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양평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오전에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전부서를 대상으로 종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담당을 요청했었는데 오셨나요? 잠깐 계세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 도시관리공단이 신설된 지가 언제 신설됐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03년.
조동탁위원
관리공단이 신설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변화가 있으면서 지금 현재 와서 약 20여년 가까이 오면서 너무 방대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2003년이 지금 20년 가까운 세월이고 제가 온지가 지금 2년하고도 좀 넘었는데요. 제가 온 상황에서는 변화라는 게 보면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도서관 분야가 이관이 된 거 그것이 전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전 사항에 대해서는.
으로
원칙으로조동탁위원
보면 지금 새끼 쳐서 나간 거잖아요. 새끼 쳐서 나갔다라고 표현을 써도 되잖아요? 분리돼서 나갔으니까, 그런데 분리돼서 나갔을 때 역시 79명이라는 인원이 별도로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관리공단이 3월 2일자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보증금이 3억에 월 약 이것 저것 따지면 1,300 정도 월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990만원에 관리비 160만원.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또 다른 것도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청의 직속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요? 분리는 돼있지만 구청 산하기관입니다, 맞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이 건물이 우리 강동구 건물도 아니고 개인건물인데 또 동떨어져 있는데 굳이 거기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초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원인은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영민 위원께서 아마 5분발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청장님이 이관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마 그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노력은 안해 봤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 지금 기부채납 받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대형건물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부채납 많이 받는 것도 있고 특히, 고덕비즈밸리라는 엄청난 큰 단지가 들어오게 되고 또 상일동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곳으로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모색을 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나름 기부채납 건물이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여유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위원님들이 볼 때는 무조건 이건 잘못 된 부분으로만 비춰지기 때문에 이 예산 월세를 많이 내고 안 내고 그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 강동구청에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사무실이라든가 많은 것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어떻게 굽은다리역 거기로 가셨는지 그게 굉장히 미심쩍다 이말이지요. 생뚱맞게 가신 거잖아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과정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동탁위원
예, 이야기 해보세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작년 재작년에 의원님 5분발언으로 시작돼서 작년도에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저희들 나름 기부채납이 된 건물 당연히 가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하지만 그런 공간은 없었고요.
것은
그것은조동탁위원
핑계지요. 갑작스럽게 찾았으니까 없겠지요. 지금 당장 이사하려고 해봐요 이사 할 수가 있나, 뭐든지 금방 이사가 안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던 성내주민센터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하루라도 빨리 비워서 자기네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거세게 있었고요.
것은
그것은조동탁위원
하나의 민원에 불과하지 실현성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사건이 김영민 위원께서 발언을 해서 진행된 부분입니다.
원이
직원이조동탁위원
2백 몇 십명이 됩니다. 그렇게 옮기는데 그걸 대충 해서 그런 말 했다고 해서 민원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옮겨집니까? 그러니까 백년대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모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건 제가 구정질문을 하든지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으로 79명이 빠져 나갔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42명이 나갔지요 저희 공단에서는.
그때
그때조동탁위원
당시에 42명 나갔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마 42명이 나가고 추가로 거기서 인력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공단에서는 도서관에 소속된 직원들 고용승계로 해서 42명이 나갔고요. 저희들 인원이 변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42명이 나갔으면 그래서 지금 재단을 증인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42명이 나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재단은 79명입니다 합계가, 42명 나갔으니까 37명이 증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계속 기간제 수시로 뽑습니다. 문화재단 행감자료를 보면 그런 것도 이게 한 분, 한 분 뽑는데 예산이 얼마나 축이 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또 건너띄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9년과 2020년, 2021년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2급이 2020년에 1명이 늘었고 2021년도 동일하네요. 2019년에는 1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명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3급에 보면 2020년에 2명인데 2021년에는 4명, 2명이 늘었다는 거죠. 3급이면요, 그 3급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늘어나는 이 인원이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빠져나갔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더 보충이 돼야 되고 고인력이 왜 이렇게 보충이 돼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거는 분명히 자료를 내야 될 겁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제가 끝까지 자료를 요청할 거고 내가 끝까지 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4급도 마찬가지입니다. 4급은 줄었네요. 2019년 10명, 그런데 4급이 이 구청 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청 공무원하고 저희들 4급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이거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똑같다면 우리 신현종 국장님하고 똑같은데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공단의 조직은.
조동탁위원
4급이 8명, 10명씩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7급이랑 8급 그런 경우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4급,2급,1급 같은 경우는 물론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있어야 되는 원칙적으로 꼭 필연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이 2급,3급,4급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에 변화가 없다는 말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신규 사업 2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고덕어울림수영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고 또한 강일테니스장을 올해 초에 또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대한 인력이 고덕어울림수영장이 24명, 그 다음에 강일테니스장이 4명 해서 인력이 그렇게 됐고요.
조동탁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반 직원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답변을 하셨고요, 반대로 답변을 하셨고 저는 이 고인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 구조가 공무원하고는 저희들하고 비교를 하시면 그게 좀 어폐가 있고요, 저희 공단조직은 별도로 해서 9급부터 2급까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2급이 최고위 직급인데요, 저희들이 구청에 TO를 받아서 2개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 인력을 승진을 시켜서 지금 두 자리가 돼 있고요, 나머지 3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원에 따른 TO에 따른 승진을 기준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지금 구청에 4급 국장님하고 공단에 3급하고 비교를 하시는 부분은 조금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조동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다 기록이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급으로 취급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대신 이거는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그 인건비에 대해서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1년 연봉이 얼마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여를 얼마 타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
여기조동탁위원
지금 고위 1급,2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시겠다는 거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다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육안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보면 2급, 3급, 4급 똑같이 봅니다. 구청 급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왜? 구청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걸로 일단 육안상으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설명을 듣고 이거를 하게 되면 이해를 하지만 그 전에는 동급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인원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2017년 인원하고 지금 현 인원하고 받아봤는데 현재 총 인원이 몇 명이죠? 233명이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지금 문화재단으로 이관되기 전에 213명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증원이 돼 버렸는데 오히려 80명이 들어선 문화재단하고 80명을 뺀 42명이라고 그랬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조동탁위원
그 뺀 나머지라면 그 인원만 찼어도 대단하다고 보는데 2017년도에 보면 213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면 233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42명을 빼고 나면 33명, 44명, 75명이 늘어난 겁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여기
여기조동탁위원
보면 지금 고덕어울림, 강일테니스장, 테니스장이 그렇게 인원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수영장은 또.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숫자를 정확히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9년 1월 1일자에 저희들 정원이 257명이었습니다. 257명이었는데 현재 251명입니다. 줄었습니다.
여기
여기조동탁위원
기준을 내가 받아봤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감에서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리저리 따질 수는 없고 별도로 제가 만나서 보고를 받고 제가 구정질문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조동탁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문 안 쓰고 바로 가야 되니까, 옆방에서 우리 행정복지에서 오셨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문화재단본부장님이세요?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예.
조동탁위원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42명을 인수받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현재 받아보면 79명으로 늘어나 있다는 거죠. 42명에서 79명이 됐으면 몇 명입니까? 37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현재 도서관팀이 42명이 왔고요, 기존에 문화재단하고 문화공연전시 하고 있던 직원들이 37명이 되는 겁니다.
조동탁위원
그 팀을 그대로 가져갑니까? 더 늘었습니까, 늘지 않았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하고 1년 전과.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현재?
조동탁위원
예. 늘었겠죠? 왜? 도서관이 생겼으니까.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도서관도 생기고 기존에는 공무원분들이 4명이 파견나와서 일을 하다가 복귀하고 그 자리를 신규 임용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문화재단이 자료를 보면, 상시 직원채용이 들어와 있어요. 이 뜻은 뭐죠? 분기별로 계속 들어와 있는데.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되셔 가지고 청소 상비하시던 분들이 정년이 되셔 가지고 이번에 새로 뽑은 분들이고요.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이게 보면 결원이 너무 많이 돼 계시던데, 휴직 내신 분들이 그렇게 많던데요. 휴직 내도 운영이 됩니까?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예?
직이
휴직이조동탁위원
몇 명이나 냈어요?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여직원분들이.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몇 분이나 냈어요?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현재 지금 임신 대체 휴가해 가지고 두 분인가 세 분 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두 분밖에 안 돼요? 여기는 더 나와 있는데.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도서관쪽에 여성 사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체를 많이 쓰셔가지고 그 부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인원 늘리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분리를 시켜놨는데 똑같이 그릇만 채우다 보니까 인원만 채우다 보니까 물론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대체 쓰시는 분들이.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아트센터가 됐든 다른 도서관이 됐든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제약적입니까? 그런데도 인원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 할 것도 2명이 그대로 하는 거고, 지금 인원이 줄어서 수입은 보면 거의 다 다운돼 있습니다. 흑자 나는데 있습니까? 그런데 직원은 늘어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본부장님 고생하셨고, 저는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고생하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예.
조동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제인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세게 공격을 해 달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셔서 이 자료를 엄청 봤는데 워낙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기 때문에 공격거리가 별로 없어서 질책보다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을 보면 최근에 국토부가 GTX-D 노선 발표를 했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남현위원
우리 강동구민이 굉장히 염원하는데 포함이 되지 않아서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쉬운
쉬운김남현위원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향후에 유치를 위한 어떤 대책이나 노력은 어느 정도 기울이고 계십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GTX-D는 전체적으로 김포나 인천, 하남보다는 우리 강동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달에 인지를 해서 바로 4월달에 10만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6월달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2억 5,000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하고 작년에는 8월달에 주민설명회 했었고 그 다음에 국회 정책토론회도 8월달에 했고 9월달에는 짧은 기간에 코로나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10만 8,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토부.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과정이고 향후에 이걸로 우리 GTX-D 노선을 가져오는 게 이대로 좌절돼 버리는 건지 어떤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건지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5월달에 직접 국토부 방문해서 최근에 가가지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남시장님하고 주민 10분씩 모셔서 20명하고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6월초에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4개 부천시장님, 김포시장님 해서 기자회견을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저희가 국회에서 하남시장님하고 주민들을 모시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남쪽에서는 지금 대대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10만 서명운동이 이제 들어가서 아마 하남이 지금 난리인데, 하남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연대를 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로 발표가 예정이 되고 있는데 하여간 어떻게 되든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이게 강동구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고 또 앞으로 이게 하나의 꿈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이게 잘 이루어지도록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현위원
11쪽에 보면 역사 주변에 편의시설 현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등, 그런데 사실 각 지하철 주변에 택시승하차장 같은 것을 설치할, 확보할 그럴 수 있는지 그럴 가능성은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편의시설이거든요, 일종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운전자하고 개인택시지부에서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그런데 그 택시 대기 공간을 만들려면 인도쪽으로 베일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셋백이 돼 줘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됐을 시는 교통 강동경찰서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정을 하는데 강동에서는 여러 장소가 거론이 됐지만 번번히 심의에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 장애인도로 자전거도로 이런 걸 셋백을 하게 됐을 때는 전부 침범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사실은 승하차장을 확보해 줬을 때 정상적으로 그 이용객들도 편하고 또 택시들도 불법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불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CCTV가 많이 있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남현위원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공간을 지금 강동구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있는지 한번 장소를 찾아서 적절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다음에 21쪽을 또 보시면 지하철 구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지금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일동 같은 경우도 하남으로 지하철이 연장되다 보니 이 지하철 구간 연장 때문에 혼잡한 역이 생겨요. 제 지역구입니다만 상일동 같은 경우는 출·퇴근시간에 출근 시간은 어쨌든 올라타는데 퇴근 시간에 자기 집앞에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남현위원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0년 8월 19일 민원, 2021년 2월 8일 민원, 2021년 4월 1일 민원, 상일동역 혼잡 개선 민원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처리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에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이렇게만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이거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보면 상일동역에서 출발하다가 1차로 하남 풍산 갔다가 검단산까지 완전 개통을 했습니다만 그 혼잡도가 보통 혼잡도는 100% 혼잡도를 따지면 160명이 한 칸에 타서 54명은 앉고 54명은 통로에 서고 그 다음에 출입구에 52명이 섰을 때가 160명 혼잡도 10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가 넘어가면 위험수위이기 때문에 그 때는 서울시에 증차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청장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했었지만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해 본 바, 완전 개통된 이후에 상일동 가장 복잡할 때가 약 130%가 좀 넘었습니다.
위험
위험김남현위원
수위가 넘는 거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평소 때는 한 70에서 9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차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서울교통공사에 빨리 해서 그 다음에 마천에 대비해서 마천과 좀 비율을 맞춰서 한 두 대 정도를 늘려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통공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면 그 결과를, 그 다음에 이거는 직결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직결화 사업이 되면 조금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김남현위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출·퇴근 시간이라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륭한
훌륭한김남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고, 주차행정과장님!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최현열입니다.
고생
고생김남현위원
많으십니다.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이 현재 몇 군데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학교 주차장 그 야간 개방은 고덕초등학교를 비롯해서 5개 초등학교에 주차면수로는 총 189면 중에서 73면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지금 학교 주차장이 여기 자료를 보면 주민 이용률이 100%예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현위원
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비용이 크게 들지 않죠?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일반 주택지역에 주차면 1면을 조성하는데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학교주차장은 통상 5면 이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요. 특히 주택가 같은 데에 그런데 지금 학교와 자꾸 협의해서 그러니까 한 학교에 주차공간을 100개면 아니면 50개면 하려고 보면 더 힘들고 또 학교측에서 난색을 많이 표할 것이고 애들 안전 또 주차 후에 사후처리 문제 쓰레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들은 적지 않은 수가 있으니 한 학교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지금 주차면 열 군데 확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좀 더 활용을 많이 하고 학교의 참여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게 보면 인근 주차난 해소 야간에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보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학교측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더라도 보면 학부모들이 그걸 결사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보면 범죄발생 우려가 있다든지 학교측에서는 또 시설물 파손을 우려하고 그 다음에 또 적지않은 오물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학부모단체에서 극렬히 반대를 해서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남현위원
그래도 다섯 군데는 지금 개방을 한 상태고 그렇다면 나머지 학교들도 가능성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효율적이고 저비용이고 또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공간이고 그래서 이점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학교를 계속 방문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적극적이고 꾸준하게 저희들이 설득해서 야간주차장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받은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치수과, 도로과 수방대비 해서 매일 야간업무를 하고 또 수방대비 하다가 늦게 와서 땀 흘리고 샤워시설 또 편의시설을 제공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 그때 그 당시는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치수과 및 도로과, 푸른도시과는 전부 다 하니공원 내 쉼터에 마련되어 있으며, 푸른도시과는 제가 확인 안해 봤지만 여기 도로과하고 치수과는 우리은행 밑에 체력단련실에서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제공해 주겠다고 얘기했었고 또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치수과나 도로과가 밤을 새고 하면 사실은 청사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예산사정도 있고 청사 형편이 있어서 우선 체력단련실은 우리은행 지하에 수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잠시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은 제공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편의시설은 지금 별도공간은 없고요. 사무실에서 그냥 일정공간에서 간이침대를 펴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1년 전에 제가 질문을 해서 공통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아직도 이행 안 하고 있다면 구청에서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다른 예산들은 다 해가지고 하면서 기술직이라고 해서 편애하는 쉽게 말해서 이게 공정하게 해 주지 못하고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복지시설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직렬별로 위원님 편애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예산사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고 다시 저희들이 청사관계는 총무과랑 협의를 해서 하여튼 빠른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신무연위원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다 일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보니까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너무 편차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보니까 진행 중이라고 해서 저는 됐는가 싶어서 확인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청사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일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일할 여건도 만들어 주지 않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다른 예산들은 다 하면서 예산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하나에 핑계에 불과한 거고 똑바로 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예,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앞서 김남현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GTX-D 노선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여기 우리 예산은 예비비에서 3억이라는 예산 지출내역이라고 했었는데 집행은 2억 5,000으로 했다고 했어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계약단계에서 2억 5,000에 계약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GTX-D 노선이 한개 업체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조달청 나라장터로 해가지고 이걸 하다가 두번 유찰되고 난 뒤에 제한경쟁 해가지고 했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 단독입찰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이에요 쉽게 말해서.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뭐냐 그러면 시간이 일단 작년 3월달에 정보를 입수했고요. 시간이 없어서 과거에 GTX-A, B, C가 있잖아요. A, B, C가 있는데 거기를 유치했던 그 업체를 위주로 급하니까.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 업체도 A, B, C 다 했던 업체입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이 업체가 C를 했습니다. C는 양주에서 수원을 가로지르는 남북인데 거기를 최근에 A, B는 좀 오래 됐고요. 그래서 했던 업체기 때문에 굉장히 신용도 있고 그런 업체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A, B라는 업체는 여기에 응찰을 안 했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응찰을 안 했고요. 단독응찰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나라장터에다 하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해 가지고 안한 상황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일부러 수의계약으로.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아니 긴급성도 있었지만 검증이 안된 업체들을 선정했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유치 자체도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용역자체 수행능력도 안 되고 해가지고 검증된 업체로 빨리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잖아요. 산하 협력단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D를 했다. 그러면 지금 과정에서 GTX-D 노선이 앞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앞서도 김남현 위원님이 구민의 희망이라고 했지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 의견으로써는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안될 수 있는 상황이 많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용역 회의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포처럼 삭발을 해서라도 여기 양대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있으면 삭발을 해서라도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런 회의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구청장도 그렇게 의지가 있다고 하면 삭발을 해서라도 우리의 의지를 갖다가 구민들을 대표하는 단체장이 그런 의지를 갖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자기가 행동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 이만한 예산을 해서라도 했다면 정말로 강한 의지를 갖고 했으면 여기 양대 국회의원 2명이나 있고 또 국토부장관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나에 말장난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통행정과 민간위탁 있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번호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신무연위원
13번 자료요구,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쭉 했는데 강동바이스쿨 쭉 있어요. 업체들이 민간위탁 계약할 때 몇 년씩 주로 하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이 업체가 계속 하고 있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걸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들어오는데.
신무연위원
민간위탁의 폐단이 뭐냐하면 이게 그냥 사람들하고 인과 관계에서 형성돼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고요. 특히나 여기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에서 하는 건 이게 예산이 처음에 1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억이 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결탁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문제점 많은 거 민원 있는 거 아세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업체를 2년씩은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 업체 한정으로 해서 계속 무조건하고 해서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거지요. 투명성이 없이 음성적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서비스질도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 문제점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업체들이 어떤 기준으로써 계속 하는 지를 물어 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
로는
앞으로는신무연위원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간상 그렇게 해가지고 정해졌으면 업체를 할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업체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관리공단을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공단 안 하고 주차행정과 잠깐, 지난번에 과장님 주차행정과 보면 상일동 6단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쉽게 말해서 자이아파트 입주하고 난 이후에 거기 공원으로 들어오는 길이 바로 정문에서 나와요. 지난번에 대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한번 현장 가 보셨어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제가 그 이후로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 교통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불편한 사항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거기 공원 앞에 주거지주차 차선 2개를 지워놓고 하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방향이 잘 못 나가고 있지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듯이 상일여고 공원을 지하주차장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학교를 갖다가 주차장을 건설하게 하는 어떤 계획을 세워 보든지 제가 상일여고 교장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네들 이사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답변이 안 와요. 그럼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학교에서 그러면 지역 주차난 해소가 되잖아요. 저기 재건축을 할 때 그 당시 집행부에서 잘못 한 게 그건 실수한 거예요. 그때 할 때 공원을 지하주차장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집행부에서 행정력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못 했다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차장을 해 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같이 서로 협력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든지 그렇게 노력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말씀대로 저희도 사실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무연위원
안 그러면 거기 주거지주차를 아예 다 없애버리든지 거기가 차가 교차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현장을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고덕자이에서 6단지지요. 거기에서 상일여고쪽으로 도로를 청장님도 현장조사를 한번 하셨습니다. 차량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걸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봐라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예로 보면 상일여고쪽에 있는 보도를 줄이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거지주차면을 다 삭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도로과나 그 외에 푸른도시과 유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자료는 공통자료 1권에 387페이지고요. 예산 중 불용처리 예산내역과 사유를 보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과들도 계산해봤더니 예산액에서 지출액 빼면 불용액이 남는 건가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예산잔액이냐 불용액이냐, 예산불용액은 예산 성립 이후 의회 심사를 받아서 예산이 성립됐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 했을 때 불용이라고 그러고요. 통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차액이 남는다 그러면 예산차액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예산불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예산은 집행이 됐고요. 그 차액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차액이면 계산이 안 맞을 수도.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산 성립이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계약 성립은 보면 1억 미만으로 되니까 그게 낙찰차액이 잔액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김영민위원
맨 위에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좀 추진이 약간 더딘 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보면 동명근린공원 지하에다가 230억을 투입해서 227면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투자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이행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관계법도 검토해야 되고 도시계획법도 검토해야 되고 또 주차장법도 검토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기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반복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월을 해놓고 남은 불용액을 적어 놓으신 거지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이게 보면 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된 예산입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차후에 알아보고요. 14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2019년 4월 18일에 강일동 공영주차장부지 소유권 이전에서 부지매입 정산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해서 지금 지출한 내역이 있어요 예비비로.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그게 한 1억 5,000 되는데 원래가 서울시하고 계약을 할 때 추정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주차장부지가 조성되고 나서 저희가 인수를 할 때 확정금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계약할 때 추정금액하고 확정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때는 그 차액을 일시불로 즉시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1억 5,000이나 차이가 나요? 어떤 사유로 1억 5,000이나 차이가 났을까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정가니까 이렇게이렇게 주차장 조성하는데 이러한 금액이 들겠다 이렇게 추정가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건설이 끝나고 정산을 해보니까 1억 5,000이라는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가산금을 물어야 되는데.
김영민위원
그 부분은 뭔지는 알겠는데 등기 이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알고 있으셨을 테고 분명히 그 부분도 예산에서 잡아놓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이 좀 큰 금액이라 등기 이전에 관련된.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등기 이전 비용은.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이 부지가 어느 정도 되죠? 크기가.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거는
그거는김영민위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크기 차이에 따라서 당연히 등기 이전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기는 한데 너무 큰 금액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민원 하나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교대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팀 중에서도 특별하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주차과징팀에서는 12시 이후까지도 교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 업무가 중단됨이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무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11시 30분 정도에 부서 전화가 아무도 안 받는다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생각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지
페이지김영민위원
322페이지고요,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버스정류소 벤치 설치가 사고이월로 됐는데 사유는 공사 일정이 촉박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인 거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제가 다른 부분도 좀 많기는 한데, 죄송스럽게도 여기 딱 그냥 보이는 거 하나로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추경에서 지금 구비를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공사 일정 자체가 좀 빠듯한 거는 이미 알고 계셨을 거고, 그런데도 추경에 잡아서 굳이 사고이월까지 시키는 내용이 구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하에 죄송스럽게도 이 주차행정과를 대표해서 이 부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기는 하시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거 하나는 제가 국장님 아니면 이사장님 두 분 중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서류제출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것 중에 초과근무 내역 전체하고 특근매식비 지급 기준 방법과 지급내역 전체 이 부분이 제대로 서류가 오지 않아서 다시 재신청을 해서 이렇게 추가로 다시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도시관리공단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출이 안 됐다라는 거는 이거 그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류제출 요구에 의해서 이거 제출 안 된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정식으로 의회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나오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별도로 다른 목록을 받아서 늦게까지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이 부분 구청하고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구청의 잘못이네요?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희가
저희가김영민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구청 사정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서 이거는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제출한 서류제출 요구인데 오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덩달아서 14초 남았는데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께도 여쭤보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직원들의 개개인의 초과근무 내역 시간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름이 표시가 되지 않고 제출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개인정보 때문에 아마 실명은 아니고 김○
이런
이런
식으로 제출됐을.
기는
그렇기는김영민위원
한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말 그대로 구 행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초과근무 내역은 당연히 근무에 대한 노동권익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이 나가니까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개인정보 침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한 것 같고요, 그게 법률에 위배되거나 아닌 것 같으면 실명 제출했겠죠. 저희들 임의로 제출한 거 아닙니다. 행정정보공개라는 게 그것도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거는
이거는김영민위원
인사과 쪽에다가 여쭤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업무 자체가 인사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질문해서 답변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단지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을 담당하고 계시니.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저는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부서장들께서는 혹시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꼭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부에서 꼼꼼히 잘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자료
자료진선미위원
요구번호 200번이고요, 111쪽입니다. 학교운동장 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과장님 이거 자료 준비하실 때 직원이 올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사인하시죠?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담당 주무관이 작성을 하고 1차적으로 담당팀장의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진선미위원
이 요구자료 누가 요구한 겁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 요구번호 200번이요.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우리 양평호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요구했습니다. 앞에 보시겠어요? 자료 요구번호, 앞에 목차에 보면 맨 앞쪽으로 가보세요. 누가 요구했는지, 연번 자료 요구번호 200번, 진선미 의원 쪽번호 111쪽, 과장님 이 자료들이 기록에 남는 부분이고 본 위원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요구한 모든 자료들과 답변을 따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와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자료 요구를 한 의원이 따로 있는데 앞에 개요에는 요구의원을 저의 이름으로 해놓고 뒤에 요구 자료에는 다른 의원으로 이름을 해놓고.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사과드립니다.
거는
이거는진선미위원
서류 조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실수가 반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진선미위원
경우는 또 없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미스하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기록에 다 남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게끔 해 주시고요, 그 학교운동장 밑에 개방 관련해서 보면 아까 김남현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예를 들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면수의 개방 면수가 50% 정도 되는데 그 이외에는 굉장히 적어요. 10% 내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셰어하우스, 셰어카 여러 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강동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학교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꿈꾸는 학교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학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노력하고진선미위원
있는데 10% 밖에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구번호 198번이고 107쪽입니다. 이동식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운행 현황하고 단속 실적이 나와 있어요.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서 지금 운행 현황 93, 204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운행 현황이라는 게 1년중 연중 날입니까? 이 무슨 의미죠?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93으로 표시된 것은 2019년도에 93번 쉽게 얘기하면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했다는 그런.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365일 중에 93번을 나갔다는 뜻인가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여기에 그것도 명기를 해 주셔야지 단순히 단위, 건수로만 하면 이게 키로인지 몇 번을 나간 건지 하루 기준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차량이 19하고 17 이렇게 2대가 있는데 차량 두 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구간이 다른가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1대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차량이고 또 1대는 쉽게 얘기하면 민원 신고가 접수됐을 때 바로 투입되는 차량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보면 우리가 이동식 단속차량이 2대밖에 없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왜 1대는 신고가 들어와야 나가고 1대는 계속 돌고 이렇게 되는 기준이.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 방법에서는 현장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고정식 CCTV를 이용해서 단속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동식 주·정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구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긴급 교통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진선미위원
불구하고 92일 정도면 예를 들면 주말 빼고 대략 포함된다고 해도 주말에도 하시니까 1년에 3개월이거든요. 3개월, 1년 12달 중에 3개월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우리 과장님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단본부장 손경현입니다.
진선미위원
본부장님, 지난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질의드린 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시에
당시에진선미위원
그 승강기 유지 관리해서 업체가 한쪽으로 다 몰려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제 옆 자리에 앉아계신 신무연 위원님께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교통행정과장님께, 업체를 바꿔줘야 된다. 투명성 있게, 이런 말씀들 하셔서 저도 같은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서비스가 굉장히 느리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싱 업체 오티스라든지 우리들 있지 않습니까? 부품 같은 거 교체할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추후에 10년이든, 15년 뒤에 다시 엘리베이터 교체를 할 때 그 수리 업체를 이용을 하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금년도 계약 관계를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업체가 전체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총 9개 분야로 나눠 있거든요. 그 중에 제조사 아까 말씀하신 부품을 직접 생산하고 그 엘리베이터를 직접 제작하는 그 업체를 3군데를 올해는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체 하나가 또 변경이 됐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개 업체가 재작년에 비해서 업체가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선미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타 자치구를 봐도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금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샘터근린공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렇게 한 업체로 몰아주기식의 이 부분은 특별감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계시니까 명명백백하게 철저하게 해서 차후에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산을 떠나서 제조사가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산도
예산도진선미위원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승강기 부분은 주민 안전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투자유치과 과장님!
동진
오동진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자료
자료진선미위원
요구번호 19번이고요, 723쪽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과 이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구성 현황하고 여성 위원수랑 그 비율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특별히 이 위원회 지금 자료를 성명을 다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신 이유가 있나요?
동진
오동진투자유치과장
성명을 다 기재 안한 이유는.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투자유치과만 이렇게 제출하셨는데요, 앞에 다른 부서 제출하신 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제출한 부서가 치수과부터 전 부서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동구에는요, 각종 위원회 조례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 의원이 3개 위원회를 들어갈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름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유가 없이 이렇게 왜 이름을 명기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타 부서 제출하신 거 같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한번 보세요. 바로 앞쪽에도 치수과에 위원회마다 이렇게 다 제출해서 하신 거, 그리고 답변을 지금 보니까 평가 위원 모집 결과 여성 신청자는 없음, 이 부분도 위원회의 경우에는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우리가 법적으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고덕비즈밸리 기업유치평가위원회인데 가만히 그냥 평가위원회 신청하신 분만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동진
오동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관계 학교라든가 관계 협회라든가 그런 데 다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요.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우리 투자유치과는 보니까 아예 0명이에요. 0명, 이런 경우에는 조례에도 벗어나는 경우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죠?
동진
오동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언제까지 해 가지고 위촉한 것은 아니고요.
간이
기간이진선미위원
없나요? 이 분들.
동진
오동진투자유치과장
고덕비즈밸리가 다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고덕비즈밸리를 다 분양을 했지만 계속 일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업체에서.
만요
잠시만요진선미위원
, 과장님.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비즈밸리가 끝나는 시까지 계속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촉기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동진
오동진투자유치과장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건축허가라든가 그런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래도
그래도진선미위원
기간이라는 게 정해줘야지, 어떻게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정해놓고 기간도 없이 그냥 세월아 네월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착공일이라는 것이.
양평호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이 부분도 다시 이 부분은 추가자료로 요청드리고 여기 위원회도 성명 다 나오게 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치수과장님, 잠깐, 박원서 위원입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치수과장님, 벌말공원 저류지 공사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하고 심의 통과하기까지는 전 백광인 과장님과 우리 치수과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많이 줄었지요? 원래 35억 정도 특교를 하려고 그랬던 게 10억 4,000입니까? 지금 얼마로 됐지요? 공사비용이.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당초에 15억이 사업비가 필요해서 요청했는데 시에서 10억만 내려왔거든요. 내려와가지고 지난번 5,000하고 이번 추경에 3억을 다행스럽게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반영시켜 주셔가지고 지금 13억 5,000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원서위원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그게 원래 35억 정도 시설을 처음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류지에 대해서는 원래 저류지는 저류지에 대한 어떠한 걸로 해야 된다는 어떠한 심의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결국은 그 저류지가 한번도 물이 차본 적이 없고 모기서식지 그 다음에 악취 이런 어떠한 문제로 앞으로는 저류지가 주민친화공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설득 해가지고 전 백광인 과장님과 지금 치수과 팀들이 열심히 노력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했었나 봐요. 어린이물놀이장이 없어졌다고 그런데 담당분께서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나봐요. 물놀이장을 안 하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게 당초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목적 농장, 어린이물놀이터, 휴게쉼터 조성을 하게끔 됐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 30억 당초에 감안하고 추진했는데 30억이 다 배정이 안 되고 구비 포함해서 13억 5,000에 하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 진입로라든지 그쪽에 출입로가 지금 제대로 예산 10억 가지고는 어려워서 이번에 3억 5,000이 반영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어린이물놀이터 공사 진행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경청해서 확인해서 필요한지를 검토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으면 할 건데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반영해 주신다고 그러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놀이시설은 할 수 없었지만 결국은 구청 앞뜰에서 하듯이 일시적인 어떠한 물놀이시설은 만들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걸 지속적으로 현재 하는 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못 했던 어떠한 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치수과에서 같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지금 처음이고 기존에 있던 벌말근린공원이 지금 악취라든지 민원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주민쉼터공간을 만드는 과정에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보완해 가면서 계속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류지는 제가 볼 때 아파트쪽 저류지는 이런 어떠한 주민친화공간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악취가 너무 많이 나고 모기서식지가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구민회관에 지금 변재환 계장님께서 계신데 물론 소관은 보건소 소관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을 구민회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환
변재환도시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어떤 협조가 지금 이루어진다고, 소관은 보건소 소관이지만 접종률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변재환도시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 정부지침에 의하면 인구가 50만 이상은 2개소 그 이하는 1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설치 운영되고 지난 5월까지는 1일평균 한 450명 정도 접종을 마쳤는데 지금은 숙련도와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현재 1일평균 950명 정도 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당초에 모든 사항이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시기가 다 어렵습니다. 다만, 협조부분이 많은데 일단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보는 자신감은 뭐냐하면 구와 또한 공단이 또한 봉사자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고 나름대로 이게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7월달에 또 구에서는 온조대왕문화체육관 3층에다가 추가 접종소 해서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서
공단에서이원국위원
아무튼 협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치수과장님! 행감자료 214쪽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빗물받이 냄새 방지를 위해서 동별로 다 설치했는데 거의 한 90% 이상은 냄새 방지하는 걸로 설치하고 있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악취차단기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이원국위원
좀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고 이런 상황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동개폐가 되는데 그랬을 때 나뭇가지라든가 이파리가 쌓여서 배수가 바로 안돼서 침수되는 방향 얼마 안돼서 굽은다리역쪽에 한번 침수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굽은다리역 작년에 8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실 152세대가 침수 돼가지고 상가, 주택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도 작년 8월 22일날 그렇게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고생 많이 하고 신고식 했는데요. 그때 하천관리과 가서 보고도 많이 하고 그 자체는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 날 당시에 우리 강동구 길동지역에 한 1,400여세대가 아마 침수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도부터 계속 둔촌로 하수암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1.2키로가 남았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1.2키로 남았으면 거의 다 됐는데 그럼 90% 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수암거공사가 3미터, 5미터 관로 이 정도 관로가 돼있는데 왜 그렇게 침수가 될 수 있는지?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100% 완료가 안된 상태고요. 상부 부분을 공사가 아직 1.2키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된다면 올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아마 침수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좀 전에 질문하신 악취차단장치에 대해서는 천호동 일부지역하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8,000만원 있고요. 시에 또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1,500세대 계속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원국위원
. 장마철도 좀 있으면 올텐데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님! 196쪽을 한번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이 있어요 보수 관리하는 게, 거기 보시면 좀 어둡고 좁은 골목 같은 데는 범죄도 많이 발생돼요. 그런데 조도가 많이 밝고 그러면 범죄예방도 된다는 효과가 있어요. 시설하고 유지보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여기도 설치해달라고 했을 때 설치해 주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나요? 올해 연도에 벌써 작년도 수준 설치현황에 거의 육박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민원에 의해서 주로 설치하고요.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보안등 설치됨으로 인해서 인접 주택에 빛공해가 발생하는 곳은 설치를 할 때 벽면을 막는 식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유지 보수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공사하고 민원에 의해서 신설되는 공사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도로과에서 과속방지턱 설치 관리도 하나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합니다.
에는
요즘에는이원국위원
시속이 60키로에서 지금 50키로로 평균속도가 하향됐는데 그랬을 때는 과속방지턱 기준이 변경됐나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과속방지턱 기준은 표준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대로 설치합니다. 그게 폭하고 높이하고 규정해놔야지 차량이 낮거나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규정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원국위원
교통행정과하고 관련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방지턱은 지금 현재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시속이 10키로 이상 하향 조정됐으면 그런 방향도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기는 한데.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타당한 질문 같습니다. 일단은 속도가 낮아졌으니까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들어가시고요. 주차행정과장님! 자료 88쪽을 보시면 우리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시면 길동이나 명일1동 같은 데는 주차장현황이 그대로거든요. 19년, 20년, 21년도 이렇게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개설해 주시고 최근 들어서 작년에 주차행정과에서는 성내정비촉진지구에서 주차면 63면을 조성했었지요. 그렇게 하시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도 증대했고 편의사항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반응이 나와 있는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내전통시장 인근쪽에.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성내전통시장 주변에 굉장히 교통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성내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내전통시장 주변에 용지를 매입해서 28면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이후로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 이용하는 주민하고 그 다음에 상가 상인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주변에 상인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차장 했는데 제일 현안이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각 동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각 동마다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보면 지금 현재 올해도 천호동에 2개 필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다만, 가장 어려운 거 중에 하나가 용지확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토지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이 편성한 예산보다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땅주인들의 단순 변심에 의해서 호가를 또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가령 예를 들면 10억원에 가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정식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면 15억을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변심이 크고 그래서 상당히 용지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택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도 천호동에 두 필지를 매입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지
유휴부지이원국위원
활용을 통해서 주차장 조성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행감자료 52쪽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강동구민에게 자전거 보험 가입해 주고 계시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물론이원국위원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거치대도 많이 신설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관리체계가 어느 한 군데는 너무 많이 지금 은평교회 앞쪽을 보면 너무 많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거치대 면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2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교체나 깨끗한 걸로 늘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주셨는데 강동구민을 위해서 지금 그분들이 혹시라도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사고를 당했다든가 했을 때 그분들이 혜택 받는 이런 경우가 여러 건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통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한 1억 3,000 정도에 저희가 DB손해보험하고 3개 보험사하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1억 3,000에 계약을 했는데 2억 3,000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186% 초과를 해가지고 올해는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보험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지금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혜택을 보는 분이 많아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인상 좀 시켜달라 이런 뜻인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1억 3,000인데 2억 3,000이 보험사에서 지급돼서 180% 정도가 지급됐으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금액보다 1억이 상향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5,600으로 하고 계약내용을 조금 낮춰서 해가지고 계약은 했습니다.
잘한
잘한이원국위원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감사자료 7쪽이고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압류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건데 2019년도, 20년도에 비해서 압류건수도 적고 현재 압류를 갖고 있는 것도 적은데 압류당시 기준이라는 건 언제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현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2019년도 압류당시에 기준이라고 하는 건 지금 표를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압류당시 기준이라는 게 있고 현재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 기준이라는 건 12월말을 얘기하는 거고 압류당시 기준은 차량마다 다 압류를 하는 날짜들이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압류당시 기준이라는 건 특정한 어떤 자동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기준이 있을 텐데 2,870건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압류당시 건수인데 언제 걸 기준으로 2,870건이라는 건지? 그리고 또 현재 기준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서 1,313건이 된 건지?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20년도도 이게 당시기준하고 현재 기준이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압류를 한 게 2,870건인데 그 압류를 갖다가 처리를 해서 현재 남은 건 1,313건이다.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이 건수가 20년도를 넘어와서 20년도 것도 또 포함이 되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고 21년도에 보면 420건이에요. 4월말 기준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20년도 현재 기준이라고 하면 1,397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21년도 1,397건이 합쳐져서 1,600건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알려 주십시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74쪽에 진선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인데 사업용 자동차들의 밤샘주차가 단속 현황이 2019년도에 3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28건인데 직접 나가서 하는 인력이 월 2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단속이 월 2회밖에 안 돼요. 28회니까 2회 조금 넘거나 어떤 달은 3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2건이 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단속이 되겠어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2019년도는 33회인데 작년은 조금 코로나 정국이 접어들어서 계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단속을 조금 횟수를 좀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21년도 이렇게 좀 횟수를.
이승일위원
20년도, 21년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2019년 역시도 33회밖에 안 돼요. 3건도 안 됩니다. 월, 그 상습 지역인 자동차 밤샘 주차지역이 어디입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선사주거지 앞하고 그 다음에 상일동역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강일동 쪽에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선사주거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그 앞쪽으로 도로 전체를 많이 상습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자료가 혹시 지역별로 자료도 나옵니까? 그 단속 장소별로도 나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나옵니다.
이승일위원
그 자료 좀.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본 위원에게 좀 주시면, 이따가 총평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도로과장 여용석입니다.
이승일위원
163쪽이고요, 우리 도로과에서 전문시공업체라고 하면 어떤 업체를 전문시공업체라고 합니까? 특허를 갖고 있거나 라이센스를 갖고 있거나 그런 건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하고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는 여러 가지 복합된 공정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전문건설업체는 방수면 방수 토공이면 토공 철콘이면 철콘.
그거
그거이승일위원
하나만 이렇게 하는 그런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승일위원
지금 자료에 준 바를 보면 저희가 455개 업체입니다. 우리 강동구에, 이거 외에는 없는 건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전문건설업체는 면허를 내주고 하는 것을 구청에서 하고 종합건설업체는 시에서 대한건설협회에다 위임을 줘서.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우리 구에 들어온 면허 그 등록업체를 확인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건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여기 시정명령을 받은 데가 310개 업체예요. 455개 등록업체 중에 310개의 업체가 처분을 받은 겁니다. 굉장히 부실한 우리 강동구 업체들 아닌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전국적인 현황이 비슷할 겁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우리 이런 업체를 우리 강동구에 건설 현장에서 쓰고 계신 거죠?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이 업체들이 강동구에 와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승일위원
전국적으로 쓰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쓰거나 그러지 않나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지난번에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에 관해서 지난번 의회 때 말씀하셨듯이 강동구에 소재한 건설 업체를 강동구에서 많이 써주면 좋겠는데 입찰 과정에서 낙찰이 돼야 되고 또 발주처에서 우리 구에 있는 업체를 많이 써라 하면 또 갑질이라고 반대민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2019년도부터 이번 연도 4월달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업체 중에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 내지 영업정지 물론 무혐의를 받은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 그러니까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또 다시 우리 현장에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씁니다.
그건
그건이승일위원
왜 쓰게 돼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 과태료나 영업정지는 그 행위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과자는 절대 취업할 수 없다 이런 것처럼 과태료 처벌 받았다고 해서 업계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제할
배제할이승일위원
수는 없지만 그쪽에 뭔가 페널티를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건실하고 정말 잘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려해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미 그 업체는 그거로 페널티를 받은 거죠. 과태료를 내고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결국은 과태료 내면서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그거 좀 걸려도 내가 그냥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단순히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 단속하고 어떤 시정명령 내리는 것도 있지만 아까 지역사회 활성화 그런 뭔가 같이 한 맥으로 봐서 어떤 건실하고 정직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는 그런 주무 부서의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실제로 하도급 업체를 계약을 할 때 작년에, 올해 어떤 업체가 하도급을 공사를 해서 했는데 품질도 안 좋고 안전 관리도 엉망이고 민원도 많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에 그 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들어오겠다고 들어오면 야, 이 업체 일을 너무 못 하지 않냐 이렇게 정도는 할 수 있죠.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자료를 보면 계속 그 업체들 계속 써요. 이 자료로 봤을 때, 업체 쓰고 시정명령 주고 또 쓰고 과태료 주고 또 쓰고 또 하고 이런 모습의 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시정될, 마치 우리 도로과에서 그 업체하고 뭐가 있는 것 마냥 보여지지 않겠어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 과태료 처분 받은 건 이 업체가 소재지가 강동이기 때문에 강동으로 처분을, 우리가 처분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실제 충남에서 일하는 업체도 있고 송파에서 일하기도 하겠지만 적발되면 우리 구에서는 처분만 할 뿐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그런 것도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 구에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든 괜찮지만 다른 시도 광역에서 해가지고 우리 강동구 이미지까지 우리 강동에 기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강동구 이미지까지 실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더 강력하게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관리공단본부장님, 다시 한 번.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공단본부장입니다.
이건
이건조동탁위원
다른 분야인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모의 집 알고 계시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2019년하고 2020년, 2021년 올해야 지금 반 밖에 안 지났으니까, 작년하고 보면 약간 한 12건이 더 올라가기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장례식장을 가서 보면 추모의 집 관련해서 이 홍보 분명히 이렇게 붙여 놓는다고 얘기하셨는데 붙여놓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지적하시고 위원님의 아이디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준비를 했는데 장례식장을 곳곳이 돌았는데 업체마다 붙이는 것은 다 거부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홍보한 내용은 아마 위원님께 찾아뵙고 그 때 말씀을 드렸고요, 나름 홍보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부착하는 것은.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총 몇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3,000기에서 몇기 들어가 있어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550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몇 년 채웠죠? 한 10년 가까이 지금 채웠죠? 8년 채웠나.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시작 연수가 정확히 제가 그거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가
거기가조동탁위원
추모의 집이 굉장히 위치상으로도 괜찮고 1시간 거리고 또 금왕읍인가 굉장히 좋은 터로 알고 있는데 홍보만 잘 하게 되면 아마 더 늘려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 3,000기인데 지금 550기 가지고는 이게 그마만큼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듣는 사항이 거기가 명당자리라고 이렇게들 하시는데.
인데
명당인데조동탁위원
, 저희 전 구의원들이 6대 때 거의 다 다녀왔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이수희의원님 홍보물 밑에 저희 추모의 집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도로가에,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가
홍보가조동탁위원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내년에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내년에 혹여 들어온다면 또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주셔야만 되는 거지 단타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조동탁위원
고생하셨고요, 우리 치수과장님!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천호유수지.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천호유수지가 2년 전에 주차장을, 그러니까 우리 주차행정과장님도 계시는데 주차장 면수를 약 50여개 늘리기로 하고 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미적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거죠?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용역까지 끝났습니다, 용역은.
까지
용역까지조동탁위원
끝난,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이제.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끝났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도 송명화 시의원님.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시 예산이니까 당연히.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여기 저기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이거조동탁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들은 그걸 벌써 홍보해서 그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수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 예산이 160억이거든요. 160억인데, 구비가 100억, 시비가 60억이거든요. 그리고 구비 중에서 구비 22억은 자체 구비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해 가지고 7십몇억 해 가지고 100억 되는데요, 지금.
조동탁위원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하는 내용은 왜 이렇게 머물러서 실행이 안 되고 있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용역을 끝난 다음에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구에서도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구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조동탁위원
구청에서 예산을 지금.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시에서도 구비가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또한 SOC사업으로서 이제 국비로써 요청할 사항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구에서 이런저런 사항이 이루어져야만이 SOC사업이라든지 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송명화 시의원 연락받아서 이런 사항이니 시의원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어떻게든 시에서 예산이 안 된다 하니 구에서는 구 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경써달라고.
조동탁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안 줍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안 주고 있어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서울시 의원이 잘 못 하고 있네요. 그거는, 당연히 줘야죠. 지금 구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거죠?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구가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 2023년까지.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설명회를 두 번 세 번을 했습니다. 다 될 것처럼, 그런데 이게 1년이 넘게 이렇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계획은 23년까지 돼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예산
예산조동탁위원
안 주면 안 되죠. 이미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기본적으로 구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에도 되고 SOC사업 또 국비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사항을 저희.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50여면 만들어놓으면 이거는 생산성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냥 머무르는 곳이 아니고, 1면당 얼마씩이라도 받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자라도 나오는 곳인데 그대로 계속 멈춰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그 진행 사항을.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개요 좀 주십시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채용에 대한 관련해서 충분히 조치사항을 갖다가 시정 요구해서 조치된 내용을 저한테 준 자료가 있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진행이 행정의 그 투명성을 제고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직원에 대해서 채용에 대해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 채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가는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채용 관련해 가지고는 2019년도 초반에 또 2018년말 채용 관련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채용 방법들이 팀 단위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착오가 좀 있었고 2019년 채용 실태 점검이 20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거의 한 달간 있었어요. 구청 직원 감사과 직원 4-5명 나와 가지고 찾은 게 한 10건 정도 지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9건은 아주 경미한 사항이고요, 1건 정도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채용 자체를 저희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채용시험 자체를, 그쪽에서 1차 잘못이 있었고, 저희들은 2차 책임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20년 6월달에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사 규정도 두 차례나 개정해서 아까 문제점 되는 것들을.
신무연위원
다 보완했습니까?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보완했습니다. 두 차례 보완했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앞으로는 이 채용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다시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인사청탁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거지만 보다 투명하게 해야만이 모든 것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받지 하도록 해야만이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신무연위원
이사장님의 전체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더 이상 이게 안 나도록 다시 한 번 주지시키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본부장님!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단본부장 손경현입니다.
방금
방금신무연위원
전에도 그 추모의 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홍보를 했다고 여기 활성화해 가지고 많은 사진을 찍어놓고 해 가지고 자료는 받았는데요, 하지만 여기 보면 요구 자료 271쪽에 보면 여기에 광고 홍보비가 나온 게 연도별로 2019년도는 230건 해가지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자료
공단자료신무연위원
212쪽 보면, 사실 이 추모공원에 대해서 뭔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거 보면 여기 반상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신문, 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강동구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강동구소식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매월 소식지가 발행되잖아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매월 이 추모공원에 대해서 소식지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왜냐신무연위원
?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동네에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걸 전혀 몰라요.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수목장례식을 할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공원을 추천을 해 줬어요. 추천해 가지고 결국 그 분이 그쪽으로 가셨는데 그렇게 하듯이 모른다 이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래서 강동구소식지는 매월 나가잖아요. 매월 발행하는데 우리 거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 홍보를 하는 거지 추모공원 홍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말이지요. 지금 실제적으로 다른 장례식장 이런 데서 홍보하라고 하면 안해 줍니다. 왜냐, 자기네들 영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해 주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거 갖고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강동구소식지를 활용해야 지요. 적극적으로 강동구소식지를 활용해서 매월 거기다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아! 이렇게 강동구에 우리 스스로 추모공원 만들어 놓은 게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안 그래도 강동구소식지가 구청장 홍보물이냐 이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리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강동케이블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번 저희들이 만나 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쯤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나름 홍보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히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강동구소식지가 매월 발행되니까 저는 그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식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료요구번호 154번이고 62쪽입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많이 드렸어요. 한 3주 정도 됐을 텐데 우리 자동차팀장님하고 관내에 자동차업계분들하고 공청회 한 것은 아시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진선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따릉이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강동구에는 강동구 자체적으로 수리센터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내용을 좀 보고자 했는데 그 뒤로 말씀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면 우리 강동구에서 자전거 수리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해가지고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수리 이렇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돌면서 하고 있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장히
굉장히진선미위원
좋은 사업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우리가 자전거업체들하고 좀 협업할 수 있는 방향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당시에 굉장히 좋은 아이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꼭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페이지 74쪽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요구번호 156번이고요.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행정처분이 조금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고덕비즈밸리 뒷쪽으로 아리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많이 하다보니까 굉장히 버스라든지 트럭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쪽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주차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주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나요? 이쪽에.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횟수 좀 줄이고 계도위주로 단속위주보다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선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단속위주보다 코로나로 계도위주는 상가 주변은 그런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아리수로는 상가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범화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쪽은 단속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강화를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페이지 122쪽이고 요구번호 203번입니다. 장기미집행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꽤 많아요. 48개에서 지금 16곳만 예산이 확보되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구간은 이제 좀 보상계획 추진이 어렵다 이 부분은 알겠는데 그 이후에 손실보상 추진 관련해서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토지수용까지 처리기간이 약 1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자료 주셨거든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11개월 후에는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건 대략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 사람이 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또 연장되고 또 그 금액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연장되고 그래서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은
답변은진선미위원
그 정도로 소요된다고 하셨으니까 11개월은 토지수용 처리기간까지가 명확하게 11개월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진선미위원
이 부분도 지금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예산확보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29쪽이고요. 각종 도로굴착 허가현황 자료요청 드렸어요. 그런데 복구일을 보면 하반기 우리가 1년 단위로 보자면 11월달하고 12월달에 복구일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도 아시지요? 일반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멀쩡한 도로 12월달에 다 파낸다 예산 쓸려고, 이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박혀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3년 전부터 하반기 때 공사 실시된 퍼센트를 최대한 줄여달라, 미리 예산 반영하고 계획 잡아서 연초부터 진행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사실은 11월달, 12월달 기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019년도부터, 어려움이 어떤 게 있나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굴착복구는 원인자들이 한전도 있을 수 있고 통신도 있을 수 있고 하수, 상수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시설물을 묻고 나서 우리가 복구를 대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조기집행 하고 싶겠지만 그 사람들 사업이 늦어지면서 복구공사가 거기에 따라서 늦어지는 겁니다.
예를
예를진선미위원
들면 고속도로 이설공사라든지 열배관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이외에 일반도로 같은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방금 우리 진선미 위원님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서 100억을 집행하면 서울시에서 100억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억이 왔습니까? 서울시에서 혹시.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게 지금 우리 구비도 빠듯한데 예산을 잡았는데 아까 그런 사유로 해서 계속 예산이 이월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구에서 지금 예산을 더 이상 확보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양평호위원장
여기는 지금 16개 예산은 확보가 됐다고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우선순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부분을 먼저 보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두고 1번부터 보상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장기미집행 보상대상으로 선정 우선 시행 구간이라는 것은 먼저 합의가 잘 되는 곳 그 다음에 적은 예산으로 일단은 어떤 한 필지가 20억, 30억 이런 거를 하는 거 보다는 20억, 30억을 갖다가 10건, 20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큰 필지보다는 좀 작은 필지 이런 쪽으로 하고 또 도로에 포함된 부분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지역을 다니다 보면 차도 못 들어가고 주민들의 통행도 이렇게 제약을 받게끔 돌맹이를 놓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이런 부분부터 집행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늘 현장행정을 함께 펼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치수과장님! 지난해에 폭우로 인해서 강동구민회관에서 길동사거리까지 침수가 돼서 물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받이를 좀 넓혀서 물 좀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제 현장을 우연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 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 지금 하실 겁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빗물받이 규격은 1호, 2호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호는 40전, 2호는 80전인데 그 이상 크게 하려고 하면 규격상 이게 빠져 버리니까 규격을 키우는 건 불가능하고 추가적으로 80전자리에다가 40전 연결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그쪽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쪽에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장
방금 전에 우리 이원국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준설작업도 역류도 냄새도 잡을 수 있는 조치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성심병원 유턴 시설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시설이 설치가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종 건설교통국장, 문영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 및 답변을 간략하게 하시고 이어서 2021년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기획조정과장님! 자료요구번호 4번인데요. 이게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회에 승인없이 지출한 내역을 자료요청 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 2020년도 3월 24일부터 계속 작년 8월달까지 전부 예산 지출을 하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덴탈용 전부 다 마스크예요. 그런데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집행됐는 지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금액이 이게 날짜마다 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2020년 3월 24일날은 1억 6,000이고 또 24일날은 2백 얼마고 3월 30일은 250 쭉쭉 1억 2,760 이게 전부 다 코로나 어린이용 마스크 지원, 체온계 또 계속적으로 마스크 하는 건데 이 예산이 기획조정과에서 전부 다 마스크를 구매해서 학교라든가 이렇게 다 지급을 한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서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들이 부서별로 많이 차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마스크라든지 마스크목걸이, 장갑, 손소독제, 비접촉식 체온계라든지.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기획조정과에서 전부 다 예산을 총괄했잖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저희가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타 부서는 구매한 게 없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타 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해서 전달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다른 부서도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거 구매 했던데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이건 저희가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업무부담을 좀 줄여 주는 차원에서 일부 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냥 이렇게 찔끔찔끔 작게 구매하지 말고 여기 1억 6,000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난 뒤에 또 2,500 하고 또 4월 1일날 1억 2,760만원 계속 이런 식으로 1억 6,000, 2,400 이런 식으로 계속 구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세부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받아볼 수 있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초·중·고, 운수업체라든지 미화원이라든지.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집행사유 및 근거, 사업별 지출내역 이렇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렇게 해서 지출됐다 이말이에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줘야지.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비비 승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기 때문에.
하기
하기신무연위원
전에 사용승인을 안 받아가지고 전부 다 미사용승인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타 부서는 그래도 다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기획조정과만 이렇게 미사용승인 해서 제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그냥 의회 승인도 없이 예산 집행해 버리면 앞으로도 마구잡이로 우선 예비비를 끌어당겨 써버리고 나중에 사후보고해 주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그게 아니고 올해 조례가 1월 1일 시행이 됐고요,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분기 만료일에 속하는 다음 달까지 내역을 상임위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고 거부한다 하면 그 5항에 보면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과태로 벌금 500만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시 제가 명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료는 정확하게 주고 정확한 데이터로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냥 적당히 제출해 가지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강동
강동신무연위원
일자리카페 있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신무연위원
일자리카페 몇 개가 있습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카페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만 하나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신무연위원
2개 있던데.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신무연위원
서울시에서 일자리카페 하는 거 하나 있고 성내동에 일자리카페 또 하나 있던데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없습니다.
신무연위원
없어졌어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전에 운영했던 거는 심의를 받아서 운영을 했었던 건데 서울시가 그 암사동 일자리카페를 만들면서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비 지원이 없으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성내동에서 하는 것은 안 합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신무연위원
왜 안 하죠? 완전 폐쇄했어요? 저한테 자료 준 거는 2개인데.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건지, 몇 번?
신무연위원
2016년부터 일자리카페 자치구 공모전 해가지고 카페 한섬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니오
아니오신무연위원
. 이건 내가 개별로 다 자료 받은 거예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한번 보고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일자리카페 암사동에 하나 있죠? 암사동에서 생긴 일자리카페가 지난 4월 29일날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해충돌방지가 뭐냐 하면 공공의 이익에서 사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일자리카페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해가지고 돼 있어요? 나는 그것이 일자리카페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해도 서울시에서 했어도 있잖아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그 일자리카페를 운영을 위탁체를 정한다든지 어떤 그런 거는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거든요.
니지
아니지신무연위원
. 구청장님하고 여기 자료에 의해 보면 여기 다 되어 있잖아요. 구청장님이 같이 가셔 가지고 다 일자리카페 그거 MOU 맺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만 운영은 그러니까 개소식을 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구청장님이 가시죠. 서울시에서 만든 시설인세 강동구 내에 무슨 개소식을 한다든지 어느 협약을 한다고 하면 구청장님이 당연히 참석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에서
구에서신무연위원
관여할 사항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러면 가죽공방센터도 서울시에서 하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강동구 예산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가죽공방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와
그거와신무연위원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거는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좀 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면 따로 답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우리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단본부장 손경현입니다.
이승일위원
본부장님,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공통자료 이렇게 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사업들이 2019년도, 20년도에 없었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있었습니다.
이승일위원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상임위에서 별도로 도시관리공단 책자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 이 책자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통자료로 요구를.
이승일위원
예.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오전에도 김영민 위원 공통자료 요구에 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승일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래요. 별도로 해야 다음에는 요구자료를 할 때 별도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 공통자료 보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지금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별도로 위원님들이 도시관리공단 책자를 별도로 말씀을 해드려야 맞는 건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번에 구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공통자료를 찾아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18쪽에 보겠습니다. 징수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가족캠핑장이고요, 일자산입니다. 이게 가족캠핑장의 구성이 오토캠핑장이 있고 또 글램핑 같이 텐트가 씌워진 게 있고 그 두 가지인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요금은 두 가지로만 달라지나요? 아니면 텐트 쳐진 것도 금액이 상이한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체적인 요금은 공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오토캠핑장이나 그 텐트를 이용하는 시설이나 다 똑같아요? 저 산 속에 있는 것도 다 똑같은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자료를 확인하니까 1만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만원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세 자녀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게 일괄적으로 금액이 같다 하면 여기 징수현황에 대한 건수와 금액은 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9년도에 건수가 같으면 그 징수율도 19년도나 20년도는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징수금액이 다르잖아요. 건 대비 징수금액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뭔가의 그 징수율이 받는 금액이 다를 거 아닙니까? 캠핑장마다 어떤 차등이 있어서 달라지는 건지 대상자의 어떤 감액 대상자가 있어서 달라지는 건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카피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이 부속자료가 제가 예를 들면 이팝나무 회화나무 이렇게 가격이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4가지 구분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4가지 정도에 따라서 징수율이 다르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20년도에는 1만 1,000건인데도 5,900만원의 징수율을 가졌어요. 그런데 21년도는 6,000건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5,000건의 차이가 나는데도 징수율은 거의 비슷해요.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거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요금을 1년 사이에 변동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요금을 변동해서 그 캠프마다 달리 받고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이승일위원
20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족캠핑장 하나로 인해서 사용률이 5,9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가족캠핑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매출액이 5,900만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2019년하고 20년 대비해서는 비교가 많이 나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 영향으로 저희들이 78개월을 운영을 못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그거하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거라면 전체적인 건수와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건수는 줄었는데 또 사용료는 많고 그리고 그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감안을 하고 보는 거니까요, 제가 앞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년도 여기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사용료가 5,900만원이라고 지금 징수율이 나온 것은 일자산 가족캠핑장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나온 매출액이 5,900만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20년도에 우리 가족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보수 유지비 이 비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20년도 것은 기억을 못 하신다 하고 21년도 예산, 어떻게 그걸 유지보수하겠다라고 나온 거는 아세요? 텐트 몇 개 고치고 뭘 유지보수하고 이런 내용은 아세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텐트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2년, 3년이면 주기적으로 전체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들어갔을 때 좀 특이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일상적으로 수선유지비나 이런 부분들은 평균 매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21년도에 공사하겠다고 수의계약을 맺은 것만 해도 2,000만원이 넘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캠핑장 관련 말씀이십니까?
이승일위원
예. 5,900만원 수익을 내는 것 중에.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개략적으로 큰 금액을 보면 매년 또는 2년에 간헐적으로 한번 거기에 마루가 돼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름칠.
이승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은 이렇게 적으면서 계속 유지보수나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많으면 그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실 아닌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아니죠. 위원님, 왜냐하면 국가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해서 수익이 없었는데 그렇다 해서 수선유지를 수익에 비교해서 수선유지한다는 것은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수선유지는 정상적인 예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수익은 불가적인 사유에서는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가족캠핑장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거기 취지나 어떤 그런 배경에 의해서 거기는 계속적으로 거기에 계속 물을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공시설 운영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부분들은.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수익이 없다고 수선유지를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승일위원
또 다른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밑빠진 독에 계속 물 붓는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작년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비용의 측면에서 절약했던 부분들은 직원들을 권고는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휴직을 해서 근무해서 인건비를 대폭 줄였어요. 그런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수선유지비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물론
물론이승일위원
고치기는 해야죠. 계속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너무 수익률에 비해서 지출 비용들이 계속 이렇게 거의 같아질 위기까지 이렇게 된다 하면 좀 계속 장기적인 어떤 전망으로 봤을 때는 뭔가 새로운 어떤 걸 모색해야 되는 우리 공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고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정상화되면 모든 수익률 측면에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그 가족캠핑장의 자료가 매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30쪽에 보면 개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개인인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개인은 개인이지만 입찰 방식에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최고가 낙찰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매 1년마다 하는데 작년에는 1년을 넘게 계약해 준 이유가 뭐가 따로 있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 1년 넘게요?
이승일위원
예. 20년도에는 3월 25일부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계약은 연초에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
올해이승일위원
5월달까지 1년을 넘게 3개월을 더 추가적으로 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겨울에 저희들이 휴장 기간이 있거든요.
휴장
휴장이승일위원
기간은 매년 겨울마다 오는 거 아니에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3개월 연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일위원
예.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코로나 운영에 중단됐던 부분을 저희가 3개월 연장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번에도 내년도 할 때는 또 3개월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번에 입찰은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그 부분이 들어온 분이 입점자가 낙찰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년에 비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낮게 낙찰이 됐습니다.
이승일위원
정확하게는 한 900만원 정도 더 낮게 낙찰이 됐는데, 다른 사람으로 들어온 건가요? 개인이.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승일위원
그 텐트 구매는 어디에서 하세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마 구청의 푸른도시과에서 일괄 구매해 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자료에는 공단에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체적인 것은 푸른도시과하고 추가로 몇 개 구매한 것이 아마 공단으로 파악이 된 것으로.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공단에서는 전혀 이 텐트 구입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개입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도 직접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 책정할 때 공단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푸른도시과가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는 지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입은
구입은이승일위원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유지보수 수선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은 큰 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텐트 구입 업체하고 수선 업체하고 다른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섭업체까지는 굳이 동일 업체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최순남입니다.
저희
저희김영민위원
유기동물분양센터 있지요? 리본센터 거기 본위원이 한번 다녀왔었는데 거기 옥상에 보니까 지금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미우켓이라고.
양이
길고양이김영민위원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미우켓이라는 재단법인에서 거기서 길고양이를 케어도 하고 다친 고양이를 치료도 하고.
원래
원래김영민위원
성내별관이었나 거기 옥상에서 하던 부분들이 거기로 간 거지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지금 리본센터는 현재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건물이랑 땅이 저희 구유지인가요? 아니면.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임대한 겁니다.
건물
건물김영민위원
전체를 통임대 하고 있는 건가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미우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받나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안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희
저희김영민위원
공통 건설재정위원회 자료요구번호 29번이고요. 페이지는 931페이지인데 요구내용이 구유지 구 공공시설의 무상임대 현황인데 여기는 왜 무상임대 해 주시는 건데 여기는 사회적경제과가 없는 거지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우켓에서 성안별관에 있다가 미우켓 회원들이 민원을 엄청 많이 냈잖아요.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내용이 아니라 자료요구 29번처럼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내용이 구유지 그리고 구 공공시설의 무상임대 현황이지 않습니까? 다른 과들은 그런 현황을 지금 보내 주셨는데 사회적경제과 지금 미우켓 같은 경우에 무상임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죄송한데 생각을 못했습니다.
까지
거기까지김영민위원
생각이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저희는 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이거 말고도 이런 유사한 것들이 여러 개 있다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어지는데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없어요.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서류제출을 제대로 안 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현황 그런 것들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영민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국장님께 여쭤야 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기획경제국장님이신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도시관리국장님과도 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저희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 제3항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5항에 보면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회적경제과하고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이 부분들을 조례에 명시된 바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의견부터 묻겠습니다.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미우켓 건으로 연장선상에서 지금 질문하신 거잖아요. 미우켓은 사실 이게 판단의 여지가 있어요. 어떤 측면이 있는고 하니 사실 미우켓이라는 고양이를 돌보는 연합체가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저희가 볼 때는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저희들한테 보조금이라든가 제2의 위탁체처럼 지원금을 요청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행정을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리본센터처럼 고양이도 사실은 공공에서 좀 더 공공비용을 들여서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옥상을 일부 사용한다 해가지고 무상임대 하는 것을 우리가 취소하고 당신네들이 임대료를 내라고 이렇게 요구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데
죄송한데김영민위원
중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걸 유상으로 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그럼 어떤 거지요?
까지
지금까지김영민위원
듣고 계셨으면, 자료요구번호 29번에 해당하는 구유지 구 공공시설의 무상임대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른 재무과 그리고 도시계획과, 도로과 등등은 자료제출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미우켓 같은 경우에 무상임대 하는 거에 대한 그 반대가 아니라 그럼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 자료요구를 했을 경우에 서류제출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하에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기획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미우켓에 대해서 무상을 유상으로 돌리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이건 지금 행정감사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행정요구자료가 무상으로 임대하는 시설에 대한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김영민위원
예.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사실 사회적경제과장님도 답변을 했지만 판단의 여지는 있다. 그 미우켓이 우리가 무상으로 그들의 사익을 추구하게 준 게 아니라 그들은 반대로 이게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상임대라고 과연 볼 수 있느냐 판단의 여지가 있느냐 이건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면
그렇다면김영민위원
페이지 931페이지에 재무과에서 낸 한산중학교, 신명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도 무슨 사익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공익성을 띠고 있는 학교인데 이 부분에 서류제출을 하신 것은 그럼 구청에 대한 일관적인 주장은 어떤 건지 좀 의문이 가는데요. 저는 공익성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임대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저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요. 글쎄요, 재무과의 어떤 내용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정요구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어떤 그걸 고의성을 가지고 누락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걸 삭제를 했다면 그게 물론 그렇게 확대해석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 단순히 해석상에 차이가 있다면 그건 좀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걸러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이런김영민위원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전에도 신무연 위원께서도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하셨기 때문에 일단 기획경제국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사실 이거 도시관리국장님이 하실 게 아니군요. 저는 건설재정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제출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셨으면 하고요. 법 조항에 따르면 의장님의 권한에 따라서 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에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이행된 부분이 있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항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다 이행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질문을 했듯이 우리가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같이 공무원이 한 1,700명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들은 그나마 그래도 많은 어떤 편의를 제공 받지만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기술직들은 아마 미흡한 게 많아서 지난해들어가에 제가 공통적으로 기술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바라는 시정사항을 갖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질의를 해봤더니 아직까지 완전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다 이행됐다 하면 저한테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감사담당관께 종합적으로 오늘 질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 전부 다 자료에 의해서 받아본 자료가 지금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업무를 하다가 업무상과실이겠지요. 하지만 앞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게 인사가 자주 이동이 있어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업무를 익히는 과정에서 업무가 또 인사이동이 돼버면 그 업무를 다 이루지도 못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다른 타 업무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과실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업무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금전적으로 부당하게 잘못된 이런 것도 그냥 주의로 교육으로 다 끝났다 하면 앞으로도 이건 계속 재발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내부감사를 하는 중에서 우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식구들이니까 그냥 적당히 주의 하나 주고 교육 하나로 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이것이 계속 재발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로 한다고 그러면 정말 지난번에 여기처럼 매뉴얼을 갖다가 해서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은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공무원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어떤 공무원은 일하지 않고도 어떤 아첨하고 아부하고 해가지고 승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형평성에 안 맞게 불이익을 받는 어떤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권자에 의해서 잘못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잘못 하고도,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사실로 간다고 그러면 어떤 작은 부주의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진정하게 처벌이 된다고 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다 하면 아마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면서 차후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이런 감사자료가 제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희 종합감사 등 감사할 때 말씀하신 거 참고하도록 하고요. 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한 거 지적하는 거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또 비례원칙에 의해서 잘못 한만큼 처분을 받아야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마음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잘못 된 부분들은 꼭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과 또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에 따라서 처분해야 된다는 거 동시에 유념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팀장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건축과가 건축을 우리 강동구에서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부서지요. 허가부서면 어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듯이 지금 강동구는 재건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단지든 큰 단지든 주택가든 이렇게 소규모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어제 자료를 줬듯이 하절기, 동절기에 공사 시작하는 시간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6시부터 공사 시작하니까 잠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소음에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소음 데시벨 측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공사 시간을 어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대로 하절기, 동절기 시간을 엄수해서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할 때 그걸 갖다가 명시를 해서 해 주면 주민들이 그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래서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그래서 명일2동에는 가 보니까 일단은 생활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현수막을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30분 가까이 있는 데서 보니까 바로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망치소리 철근 떨어지는 소리 엄청나게 그때가 8시 40분인데도 저도 짜증스러울만큼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사 시작할 때 시간을 엄수해서 공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매뉴얼 지침서가 꼭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어제 자료 제출한 것과 같이 허가조건에 명시돼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도 좀 더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에도
현장에도신무연위원
한번 꼭 나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차행정과장님! 우리는 지금 과장님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가 보셨다고 그랬지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가 보셨는데 청장님도 가 보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조치하는 것은 안 된다 이말이지요, 그렇지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그 주택가에 사람들은 6, 7, 4, 5단지 전부 다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공원에 지하주차장 들어 서면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또 상권도 살아나고 주택가에 자기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고 해서 배려하면서 참아 왔어요. 주택가에 주민들한테 진짜 어떤 사탕 하나도 혜택을 준 적이 없어요. 그 차 그냥 그 먼지 다 맞아 가면서 해도 이의신청 한번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피해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택가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지하공원화 해서 주차가 안 되면 학교 상일여고 그쪽에 주차를 가능하면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가서 보다시피 주차가 혼잡해서 통행이 잘 안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거지주차도 없애버리고 통행이 원활해 가지 않을까, 그게 자이아파트 나오는 것이 정문에서 바로 나오는 메인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걸 갖다가 어떤 개선책도 대비책도 없이 그냥 그렇게 정문을, 안 그러면 정문을 그쪽으로 내지 말고 다른 쪽으로 내게 만들었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 그냥 이쪽에서 공원의 입구에다가 주차장 그 주거지주차 구획선 두 개만 없앴지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차의 통행 흐름을 오히려 크게 좌회전, 우회전 가려고 하면 아예 그럼 신호를 주지를 말든지, 그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편한 상황이에요. 제가 거기 가서 아침마다 어떤 때는 가서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그것을 주차장에 대한 그 요구를 열망이 너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왜? 집행부에서 처음에 7단지 그거 할 때 정말로 강력하게 허가권을 안 내주든지 집행부에서 그만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해 보지 못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책임을 통감한다면 어떤 자투리땅 사업해 가지고 주차공간 하나 몇억씩 늘려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크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주차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걸 갖다 꼭 말씀.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많이 깊게 고민해 보고 그 해결책을 유관부서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신무연위원
하실 건지를 갖다가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당장에 제가 여기서 계획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제가 그 현장 상황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 현장에 나가보셨고 저도 위원님 생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해결책은 강구해야 되겠다. 그동안 재건축이 이루어진 동안에 그 주택가 주민들이 그 분진이나 소음 교통 불편을 다 감내를 하셨는데 좋은 방향으로 제가 여러 유관부서하고 쉽게 얘기하면 해결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근본적으로 좀 해결책 있는 방안을 갖다가 좀 같이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도로과장 여용석입니다.
신무연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마지막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상일동에 지난번 봄에 상일여고 앞에 그 100번 길 있죠?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기에
거기에신무연위원
지중화사업, 내년에는 꼭 예산 편성을 해서 거기 주민들이 보시다시피 진짜 이삿짐 하나도 나를 수 없는 그런 골목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선 때문에 많은 불편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조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전과 같이 더불어서 올해는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내년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꼭 내년에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장님!
양평호위원장
위원님, 마지막입니까?
신무연위원
마지막입니다.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예산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을 전부 다 우리 강동구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편성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어떤 예산을 정확하게 객관성 형평성 그게 공정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번에 예산 노동권익센터에서 예산이 지난번에 저소득층에 지원해 준 사업이 15억이 들어가 있는 예산에도 겨우 3억 3,000밖에 안 썼어요. 집행 안 했어요. 그리고 많은 예산이 남았어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다른 데 예산이 편성에 골고루 갖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못 하는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럴 때 이유는 어떤 이런 예산이 형평성이 안 맞는 예산의 편성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으로 우리 주무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 하면 진짜 설명회도 듣고 사실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비용추계가 제대로 된 상황인지를 갖다가 확실히 좀 판단하고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내년에는 예산 편성이 정말 잘 됐구나,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결산 검사 자료 잠깐 보니까 이익 잉여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잘 못 편성이 됐고 집행이 잘 못 됐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올해는 진짜 잘 해서 연말에 내년에는 정말로 이익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다시 추경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 예산 편성이 올해만큼은 잘 되었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예산과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국별 종합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동안 8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당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8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행정사무감사는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연일 수고하고 계신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구민의 안전을 위해 무더위 속에서도 격무를 하며 수감 준비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거나 당부하셨던 사항을 국별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입니다. 자체감사 적발사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 주의, 훈계 등 솜방망이 처분, 강력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정한 처분조치로, 경각심 고취 및 위법·부당 행위 근절 감사 우수공무원 표창 및 포상 확대로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권익센터, 저소득 노동자 특별지원사업 집행률 저조, 모든 사업에 있어 예산 편성시 신중한 비용 추계 및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대민 홍보 강화,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있어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움이 많은 업체 우선 지원 필요, 향후 지원대상 선정시 타당성 있는 선정기준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입니다. CCTV 관제센터 원활한 이전 준비 철저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관련하여 체감행정 추진 및 국·시비 적정집행 등 후속조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입니다. 먼저 기획조정과입니다. 소송비용 회수 관련 패소에 따른 배상금 대비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율이 저조함, 소관부서의 소송비용 회수 노력 필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위원별 3개 초과 중복 위촉 등 조례 내용 위반 사례 다수 적발, 관련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새로운 위원 발굴 및 시정 조치 요망, 공단의 공사 전환 추진 검토와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산과입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 추진 관련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주관부서의 심도있는 검토와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입니다. 고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 대행사의 입주기업 모집에 대한 분양 절차상의 미비점 등 주민 민원사항이 모니터링 됨, 시행사 관리감독부서로서 세심한 관리부족이 아쉬움, 소관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책임성이 요구되며 민원사항에 대한 부서의 철저한 사실 확인 필요, 수의계약 현황 감사결과 관외업체 다수, 수의계약 진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우수업체 발굴 노력 필요, 착한 임대인사업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 강화 등 적극적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사회적기업 운영 및 육성 지원 관련하여 관련 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유도 요망,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철저, 엔젤공방거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가시적인 성과 절실, 자립할 수 있도록 부서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 강구 및 수혜 업체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입니다. 고액체납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 조치 등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에 대한 강평은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입니다. 전자게시대 운영기간 연장 시 계약조건 등 검토 철저, 공간 조성 시 도시경관총괄기획가 외 주민의견 적극 반영 검토, 국어진흥조례(광고물 등 한글표시)에 의거 외래어 표기 위반 광고물 지속 단속 요청, 광고물 지정게시대 강일동 설치 계획 및 지역별 균형있는 설치 요구, 지속적 불법 광고물 게시하는 기업형 현수막 설치업체의 재발방지를 위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건축과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위원회 활용 분쟁조정 방안 강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복 지원 지양 및 공평한 지원 요구,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간 중 지원 지양,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확대 요청, 둔촌동 현대맨션 민영주택 건설사업의 분양 해결방안 및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고덕 공무원아파트 복합개발 관련 주민의견 적극 반영 요구, 강일컴팩트시티 사업 관련 예상되는 교통문제 등 해결 방안 검토,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다양한 방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입니다. 건축허가 조건에 공사 시작 시간 엄수토록 명시하는 등 공사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센터입니다. 장마대비 공사장 안전점검 대책 마련 및 관리감독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입니다. 아르테온 309동 어린이공원의 소음민원 대책 강구, 시설공사 하자보수 기간내 예산 반영하지 않도록 유의, 8호선 양지마을 인근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역 특성 맞는 개발 필요, 은행나무 등 악취 해결 위한 가로수 수종 교체 검토, 겨울철 가로수 보호판 미끄럼 사고 예방 방안 강구, 국·시비 지원사업 추진 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집행 철저, 공원 시설물 설치 시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시 민원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자전거수리센터와 관내 자전거 판매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협업 방안 모색, 추경 시 사업추진 일정을 반영하여 사고이월 등 최소화 노력, 지하철 구간 연장 혼잡역에 대한 민원해결 노력 강구, GTX-D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요청, 이용객 승하차 편의를 위한 택시 승하차장 공간마련 요구. 주차행정과입니다. 유휴부지 등 활용한 동별 주차장 확보 요구,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학교 주차장 야간 확보 노력, 민원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중식시간 준수. 도로과입니다. 관내 전문시공업체의 건실한 사업환경을 위한 주무부서의 노력 모색, 상일여고 앞 지중화 사업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천호유수지 주차장 사업 조속한 시행 요구, 벌말공원의 악취제거 및 일시적 물놀이 시설 운영 검토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인력방안 검토, 강동추모의집에 대한 강동구 소식지 등 지속적 홍보 추진, 승강기 유지관리 등 투명성 있는 업체 선정 및 관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부서 공통 사항입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전 부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체감사 시 연례 반복적인 적발사례가 나오는 이유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하고,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인수인계와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시 누락자료 발생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에 기초한 정확하고 성실한 서류 제출을 다시 한번 전 부서에 협조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제안 건의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매년 자체 감사 실시 후 감사공무원을 추천·선정하고 있는데 전체 공무원 대비 미미한 숫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적극 행정에 솔선수범하는 신규 직원들이 많습니다. 감사 우수공무원 표창 및 포상 확대로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조직문화 정착 및 직원 사기 진작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범사례입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전자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부서는 민원 발생시 바쁜 업무 와중에도 꼼꼼하게 현장중심 민원처리를 하는 등 대민서비스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고 시정 요구된 사항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복해서 언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내용의 충실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언급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구민을 위한 보다 양질의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본연의 업무 이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근무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본 위원장이 건설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을 위한 보다 양질의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