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임수필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파출소 신설을 위해 추진위를 만들고 주민 서명을 받고 있는 농소2동 주민자치회 김상태 회장님을 비롯한 파출소추진위 분들과 자생단체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소2동 주민들은 앞서 지난 2019년, 2020년에도 파출소 신설을 요청했는데 두 번의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주민들의 힘을 모아 농소2동 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국방, 외교, 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마찬가지로 각종 범죄나 사기, 교통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북구 인구는 현재 22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민 평균연령은 37.8세이며 아파트와 농촌 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이고 현대자동차와 부품 협력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소2동에는 매곡, 중산, 이화 산단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건설로 인구 유입도 근래 대폭 증가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에일린의뜰 3차 851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인구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웬만한 지방의 군 인구보다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농소2동에는 파출소가 없어 변화하는 도시기반과 인구유입에 치안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립된 북부경찰서 유치는 치안 및 경찰 행정 서비스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북부경찰서가 몸통이라면 실질적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파출소가 주민들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농소1파출소에서 농소1동과 농소2동 치안을 모두 맡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부경찰서가 생기면서 오히려 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7번 국도에 차량이 막히거나 파출소가 있는 농소1동에 호계장이 서는 날에는 농소2동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동대처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소2동의 부족한 학교 때문에 지역학생들이 농소1동과 농소3동에 있는 학교로 갈 수밖에 없어 등하교 시 길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울산의 관문이다 보니까 교통편도 불편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안심 귀갓길에 대한 요구도 많은 실정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수령 때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매곡지역은 매곡천을 사이에 두고 농소1동과 농소2동으로 나뉘는데 농소1동 매곡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 중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로 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농소2동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주민이 4만을 훨씬 넘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치안 및 행정서비스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이러한 치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주민자치위가 중심이 되어 농소2동 자율방범대를 만들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파출소 신설에 새로운 심사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파출소 신설 1차 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인구, 면적, 112 신고 건수, 5대 범죄 발생 중 3가지 이상 기준점수를 넘어야 하는데 농소2동의 경우 인구를 뺀 나머지가 모두 부적합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심사기준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후에만 파출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기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규모 신도시·공업지구 개발로 급격하게 치안수요가 증가하거나 신속한 현장대응이 곤란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치안 외 취약계층의 복지, 안전, 안심 돌봄 등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신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만 여명의 농소2동 주민들은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구청장과 북구의회 의장도 발대식에 참석해서 축하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한 만큼 집행기관과 의회에서도 농소2동에 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