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61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1년 6월 4일 자로 전계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군민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순창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전계수 위원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또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순창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전라북도 지침에 근거하여 도비 30%와 군비 70% 비율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3개 마을에 1억 3,000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에 있는 공동급식 지원조례를 검토한 결과 현재 28개 지자체에서「농번기 공동급식」이나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그리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의 형태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순창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향후 여러 가지 정책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사항과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사업 지원에 대한 범위와 방법」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지원신청과 대상 마을의 심의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교통과장은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한 육성을 통하여 고용 창출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모하고자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안 제4조에 교육지원, 안 제5조에 기술개발지원, 안 제6조에 판로 마케팅지원, 안 제7조에 기업환경개선지원, 안 제8조에 기업 정주 여건개선 등 지원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9조~12조까지는 지원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사항, 안 제13조에 기업인들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 구매촉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현수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보훈 대상자 등 군립공원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명확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립공원위원회 위원 명칭 변경, 군립공원 입장료 감면 대상 및 범위 추가 안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기타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수도과장은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신인수입니다.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등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근거가 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2020년 12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요령을 본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1조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행위에 대해 군민이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요령을 별표 제2회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명농업과장은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농업과장 정영은입니다. 지금부터 생명농업과 소관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설치&middot운영하고, 농가에 농업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에서 공급하는 주요 미생물은 작물 생육 및 작물 병해 예방용으로 활용하는 고초균, 토양개량제, 장내 사료 소화 증진에 효과가 있는 유산균, 작물 생육에 도움을 주는 광합성균을 배양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운영 및 관리 안 제4조, 생산 수급 계획 안 제 6조, 신청 절차 안 제7조, 대금납부 및 처리안 제10조가 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과장은 순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순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3조, 제16조 및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식품산업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포함한 교육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 및 홍보관, 교육 시설 건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5월 17일 조례규칙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사업소장은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순창군 체육진흥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체육진흥조례 전부 개정안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 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체육회장 등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여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진흥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과 체육 단체 운영 방안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13조까지는 순창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middot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는 체육의 진흥 중 전문체육의 진흥의 지원 근거를 추가 삽입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는 체육 단체 운영 방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도&middot감독 및 조치 근거 등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0년 6월 국가보훈처의『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요금감면 관련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금감면 대상을 세분화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 및 회계 투명성을 확립해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사전 차단하였고 최근 준공했거나 준공 예정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현행에 맞게 정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호 별표1의 시설현황으로 최근 준공된 팔덕, 구리면 체육관과 준공 예정인 유등 다목적 체육시설, 쌍치체육관, 팔덕 실내야구 연습장의 체육시설을 현행에 맞게 추가 삽입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세분화하고 안 제11조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을 취소할 경우 반환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19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0년 6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요금감면 관련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middot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상응한 예우를 위하여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사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에 대한 내용으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외 3개 법령에서 정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3월 31일부 4월 19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임창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총 9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의견만 안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순창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여성 농업인의 영농참여 및 역할 확대에 따른 근로 부담을 해소하고자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마을 공동급식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적정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최근 대내외적으로 열악한 경제 여건과 기업환경으로 인해 위축된 기업인 등의 사기를 고려해 볼 때 건전한 기업육성과 우수한 기업 유치 등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순창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보훈 대상자 등 군립공원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명확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ㆍ사회를 위해 희생 ㆍ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감면제공은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각 법령 소관 부처 및 법제처 해석도 같은 입장으로 이와 같은 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므로 동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의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조항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변경 사항과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대형폐기물의 배출 신고 행위에 대하여 군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수정한 사항으로 상위법과 관련 조례에 위배됨이 없으며 향후 군민들의 쓰레기 배출과 분리수거 등이 용이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동 개정안은 상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증대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12월에 준공한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운영과 순창군민에게 농업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63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용미생물 활용에 따라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병해충예방과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되며 축사 악취 저감이나 해충 발생 감소 등의 환경개선에도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어 친한경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문 검토 결과 상위법령 및 절차에 문제가 없으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순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따라 군민의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업인과 식품 관련 종사자 등 다양한 단체 간의 유기적 연계ㆍ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관련 조문 등의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향후 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분야 공모사업에 적극적 추진이 요구되며 현재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발맞추어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순창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은「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의 체육 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등을 근거로 지방체육회의 법인설립과 시도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체육진흥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과 체육 단체 운영 방안에 대한 지도 감독 등에 대하여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군수와 군 체육회 회장을 포함하여 구성된 체육진흥협의회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의「지자체 체육 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에 따른 군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견고하게 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금감면 대상을 세분화하고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며 지역 내 신규 준공 또는 예정인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물 이용료 감면 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상응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민원 해소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내 신규 준공된 체육시설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2020년 2차 자치법규 기획 정비 「자치 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명확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보훈 관계 법령에서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의에서 보면 기업의 정의에서 보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 이렇게 제조업으로 한정을 했어요.

예.

한정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순창 관내에 제조 말고 연구시설 같은 데는 물류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현재 상태로는 없고, 주로 순창군에 제조업 위주밖에 없으므로 제조업을 지금 한 것입니다.

만약에 차후에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

다른 업종.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조업으로 한정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류라던가 다른 업종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잖아요. 상황 자체가.

물류업이요?

지금 기업의 환경 자체가 아주 급변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물류업은 지금 여기에서 공장이라고 등록이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정시키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예, 알겠습니다.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에.

그 다음,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6조 조건 자체가 3년 이상과 10명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기업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10명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한 이유가 있나요?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씀이.

10명 이내, 10명 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은 없었어요, 저희가 정한 부분입니다. 예?

10년 이상이라고 딱 못을 박은 이유가 어떤 건가요?

1명, 2명 근무하는 것은 일반 조그마한 부분에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요. 공장등록.

10명을 정한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보통 기업지원을 할 때 우리 촉진 조례 같은 것을 보면 10명을 기준으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7명이 있어도 건실한 기업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10명 이상이 안 된다고 해서 지원에서 배제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예를 들어 좋은 여건이 낳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 관계는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조례는 되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5명 이상은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어서 우리 군비 지원하는 부분은 강화를 많이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하고 단계가 있어요?

상위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자체 조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부분도 한번 융통성을 열어 놓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아직은 예산이라던가 전반적으로 한번 시행 해보고, 이게 너무 적다던가.

어차피 우리 순창은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먼저 행정에서 지원해서 탈피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10명 이상으로 한정을 해 버리면 그렇게 지원받은 업체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고, 7조 하고 8조에 보면 기업 환경개선 등 지원. 여기에 보면 7조 1항에 기업근로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 이게 기업환경 개선 등에 들어가 있어요. 복리 증진에. 8조 보면 근로자들에. 8조 1항에 근로자들에 주거를 위한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 이건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의 복리 사항인데 이걸 7조와 8조에 두 곳에 다 언급이 되어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조 1항은 그쪽 내에 말고, 기숙사 같은 것 말고 밖에서 주택을 임차해서 공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농공단지 내라든가 기숙사 같은 곳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지원하면 7조에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이게 아닌 경우는 8조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조는 공장이나 기업 안이 아니고.

그렇죠. 그쪽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밖에.

그러면 7조에서 기업환경 개선에서 기업근로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은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복리 증진이요? 조금 전에 기숙사 같은 것, 식당 같은 것이 있으면 리모델링이라던가 또는 편의시설 같은 것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게 그거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기숙사도 결국은 나름대로 우리 근로자들의 어떤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이죠.

총괄적으로 크게 따지면 되는데 구분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이걸 나눠 놓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내권에 방을 얻었을 때.

시내에 방을 얻었을 때.

예, 그런 경우를 위해서 8조를 지금.

그러면 기숙사도 지원해 주고, 또 나름대로 안되는 사람들은 시내에서.

기숙사도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명 이상 기업만 가능하고 6~7명, 8명은 안 된다면 이것은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0명 이상 되는 기업은 나름대로 임대료도 다 지원해 주는데 6~7명 되는 작은 기업은 10명이 안 된다고 지원 대상에서 빠져버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근무 인원이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을 했을 때 중소기업 소기업 같은 경우에 2명 3명 운영을 해도 공장등록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런 곳까지 전부 다 지원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일단은 이렇게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자체가 아주 열악해서 영세업을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데를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해요. 사실은 보면, 그 업체가 보통 10여 명 이상만 되고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업체입니다.

예.

이 부분 조금 고민해 보세요.

예, 전부 다 지원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10명 이상 근무하는 업체가 29개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농공단지를 우리가 조성해 놓은 곳에서 29개소 중에 몇 군데나 됩니까?

농공단지 내에서요?

예.

29개 중에서 10개소 정도 됩니다.

10개소 정도요? 지금이 조례에 보면 기업을 하시는 쉽게 말하면 기업 사장님을 지원해 주는 사장이 해야 할, 사업주가 해야 할 역할을 행정에서 도와주겠다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순창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그 기업체를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 군 예산을 투자해서 기반 시설을 다 해 줍니다. 그 기반 시설을 해 주고, 그 중견 기업들이 들어올 때 우리 순창 근로자를 쓰겠다. 순창에 인구를 늘리겠다. 순창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 직원으로 다 활용을 하시겠다. 그리고 또 직원의 복리에 대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약속이 잘 되어있고 순창에서 벌어들일 수 없는 복지나 그런 것들이 약속됩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근무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약속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겠다는 조건들이 나중에 근무하다 보면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그것을 해 준다. 3년 이상 해야 한다. 그렇게 해 버리니깐 처음에 그런 말을 믿고 가서 예를 들어 학자금도 지원이 된다고 했다고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그만두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깐 순창군에서 직원들이 그만두고 나오니깐 사업자는 어쨌든 직원을 채용해야 하니깐 외지에서 옥과에서, 광주에서 결국은 그렇게 보면 기반 시설이나 모든 지원은 우리 군에서 해 놓고, 결국 근무하는 사람들 하나예로 한 곳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그곳에 다니는 곳에 물어봤어요. 우리 군에서 정말 처음에 기대하고 많은 지원을 했는데 직원 1/3도 순창사람이 없어요. 전부 광주, 옥과에서 다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이렇게 지원하시면서 이 조례에다 우리 순창에 사시는 분들, 순창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들이 근무했을 때 그런 조항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기업체만 어디에서 다 데려고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도 우리의 실리를 챙겨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순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 근로자로 근무했을 경우 이 조건을 넣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순창에 주소를 두고.

두고요.

순창에 사시는 분들.

참 이게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순창군민들에게 다 주소를 옮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제일 큰 목적이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인구를 늘리고 또 그 인구가 순창에 살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조례에다가는 넣지 못하더라도 공고문에다가 예를 들어 일정 부분을 채워 넣는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모색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원하실 때, 어떤 그런 조금의 순창에 이익이 되는, 순창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수시로 그 부분이 확인되면서 지원을 해야지 무조건 이 내용을 가지고 순창사람이 있던 없던 지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조례에다가는 넣지 못하더라도 공고문 같은, 공고를 공개적으로 띄워야 하는 부분에서 넣어서 한다든가 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내용도 조금 조례에 정확하게 넣어서 지원받을 사람들이 조례를 보고 이래야 합니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노력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조례에 보면 없어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여기에 관한 내용을 더 첨부해야 할 것 같으면 첨부를 하시고, 아니면 규칙이나 내규에 확실하게 정해서 처음에 지원할 때만 그런 조건을 달지 마시고 수시로 확인을 하셔서 그 약속이 여기 내용이 있어요. 거짓으로 하거나 했을 때는 전액 환수한다. 그럼 도중에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면 환수하세요.

해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서 순창에 도움이 되고, 기업도 살고 순창도 지원한 만큼 활성화가 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기업활동 지원 육성하는 목적이 이게 우리 순창군 경제 활성화하고, 또 하나는 기업의 정주 인구 늘리기 목적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조례에 명시가 돼야 해요.

주소.

그것이 전혀 안 되어있고 일방적으로 10명 이상 지원하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광주나, 옥과나 이런 곳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순창에 주소도 안 두고. 그렇다고 본다면 순창에서는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말씀은.

이 부분은 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10명 이하 여기도 인원을 조정해서 어쨌든 간에 영세 업체에도 경제 활성화도 하고, 10명 이상이 된다고 해서 어느 업체는 기숙사라던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데 6~7명, 8명 이것밖에 안 되는 곳은 지원을 안 해주고 하면. 예를 들면 이 조건 자체를 순창에 주소를 두고 있다던가 한 몇년 동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지속적으로 순창에서 계속 살고 여기 공장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순창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계속 지원해 주면 의미가 없다. 결국은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순창 경제 활성화.

예,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 정주 인구 증진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부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규모의 어떤 내용을 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신정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과 그런 부분은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상시 고용 10명 이상이지만 1/2 이상을 순창사람이 근무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우선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인 미만까지 합치면 약 한 59개소 정도가 됩니다.

예.

10인 미만이 아니라 5인 이상 10인 미만이 30개기 때문에 그 정도 5인 이상만 되어도 약 59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점차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통과시켜 주시면 반년이라도 올 하반기에라도 운영을 한번 해보고 내년이라도 또 위원님들과 반영이 되는 그런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서 한번 개정도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전주나 시에서 마련한 기준은 10명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농촌을 근거지로한 군 단위에서는 상당히 10명 이상 상시 채용하고 기업을 운영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는 29개소나 있기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아서 그 지원된 것들이 더 크게 키워지고 하는 그런 규모를 10인 이상으로 저희들은 일단 일차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조금 전에 5인 이상이라도 좀 확대가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 시점에 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조에, 6조 1호에 전시 박람회 마케팅 사업을 지금 판로개척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명시를 하셨는데, 10년 전에는 외국 전시회도 많이 우리 민속마을 고추장 업체들도 그렇고 농공단지 중소기업 업체에서 박람회도 많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원해서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전혀 외국 박람회의 기회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지금은 안 되고 있죠?

지금 이 관계는 저희가 꼭 여기가 아니라도 도에서도 공모사업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요즘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갈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많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19가 풀리고 우리가 해외로, 국내보다도 더 소스나 이런 부분은 우리 글로벌시대에 맞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박람회나 이런 것 할 때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으니깐 이런 부분을 잘 업체들과 상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판로마케팅 지원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육성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예.

중복지원이 공모사업에 됐고 그랬는데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안 되면 업체에서는 굉장히 상심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미리 여기가 지원이 가능한 업체인가, 이 부분이 이 몫으로 지원이 가능한 업체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셔서 안내하실 때 잘하셔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면제 대상 관련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언급이 되었어요. 그죠?

예.

됐었고, 면제 대상을 상세하게 풀어서 지금 놔뒀죠?

예.

이것은 지금 어떤 상위법이나 상급 기관에서 지심에서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맞습니다. 보훈 대상자 등 상위법에서 관련 법에서 감면했으면 좋겠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면 대상자는 규정보다 많이 늘어났나요? 그렇게 봐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에 언급이 되어있지 않아서 감면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죠?

예.

그러니깐 여기는 우리 군민, 65세 이상, 그다음 여기에 쭉 보면 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 유공자, 고엽제, 5.18 특수임무 유공자의 사상자 이렇게 다 일일이 다 나열해 놨어요.

예.

이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우리 순창군 군립공원 방문을 하는 사람은 다 면제 입장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예.

위원장님, 이것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토론 없이 의결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교육 잘 받으셨어요?

예, 잘 받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지금 우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 쓰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출을 하느냐 이것을 전반적으로 쭉 나열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례에 관련해서.

여기에서 지금 가장 기존 내용 중에서 추가로 중점적으로 반영된 사항이 투명 페트병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할 수 있도록.

마스크 좀 벗고.

투명 페트병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로 더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페트병.

예, 페트병. 공공 주택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25일부터 시행이 됐고, 올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도 투명 페트병에 대해서 별도 분리 배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쭉 배출 요령에 관해서 설명해 놨어요. 골판지류, 종이류 쭉 나와 있는데 보면 종이팩 같은 것에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에 배출한다. 그다음 위쪽에 보면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 알루미늄박스 이것은 따로 다 제거하고 분류 배출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따로 그것은 재활용 봉투에.

재활용에. 여기에서 빨대, 비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재활용 봉투에 똑같이 일반 쓰레기와 똑같이 수거되고요, 나머지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거해서.

그래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분리수거하고.

예.

여기에서 비닐코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따로.

예, 일반쓰레기로 똑같이 배출됩니다.

일반쓰레기로 분리되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궁금한 사항이고. 그다음 대형폐기물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까? 우리 농가에서는 특히.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내려와서 보니깐 소파나 침대나 가구 같은 것, 오래 쓰다 오래된 것 냉장고 같은 것, 어디 산에 계곡 같은 곳에 가서 보니깐 많이 무단 투기가 되어있어서 그래서 잘 몰라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방적으로 처리 비용 아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 군민들이 처리하면 되나요?

조례에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 각 읍&middot면 사무소에 대형폐기물을 배출하실 때 읍&middot면사무소에 신고하시면 저희가.

면사무소에. 주말에 일요일은 안 되잖아요?

가능한 평일에 신청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일에. 여기 보니깐 면사무소에 폐기물 신고자 성명, 주소, 차량번호 이 차량번호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이 매립장에 싣고 오실 때 차량 확인해서 저희가 스티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로 싣고 가는 경우이고.

예.

농가에서는 그걸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똑같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된다.

예.

산업계에 하면 됩니까.

산업계에 신청하시면 배출 장소와 대형폐기물 냉장고면 냉장고 수량 같은 것을 같이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스티커 발급을 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싣고 오시면 매립장에서 다시 요금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또 홍보도 잘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 몰라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것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어디 산이나 들에다 함부로 버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의 기준이 있나요?

예,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 잘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이 배출 잘하고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 관련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셨는데, 문제가 생활폐기물은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니깐 우리 군민들이 활용해서 폐기를 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재활용도 안 되고 생활 폐기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도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깐 지금 시골에서 어쩌다가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목욕탕에 욕조 같은 경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욕조는 석면이에요.

예.

석면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수거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쓰레기차 들이 그 부분을 회수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과 조금 이야기했지만, 스티로폼의 일부 제품들.

예.

이런 부분들도 회수하지 않고 있고, 또 시골에 가면 제초 매트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초 매트를 사용해서 농작물 제초 작업을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낡고 오래되다 보면 그것 또한 폐기를 시켜야 하는데 제초 매트도 수거를 안 해가고, 또 방조망 같은 경우도 일부 블루베리 농가 등이나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방조 마을 설치를 했다가 그게 수명이 다하면 폐기를 시켜야 하는데 그 방조망 같은 경우도 수거를 안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폐비닐 수거 집화장을 가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방조망이나 제초 매트, 또 스티로폼 제품, 또 석면 제품이 한쪽에 쌓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계속 방치가 되고 있다 보니깐 결과적으로 나중에 폐비닐과 뒤섞여 있다가 어쩌다 보면 가져갈 수도 있고 치울 때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라 하고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현재 우리 군에서 수거하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초 매트나, 방조망, 석면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예.

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든, 아니면 군민들 폐비닐 집하장에다 그런 부분을 안내판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던 그렇게 해 주셔야지 결과적으로 이것저것 막 뒤섞여 있어서 폐비닐 집하장이 실질적으로 더 보기가 싫고 흉물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예, 지금 폐기물 집하장에 일단 폐비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이면, 저희가 폐비닐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다시 분류합니다. 그래서 A, B, C등급으로 나눠서 자원공사에서 그걸 매각을 하고, 기타 자원공사에서 수거가 안 되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가지 부직포라던가 하는 것은 저희가 군비가 조금 있어요. 그것을 수거해서 다시 다른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다 저희가 위탁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는 뭐냐면, 처리 단가가 의외로 지금 일반 쓰레기 단가보다 비쌉니다. 처리 업체 단가가.

그러죠.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배출을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폐비닐을 분리해서 처리하고, 그 외에 폐비닐 이외의 것은 저희가 수거해서 위탁 업체에 지금 처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차를 운영하시는 기사들도 이야기하시기로는 우리는 가져가지 못하니깐 쓰레기 하차장으로 본인들이 싣고 와라, 본인들 차로 그러면 처리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싣고 쓰레기 하차장으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싣고 가는 것이나 쓰레기 차를 통해서 운반하는 것이나 사실은 내용은 똑같은데 굳이 그렇게 꼭 분리해서 해야 하는 것인가.

일단 쓰레기 차로 한꺼번에 싣고 오면 저희가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분류 외에 쓰레기로 섞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깐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 분류 외에 쓰레기들은 날을 하루 잡아서 그날 별도로 그 분류 외에 쓰레기만을 수거해서 쓰레기 하차장으로 하는 방식으로.

예.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골 마을에 보면 재활용을 다 구분해서 망이 다 설치가 되어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읍 같은 경우에 어느 지정된 장소에 그런 시설이 되어있는데 면적이 조금 넓다 보고 가계 상가가 쭉 있다 보니깐 상가 앞에다가 이런 종량제 봉투도 놓고, 박스도 내놓고, 또 캔 같은 것들도 봉투에 담아서 별도로 넣어놓고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청소차가 와서 다 함께 집에 넣어서 누르는 기계 있죠? 엊그저께 보고 진짜 재활용해서 구분해서 잘하자 하자 하는데 그렇게 싣고 엊그저께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을 간구하든지 개선이 되어야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구분해서 잘하자면서 차는 한꺼번에 와서 싹 실어서 무슨 기계로 눌러지는 거 그걸로 함께 섞어서 눌러버려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망을 그대로 차에다 실어서 그대로 재활용 분리 센터로 가요.

종량제 일반 쓰레기봉투 그것을 굳이 한꺼번에.

일반쓰레기는 지금 쓰레기봉투에 담은 것은 그렇게 가는데, 우리 재활용 분리되는 것은 그것은 망대로 가서 재활용 센터로 간다.

재활용 시설을 해 놓은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읍 권은 대다수 가게 앞에다 이렇게 내놓은 대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설치해 놓은 구간 말고 별도로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법적 제재를 해서 여기에 내놓으면 안 된다는 홍보를 해서 굳혀 가든지, 아니면 차가 와서 실어 갈 때 종량제 봉투만 가져가던지, 아니면 재활용은 별도로 가져가던지.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차에다 거기에 있는 종량제 넣어져 있는 봉투도 마찬가지이고, 박스도 마찬가지이고, 캔 같은 것 일반 검정 봉투에 가득 넣어져 있는 것은 물론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넣어 버려요. 그래서 다 눌러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

어떤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재활용을 내놓으면 안 된다든지, 정확하게 종량제 봉투만 내놓으십시오 해서 어떠한 제재 조치를 한다든지. 그 인근 시설을 만들어서 구분할 수 있게 가까운 곳에 시설을 예산을 들어서 해 준다든지 해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읍 권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재활용 분리수거대가 집 가까이에 여러 곳에 있으면 분리수거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쓰레기 배출하는 장소에다가 말씀하신 재활용 쓰레기도 놓다 보니깐 섞어서 수거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방법을 찾아서 처리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재활용 분리된 것은 별도 수거가 되고, 일반 종량제 봉투로 수거된 것은 그 방법으로 수거가 되는데 종량제 분리 수거되는 재활용품은 분류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으니깐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확인하시고 대책을 간구하십시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5.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생명농업과에서 순창군 농업인들에게 정말 대단히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유용 미생물을 배양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무상으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BM 수와 GCM은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예.

또 EM은 일부 80% 보조를 하고, 20% 자부담을 시켜서 공급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과 또 다른 한 가지가 뭐죠? 네 가지....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이고, 혼용해서 같이 혼합.

같이 혼용을 해서.

혼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균을 혼용해서 여러 가지 작물에 투여해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 이야기죠?

네.

실질적으로 GCM이나 BM 수는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지금 활용을 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예.

GCM 같은 경우도 과수 농가들이 과수에 살포했더니 과수가 단단하고, 당도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센터의 미생물에 대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칭찬 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더 우리 군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이 부분도 무상으로 공급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니, 무상 아니고 이건 유상으로 합니다.

유상으로.

기존에 있던 GCM이나 BM은 그대로 무상으로 가고, 이 3가지 균은 고농축 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CM 같은 경우는 5배 정도로 혼용을 하고 지금 현재 유용미생물, 고초균이나 이 균은 고 농축이기 때문에 200배까지 가능해서 2L에 대한 200배로 물과 혼용이 가능하므로, 또 조금 저희가 미생물을 공급하다 보니깐 정말 써야 할 물론 지금까지도 써야 할 농가들이 썼겠지만, 일정 금액에 다른 시군과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보니깐 저희가 결코 비싼 가격으로 하지는 않지만, 조금의 가격을 지불하고 쓰는 것이 조금 더 이용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기존 것은 그대로 두고 지금 새로 저희가 생산하는 이 세 가지 균에 대해서는 비용을 조금 부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별지 2호 서식에 제8조 관련해서.

예.

농업 유용미생물 무상 공급신청서가 별표 2호 서식으로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무상이 아니면 이것도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무상이라는 것을 빼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별지 1호에 공급신청서가 있고, 별지 2호는 저희가 또 무상 공급. 부득이하게 무상 공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필요할 때 이게 있어야지 받아서 저희가 보관할 수 있게.

부득이하게 필요할 때만 무상 공급, 무상사용 신청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지 1호 서식 농업유용 미생물 공급신청서 1호 서식을 사용하신다는 그 말이죠.

예, 제 8조에 있습니다. 무상 공급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8조에서 저희가 천재지변이나 친환경 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제 외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조금의 예외 상황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일반적으로 쓸 때는 지금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미생물 진흥원에서도 고초균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배양해서 공급하는 거기도 유상으로 판매를 할 것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무상으로 해 주면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했었는데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

또 유상으로 하더라도 저렴하게 해서. 물론 실증 시험포에서 실증해서 여러 가지 균에 대한 효능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과 우리 심의 위원님과도 조례 문구와 내용을 전체적으로 심의를 했었는데, 조금 전 이기자 위원님께서 5조에 1호 이 부분을 복합적으로 1호와 2호를 같이 합해서 하고 2호를 삭제하고, 3호를 2호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하셨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7조 2항에 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순창군민 이외의 사람이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 내용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로 되어있는데 7조 2항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유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유용미생물을 가져다가 우리 센터에서 공급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영업소가 가능한가요?

아직까지는 그러진 않는데 저희가 염두를 두고 영업소라고 했는데 영업소 부분은 삭제하고,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라고 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깐. 상위 행위로 해서 물론 상업적으로 우리 미생물을 판매를 전국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용 미생물을 전국적으로 판매 확대할 수 있는 시설까지는 아마 불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소를 삭제하고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 동의하시죠?

예.

과장님 말씀대로 영업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지에.

예.

별지 1호 서식에 농업유용 미생물 공급신청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공급을 사용으로 수정을 하면 어떠할까요? 어차피 농민들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공급은 우리 군에서 농업인들에게 줄 때는 공급이라는 말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맞지만, 우리 군민들이 기술센터를 통해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이런 입장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아니라 사용신청서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 문구를 하면서 다른 시군이라든지 조금 봤습니다. 많이 혼용해서 공급이라고도 하고 사용이라고도 쓰는 시군이 있었고.

의미는 어차피 똑같지만, 우리 집행부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게 맞고.

예.

우리 농민들이 집행부에다 사용 신청을 해서 공급받는 부분은 사용이 맞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말의 뜻은 비슷하지만, 농업인들 입장에서 신청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용으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별지 2호 서식도 무상 공급신청서도 어차피 우리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할 것으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용되려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용으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깐 공급이라는 단어와 저도 찾아보기도 하고 조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저희가 공급해 주는 입장이고, 저쪽은 사용하고 크게 문제는 없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신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이건 농민들 입장에서 신청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그러면 사용으로 바꿀 경우는 제 8조에 있는 2항에 그 부분이 같이 지금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공급받고자 하는 의미는. 공급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관리 대장에. 관리대장, 생산대장, 공급 대장 이렇게 있잖아요. 또 관리하시는 그 서류에.

예.

공급이라는 말이 공급 거기에 공급 대장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에 공급받고자 한다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전계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이라는 말이 본 위원장도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신청서 부분으로.

그렇게 하시는게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조금 부연해서 조금 전에 발효 미생물 쪽에서 하는 고초균 쪽은 식품 쪽이고, 저희가 현재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 쪽에 대한 미생물이라는 부분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 동의하시면 이따 처리의견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별표에 순창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별표도.

예.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지금 친환경 2조에 보면 정의에 농업 유용미생물이라는 말이 다른 지역 같으면 유용 미생물이라고 해도 충분한데 우리는 지금 발효 미생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두기 위해서 농업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였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농업유용 미생물에 토착미생물 이런 친환경 자재가 있는데.

네.

그것은 지금 GCM이나 토착미생물이나 자담 오일이나 EM이나 이런 부분 친환경 오일 친환경 자재가 있잖아요. 이것은 자재로 구분이 되고 여기 지금 조례에 표시된 균들은 유용 미생물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네, 10? 이상에 대한 유용 미생물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이 되는 부분은 유용 미생물로 하고 그다음 다른 것들은 친환경 자재로서 구분해서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용 미생물에 관한 조례는 통과가 되면 제정이 되는 거고.

예.

친환경 자재도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자재거든요. 또 꼭 필요한 자재고 거기에 관한 어떤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여기 생명농업과로 온 지 한 3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건강한 땅을 만들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친환경적인 자재 부분에서 저희 과에서 기반을 두고 생산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 계획 부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생물과 더불어서 친환경인 자재를 생산해서 농가가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이 조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복분자나, 블루베리 이러한 열매들이 복흥이나 이런 쪽은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기온이 낮은 읍이나 인계, 적성 이런 동부 쪽은 맺고 있는데 고산지대 읍과 3~4℃ 차이가 나는 지역은 거의 10개 중에 1알 정도만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소장님께 이 부분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조금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도 어제, 오늘 현재도 저희가 각 읍&middot면에서 실과와 일손 돕기를 추진 중입니다만 5개 실과와 읍면이 추진이 완료됐고,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제가 직접 다니면서 격려도 하고 현장도 보고 그렇습니다. 평야 지역 경우는 수학량이 과실 정도 30~40% 감소가 됐고 쌍치, 복흥 그쪽 오미자라던가 복분자라던가 블루베리 생산량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많게는 90%, 보통 지역인 경우는 30% 50~60% 감소가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장승용 과장과 현지를 가서 다시 재진단하고 일부 사후 관리 사항을 지도하고 왔습니다마는 지속해서 이렇게 하고 예전에도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 이상기후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 행정적으로도 내년도에는 내부적인 사항을 과장들과 협의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름에 쌓인 농민의 한숨 소리를 들었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쭉 복분자가 열려 있는데 딱 한 알만 익었어요. 나머지는 다 시커멓게 타들어 가 버렸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1년 농사를 소장님과 과장님 3분이 우리 순창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니깐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90%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손실이 있으면 정말 큰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을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업유용 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안 제5조 1호에 농업유용 미생물 연구 생산 공급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2호를 삭제하고, 3호를 2호로 올리고, 안 제7조 2항 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7조 3항에 유용 미생물 공급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무인 주문기로 신청하고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를 유용 미생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로 수정하고, 또 제8조에 2항에 농업유용 미생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2항에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수정을 하고, 또 그 밑에 농어 유용 미생물 무상 공급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을 이렇게 하고요. 또 별지 1호 서식에 농업유용 미생물 공급신청서를 농업유용 미생물 사용신청서로 수정을 하고, 또 별지 2호 서식에 농업유용 미생물 무상 공급신청서를 농업 이용 미생물 무상 사용신청서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업 유용 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농업 유용 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 지금 이것은 부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식생활 개선,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이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나 또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현재 업무적으로는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식품, 도와 연계된 라인으로 그쪽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더 유용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 센터를 공모해서 유치해서 군민 전반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뒤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업인 군민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단체는 농업기술과에는 있는 생활개선회에서 식생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가 지금 거의 유야무야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원래는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뭔가 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진행하고, 지금 먹거리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냥 잠재우고 가만히 나 둬버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활성화를 하려고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시킬 건가요?

이것을 여기 조례에 보시면 식생활 기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또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센터 유치를 해서 전 군민들이 교육받아서 조금 더 업그레이든 된 음식문화를.

이게 지금 보면 5조에 전라북도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에 따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습니다.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예.

그러면 도에서 어떤 교육계획이나 지침이 내려고 오는가요?

현재 도에서 조례 제정이 되어있죠. 그래서 저희도 제정하고 여기에 따른 기본 계획에 따라 저희도 이 계획은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아직은 지금 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장수사업소 이쪽에서는 이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건강장수사업소에서는 그쪽 라인으로 일반 교육은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단체나 신청을 해서 공고를 해서 교육은 해왔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어떤 은퇴자 당뇨 이런 건강에 관련된 식생활 이런 교육은 우리 장수사업소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이번에 또 거기에 전문가와 교수도 2명이나 채용을 합니다. 굳이 그걸 기술센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냥 차단해 버리면 별 의미가 없다 이건데.

저희는 조례를 사실은 이게 조례 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조례를 제정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지원센터를 유치해서 약 한 8,000만원까지 가능하거든요. 체계적으로 하게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인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하고 이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와는 조금 맥이 맞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이걸 당연히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진행을 해야 할 사업인데 이걸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길 들먹거리면 지금 과장님도 건강장수사업소 들먹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깐요.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필요하면은 부서 간에 협조를 통해서 굳이 여기서 안할수 있는 거라면 이게 약간 뭐가 묻었다고 해서 아닌 걸 이쪽으로 끌고 와서 진행하면 나중에 이거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서에 성격이라던가 업무의 특성과 성격이 맞아떨어졌을 때 효과도 극대화되고, 나름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서와는 맞지 않지 않은....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지침입니까?

거기에 보시면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중앙에서 법이 제정되어있고,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까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침이 내려왔고.

예,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만들게 되어있다.

예.

각 지자체는 관련 부서가.

식생활에 관련된 그런 부서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이것을 조금 더 지금 하고있는 관련 부서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 조례 관련해서 기존에 지금 우리 체육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체육회가 있는데 체육진흥 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요. 그죠.

예.

그러면 체육회와 진흥협의회와 두 단체 간에 관계가 어떤 식으로 잘 풀어가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협조 관계가 될 수 있지마는 갈등 관계가 될 수 있다. 이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역 체육진흥 협의회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겸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전에는 지자체장이 체육회를 운영하니깐 이사회를 통해서 체육회의 고민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다 듣고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와 이번에 분류가 되다 보니깐 예산 관련이나 이런 기타 협의 상황에 대해서 진흥협의회를 마련해서 군수님과 체육회장, 순창군 교육장 이렇게 모여서 서로 건의 사항들을 협의해서 예산안에서 반영하자. 체육발전에 의해서도 공통사항을 논의해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체육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체육회에 발전하는데 필요한 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죠.

예.

지금 체육회의 회장은 민간인이고, 체육진흥협의회 회장은 군수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정확하게 보면 체육회 민간인과 체육협회 군수님과 딱 양분이 되어있어요.

예.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지만, 조직의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견충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잘 조절하고 또 끌어갈 것인가가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서 원만하게 끌고 가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예.

조례가 지금 3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장시간 오전부터 점심 드시고 바로 오셔서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체육 진흥법 33조에 2에 따라서 지방체육회는 지자체장에 인가를 받아서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순창군도 지금 지방체육회가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국민 체육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현재 법인화를 추진 중이고 현재 저희에게 인가 신청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곧 그럼 법인 단체가 추진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인이 추진되고, 거기에 관한 우리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나 언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체육회에 예산을 주잖아요.

예.

예산을 주는데 경과 조치, 경과 조치를 둬서 우리가 지금 보조금이 지금 이전에 조례 이전에 지급되었던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간과했는데 기존에 나간 보조금도 있어서, 사실은 큰 내용은 없습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에 있는 사항이 조례에 조금 명시를 했을 뿐인데 경과 조치를 더 넣으면 완벽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민간으로 가면서 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항상 예산이 수반되고 투명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그 책무를 맞고 계시니깐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조정희 위원님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middot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플래카드와 게첩을하고 수영장 오시는 회원님께는 사전에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돼서 오셨는데 수영을 하지 못하고 헛걸음하고 가시는 일이 없도록 잘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복지관은 원래 주민복지과 소관 아닌가요?

원래 저희도 업무가 삼분 장이 되면서 원래 복지회관과 장애인체육관, 향토관까지 원래 처음에 건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어서 업무가 삼분장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도 담당 계장님과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만약 종합예술회관이 지어지고 향토관이 별도로 관리가 되고 하면 그때는 이 조례를 서로 소관 부서끼리 협의해서 각자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한 덩어리처럼 수영장 외 여성회관까지 같이 있어서 부서 간에 서로 니것내것 싸울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총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종합복지회관 안에 수영장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 설치된 복지회관 관리는 누가 해요? 거기는.

그것은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사용요금 관련해서 대상자를 소소하게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죠.

이 조례가 지금 상위법에 지금 개정으로 인해서 따라서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계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의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