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진복의원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작한 의정 활동이 벌써 3년을 넘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북구의 예산을 꼼꼼히 살펴 구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결산과 결산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어떤 예산이 주민들을 위하는 것인지를 살피며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여 확보한 예산에 대한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결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따져봐야 하지만 예산 심의에 비해 그 중요도와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돌이켜 보면 예산이란 계획만 한 것이지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해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더 세밀하고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음년도 예산 편성 시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여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산에 대한 분석이 예산 편성과 집행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면에서 결산 심사는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계수를 확정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결산검사의견서의 권고 사항이 유사합니다. 금액과 건수만 다를 뿐 매년 예산 전용이나 이용, 불납결손액, 과다 이월금,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지적사항이 매년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구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사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에 기재하였으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 중 특정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 요청을 드립니다.

결산 검사 시 보조금 반납명세서의 국·시비 누락 등 10개 부서에서 많은 건이 수정되었습니다. 오류내용을 보면 이전 회계연도 결산 시 포함된 금액의 이중 기재, 반납 누락, 국·시비 반납금액 오기재, 미반납금액의 반납 또는 반납금액의 미반납, 반환일자 및 정산일자의 오류, 정산 지연 등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금액과 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러한 오류들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민간보조금 사업의 경우, 정산여부의 정확성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납부기한 내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기한을 경과하거나 이중반납 또는 미반납 등이 발생한 부분은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으로 이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의 역할 중 하나는 행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바로잡아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 내용들의 대부분이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생성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니 행정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결산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전까지 이런 오류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였는지 시스템 개선에 대한 건의나 제안은 해 보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시스템 상 문제가 있다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빠른 시간 내 개선해야 할 것이며 당장 개선이 어렵다면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번거롭더라도 자료 제출 전에 관계공무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산이 단순히 지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매년 지적사항을 개선, 보완해야만 예산이 바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회계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이진복의원입니다.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20일간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502억7,976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5,531억8,59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969억7,144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562억1,446만 원입니다.

기금은 46억1,054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5,455억7,259만 원 중 수납액은 5,481억9,187만 원으로써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약100.48%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3억4,423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시효소멸 46.3%, 법인의 폐업이나 개인의 재산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무재산 21%, 경매나 공매 시 낙찰금액 부족 등으로 인한 배분금액 부족 16.7% 등입니다.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체납 징수에 집중하여 결손 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 대한 미수납액은 107억3,625만 원입니다. 이 중 약95%는 재산세이며 5년 이상 체납액은 약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세금의 회수노력과 함께 적절한 시기에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수세외수입금의 약60% 이상이 미수과태료이며 5년 이상 체납액은 약57%에 달합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5,455억7,259만 원으로 지출액은 4,927억8,458만 원이며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액이 418억417만 원, 불용액이 109억8,383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4억5,089만 원이고 이체는 2020년7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총97건 157억6,578만 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7억1,17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총15건에 13억4,726만 원을 지출하고 6억8,77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중 정책숲가꾸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액 대비 77만5,000원을 초과집행하였는데 향후 위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47억717만 원 중 미수납액은 2억12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체 미수납액의 98.8%에 해당합니다. 미수납처리 상황을 검토하여 불납결손 및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717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4억2,960만 원을 공제한 불용액은 9,070만 원이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6종으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은 46억1,054만 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금은 최근 5년 평균 2.7%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0년 기금사용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145개 지표 중 83%인 121개 지표를 초과달성 및 달성하였고 24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너무 낮거나 성과지표가 부적절한 경우는 향후 원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한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주의 환기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강연진, 장유성 검사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