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306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6-10

오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73턴

임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부분을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내시 차액, 국·시비 변경 내시 등의 요인에 따라 코로나19의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구민 불편 해소 등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불편 생활 해소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강조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결산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야의 어떠한 아주 작은 일로 국·과장님들한테 의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사실 결산이라는 것이 예산 편성을 해 준 거에 대해서 쓴 거에 대한 결과보고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잘 써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에서도 질의하고 응답을 좀 더 확실히 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이틀 동안에 그런, 소통 안 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늘 짚었던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기획예산과장님 459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됐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차장

주차장오세찬위원

특별회계에서도 272억으로 좀 많은 편인데, 27억이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우선

우선오세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459억이라 하면 많은 돈으로 잉여금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2차 추경이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2차 추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지금 저희도 사실 알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추경이라는 거는 본예산을 하고 나서 어떤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제도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2차 추경을 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이번에 최대로 반영을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생기거나 아니면 시의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변수가 있을 수는 있어서 꼭 한다, 안 한다고 지금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할 수는 있는 겁니다.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자리 갖고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해서 다음에 좀 편안한 사람이 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번에 못했던 사람이.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전년도 대비했을 때 약 두 배 가까이 더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 원인은 아시겠지만 이문3 재개발 지역하고 휘경제3 재개발 지역 쪽에서 매각대금이 작년에 예상은 했었는데 들어오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연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 그것이 수입으로 잡히게 돼서,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세 수입이 재산세와 등록면허세가 예상했던 거보다 훨씬 초과가 되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초과되었다는 뜻은 뭐냐면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이 들어오겠다, 세입이 들어오겠다고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보니 더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님들 이해가 다 가셨으리라 보고요. 지금 한 육칠십년 만에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으로 동대문구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재개발·재건축 도로, 공원, 구거부지 많은 금액을 조합으로부터 구청이 다 매각을 했죠. 총 금액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받아야 되겠고, 우선 포괄적으로 복지상임위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드릴 말씀은 우리가 뭔가, 주차장 특별회계 하나 예를 든다면 주차장 기금은 주차장 쪽에 보수나 건설이나 이런 데 쓰게 돼 있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오세찬위원

우리가 재개발·재건축해서 도로매각이라든가 공원, 구거부지를 정리하고 난 뒤에 그 돈에 대한 건 어디다 쓰면 좋겠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특별회계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세입을 걷어서 세출을 하게 되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쓰는 게 더 맞고요.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쓸 수도 있고 공공의 목적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공의 목적에 더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가 2020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또한 마찬가지로 건축에 대한 세금을 걷으면 일정금액은 특별회계로 해서 쓰자는 의견이 있는 것처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 세입을 걷고 세출을 하는 특별회계 쪽으로 전환하는 방법인데요.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좋을지 특별회계가 좋을지, 다만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하는 부분은 특정 세입을 걷었으니 그 목적에 맞게끔 그쪽에 쓰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데…….

물론

물론오세찬위원

성질별이 그게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특별회계를 늘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하게…….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2010년부터 보면 주머니돈이 쌈짓돈이 되는 격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 쌈짓돈 썼으면 주머니돈 다시 채워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아직도 원상복구 안된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같은 게 많이 남았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는 저희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50억, 저희가 전출 나왔던 것을 이번에 50억까지 하고 나면 최종 200억은 전환이 되는 거고 50억만 남게 되는 겁니다.

남길

남길오세찬위원

필요 뭐 있어요? 지금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해 가지고 주차장 건설을 세 군데인가 몇 군데를 더 해야 되는 판국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완전히 말끔히 하면 질의가 한 가지 줄어드는데 그걸 또 꺼리를 만드셨잖아.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도 한 번에 다 드리면 저희도 일하기는 편한 게 맞는데요. 특별회계가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1% 이내로 권고사항이 계속 내려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전년도까지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특별회계하고 예비비 편성의 %는 별개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편성하려면…….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님들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사랑주택인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휘경동.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우리 글로컬타워를 뭐라고 명명을 바꿨는데?

임현숙위원장

다사랑행복센터.

세찬

오세찬위원

다사랑행복센터에 위원님들이 생각 진짜 잘하신 거예요. 다른 데 기금 예산 줄여 가지고, 그때 100억이라는 돈 한꺼번에 다 갚았잖아요. 5%가 넘는 이자율을 썼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2차 추경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게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기본적인 이번 예산 편성에 갑구, 을구, 남북간 이런 거 갈라놓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하나인데 그렇게 급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던가요?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 편성에 많은 치중을 두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매년 저희가 추경을 할 때는 굉장히, 본예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추경은 사실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꼭 해야 될 상황인 건지, 예상을 해서 본예산 때 했으면 참 좋을 일이었는데 해야 되나 라고 늘, 저희 입장은 그렇지만 해당 부서하고 자체 심의를 하다 보면 부서 입장에서는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특히 작년, 올해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기다 보니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해놓는 것이 그래도,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절실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 못하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어서 항상 추경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니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번오세찬위원

추경에 예산 편성 있으면서 전체적인 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거쳤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어떤 위원회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심의위원회, 전체적으로는 안 했고 각 과하고 기획예산과만 한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첫 번째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하고요. 그리고 각 간부님들끼리 다시 한번 하고요.

예, 국별로도 하고요. 그리고 청장님, 부청장님과도 한 번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여러 차례, 추경을 해도 한 2개월 이상은 항상 걸립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빠진다고 보는 건데 또 위원님 보시는 시각하고 다를 수도 있겠죠.

물론

물론오세찬위원

기획재정국에서는 해 달라는 과는 많고 돈은 한정되고, 그렇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겨두는 거에 비해서는 2차 추경이 있나 하는 그 의구심 속에 제가 첫 질의를 하게 된 거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아까 답변하신 걸로 됐고, 본 위원은 위원장 자리 갖고 자꾸들 이러니까 3선 의원으로서 한 번 더 했으면 편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참고로 한 가지만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이번에 예산 편성이 다 되면 이걸로는 더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2차 추경을 예정한다면 새로운 세입이 들어올 때, 특히 저희가 제일 많이 2차 추경을 하게 되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거기는 결산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6월 중에. 지금 시행 중이잖아요. 거기도 결산을 하면 저희처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한테 교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재원이 되어서 이거하고는 또 별개로, 이거는 이미 편성이 돼서 다 이렇게 되는 사항이어서 이걸 가지고 쓰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교부금을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추경예산 각 과의 요구에 다 만족할리는 없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작성해서 1차 추경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복지상임위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뒤에 과장님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업무들을 다 하고 계신 데 1년 반이라는 시간 속에 이제는 어떤 꼭지점을 돌아서 평상시로 돌아가는, 출발했던 우리 지점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반환점을 돌아서, 백신도 많이 맞으시고 했으니까.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선배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이 위원장을 가지고 시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우리 동료, 선배,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잘해보자고 취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서로의 마음이 약간의 시각차가 있어서 그랬으니까 우리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선배의원이 얘기했다시피 기획예산과장님도 2차 추경은, 어차피 1차에는 증감만 돼서 왔잖아요. 2차에는 감편성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2차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행사가 전반기는 다 취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추경은 우리 선배의원님도 말씀하니까, 어차피 6월에 서울시에서 끝나면 교부금이나 시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내대표인 남궁역위원님 마음 고생 많았는데, 죄송합니다. 후배의원으로서 좀 잘 했어야 했는데, 우리 남궁역위원님이 너그럽게 봐주셔서 여기까지 온 걸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본 질의는 김남길위원님이 한 걸로 하고 제가 세입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금 잔액이 이번에 추경 예산하는데 주를 이루지 않았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개발 때문에 많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매각수입.

수입

매각수입남궁역위원

말고, 우리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보조 재원이 많이 생겼다는 거는 사업을 안 하고 사고이월, 명시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생긴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은 매년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린 것뿐이고 작년 대비했을 때 어떤 게 더 들어왔는가를 저희가 따져봤더니…….

조금

보조금남궁역위원

잔액도…….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도 매년 저희가 잔액이 남아있었고, 사업을 하고 지출잔액도 항상 매년 남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를 해 봤을 때도 예년에 비해서 보조금이 더 반납이 많거나 그러지도 않고 집행잔액이 더 많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잉여금이 많이 생겼는가를 저희가 따져봤더니 말씀드린대로 매각수입하고 지방세 수입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입니다.

남궁역위원

5쪽 보면 우리 지방세는 보면 증감률이 거의 없어. 그런데 예산에서 보조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만큼 이번에 추경을 짠 거야, 보조금이 50.6%, 구성비가 제일 많은 게 지금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에 여유롭게, 아까 말씀대로 이번에 돈이 조금 돼서 주차장에도 넣고 그랬다 그랬잖아.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5쪽 보시면 증감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증감률을 한 번 보시면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쪽이,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사용잔액 그 부분이 많은 겁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봐서는 보통 이 사업 급하다고 추경 올라오고 했는데 거의 사업을 안 하고 사고이월 시킨 게 많아, 명시이월, 이 잔액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600억이 된다는 거는, 363.72%가 증감률이 최고 많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봐서는 그만큼 예산을 짜주면, 급하다고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업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추경을 뭐 하러, 급한 거는 다 해야 되는데 그만큼 안 하고 나서 명시이월 시킨다든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4월까지 이런 돈이 남으니까 우리 위원으로 봐서는 이번에도 돈이, 우리가 세외수입 조금 올랐는데 세외수입에서 좀 오른 건 어디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입에 올라온 거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저희가 징수를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거는

이거는남궁역위원

다 되면 똑같은 거야, 우리만 올라온 게 아니고, 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재산세 다 올라서 많이 걷었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하고는 조금 다른 게, 그거는 저희가 부동산 교부세를 받을 때 유리한 거고, 그게 전년 대비했을 때 증가율이 높아졌다는,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갔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세외수입이 그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 세무과 파트의 직원 분들께서 과년도, 현년도를 했을 때 재산세나 등록면허세를 징수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이 더 들어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저희가 추경을 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결산율을 따져보면 알거든요. 그 해에 결산을 해 보면 예산을 얼마만큼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2019년도에 결산율은 86.7%였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이. 그런데 작년에는 집행률이 87.6%였어요. 그 얘기는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집행률이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사실 코로나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보고 2020년도는 코로나 영향이 일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조금 올라갔다는 거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안 쓴 게 아니냐 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추경을 꼭 해야 되냐, 안 하냐에 대한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난 추경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번에 예산이 거의 800억 이상 되잖아요, 합해서. 그런데 이만큼 보조금 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따져보면 그만큼 사업을 안 해서 잔액이 많이 생긴 거고, 또 이 부분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사업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안 되고, 안한 사업을 계속 다시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짜는, 추경을 짜는 그런 것으로 보고 또 보조금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런 비율이 제일 많은 거야. 그거 때문에 추경이 이만큼 돈이 올라오는 거지, 실제 우리가 세외수입도 많이는 없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은 극히 적은데, 어떻게 보면 다 지원받아서 하는 거 아니야,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은 서울시나 나라에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이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도 올라온 거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더라고, 추경에. 그러다 이게 못 하면, 추경에 들어온 건 실제로 다 써야 돼요. 필요해서 추경 들어온 거 아니야? 본예산에 들어온 건 못할 수도 있지만 추경 들어온 거만큼은 그 해에 다 사업을 해야 된다. 제가 그 뜻으로 얘기해서,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건 그만큼 기획예산과에서 선별할 때 제대로 하란 얘기야, 사업을. 그 해는 사업을 다 해서 순세계잉여금 보조잔액이 생기지 않게 타이트하게 짜란 얘기지. 이거 가지고 추경할 거 같으면 뭐 하러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 하냔 말이야, 이 돈은 원래 남아도 되는 돈인데.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안 써서 남은 금액 때문에 추경을 다시 해야 되는 거면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다 써도 될 거를 안 써서 남겼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걸 가지고 재편성을 해서 다시 하게 되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대로 매각대금과 저희에게 들어온 지방세 세입이 더 비중이 많습니다. 잔액으로 인한 거는, 잔액은 왜 그러냐면 당초에 서울시나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산 자체를 교부를 너무 많이 해 주셨어요, 당초에. 그래서 그 교부금에 대해서 지금 사용잔액이 남은 부분이거든요. 여기 지금 괄호 열고 ‘전년도 이월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쳐놓고 우리가 수·세입이 많이 들어 왔고 매각대금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는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굳이 써야 할 거를 안 써서 추경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건 예산상으로도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예산 편성된 것은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도 당연히 저기 해야 되고 사업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세찬위원님하고 남궁역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예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랐던 얘기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고요. 본예산이나 예비비에서 쓰는 성격에 맞지 않아서 지금 추경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비비 같은 경우는 보통 1% 선에서 책정을 하잖아요. 이거는 있나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온 거를 지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추경이 있었는데 합하면 거의 6, 7% 정도 내외, 그렇죠? 1차에 몇 %였죠, 증가부분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말씀…….

임현숙위원장

아니, 추경이요. 작년에 1차 추경이 기정예산에서 몇 % 증가가 된 거죠? 자료 없으면 그거는, 1차에 5.23이고 2차에 1.23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그거를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정해진 선이 있나요, 예비비처럼?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저희가 법률상 총 예산에 1%라는 이런 규정이 있는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임현숙위원장

아니, 추경 예산 잡을 때, 증가 부분 물어보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 알고 있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로 해야 된다는 게 없고 세입이 어느 정도냐에 맞춰서 세출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 들어오는 게 없다면 안 하시는…….

임현숙위원장

추계를 잡는 게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10.9%가 증가가 된 거잖아요, 기정예산에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살림이 여유로워졌을 때는 사업예산을 많이 잡아야 된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좀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물론 예산이 많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겠죠, 여유로울 때, 물론 필요한 사업예산도 많이 잡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꼭 추경에 잡아야 되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추경에 잡아야 될까 라는 사업도 꽤 있더라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는 역할이신 것 같고요.

임현숙위원장

평소보다 높게 잡힌 건 맞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세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임현숙위원장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라 알았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임현숙위원장

통상적으로 예년의 경우를 보면, 물론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잡으니까. 여유로우니까 이번에는, 물론 여유롭다고 막 예산 편성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유롭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기획예산과랑 얘기할 때 평소에 못 잡았던 예산을 잡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예산서를 보니까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 생각에 기금 쪽을 많이 적립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럴 때 오히려 기금을 좀 여유 있게 두는 게 좋아서 재정안정화기금도 50억원을 넣은 거고요. 이렇게 기금 쪽으로 적립을 하는 거, 재정안정화기금 작년에 의원님들 발의해 주셔서 30억원 적립했지만 이번에 또 50억원을 적립해서 이렇게 여윳돈을 여기다 적립하는 거는 저희도 의미가 있다고 보였거든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한 번 보셔서 꼭 필요한 건지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필요불가결한 거는 저희도 해 드릴 것이고,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김남길위원

묻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2014년도에 250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왔을 때. 그런데 그게 전출을 다 보내고 이제야 다 거둬들이고 있는데, 아까 우리 선배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돈은 주차장에 대해서만 써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세 군데 주차장을 지으려고 2014, 2015년도부터 설계 떠서 이제야 용역을 했는데 그 돈을 전출 보내고 돈이 없다고 주차장을 안 지어주고 이러고 있으니, 그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는 거예요? 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번에도 통합 계정 쪽으로 돈을 또 적립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 쪽에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건 뭔가 잘못 이해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통합계정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윳돈이거든요. 여윳돈을 그쪽으로 일단 적립을 했다가 사업을 할 때 꺼내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적립을 했고 이번 추경에도 또 적립을 합니다. 300억 넘게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돈을 그렇게 갖추어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돈을 다 전출, 시집 장가를 보내서 돈이 없어요, 실제 없었어. 제가 행정에 있다가 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150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 다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전부 시집 장가를 다 보내 놓고 와서, 제가 구청 뒤에 후문을 2015년도부터 지하를 팔려고, 90대 정도 팔려고 했는데, 국토부 땅이라서 실태조사까지 다 끝났는데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말이나 되냐고. 정말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꼭 필요한 돈은 보내지 마세요. 앞으로 다른 돈 올리면 정말 순세계잉여금 같이 가지고 있다가 꼭 적재적소에 쓰게 해 주십시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전출 간 돈, 아직 250억이 회수가 안 되고 있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까지 하게 되면 200억이 회수가 되는 거고요.

김남길위원

50억을 언제 갖고 오려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만약에 2차 추경이 계획이 된다면 2차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는 저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번에 위원님이 예산 편성하세요.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43쪽부터 60쪽까지의 내용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내용이며,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241쪽, 251쪽에서 252쪽까지, 그리고 2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부분 심사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용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에서 118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38억 379만 9,000원에서 31억 4,469만 7,000원이 증액된 169억 4,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상단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시비 보조율 감소에 따른 구비분담률 증가에 따라서 9,866만 7,000원을 증액하여 22억 7,7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에서 116쪽까지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의 예산교부에 따라서 보조금과 구비분담금을 반영하여 7억 975만원을 증액하여 4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6쪽 하단에서 118쪽까지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시비 반환금 23억 3,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5쪽에서 118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16쪽에 저소득 주민보호 그 밑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저희가 이번에 7억이나 증액이 됐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액이

증액이민경옥위원

됐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서 입원하는 확진자나 격리되어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 금년에 다시 증액을 하는 건데 이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금년 초만 해도 확진자는 시설에 들어가 있잖아요. 시설에 들어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들었고, 자가격리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들은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7억이라는 예산을 증액할 정도면 증액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주는 건가요? 비율을 어떻게 주는 건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비는 16.7%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규모도, 그러니까 대상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1월 29일에 1차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때는 총 금액이 15억 4,000 정도에서 그다음에 4월 20일에 내려온 거는 42억 5,000으로 최종적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42억 5,000에 대한 16.7%를 우리 구비로 추경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민경옥위원

16.7%를 했는데, 그동안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지원도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확진자는 시설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됐다고 확진자들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먼저 지원금액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구원 수에 따라서 1인 가구는 47만 4,600원, 2인 가구는 80만 2,000원, 3인 가구 103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지원 대상자를 보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 반대로 말씀드리면 위반하게 되면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면

위반하면민경옥위원

벌칙금도 있지 않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따른 형사상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문제고요. 일단 지급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위반을 하게 되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증액이 돼서 나가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그동안에 확진자로 있던 사람도 지원이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지원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섯 번째에 공무원이 해당 되고요. 공무원들은 지급하지 않고 그다음에 격리조치 및 방역지침 위반자라든가, 또 2020년 4월 1일 이후에 해외에서 입국을 한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감영병 예방법」에 따라서 유급 휴가를 받은 사람, 그리고 가구원 중 공공기관이라든가 공직 유관단체 이런 공공성을 띄는 그런 기관에 직접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 이런 사람들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급이

지급이민경옥위원

되지 않는데 가구원 중 한 사람이 공무원이야, 그러면 그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지원이 되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여기는 공무원이라든가,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민경옥위원

한 명이라도 공무원이면 전체…….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유급 휴가를 받게 되면 그건 지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가구원 중에 한 사람만 빼느냐, 빼고 나머지는 주느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구성원 중에 공무원이 포함된 가족들은 지원하지 않는 게 규정입니다.

절대

절대민경옥위원

안 된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끝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코로나로 확정된 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환자 숫자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건 격리된 사람들 또 그쪽에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를 통보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격리를 했다든가, 격리에서 해제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2021년 5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080가구를, 5월까지 지급된 숫자는 3,089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이 3,089가구에 대해서는 격리가 됐다든가, 어쨌든가 이렇게 되면 지원이 나갔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현재 집행을 했고요. 현재 격리자로는 약 20,000여명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모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한 숫자가 3,089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원금액은 1인 가구 기준 47만 4,600원이고요.

아니

아니손경선위원

, 총금액을, 3,089가구에 우리가 나간 지원금액이 총 얼마 정도?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올해 5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25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손경선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증감을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 예상은 아직 못하시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 예상치는 지금 백신 접종도 한창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이 부분은 연말에 가봐야 알겠고요. 오늘 추경하는 사항도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늦게 내려오고 구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시비를 받다 보니까 본예산에 포함을 시킬 수 없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손경선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기에 7억 정도 증액하신 거 같은데?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이라서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의안위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2020년도까지는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90:10 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 시행 규칙에 변경을 두어서 2021년도부터는 시 보조 비율을 5%씩 감액해서, 감액을 한다는 의미는 결국 구비 5%를 더 부담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갑자기 내려온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구비를, 특히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다른 9개 있는 그런 구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전대로 해 달라,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정식 건의를 들여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올해는 그냥 비율대로 가고, 2022년도부터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비나 보조율을 감소한다면 앞으로도 감소를 하겠다는 그걸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복지관이 2개밖에 없어서 그나마 금액이 이렇지만 정말 많이 있는, 9개 이상 있는 구는 상당히 예산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우리 실무진에서 지금까지 해 온대로 해 주자는 그런 거를, 구청장님들도 그렇게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실무진 회의도 있으시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들어가는 예산액도 적지 않은데 그런 것을 회의 시 얘기해서 예전 그대로, 시장님이 바뀌셔서 그런지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은 됩니다. 아무튼 시비 보조 감소율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이의안위원 질의에 추가로, 이게 물론 상급기관 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면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더구나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매칭비용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거의 다수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예년에 경험으로 보면 매칭비용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뭐, 더구나 확정내시, 가내시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변동이 되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가능성이? 우리가 예전에 매칭비용도 한 번 예산을 삭감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실무 입장에서 과장님 어떤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어차피 집행을 하게 되면 해당기관인 2개의 복지관에 교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해진 비율대로, 법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이렇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구비를 그 비율만큼 꼭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부담 부분이 많아진 거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도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해는 했는데 이런 부분도 본예산 즈음에서 하지, 이거를 꼭 추경에 반영하도록 시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모르겠네요. 시에서 하는, 상급기관에서 우리 집행부에 지시를 내리는 거지만, 보통 이렇게 조례 바뀌어서 예산 편성이 바뀌고 그러는 거는 가내시, 확정내시 나오는 것처럼 수시로 이렇게 됩니까, 조례에 따라서 %가 바뀌고 이러는 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수시로 나오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접하질 못했고요. 그리고 올 초에도 25개 구에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는 노원구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고요. 따라서 각 구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 공식안건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건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20년처럼 원안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불가피했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 하셨단 얘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거를 추경에 집어넣는 게 예산 편성에 맞나?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시차가 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민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9쪽부터 124쪽, 특별회계는 245쪽입니다. 먼저 119쪽 일반회계입니다. 당초 예산액 778억 3,485만 8,000원에서 25억 5,441만 7,000원이 증액된 803억 8,9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저소득 공영장례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에게 안치료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자활근로 자체시행 사업과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 및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21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 된 보조금을 반영하여 각각 2억 5,944만 2,000원과 4억 그리고 2,001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21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 된 보조금을 반영하여 3,069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하단부터 124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15개 사업 18억 2,62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4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6,64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119쪽, 저소득 공영장례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00이 안치보관료로 올라왔네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에는

그전에는이강숙위원

무연고만 지원을 했었습니까? 이게 저소득 주민까지 확대돼서 지금 예산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한해서 안치료가 지원이 됐는데요. 지금 저소득층도 안치료 지원이 필요해서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지원하도록…….

소득

저소득이강숙위원

주민에게 안치료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안치료를 지원되는 상황이 어디까지예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권자 장례급여를 받는 대상자입니다.

이강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을 받고 있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무연고인 경우에.

고인

무연고인이강숙위원

경우에?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저소득이면서 무연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인들은 연고자가 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그다음에 무연고인 경우에…….

이강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무연고가 우리 구에 몇 %나 되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매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40명 정도가 무연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시신을 인수하는 거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3년도 통계를 보니까 2018년도에 37명, 2019년도에 45명, 전년도에도 40명, 지금 현재 5월까지도 무연고 저소득이 25명 사망자 수가 있네요. 그러면 적은 숫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전에는 저소득은 지원을 안 했었다가 금년부터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안치료까지만 지원이 되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안치료하고 그다음에 장례비용 80만원.

한데

죄송한데이강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지원받는 건 없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이게 구 예산, 시 예산 같이 매칭으로…….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반 안치료가 하루에 6만원인데요. 서울시에서 3만원 50%, 저희 쪽에서 3만원해서 50% 하고 대신 서울시에서는 승화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들도

이분들도이강숙위원

삼일장 장례를…….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무연고인 경우에는 연고자를 저희가 찾는 기간이 있어서 일단 연고자를 찾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최대…….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안치료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겠네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최대 15일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료는

안치료는이강숙위원

15일까지?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최대.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하신 거에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알아듣긴 했는데요. 기존에도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진짜 신규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하면서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거나 이런 발생의 여지는 없어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는 생계급여 대상자고 장례급여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저소득층 이런 데 무연고, 그동안에 무연고는 어떻게 했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일반 노숙자나 그런 경우입니다.

자가

노숙자가민경옥위원

거의 무연고자들 아니겠어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급여 대상자인 국민기초수급권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장례절차는 다 시에서 한다고 했고, 우리는 단지 안치료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3일에서 15일까지 6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6만원 중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결론적으로 안치를 하면 병원이나 어디 안치가 되어 있으니까 병원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기존에도 무연고자들에 대한 장례 절차나 이런 게 있는 걸로 아는데…….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경우는 노숙자나 아니면 길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경우.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분들은, 길에서 사망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 없으면 무연고자로 그냥…….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수급권자인데 부양의무자들이 시신 인수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여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노숙자나 무연고로 되어 있는 사람하고는 또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수급권자 중에서 장례급여를 받는 사람.

권자

수급권자민경옥위원

중에서, 그러면 가족이 있으면서도 사망했을 때 장례 절차를 거부하는 뭔가가 있데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많습니다.

식이

자식이민경옥위원

있음에도 ‘나는 안 하겠다.’ 제가 용어는 모르겠어요. 저도 지역에서 듣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 진짜로, 저는 설만 들었는데 실제로 있는 거예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119쪽 공영장례지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50 대 50인가요?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예산엔 안 잡히지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50 대 50…….

임현숙위원장

예산에 안 잡히는 이유가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장례식장이나 수행기관으로 줘서 안 잡히는 거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아까 추계를 하신 게 예년의 기준에서 보면 35명, 37명 그거에 맞추신 거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예산 지원을 이정도로 잡으면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거기도 한 1억 8,000이 잡혀있는 건가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거기도 1,800 똑같이, 저희도 예산이 1,800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아! 1,800으로 잡혀 있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시에서는 바로 수행기관으로 준다는 말씀이시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총괄적인 얘기인데, 아까도 복지정책과에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매칭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우리 분담금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확정내시 변경으로 증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칭비율이, 120쪽 상단 자활보장보험에도 보면 원래 매칭비율이 60 대 28 대 1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확정내시 변경이란 부분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어느 곳에서 인원이 변경된 건지, 사업내용이 변경된 건지, 우리가 예산에 손을 못 대더라도…….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생계급여대상자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원한 거에서, 예를 들면 기초수급권자 수가 한 10%, 2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추계를 하는 거잖아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는데 실질적으로 그 %만큼 증가를 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그만큼 차액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월 급여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국·시비가 내려오는 교부금은 전 달의 사용금액에 비례해서 내려오고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에 잡힌 것만큼 국·시비가 다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추정해서 예산 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인원에 대한 변동이라든가 또 사업비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자활근로 위탁사업에도 보면 4억이나 차이가 나요, 증가 부분이. 이게 운영비 부분인가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자활센터를 운영하기에, 인건비 부분은 아니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 그러니까…….

임현숙위원장

인건비에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업 운영하는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포함됐다는 얘기인가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그게 4억이나 증가가 되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아, 자활근로 위탁사업 말씀하시죠?

임현숙위원장

예.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 자활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 대비해서 자활근로자의 참여인원 수가 늘어납니다.

임현숙위원장

거기 지금 몇 분이 계시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위탁사업에는 현재 260명 정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전체 그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구나.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센터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고 대상자라는 얘기시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수급권자들이…….

임현숙위원장

보면 이런 거는 단위가 커서 이렇게 추계하기가 쉽지, 아무리 쉽지 않다는 전제를 해도 이건 좀 범위가 큰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실상 예산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1%, 2%만 잔액이 남아도…….

임현숙위원장

우리 위원들도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는 거의 다 매칭비용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예산의 변동이 가내시, 확정내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많이 혼동되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전체적인 거를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하지 말라는 얘기나 이건 틀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의문이 가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커서 추계하기가 이렇게 힘드신가 하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활급여를 나갈 때도 보면, 그러니까 지난 달 급여하고 이달 급여하고 또 차액이 많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인원에 차이가 있겠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인원에 차이도 있지만 같은 인원이라 하더라도 그 세대의 다른 소득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부분을 감해야 되고 또 몸이 아파서 못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급여가 줄어들기도 하고…….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무연고 안치료처럼 예전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평균치를 해서 추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나, 이거…….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차액이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급여자들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니까, 예를 들면 전년 대비에서 15%, 20% 늘 거라고 해서 예산을 잡기는 잡는데 실질적으로 그 해 신청하거나 조사했을 때 보면 그 정도로 늘지는 않고…….

임현숙위원장

평균을 해서 추계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안치료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안치료를 지원해 주고 일을 했어요, 예산 없을 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안치료를 주지를 않고요. 저희가 장례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고 개인적으로 장례절차를 밟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계속, 지금 부양가족이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시신 없이, 그러니까 시신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이런 일을 한 번 겪어 봤는데, 지금 노숙자나 이런 건 복지정책과에도 예산이 있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복지정책과는 노숙자나 이런 걸 하고 이거는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복지정책과 하는 게, 그때 우리가 겪어보니까 거기서도 돈이 다 나오더라고, 안치료도 나오고 다 나오더라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갈수록 그쪽에서 지원되는 인원수보다는 저희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쪽에서 무연고로 발생하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요. 지금 가족관계 단절이나 이런 사유도 있고, 예를 들면 남은 가족들이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서 이런 장례 서비스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또 사회 무슨 단체에서도 무연고를 치러주는 단체가 있어요, 시비로.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공영장례를 치러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울시

서울시남궁역위원

일반 단체가, 그러니까 우리 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또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일괄적으로 한 쪽에서 이렇게, 복지정책과나 여기서 같은 맥락으로 해도…….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쪽은 일반 무연고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장례 급여를 받는 전제조건하에 국민기초수급권자들한테 주는 안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볼 때는 서울시에서 보조받은 단체들도 연락만 하면 다 해줘, 거기에 지원이 나가더라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장례 서비스고 이거는 안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는

거기는남궁역위원

안치료 서비스 다 나가거든, 거기서는 안치료도 나가고 장례 치를 절차도 다 해 주거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안치료는 안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래서

그래서남궁역위원

여기서 안치료를 잡은 겁니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그때 한 번 치뤄 봤는데 거기서 안치료를 다 주더라고, 우리 동네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 자기가 통장에 돈이 5,000만원이 있는데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니까 한 6개월 걸리더라고. 그래서 다 서비스로 해서 치뤄주고 나중에 그 돈은 사회복지 그런 데로 기부하는 걸로 처리를 했는데 거기서 안치료 하는 거 하면서도, 우리가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협조를 하다 보니까 돈이 오히려 남더라고. 이렇게 안 잡아도 돈이 남아서 그때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그랬는데 새롭게 과에서도 저소득층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남궁역위원

분들이 되게 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이중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안치료가 여기도 해당 되나 해서, 지금 불가항력의 경우인데 제가 여쭤봅니다. 4월 중에, 저희 지역에는 일반주택에 아버지하고 아들 단 둘이 살았어요, 성장한 아들인데.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확진자여서, 4월 중에 있던 일인데 확진자로서 자가격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확진자니까 아버지도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사망을 하셨어. 그러면 이미 확진자로 14일간 격리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는 경우에 15일 안치를, 지금 여기는 신규니까 그런다 치지만 그런 경우에는 안치는 누가…….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기초수급권자이면서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이어야 되고요.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대상은 제가 이미 다 습득이 됐어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불가항력의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아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고 아버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 이런 사람 장례절차는 어떻게, 아들이 나와야 장례도 치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15일이나 14일 격리 중에 우리 관내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일단 확진검사를 다시 한번 더 하고 격리를 잠시 풀고 그다음에 장례절차를 밟을 수 있더라고요.

무슨

무슨민경옥위원

하루 만에 검사를 또 해요, 이미 양성자로 나와서 자가격리 시설에 가 있는데.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양성자로 나왔으면…….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지금 예산 관련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긴 얘기는 나중에, 양해 좀 해 주세요. 나중에 과장님한테 직접 들으시는 걸로…….

기서

여기서민경옥위원

안치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어디서, 같은 뭐 해서 되고 있나를 여쭤본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주 불가항력이죠.

임현숙위원장

되셨으면 나중에 별도로…….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했던

질의했던이강숙위원

내용인데 조금 궁금해서 보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가 무연고 저소득 사망자 수가 3년 동안에 40여명을 기초로 나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무연고만 사망자 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노숙자라든가…….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제외돼 있고…….

이강숙위원

사회복지과에서라든가…….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노숙자 분들은 저희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안에서 무연고가 이렇게 많습니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가족 관계 단절이 되어서 이런 시신을 인수인계를 원하지 않는 가족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연고가 없다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연락 없이 혼자 사신 분들, 독거 어르신들,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 그분…….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무연고일 때 우리가 장례비를 지원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지원받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등.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100%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라고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기초수급권자 중에는 가족이…….

이강숙위원

100% 지원을 받는 사람은 보면 1인…….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장례에 관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러 줄…….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수급을 받으셔서 자기 쌈짓돈으로 만들어서 돈 100만원이라도 통장에다 가지고 있었다든가, 다 못 쓰고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의 나머지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공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같은 경우…….

약에

만약에이강숙위원

무연고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런 거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나요, 공탁을 걸었을 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대상자들이 금융 재산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시신을 처리하고 장례를 치를…….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나중에 다 국고로 입고되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차피

어차피이강숙위원

연고자들이 이분들을 인수인계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무연고로 우리가 장례 비용을 다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을 자기가 찾아갈 수 있다든가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연고자가 있는데 시신을 인수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신인수 포기서를 그분들한테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연고자가 있는데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의 숫자보다는 진짜 무연고인 수급권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강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1년에 사망자 수가 40명이면 적지 않거든요, 노숙자나 이런 분들을 빼고. 그러면 이분들은 그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어디에서?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공영장례, 일단 장제급여가 80만원이 나가는데 그걸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안치료 문제는 해결을 해 주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그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병원이나 이런 데에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존엄성을 부여를 하자고 해서…….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다.

자가

대상자가이의안위원

줄었어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면 구민숙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21년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과 동료들 그리고 지역의 많은 분들이 제 공무원 생활에 함께 해 주셨고요. 덕분에 30년 동안 재밌게 또 즐거운 추억을 갖고 잘 보내다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동대문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길 가시라고 지지하겠습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소정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5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048억 6,408만 3,000원에서 73억 2,108만 7,000원이 증액된 1,121억 8,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에서 130쪽 하단까지 가정복지행정 구현 사업은 기정액 1,044억 1,551만원에서 38억 2,755만 9,000원이 증액된 1,082억 4,3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에서 133쪽까지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34억 9,352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126쪽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서 우리 구에서는 대체교사는 몇 분이나 되며, 이분들한테 인건비는 어떻게 지원하시려고 7억이라는 돈을 증액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대체교사 분은 지금 현재 21명입니다. 그런데 이 대체교사 지원비는 저희가 채용한 대체교사 인건비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 편성하는 거는 저희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2021년 1월 7일 자로 서울시에서 확정내시액이 증액되어서 저희 구비 매칭비율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유아 몇 명에 이 교사 한 분이 필요한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유아

유아손경선위원

몇 명에, 어린이들 몇 명에 교사 한 분이 필요하냐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교사 분들이 휴가를 가신다거나 교육을 가신다거나 했을 때 대체로 근무해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선생님들이 휴가 갔을 때만 잠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한 일주일 정도 오셔서 근무하시는…….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그분들은 월이 아니고 시간대로 해서 월급을…….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1일 8만 3,140원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이 신규 사업으로 2억 3,000이 들어와 있잖아요. 10년 이상된 구립어린이집 에너지 성능향상에 대한 공사라 했는데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한다면 어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인데요. 친환경 리모델링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환기 장치라든가 고효율 냉·난방 장치라든가 이런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4개소 선정됐습니다.

경을

친환경을민경옥위원

위해서 보일러 그 외 관련된,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것만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것도

이것도민경옥위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20%는 넣어야 되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용두5구역이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11월 목표면 지금 그 예산이 올라온 게 앞쪽에 있어 가지고 11월이면 안 될 수도 있는 예산 같은데, 왜냐하면 126쪽에 공동육아방 사업에서 시설비하고 뒤에 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단 시설비에서 11월에 완공이 된다고 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는데요. 일단은 아파트 준공은 11월에 나지만, 여기는 지금 기부채납 건물이지 않습니까?

남궁역위원

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 건물은 상반기 중에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반기

상반기남궁역위원

중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에 공동육아방 사업인데 이게 용두5구역하고 휘경동 하고 두 군데에 예산을 잡은 거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휘경동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휘경동은 지금 현재 완공이 돼 있습니다, 행복주택.

공이

완공이남궁역위원

돼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했기

완공했기남궁역위원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걸 맞춰서 못하면, 아까 얘기 했지만 이게 명시이월 되든가 하면 아까운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건물은 재개발구역에서 받아가지고 안에 시설만 하는 건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올해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올해남궁역위원

안에 두 군데를 할 수 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남궁역위원

시설을 하고 여기 안에 전체 다, 공동육아방 안에 집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거 다 들어갑니다.

남궁역위원

다 들어가서 기자재 구입하고 리모델링, 그러면 리모델링은 현재 집을 다 지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은 뭘 해야 하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시멘트로 건물만 세워주시는 상태고요. 저희가 공동육아방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을 전부 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

그런남궁역위원

걸 하는데 용두5구역하고 휘경동하고 해서 9억이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7억 필요합니다.

여기

여기남궁역위원

리모델링 9억하고 기자재비가 1억 6,000 하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저희가 3억 6,000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고 모자라는 돈이 7억입니다.

액이

증액이남궁역위원

7억이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남궁역위원

예산은 이건데 증액이 1억하고 6억하고 해서 7억이 증액됐네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이 정도가 들어간다는 저거는 돼 있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서 들어가고 기자재는 뭘 구입하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연결된 게 13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장 등 설치, 이것도 전액이 신규로 돼 있는데 이건 어느 것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장 설치 말씀이시죠?

남궁역위원

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 교육장이 용두5역에, 지금 현재 공동육아방이 용두5구역 기부채납 건물 2층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맞은편에 120평 정도 빈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장이 많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120평 정도를 저희가 시설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120평을 기부채납한 거야, 아니면 우리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다 기부채납 받은 사항입니다.

것도

이것도남궁역위원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래

그래남궁역위원

가지고 지금 9억…….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억.

남궁역위원

1억이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건강지원센터는 1억입니다.

남궁역위원

1억이면 이거 설치할 수 있다, 120평에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남궁역위원

새로 신규로 들어온 건 이 건인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건 하고 공동육아방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장 설치, 3건입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방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두5구역은 11월 입주가 확실하고요. 그런데 거기 5층 건물에 기부채납이 들어옵니다. 조합에서 지어서 우리 구에다가 말 그대로 뼈다귀만 줘요, 뼈다귀만. 건물만, 콘크리트만 해서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시설은, 인테리어는 우리 구에서 하는데 1층에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2층에는 유아방이 들어가고 3층 교육장, 4층에는 다른 데서 쓰는, 시설공단에서 거기에 어르신, 뭐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과…….

르신

어르신김남길위원

일자리가 거기에 와 가지고 전체 건물이 기부채납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구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도 안 주려고 하는 거 우리가 뺏어온 거예요. 용신동에는 구립어린이 집이 몇 개 없었어요. 850세대인데 거기에 저희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거기뿐 아니고 지금 용두6구역도 마찬가지로 기부채납 식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5구역, 6구역은. 그것도 구립입니다. 6구역은 입주는 안 했는데 먼저 내가 건물을 지어서 달라고 해서 거기는 3층 건물로 완전하게 좋게 해서 애들을 지금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전에 했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이 주류를 이뤄요, 그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도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안 해 주면 전체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손을 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해서, 지금 별도로 서브자료에 해 주신 거 보면 자체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맨 위에 125쪽 중단 부분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지금 전체 예산이 새로 잡힌 게 2억 3,700, 그 정도 되는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 네 군데를 선정할 때 전문업체가 현장 실사도 하고 선정을 했다 하셨어요. 그 전문 업체는 어디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LH그린리모델링센터라고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10년 이상 된 구립어린이집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임현숙위원장

그게 몇 군데죠, 10년 이상 된 구입어린이집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넣은 어린이집이 한 10군데 정도 됐습니다. 그 열 군데를 다 실사하셔서 그중에서 네 군데를 선정해 주신 것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선정기준, 심사기준은 뭐였죠, 주로 노후도를 봤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친환경 리모델링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걸 보시고 우리 과에서는 선정을 하신 거죠? 직원들도 현장 실사 나가보신 적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여기는 공모 사업할 때 LH그린리모델링센터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사전 현장조사를 다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만 나가지 저희 직원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LH그린리모델링센터라 그랬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거기서 10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4군데를 선정한 심사보고서 있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거하고, 지금 어린이집 4군데별로 보면 환기장치, 창호에서 각각의 소요예산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 좀 더 정확하게, 외단열 얼마, 환기장치 얼마, 가능하면 업체까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LH그린리모델링…….

임현숙위원장

아니, 각자 공사하는, 이건 여기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업체에서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해당되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그걸 자료로 저희가 다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를 정확히 예산 근거, 그거를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공동육아활성화, 이거 예전에 했던 사업인데 지금 두 군데를 추가하시는 거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휘경동 행복주택도 가봤고 용두6구역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리모델링비 6억, 기자재비 1억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뭘 보고 예산을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까? 물론 서브자료도 주셨지만 거기에도 세부적인 거 없거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끝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 우리가 매칭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다룰 수 있는 게 3가지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130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이게 원래 1억 1,000인가 국·시비에서, 한국어교실인가 예산이 돼 있었죠. 이게 변경된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다사랑행복센터 6층에 한국어 교육장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어 교육장을 다문화교류 소통공간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장이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있던. 그래서 교육장이 부족해서 저희가 장소를 찾던 중에 용두5구역에 장소가 있다 해서 저희가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물론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아마 선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 나왔을 때 발달장애에 대한 예산도 같이 편성됐던 그 부분이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임현숙위원장

똑같은 건 아니지만 같이 예산 편성 됐던 시기 아닌가요? 2019년인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2019년도에 여가부 사업으로 여가부에서 다문화가족센터 내에 소통교류 공간을 마련하라고 해서 국·시비가 1억 1,000이 내려 왔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시설을 변경…….

임현숙위원장

변경해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교육장을 소통공간으로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장소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언어실을 안 하고 다문화센터가 쓸 수 있는 그런 걸 하셨다는 말씀이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소통공간으로 지금 하고 있고…….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기억이 지금 정확하게 2019년이라고 기억하고 1억 1,000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사업목이 여가부에서 언어실로 나와서 했는데 그렇게 변경된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예산집행을 하셨겠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여가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고…….

임현숙위원장

변경 신청이 나왔으니까 1억 1,000을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당시에 예산 변경할 때 분명 이거는 여가부에서 딱 몫이 주어져서 나온 거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언어실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소통 교류공간.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변경을, 아무리 예산 준 곳에서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5구역까지 갈 정도로 언어실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했다면 거기 그냥 언어실을 쓰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급선무라고 그때 그러셨던 거 같은데, 한국어교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장소가 워낙에 없다니까 궁여지책으로 일단 거기에 교육장을 소통공간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마침 2020년도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사항이라…….

임현숙위원장

코로나 없었으면 우리 집행부 어떻게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많이 힘들었을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 설치에 대해서 지금 2,500, 기자재비 7,5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전체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아까 요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상세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25쪽에 그린리모델링 이게 국·시·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여기는 매칭이라고 구비만 나왔잖아요. 이게 총 금액이 얼마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1억 8,000여만원 정도 되고요.

남궁역위원

11억…….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1억 8,705만 9,000원입니다.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여기는 표기를 안 했는데 현재 공모해서 나머지는 따로따로 들어와 있는 중이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매칭이 되면 6월 중으로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교부한다고 했고요.

우리

우리남궁역위원

매칭예산을 넣으면 6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6월 중으로 예산이 저희한테로 들어올 예정이고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남궁역위원

하반기부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이런 예산이 우리가 공모해서 됐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를 하고 4군데를 정하고 또 우리 예산을 집어넣고, 지금 이런 수준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4쪽부터 1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기정예산액 58억 9,005만원에서 16억 3,103만 5,000원을 증액하여 75억 2,108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4쪽, 아동복지 사업 중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기정예산액 1억 6,170만 1,000원에서 61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780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4쪽, 청소년건전육성 단위사업 기정예산액 21억 6,373만 9,000원에서 6억 1,461만 1,000원을 증액하여 27억 7,83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및 이자 반납 금액으로 10억 1,0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동청소년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4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34쪽에 증감이 꽤나, 그래도 16억이나 됐어요. 그런데 하단으로 가면 청소년건전육성에 가서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에서도 기정액이 본예산에 13억이었는데 지금 5억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하면서 일단 청소년독서실을 북카페로 리모델링하겠다는 이유예요. 이 리모델링을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뭐라고 해서 추경에 잡게 되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서실이 전부 10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명칭은 북카페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단 시설을 업그레이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자체도 예전에 독서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학생이라든가 수험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에다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도 학생들이나 수험생들이…….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우리가 북카페 하고 청소년독서실 하고는 분명히 인식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 독서실을 시범으로, 앞으로 청소년독서실도 북카페로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개 곳을, 지금은 동대문, 답십리, 이문동을 리모델링비를 한 곳에 1억씩 써서 3억을 투자해서 어쨌든 간에 북카페로 전환을, 독서실은 독서실이 맞는데 북카페라는 걸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면 ‘청소년들이 가서 독서하고 공부하는 곳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되잖아요. 북카페를 여기에다 만들면서 북카페 형식으로 하면, 어쨌든 북카페라는 걸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카페를 하나 넣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카페를 넣어서 과연 어떤 것이 득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학생들이 가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북카페를 만들어서 얼마만큼의 이용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다고 독서실에 가서 일반인이 카페를 찾아갈리도 만무고. 그런데 이런 데다 예산을 써야 된다면 그만큼, 청소년독서실을 이렇게 북카페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만한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얻어내는 뭔 결실을 예견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이유를 저희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독서실 이용인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시설에 대해서 100%를 북카페로 전환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기존 이용자들도 고려해서 기존에 독서실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도 절반 정도 확보를 하고, 그런데 그 시설의 경우에는 요즘 스타일에 맞게 조금 개선을 하겠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고…….

민경옥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제가 앞서서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곳이 청소년독서실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쓰면서 카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칭이 청소년독서실이 맞을까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독서실의 기능도 있으면서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지역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도도 높이고 해서 지금보다는 이용도를 좀 제고하고 환경도 개선하자는 쪽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목적을 뒀으면 쉬는 시간이든, 어쨌든 휴식시간을 커뮤니티 공간에서 활용하자 하면 용어를, 쉽게 말하면 북카페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그냥 책과 카페가 있으면 북카페, 청소년독서실인데 책과 음료 먹을 수 있다 해서,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있다 해서 북카페,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면 명칭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북카페라는 명칭을 쓰다가 보니까 조금, 기존의 이미지하고 연상이 자꾸 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북카페는 성인들이, 저 북카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독서실에 맞게끔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다가도 커뮤니티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여가 시간 보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가면 명칭부터도 다시 한번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좋은 명칭 생각나시면 조언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딱히 더 좋은 명칭이 지금 떠오르지 않아서…….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같이 고민해 봅시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설동에 있는 3층 학교 밖 청소년들 공간인데요. 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공간은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대강당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개별공간이 여러 개가 있어서 학생들이 왔을 때 타인이 보지 않는 개별공간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국비사업 공모에 응하게 돼서 다행히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구비 3,000을 예산에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공모

공모이의안위원

최종 선정으로 인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리모델링이 된다고 하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인정을 해 주신다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고 과마다 특별하게 추경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거 같은데, 청소년건전육성에서 아까 동료위원 말대로 북카페라는 거는 우리가 듣기도 조용한 독서실, 공부하는 데다 이런 공간을 만들면 아무래도 조금 산만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상권도 요새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 여기도 커피 팔고 뭐 팔고 하면 주위에 있는 데도, 아까 말대로 외부사람까지 와서 먹는다면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리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여태 안 한 거를 우리가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나 싶고, 일단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해 가지고 잘 될 때는 여러 군데를 추이를 봐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우리가 봤으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북카페라는 명칭을 쓰다가 보니까 기존에 거랑 자꾸 연결이 돼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기 독서실 3곳을 가보면 인근에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카페가 많이 있거나 이런 곳이 아니고 약간 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남궁역위원

커피전문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여기가 커피를 주로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 대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 보면 스터디카페라고 해서 약간 오픈형 독서실처럼 된 곳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도 있고 또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려고 해도 인근에 작은 소규모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상권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 그런 걱정하신 부분까지는 없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독서실이 환경도 좀 개선을 하고 이용률을 제고해서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마음에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된 것입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거는 돈을 들여서 나쁠 건 없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사업을 처음 시도하면서 5억 1,000 이상을 들여 가지고 만약에 하다가 거기 많은 인원이 없고 좀 활용도가 덜 할 때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5억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구청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공부하는 도서관이라는 건, 지금 또 공단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때 해도 우리가 봐도 크게 문제는 될 것 없는데 미리 시도하는 거는 조금, 어차피 이게 안 넘어가고 계속 아동청소년과에서 한다면 몰라, 어차피 이 시설이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지원에서 구비가 3,000이고 기가 7,000인데 기는 지금 어느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기금부분이 국비고요. 기금이 국비입니다. 국비가 7,000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구비는 3,000이 들어가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난 우리 기금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국비를…….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구 기금이 아니라 국비의 기금입니다.

비의

국비의남궁역위원

기금?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

난 우리 기금인줄 알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렇게

이렇게남궁역위원

해서 청소년 공간은 그만큼 국비가 들어와서 매칭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따질 거는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앞에서 하는 북카페는 우리 위원들 생각은, 나는 이렇지만,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할 사업이라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고

놓치고이의안위원

간 거 하나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610만원을 하셨어요. 운영비는 운영적으로 추가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교재교구비에서 100만원을 책정을 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신설이 된 게 이문 꿈지역아동센터까지 치면 14곳입니다. 10만원씩도 안 돌아가는 교재비를 왜 100만원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올린 거는 말 그대로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올리게 됐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는 저희가 올해 3월에 이문동에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한 교재교구비가 상·하반기 해서 100만원이 잡힌 부분입니다.

이문

이문이의안위원

꿈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교재·교구비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 한 군데를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다 잡아주셔서요.

게요

그러게요이의안위원

. 기정액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여기다 괄호열고 이거를 좀 써 주셨으면 질의를 안 할 거 같은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5쪽 독서실 북카페 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청소년독서실의 존재 이유가 뭐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임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너무 쉬운 질의를 드려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너무 어려워요. 청소년독서실은 말 그대로 예전에 생긴 시설이다 보니까, 처음 당시에 독서실이라는 형태가 생길 때만 해도 아이들 공부방이 되게 부족한 시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에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공부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청소년독서실이 왜 생겼는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원론적인 질의라고 드린 이유는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자꾸 사업을 올리시니까, 이거는 원래 의미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독서실 생긴 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동대문 같은 경우가 ‘89년도에 생겼습니다.

임현숙위원장

89년도?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지금 10개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북카페 조성된 데 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2019년도에…….

임현숙위원장

청량리독서실 생겼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청량리 한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청량리독서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반대를 했어요. 지금 여기 자료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률이 떨어지고 하니까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하겠다.” 해서 제가 청소년독서실은 어디까지나 청소년들을 위한, 아까 우리 민경옥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합, 그다음에 서로 정보교환이라든가 그런 거를 기본 취지로 갖고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점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에서 벗어난 일인 것 같고 지금 보면 사무용품 3개소 하는데 341만원 각각 해서 천 얼마 추계 잡으셨고 그 밑에도 보면 공공요금에서 또 잡았어요. 그러면 이 추계는 청량리독서실을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 기준이 나온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청량리독서실 같은 경우는 기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은 거의 없고 2층에 있는데…….

임현숙위원장

이거는 북카페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이나 사무용품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독서실이랑 별도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한 번 견적을 대략 받아봤습니다. 대략 받아봤더니 집기랑 리모델링비랑 해서 개소당 1억 5,000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올린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사실 이런 거는 안 해 봤을 때 예산을 잡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계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청량리독서실에서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전에 운영했을 때 하고 북카페가 생긴 다음에 공공요금하고의 차이 그런 것까지 더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 군데, 동대문하고 답2하고 이문동이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하시겠다는 곳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 하고 똑같이 청소년독서실은 독서실다워야 된다. 여기다 무슨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이래서 독서실 이용제고 높지 않습니다. 조금 더 비전 있는, 발전적인 그런 거를 마련하셔야지, 청소년독서실 애들 공부하라고 해 놓은 데다 무슨 구민들 생활편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지 저는 기본부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요금하고 사무용품, 청량리독서실 같은 경우 북카페 조성되기 전하고 후의 차이 그거를 주시고, 이 추계 예산 잡으신 거에 대한 근거, 전혀 근거가 없으시진 않을 거예요. 한 달에 얼마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되니까 지금 3개소에 대해서 잡으신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독서실카페 조성 해서 1억씩 3억 잡으셨어요. 이것도 근거 주시고요. 그 밑에 집기하고 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원씩 3개소 잡은 거에 대한 추계를 주시고, 그 밑에 용두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지난번 본예산에 우리가 잡아드렸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임현숙위원장

일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50%가 편성이 돼서 나머지 50%에 대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서 기정액 4,800에서 지금 늘어난 거 4,800?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신규 하시겠다는 거는 몇 대입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10대입니다.

임현숙위원장

10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거기가 총 몇 대라 그랬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잡아주셔서 최근에 10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제품 사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지난번하고 똑같은 거로 하시겠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어디 거로 하셨어요? 센추리나, 제품이 많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삼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것도 어느 제품으로 하셨는지, 대당 얼만지 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지원도 저희 기억에,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드렸나요, 작년 예산이었죠? 그때도 리모델링 옥상방수라든가 몇 개 해 드렸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다음에 장안동 상담실도 우리가 5,000인가 해 드렸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우리가 잘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에는 기본은 공감은 합니다. 더구나 이건 순수 구비도 아니고 국가기금하고 우리 구비하고 합해서 매칭비율이 지금 7:3이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물론 이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취지는 인정하지만 자꾸 이렇게 계속,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너무 낡고 노후해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인가 우리가 리모델링해 드렸던 그 비용 다시 주시고, 이것도 뭘 어떻게 조성하실 건지 세부내역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민경옥위원

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요. 커뮤니티 공간을 우리가 세 곳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만드는 거에 비용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겠어요? 커뮤니티 공간 북카페라고 여기서 그대로 하자 이거예요. 북카페를 누군가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면 또 공단으로 위탁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운영하는 관리자가 필요하고 관리자 운영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며, 또 아무리 그런 공간이지만 무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찻값 같은 거를.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민의 공간으로 해 놓고 커피값도 비싸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 매점보다 비싼데 이런 거 자꾸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이나 되겠어요? 저는 이걸로 국한된 게 아니라 그다음에 3개소를 다 위탁 줘서 누군가가 또 운영을 하잖아요. 이런 문제도 사후에 발생할 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독서실 자체에 대한 운영 부분은 공단에서 기존에 있던 인력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카페 부분은 같이 실무진하고 얘기해 봤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방안은 카페 부분만 개인사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공단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경옥위원

개인사업자한테 입찰이나 해 가지고 하겠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개인사업자한테 주면 거기서 그 공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그런 것도 폐단이 있어요. 그것도 장사가 잘, 정말 청소년독서실에 넣어가지고 얼마나 그게 이용이 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멋모르고 오는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커뮤니티라는 용어를 써서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픈형 독서실, 지금 스타일은 칸이 꽉 막혀있어 가지고 개별로 칸칸이 다 막혀있는 공간입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람실이 위, 옆 다 막혀있어서 칸칸이 돼 있는 공간인데…….

리고

열리고민경옥위원

공개된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시는 취지도 조금 알겠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좀 오픈된 스터디카페처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으나

알겠으나민경옥위원

좀 더 고민해 보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9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41쪽에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4,400만원이 설계공모 입상작 보상비라 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설계비인가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상작

입상작민경옥위원

보상비 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흔하게 우리가 설계를 받아본다 하고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설계 공모작이 당첨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 공모를 냈는데 거기서 입상이 됐다는 거예요. 상금이 걸린 거예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그거

그거민경옥위원

반영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금을

상금을민경옥위원

거는 거예요?

통은

보통은민경옥위원

뭐 하나 건립하려면 설계내고 뭐 하고 이렇게 척척척 진행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재미있게 입상작을 해 가지고, 공모하게끔 해서 당첨되면 최고는 이렇게, 상금이 있듯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최고의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이렇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설계를 삼아서.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설계용역비 이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4,400만원은 그걸로 걸었고 설계용역은 별도로 줘야 되잖아요?

공사

공사민경옥위원

전체가 얼마라고요?

적인

전체적인민경옥위원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공사비…….

민경옥위원

97억 7,000만원, 그러면 거의 100억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매입을 한 것까지도 저희가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빨리 어르신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저희가 매입은 했으니 그 다음 단계는 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용역도 줘서 빨리 신속하게 해서 나와 있는 보훈단체도 좀 들어가고 이전할 거 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있잖아요, 신규로 들어와 있는 거. 이것도 용역이죠?

인데

용역인데민경옥위원

용역을 왜 하냐 하지만 고령친화도시로 가려면 조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실태조사 다 하고 나오는 대로 집행부에서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41쪽 하단 부분에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우리 구에서 여태껏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2,6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는지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구에서 몇 분 정도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많이

많이손경선위원

받고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구립어르신종합복지관이 전농2동 거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설계 용역만 하면 되지, 설계공모 입상작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매칭에 어떻게 진단을, 가이드라인인가, 아니면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 설계용역이면 설계해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표시돼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지금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계용역 다 맡기면 걔들이 딱 몇 층 해서 전부 나오잖아, 우리가 집 지을 때 설계사한테 맡기면 쭉 나오듯이. 그런 방식으로 여태껏 했는데 우리가 아는 방법은, 이게 설계공모를 해서 몇 층에 어떤 식으로 짓는다 그러고, 이거는 겉에 짓고 안에 하고 틀리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면 용역비는 안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보면 설계 용역하는 사람들이 다 그만한 능력은 갖추고 있는 거 아니야.

남궁역위원

설계용역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설계공모도 아마 그런 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비슷한 자격증이.

다 있는데 굳이 우리가 4,400들이고 5억 7,000을 들여서 두 번을, 법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닐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공공건물은 영신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래서

그래서남궁역위원

이런 절차를 밟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4,400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이중으로 해야 맞는지, 우리가 이거는 한 번 검토는 해보고…….

글쎄

글쎄남궁역위원

, 이게 이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는지, 꼭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지어야 되는지는 한 번 보고요. 또 고령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다 했잖아요.

남궁역위원

고령친화도시까지 하다 보면 그 많은 예산을 계속 우리가, 지금 친화도시를 우리가 아동하고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친화도시가, 우리가 친화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동대문구의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것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꼭 고령친화도시도 5억 이렇게 해야 되는지, 급하게 한 번에 다, 저번에 아동 할 때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가 뭐가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랬고, 그런데 지금은 고령친화도시를 해야 되는, 뭐가 급해서 추경에 이런 걸 올리는지, 본예산에 올려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게남궁역위원

가입하고 이런 것 때문에 꼭 친화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보면 지금 복지예산이 한 50% 이상 복지예산으로 가서 복지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하여튼 친화도시를 만들어서 노인 인구가 득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이걸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를

그거를남궁역위원

한 번 우리 위원들한테 줘보세요.

남궁역위원

왜 이걸 만들었는지, 우리가 어디를 가입해야 돼서 만든다는 건 이유는 안 맞을 것 같아.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몇 개월치를 운영을 올려놓으신 건가요?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144페이지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6세에서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을 도와주시는 지원사들에 대한 지원급여입니까?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변경 내시액 증가로 편성이 되었다고, 지금 국·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빼도

빼도이의안위원

박도 못한 금액이네요?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145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우리 장애 학생들 사업비로 신규로 지금 사업이 잡혀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에 고령친화도시, 이거 물론 아동친화, 여성친화 다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해당되는 업무를 해야 되겠죠. 인센티브 있나요?

업무상에 어떤 이익이나 예산, 이거하면 별도로 나오는 것도 없고요?

아까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게, 물론 사업을 하시겠다고 아이디어 내셔서 예산 편성하셨는데 우리 오전에 얘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 많고 10% 넘게 추경예산이 잡혀 있다 보니 우리 눈에 이런 게 띄워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복지법」 뭐 그런 거 있나요?

「노인복지법」 제4조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제4조에 있다고 여기 자료 있네요.

이거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 없나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자료 만든 게 언제죠?

우리 예산 책자, 추경 책자, 훨씬 전에 기획예산과하고 하셔서 이거 만드신 거죠?

그런데 우리 조례 심의한 게 6월 7일이에요. 조례 통과 안 해도 예산 편성하는 건 관계없는 건가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6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통과 안 됐으면, 이걸 훨씬 먼저 만드신 거잖아요, 예산 책자를?

3월부터 준비는 하셨는데 추경 일정에 맞춰서 우리 상임위에다 조례를 내셨다?

그전에 우리 임시회가 없었나요? 조례, 일반안건 한 거 있었는데. 이게 6월 7일에 했는데, 이걸 시비를 걸자는 건 아니고 진짜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 통과 안 해도 예산 편성해서, 조례 통과 안 될 경우에는 이거…….

안 되는 거죠?

제가 그거 확인하려고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43쪽 상단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건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거 시·구비 매칭이죠?

그런데 이게 안 잡힌 부분은 똑같이 우리 구 부담분만 지금 적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부담 가는 거는…….

위탁기관으로 가는 거죠?

지금 위탁기관에 인건비 부분이, 아직 개소 안 했죠, 장소만 된 거죠?

근무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미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나요?

인건비 증액이라 그래서…….

그래요?

아니, 이렇게 되면 미리 인건비에 대한 책정 부분이 될 텐데 아직 개소도 안 했는데 벌써 인상비에 대한 부분이 확정내시 돼서 내려왔다 하니, 우리는 거기에 매칭비용이니까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는데, 지금 시작한 단계인데 이미 월급이, 보수가 확정이 됐을 텐데 또 그 사이에 증액이 됐다는 게…….

그 부분의 차이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상단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이거는 시에서 신규로 내려온 거니까 저희 다 매칭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몇 명이 대상이죠, 이 사업에 해당되는 인원이?

86명?

그러면 86명 전체 장애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비대면 학습하는 건 아니죠? 여기 자료에 보면 ‘장애인 거주 시설 내에 집단감염 대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86명이 어떻게 세분화가 되는 겁니까? 다 온라인 비대면 수업하는 학생들 숫자인지, 그것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이 한 가지가 아니라 지금 두 가지라 하시니까 각 사업에 해당되는 인원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고령친화도시 용역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5,000만원, 저희 위원들은 용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데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가르쳐주셔도 우리가 다 조사는 못 하겠지만 한 번…….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이게 통과되면 하시려고요?

어르신 이런 거에 실태조사를 하는 전문업체가 있어요?

이거는 예산이 통과되면 하실 거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장기 계획을 하셔서 지금 세 곳, 우리 경로당이 한 134개 정도 되잖아요. 세 곳 정도면, 이분들도 다 내 건물, 내 집에서 마음 편하게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걸 해당 과에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41에 보면 설계비가 처음에는 6,100만원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거로 6,100을 잡았다가 설계비를 5억 7,000을 더 추가로 올린 거예요?

비가

용역비가남궁역위원

6,100인데…….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시설비에 설계용역비가 6,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5억 7,000을 새로 증액을 시킨 거 아니에요?

남궁역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처음에 이 정도 잡았을 때는 왜 이렇게 잡았고…….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설계용역비를 5억 7,000으로만 봐야지 이걸 지금…….

여기가 증액이 돼 가지고…….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이게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가지고 우리가 시설비, 설계용역비 해 가지고 6,100에서 5억 7,000이 돼 가지고 올라와 있잖아요?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우리가 보면 이게 같이 보이니까, 똑같이 여기서 설계용역비로 같이 뭉뚱그려서…….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같이 추경으로 합하려고 보니까…….

거를

이거를남궁역위원

어떻게 보면 따로 설계용역만 해 가지고 분리를 시켜야지, 예산기법에 맞지…….

으로

앞으로남궁역위원

이런 거는 목을 따로 해 가지고 보기 좋게, 순수한 설계용역비는 5억 7,000이고 이거는 아까 말대로 거기에 쓰는 기정액이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는 게 예산 기법에 맞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은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150쪽에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3억 6,065만 8,000원에서 1,423만 8,000을 증액한 23억 7,489만 6,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안전생활국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7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0쪽에서 151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이 책자에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34만 전 구민한테 지금도 현재 돌리고 있어요. 방역물품을 돌리고 있는데 그건 어느 과에서 어떻게 7억이라는 돈이 금년에 쓰여진 건가요? 예비비로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12월에 저희가 추경을 해서 30억원을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8월에 예산을 시작할 때 단계가 2.5단계로 있다가 3단계로 된다는 그런 저기였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2.5단계로 계속 유지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1단계까지 내려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기기라든가 방역물품 사는 거로 해서 그거를 했었는데 그 돈이 2020년 말 조성액으로 해서 고스란히 2021년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는 백신센터가 개소를 하면서 그때 조성해둔 돈으로 냉동고도 구입하고 동대문구체육관에 백신접종센터를 개설하고 어르신들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버스임차료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30억 속에서 7억을 이번에 썼다는 얘기인데…….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그 중에서 7억을 저희가 썼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괜히 제가 지적 아닌 지적처럼 자꾸,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고, 저희 동대문구가 친절, 청렴, 소통,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행복도시 동대문구를 만든다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재난과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선행을 좀 베풀었으면 하는데, 지금 옆 동네인 성동구 같은 경우도 2020년도 10월에 했잖아요, 5개씩, KF94. 우리가 뭐든지 절실할 때 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재난이 터지면, 그래도 엄청나게 구청장님 애쓰고 계시잖아요. 정말 타 구보다 모범되려고 하고 청렴한 동대문구를 만들려고 하고 소통하는 동대문구 만들려고 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려고 할 때 과에서 조금 앞서서 타 구보다 이런 제안도 내놓고 해서 일찍이 줬으면,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잘 아시잖아요. 정말 살 수가 없어서 약국에 가서 줄서고, 정말 마스크 하나가 얼마나 절실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나 가면 넘쳐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백신 거의 다 맞아가잖아요. 조금 있으면 마스크 벗는데, 그런 반면에 요새 동네에 가보면, 저도 어제 밤에 외출 나갔다가 밤 10시에 오는데 그 밤에 통장 부부가 막 다녀요. 그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가서 꾸중을 듣고 와요. 왜, 절실할 때 안 주니까, 지금 가서 번거롭게, 직장 가니까 밤에 늦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주냐고 하고 막 야단을 맞아요. 지역의 얘기 못 들어봐요? 원래 34만 구민들이 절실할 때 주면 감사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백신 맞아서, 우리 금년에 마스크 벗을 거라는 예측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밤늦게 통장이 온다, 벨 누른다 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민원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생활국에서, 안전재난과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앞서서 해서 정말 구민이 더 호감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고, 또 제가 그 7억이라는 돈은 물론 안전재난기금에서 썼겠지만 어디에서 썼나도 궁금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 봤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안세혁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2021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2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기정예산액 42억 8,593만 4,000원에서 3억 1,583만 7,000원을 증액하여 46억 1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사업입니다. 노후 백업 장비 및 스토리지 교체 비용으로 3억 40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152쪽에 보시면 스마트과에서 스토리지 구매비가 들어와 있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지금 꼭 필요한 돈이에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못하게 된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1억 4,000하고 1억 5,000하면 3억이 들어와 있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전에도 이걸 삭감한 기억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통합장비시스템에 하나로 가라고 했는데 이게 또 올라와 있네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 건은 설치년도가 2012년도인데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그때

그때김남길위원

이거 9년인가 됐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통합시스템으로 이걸 하라고 해서 돈을 드렸던 부분인데 왜 스토리지만 빠져서 왔어요? 왜 이것만 올라왔죠? 그러면 본예산에 이걸 안 넣고 왜 이것을…….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게 편성을 못하게 된…….

김남길위원

2개 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이 건 다.

김남길위원

2건 다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통합시스템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김남길위원

안 돌아가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자꾸

자꾸김남길위원

오류가 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때 넣었어야지, 그때 우리가 시스템 전반적으로, 장비 교체를 그때 다 해줬는데. 그러면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을 멈춰야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자꾸 오류가 나면.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에서 기정예산이 3억 9,000이 있었잖아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기정예산 하고 이번에 신규로 이걸 매입하겠다고 그러는데 기정예산은 전산기기 및 유지관리에 쓰는 예산이 기정예산으로 있는데…….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사업들이고요. 이번에는 추가로…….

거는

이거는남궁역위원

이거와 별개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별개로 구매하는 겁니다.

번에

이번에남궁역위원

이거를 신규로 사겠다는 건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저번에 삭감을 하고도 뭔지를 몰라. 그런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삭감을 하면 또 올라오고 그러다보면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노후화돼서 바꾼다. 맨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게 2012년도에 설치가 돼서,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노후화됐다고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노후화된 것만 가지고, 2011년이다, 노후화 됐다 이게 딱 정답이야, 이렇게만 나와. 앞으로는 이런 걸 미리 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다른 건 다 설명 했는데 이건 설명도 안 해. 이런 걸 와서 설명도 해야 되는데 설명도 안 해요. 그냥 우리가 잘 저거 하니까 그러면 주겠지 이러는데 사전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걸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해를 시키는 게 없어.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사전에 위원들과 교감을 가지면 우리도 미리 알고, 이런 걸 사야 되겠구나 알고 편한데 여기 와서 이건 이러니까 사야 된다 하면 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반감이 들거든. 분명 우리가 한 번 예산을 아까 말대로 삭감했는데 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그렇게 예산 있을 때는 사전에 교감 있게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과장님들께 여쭤보면 다 급하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우리 전산직 직원들에 비하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제가 자료를 기종별로 받아보고 내구연한을 다 받았는데 그게 보면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2011년, 2012년 많아요. 사양별로 프린터가 어떻고 모뎀이 어떻고 이런 게 많은데, 저희는 내부적인 건 모르더라도 내구연한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바꿔줘야 되겠다는 거에서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2019년, 2020년 본예산에서 우리가 많이 잡아 드렸을 거예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본예산에서 미처 이거를 편성을 못했다, 이건 아니고요. 이거 저기 하시지 않으면 본예산에 다시 넣으시든가 오셔 가지고, 이것도 조달로 하실 거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아직은 예산 통과가 안 됐으니까 어느 업체 거 하실지 그런 건 안 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창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2021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429억 8,424만 3,000원 대비 35억 2,089만 3,000원이 증액된 465억 5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3쪽, 폐기물 수거운반 실적급제 운영입니다. 폐기물 상하차 부지 매입비 및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으로 기정예산 132억 714만 5,000원에서 22억 2,437만 5,000원이 증액된 154억 3,1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미화원휴게실 물품 구입으로 기정예산 20억 3,428만 6,000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20억 6,4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하단 자원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악취 기술진단 및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으로 기정예산 100억 9,797만 9,000원에서 10억 5,100만원이 증액된 111억 4,8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하단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기화물차 및 충전장치 구입비로 기정예산 11억 5,224만 8,000원에서 1억 5,953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1,1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복사기 구입비로 기정예산 102억 6,195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102억 6,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재무활동 관련하여 4,898만 3,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53쪽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신규로 상하차 작업에 21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혹시

혹시민경옥위원

이거 추경에 예산을 잡으면서 마땅한 부지를 봐둔 데가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추경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상하차 작업을 적환장이 저희 구에 3개가 있는데 전농3동 적환장하고 답십리3동 적환장 그리고 중랑교에 재활선별장 3곳에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현재 세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게 다 폐쇄가 됐습니다. 세 군데가 폐쇄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 그게 한 201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행3사들이 상하차 작업을 도로 위에서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작업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생기게 되고 해서 그렇게 돼 왔던 거였고요. 그래서 최근에 2019년도에 제일환경에서 구청 앞에 도로가에서 상차 작업을 하게 됐던 게 발단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이 구정질문도 하게 됐던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해결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부지가 최소면적이 한 70평 정도로 소요가 되고, 그래서 평당 한 3,000만원 해서 21억을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혹시 그간에 그만한 부지를 어디서 찾았냐는 말씀인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찾고 있고요. 그리고 대행3사에다 얘기를 해서 주택가하고 떨어진 지역에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주변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 시설을 건축 형식으로 해서 지어 가지고 거기에 세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기타 등등 시설을 좀 갖춰 가지고 깨끗하게,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마땅한 부지만 있으면, 적어도 70평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마땅한 부지만 있으면 그걸 매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지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동안에 문 앞에서 하던 거 있잖아요. 우리 구청사 앞에서 3년째 하던 거는 지금 다른 곳에서, 세 군데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서 하던 게 국방연구원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과학기술연구원 옆에 거기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민원이…….

아예

아예민경옥위원

거기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세 군데를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초창기에.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문제됐던 게 제일환경 같은 경우에 총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신설동에 가면 동진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한 군데 하고 있고, 그리고 전농동 거기 아시죠?

민경옥위원

예.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 부지에서 하고 있고 여기 구청에서 하고 있던 건데, 3개를 하고 있었는데…….

에서

여기에서민경옥위원

하던 것만 저쪽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여기에 하던 것만 지금…….

방부

국방부민경옥위원

쪽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과학기술원 그쪽으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우리가 상·하차 작업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 게 절실한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꼭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중간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가서 환경미화원휴게실 물품 가전제품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6,000만원, 지금 저희가 이번에 3,000만원이 증감됐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6,000만원인데, 휴게실을 정말 미화원들이 편안하게 시간에는 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희도 해야 할 도리이기도 하나, 그런데 그 내역으로 보면 6,000만원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그러니까 열여섯 군데를 다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는 거죠,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고도

냉장고도민경옥위원

그렇고 TV도 그렇고, 다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관내에 공무관들이 지금 11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휴게실 16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동별로 하나씩, 아니면 큰 동은 2개씩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보통 보면 ‘94년도, 보통 2000년도까지도 있고 상당히 오래된 가전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과장님,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나가서 전수 조사를 했겠죠.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추경에도 넣게 됐을 건데, TV도 열여섯 군데를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다고

그런다고민경옥위원

보면 세탁기, 건조기가 상당히 비싸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 겸용으로 이번에 사 가지고, 왜냐하면 공무관들이…….

으로

겸용으로민경옥위원

하는 게 260만원이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민경옥위원

260인데 어찌 보면 이게 비싸다는 생각도 들지만 수없이 땀을 흘리잖아요. 빨리 세탁해서 휴게실에서 건조해서 입어야 되는 것 때문에 비싸지만 이걸 넣어줘야 된다는 거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입니다. 154쪽, 동대문환경지원센터 운영으로 해 가지고 증액을 7,400만원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환경자원센터 악취기술 진단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환경자원센터 악취진단은 「악취방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악취 배출시설은 우리 같은 경우는 환경자원센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5년마다 한 번씩 악취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받고 금년에 받는 거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악취방지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가지고 등록된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진단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이런 진단을 받는 거는 예산은 전혀 없이 그때그때 신규로 올려서 받습니까? 지금 신규로 잡혀서, 그러면 전에는 이런 예산을 쓰다 남은 것도 없고, 2016년도에?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5년마다 하다 보니까…….

경선

손경선위원

한 번씩 할 때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5년마다, 2016년에 한 번하고 올해 도래가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악취기술진단은 꼭 받으셔야 되겠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지금 자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뒤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155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해서 9억 7,700 나와 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지금 예산도 통과도 안 됐는데 민간사업자를 먼저 선정을 해놨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 본회의도 통과도 안 되고 상임위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 돈 10원도 못 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선정은 안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시비 포함해서 우리 구비 3억 4,000이죠? 그리고 지금 일을 한창 진행 중에, 이거 전년도에 과장님 오기 전부터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은

설명은김남길위원

필요 없고요. 과장님 임의대로 했으니까 우리도 임의대로 이 돈은 안 줘요. 이 돈 쓸 생각하고 민간사업자들하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필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민간사업자한테 위탁…….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민간사업자하고 우리가 한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여기에 민간위탁사업비라고 써 놨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게 민간위탁을 준다는 내용이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다 업자를 선정해놓고 미리 준다는 뜻 아니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은 환경자원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환경자원센터 여기에 대해서도 업체가 이번에 바뀌었는데,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확실히 올해 추경예산이 좀 여유롭다는 걸 보면, 21억이라는 건 다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하자는 건 아닌데, 어차피 장소를 구하지 못하면 다시 반납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부지로 해서 앞으로 민원이 없이 좋은 장소, 말 안 나오는 데, 참 힘들 거예요. 21억 정도면 몇 군데 할 수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한 군데 예산으로…….

남궁역위원

한 군데가 21억이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차 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5톤 차량이 한 대가 있고요. 그리고 동네에 1톤 화물차들이 순회를 하면서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가지고 오면 그 차들이 쭉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5톤 차량에다 상차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세 군데면 전농동도 전농초등학교 앞에 하나 하고 있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앞으로 21억 정도가 계속 투입이 돼야 되겠네, 이걸 한 군데만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세 군데를…….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군데를 해보고…….

남궁역위원

21억 하나 해봐서 또 다음에…….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궁역위원

순차적으로 하는 이런 건이니까, 이거 적은 예산이 아닌데 앞으로 이걸 잘 활용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 해서 이게 저번에 인원 뽑은 그 사업이죠? 우리 구비가 1억 들어가고 국비가 6억 들여서 한 게, 인원 뽑아 가지고 저번에 추진 중인 그 사업이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154쪽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이 있는데 원래 이거 구비로만 안 했어요? 시비가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됐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남궁역위원

난 여태 구비로만 한 거로 아는데. 이번에 시비가 왔기 때문에 구비를 자동 50:50으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시비가 지원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상반기 때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그걸 갖다가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시비가 편성이 됐던 내용이고, 그래서 구비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게 조건이 시에서 돈을 줄 때는 매칭으로 하라 이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이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 전에도 이런 식으로 시·구비로 해서 한적 있어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매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남궁역위원

이렇게 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글쎄

글쎄남궁역위원

,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게 시비로 3,000을 받아서 매칭으로 하니까 정 바쁜 건 아닌데, 나는 시비를 주는 조건으로 구비를 해서 꼭 필요치 않은 물건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매칭을 해서 살까봐 이거 한 번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차량은 49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16년 이상된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청량리1동에 1대가 있고 휘경2동 1대 있고, 그리고 음식물통 세척하는데 인력을 이렇게 가는, 인력 이동차량으로 해서 3대가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해 서 내구연수가 1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화물차량으로 이번에 구매를 해서 그걸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경유 차량을…….

입을

구입을이의안위원

못하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구매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차로 저희들이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의안위원

차량 구매를 3대해서, 3대가 다 안 되면 국비에서도 감액이 되는 건가요? 차량 3대가 구비에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잔액으로 해서 반납하는 수밖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나는 동료위원님이 할까봐 안 했는데, 우리가 차를 살 때 항상 본예산에서 구비로 올려서 차를 많이 구입했는데 어떻게 추경에 또 국비로 차를 구매를 하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보조금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도

전기차도남궁역위원

우리 구비로 올려서 사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국비도 얘네들이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차를

전기차를김남길위원

혜택을 주기 때문에.

택을

혜택을남궁역위원

주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 차가 1톤인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1톤 차량입니다.

우리

우리남궁역위원

동주민센터에 있는 그 차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우리 예산은 1대에 4,400만원에 3대인데 우리 국비로 사면 얼마나 DC를 받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국비가 36%로 돼 있고 구비가 16…….

비가

구비가남궁역위원

몇 %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16.

남궁역위원

16?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비가 44% 인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100% 중에서 비율을 다시 한번, 적어놓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국비 36%.

비가

국비가남궁역위원

36%.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시비가 16%.

비가

시비가남궁역위원

16%.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44%가 구비입니다.

남궁역위원

44%가 구비?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이게 통으로 해 놓으니까 전부 국비로만 사는 거로 인식이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4,400이 전부 국비로만 사는 거, 그러니까 비율이 이렇다, 전기차를 사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네요. 이게 언제까지 DC 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대로 오래되면, 그러면 우리 구비가 44%, 거의 반이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남궁역위원

이 바람에 충전 장치를 하나, 이건 다 구비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충전 장치는 전액 구비입니다.

이건

이건남궁역위원

전액 구비야, 이걸 투자를 해야 되겠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남궁역위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만큼 DC를 해 준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두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게 덩어리가 큰 겁니다, 21억이요. 구정질문을 받은 다음에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적정부지를 찾아서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적정부지가 물색이 된 데가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상하차라든가 이런 거가 민원발생이라든가 안전문제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거를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21억 하시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고,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큰 덩어리를 쓰는데, 이거 시범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2개를 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일에 쫓기지 마시고, 지금 타 부서에도 보면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 때문에 막 급하게 하다 보면 적정부지가 안 나오는 거 같으니까 지금 우리가 추경 통과해도, 과장님, 사업 시기가 언제쯤 되죠, 추경 통과해서 예산집행이 되려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7월…….

임현숙위원장

만약에 이게 논의가 잘되고 과장님께서 적정부지를 마련한다면 본예산에 타당한 이유를 갖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업체 분담금을 같이 물릴 수는 없나요, 부지 마련 할 때? 순수 구비로 100% 다 해야 되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분담금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아니, 저는 사용을 하는 위탁업체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분담금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적자다,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혹시 그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기간을 갖고 넓은 시각에서 이것저것 모색해 보시고, 어차피 할 거라면 진짜 잘했다는 소리 듣게…….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임현숙위원장

아직 얘기 중이고, 저 끝난 다음에 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155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민간악취기술진단 5년마다 하시는 거는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민간위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김남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재활용 현대화사업, 그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임현숙위원장

그 밑에?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거였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뭐 있어요, 김남길위원님이 왜 그걸 말씀하시는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환경자원센터가 지하 2층에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기계화도 노후화되어 있고, 거기 있는 작업장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어서 작업하는 사람들도 거기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의 공모사업을 작년 11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재활용선별장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는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원래는 재활용선별장에 타 구 재활용품을 받아 줘야지만 사실은 조건이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타 구 거를 받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구에 선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사항이었는데 저희 팀장하고 세종시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 방문을 해서 저희 구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또 청장님께서도 한정애 환경부장관님 특별보좌관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그때 도움을 요청을 했던 거고, 부구청장님께서도 대변인이 행시 동기였나 봐요. 대변인한테도 전화로 도움을 요청해서, 사실 이렇게 어렵게 이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기계 노후화라든지, 작업환경 개선을 하면 환경자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김남길위원 같은 경우는 환경자원센터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도록 공감대 형성이 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설명 좀 할까요?

임현숙위원장

예, 김남길위원 말씀하세요.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대해서 지금 3층에 전자에, 2016년도에, 2017년도에 8억 5,000 갖다가 일을 했는데,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고 와서 했는데 일하는 과정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그 업체가 오기 전에 타 업체를 갖다가, 여러 업체를 갖다가 일을 했는데 전부 다 공짜로 일을 했어요. 냄새가 나면 자기네들이 자동으로 철수를 하고 해서 제가 아는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현재 냄새는 거의 70% 정도밖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잡는 과정에 2층에 있는 것도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잘 모르겠지만. 음식물에서 묻어나온 냄새가 더 강해요.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해진 바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위원님이랑 얘기가 다른 게 그거 아니에요?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런데 이게 진행 과정인데 지금 업체가, TSK라는 업체가 금년 1월 1일자로 서희건설로 바뀌었어요.

임현숙위원장

그건 알고 있죠.

바뀐

바뀐김남길위원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업체를 위탁선정을 해서 진행 과정에 우리 과장님이 위탁을 다 준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왔어요. 지금 구 예산을 3억 4,200을 여기에 하겠다고 저한테 했는데 그 시설비를 본인이 먼저 제안을 하고 들어갈 때, 나갈 때 청소차량 세척을 해야 한다고 시설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하고 국회의원한테, 서울시한테 10억을 달라고 제가 먼저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돈만 갖고 오면 일을 전적으로, 듣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업체한테 미리 내려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줄 수는 없다. 업체가 차라리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운영을 하고 모든 것을 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돈을 갖다가 그 업체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본인한테 와서 설명도 안 하고. 우리 과장님이야 5,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앞전 장 과장님이 애썼어요. 이 예산 때문에 저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실제 그분들은 장 과장님이랑 일할 때 모든 것을 저하고 같이 맞춰가면서 일을 했는데 지금 이 과장님이야 돈을 주니까 업체한테 내려 보내고 그분들이 어디에 쓴다는 내역서도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은 잠시 보류로 하고, 저는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3억 4,200은 전액 안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임현숙위원장

예.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에 악취저감 개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서희건설이 지금, 운영사 거기에다 민간위탁을 해서 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한 건 전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아니시라고 그랬어.

김남길위원

TSK라니까, 그 업체는 TSK로 지금껏…….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지금 자꾸 잘못 이해를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이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거 하는 거는 민간위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업체를 갖다 지정한 건 전혀 아니에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TSK가 앞전에는 했고 지금은 서희건설이…….

임현숙위원장

어느 업체인지는 우리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과장님하고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위원들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과장님께서도 맑고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민간위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지시설 운영체에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환경자원센터 운영체가 서희건설이기 때문에…….

됐어

됐어김남길위원

, 됐어, 그만해요, 그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거기에다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추후에 상의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맑은환경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8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 5,321만 5,000원에서 1억 76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5,3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2020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37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8,039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8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책자 160쪽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기정예산액 2억 9,990만 9,000원에서 21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분 반납 건으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분 11만 4,000원과 지적관리 사업 및 지적재조사 사업 이자분 1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정희 안전생활국장께서는 2021년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입니다. 안전생활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제가 35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이렇게 무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신 임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는 곳도 동대문이고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연락 주시면 동대문구를 위해서 힘도 보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임현숙위원장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모두가 아마 천정희 국장님 가시는 길에 행운을 빌어드릴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경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1쪽입니다. 기정예산 13억 3,164만 9,000원에서 2,438만 7,000원이 증가한 13억 5,6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2,438만 7,000원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권경달 주택과장께서는 2021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입니다. 주택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어제 입사한 거 같은데 벌써 공직생활이 3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거는 임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무사히 퇴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은혜 잊지 않고, 앞으로도 퇴직하게 되면 제2의 인생을 취미생활과 그동안 못했던 책이나 여러 가지 한 번 해 보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고요. 저도 동대문에 살기 때문에 아마 가끔 뵈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가시는 길에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2쪽, 16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2억 2,151만 1,000원에서 5억 4,334만 7,000원이 증가된 37억 6,4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평근린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2억 4,000만원이며, 도시갤러리 벽화 사업 기정예산 1억 6,098만 6,000원에서 9,984만원 증가한 2억 6,082만 6,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4,033만 2,000원에서 700만원 증가한 4,733만 2,000원이며, 다음은 163쪽입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시·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9,65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2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162쪽 도시관리 계획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2억 4,000 용역비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어쨌든 지름길인 것 같은데 거기 말고도 문화관광과에서도 5,500이 있고 공원녹지과에도 1억이 있어요. 그래서 3억 9,500 용역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 같은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용역이 잘 아시는 거처럼 저희 동대문구의 현안사업이어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현재 체비지 교환이라든가 각종 용역을 통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관리계획 변경, 기타 타당성 조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계획과에 현재 편성된 예산은 그중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핵심은 지금도 세 군데서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500 없는 4억인데요. 그거는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하기 위한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의원들 간에도. 물론 저희는 용역비로 끝나지만 저쪽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게 상당히 쟁점으로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용역비가 지금 필요할까 라는 의문도 갖고요. 왜 해야 되는지는 다 정확한 이유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거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마치고요. 그 밑에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 갤러리 들어가면,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사업만 보겠습니다. 9,984만원이 지금 미지급이잖아요. 이런 거는 반드시 5억에 들어가는, 5억이였는데 이 예산이 4억원이 이미 선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1억 가까운 9,984만원이 지금 미지급이에요. 이게 돼야 금년에 영화의 거리 벽화사업도 마무리가 돼요. 이런 거는 우리가 불요불급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반영시켜 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는데 이것만 예산 되면 벽화는 끝나는 거예요, 영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영화의 거리 벽화사업은 이것으로…….

리가

마무리가민경옥위원

되는 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마무리 됩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마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서 장평근린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인데 이번에 행정에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이게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게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아니어서 거기까지 설명드리기는 되게 죄송스러운 것도 있는데 대표도서관 사업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옛날에 했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 구유지가 일부 있는데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대표도서관을 유치하면서 서울시하고 무상사용으로 약정을 한 겁니다. 현재 대표도서관에 있는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재산가치가 제로인 재산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현재 여기 장평근린공원, 동대문구 구민회관에 있는 시유지, 체비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들여서 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동대문구에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재산가치가 제로인 구유지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와야 되는 시유지를 교환하면서 오히려 예산을 더 받아 올 수 있는 사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사업의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단지 구유지, 재산의 교환이라고 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산가치가 제로인 부분을 오히려 저희가 교환을 함으로써 저희 세입도 더 증대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별도로 하고, 그러면 과연 동대문구민회관과 문화시설을 짓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장평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공원 자체가 물론 규모도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지만 사실 이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선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랑천 옆에 있는 공원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과장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점은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했으니까, 어차피 그게 통과돼야 이 예산을 쓰는 거 아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맞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공유재산 심의라는 건 소유권에 관한 문제고요. 이건 도시계획적으로 종상향을 시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사업의 변경은 소유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선행돼도 소유권의 확보하고 별개로 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아는 상식은 10억 이상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출연이 됐는데 공유재산 심의에서 이게 타당성이 안 맞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냈고, 거기가 7구역 900평하고 시유지하고 맞바꾼다고 했는데 이게 공시시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전농동 7구역은 1,400 정도고 여기는 1,100인가 1,000만원 가더라고. 아니, 전농동이 요지인데 어떻게 거기하고 맞 바꿔, 그러니까 1,400에 주면 내가 사겠더라고, 1,400만원에 사라 그러면 내가 사지 안 사겠어요? 그런데 거기 1,000만원이면 앞뒤가 안 맞더라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는 사업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결시킨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틀린 사업이지만 우리가 보는 맥락은 같이 동반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론 우리 도시관리계획은 아니에요. 지금 용역을 세 가지를 두고 있는데, 아까 공원 거, 문화관광 거, 우리 도시계획 이렇게 해서, 여기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용역이잖아요. 지금 선배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또 다른 건데요. 그래도 이것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용역을 하시겠다는 의도로 제가 비춰졌는데, 별개로 보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역비

용역비민경옥위원

확보만 하면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 8일 화요일 저녁에 부랴부랴 8시부터 10시 반까지 장안1동에 홈타운2차 있잖아요. 바로 그 옆에가 래미안이잖아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 장들이 간담회를 갔는데 문제는 우리 이게 아닌데, 지금 구민회관이 비워놓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제가 모니터링은 나가서 하니까, 거기도 구민회관을 먼저 부지를 확보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질의를 하더라고요, 행정에서도. 그런데 저희가 이게 안 되면, 이걸 하고자 지금 방치해 놓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구민회관을? 그러면 구민회관을 방치해둘 때 거기에 걸맞게 그 주변에다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양해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과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하는데, 이 길은 어떻게든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나머지 있잖아요. 그쪽에 협업해서, 빈 공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두지 말고 옆에 주민들한테 이만저만 사정 얘기를 현수막이라도 걸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주관부서는 아니어서 직접 하지 못하겠지만 그 의견을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달해

전달해민경옥위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비지 교환 사업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벌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되게 죄송스럽긴 한데 그 부분, 저희가 말씀드린 대표도서관의 구유지가 현실적으로는 지가로 따지면 되게 높은 지가에 해당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제로인 토지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민경옥위원

볼 때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복잡하더라고요.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복잡하고, 체비지하고 공원하고 이런 문제나 예술회관 부지나 공원 문화시설 1종에서 2종, 이런 너무 복잡한 일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복잡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되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도시 자원이고 현재 구민회관 부지라고 하는 것이 방치되어 있던 것이…….

치돼

방치돼민경옥위원

있는 것도 그렇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주변 용도지역을 저희가 무조건 올리거나 용적률을 무조건 올리게 되면 주변 지역에 살고 계신 구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 4,000만원을 추경에 요청을 드린 거고요.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지상 4층이라는 얘기가 나왔나 봐요. 과장님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차근차근 가면 좋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사업이 거의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급한 거 같으면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으로 올라올 정도로 이게 2순위로 밀렸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2019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도에 이 사업을 마쳤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올해까지 사업이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불용이 되었고 그 불용된 예산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지만 기존에 기 계획되었고 계약되었던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작년에 불용됐다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갔다가 불용이 된 거네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작년도에 사고이월 됐다가 작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벌써 2년이 지나서 3년째 가는 사업인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예산을 갖다가, 이 많은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겨가면서 했다는 것은 과에서 사업을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시이월 시켰으면 바로 해야 되고, 사고이월까지 시켜도 또 못하고 불용시켰다는 것은, 그리고 이번에 또 추경에 올렸다는 거는 우리가 봐서는 나중에 진짜 이걸 다 할 수 있는지 그게 참 의심스럽네요. 만약에 못하면 또 이게 갈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냐, 이런 예산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거의 1억인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1억이 드는지 그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9,900만원인데 이게 정확하게 작년도에 불용 되었던 금액을 저희가 다시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간 사정이 어떻든 간에 책임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사업을 계획했던대로 완료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영화의 거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 3개 정도의 메인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동시에 준공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아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예술작품 설치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건축물 짓듯이 하는 거 하고는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업체하고도 기계약이 완료되었고 설계까지도 다 완료가 되었고 작품 제작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는 꼭 예산을 집행하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장소가 어디고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들어가나 그 자료 하나만 줘보세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체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전농동하고 장평근린공원하고, 서울시 땅하고 해서 행정에서 미통과가 됐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김남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금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왜 부족했냐, 구민회관을 하면 ‘을’구만 아니잖아요. ‘갑’구 사람도 있고 ‘을’구도 있고, 그러면 양쪽에 두 분 위원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국민의힘 위원장님, ‘을’구에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님, 또 ‘갑’구에 국민의힘 위원장님, 우리 쪽에 안규백 저희 국회의원님도 있는데 최소한 구민회관을 새로 진다고 했을 때 땅을 맞교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땅이 전농동은 1,400이 가고 거기는 1,100이 간다고 했을 때 양쪽 위원장님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했으니 그 자리에다 다시 짓겠다, 아니면 이쪽으로 못하겠다고 최소한의 그러한 설명 정도는 했으면 이러한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안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2억 4,000을 잡아놨네요, 근린공원. 그 돈을 무조건 이렇게 잡아줘서 우리가 일을 할 수는 있냐, 절대 못 합니다. 이해 가시죠? 왜 그러냐, 그래도 양쪽의 위원장님들이 이해를 시키고 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과장님 뜻을 어느 정도 다 존중을 해 주겠죠. 지금 아무 말 없이 땅을 대처를 하고 지켰다고 하면 아까 말한 주민들은 또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 상업지가 아닌데 거기만 용적률을 많이 줬냐, 그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4층이요? 그거 지어서 뭐 하게요?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쓰죠, 안 그래요? 지금 있는 거 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죠. 어차피 지으려면 높게 지어서 주민들한테 주고 그 지역에 주차장도 주고 해서 그렇게 좀 편리성을 해야죠, 그 좋은 땅에다가. 우리 과장님이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우리 과장님이, 능력 있는 분이 가서 양쪽 위원장님들, ‘을’구의 위원장님들 ‘갑’구의 위원장님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먼저 구해 봐요. 뭐라고 하겠어요? 짓지 말라고 하겠어요? 돈이 없으면 국회의원님들 아니면 양쪽 위원장님들한테 ‘좀 힘을 써서라도 더 주십시오.’라고,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안 주겠냐고요. 일하는데 얼마나 편리하냐고요. 왜 이건 서울시 땅이니까, 1,100만원짜리고 여기는 1,400짜리니까 그냥 맞바꾸듯이 차액금만 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에서는 그냥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건 아니죠. 일을 발판을 좀 깔아줘야죠. 우리 도시계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갑’구, ‘을’구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고 하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 점이에요. 왜냐하면 ‘갑’구의 양반이 구민회관을 거기다 짓는 것도 양해를 구해야죠. 안 그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실은 ‘갑’구 쪽에 많은 도시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거 별개 문제라니까, 도시계획을 청량리 일대나 전농동 일대나 하는 건 별도고 구민회관 몫은 350,000 구민들을 위해서 통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가서 그것만 가지고 양해를 구했어야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드리지 못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대로 이게 결국은 토지의 문제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정신병원 부지도 업무를 하고 있고…….

기다

거기다김남길위원

결부를 시키지 말라니까. 구민회관하고 도시계획하고는, 청량리 정신병원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니까, 588 지은 거 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청량리 정신병원 부지에는 저희가 전체 구민을 위한 시립복지 시설을 그쪽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골고루, 결국에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 점을 설명을…….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다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런 점을 양쪽에, 양쪽 위원장님 네 분 아닙니까? 열 분도 아니고 40명도 아니에요, 고작 네 분이에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분들한테 가서 양해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아까 같이 행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왜 통과를 안 시켜주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성의 부족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성의 부족이고 그만큼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분이 왜 그래요? 그렇게 특출난 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시계획 그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일단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달게 받겠고요.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남길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양쪽에, 그렇게 하시면 우리 과장님도 편하잖아요, 국장님도 편하고.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윤일권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4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 금번 추경예산은 모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기정예산 123억 6,840만원 대비 반납액 1억 3,283만원이 증액된 125억 1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도시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주거정비과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5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5억 2,039만 6,000원 대비 48만원이 증액된 5억 2,0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권해제 정비구역 사용비용 시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분 반납을 위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