지금 수치만 보고 있잖아요. 100만원 가지고 이 100만원을 쓰고 얼마 남았나만 저희가 보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정말 하고자 하는 사업에 성과가 얼마나 이루어졌나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걸 보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행감은 행감 대로 따로 가고 거기는 거기대로 따로 하는 부분도 안 맞고 성과지표에도 보면 금액이 원 단위인지 표기 전혀 없어요, 1,000원을 말하는지 그냥 원인지 100만원을 말하는지. 그 부분은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자칫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을 줘 가지고, 진짜 과일을 1,000원어치 샀다고 쳐요. 1,000원어치 사서 그 돈 다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0원어치 샀을 때 몇 명이 먹을 건가, 먹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가 계속 그 부분이 무시되어 오고 3년 동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시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이라도 2019년도 무시하고, 정말 그 자료 보시면 2019년도에 올렸던 자료하고 2020년도 넘어오면 수치 다 틀립니다. 그거 뭐 하러 비싼 예산 들여서 그거 인쇄하십니까? 성과지표가 그렇게 우스운 거면 아예 책을 안 만드시는 게 맞죠. 하여간 제가 볼 때 행정 쪽에는 세 과 정도가 반영이 된 거 같고요, 다른 과들은 전혀 안 됐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부분을 보면 그냥 총체적인 거만 하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번에 세입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조금 부분을 보면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방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결산액이 한 30억정도 아직 차이가 있더라고요, 올해 추경까지.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아요, 한 2,000억 돼요.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1차 추경이 들어가는데 예산과가 보시기에는 2차 추경이 또 있을 예정인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2차 추경에 대해서는 현재는 검토 중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있다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기존에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세외수입이라든지 전체 이번에 증액되고 증감된 내용을 봐도 결산 부분하고는 많은 갭이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이 또 있지 않을까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해당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건의드렸던 부분들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예산편성을 할 때 종전에 위원님들께서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예를 들면 아마 영화의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 같기는 한데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보다 더 신중하라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사례를 경험 삼아서 향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산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관리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요. 수치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개 부서를 저희가 다 일일이 검토를 해봤더니 그런 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는 의원님들이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을 나름 부서에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과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부서가 입력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부분까지 건드리다보니까 그거는 착오가 생긴 거고요, 앞으로도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이고 맞도록 저희가 그거는 수치 달성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가능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개선하도록, 작년에 조금 노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조금씩 더 노력해 가도록 그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은 전년도 10월 정도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들이 지방세도 마찬가지, 교부세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다 가내시로 잡기에 추측을 하다보니까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거기서 갭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보면 그 갭이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가 나오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그 부분을 늘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세입을 잘 잡지 왜 그걸 잘못 잡아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시는데,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화 하는 방법 밖에는, 딱 맞추기가 어려운 게 지방교부금이 얼마가 내려올지, 지방교부세가 얼마가 주어질지, 그리고 작년에 체납했던 세금은 과연 구민들이 얼마나 내실 건지 그런 걸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속드리는 건 그래도 그것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한 건만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몇 년차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보조자료를 내주고 계십니다. 일단 그 부분에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보조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조자료들을 보면 코로나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부분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가셔야지 이번에 보조 자료가 먼저하고 좀 달랐던 부분은 상세설명에 가서 애매하니까 다 코로나로 그거를 다 이렇게, 이거 때문에 못했다, 사업추진을 못했던 사연을 다 그러한 식으로 가신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보조자료는 성실하게 내주시는 것만큼 위원님들 질의가 줄어들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론적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편성이 어떤 겁니까? 추경 예산편성은 어떤 때 하는 겁니까? 그거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저희가 전년도,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0월, 11월, 12월해서 본예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예산 편성을 하고 그리고 났는데 예상치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횟수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 번 그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경을 꼭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추경을 할 때는 늘 고민을 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저희도 동시에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했었지만 각 부서에 요구사항을 저희가 들어보고, 물론 이 중에는 지금 아니고 내년에 해도 될 만한 사업도 조금 있겠지요. 그런데 우선은 시급성과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올해까지는 코로나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될 입장이어서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코로나 대응하기도 힘들다면서 신규사업을 넣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신규사업도 올해는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를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업무는 하고 다만 대면으로 했던 업무들을 주로 거의 비대면 쪽으로 돌리거나 하지 않는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추경에 안 들어가야 될 게 조금 있다는, 조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또 필요 없이 깊숙이 넣어둔 것까지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끄집어내서 예산을 다 쓰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과장님도 저보다 전문가니까 더 잘 알겠죠.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 과마다 우리가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심사를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은…….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총괄 분야에서 5페이지, 6페이지까지, 자료 중에 주요사업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기서

거기서김정수위원

5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이 25억인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25억입니다.

김정수위원

25억 내용은 뒤에 6페이지 보면 25억이 나와 있는데요, 기정예산이 26억이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온 게 25억이고, 그래서 총 51억이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세외수입, 기타수입만 잡은 거군요. 5페이지에는 세외수입 전체가 560억이고, 세외수입 전체가 539억 뭐 이렇게 53억인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539억이…….

김정수위원

539억이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지금 저희가…….

김정수위원

기정예산이었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다는 뜻이고요.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그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25억이 늘어서 총 추경예산안은 564억 7,000만원이라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내용에 25억을 보면 지금 몇 개죠? 9개 사업이 다인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주요 세입 내용만 한 거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세입입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쉽게 저희가 표현하면 보조금인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

매칭사업김정수위원

, 보조금?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은 매칭사업인데요, 그외수입이라는 게 저희가 어떤 타 과목에도 속하지 않는 사업을 주로 얘기하는 거여서 민간단체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금을 받거나 아니면 그 보조금에 이자가 생겼을 때 이자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밑에 6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매칭사업, 예를 들어서 보건소 AI 및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이거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우리가 공모가 됐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으로 이만큼 받고 또 시·도비 보조금으로 7페이지 나와 있듯이 저렇게 받고, 그리고 나머지 또 편성을 했겠죠, 매칭 비율로. 이런 게 아니고, 방금 설명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아니고 그외수입 25억은 어떤 국가의 매칭,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하는 사업의 매칭사업이 아니라 그외 별도 사업을 이렇게 다 묶어놓은 건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별도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가져오면 지방보조금으로 처음에 받아오잖아요. 민간 분들이 국가에서 직접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저희가 받아오면 그 받아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기관이나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는 민간기관들에게 저희가 다시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 나갔던 금액 중에서 쓰지 않거나 또 거기에 있었던 거에 대한 이자…….

추경

감추경김정수위원

된 거 없으니까 이 9개 내용만 보면 다 증액됐으니까, 특히 주민자치회 그러면 이것도 받아온 예산을 추가로 국가나, 그외수입이니까 우리가 수입을 잡은 게 25억을 잡은 거 아니에요, 요만큼?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잡은 게 아니고 이번에 결산을 하니까 이 금액만큼이 결산상 들어왔다는 뜻이고요.

가로

추가로김정수위원

들어왔다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중앙정부나 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민간기관에게 줬던 돈들이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반환금.

김정수위원

민간기관에…….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줬던 돈을 그 사람들이 쓰지 못했거나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죠.

김정수위원

아, 이게 이렇게 반납이 돼서 세입으로 잡았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입니다.

거를

이거를김정수위원

세입으로 잡고 다시 세출로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세입만 잡은 거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다시 반납을 하죠, 다시 잡을 때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나중에 국고 반납 할 때 세출로 잡겠지만 현재로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수령한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저희가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민간단체나 위탁업체나 기관 등등.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거를 국가나 중앙정부나 서울시에다가 나중에 반납한다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반납을 다시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고

결산하고김정수위원

할 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게 늘 위원님들께서 아까 제가 세입부분을 그래서 말씀드린 게 처음에 기존 예산에는 저희가 ‘아, 이 정도 들어올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거든요. 그런데 잡았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 봤더니 이 금액만큼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결국 이 9개 사업은 코로나든 어쨌든 해가지고 과지급 되거나 아니면 미집행 된 것을 이번에 받은 거를 세입으로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일 확률이 제일 많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김정수위원

집행잔액이 막 10억씩 되고 2억씩 되고 3억씩 되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사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작년 같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9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책자 어디에 나올까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에 대해서,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거에는 세부사항 부분은 따로 없고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해드리던가 아니면 부서별로…….

저도

저도김정수위원

봤는데 지금 사업명세서 책자 보면 세입 총괄 15페이지 보면 기타수입으로만 잡아있어요. 임시적세외수입에 25억 2,161만 2,000원.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몇 쪽 얘기하시는지?

김정수위원

사업명세서 15페이지, 그러니까 몇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9개가 왜 이렇게 반납을 했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을 못 해서 아니면 과지급 돼서 했다는 내용들에 대한 정리된 거는 책자에는 지금 없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 내용,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요, 43쪽을 보시면…….

어떤

어떤김정수위원

책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김정수위원

긴 거?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세입예산 옆으로 긴 거, 추가경정예산안 해서…….

김정수위원

43페이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사업명세서…….

수입

세외수입김정수위원

부분.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43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원인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기는

여기는김정수위원

지금 기타 세외수입이 25억 2,160만 맞는데 여기 되게 많네요, 그렇죠? 되게 많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아까 여기 9개는 그것만 해놨다는 거죠? 주요, 큰 거.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중에서 좀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김정수위원

좀 금액이 적거나 단순이자 이런 거 몇 백원, 몇 천원, 몇 만원은 안 넣었고, 그렇죠? 건수로 보면 되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해당 과에서 그때그때 하면서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수위원

43페이지부터 지금 기타 세외수입이 55페이지 상단까지인가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목

세목김정수위원

200.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55쪽 상단.

김정수위원

200장, 200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220관인가요? 아니구나, 224항? 그러겠구나,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항으로 얘기하시면.

김정수위원

224항이 전체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전체 다 한 게 25억여만원 되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해당 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부분 심사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담당관·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춘영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책자 79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억 3,671만 5,000원에서 1,282만 3,000원을 증액한 14억 4,9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79쪽 상단 구정홍보기능강화 사업입니다. SNS 콘텐츠 제작비용 사무관리비 884만원 및 SNS 경품비용 기타보상금 316만원 등 총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카카오톡 채널 신규개설로 구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79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홍보콘텐츠 제작 전문가 양성, 뉴딜 일자리사업 68만 5,000원 및 이자수입 반납금 13만 8,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홍보기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SNS 관련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9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거기 보시면 홍보전단지라고 나왔죠? 거기에 보면 10,000부를 해가지고 145만 4,000원이 나왔네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어떻게 만들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전단지를 어떻게 배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홍보전단지는 우리 SNS 채널 5개 및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까지 같이 넣어서 각 동에 제가 직접, 우리 의회 끝나고 직접 동에 방문을 해서 동장들하고 담당자하고 제가 면담을 통해서 직접 배부를 독려하고요, 그다음에 단체 회원이나 그런 분부터 일단 가입 독려를 하려고,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사무소가 14개 정도 되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재식

이재식위원

14개 동에 10,000부 해가지고 우리 동에만 주면 되겠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양이 좀 적긴 한데요, 이걸 각 세대별로 배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동에 좀 비치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거 10,000부면 각 동에 몇 부씩 돌아가지요? 한 600, 700?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 정도 돌아갈 텐데요, 홍보전단지만 만드는 게 아니고 포스터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홍보 배너도 만들어서 각 동에 설치를 해놓을 예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 생각은 동에 이렇게 막 6, 700씩 두면 홍보효과가 떨어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유관단체 사무실 같은 데, 아니면 무슨 큰 단체 같은 데도 한 20, 30, 50, 60부씩 나눠주면 좀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00부 한도 내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실은 배포가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된다, 창고에 쌓여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요. 말하자면 실제 홍보과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보면 담당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창고에다 쑤셔 넣으면 다른 담당은 거기에 관여를 안 해요. 담당이 나서가지고 모든 것을 분배를 하고 나누고 얼마 남았고 얼마 지출되고 그 부분을 잘 계산해야 되는데 한 번 단발성으로 해서 싹 동사무소 나눠주고 재고 남겨놓고 그대로 끝나서 그대로 폐기처분하는 부분,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을 하시면 꼭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요새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단체, 그래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떻겠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발로 뛸 생각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동사무소만 믿지 말고, 내가 동사무소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씩 가서 보면 비치해 놓은 거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한두 개 집어갖고 보기는 보는데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만큼이나 그것을 활용 가치를 갖고 홍보를 할 수 있는가 모르겠지마는 나는 다양한, 좀 더 범위가 넓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카카오톡 채널 개설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홍보전단지를 만든다, 포스터를 한다, 배너를 세운다, 이게 홍보로 맞는 겁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금 카카오톡 채널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네 가지 채널까지, 트위터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해서 네 가지 채널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대문구 유튜브까지 전단지에 넣어서 같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순영위원

시절에 이 홍보전단지 이런 거 나눠주는 게 맞느냐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거리

길거리이순영위원

아니라 동사무소에 꽂아놓으면 더 안 되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동사무소…….

이순영위원

과장님이 직접 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뛸 겁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톤을

마라톤을이순영위원

할 겁니까, 어떻게 뛰려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동에 방문을 해서 동장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담당하고 담당 팀장님까지 협조를 구해서 우리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 사업이 연말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죠? 됐었는데 깎였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금 카드 뉴스나 홍보용 웹자보 그다음에 이벤트 웹자보는 일부가 작년 연말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홍보용 포스터나 홍보배너 전단지는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추가로 넣은 부분인데요, 일을 하다보니까 SNS상의 홍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의 홍보도 필요하다 해서 넣게 됐습니다.

가로

추가로이순영위원

넣고 그리 하지 말고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야무지게 해서 한 목에 해야지 이거를 뭐 지금 넣는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내년부터는…….

이순영위원

좀 앞서가는 홍보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내년부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부터 잘 해야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말에

연말에이순영위원

예산 세울 때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야지, 홍보과는 좀 위험합니다. 좀 신경 더 쓰세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과로부터 총괄예산 설명서, 추경예산 설명서에 보면 홍보담당관 동대문구 카카오톡 채널 개설 해가지고 1,200만원인데요, 세부내역에 책자를 보면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저도 신세대가 아니라서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해본 적도 없고 잘 모릅니다. 여러 사람 채널 개설한 곳에 입장은 돼 있고 가입이 돼 있는 경우는 있는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많이 가입을 시켜서 한 번에 어떤 정보라든지 구정 관련된 것들을 안내를 하겠다, 이 개념이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반은

기반은김정수위원

카카오톡이라는 SNS 기반을 사용해서?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개념은 맞는 거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가입을 안 하면 그 채널 개설하는 게 무의미해지는 거고, 그렇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입을

가입을김정수위원

많이 하면 그것이 엄청나게 빠르고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업을 구상했을 때 준비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이 불요불급한 급한 사정이 아니지만 추경에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당해연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 통과가 되고 7월, 8월부터 만약에 채널 개설을 해서 시작하면 구민 35만명 중에 몇 명 정도 가입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연내까지?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난 번 유튜브 때도 가입목표를 여쭤보셨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많이 가입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당연한 거고, 저희도 공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목표 설정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타겟팅이 안 되는 사업계획은 없는 겁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목표는 많이 잡을수록 좋긴 한데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몇 명입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유튜브하고 비슷하게 10,000명을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뛰려고 노력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1,200만원은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200만원을 들여서 10,000명의 구민들을 한 채널에 모아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다면 1,200만원 참 가치가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효율성이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지금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면서까지 완벽히 사업계획이 작성이 됐는가, 차라리 6개월이 늦고 1년이 늦더라도 카카오톡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채널 개설이라는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거 몇 백 명하고 몇 천 명 해가지고 그냥 유명무실한 홍보수단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고생하는 거는 다음 과장님이고 다음 직원들인 거예요. 만드는 건 쉽죠. 관리·운영·유지가 어려운 거거든요, 뭐든지. 그리고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런 대한민국 이 상황에서 여러 채널이 SNS 수단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예전에 10년 전에는 뭐 있었습니까? 트위터밖에 더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페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말할 것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확실한 어떤 타겟팅 없이 그냥 전단지 찍어가지고 뿌리고 동사무소 뿌리고 통·반장들 통해서 가입 권유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야심차게 했던 지금 유튜브 구독수가 몇 명이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금 1,6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유튜브도 1,600명이에요. 그런데 카카오톡 10,000명이 된다? 유튜브는 사람들이 되게 재미있어 하면서도 그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보는 거니까, 즐거우니까. 그런데 카카오톡은 읽는 거지 않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김정수위원

파급효과가 달라요. 읽는 거하고 동영상하고 텍스트는, 이미지하고 동영상은, 혹은 텍스트하고 동영상은 수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잔소리 같아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길 해보면 지금 카드뉴스를 제작하는데, 그러니까 카카오톡 채널, 오롯이 채널 개설에 드는 비용은 1,200 중에 얼마입니까? ‘망고보드 이용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채널 개설에 드는 비용은, 사실은 채널 개설만 하는 거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무료인데…….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이거 지금 올라온 거는 홈페이지를 다양하게 주민들이 보기 쉽게 꾸며 놓고…….

김정수위원

망고보드가 뭐예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망고보드는 SNS상의 이미지를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SNS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한 개 한 개 사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망고보드 프로그램은 SNS상의 이미지를 1년에 한 번만 가입해 놓으면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무료로 다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센스

라이센스김정수위원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야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보드

망고보드김정수위원

아이디 하나 1년 쓰는데, 라이센스 하나 쓰는데, 망고보드에 가입 1년 사용 비용이 56만원인 거예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사서 쓰면 56만원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56만원이 비싸다는 소리가 아니고, 결국 그러면 제목은 카카오톡 채널 개설인데 카카오톡 채널 개설에 들어가는 1,200만원이라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카카오톡 채널 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한 후에 이것을 홍보하는 비용 그리고 이미지를 만드는 비용, 거기 개설된 채널에 올리기 위한 이미지를 만드는 망고보드 같은 사용료, 그리고 SNS 경품 이벤트 300만원, 이것이 합쳐져서 1,200인 거예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제목과 실제 내용이 너무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채널 비용이라고 차라리 하지 말고 채널은 의회 승인 없이, 예산 승인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가 채널 링크를 걸고 우리 직원들부터 해가지고 구청장님 SNS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가입을 시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채널 개설과 예산과 지금 되게 별도라는 생각이…….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채널 개설 비용이 아니고요, 채널 개설에 따른 그런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여기 자료, 기획예산과에서 준 자료는 채널 개설비용 1,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홍보비에요, 결국은. 여러 가지 SNS 컨텐츠 홍보비예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홍보 웹자보, 이벤트 웹자보, 홍보 전단지 10,000부를 찍어서, 1,000부네요, 죄송합니다. 10,000부네. 그리고 포스터 100부 이거를 찍어가지고 배부를 하는데 찍을 때 ‘카카오톡 채널 개설 했으니까 가입하세요’만 내용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 링크 주소라든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전단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카카오톡 채널만 홍보하려다 보니까 이왕 홍보하고 전단지 만드는 거에 카카오톡 채널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채널하고 유튜브까지 넣어서 같이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결국은 카카오톡 채널은요,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무리 할게요. 카카오톡 채널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홍보 비용은 기존에 홍보 예산에다가 줄 하나 달면 되고 제가 망고보드까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기존에 홍보 비용이 있고 그거에다가 카카오톡 채널 그냥 개설한 다음에 누구 허락 받을 필요 없이, 내부 방침으로 공식적으로 카카오톡 채널 개설한 다음에 구청 명의로, 그다음에 원래 홍보하는 데에다가 이 주소 하나 붙여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카카오톡 채널 개설이라는 예산 목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기존 홍보비를 증액하는 거죠. 그리고 이벤트 경품은 뭔데 300만원을 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표현이나 이런 준비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불요불급한 재난기금도 아니고 코로나 관련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코로나 대응 및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목으로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도 별개인 거 같고, 과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는지 참 많이 좀 그거한데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 추경까지 올라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고 추가적인 거는 아까 얘기한 계획서라든지 결심 받기 위한 내부결재 문서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장님한테 보고했던 문서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사실 작년까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홍보비로 5,000만원씩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 특별보조금이 안 내려오고 전부 다 재난기금으로 나가다보니까 특별기금을 못 준다 이렇게 돼서 작년까지 서울시 특별보조금으로 썼던 부분이 일부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개설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 전단지나 홍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저도 안 말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차라리 홍보 비용이 좀 부족하니 조금 일부 증액해 주십시오,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이것이 차라리 솔직담백하고 이해가 빠른 거지, 카카오톡 채널 개설 1,200 해놓고 내용은 그렇지 않으니 말씀하시는 거에 신뢰성이 떨어졌고 차라리 방금 전 말씀이 저는 의미가 있고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홍보 비용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특별교부금에서 일부 충당하던 것이 안 내려오니, 그렇다고 홍보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코로나 대응 관련하고 예방접종 잘 맞으라 이런 얘기도 좀 구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좀 부족하니까 이번 추경에 일부라도 상정했습니다. 편성했습니다. 이게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계획도 뭐도 없는 카카오톡 채널 개설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것보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38억 8,887만 7,000원 대비 5억 2,541만 8,000원이 증가된 1,244억 1,429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 1인 증가에 따른 기관운영비 증액분 33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증액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7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1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고생

고생이재식위원

많습니다. 82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5억이나 잡아놨어요?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구도 이렇게 많지 않은 거 같던데 유독 우리 구만 왜 이렇게 5억까지 편성했는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 기금 심의하면 설명드리겠는데요, 위원님이 질의 주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반회계에 5억을 잡아서 기금으로 전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을 잡아 놓은 것은 2019년 1억, 2020년도 1억해서 현재 2억원의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해 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 남북교류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좀 여유자금 있어서 이번에 기금을 편성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현황을 보니까 한 5개구 정도가 기금을 현재 조성하고 있는데요, 마포 외에 나머지 구는 좀 미미한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5억을 이번에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구가 좀 여유가 있어서 여유 있을 때 한 5억 정도 기금으로 빼 놓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남북관계 대비해서 미리미리 차근차근, 매년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재식위원

구는 우리보다 액수가 많이 적던데 우리 구가 유독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당장 남북관계가 좋아서 집행을 하면 좋지만 향후에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조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실제 다른 것을 보면 전부 우리 구가 다른 구의 중간을 가든지 밑도는데 이 기금만큼은 월등히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동대문 구민한테 다른 부분에 써야 할 부분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5억 정도 빼 버리면 다른 부서에 지원해질 부분이 좀 적게 되든지 품목이 빠지든지 그러지 않을까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은 이게 기금은 당장 해서 쓰면 좋으시겠지만 남북관계가 현재는 진전된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지금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은 지금 당장 쓸 것은 없는데 미리미리 해놓은 거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켜

적립시켜이재식위원

놓은 건데, 그럼 혹시 다음에 우리가 위급 시에 다른 데로 빼서 쓸 수가 있어요, 이 돈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 돈은 통합안정기금으로 해서 놔둬가지고 그쪽에서 활용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쪽으로 다시 전입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월 시켰다, 왔다갔다 할 수가 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기예과에서 총괄 운용하는 통합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됐다, 그러면 최고 많이 들어가는, 쓰는 비용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북하고 우리하고 통일이 됐어. 그러면 어느 부분에 돈이 제일로 많이 들어갈까요, 이 남북협력기금을 쓸 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차피 저희 구하고 군사분계선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됐을 때 그쪽 해당 자치단체라든가 개인이나 단체, 법인이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양 기관 간에 서로 협의가 먼저 우선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이재식위원

그렇죠. 당장 통일이 된다고 하면 바로 휴전선이, 오고 가고 하기는 하겠지마는 실제 지자체끼리 서로 연계를 해서 서로 간에 안고 가는 그런 뭐가 되지 않겠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생각했을 때는 남북이 통일이 되면 의식주보다 최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교육비다 그래요, 교육비.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야, 의식을 고쳐야지 사람이 되는데 먹고 사는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물론 영원하지마는. 그래서 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생각할 때 우리 구가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일시적으로, 모르겠어요. 한 2억, 3억 정도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5억 정도 해가지고 한 3억 깎이려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놓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니까 필요하시면 통합기금으로 놔뒀다가 다른 데로 쓰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 원금 이쪽 기금으로 다시 돌려드리면 되니까요.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생각할 때 이 기금은 지금 구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 동떨어진 예산이 반영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통합기금에 넣었다고 필요하면 빼 써도 됩니다’ 그런 답변은 참 기가 막히네요. 그리하면 안 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마련하는데 또렷한 목표를 말씀하시고 또 지금 사실 여기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구가 다 1등도 못하고 다 4등, 5등하면서 이거는 앞장서서 1등하면 여기 뭐 최우수상도 내려옵니까?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데에 청렴도도 꼴찌, 자립도도 낮은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쏟아 부을까? 아무리 무식한 저도 참 의심이 갑니다. 그런 걸 지금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이런 거 국장님한테도 잘 의논해서 이런 기금도 마련해야지 여유자금 있을 때 넣어놓는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교류가 그리 만만치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구에서 협력기금을 많이 적립했다, 어디다 쓰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물었지만 그걸 어디다 쓸 계획도 있습니까, 그런 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과장님 계획은 별로 없이 교류가 잘 되면 거기서 요구하는 걸 해준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은 협력기금이 많이 모이면 남북통일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도 서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는 기금은 기금의 용도에 맞게 쓰는 게 맞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좀 전에 우리 이재식위원님도 질의 주셨지만 향후에 남북관계가 진전이 됐을 때 남북 간의 교류에 필요한,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립하는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따라 또렷하게 이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서로 방향을, 어차피 교류 상대자하고 서로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럴 때는 타 자치구 하고 밸런스도 맞추고 그리해야지, 뭐 우리가 그리 부자라고 그냥, 여기 과장님 주신 자료에도 영등포구 2020년도에 5,000만원이네요? 이 정도인데 우리는 왜 이리 많이 해야 될까, 그런 뚜렷한 목표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심의가 남았으니까 잔소리 할 거는 없는데 과장님께서도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 기본경비 보면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일부 증액 편성이 됐는데요, 여기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5국 체제에서 6국으로 바뀌었습니다. 6국으로 바뀌면서 국장 1인이 증가하면서 4급 이상은 직무수행하면서 필요한 기관운영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연 330만원을 기관운영비로 책정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5급 이상이 각 직책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인데 4급 국장이 업무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월 35만원에서 12개월해서 42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급은 월 35만원이니까 12달 해가지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420만원.

김정수위원

420이고, 330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

김정수위원

업추비인가요? 1년에 330만원, 4급?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월 30만원이 약간 안 됩니다. 그래서 330입니다.

김정수위원

국장이 6국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당초 5국에서 6국으로 안전생활국이…….

김정수위원

안정생활국이 늘어나면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언제 늘어났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올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올 1월 1일부터 늘어났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안 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작년 본예산에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새로 된 국장은 이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5국 체제에 편성된 예산을 해서 현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정수위원

매월 지급하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급?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인건비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총괄해서 총액…….

그건

그건김정수위원

반영을 했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총액 한도 내에 하는데 인건비 부분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비는

인건비는김정수위원

반영이 돼 있었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인건비가 저희들이 기존 인건비…….

당은

수당은김정수위원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일부 수당은 거의 다 5급에서 수당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됐으니까요.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작년 연말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본예산 심사하면서 저희들 1월 1일 자 직제개편 될 거를, 11월 예산심의 하면서 그때 제출할 때는 5국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어쨌든 인건비는 통합으로 하니까는 추가로 예산이, 추경이 필요가 없고 수당은 딱 인원만 맞춰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인건비는 총괄로 하니까 어차피 쉽게 얘기하면 자투리 남는 돈으로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니까 추경이 필요 없었고, 수당은 인원수대로 정확하게 딱 하니까 없으니까 추경이 필요한 거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 직책에 맞게 들어가야 되니까.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추가로 정책보좌관? 4급 아닙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기는

거기는김정수위원

또 수당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작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건비랑 수당 같은 것이? 올 4월부터 들어왔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정책보자관이 3월에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작년에 예산편성 안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작년도 예산편성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범위 내에, 총액기준 내에 봤을 때에 정책보좌관 임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 저희 예산이. 예산 검토는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정책보좌관이 4급이면 월급도 한 달이면 500만원만 잡아도, 400만원만 잡아도 10달이면 4,000만원이고 할 텐데 그러면 인건비만 4, 5,000만원이 넘어갈 텐데, 5,000만원 될 거 같은데 10달만 해도. 그것도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다 예산이 여유가 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총 결산을 하다 보면 인건비 부분은 통상 30억에서 한 40억 정도는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휴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휴직자 발생으로 인해서 그런 인건비가 발생을 합니다, 잉여금이. 그래서 매년 보면, 매년 보면 인건비가 그 정도 통상, 연도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30억이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한두 명 갖고는 총액이 휴직자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여유분도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두

한두김정수위원

명 갖고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정책보좌관은 수당 없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일부 수당 나갑니다. 정책보좌관은 이렇게 직책은 아니니까요.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정책보좌관은 말 그대로…….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이 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없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4급으로서 직책을 갖고 있을 때.

김정수위원

정책보좌관 4급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4급인데 그거는 보좌관이지 않습니까? 구청장을 보좌하는 보좌관이죠.

김정수위원

4급 대우를 하는 거지 4급은 아니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4급 상당의 임기제입니다.

김정수위원

4급 상당이고 임기제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임 임기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어쨌든 결론은 여기에 해당,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려온 거는 안전생활국 몫으로 올라온 거고, 1명 몫으로 올라온 거고, 정책보좌관은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당연히 안 된 거고, 인건비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8억 5,242만 2,000원 대비 10억 3,336만 8,000원 증액된 128억 8,579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지방자치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기정예산 92억 7,685만 4,000원 대비 588만원 증액된 92억 8,2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로 4,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4,212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3쪽 하단부터 85쪽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0억 2,748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3쪽에서 85쪽까지입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구 경계 상징물 제작 및 설치,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접돼 있는 구가 한 4개 정도 됩니다. 종로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가 있는데 거기에 주로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한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랑교에 표지판으로 하나 설치된, 대리석으로 된 거는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중랑구랑 경계되는 중랑교 지나가지고 대리석으로 하나 설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설치 돼 있습니다. 거기 하나 설치 돼 있고 나머지 열 군데가 신설동 로터리부터 저쪽 중랑에서 다리를 넘어오면 동대문이라는 캐치프레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논의를 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상징물은 있어야 된다 해서…….

어떤

어떤손세영위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실 건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동대문을 표시할 수 있는 친환경 교육도시라든가 아니면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이런 캐치프레이를 넣고 뭐 동대문에 오시는 거를 환영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된 중랑교 넘어오시면 물레방아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인데 그건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 정도로 설치하면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고 여기 또 환경자원센터 앞에도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했는데 그런 건 좀 비싸서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도로에 시설물은 경찰서에 협의를 해야 돼요. 너무 구조물을 크게 설치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정도 되면 한해 480만원 정도 될 거 같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동대문의 환경을 개선해보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어쨌든 이거 예상치가 있으니까 10개를 뽑으신 거 아닙니까, 480만원으로?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영

손세영위원

480만원짜리 10개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시안이나 이런 거를 받아 본 게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자료…….

그거

그거손세영위원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하신 거 군자교 있는 데도 물레방아가 있고 고산자로 거기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 서너 개는 본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했으면 어떻고 또 청소과에서 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좁은 데서 다닥다닥 다 붙어서 논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꼭 경계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거보다도 그전에도 설치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구의 설치 관계도 봤는데 군자교 넘어가다 보면 저쪽 광진에서 상징물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중랑도 가보니까 중랑은 더 멋있게 해놨더라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이 정도로 해서 동대문구를 홍보라던가 외부에서 넘어오는 차량이나 넘어오는 걸, 홍보도 조금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동대문구 홍보하려고 지금 물레방아 있는 데도, 군자교도 그렇고 우리 여기 구청 옆에도 그렇고 청소나 좀 한 번씩 잘 하시면 되지 뭘 또 새로 세우고, 안 세운 곳이 있으면 추가로 필요한 곳에 세우면 되지 지금 대통령은 ‘P4G’라는 그런 환경단체들 모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폐기물만 만들어 낼 겁니까? 없는 곳에다가 설치한다든지 또 경계가 없어서 밤새 누가 침략해 온 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 보도블록이나 잘 깔고 하면 되지 어떻게 없어도 될 거, 그리고 있는 거 청소나 잘하면 되지, 여기 신설, 답십리 있는 데 답십리 공원 앞에도 있는 거 압니다. 그런 거 청소나 잘 하십시오. 왜 자꾸 필요 없는 걸 만들어서 예산을 여유 있을 때, 여유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 아까는 예를 들어서 설치한 곳을 얘기한 거고 여기는 설치가 안 된,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우리 구에 인접한 구가 몇 개입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4곳 정도 됩니다.

이순영위원

4곳은 거의 다 서있지 않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4곳만 하면 되지 그냥.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보시면 저희가 뽑아 놓은 10개소가 신설동 로터리 종로에서 들어오면 안 보이고, 그다음에 청계천5가 역에서 저쪽 성동에서 오는데 안 보이고, 그다음에 장안…….

까지

아직까지이순영위원

안 보였는데 지금은 왜 보여야 됩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환경개선 차원에서 동대문구 상징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환경개선을 해보자 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은 연구를 그리 하셨는가봐요. 예산도 없는데 벌써 다 업체한테 모형도 받아보고 한 거 보면 벌써 다 예약해놨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계획도, 예산도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있는 거는 깨끗이 쓰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런 조형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받은 거지 당연히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받아본 거지…….

이다

계획이다이순영위원

이거네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확정이 돼야 진행을 하지…….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물레방아가, 물레방아 같은 건 돈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 구에 맞는 걸 설치하겠다? 좋습니다. 물레방아는 잘 돌아가면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먼지가 있을 때는 닦아서 재사용하면 되고 꼭 필요한 곳에 한두 군데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것을 허물고 또다시 세운다?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뭔가 해보시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는 드리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환경개선을 왜 자치행정과가 나서서 해야 되며, 지금 동대문구가 들어서 가지고 구역정리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지금 와서 어떤 경계, 더더군다나 추경에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과장님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추진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셨나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동료 위원 질의 중에 이 부분에 시안도 나왔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어느 군데, 10곳이 어느 곳이며 시안은 이런 이런 부분이라든지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은 정보를 주셨어야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환경개선하고,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자치행정과가 굳이 이 부분까지 나서서 추경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만 한 게 아니고 치수과라든가 토목과에 대대적인 환경정비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저희 과만 했으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같이 보도 같은 경우도 도로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구하고 저 구하고 상반이 되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라 녹지과도 마찬가지, 치수과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 과만 검토해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 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 추진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계획은 연초에 웬만한 부분은 다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추경으로까지 들어올 사안은 아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실제 지자체가 형성이 돼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조형물을 많이 만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내가 이것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자기 지역에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면서 다른 구에도 알리고 우리 동대문구에 들어온 다는 것도 알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어느 뜻에서 다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부 위원님들은 거기에 못마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쪽 동대문이죠, 이쪽 중랑교죠? 예를 들자면 분명히 분계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분계선이 있음과 동시에 도로가 있으면서 분계선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중랑구를 세웠어요. 여기는 동대문을 세워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생각할 적에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참 애매해요. 여기다 세워 놓으면 중랑구, 여기다 세워 놓으면 동대문구, 이렇게 나눠지면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나눠졌을 때는,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는 여기다 세웠을 때 동대문하고 중랑구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이쪽은 동대문구 이쪽은 중랑구, 중랑구하고 같이 협의를 하라는 이야기죠. 480만원 갖고 할 것이 아니라 1,000만원이 들더라도, 어차피 기준에는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계선을 딱 세웠을 적에 이쪽은 중랑구 이쪽은 동대문구구나, 각자 하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제안을 드리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좀 이야기해 보세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물 보시면 저쪽에 중랑에서 만약 다리를 넘어오면 앞에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거고, 또 거꾸로 저쪽 중랑으로 넘어가는 거는 중랑이 저쪽에 반대편에 한 거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 사항이 아니고 중랑에서 넘어오는 건 우리 구에 대한 홍보사항이고 저쪽으로 중랑으로 넘어가는 거는 반대편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는 거는 그렇게 굳이 같이 맞출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재식위원

? 만약에 건너갔을 때 봤을 때 중랑구, 이쪽 넘어오면 동대문구가 이렇게 보인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다 세웠어요, 중랑구. 이쪽 동대문구, 여기는 뭡니까? 나는 여기다 세우라 이거예요, 가운데에다가. 그래서 이쪽은 동대문구 이쪽은 중랑구, 물론 과장님이 많이 알아서 하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데도 있다 이거죠. 도로와 도로 사이가 있는 데, 그런 데는 이것도 가능하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리가 있어가지고 다리를 건너가고 보면 중랑구 보면 동대문구 그것은 내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쪽 종로하고 우리 구가 밀접해 있는 데는 선도 없어요. 그냥 도로 하나 사이로 동대문구, 중랑구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생각대로 하시겠지만 저도 그런 방법도 하나 있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치라던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조형물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해서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최종 결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상징물에 대해서 저도 말씀 한 마디 드릴게요. 장평교를 지나면 거기가 광진구입니다. 광진구 표시를 텃밭으로 잘 해놨어요. 일종에 장한평 보면 세계거리춤축제 푯말 있죠? ‘여기는 광진구입니다.’ 푯말로 잘 해놨어요. 또 장평교 밑에를 보면 푯말이 양쪽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광진구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는 중랑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푯말이 서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운동을 하다 보면 유심히 보는데, 물론 10개라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이거를 잘 하셔가지고 10개 아니고 5개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대문구의 상징물이 될 수 있으니까, 군자교도 보면 광진구 푯말이 잘해놨어요. 물레방아 건너편에 보면 광진구 푯말이 ‘안녕히 가십시오. 광진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광진구입니다.’ 써놨는데 거기도 보면 잘해놨어요. 그거는 돈이 엄청 많이 비싸겠더라고 보니까, 상징물이. 몇 천 만원 되겠더라고 거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과장님이 10개, 아니 1개, 2개라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쪽수 84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에 추경편성한 게 약 10억이네요. 그렇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자분이나 소액은 대충 알겠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제일 큰 게 일단은 2억짜리 정부재난지원금, 그렇죠? 그리고 시민참여예산 구단위 계획형 지원 4억 6,00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운영 9,000만원 이 정도가 큰 예산들이거든요. 마을생태계 조성 그외수입에도 6,000만원, 굵직굵직한 거 1,000만원 넘어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자분이라든지 간단간단한 이런 거, 집행잔액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잔액이 발생한 거는 수령 안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국고에서는 돈을 다 줬는데 그런 분들 환수 못한 거를 다시…….

연히

당연히김정수위원

제목만 봐도 그런데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우리 보편적인 거였어요. 보편적 재난지원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적 재난지원금에 대한 잔액인가요? 미수령 금액에 대한 반납금액인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이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작년

작년김정수위원

거겠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급한 잔액입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2억이나 돼요? 국고, 국비만? 그러면 시비도 밑에 4억 4,400이잖아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억 6,000에다가 우리 구비도 그때 있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구비도 6.6% 정도 되고 일단은 이게 전체…….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납이 처리가 됐을 거고, 작년 결산에.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대략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3억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우리가 안 나눠드린 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안 나눠드린 게 한 30억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지급한 게 제가 알기로 한 950억 정도 됩니다. 950억 정도에서,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안 타간 사람, 일부 또 자기들이 뭐라 그럴까? 한 사람해서 그게 37억이 발생했습니다. 그거해서 저희들은 돈이 이미 국고나 시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전 국민 대상으로 인원수 대비해서 전체를 받은 게 950억이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국가나 시에서는, 그리고 그때도 우리가 추경을 했었나요? 하여튼간…….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비비 썼습니다.

비로

예비비로김정수위원

, 추경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편성을 해서 100% 주는 걸로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예비비랑 국·시비 해서 주고 나서 남은 것이 지금 반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작년에 그거하고? 그런데 그게 2억 2,200만원, 4,400만원 우리 구비가 또 일부 있을 것이고, 일단 국·시비만 따지고 볼게요. 그러면 2억 6,000인데 아까 30몇 억 350억은 무슨 말씀이세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전체 그분들이 기부행위죠. 왜 그러면 안 타 간 사람하고 일부 자기가 기부한 게 3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그거를 저희들이 반납을 그거는 해야 하거든요? 반납하는데 22억은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아까 37억은 이미 저희들이 반납을, 쉽게 얘기해서 입금을 시켰고 나머지 긴급재난 국고보조금 하고 시·도반환금 2억 2,000만원하고 4,400만원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

김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작년에 그러면 그때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재난지원금해서 수령한 사람들 다 수령해가고 기부한 사람들 돈이 37억이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37억이면 몇 명이에요? 기부하신 분이 꽤 많네요? 한 사람당 30만원 정도 됐나요, 그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론 3,000명 이상이 넘습니다.

튼간

하여튼간김정수위원

기부한 게 37억이고, 그럼 기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우리가 전출해줬을 거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입금시켰습니다.

줬고

보내줬고김정수위원

지출을 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을 줬던 기부를 해서 어떤 복지단체를 줬든 다 주고 남은 것이 22억이다? 아니, 2억 2,000이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2억 2,000하고 매칭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80.2, 그다음에 시비가 13.2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재난지원금이 2억 2,000, 시비가 4,420만원 그걸 해서 저희들이 받았으니까 다시, 쉽게 얘기해서 반납…….

연히

당연히김정수위원

반납을 하는 거 그게 아니고 반납금액이 제대로 산정이 됐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억 6,000만원이잖아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

누기

나누기김정수위원

30만원 정도라고 했으면 지금 안 받아간 사람이 한 8, 900명 되는 거거든요? 기부도 안 하고 수령도 안 했다는 사람이?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아까 30몇 억이면 더 됩니다, 인원이.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30몇 억은 기부한 거라면서요. 기부한 건 어쨌든 본인들이 수령을 한 거잖아요. 수령했다가 기부한 거니까 지출로 잡혔잖아요. 이건 미집행 아닙니까? 2억 7~8,000, 3억이라고 잡자고요, 러프하게. 3억이면 30만원 정도였잖아요, 1인당 금액이 대략. 4인 가구가 100만원이었나? 5인 가구가 100만원이고 하니까 한 20몇 만원? 1인당으로 따지자면, 1인 가구가 30만원이었나?

이영남위원장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도 100만원.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40, 60, 80, 100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4인 가구도 100만원, 5인 가구도 100만원 그렇죠. 5인 가구인데 100만원 받아서 좀 억울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대략 1,000명 정도가 기부도 안 하고 수령도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납금액이 이렇게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1,000명 이상이?

이영남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위원님 거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해보상금도 있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기간제도 일부 쓰고 남은 잔액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일부 있고 업무추진비는 거의 없고 재해보상금 지금 얘기하는 그거는 한 1억 9,000 정도 되고 사무관리비 쪽으로도 했기 때문에 그게 9,300만원, 그다음에 기간제들 일부 쓰고 남은 잔액 그게 통틀어서…….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있고 저도 다 끝난 거 갖고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반납 현황하고 또 자료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고

그거하고김정수위원

여기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2,700만원이 뭔지, 그리고 왜 미집행 잔액이 1,000만원, 지금 1,000만원 넘는 거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민참여예산 구단위 확정계획 지원 4,6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9,000만원, 그리고 다음 85페이지 넘어가서 마을생태계 조성 6,200만원 이렇게 지금 큰 금액들이 작년에 집행이 안 되고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자료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되고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2,000만원 이상…….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하시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84, 85페이지 중에 2,000만원 이상되는 거 사업에 대해서 반납 이유, 미집행 이유,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할까요?

너무

너무신복자위원

많아요.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이순영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86쪽부터 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111억 5,876만 4,000원 대비 28억 9,593만 1,000원이 증액된 140억 5,4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86쪽 상단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에서 배봉산 해맞이 행사비 2,000만원,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비에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문화예술 증진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에 16억 4,324만 3,000원, 구립미술관 조성에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서 도서관 운영에 2억 3,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중단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에 2,200만원, 휘경행복주택 도서관 조성에 5억 2,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89쪽 보전지출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5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6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87페이지 구민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은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 못됐으니까 이 예산은 자동 삭감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용역이 1억 5,000만원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정수위원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용역은 부지 매입하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그런데 보통 용역조사라는 것이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플러스 문화예술회관이잖아요, 원래 지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용역을 한 게 제가 기억하는 걸로도 몇 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랑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금액이 좀 큰데 어느 정도, 물론 전문기관이라서 금액이 비싼 건지 아니면 기존에 타당성 조사용역이랑 달라서 금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건지 그 내용이 궁금한데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써 전농동 문화부지에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용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재정사업한 게 아니고 민간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했고 이번에 저희 재정사업이고 또 그다음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 용역을 받아야 되고 또 절차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산술적으로 1억 5,000…….

김정수위원

사전절차라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사전절차에 의한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든다 이 소리인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투자심사, 서울시 투자심사랑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게 되나요, 만약에 이게 짓게 되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500억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 타당성 용역 결과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절차상 꼭 필요한 용역인데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여러 차례 얘기가 오고 가면서 예비비로, 약 5,000만원의 예비비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거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용역을 맡기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학교부지하고 문화부지에 서울 대표도서관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총괄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본 조사 용역이고, 이것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다 어떻게 넣을 것인지 또 한 번 다시 검토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타당성 검토와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주차장 부지 매입이야 당연히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야 자동삭감 되는 예산일지라도 그 밑에 있는 타당성 조사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답변의 요지인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좀 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봐야겠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서 구립미술관 조성, 제가 이 내용도 잘 숙지가 안 돼서 먼저 간단하게 구립미술관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용역 2,200만원은 어떤 내용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미술관 건립은 위치가 청량리4구역에 보면 백화점 건물, 업무형 건물 5층에 2023년 7월 달에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전용면적이 494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다 우리 동대문 구립미술관을 조성하고자 아까 문화예술회관 기본조사 용역을 하고 있듯이 거기에 용역을 한 번 해볼까 하고 올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문

동대문김정수위원

구립미술관 건립 기본 계획안이라는 것이 있나요? 동대문구 구립미술관 건립 기본 계획안.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안은 우리가 청장님한테 방침 받은 게 기본 계획안이고요, 이 위치에다가 구립미술관을 짓겠다는 내부방침이 기본 계획안이고…….

김정수위원

그 기본 계획안이 구청장님 최종 결재까지 떨어져서 기본 계획안이 수립된 게 언제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난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지난달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산 올리기 전에.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이 장소는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청량리4구역 내 오피스텔동, 한 40몇 층 올라가는 오피스텔동 안에 한 개 층이라든지 그 한 개 층 중에 일부, 보니까 연면적이 나와 있네요, 연면적이 아니라 사업규모가. 5층에 여기가 오피스텔동이죠, 주거동 말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40몇 층짜리 거기 5층에 1,634㎡라고 나와 있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한 500평 되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500평이면 꽤 넓은 평수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거기 500평되는 규모에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것은 전시실이 한 1,300이니까 한 400평 정도 그다음에 수장고, 연구실, 자료실, 세미나실 이런 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기부채납을 받으면 구소유가 되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기다

여기다김정수위원

미술관을 짓겠다, 미술관을. 그리고 미술관을 짓기 위해서 이게 타당한지 기본 용역을 2,200만원을 하겠다 이거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구립미술관을 지을, 타당성하고 기본 계획안,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청량리4구역 예상 준공일자 아십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023년 7월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그런데 지금 공사 공기랑 맞췄을 때 6개월 이상 연장된 거 알고 계시죠? 기본 준공일자가 2023년 7월, 8월로 돼 있고,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2년이 남았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그런데 지금 공기 비춰봤을 때 최소 6개월 이상 연기되는 걸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초에나 준공이 들어가고 2024년 봄이나 입주가 가능할 거로 보이거든요. 이게 아주 빠른 시나리오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건물을 우리가 매입할 이유도 없고 주변 환경을 정비해야 될 이유도 없고, 기부채납 받기 전에 이거를 미술관을 할지 도서관을 할지 체육관을 할지 정하면 될 것인데 지금 시기가 2021년 7월에 추경에 용역을 한다? 이거 좀 시기상조 아닌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여기 주거정비과 하고, 해당 기부채납 받고 관리하는 주관 부서가 주거정비과인데 조합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활용 용도를 정해 주면 그 활용 용도에 맞게끔 설계와 공사를 해 주는 쪽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미술관이 저번에도, 종합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미술관도 저희가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못 박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에 넘겨줄 때 기본 조사해서 자료로 넘겨주면 판단은 다음에 오신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 되시는 분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넘겨주면 훨씬 사업추진이 빠르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참 논리가 있고 일리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구민회관 같은 거, 아니 이건 제 의견입니다. 구립미술관이든 종합예술회관이든 빨리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짓는 것이 중요하고 미술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치와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맞게, 니즈에 맞게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다음 구청장을 너무 그렇게 배려하거나 속도를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싹 해놓고 다음 차기 구청장을 위해서 한다, 이거는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냥 지금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구립미술관이 좋을지 구립도서관이 좋을지 그거를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자체도 또 시기에 맞게 고민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굳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저도 제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는 판단하실 텐데요, 전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위원님.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88페이지 답십리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보셨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재식위원

2,200만원이 돼 있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200만원.

재식

이재식위원

50%, 그러면 내년에 2,200을 또 쓴다는 겁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2월 15일 날 문체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를 해라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4월 7일 날 공모에 저희가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에서 선정이 된 거죠. 선정이 돼서 국비가 50%, 구비가 50% 총 4,400만원 짜리 예산을 국비가 2,200만원, 구비가 2,200만원해서 K도서관을 설치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50대50 이라는 이야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창작공간은 도서관 옆에 창작공간이 없어서 창작공간을 지어서 거기다가 글을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거기 답십리도서관 지하1층에 교육실이 있는데, 전산교육실인데 그 옆에다가 전산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방음장치라든지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별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만드는 거죠. 4,400만원을 가지고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거기 가서 글을 써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니면

아니면이재식위원

도서관처럼 만들어져서 글을 쓰게, 창작공간이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글 쓰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도서관이 그냥 책 읽고 공부하고 그런 개념보다도 학생들이라서 체험공간이라도, 이것은 미디어 체험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영상장비 그다음에 음향장비 해가지고 자기가 핸드폰으로 영상물 찍어 와서 거기서 편집하고 그런 역할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미디어공간으로 해가지고 영상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겠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미디어 창작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 연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낸 거에 대해서 자꾸 태클을 건다 그럴까, 쉽게 말해서. 참 미안한감이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다시 생각하고 야무진 사업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도 그렇고 구립미술관 조성도 그렇고, 김정수위원이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급하게 할 거 있습니까? 차분히 해서 큼직한 사업일수록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집행부 의견도 듣고 또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의회에도 같이 상임위에서도 논의하고 해서 좀 세부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구립미술관 조성도 자료에 보면 청량리4구역 기부채납 받았다 소리가 아니고 ‘기부채납 예정’인 이리 적혀있네요? 제가 읽어보는 동안에 그렇게 메모해왔는데 이것도 너무 정해진 것도 아닌데, 확정된 것도 아닌데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조금 무리다 이렇게 결론내리고 싶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상임, 우리 아이디어가 좋지 않더라고 우리 아이디어도 좀 들어보고 또 집행부 간부들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걸 결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여기 1억 5,000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87페이지 도서관 운영 지원, 도서관 운영 시설비에 많이 있네요? 87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이순영위원장대리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화도서관 시설물 보수, 벽면방수 또 뒷장에 쭉 나와 있죠? 도서관 벽면 내부 방수, 휘경어린이 도서관 방수, 용두어린이집 옥상화단 방수. 과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큰 걸 보겠습니다. 답십리도서관이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몇 십 년 됐습니까, 20년?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2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러면 10년? 과장님, 이렇게 우리 관에서 짓는 건축물들이 몇 년 가지 않아서, 이거 제가 구의원 돼서 준공한 거 같아요. 그리고 장안마루작은도서관 화장실 설치 이것도 2019년도 3월에 개원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화장실이 똑바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구립도서관 실내 LED조명 교체 이런 것도 좀 계획성 있게 해야지 이것도 본예산에 넣지 왜 여기다 줄줄이, 뭐가 그리 급해서 여기다 이리 넣습니까? 참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들어와 있는 예산은 저희가 대부분 방수공사가, 시설물 공사에서는 대부분 방수공사고요, 저희가 예산은 작년도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요구사업을 넣었었습니다. 넣었었는데 재정 형편상 기획예산과에서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정보화도서관 냉난방기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2006년도에 설치한 뒤에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어서 내용연수가 지났고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안마루도서관에 화장실 설치는 거기도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 받을 때 도서관, 몇 년 간 받고 화장실이 경비실에 있는 화장실을 같이 쓰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을 가려면 나와 가지고 경비실에 가는데, 경비실을 들러서 화장실로 가는데 경비아저씨가 계속 앉아있고…….

이순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성 없이 했다는 게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서관마다 내부 방수고 창호 방수고 이런 게 있어서, 준공 날짜 다 아시죠? 준공할 때 관리를 잘못하고 A/S를 잘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낭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말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여기 방수공사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두동 어린이도서관은 옛날 용두2동 사무소가 지어진지가…….

이순영위원장대리

아니, 리모델링 다 한 겁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92년도에 했는데 이번 2월 달에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비가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이순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명 들을 필요도 없이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것도 그러면 본예산에 강력하게 해서 그때 반영시키지, 이번 비에 떠내려갈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정수위원님.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페이지 정보화도서관 앞에 보수 관련돼서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자산취득비 보면 전산실 서버 교체가 6,500만원인데 정보화도서관은 어디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답십리정보화도서관을 말하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청량리에 있는 정보화도서관입니다.

예.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 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거기 홍릉근린공원 안에 있는 거, 삼육초등학교 옆에.

김정수위원

삼육초등학교 옆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홍릉근린공원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거기까지는 제 영향력이 안 미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서버가 비싼 거는 비싸겠지만 갑자기 고장난 건지 내구연한이 지난 건지 아니면 서버 용량이 초과될 만큼 어떤 트래픽이 발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청량리 정보화도서관이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운영 부분이고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건물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우리 과에서 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정보화도서관 서버가 얼마가 됐어요? 6,500만원짜리 이게 지금 꼭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서버가 3개를 갖고 있는데요, 멀티미디어 서버라고 해서 전자책이라든지, 오디오북, 그다음에 e-러닝을 운영하는 서버를 교체하는데 거기가 서버가 들어온 게 200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화 돼 가지고 시스템 연동에 장애가 많고 하드 용량이 부족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앱 서버는 도서관 모바일 서비스하고 문자 발송하는 서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구축한 겁니다. 그것도 연동이 안 되고 하드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웹서버가 있습니다. 웹서버는 홈페이지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013년도에 구축돼서 용량이 부족하고 백업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요청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버

서버김정수위원

3개 교체하는 거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용은

내용은김정수위원

저도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좀 따져보게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존 서버가 어떤 사양이고 언제 구축, 아까 2006년이라고 하셨는데 2006년에 구축해서 어떠한 수준의 장비로 서버가 현재 구축이 돼 있고 그것을 어떤 걸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총 6,500만원이 산출됐는지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휘경행복주택 도서관, 휘경행복주택에 이번에 키움센터가 들어가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키움센터하고 육아방이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같이김정수위원

들어가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면서

그러면서김정수위원

도서관도 들어가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게 3층 건물인데 1층하고 3층은 도서관이 들어가고 2층은 키움센터하고 공공육아방이 들어갑니다.

저도

저도김정수위원

여기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라 LH인가요, SH에서 한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LH에서 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LH에서 한 거 맞죠? 그러면 LH에서 할 때 이거를, 주민 시설이죠. 주민 편의시설에 건물은 지어서 구에다 기부채납을 한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기부채납이 아니고 건물의 사용권만 준 겁니다.

예.

김정수위원

100년?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권을

사용권을김정수위원

줬다는 거는 무상 렌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게 기간이 있지 않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0년이랍니다.

이왕

이왕김정수위원

해주는 거 그냥 기부채납 해주면 좋을 건데,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협상과정에서도 그것은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인데 그것은 협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계속 안 되는 걸로 얘기…….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납득이 안 되는 게 어쨌든 그렇게 LH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여기 행복주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준 것도 아니고, 무상사용 20년 해주면서 ‘내부시설은 또 니네가 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우리가 내부시설 하는데 지금 이 돈이 5억인가요? 5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행사비 뺀다고 치고 실제 설계용역비, 공사비, 감리비 포함해 가지고 5억이 넘습니다. 5억 7,000? 5억 1,000이네요. 5억이 넘는 돈인데 이것이 과연 맞을까요? 우리는 이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쓰는 게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운영도 우리가 해야 되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도서관을 하나 만드는데 지금 한 5억이 들고, 과장님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다른 사례도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도 LH가 이렇게 공사를 한 곳이, 행복주택을 한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동대문구 말고도?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행복주택을 처음에 저희가 그쪽에 한 것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행복주택은 제가 알기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전해 들었던 이야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을 지었을 때 거기에 처음에 계획한 거 했을 때 주변에서 굉장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지어달라, 그러면 행복주택을 짓는데 민원을 조금 하는 걸로 해서, 그 조건으로 해서 이 건물을 아마 LH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사용권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가를 계속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도서관과 공동육아방, 키움센터를 원해서 그쪽에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정수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면 좀 얘기를 듣기 편할 텐데, 지역구 의원님도 안 계시고 해서 내용을 더 알아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우리 동대문구가 LH나 국토부에다가, 국토부나 서울시에다가, 국토부에다가 ‘우리 지역에 행복주택 지어주세요’ 라고 신청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적 없어요. 그리고 LH가 여기가 땅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행복주택을 짓겠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불안감이나 개인 집값 떨어지고 이런 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고 그 반대 시위 현장에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랬던 거고 그거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시설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거는 LH가 약속한 거지, 그럼 LH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도서관이든 체육관이든 지어주면 그만인 것을 왜 우리가 5억이나 해가지고 우리 건물도 아닌 곳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냐. 주민 도서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의 사용 목적이 구비가 아니라 시비나 국비여야 되는 거 아니였느냐? 우리가 그냥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니네가 지어라, 동대문구가 지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짓는 모습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럴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주택이 우리 구만 지어진 게 아닐 테니까 타 구에 이런 행복주택을 지었을 때 어디든 민원이 없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지역에 민원이 덜 한 거죠, 다른 지역보다. 덜 했으면 덜 했지 더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휘경동 지역의 민원이. 그러면 다른 구는 우리보다 더 민원이 많았을 텐데 그 구도 그럼 주민 체육 편의시설을 지었을 때 과연 구비로 그 안에 인테리어나 기자재를 다 투입을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거는 지금 당장 답변을 못하실 테니까 차후에 내일이라도 한번 보시고 계수조정 때라든지 예결위 때 그것들이 자료로써 보충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간단하게 원론적인 답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원론적인 답변은…….

이순영위원장대리

길게 하세요. 심사를 잘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결정하게.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좀 빨리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럼 말씀하시죠, 과장님.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처음 이야기했듯이 LH에서 저희들도 도서관 지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라고 계속 권유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그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결국은 LH에서 그런 방향이 안 되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지어서 우리 구민들이 잘 사용하게 하면 이것도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아직

아직김정수위원

안 끝났는데요.

이순영위원장대리

하세요.

김정수위원

89페이지 중간부터 반환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내용을 보겠습니다. 90페이지 처음부터 보면 총 반납액은 5억 정도인데요, 5억 정도에 이자수입이나 기타 집행잔액은 차치하고, 제일 큰 금액이 자치구 차없는거리 사업 2억 9,500만원, 그리고 91페이지 서울365거리공연 운영 명시이월 시켰던 예산 반납 1억 했습니다. 그게 합쳐서 4억 정도고요, 나머지는 몇 백 만원씩인데 이거는 대략 넘어가고요. 이 2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납처리가, 작년에 집행이 안 되고 반납처리가 됐는지, 일단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자치구 차없는거리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시비로 받아온 사업인데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이 사업은 실제로 했다면 세계거리춤축제하고 그다음에 약령시 축제, 그다음에 홍릉 쪽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다가 다 사업이 취소가 돼서 못 해서 그대로 반납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65거리공연 축제는 명시이월, 재작년에 받아왔던 사업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명시이월해서 그 다음연도로 넘긴 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김인호’ 의장님께서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할게요. 먼저 차없는거리 사업, 우리 문화관광과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지금 확 스팀을 받았는데, 뭐 시의원 실명까지 얘기하면서 하니까 제가 스팀을 확 받는데요, 좋게 좋게 제가 백신도 맞고 어질어질해서 좋게 좋게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고미술상가는 그 예산을 어떻게든 반납을 안 하려고 아주 그냥 끝까지 받다가 기관경고까지 받고 시정조치까지 받았는데 이런 예산들은 뭘 그렇게 이렇게 쉽게 쉽게 반납을 합니까? 이거 우리 돈 아니에요? 그런데 반납하면 남은 돈, 우리 돈이에요.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들어오는 순간 구비입니다,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동대문구 예산으로 편성되는 순간 동대문구 돈이에요. 그런데 반납하는 순간 남의 돈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주는 거라고요. 집행잔액 같이 잔액 거슬러 주는 거랑은 개념이 다르고 아예 안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명시이월 시킬 수도 있었고 사고이월 시킬 수도 있었어요. 코로나가 천년 만년 간답니까? 무슨 근거로 이거는 반납을 이렇게 쉽게쉽게 합니까? 서울시에서 반납하라고 했어요? 차없는거리 3억을? 서울시에서 반납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해에 사업을 추진않게 되면 보조사업은 다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고미술상가는 왜 여태까지 반납을 안 했는데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고미술상가는 처음에 저희가 입찰을 받아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아이러니하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 하시면서도 답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여기 있는 사람, 누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치구 차없는거리 사업이 2020년도 예산이죠? 2020년도 예산이었죠? 2020년도 서울시비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특교금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보조금입니다.

김정수위원

보조금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보조금 작년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한 거 전국이 다 그랬습니다. 전국이 다 반납했을까요? 서울시가, 아니 25개 구가? 이거 제가 따져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 주민들이 알면 좋아하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이거 반납 안 하면 저번 고미술상가 때처럼 기관경고 받습니까, 반납 안 하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사업이 끝나면,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해서 집행을 안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건 반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행을

집행을김정수위원

못한 거잖아요, 안 한 게 아니라. 집행을 2억 9,500 중에 2억을 하고 9,500이 남아서 반납한 걸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하려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못 했으면 2021년도로 명시이월 시킬 수 있었어요. 명시이월 시키면 기관경고 맞냐고요. 감사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왜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데 반납을 했냐 이걸 갖고 따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 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교부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월시켜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봤을 때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지마는 저희가…….

케이

오케이김정수위원

. 그러면 2020년도에 차없는거리 예산 3억을 쓰려고 했는데 못 쓰게 생겨서 이거를 그럼 연말에 명시이월 시켜도 됩니까, 서울시에다 공문 요청 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거야 교부가 늦게 왔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시이월부터 시킨 거고, 그래서 작년도에 2건 다 사업을 추진을 못 해서…….

만요

잠깐만요김정수위원

. 제가 좀 헷갈리는 거 같은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리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디테일하게. 자치구 차없는거리 사업 이거 몇 년도 예산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2020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2020년도 예산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2020년도 몇 월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됐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좀 파악을 못 해서…….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3억이나 반납해 가지고, 추경에 반납하겠다고 추경 편성하면서 파악을 안 하고 오십니까, 3억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2020년도 예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020년도 예산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2020년도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들어왔으면, 여름이 됐든 봄이 됐든. 들어왔으면 코로나가 제일 심했을 시기였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내년 쯤에는 백신 맞고 내년 가을에 한 번 이 행사를 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명시이월 시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팩트로만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시에다가 명시이월 시킨다고 요청한 적 있느냐? 두 번째, 아니면 서울시가 반납하라고 반납 지시한 적 있느냐? 세 번째, 법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작년에 예산집행 안 하고 올해 추경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냐? 셋 다 적용됩니까, 이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을 추진할까 안 할까의 최종적인 결정은 집행부에서 서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것이다 했을 때는 시하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이월을 시킬 것을 결정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지출이 작년도에 사업을 안 하기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하면 금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보조금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1시간이 걸려도 계속 질의할 겁니다. 이거 자치구 차없는거리를 그러면 몇 월에 교부 받았습니까? 지금 팀장님이 자료 주신 거 같은데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팀장님 자료준 것은 교부일자는 안 나와 있고 차없는거리 사업…….

대략

대략김정수위원

몇 월인지 모르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게 당해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똑같이 신청해서 공모해서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올해 이 사업이 공모되면 올해 또 당연히 신청해서 사업을 받습니다, 저희가.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차없는거리 사업이 매년 사업이라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 매년 이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매년

매년김정수위원

준다고요, 각 자치구에다가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준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91페이지 서울365거리공연처럼 교부해 준 겁니까, 성격이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차없는거리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해서 받은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신청해서김정수위원

받았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언제 신청해서 언제 받았는지 자료 없어요? 팀장님들도 모르십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020년 2월 7일 날 교부된 걸로…….

김정수위원

2020년 6월에 교부됐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월 7일 날이요.

김정수위원

6월에 교부됐으면 언제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월 7일 날.

받은

교부받은김정수위원

게 6월이라면서요. 공모사업이라면서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월이요, 2월. 제가 생각하기에 2019년도에 저희가 차없는거리를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2019년도에 예산으로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요

아닌데요김정수위원

? 공모사업은 당해연도에 서울시가 편성하고 선정하고 교부하는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사업은 그 전년도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받아서 사업을 정해놓고 예산편성하는 걸로…….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도 6월에 교부받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거를 차없는거리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겠다고 서울시에 요구도 하지 않았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집행부에서는 2020년 6월에 교부받은 이 예산을 언제 사업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거리춤축제하고 우리 한방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안을 갖고 있었다가 2개의 행사가 작년도에 취소됐으니까, 안 하게 됐으니까 이 사업도 추진을 못한 거죠. 그래서 사업을 같이 집행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만약에 올해, 과장님 그래서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그럼 한방축제라든지 춤축제라든지 한다면, 가을에 한다면, 10월, 11월에 춥더라도 한다면 예산이 없잖아요? 차없는거리 사업 예산이 없잖아요. 올해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도 1억 5,000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 8개에서 9개 구가 지금 교부될 예정이고요, 작년도에는 5개구가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5개구 다 불용을 해서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2020년도에는 차없는거리 사업이 5개 구가 선정이 돼서 3억씩 받았고, 그 소리인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차없는거리는…….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차없는거리 사업 말하는 거잖아요, 계속.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차없는거리 2억 9,500만원이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3억이라고 치고요. 2020년도에 5개 구가 이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3억씩 받았다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시는

서울시는김정수위원

총 15억 갖고 사업을 한 거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2021년도에도 그러면 서울시는 차없는거리 사업을 계속사업이니까 또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6개 구를 선정했다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파악하기로는 8개나 9개 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으로 잡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구는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 구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선정이 됐으면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서울문화재단에서 심의위원들 선정해 가지고 통보해 주는 거잖아요. 공문으로 통보 받았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공문을 받지는 않았고…….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 저희가 확인하면 교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정수위원

실무자들 말을 그대로 옮기지 마십시오. 여기는 그래도 추경 상임위원회 자리인데 공문에 의해서 정확한 것만 얘기해야지, 안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어쨌든 결론은 이 2억 9,500, 3억이라는 돈을 반납 안 하고 갖고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공모를 또 해가지고 선정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거기다가 이번에 선정이 된다고 한들 금액이 줄어든다면서요. 3억이 2억으로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면 1억은 날리는 건데 어떻게든 해당 과에서는 예산이 들어오면 악착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할 생각을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통으로 그냥 갖다 반납하는 거잖아요. 항상 지적했던 것이 왜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해 버리냐, 통으로. 이거 갖고 항상 지적됐고,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자료요구도 했었습니다. 동대문구청 전체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받은 것 중에 반납한 내역 확인도 했었고요. 전혀 개선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91페이지 서울365거리 이것도 통으로 1억을 반납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이건김정수위원

2019년도 예산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김인호’ 서울시의원 예산을 배정했다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근데

근데김정수위원

왜 반납 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김정수위원

2019년도에 코로나가 있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019년도에도 사업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김정수위원

형편이 뭐가 안 됐는데요? 2019년도에 1억이라는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누구셨죠? 그리고 그때 당시 팀장님이 제가 다 기억하는데 우리 구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뭐 하나 하면 제대로 이거를 예산을 어떻게든 집행하려고 하지 않고 뭐 하다가 좀 잘 안 되면, 뜻대로 안 되면 홀랑 반납해 버리고, 또 하려고 하는 거는, 하려고 의지 있는 거는 어떻게든 막 밀어붙이고, 하려고 의지가 없는 거는 그냥 반납해 버리고 ‘안 해’ 그리고 덮어버리고. 2019년도에 코로나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선거가 있었습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선거도 없었고요, 코로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버스킹 공연 예산이었어요. 외대 앞, 시립대 앞, 경희대 앞, 회기역, 청량리역에서 버스킹 공연하려고 했는데 과에서 집행 못 했죠. 그리고 끝까지 그거 갖고 제가 지적하니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시켰으면 올해 사고이월, 2019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2020년에 집행을 못한 거는 오케이. 그럼 2020년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겨울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반납을 탁탁 하면서 뭐 좀 화장실 고장났다고 예산 태우고, 이러면 누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원칙도 기본도. 이게 최선이었습니까, 이거 반납하는 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은,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으면 교부단체에 이월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이월 시킬 때는. 그래서 이월 시켜서 교부단체에서 이월해도 좋다는 내용이 있으면 이월시킵니다. 이월 시키고 그렇지 않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면 이월을 못 시키게 하면 이월 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반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김정수위원

그 원칙은 저도 압니다. 저도 명색이 재선이에요. 그 정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반납 안 할 수 있었던 거 2건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있었고 발로 뛰었으면 예산 반납 안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물어봤죠. 반납 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이유가 있어서 반납한 것이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잘못한 거죠. 반납할 수밖에 없는데 왜 반납했냐고 따지면 제가 나쁜 놈이고 이상한 놈이죠. 반납 안 할 수 있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추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누가 작년도 행사 안 했다고 지적합니까? 작년에 못 했으니까 올해 하겠다고 연장해 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킬 수 있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명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월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부단체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부단체에서 이월을 시키지 못하게 하니까 못한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서울시가 불가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제가 두 말 안 합니다. 서울시가 ‘우리가 좀 이월 시킬 게, 명시이월 시킬 게, 시키게 해줘’ 그랬는데 서울시가 ‘안 돼, 절대 안 돼, 무조건 반납 해’ 이랬다면 제가 두 말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지적하는 제가 나쁜 놈이죠, 잘못된 놈이고. 우리가 그렇게 요구한 적 있냐고요? 서울365거리공연 이거 만약에 서울시가 반대로 반납하라 했어도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이거 반납 안 하려고 노력했으면 반납 안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김인호’ 시의원이 의장이 돼 있는데 가서 ‘이거 이왕이면 그래도 반납할 때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좀 쥐고 있으면서 해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좀 반납하지 말라고 서울시에 얘기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적이라도 있었으면 반납 안 돼요, 반납 하라고 해도. 그런데 서울시가 반납하라고 한 적 없어요, 제가 확인한 거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포인트는 반납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반납했냐 갖고 계속 따지는 거고, 그리고 여태까지 문화관광과에서는 고미술상가 건으로 반납하라는 것도 반납 안 하는 과인데, 반납하지 말라고 하거나 반납하라고 한 적도 없는 거를 셀프로 반납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앞뒤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질책하는 겁니다. 더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신복자위원님.

시간

장시간신복자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금 질책하시는 부분 옆에서 들으면서도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기획예산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산 흐름을 더 잘 아시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시나 잘 알 텐데 저희 동대문구 전체 예산을 보면 보조금 비율이 한 45% 정도 돼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부분을 저희가 들어도 최대한 명시이월하고 안 되면 사고이월로 가더라도 왠지 좀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지셔야지 코로나라는, 제가 서두에도 기획예산과 할 때 어떠한 잔액 남아지는 부분이 다 코로나가 어떤 사유가 되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찌 됐는지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런 의구심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87쪽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의견을 좀 더 보탠다고 하면,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에 가서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용역이 1억 5,000이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을 할 때 부지가 명확하게 저희 상임위하고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 이거를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시겠다는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하고 같이 겸해서 구립미술관 조성에 가서도 약령시 한의약박물관부터 해가지고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조그마한 전시관이 없어서 전시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늘 없다 보니까 구청 2층에서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걸음마도 안 떼었는데 달리기 하겠다는 짝이지 지금 어디에다 구립미술관을 하시겠다라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거 외에 더 하실 거 답변 있으시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부지 문제 종합문화예술회관 옛날 구민회관 부지 교환 문제는 서울시에서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대표도서관 부지 교환 추진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도서관하고 구민회관 부지는 정상적으로 교환 절차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문화부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서울시 계획이 지금 10월에서 11월까지 교환계약서를 체결하자고 저희한테 공문 요청이 왔고 거기 일정에 맞춰서 서울시에도 7월에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9월에 서울시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는 걸로 지금 저희한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일정에 맞춰서 우리 구 공유재산 심의와 그다음에 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여기에 따라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저번에 주차장 부지 매입 건도 같이 한번 다시 재상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종합미술관 문제는 아까 제가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일반적인 게 아니고 다 거기에 들어가면 지역주민은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설문조사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만약에 기본조사 계획에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저희들도 추진을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신복자위원

안 해야 되는데도 하시더라고요, 거의 보면.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지는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역 여건상 봐서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려스럽다 내지는 이런 쪽의 멘트가 뜨면 그건 다 무시하고 가셨어요, 제 기억 속에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하셔야 되냐가 염려스럽고,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길게 할 상황은 아니고요, 맞교환 부분에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날도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전농동 부지하고 여기하고 맞교환 하기에는 차액 부분은 공시지가대로 해서 차액은 받는다손 치더라도 맞교환할 만한 가치 있는 땅이 이쪽은 아니다라는 게 위원님들 중간에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또 하나는 맞교환을 한들 그쪽에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기에는 너무 저희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교통편도 불편하고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맞교환하고 별개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그쪽에 하는 부분은 안 맞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대로 통과가 못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를 이쪽이 맞교환이 진행이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확정적 해가지고 이렇게 타당성 조사용역 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서관 운영에 가서 어디 방수 업체 새로 오픈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방수를 많이 하시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방수하는 데가 용두 어린이도서관 하고…….

신복자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올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상황들이 안 좋다 그러셨는데 현장에 비오는 날 저희가 나가 본 거 아니니까 벽면 내부 방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사진으로라도 찍어가지고 자료를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가 그래도 지금 비 안 올 때 나가봐야 식별이 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거 자료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용두 어린이도서관 시설물 보수에 가서도 옥상 화단 및 외벽방수 이러는데 옥상에 아이들 위해서도 화단도 좋지만 옥상 화단이 문제가 돼 갖고 방수까지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보완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안마루 작은도서관 화장실 설치 말씀은 되는데 장안마루 작은도서관이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든가요? 거기가 거의 지금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실질적으로 책들을 대관, 빌려가지 거기에서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을 어디에다 넣으시려나 몰라도 마루 작은도서관 자체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건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장안마루 작은도서관 화장실 설치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어린이 도서관이잖아요. 애들이 경비실을 통해서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불안해 하고, 그래서 조그만하게 내부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또 이것도 구청에 2억…….

신복자위원

경비아저씨가 있으면 더 든든한 거 아닌가요? 그 아저씨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요? 왜 불안할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남자 분이고 애들이 가니까 그쪽에서 문 밖으로 나와서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장안마루 작은도서관,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여기가 지금 몇 평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18평.

신복자위원

18평 안에 제가 가봤을 때도 공간이 상당히 협소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 아이들 급하면 어떤 용변 볼 때가 전혀 없다면 몰라도 제가 볼 때 그쪽에 머물러 있는 그런 회원 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고요, 급할 때 화장실을 이용하는 식구들이 하루에 몇 건이 안 될 겁니다. 좁은 공간에, 제 말은 지금 1,000만원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공간 자체가 협소한데 거기다 과연 화장실까지 놨을 때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냐 되겠냐라는 거죠. 그 부분 다시 봐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구립도서관 실내 LED조명 교체가 구립도서관 어디, 몇 군데를 얘기하시는 건지 이 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 규정에 보면 작년까지 모든 등을 LED로 다 교체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용두 어린이도서관하고 이문 어린이도서관, 장안 어린이도서관에 100%가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용두 어린이도서관에 등 13개, 그다음에 이문 어린이도서관에 45개, 장안 어린이도서관에 35개의 등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분만

부분만신복자위원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일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두 어린이…….

신복자위원

왜 예산을 올릴 때 일부만 하셨을까요? 저희가 혹시 삭감했나요? 올리기를 일부만 올리신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는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때는

그때는신복자위원

그 양만큼이 필요했기 때문에 올리셨던 사안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진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구립도서관에 책소독기가 있어요. 이거 저희가 구립이라고 하는 도서관들이 작은도서관 다 합치면 28개소가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구립도서관에는 책소독기들이 지금 2대를 어디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책소독기는 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대형사이즈를 얘기하시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정보화도서관하고 답십리도서관에 하루에 대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책소독기는 한 번 사용할 때 한 5권 정도에서 7권 정도 소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너무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소독을 할 때 한 200권 정도 소독이 가능한 소독기를 구매해서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에 소독기 가지고, 물론 한꺼번에 몇 백 권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빠르고 좋지만 그만큼 대량으로 해야 할만한 필요성이 있을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정보화도서관하고 답십리도서관 하루에 대출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로

그거로신복자위원

어렵나요? 개개인들이 하나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직원들이 합니다.

예.

것도

그것도신복자위원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 나중에 사진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까 앞서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 휘경행복주택 도서관 조성 20년이 참 길다면 길지만 정말 빨리 갑니다. 이거를 왜 기부채납을 안 받고 무상 사용 임대해서 20년 금세 가는 부분에 대해서 훗날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 키움, 유아방 이런 데에 적응들을 하고 나면 이후에 그 시설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20년 뒤에 어찌하시려고 이걸 임대로 20년을 계약하셨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0년 후에도 계속해서 구에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LH에서 아마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요?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해 줄 거 같으면 아예 그 건물이 새로 지어서 철거할 때로 계약 기간을 잡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그쪽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건물이 존치하는 날 같이 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문제는 20년도 금세 오지만 거기 키움센터, 유아방들 이용하던 주민들이 대체되는 시설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때 가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20년으로 무상임대를 이렇게 우선 급한 불 끄자고 무상사용 임대를 받아놓으시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때 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뒤에 분이 질타를 받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일이기도 하고 저희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요? 그러면 더 해야겠네. 그 부분에 이분들 이 시설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민원 장난 아닐 거예요. 이거 저희가 이 예산을 드린다면 과장님, LH에다가 이거 무상사용 임대기간 조정하셔요. 어려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계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이야기해서 다음에 기부채납 확정지을 때 위원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조금 같은 경우 명시이월 해놓고 안 되면 사고이월까지 가는 최대한의 노력은 보여주셔야 돼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약령시 행사라든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돼야 사고이월이 되는 것인데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8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제가 또 질의하나 드릴게요. 위원님들도 문화예술회관이 여건도,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알아보세요, 대체부지. 대체부지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구청에 이 정도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데는 없다고…….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과장님, 위원님 분들이 교통도 안 좋고 접근성이 없는데 굳이 왜 거기다가 예술회관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다른 데 알아보세요, 다른 데. 다른 데 알아보시고 구민회관은 그게 언제쯤 해결이 날 거 같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구민회관은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한 구민회관 철거, 구민회관만 단독적으로 활용한다고 봤을 때는 그건 제 업무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하기가…….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은 보면 예술회관을 지을만한 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용두동이 됐던지 제기동이 됐던지 청량리가 됐던지 그런 대지가 없다니까요, 땅이. 짓고 싶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위원 분들이 다 싫다 그러면 짓지 마세요. 제가 봐서도 접근성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구민회관을 빨리 이거를 어떻게 도태를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그거 보기 싫으니까 그거를 빨리 어떤 수단, 방법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국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81억 1,748만 3,000원 대비 2억 7,863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액 83억 9,6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이문체육문화센터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설치 1억 835만원, 보조금 반납액 1억 7,0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3쪽에서 94쪽입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9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포츠강좌 이용권 2,100만원, 그리고 9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스포츠강좌 460만원하면 약 2,500만원이에요, 원금만. 이것이 2020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이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구비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3,000만원 되겠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릴까요?

김정수위원

예.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이 돈이 2억 1,500에서 10대 15대 15니까 위원님 말씀 3,000만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비율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문체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정수위원

비율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70, 15, 15.

김정수위원

15, 15, 그러니까 국비가 2,100만원이고 서울 시비가 400만원이니까 우리도 400만원하면 3,000만원 조금 넘겠네요. 3,000만원이 넘으면 이게 열 달 지원이죠? 스포츠강좌바우처 이게 열 달 지원받죠? 8만원 씩 열 달이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8만원씩 열 달이면 한사람이 80만원 최대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간?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3,000만원 나누기 80만원이면 약 40명, 37명, 38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왜 이게 반납이 됐을까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2019년도에는…….

김정수위원

2020년도잖아요, 2020년도.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2019년에 코로나 없을 때는 다 소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민간체육시설이 집합금지가 돼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득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체육시설이 집합금지가 됐잖아요.

도장

태권도장김정수위원

이런 데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결제를 못해서?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안타깝게 대상자가 누락, 예산이 배정이 안 된 게 아니라 배정은 됐는데 부득불 쓸 수가 없었다? 학원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너무

너무김정수위원

안타깝네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올해도 좀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 생각 않고 올해는 더 예산을 많이, 작년에 2억 1,500을 했는데 올해는 2억 6,500만원을 받아놨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해놨는데 지금 열심히 홍보해서, 코로나가 지금은 집합금지가 아니잖아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열심히 홍보해서 돈을 다 소모하도록…….

전에

예전에김정수위원

제가 스포츠바우처랑 문화바우처 관련해서 구정질문 한 적도 있었고 우리 구가 꼴찌였어요. 그랬다가 구정질문하고 그런 지급률이, 집행률이 꼴찌는 아니었구나. 거의 하위권이다가 구정질문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돼서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예산들이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히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구가 2등인가 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이 계속 잘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열심히…….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잔소리밖에 안 한 거죠. 공무원들이 일 한 거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많이 지원하셔서…….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한 가지 저는 이거에 관심이 많아서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보조금이 발생할,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웃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돈이 결국 못 돌아가고 전달되지 않고 우리 구로 돌아왔다 이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진짜 반납이 안 되도록,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열 달을 만약에 해야 되는데 못하면 좀 미리 끊어놓고, 예를 들어 편법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는 어쨌든 한 달에 8만원 씩 열 달, 8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돈들이 어쨌든 올해 아직은 남았잖아요, 시간이?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작년보다 예산도 많이 받아놨다면서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정수위원

다 반납되지 않고 대상자들한테 꼭 다 100%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장애인 스포츠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반납되는 돈들이 너무 아까워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제가 이거 보다보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참고로 전농초등학교에 가상현실 VR실이 설치가 됐었나요, 2018년도에?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2018년부터 2019년 해서, 2018년도에 돈이 내려와서 전농초등학교에 돈을 더 5,400만원 준겁니다.

비로

국비로김정수위원

내려온 건가 보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정수위원

그러면 국·시·구비까지 매칭됐었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7대3입니다, 매칭이.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구비가 없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우리 돈은 안 들어가고 국가에서 70, 시에서 30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우리 구비는 없었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예산서에 없다 보니까 제가 못 봤나 보네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이거도 나중에 죄송한데 간주처리해 가지고 막바로 와가지고 간주처리해서 예산서에는 안 나와…….

후에

차후에김정수위원

, 그러면 이거 하고나서 설치하고, 2018년도 연말에 내려왔나 보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이게 기간이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이 진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전농초가 BTL 관련된 학교라서 전농초만 해준 건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신청해서 돈은 우리한테 내려온 거예요.

김정수위원

아, 그러면 학교가 교육청에 어떤 공모사업 같은 거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돈을…….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구로 해서.

김정수위원

교육청에서 우리 구로 내보내면서 우리 구는 또 전농초등학교에다 준거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나서 남은 이자만 반납하는 거라고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초에

전농초에김정수위원

이런 게 설치 돼 있구나. 이런 게 괜찮으면 전곡초나 다른 초등학교에도 또 설치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교육청이나 이런 데 해서 관련 돼 있는 데 한 번…….

김정수위원

교육청에서 선정돼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고 이게 그렇잖아요.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잘 됐으면, 지역아동센터 중에서도 가상현실 장비가 설치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전농동 나누리 거기에도. 그런데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일시중단하고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되고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설치, 좀 잔소리 같은 번외 얘기지만 어쨌든 전농초에 설치돼 있는 게 참 처음 알았는데 이게 좋으면 우리 구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문체육센터 스크린 골프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거 같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김정수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문체육센터 스크린골프가 5대 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타석이 몇 개 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센터 3층에 보면 타석이 13개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3개 중에서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5개로 시범운영을 해볼까…….

재식

이재식위원

5개를 시범운영을 하겠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현재 사용료를 얼마씩 받고 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잠깐만요, 지금은 한 달에 7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7만 7,000원 받고 스크린 골프를 하게 되면 인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동대문 문화체육회관에는 월, 수, 금은 5만 5,000원, 스크린을 설치했을 때요. 동작구민센터는 14만 3,000원, 종로 같은 데 23만원인데요, 우리도 설치를 하게 되면 따져서 아까 말씀하셨던 7만 7,000원보다 더 많이 해서, 그걸로 해서 수요 조사해서 요금을 징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우리 13개 타석에서 5개 타석만 바꾸면 전부 스크린에 가서 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산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죄송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일반 타석에서 7만 7,000원도 하실 수도 있고 또…….

것이

이것이이재식위원

참 어려운 것이요, 타석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쭉쭉쭉. 오는 순서대로 들어가서 치던지 자기가 골라서 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스크린골프 5개 딱 찼어. 한 번 치려고 하는데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자리가 안나. 그러면 이거…….

이순영위원장대리

이재식위원님 이거 예산에 대해서만 합시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면

예산이면이재식위원

할 얘기가 없는데.

이순영위원장대리

할 얘기 왜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시범적으로 5개를 하지만 언젠가는 8개를 다해서 13개를 다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 맞고요, 우리 예산 사정 상 일단 5개 하고 또 나중에 더해서 좋은 반응이 있고 그러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에

반환금에이재식위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뒤에 94페이지 생활체육 풋살교실 운영에 대해 가지고, 다 반환이 됐네요? 여성축구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여성축구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풋살 해서 여성축구 이거 왜 2000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여성축구는 전동초등학교에서 했는데요, 2019년까지 했는데 2020년도에는 학교에 개방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을 차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도 못 찼겠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우리가 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쉬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거는 몰라도 운영은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내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조직이 깨져버려요, 운동을 안 하면. 해체돼 버려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예산심의…….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예산이 이 부분이 집행을 안 된 부분을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집행을 안 해주면 다음 단체가 해체가 된다 이야기를 내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문체육센터 시설관리에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설치, 이게 추경 감입니까? 추경 감이 되느냐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요새…….

이순영위원장대리

요새 어떤 때, 요새가 언젠데?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요즘 추세가 그냥 연습하는 게 아니라 타석이나 이런 거 시뮬레이터를 설치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아니, 추경의 정의를 모릅니까? 그리고 본예산에 넣지 왜 못 넣었습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에서 97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53억 9,646만 3,000원에서 2억 415만 8,000원을 증액한 156억 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하여 상반기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한국외대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은 당초 8,820만원에서 4,410만원을,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은 당초 3,500만원에서 1,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사무 추진을 위해 다기능복합기 구매를 위한 예산으로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중단에서 97쪽 재무활동으로 국·시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2억 5,8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쪽에서 97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뒤에 과가 너무 많이 밀려있어서 간단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95쪽에 보시면 8,820만원 중에서 반을 감편성하시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기 때문에 하신다 소리신가요, 원어민?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하반기도 실은 코로나 때문에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외대 영어체험교실도 마찬가지고, 경희대 평생학습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으로

뒷장으로신복자위원

넘어가겠습니다. 96쪽을 봐주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가서 다기능복합기 1대가 있거든요. 현재 교육지원과에는 지금 다기능복합기가 없으신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사무실 내에 복사기 1대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복사기가 1대가 더 있는데 그게 2009년도에 구매한…….

신복자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 소리신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사무실 내에 2009년도 복사기가 1대가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안 하고 있고, 1대는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데 기존에 교육지원과 업무 다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기능복합기를 구입하시겠다라고 올리신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유인물 같은 게, 홍보물 같은 걸 많이 출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1대가지고는 소화를 다 하지 못해가지고요, 1대 이번 기회에 신규편성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본예산 쪽으로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는 사안들을 보면 필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에 문제가 당연히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올리신 부분은 그렇고요. 여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내려가서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가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가서 지금 1억 8,000만원이 반환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반환하게 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민·관·학 거버넌스’라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학부모라든가 교육 관계자들하고 구하고 함께 실무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사업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거기 대상 사업에 따라서 시비를 집행할 것인가 구비를 집행할 것인가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관련 각종 교육이나 워크숍, 축제, 박람회 이런 사업들이 다 사실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보조금 받아진 게 1억 8,000이 전액 반납이 되는 거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일부 하셨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일부

일부신복자위원

진행하신 거 없으세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잘 못 이해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라서 저희가 시비 보조금을 받은 사업 중에 기본적으로 축제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다 했는데 저희가 이 금액으로 봐서는 지금 전액 반납인지, 일정 부분을…….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진할

추진할신복자위원

수 있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저희 사업 자체가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구가 각각 5억 이상씩 해가지고 15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5억 1,300인가 얼마인가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신복자위원

5억, 서울시 부분에?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여러분! 민원여권과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9쪽입니다. 먼저 2021년 1월 1일자 뉴딜정책팀 신설에 따라 당초 제안·제도 활성화 및 우수 사례 발굴에 편성되었던 포상금 1,660만원을 감하여 한국판 뉴딜 및 벤치마킹 추진 사업에 편성하였고,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예비비를 66억 2,000만원에서 6억 8,621만 8,000원이 증액된 73억 6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등 재해·재난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에 전출금 50억원을 예치금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9쪽에서 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에 가서 100쪽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해가지고 지금 3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금 중에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왜 필요한지, 왜 30억씩을 올리셔야 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재난 관련으로 사실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코로나 관련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중에 재난안전기금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방역물품이나 그런 것에 대한 재난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재난안전기금을 쓰는 게 맞고요, 그 외에 이번에 서울시와 자치구 협력자금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금액만큼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앞에 상반기와 같은 일들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재난 목적 예비비를 이번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과장님, 기존에 저희가 협력자금처럼 시하고 할 때 저희가 매칭으로 지원하는 부분, 그러면 저희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없어서 어디에서 쓰셨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일반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일반 예비비에서 쓰다 보니까…….

일반

일반신복자위원

예비비가 부족하던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85%, 5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85%의 예비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일정 부분은 85%가 5월말 기준에 나갔으니 예비비가 미루어 짐작 부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면 이거를 그냥 일반 예비비로 더 증액을 해놓으시면 되지 재난관리기금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재해·재난을, 저희가 백신 맞고 이러니까 거의 7월말경이면 많이 코로나 부분은 수그러들 거 같다라는 게 질병청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시행하듯이 어차피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됐던 부분이면 뭐 하러 이렇게 따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만드실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1%, 예산 총액에 1%만을 편성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넣고 싶어도 1% 외에는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쪽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재난안전기금과 예비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예비비, 저희가 지금 쓰는 쪽이 거의 재해·재난 코로나 쪽으로 해서 그 비용이 재난 관리금 쪽에서도 나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집행 안 하셨나요, 그쪽에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집행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민간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는 방역물품을 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난안전기금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재난안전기금에서 당연히 먼저 쓰고 그리고 그걸로 쓸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저희 구가 타 구보다 기금이 굉장히 많다라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면 기금의 종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때 쓸 수 있는 기금이 없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쪽이고요,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금 25개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강남구하고 3개 구를 제외하고는 지금 22개 구가 전부 다 재난안전 목적 예비비를 편성을 합니다. 기존에 17개 구는 이미 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에서 저희까지 포함해서 22개 구가 새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할 거고요, 앞장으로 넘어가서 한국판 뉴딜 벤치마킹 추진이 현재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한국판 뉴딜 관련은 신규사업으로 보시는 것이 맞고요, 벤치마킹은 기존에 저희가 하던 업무가 팀 이동이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거 업무추진비가 190만원이 필요한 거고 한국판 뉴딜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벤치마킹이랑 뉴딜로 신규로 잡아놔가지고, 그쪽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신 거고, 포상금이 벤치마킹 이 부분은 기존에 있다 하셨는데 왜 지금 이 부분에 포상금이 올라와 있을까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이번에 신규편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에 상단에 보시면 제안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밑에 포상금이 있었던 것을 팀이 하나 생기면서 팀에 사업명인 한국판 뉴딜 및 벤치마킹 추진 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산의

예산의신복자위원

변동은 없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팀 간의 이동 때문에 예산 자체를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방금 우리 신복자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서 방금 물었던 재난기금에 30억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에 50억이 있잖아요. 본래 이거 예비비하고 같은 성격이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특수한 불가피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예비비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금은 작년에 승인을 받았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거는

이거는이재식위원

기금이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기금입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금은.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예비비 성격이 아니네요, 이거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예비비가 아니고요,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적립해가지고 기금을 쓸 때 하는 거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방금 30억이면 우리가 보통 일반 예비비가 우리 전체 예산에 0.01%입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1%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총액의 1%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여기 30억원에 벗어나는 금액이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한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에 들어가지도 않고 일반 예비비 따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이번에 보면 상반기에 8.5% 쓰고 나머지가 2.3%, 4% 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기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30억을 만든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충당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 상반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예산을 별도로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꼭 쓰는 경우가 없으면 좋겠죠.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일반 예비비에서는 한도가 있고 일반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사실 목적에 맞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부득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지. 그래서 예비비를 쓴다면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그거를 이번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예비비에서 빼 쓰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만들었지 않냐 나는 묻는 거예요, 아니다 그랬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자라서가 아니고, 모자라면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은 일반 예비비를 더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성을

편성을이재식위원

해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반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이것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예비비를 별도로 하나 더 신설해서 편성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1%가 넘겠네요, 30억을 플러스 시키면? 이것도 예비비인데?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예비비는 반드시 1% 이내에 편성해야 된다라는 의무규정이 있는 반면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1%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예.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없던 거를 만든 거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새로 편성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서

이어서신복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일반 예비비에서 코로나 이쪽으로 해서 나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올해 것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건으로 7건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78%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마죠

얼마죠신복자위원

, 78%면? 5월까지 아까 85%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현재 쓴 게 56억 6,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썼거든요.

신복자위원

56억이 다 코로나 때문은 아니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거기에 78%만 저희가 코로나로…….

신복자위원

아, 이 중에. 한 40억이 넘는 정도 되겠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40억 넘게 나갔습니다.

신복자위원

40억 정도가. 이번에 마스크 이런 부분도 그러면 여기에서 나간 건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스크와 방역물품 관련은 재난안전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나갔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여기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해가지고 50억이 잡혀있거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보내고 나면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야 될 게 50억 정도가 더 남는다라고 보면 되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50억 남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밑단에 내려가서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저희 재정, 나중에 일이 있을 때 한다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 구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계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6개 구만 운영이 되거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이후로 다른 구들도 할 거 같다 해가지고 들어간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구가 6개구 밖에 없는데 계속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도 50억을 더 보내야 정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뭐 더 잘 아시고 더 많이 고심을 하겠지만 이번에 결산 개선 권고사항을 보더라도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가지고 기간이 도래돼서 시효가 다 다가오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미처 손을 못 댔는데 이미 10년 지났고 이제 20년이 도래되면 말소가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런 쪽에는 관심을 안 가져 주시고 계속 이런 쪽에다가, 타 구들 6개 구밖에 안 하는데 우리 구가 이런 건 앞장서 가지고 예산을 이쪽에다만 이렇게 넣는지, 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하시면서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안가지고 계시나 그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사이에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아마 부서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요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재정이 어렵다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신 거 같긴 한데 그거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 뒷부분인 거 같아요. 저희가 기간이 도래돼서 말소되는 기간으로 가는 게 지금 53건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쪽 부서에서는 예산이 빡빡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업을 못 펼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답십리 75길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한 달 차이가 나가지고 그거 시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안 된다고 하니까 편성하고 났는데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 시작을 못하면서 6월까지는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7월로 넘어가면서 못써지는,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못써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막대한 보상을 해야 될 때 그 부분이 53건이나 지금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건들이 지금 그 부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여기 올려봤자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지레 예산편성을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과 쪽에서는 지금 이런 쪽으로 50억,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이거 급하게 갈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쪽에도 사업을 전체적으로 좀 헤아려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은 100억이 남아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50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냥 한꺼번에 100억을 다 전출하는 거는 어떠냐 의견을 주신 건데요. 물론 저희도 그 부분을 당연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처럼 조금 오히려 여유 있을 때 다시 돌려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특별회계가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는 1%가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특별회계도 1% 이내에 예비비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회계는 본인들 예산으로 다 갚지 못해서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쪽으로 본예산에서도 통합계정으로 적립을 했고 이번 1차 추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100억을 한꺼번에 돌려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장기미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 추경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다가 예산을 쓸 것이 있는지 몇 차례 부서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산이 여유 있다 이런 말 당연히 안 하고 부족하다는 말도 당연히 안 하지만 가급적이면 최대로 예산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아마 고민이 있어서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챙겨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에

그쪽에신복자위원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쪽에 시효가 다 날짜, 연수가 20년이 다 도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3건이나 있어서 추진 안 하고 있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챙겨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호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금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2,127만 5,000원에서 9,150만원을 증액한 6억 1,277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공유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를 9,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청량리7구역과 이문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유지 매수신청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는 공유지 매수 시기와 관련되며 재개발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협의회, 보상, 이주 등 문제에 따른 사업 지원 가능성이 존재하여 재무과에서는 공유지 매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청량리7구역은 작년 예산편성 시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일이 2020년 4월 23일로 얼마 되지 않아 2022년 이후에 매수신청 시기를 예상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 진행이 신속히 진행돼서 2021년 3차 동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현재 공유지 매각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문1구역은 2017년 3월 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관리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으며, 2020년 9월 이문1구역 조합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서울시 유관부서와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매수신청 면적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여 2022년 이후로 매수신청 시기를 예상했습니다. 2021년 2월에 공유지 무상양도 면적이 없음이 최종 결정돼서 2021년 5월 공유지 매수신청을 하였기에 감정평가 의뢰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으로 청량리7구역 1,150만원, 이문1구역 8,000만원 총 9,150만원을 감정평가 수수료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 책정한 재개발지역 건물이랑 표지가 같이 있네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물이

건물이신복자위원

지금 163동이고 토지는 2,500필지인데 이후에 변동사항은 없나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지금은 그게 정확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하게

정확하게신복자위원

지금 하시…….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엊그저께 매수신청 하겠다고 지난 화요일 날 이문1구역에서 들어왔습니다.

신복자위원

매수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조속히 감정평가를 해서 자기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연락이 왔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감정평가하면 언제쯤 나와지나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요?

신복자위원

예.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아무래도 시간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워낙

워낙신복자위원

이게 또 많네요, 건수가.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감정평가 업자가 선정이 돼야 되고, 저희가 의뢰를 해서 2개 업체에서 하게 되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신복자위원

한 달 정도, 그럴 때 금액이 나와…….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아무리 신속하게 해준다 해도 그렇게 걸릴 거 같습니다.

래야

그래야신복자위원

저희가 감정평가하고 한 달 이후에나 대략적으로 금액이 나와지겠네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매각 금액이요?

신복자위원

예.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매각 금액은 저희가 나름대로 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신복자위원

되나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이문1구역 같은 경우는 그 면적이 14,163㎡으로서 재개발 구역 중에서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700억 정도가 나옵니다, 매각금액이. 그래서 692억 9,900만원이 나옵니다. 시유지하고 구유지를 합친 금액입니다.

신복자위원

시유지하고 구유지. 시유지가 얼마나 되나요, 여기에서?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시유지는 작습니다. 504㎡ 밖에 안 되고 13,659㎡가 저희 구유지입니다.

제일

제일신복자위원

큰 게 이문1구역인가 보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이문1구역이 제일 큽니다.

이문

이문신복자위원

1구역이 제일 크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산 감정평가 지금 이거 하면서 이문1구역이 %로 치면 얼마나 되나요, 한 80%? 전체 지금 하고자 하는 감정평가에.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감정평가액이요?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평가하는 규모를 말씀드린 거예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평가하는 규모…….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이문1구역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큰 게 다른 데도 작게 작게 재개발 구역 좀 있잖아요, 7구역도 있고 이문동도 있고. 이럴 때 그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건물이라든지 토지 이 규모로 볼 때 얼마나 되는가를 여쭤본 거예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제일 크다고 봐야 되는데 한 80%선?

신복자위원

80%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호신 재무과장께서 2021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이렇게 인사말씀 드리게 되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느덧 동대문구에서 공직생활을 35년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로연수 들어간다라고 실감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얼마 남았냐 하다보니까 또 아쉽기도 합니다, 다 돼 가고 있구나 해서.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자는 신념으로 나름 열심히 해왔지만 뒤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실수 없이 대과없이 퇴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동료 직원들이 도와주셨기에 그것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우리 동대문구 발전은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항상 같이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고맙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순영위원장대리

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장세명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기정예산액 137억 1,265만 8,000원에서 19억 1,870만 2,000원을 증액하여 156억 3,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상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정액 105억 6,735만 9,000원에서 15억 9,911만 2,000원을 증액하여 121억 6,6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9,900만원, 창업 통합지원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2,900만원,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분담금 200만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비 7,000만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1,500만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구비지원금 511만 2,000원, 청량리전통시장 화장실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 청량리 종합도매시장 캐노피 설치 등과 관련하여 13억 7,6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2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냥 간단 간단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6월에 마지막 인사하셔야 되는 차례이신 거 같아요. 맞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고생

고생신복자위원

많으셨는데 이거 질의하기도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간단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봐주시면 서울사랑상품권 해가지고 어차피 이건 국·시비 매칭인데 기존에 저희가 발행된 거가 한 80 몇% 그때 사용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 거 같아요. 맞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300억 발행돼 있는데 거기에 249억이 발행됐습니다, 83% 발행됐습니다.

신복자위원

83%, 저희가 이거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70만원이 한도인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이번에 70만원만 하고 더 이상은 못하는 거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번에는 70만원에서…….

개인

개인신복자위원

한도 70만원, 보통 이렇게 하면 며칠 만에 소진이 되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150억 하니까, 전반기 150억에 70만원 밖에 구매를 못해 가지고 200만원까지 살 수 있었거든요, 150억에. 그런데 이번에는 두 달 걸렸습니다.

번에

이번에신복자위원

저희가 받은 규모가 266억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올해 처음에 저희들이 150억 예산을 잡았는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266억까지 발행해 주는 거로 해서 부담금을 2%에서 1.5%로 줄이고 그래서 9,900만원에 대한 추가 소요경비가 발생됐습니다.

신복자위원

1.5%로 저희가 줄어들은 거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가서 서로 바라다보는 눈높이가 다른 것 같아요, 기대가. 창업 통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이럴 때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시설 기계실 집수정이라든지 LED 교체 이 다 같이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우리 창업 통합지원센터가 저희 한 지가 몇 년 됐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2018년.

신복자위원

2018년도, 그래야 2년인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정화조 악취 배출관을 설치해야 되고 LED도 교체해야 되고 기계실 집수정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올리시긴 했었을 텐데 리모델링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고 외관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집행부가 추진하는 리모델링 사업인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정화조라든지 기계실 집수정 그다음에 LED 교체는 그 당시에 상황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이 됐는데 사실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안에 정화조가 들어가 있어서 냄새는 계속 났었는데…….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그때 했어야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들어가 보면 냄새가 나서,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이거는 건물 안에다 정화조 넣은 걸, 50년 이상 된 건물이다 보니까 정화조가 건물 안에 들어 있는데 이걸 밖으로 빼가지고 냄새나는 시설을 제거해야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피로감을 덜 할 것 같고요, 기계실 집수정 같은 경우에는 펌프입니다. 펌프가 고장이 난 거고요, LED 등은 리모델링하면서 시설 안에 있는 LED는 다 고쳤는데 밖에 시설 148개 리모델링 하는 자체에 벗어난 148개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리모델링을 보수를 해야 된다고 공문이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저희도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리모델링할 때 과장님이 안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하는데 ‘밖에’라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창업지원센터 전체 리모델링하면 전체 다 하는 걸로 알지 어느 부분은 빠져지고, 혹시 과장님, 우리 그 당시에 이거 리모델링할 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기억하시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창업으로 5억 5,000하고 패션으로 5억 6,000이 들어갔답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저희가 A동, B동 해가지고 전체 들어간 리모델링 비용, 어디에다 받아보면 제대로 다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이순영위원장대리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경제진흥과 쪽에서 진흥과 쪽에 쓰여지는 부분에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 리모델링할 때 제 기억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떠지는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다고 봅니다. 원래 보수를 할 때 그거를 총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보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수를 해놓고 나서 지금 현재 근무자들이 점검을 하고 하니까 이러한 사례가 나와서 추경에 반영 요청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분담금이 이번에 200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네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건 저번에 규약 개정을 하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규약을 바꾸면서…….

신복자위원

그 부분으로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200만원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밑에 하단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죠, 7,000만원?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신복자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먼젓번에 얼마 잡혀서 했었죠, 앞서서? 작년이었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A등급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4,600만원을 했는데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작년에는 확정이 안 돼서 예산을 못 잡았고요, 공모를 했는데 S등급 부담금이 7,0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A등급을 받아서 4,6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7,000만원에서…….

신복자위원

7,000만원에서?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S등급을 못 받아서 우리 분담금이 4,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으로…….

정을

조정을신복자위원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4,600만원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2,400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아니, 저희들이 만약에 S등급을 받았으면 7,000만원이 필요했는데 공모 결과 나기 전에 이걸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경 올리고 나서 공모 발표가 됐는데 저희들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신복자위원

A등급을 받으셔서.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래서 4,600만원만 저희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질의한 부분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액이 지금 얼마가 필요하신 거였냐는 거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A등급은 2억 5,000이 필요합니다. 시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 7,500을 받고요, 4,600만원 해가지고 25개 업체에 대해서 9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25개 이거 어떻게 선별하실 건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시에서 업체 평가표를 다 해서 25개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먼저도 작업 환경이 안 좋아서 LED등을 교체, 이거 자부담 있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담이

자부담이신복자위원

10%인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10%입니다.

담이

자부담이신복자위원

10%, 그래서 1,000만원, 저희가 900 대고 자부담이 10%니까 1,000만원. 먼저 할 경우에도 이 대상들이 하고자 하는 쪽에 좀 애매해 가지고 저희가 LED등을 교체해 준다 이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공기청정기를 사들인다든지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이거 어느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작업환경 개선을?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번에도 시설과 근로환경개선 분야하고 그다음에 위험요소 제거, 그다음에 작업능률 향상 분야 세 개로 나눠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하고자 하는 목표대로 신청하는 분이 별로 많지 않다보니까 하시는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뒷장에 104쪽을 봐 주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가가지고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윗부분에도 있네요.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사업 이 건을 같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부지는 어느 부지며, 감정평가 수수료 내지는 캐노피 특금으로 나와 있네요.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사업은 저희들이 답십리 현대시장만 신청을 했는데요 이거는 공문이 올해 1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요, 저희들 부담금 5년차 이상된, 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 해가지고 20%에 대한 부담금을 추경에 올렸고요, 시 부담금은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 가지고 이건 인건비입니다. 한 사람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다음 전통시장 화장실 부지매입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으로 해서 전통시장 내에 공가라든지 내놓은 집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감정평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에 화장실로 할 만한 부지가 현재 있는 건 아니고 지역 그쪽에 상인들이 요청을 하니까 이거 잡아놓으신 건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부지가 나왔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준 집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집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만일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가장 적합한 집을 모색을 해서…….

현재

현재신복자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청량리 전통시장에 기존에 그러면 화장실을 어디들을 이용하고 계셨었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 주변에 전통시장은 없고 농수산물 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용하고 아니면 현대 쪽으로, 오피스텔 화장실이라든지 건물 화장실 쪽으로 다각적으로, 지금 11개 시장에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에 저희가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시비나 이런 특금으로 받아서 가능한 건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공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 예산 받아서…….

공모

공모신복자위원

예산으로 진행하실 거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수수료만 저희가 해놓고 나면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려는 거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공모해서 구 부담금 매칭이 있다면 그 매칭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밑에 거 청량리종합도매시장 캐노피까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캐노피하고 아케이드 공사를 경동시장 주변 11개 시장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이 있고 자부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으로는 농수산물시장 캐노피하고 경동광성상가 아케이드 쪽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7월 달에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연결돼 가지고 종합시장 캐노피는 문화예술회관 불용액이 있습니다. 12억 7,000만원 불용한 거 그걸 갖고 캐노피는 구비로 배정을 받아서 3개가 연관되게 같이 가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가능한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뒤에 과가 많이 남아서 시간이 그러니까 저도 괜히 시간을 자꾸만 보고 좀 급한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하나 주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변해

답변해신복자위원

주실래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설명을 드릴게요. 청량리종합도매시장 캐노피 사업은 지금 여기에 ‘특금 포함’이라고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신복자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경동시장 문화예술극장, 그다음에 청량리종합도매시장에…….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못 한다라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특별교부금을 받아놨던 사업이 보류가 되고 잔액이 남은 것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로 반납하느니 또 시장에 기왕에 받아놨던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시장 캐노피 사업을 예정 해놨던 거를 시급하게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이쪽에 투입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고요, 이 사업이…….

신복자위원

가능할까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가능합니다.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극장 같은 경우는 여건상 안 되니까 그 예산을 못 쓰신 걸로 아는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이 사업을, 시장에 다른 사업을 시로 올려가지고 또 다시 교부를 받는다거나 이러면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이 지체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왕에 받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사용을 하게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그게이태인위원

얼마나 됩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13억 7,600 이 금액이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식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유기동물 관리해서 충분히 이번에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뒷장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잖아요. 여기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해가지고 770만원이 지금 반품이 됐는데 이 사업 전년도 거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이건 내가 생각할 때 명시이월 시키던지 해가지고 올해 1,500 쓰는데 좀 보탰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한 번 알고 싶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매년 나오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목표액을 해서 하는데 사실 재작년에 비교해서 작년은, 지금 인식이 상생 유기동물도 양질로 해가지고 보호자들이, 유기동물 견주들이 많이 찾아가는, 옛날에는 버리는 사태가 많았는데 유기동물 견주들이 많이 찾아가는 상태가 돼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유기동물 발생이 안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반납을 한 거고요, 또 올해 예산이 나온 거 같고 그걸 하는 거고 그거는 당해연도 지출 소요경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당해연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당해연도.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올해 나온 돈은 올해 다 하고 못 쓴 돈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내년에 또 나옵니다.

다시

다시이재식위원

필요한 것은 다시 받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은 올해 1,500만원이 선정이 돼 있는데 올해 이것도 다 써야 되잖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올해이재식위원

다 써야 되잖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올해 못 쓰면, 우리가 예산을 받는 거보다 지금 저희들이 돈이 남는 추세기 때문에 굳이 사고이월 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면 예산을 주니까요.

라고

달라고이재식위원

하면 주니까 이 돈을 그렇게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유기동물은 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두 수가 유기동물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겠다, 동물협회에다가 어느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되겠다는 예측을 했는데 작년에는 유기동물이 우리가 예측하는 두 수만큼 안 돼서 반납하게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이 금액이?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면 동물협회에서 18만원을…….

만요

잠깐만요이재식위원

,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770만원을 반환을 하잖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 쓰고 770을 반납하냐, 이거죠. 전년도 얼마였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산 현액이 7,700만원입니다. 7,7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쓰고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90% 쓰고 10% 반납하네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올해 1,500은 택도 없겠네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1,500만원은 그게 아니라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이건이재식위원

신규사업이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전액 구비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입양을 하면…….

재식

이재식위원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격이 글씨만 똑같지 틀리네요, 이 뒤에 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써 놨는데…….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건 동물보호협회에다가 주는 돈이고요, 이거는 신규로…….

거는

이거는이재식위원

신규사업이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건 구에서 병원에다가 치료비를 보전해 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러면 뒤에 반환금액이 나온 거 770, 이것은 올해도 7,000만원 정도 받았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국비·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그렇게 저희들이 보조를 받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1,500은 신규사업, 이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반납금이고 올해 또 돈을 받아서 이 돈을 지금 쓰고 있겠네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세명 경제진흥과장께서 2021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노고를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오늘 의회도 길어졌고 저는 중간에 몸이 안 좋아서 6개월 먼저 당겨서 공로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이순영위원장대리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8쪽부터 11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66억 3,213만 3,000원 대비 25억 9,702만 7,000원이 증액된 92억 2,9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8쪽에서 110쪽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정책 추진사업입니다. 기정예산 55억 8,720만 7,000원에서 3억 5,645만 9,000원이 증액된 59억 4,3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은 5억 5,962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2억 7,60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희망근로사업은 14억 5,663만 2,000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에서 111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정예산 3억 5,680만 8,000원에서 250만원이 증액된 3억 5,9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예비 마을기업 선정에 따른 필요한 경비입니다. 끝으로 111쪽에서 113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은 없으며, 22억 3,806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8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식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 편성을 하게 된 배경은요, 저희 관내 장안동에 소재한 ‘꾸마시’ 협동조합이 지난 4월 달에 서울시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선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써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요, 일단 국비하고 시비는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액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도에 구비가 계상되지 못해서 부득이 하게 추경으로 2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1,000만원 중에서 50%는 국비, 25%는 시비, 우리 구비 25% 그러네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총 1,000만원이네요? 이 사업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이 ‘꾸마시’ 협동조합은 대표적으로 장안동에 소재하는 마을기업으로서 장안동 쪽에 발달장애 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장애아동들을 위한 오후에 방과후에 돌봄서비스라든지 그런 활동을 연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목적으로 예비마을기업을 조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제가 소장이라고 그러나요, 하시는 분? 제가 전화 한 번 해봤어요.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방과후, 비장애인들은 그런 데가 많답니다. 말하자면 방과후 수업도 하고 놀이터도 꾸며주고 많이 그러는데 실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하고 같이 섞어서 하기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장애인들끼리 모아놓으면 소통도 잘 되고 서로가 협력도 잘 되고 그래서, 이것은 처음 하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이것이 우리 장안동 일대에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가족에 장애인이 없으면 그것도 피부로 못 느끼지마는 실제 가정에 장애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사업이 좀 더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거 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 관심을 갖고요, 최대한 마을기업이 성장, 육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9쪽 봐주시면 희망근로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7,200만원이 증편성 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고 이런 거 보면 행안부에서 추경으로 잡혀져 가지고 인원을 더 충원해서 쓰라, 방역 이런 쪽에 가지는 인원들이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에 상반기에 42명이었나요? 지금 이번에 희망근로지원 사업으로 새로 이 사업에 모집하는 인원이 153명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153명, 현재 모집 중이고 이분들한테 시급으로 계산, 이분들이 몇 시간을 하시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현재 백신접종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42명이 계시는데요, 백신접종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8시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생활방역 여기는 6시간이 해당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6시간.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상황에 따라서 65세 이상은 4시간도 운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시급은 똑같은가요, 종일 시간 하시는 분이랑?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최저임금 받습니다.

으로

으로신복자위원

적용이 된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8,720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쪽으로 해서 이거는 매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편성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가 5%네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희망근로지원 사업,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 모집 중이신 거고, 그거 이어서 반환금 쪽으로 넘어가서 112쪽을 한번 봐 주시면 공공근로 희망일자리사업에 가가지고 지금 1억 8,000만원이 반환금으로 떠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이것도 코로나 영향인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는요,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하반기에 공공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우리 구에 배정된 인원이 1,629명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6월 달에 모집공고를 하고 대규모로 관내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지만 1차에는 모집인원이 조금 많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2차, 3차까지 3번 연속으로 모집을 했지만 최종 저희한테 참여하신 분이 약 1,300명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많은 일자리를 저희가 드리고 싶었는데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모집 인원 대비해서 좀 부족했던…….

신복자위원

대표적으로 이 희망일자리가 어떤 사업이었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희망일자리는 기존에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기존의 사업 플러스 공공청사라든지 기타 사회복지시설 모든 행정기관이라든지 관공서에 기본적인 발열체크, 방역사업이 주가 되고요, 심지어는 관내 초·중·고 학교에서도 그런 방역, 저희 구에 요청이 들어온 경우 그쪽 학교로도 다 배치…….

이나

재산이나신복자위원

이런 부분에 또 커트라인에 걸려서 못하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작년 하반기에 할 때는 저희가 행안부에 1,629명을 모집하려면 재산 규모를 일시적으로 풀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재산 규모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충원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여러분! 세정과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