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박석윤 의원 발언

제30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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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안전도시국) 맨위로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강동호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안상운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재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윤영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재은 하천팀장입니다. 홍석인 민방위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초작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장승희위원

“제초작업에 대해서 겨울에도 제초작업을 하느냐? 이곳의 생태를 위해서는 제초작업을 하는 것에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 거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제가 저 사진은 언제 찍었냐 하면 5월 5일날 아침에 가서 찍은 것입니다. 5월 5일날 찍었고요. 제가 지금 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저 선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다른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보여주세요.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좀 눈여겨 봐주세요. 또 한 가지 저거는 천 안에 있는 식물입니다. 대부분이 수생식물이에요. 그다음 지금 오리가 새끼 부화를 해서 같이 거닐고 있고요. 이곳은요, 오리 보이시나요? 물오리.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장승희위원

예, 물오리가 보이죠? 물오리가 산란을 할 시기가 언제라고 제가 전화를 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 하면 한 4월 정도에 “5월경에는 조류들이 부화를 하고 산란하는 시기가 되니까 좀 제초작업을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제초작업을 안 했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리가 알을 낳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중단하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린 오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저런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리들이 자라잖아요. 자라면 처음에 제가 보였던 그 부들이라든가 달뿌리풀이라든가 물칭개나물 등은 나머지 물고기들이나 또 다른 생태를 위해서는 보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좀 이제 지금 계절은 제초작업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건 이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하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저런 과정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이런

이런장승희위원

이유로 “어느 시기에는 제초작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했는데 저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오리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비가 오기 전에 그냥 푸릇푸릇한 풀숲의 모습이었으면 참 그림처럼 이뻤을 텐데 비 온 후라서 상태가 좀 안 좋죠? 그나마 저렇게 오리들이 은신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저런 생태를 느끼셨으니까 어느 정도 언제쯤 풀을 베고 언제는 안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되겠죠? 깔끔하고 정리된 갈매천도 좋지만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초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잠깐이라도 계획이 서시나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갈매천에 하천 생태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요. 당시 지난 가을에 아주 깔끔하게 수초를 비롯해서 산책로 주변을 예초를 함에 따라서 이쪽에 갈매천에 서식하는 각종 동·식물들의 은신처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작년에 발생이 됐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장승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따라서 올해는 예초를 산책로 주변에서 물가까지는 아니고 산책로 주변에서 약 폭 한 1m 정도 내외에서 좀 이렇게 예초를 해서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할려고 그러고요. 저희도 가끔 담당자나 저도 현장에 나가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이 6월부터 풀이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둔치 위주로 지금 좀 깎고 지금 말씀 주신 산책로 주변에서 한 1m까지는 예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변가 쪽에는 조금 아무래도 보존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갈매천 또 용암천, 왕숙천까지 예초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세 차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특히 갈매천은 동·식물과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생태하천으로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특히 갈매천은 인공하천이잖아요. 인공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라든가 저런 각종 조류들이 있어요. 저는 해오라기가 있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왜가리, 백로, 흰뺨검둥오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물오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생태계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찾아오잖아요. 그런 찾아오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잠시 물 모습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물 속에서 오리들이 있는 거. 저게 물 속이 지금 색이 좀 다르지 않아요? 이끼로 가득 차 있어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저거 현재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 하면 갈매사회복지관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생태계 환경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학생들과 같이 제거작업을 할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그때 안전총괄과에서 좀 도움을 더 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필요하다면 우리 갈매동에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동아리 활동도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저희도 생태하천으로서 관리도 하지만 또 지역동아리와도 연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31쪽에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는 제가 다른 이유로 보다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조례 제목이 구리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안전총괄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모든 걸 읽어보니까 제2조 정의에서 정의는 조례의 조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잖아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2조 정의 제6호에 주거용 건축물과 7호에 비주거용 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안에는 이 단어가 들어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을 설명해 주려고 돼 있는 건가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겨울철 강설 시에 신속한 제설을 위해서 건물 관리자가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을 반영한 조례입니다.

장승희위원

예, 의무사항을 반영한 조례인데 정의는 좀 다르잖아요. 정의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어떠한 단어를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이 정의잖아요, 뜻을 풀어놓은 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그게 없으니까 이거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죠? 이걸 보시고 진짜 풀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시의 조례도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이걸 보시고 참고하셔서 쓰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만드는 경우도 있고 다른 시·도의 조례를 참조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시·도의 조례를 참고할 때 이 내용이 우리 구리시에 필요한지 안 한지도 보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참고를 좀 해보세요. 전혀 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요. 정의에만 나와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2천...... 잠깐만요. 이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 후로는 개정이 된 게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내용 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말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리시에 재난관리과가 있습니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이게 2013년도에는 재난관리과가 있었나 봐요. 여기 우리 조례에 재난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라도 담당 부서 직원 누군가라도 좀 조례에 관심을 갖고 한 번씩 정비를 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조례는 조례대로 내버려 두고 다른 일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안전총괄과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에 가지고 있는 조례들을 잘 보시고 부서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 다른 거 오탈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서 하나도 제대로 고치지 않고 그냥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조례상에 예전 과 부서 명칭이 그대로 있는 거 같은데요.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자연재해대책법도 우리 제정한 후로 좀 법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구리시 재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오늘도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광주시에서 사고가 났어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사고 나면 역시 안전총괄하고 또 연결해서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 현장 이런 곳들 한번 잘 점검해 주시고 안전하게 안전장비 착용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바로 여기 여성행복센터 지금 짓고 있지만 어제 얘기했어요. 꼭 그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좀 고민을 하시면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구리, 남양주 일원에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편한 마음이 아니라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우리 구리시 화재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자료를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계

통계양경애위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43건으로 나왔어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발화요인이 부주의가 53.1%가 나왔어 . 그래서 화재장소는 비주거가 40.2%, 주거가 20.2예요. 그래서 인근 남양주시에 비하면 비교적 우리가 초대형 화재는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작은 시인 것을 감안을 하면 화재 발생 건수가 작다고 할 수가 없어. 지난번에 딸기원에서도 사고도 나고. 그렇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떤 화재의 주원인의 하나가 부주의라고 지금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안전문화 운동을 할 때 집중적으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해 주셨던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주택가의 화재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시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하여 소화기라든지 감지기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또 한 가구에 1 소화기 갖기 운동도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화재 예방과 관련된 캠페인은 저희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마다 안전보안관과 또 지역에 계신 각종 단체와 함께 화재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활동을 하고 안전에 대한 캠페인을 같이 병행해서 해 왔었는데요. 작년부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이런 시민 안전에 대한 캠페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서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소화기 같은 거를 이렇게 실내에서 비치할 수 있도록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그 실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응급하게 쓸 수 있도록 주는 것은 잘한 것 같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9년도에 공공기관의 화재를 대비하여서 제가 이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사실은 질문을 드린 건데 그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제정했잖아요, 19년도에. 했는데 남양주 부영상가 화재 시 평상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연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질식사나 사망사고가 없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말은 뭐냐 하면 코로나 마스크 이 코로나 마스크만 우리가 KF94 정도만 착용을 하더라도 지금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연마스크가 꼭 아니더라도 비치를 해 놔야 돼. 제가 건의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도, 화재 현장에도, 지금 공사 현장에도 비치할 때 소화기만 두지 말고 뭐를 둬요? 방연마스크를 원래 둬야 되는데 비싸고 구비가 힘들 경우에는 마스크 KF94 정도 마스크를 좀 거기다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비치를 해 놓으면 화재 예방 교육도 그렇고 어떤 지속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서 그곳에 잘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강조하신 말씀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2019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서 각 공공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비치

비치양경애위원

지금 해 놨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저희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돼서 기관에 저희가 우리 구리시 관내에도 공공기관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기관 내의 자체 재원을 통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했는데요. 앞으로 아직 조례가 개정되고 이제 시행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충분하게 비치는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기관별로 많이 비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이 잘 비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하면 KF94 정도라도 잘 비치해 주시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경애위원

제가 이렇게 신문 스크랩을 했는데 보니까 민방위. 민방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민방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궁금해서.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이거 중요한 거 같애서. 민방위 시설 장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411쪽 보면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은 경보시설 점검 및 유지 보수 48회.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시면

없으시면양경애위원

...... 업무 계획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시설

경보시설양경애위원

점검 및 유지 보수 또 비상대피시설 점검 및 보수.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민방위 시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먼저 경보시설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매월 1회 점검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실시간으로 또 확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리고 비상급수시설도......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비상급수시설은......

경애

양경애위원

12회, 월 1회 이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구리시 관내에 29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요. 음용이 가능한 시설은 11개소 그리고 또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데가 18개소입니다. 여기는 매월 한 번씩 용수를 저희가 채취를 해 가지고 경기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수질 관리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 적이 있나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평상시에는 이게 사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거의

거의양경애위원

안 되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수질 관리는 매월 한 번씩 이렇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셔야

잘하셔야양경애위원

될 거 같애서.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양경애위원

또 안 쓰니까 하고 방심하다 보면 또 사고가 나서 급하게 써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도 민방위대 방독면 추가 구입 나왔네요. 지역대, 기술지원대, 시청, 동, 직장대.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방독면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민방위대원이 약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독면은 지난해 연말까지 약 8,900개 정도를 확보해서 약 73% 확보율에 머물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 1,500개 정도를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 500개는 구매를 완료해서 각 동별로 배부를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방독면 확보율이 한 85%. 경기도 평균보다는 이제 상회하는 그런 확보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양경애위원

지난번에 아차산에 불났을 때 그때 급하게 막 불을 끄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그 이후에 좀 완비가 된 거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이후에 준비 잘하셔야죠. 그때 그렇게 급하게 불나서 산에 우리 의원님들 다 그 산에 가서 불 끄고 왔잖아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때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때양경애위원

뭐 신발도 타고 막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해 주시고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이제 하나. 지금 민방위 교육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이버로 제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2019년도까지는 매년 집합교육으로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1년에서 4년 차는 집합교육 4시간을 해야 되고 또 5년 차는 비상훈련으로 1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된 후에 집합교육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 사이버를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사이버를 통해서 모바일이나 PC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1시간 교육을 하는 것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렇죠? 지금 다른 타 시 금천구도 보니까 나와 있는데 1시간으로 전환 실시했다라고 나와 있고 훨씬 편하겠네요, 그래도 대면하면서 하면. 4시간 해야 되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양경애위원

1시간으로 줄어서 앉아서 받으니 그래도 안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교육 이수율을 보니까요. 1만 3,000명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육대상자가 1만 3,000명 중에 약 1만 명 조금 상회하게 교육을 받았고요. 교육 이수율은 지난해 같은 경우 약 81%에 머물렀는데 올해는 좀 더 작년에 우리 대원들이 많이 경험도 했지만 올해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수율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터나

컴퓨터나양경애위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대원에 대해서는 서면 교육도 해야 할 텐데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한 대안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정부에서는 권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대상층들에게 대해서는 교육자료를 신청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과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문제 풀이를 해서 그걸 제출을 하면 교육 1시간 인정을 해 주고요. 또 헌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이수 인정을 해 주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헌혈 증서를 제출하게 되면 교육 시간 1시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희도

저희도양경애위원

그렇게 하는군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제가 그거를 제시를 할려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대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 고지 방식도 있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사전에 교육 안내를 할 때 지금 저희가 4월부터 7월까지 지금 1차 기본교육을 사이버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사이버 주소를 알려서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자 고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렇게 면밀히 신경을 써서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 믿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이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이 어떤 교육이나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느슨하지 않도록 그래도 이것도 국방의 의무잖아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충분히 잘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저희도 해소될 수 있도록 민방위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아참양경애위원

, 그리고 과장님. 민방위 교육에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화재 시에 대피요령이나 이런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여기

여기양경애위원

보니까 없어요. 그런 뭐 화생방 뭐 분수 대비 보강. 장비만 보강했지 교육에.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애요. 화재 시에 마스크만 써도. 그렇죠? 또 대피를 위로 가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 또 사고가 났을 때 보통 방화문을 다 열어놓잖아요. 열고 집에서도 사고가 나면 문을 열고 나가는데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번지지가 않는데 이런 어떤 상식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저희보다 더 관리자기 때문에 잘 아실 거 같애서 과장님 그거를 좀 민방위 교육에 시키면 훨씬 좋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생활 속에 화재 대처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꼭 반드시 필요한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사람이 모였을 때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한번 들은 거는 평생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귀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임연옥위원

강동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안전총괄과 직원들 코로나19에 따른 재해안전대책본부 담당 부서로서 휴일도 반납하고 밤새워 근무하느냐고 고생 많으세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밤낮으로 정말 다시 한번 수고 많으시고 힘드시겠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더 당부드립니다. 이제 여름철이에요. 그렇죠? 그 코로나19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본연의 업무인 폭염과 폭우가 다가오면 고생을 또 하셔야 되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에도

전에도임연옥위원

보면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때 홍수인가 폭우가 내릴 때 보니까 그냥 일반 일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더니 직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창펌프장하고 아천펌프장 용량 증가했죠? 그래서 그 시설개선사업은 잘 진행하고 계시나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 그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들을......

임연옥임연옥위원

입니다.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연옥 부의장님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들을 격려해주신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인창빗물펌프장과 아천펌프장은 최근에 저희가 시설을 보강하고 또 성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인창펌프장을 말씀드리면 바로 인접해있는 수택펌프장이 시설이 구리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설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이쪽으로 유입되는 수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체 처리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시겠지만 구리역......

임연옥위원

예, 지하에.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공원 지하에 우수저류시설 3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거를 설치를 2018년도에 했고요. 또 유로를 변경해 가지고 인창펌프장을 2019년도에 펌프 2대를 증설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돌다리사거리라든지 또 수택동 일대의 저지대에 도시 침수가 이제 완벽하게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아천빗물펌프장은 펌프가 총 12대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18년 이상 된 노후된 펌프가 10대였는데 지금 8대를 이미 교체를 했고 올해는 2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펌프 성능이 이제 좀 높아짐에 따라서 우기 시에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한강수계와 펌프장과 그리고 우리 재난상황실을 연계하는 스마트 홍수 시스템을 올해 도입을 해 가지고요. 수위를 관망을 하고 CCTV를 통해서 수위도 관망하고 또 조절하면서 수문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서 여름 수해에 문제없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보고드리고요. 올해도 다가오는 여름에 저희가 재난관리상황을 만전을 기해서 수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임연옥위원

많으셨네. 그래도 안심이 되네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재난 대비가 중요하니까, 시민들. 그리고 또 올해는 유난히도 5월, 6월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돼요. 여름이 아닌데도 뭐 일주일 주말마다 비가 오고 날씨 기온 변화가 심한가 봐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하신다니까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들이 안심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어디서 또 어떤 사고가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재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칭찬만 할 게 아니라 17쪽을 보세요, 행감 자료. 거기 보면 30% 이상 불용액이잖아요? 물론 이것들이 다른 부서도 보면 어쨌든 비대면으로라도 어떤 그거를 사업을 시행을 했거든요. 물론 안전총괄과는 많은 일이 바쁘니까 매년 해오던 거를 지금 미처 못 챙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운영 이거는 또 뭐 “찾아가는”이라는 말을 써서 안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 이거는 안전교육이니까 비대면이라도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저는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작년에도 코로나였고 올해도 코로나가 연장이 되니까 안전총괄과 업무가 바쁘시다면 영상으로 촬영해서라도 이거 비대면 교육을 좀 했으면 어떨까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집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계획된 사업들을 좀 많이 못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안전교육인데 이게 집합교육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미처 교육 취소하는 관계로 미처 교육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교육도 비대면 교육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안전임연옥위원

, 안전, 안전.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번 사고가 나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그것들이 또 다양한 질타 아무리 잘해도 질타하게 되고 뭐 이런 예산 있는데 왜 안 했느냐 또 시민들은 걱정하고 또 백번 잘해도 한번 잘못하면 그게 큰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올해도 사업이 그 사업비가 있는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소통공보담당관실에도 말했지만 그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거는 소통공보담당관실에서 영상으로 어떤 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협력하셔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은 가장 중요하니까 백번 말해도 이거는 안전이라는 거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유념하셔서 지금이라도 진행이 안 되셨다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역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17페이지에서 역량 강화 워크숍도 안 했고 또 제대로 안 하신 거 같고 지역방재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이게 역할이 뭔가요?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은 그...... 잠시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구리시에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조례 있어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이 활동은 지역 재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또는 재해 예방을 위해서 예찰 활동도 하고 또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그 현장에 가서 직접 투입해서 재난 활동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자연재해법 66조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우리 시 그 구성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구성돼 있는 인원은 257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 구성원이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구성원은 각 동별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구성원은 다양합니다. 뭐 지역의 통장님도 계시고요, 또 여성회원들도 계시고 구성 인원은 직종이 좀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애서 이거는 시장이고 시장 책임하에 단장님이 과장님이 되세요. 그거는 아세요? 그 방재단 협의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지금 민간인으로 위촉이 돼 있고요.

임연옥위원

예.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그 방재단 협의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그 협의회 단장은 그......

장은

단장은임연옥위원

..... 예.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20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도 협의회 단장이 지역 자율방재단 단장이 그 위원장으로 되고요. 각 동의 방재단 동 방재 단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또 시장이 위촉한 전문가들이 여기 들어가서 협의회의 어떤 심사라든지 논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보조금으로 재난 예방 활동 장비를 구입했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아시고 계세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활동 장비는 누가 구입을 하고 누가 지금 이거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난 활동에 따른 장비, 장구들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주로 그 장비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방역기를 지원을 해......

어떤

어떤임연옥위원

거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소독할 수 있는 방역기 그리고......

기를

방역기를임연옥위원

구입했으면 그 방역기를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방재단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동별로......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게 동별로 운영을 하는데 그 방역기라 그러면 그거를 어떤 기구 뭐 소독기 같이 그런......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소독액을 넣어서 소독하는......

액을

소독액을임연옥위원

넣는데 그 소독액을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방역하는 그 기구 있잖아요. 기구를 사주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기구를......

올해

올해임연옥위원

예산 모르세요? 팀장님들 그 예산 보조금이 나갔는데 그걸 모르세요? 2018, 19, 20년도 나갔어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나가......

는데

나갔는데임연옥위원

그거 무엇을 구입했는지 모르세요? 지금 전혀 그러면 지금 팀장님 그거를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서 누구를 줬나요? 그게 지금 보조금은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 아직 1년 안 되셨죠? 2020년도엔 안 계셨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6개월 됐습니다.

임연옥위원

6개월 됐어도 좀 상황은 좀 알고 계셔야 돼. 팀장님은 전에 계셨나요?

영선

윤영선재난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제가 보니까 활동 장비 구입비가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가 또 있어요. 그게 어떻게 쓰여진 거예요? 아니, 보니까 지금 2020 워크숍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거를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냐고요.

영선

윤영선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윤영선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로서 지금 현재......

임연옥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영선

윤영선재난관리팀장

인창빗물펌프장에 있습니다.

재단

방재단임연옥위원

사무실이에요?

영선

윤영선재난관리팀장

예, 그래서 거기 사무실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전기라든가 용지라든가 인쇄비 정도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자율방재단 활동 장비는 지금 활동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 그 구입은 자율방재단에서 직접 구입하고 운영이라든가 관리는 자율방재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250명이라는 분이 저희들도 지금 여기 위원님들 아무도 사무실이 거기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방재단 사무실 있는 거에 대해서.

영선

윤영선재난관리팀장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그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지금 이렇게 지금 팀장님,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잘 모르시잖아요, 방재단에 대해서.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방재단은 빗물펌프장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비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이런 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자원봉사자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입을 했으면 저도 지금 미처 몰랐어요, 사무실이. 그러면 그 기구는 거기에 있는 장비는 다 있겠네요, 사무실에?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확인해보시고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 하면 매년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재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미미한 거예요. 미미한데 또 그 보조금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뭐 활동비는 못 드려도 최소한 사무실이 거기에 있고 장비는 무엇 무엇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조비를 보니까 매년 줄어요. 이게 2018년도에는 1,630만원, 2019년에는 1,488만원, 2020년도에는 930만원으로 방재단 활동비 구입비가 이렇게 줄었고요.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그분들이 자율방재단이라고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250명이 된다 그러셨나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조끼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조끼 입고 하시는 그분들이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분들이 제가 활동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 예산 물가도 오르는데 증액은 못 해줄망정 이렇게 매년 감소하고 이렇게 존재를 모르시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셔봐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내가 봉사하는데. 물론 자연재해가 안 나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안전, 안전. 백 가지 잘해도 한 가지가 잘못됐을 경우는 구리시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저도 이렇게 사무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보조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렇게 지원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좀 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예우가 아닌 거 같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한번 검토하시고 과장님 지원해 주실 근거가 있다면 장비 같은 것도 제대로 갖춰야죠. 이거는 좀......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임연옥위원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세요. 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예우는 해 줘야죠. 기본적인 예우는 해주는 것이 좋을 거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임연옥 부의장님 그 말씀에 지적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방재단에 대한 지원은 장비 부분은 우리 단체에서 전년도에 어떤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 반영하는 부분이라 좀 연도별로 예산에 차액이 좀 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래서 난다는 거를 말씀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활동 지원에 관한 예산은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지원을 각각 50%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도 올해 개정이 돼서 활동 수당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재난상황에 대처를 하다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재해를 입었을 때에 그거에 대한 보상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조례가 개정됐는데 홈페이지에는 2019년 7월 5일날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개정됐으면 홈페이지에 올려야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아, 예. 참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하여튼 힘드셔도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조례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 보면 구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구리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구리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조례.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임조례예요. 이거는 좀 조례를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안양시나 성남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런 조례들을 지금 통합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을 하는 거니까 조례를 많다고 해서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법에 앞서서 우리가 안전이 우선이듯이 그게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법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조례는 통합 조례를 한번 만드시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2020년 행안부 주관으로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걸 축하드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조례도 좀 개정하셔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잘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 조례를 한번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건의 드립니다.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좋으신 고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다섯 개 조례를 통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 했습니까?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하나 있어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사진 좀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안전체험관을 지금 신재생에너지홍보관에다가 한다 그러는 거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을 만든다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현장입니다. 2019년...... 2017년...... 이게 현장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교통행정과 담당하시는 부서장으로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3억 5,000 들여서 만든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입니다. 여기에 지금 신재생에너지관을 폐관하고 지금 안전체험관을 만드시겠다고 2019년 5월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맞으신 거 같애요. 맞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참 수없이 말하지만 2018년 6월 11일날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조성 공사를 발주를 했어요. 이게 2018년 6월 같으면 시장 선거가 있을 때예요. 6월 13일날 선거를 해야 되는데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6월 11날 총사업비 3억 2,450만 8,000원. 실외 2억 5,224만 4.000원, 실내 5,478만 6,000원, 전기 1,100만원, 폐기물 720. 이렇게 해서 2018년대에 해서 2019년 1월 10일날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해서 문도 못 열고 지금 이렇게 있고 2019년 5월 10일날 계획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안전체험관을 하겠다고.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구리 안전체험관은 2019년 5월달에 계획을 처음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관을 노후되다 보니 그거를 리모델링 해서 안전체험관으로 설치하는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이 신재생에너지관에는 실내 일부와 또 야외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준공을 하고 난 후에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체험장이 개장도 못하고 지금 2년 가까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안전체험관은 이제 곧 지금 발주가 되어서 공사 착공하게 되는데 저희가 11월달에 개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내부를 다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10개 정도의 안전체험장이 실내에 구성이 되는데요. 더해서 야외에 구성돼 있는 교통안전체험장은 저희가 교통행정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안전체험과 또 교통안전체험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전총괄과나 교통행정과는 부서장이 있잖아요, 국장이. 그러면 이렇게 2019년 1월 11날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2019년 5월 10일날 안전체험관을 하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설계용역 실시설계 가져온 도면을 가지고 그 당시에 안전총괄과장님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안에 5,000만원 이상 든 시설은 어떻게 할거냐?” 시설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당시 김문수 국장님이 환경관리사업소장이셨죠? 그린뉴딜은 신재생에너지가 우선이다. 그러면 있는 것도 없애면 안 된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관리사업소장님으로 계실 때 환경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도 만드시고 환경에 대한 그린뉴딜도 기본정책도 만드시고 그러면서 저하고 수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26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도 환경 대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문수 국장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행히 지금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 자원회수시설이 환경교육의 메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살려봅시다.”라고 수많은 얘기를 했고 "그게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이 되더라도 어느 한 곳에라도 환경관리와 관계된 시장님이 제일 정책으로 하는 그린뉴딜을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관이 아니어도 그 에너지 관련해서 자원회수시설 내에도 무엇을 하나 만들어 놓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관에서 쓸모 있는 물건은 어딘가 진열해 두자.” 그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국장님은 뭐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면 이 5,000만원 이상의 교통안전체험관 실내에 장치해 놓은 거는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실외에 있는 거 제가 이따 교통행정과에도 말하겠지만 그거를 다시 할려면 1억 이상의 보수비가 든대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3, 4억이라는 돈은 그냥 묶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제가 가보니까 백밀러라고 하죠? 그거를 깨져서 지적했더니 그거를 딱 없애고 거기다 싹 색칠해 버렸어요, 떼버리고. 이런 행정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안전도시국장으로 오셨으니 이거 다 개선이 돼야 되죠. 어떻게 시장님이 일일이 다 기억을 하시겠어요? 교통안전체험장이 있는지, 실내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거는 담당 과장님들이 “지금 여기에는 교통안전체험장을 실내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놨으니 이 부분은 살리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렸을 때 시장님이 “그거 그냥 5,000만원 날려버려라.”고 하겠느냐 이거죠.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오라고 하셨겠지. 왜 그런 거를 아무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니세요. 그때 당시 과장님도 환경관리사업소 자원행정과장하고 환경과장을 하셨을 거예요. 과장님도 그린뉴딜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왜 시장님께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개선방안을 안 찾고, 지금 흉물처럼 제가 여기를 가보고 너무너무 놀란 게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그러면 2018년도에 이렇게 해놨다면 적어도 그 차에 대해서 비닐이라도 씌워놓든지, 어디다가 잠깐이라도 갖다 놓지 3년 동안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부의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많은 지적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은 저희 소관은 물론 아니었습니다만 준공 후에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좀 관리가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임연옥위원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바깥에 있는 차량 같은 거라도 좀 못 쓸 거 같으면 어디다 좀 치워놓고 관리를 했어야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다만 염려하시는 교통체험장의 내부 시설과 또 외부에 구성돼 있는 체험장은 저희가 안전체험관 설계할 당시에 시장님실에서 또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의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없앨 것이 아니라 같이 구성돼 있는 안전과 교통을 같이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다 해 가지고 그걸 적극 활용하는 걸로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내 교육장에 영상이라든지 또는 빔프로젝트 또 여기 의자라든지 이런 시설은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시공할 때 또 실내 영상교육장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 같이 넣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과장님은 한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지금 다행인 게 최초에 실시설계를 가져왔을 때는 그 실내에 있는 교통안전체험관 시설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걸 늦게나마 시장님께 보고드렸다면 다행이고요. 뭐니 뭐니 해도 아이들의 안전과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과 환경 그리고 교육 누가 말해도 이것은 떨어져서 돼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우수상도 많이 타셨고 국장님 환경관리사업소장 하시면서 고생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2018년도에 준공된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장되고 열어보지도 못 하고, 그림과 같이. 제가 가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그 주최인 국장님과 과장님이 개선해 주실 분들이고, 환경관리사업소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거기를 좀 환경교육 메카로 안전도 결국 환경과 다 연계되는 거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최대한 이 시설들을 활용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시다는 거 안전총괄과..... .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까?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각 11시 6분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장진호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구리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년 넘게 운영하시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새벽 시간에 음주 관련 사고가 있어서 언론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자식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22시 그러니까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식당이나 주점 등의 이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편의점 앞이나 또 공원 등에서 음주 또 음식을 취식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많이 듣기도 하고 저도 직접 목격을 해봤습니다. 구리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공원에서의 어떤 취식 문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원하고 또 하천 둔치공원에 대해서는 구리시에서 행정명령상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지금 발령이 돼 있습니다. 그게 지난 2월 14일에 공원과 하천 둔치에 대한 취식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을 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 공원관리부서 또 이 행정명령에는 공원과 하천 둔치뿐만 아니라 또 시내에 편의점이라든지 조그마한 슈퍼마켓에서도 마찬가지로 밤 22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는 취식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하는 공원 부서와 그리고 또 편의점이라든지 마트를 관리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원들이 합동으로 야간순찰도 하고 또 취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도록 행정지도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고생은 많으시고요. 앞으로 날씨가 이제 무덥잖아요? 더우니까 한강변이나 또 공원 같은 데 많이 이용을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또한 서울처럼 우리 서울 한강공원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또 없도록 지도점검 철저히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질문을 아까 드렸었는데요. 조금 제가 더 궁금한 게 경기도에서 비상급수시설을 검열했었죠? 20년도에 안 했었나요? 검사.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경기도에서 직접 검사하는 거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채수를 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용수 같은 경우 기준치 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음용으로서의 불합격 판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다 모두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도 저희가 그 채수 결과가 왔는데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진호위원

구리시에는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라고 그러셨죠, 아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29군데입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뭐 점검은 자주 하시는 거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음용수가 11개소이고요, 생활용수는 18개소인데 수질검사를 1년에 네 차례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장진호위원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네 번 한다?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일일 하루 비상급수시설에서 급수량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9개소가 급수 그러니까 배출되는 양이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적은 곳은 일일 50톤 급수되는 데도 있고요, 많은 곳은 일일 800톤 이상 이렇게 분출되는 데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로 급수 능력에 대해서는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 29개소의 총 급수량은 약 한 4,200톤 정도 일일 4,200톤을 급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진호위원

되면은 1개에 100톤 정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229개이면 한 2,900톤 정도 보시는 거 같은데......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그거보다는 조금 4,200톤이니까요.

단은

일단은장진호위원

목표량이 1인당 한 25리터 정도 보는 거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일 2십......

용수

음용수장진호위원

하고 생활용수 하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렇죠

그렇죠장진호위원

? 그러면 급수량이 어쨌든 20만 시민 기준으로 잡아서 좀 부족하지 않나.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좀 비상급수......

렇게

그렇게장진호위원

되면은 급수시설 확보를 몇 개 더해서 100% 채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인구 대비해서 비상급수를 확보할 수 있는 확보율은 지금 현재 86%에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가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비상급수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비상급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렇습니다. 어떻든 비상급수시설인 거만큼 관리·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까?

장진호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위원

위원입니다. 강동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시간 이상. 안전총괄과라서 그런 모양인데요. 이제 곧 우기가 다가오고 있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안전취약시설을 다 점검을 완료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 점검 중입니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각 분야에 걸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취약.

예.

약한

약한박석윤위원

부분.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취약시설에 대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부서와 또 저희가 같이 취약 가구라든지 또는 산사태 우려 지역 뭐 분야별로 지금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안전총괄과 하다 보면 요즘 언제부터인가 모든 귀결점이 안전총괄과로 가요. 나무가 기울어져서도 베어달라고, 제거해달라 그래도 안전총괄과로 가고. 그러니까 부서가 약간 약간 불명확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안전총괄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총괄과가 언제부터 격무부서가 됐어요, 아주 악성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론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면 배수로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뭐 거기는 도로과 소관이다, 무슨 소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시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지난번에 양경애 위원님, 몇 몇 분들이 조식을 하고 뭐 우수관로 이렇게 봤을 때 스틸그레이팅 여기가 꽉 막혀서 이게 비가 30밀리에서 한 50밀리만 와도 이거가 밑에는 동맥은 텅텅 비어있어도 뭔가 빗물이 들어가야 이거가 빠져나가는데 그거를 “이 부서가 관리주체다, 저 부서가 관리주체다.”라기보다는 안전을 총괄하니까 총괄부서에서 7, 8월 우기를 대비해서 종합점검을 세밀하게 좀 계획도 하셨겠지만 실행에 옮기는데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존경하는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각 분야별로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각 분야에 걸쳐가지고 소관 부서별로 점검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 하면서 이행이 되었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워낙 방대하고 넓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희 의원 관점에서 아, 이거 비가 6월이면 어떤 날 같으면 오늘도 이제 호우주의보가 예정돼 있잖아요?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꽉 막혀있으니까 그 전에 2015년도, 14년도에 수택동 저기 성광교회 일원 수택동 1001번지인가요, 토평동 1001번지인가요? 거기가 그런 현상이었었단 말이에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로는

관로는박석윤위원

충분히 비어 있지만 위에다가 장판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거를 안 함으로 인해서 물이 좀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침수가 일어났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이거를 잘 관리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빗물펌프장도 마찬가지고요. 90년대 초에 빗물펌프장에 이걸 열지 않아가지고 구리초등학교 일원이 다 침수되는 현상도 일어났었고, 경험도 했었고. 돌다리 저류시설 우리 30년 주기로 해서 거기 상당히 큰 뭐 알기 쉽게는 물탱크라고 하죠. 그 관리도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지난주에...... 저희도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라든지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또 점검을 지역에도 출장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례를 말씀드리면 6월 4일날 행안부 제2차관께서 우리 구리시의 방재시설은 어떻게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차 출장을 나오셨는데요. 시장님, 부시장님이 현장에 같이 동행을 하셨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우수저류시설과 인창펌프장 그리고 또 왕숙천 둔치의 주차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좀 현장점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꼭 이런 상급기관의 점검을 대비해서가 아니라 구리시의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점검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다 잘 하시겠죠. 그런데 잘 하실 거라고 서로 믿다 보면 사건·사고가 나서 충분히 일상점검이 가능했던 것들도 간과했던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지금 시기적으로 6월 상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 시킬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간과한 부분이 있으면 잘 챙겨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감 자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서너 가지. 뭐 약하다면 약할 수도 있고요. 행감 자료 46쪽을 봐주시면 갈매천~불암천 하상 연결 도로공사 이렇게 나와 있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보면은 물론 16쪽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46쪽으로만 봤을 때는 추진현황을 한 번 봐주시죠. 2020년 12월 공사 준공 및 개통. 자전거도로, 보도육교, 징검다리. 아주 멋지게 사진을 붙여놔 주셨어요. 그렇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행감

행감박석윤위원

자료 46페이지요. 보셨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행감 자료 16쪽을 봐주시면 똑같은 사업명이죠. 설치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다. 이월액이 얼마죠? 6,400만원을 이월을 시켰다. 그렇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에는

앞에는박석윤위원

6,400만원을 연도 말 현재 12월 31일 현재 이월을 시켰고 64쪽에 보면 사업 기간은 2021년 2월이라고 해놓고 추진현황은 12월 달에 준공 및 개통을 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어찌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업비가 이월이 됐으면 완공이 완료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추진계획으로 보면 12월 달에 준공이 됐다. 모순이다. 그래 실체적 진실은 뭐냐? 준공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월이 됐습니까? 사업비가.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존경하는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작성·제출하면서 공사 기간에 대한 표기를 좀 앞과 뒤가 맞도록......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거가 별거 아닌 거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아, 여기 다 돼 있네. 그럼 여기 하상 연결 도로공사로 돼 있으니까 이게 자전거도로일지 모르지만 그럼 자전거 타고 여기 한 번 가봅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그래서 뭐 숫자 하나 잘못해서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이 공사 기간 완료 같은 경우는 잘 챙겨주십사 이렇게 주문합니다.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아까 양경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가정 1소화기 운동. 이거 제가 한 5, 6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어요. “화재가 났을 때 대피요령 스티커를 하나씩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옆집이든 앞집이든 공동주택 요즘 뭐 18층, 17층 고층아파트 공동주택에서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간간이 대형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눈 위의 눈썹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소낙비 쏟아질 때 이 눈썹은 눈에 빗물 들어가는 걸 막아준다 그러죠,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우리가 일생일대에 걸쳐서 단 한 번도 화재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재가 한번 나면 불감증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죠. 계속 주장을 하고 작년도에도 시정질문을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의 스티커 제작·배포와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 용의는 있습니까?”라고 시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시장님 답변이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뭐 이러 이렇게 가스 자동차단기도 해줬고, 화재감지기도 설치했고, 소화기도 설치했습니다, 207가구에. 2021년도에는...... 이건 시장님이 이 시정답변에 한 걸 일독을 하는 거예요.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리시 생생뉴스, 블로그, 구리소식지,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각 가정에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시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로만 그렇습니까? 이거 예산 있어요, 홍보물? 지금 6월이 갔어요, 6월. 6월이 다 됐어요. 그럼 시장께서 이거 작년 12월 20일 정도에 시정답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시민한테 약속을 했어요. 계획 없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에 대해서는......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홍보를 하라, 홍보를 하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걸 다 구매해서 나눠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죠. 그러나 나눠드릴 수 있는 경품이 됐건, 어떤 사회 사업하는 분이 됐건, 사회단체가 됐건 그래서 이 문화를 확산을 시키자. 그러면 압축된 가정용 소화기 아주 고성능 소화기가 있어요, 예쁜 것들이. 그러면 가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초기진화는 그 소화기 하나로 충분하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돼서 들불처럼 지금 전개 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했다면 철저하게 적극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행동 요령 홍보물 제작·배부는 시장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안 했으면...... 아직 안 했습니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올해에 말씀 주신 안전문화운동 예산이 저희가 올해 3,000만원 정도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화재 예방에 따른 행동 요령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홍보물을 좀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시행을 못 했고요,

봐요

봐봐요박석윤위원

. 제가 왜 오늘 이걸 확인하냐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 시정질문을 해서 멋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거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드백 다시 물어보지 않으면 또 사장될 수 있어서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니까 역시 특별히 벌써 반년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계획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잘 준비를 해 주십사.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좀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보완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생뉴스라든지 또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다 보면 요즘 정보의 홍수처럼 열 가지, 백 가지 계속 오니까 어디다가 방점을 둘 거냐? 금년도에는 뭐 이런 쪽에 방점을 둬야 되겠다. 이게 뭐 매년 할 순 없잖아요. 한 번 정도 쫙해서 1가구 1소화기 운동에 5, 60%, 6, 70%라도 소화기를 갖다가 비치하면 그래도 그만큼 성공을 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님이 또 이랬어요. “또한 일반가정 내 소화기 비치 현황, 연간 화재 건수,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여 사업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가능한 경우 조례 제정과 예산 수립 등 구리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시장님의 답변 요지입니다. 제가 시정질의·답변 이거를 갖고 물론 과장님은 없으시겠죠. 제가 이걸 갖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자료가 있든 없든 제가 일독하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일독하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부터 비치를 하자는 문화 확산 운동에 적극 앞장서 주십사. 또는 평생 한 번이 될지언정 화재가 났을 때 익숙지를 않으니까 당황했을 때 대피요령이라도 보면 침착하게 대피한다면 단 한 명의 인명피해가 없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존경하는......

토해

검토해박석윤위원

보시겠습니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작년에 얼마나 쓰셨는지 알아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을 63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행감 자료 34쪽. 2020년 지출액 63억 3,200만원. 확인하셨습니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정말로 전무후무까지는 모르지만 전무했던 감염병이 창궐을 해서 준비 못 했던 상황에서 가장 합법적으로 그래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거가 재난관리기금이었습니다. 그렇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에 지출 내역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락스와 관계되는 부분도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거는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 발생 이후에 63억을 집행하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말 재난 현장에 요소요소에 정말 아주 알맞게 지출했다. 일일이 다 볼 수 없어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90 한 8%, 9%는 이 용처에 맞게끔 지출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시면 200점짜리 같은데 부서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존경하는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방금 말씀 주셨던 지난해의 재난관리기금의 지출 규모는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쪽에 지출 내역에서 2020년도 지출액 총액이 지금......

액이

총액이박석윤위원

63억인데......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63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총액이고 그러면 재난으로 지출했던 것은 얼마입니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숫자입니다. 40억입니다.

박석윤위원

40억.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예방

재난예방박석윤위원

및 구호.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그리고 하단에 세 번째에 있는 그거는 기금 조성을 위해서 예치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석윤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얼마나 했어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23억이 기금에서는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빼고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한 거는 40억 1,200만원입니다.

박석윤위원

40억 1,200만원. 좋아요. 총액은 63억인데 40억을 실질적 재난 예방 및 구호 예산으로 지출 집행을 했다. 여기에 완벽하게 집행을 했을 거라고 믿는데 그렇습니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에 긴급하게 상황이 발생되면서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지 또 대처하기 위한 재원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관리기금에서 불가피하게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집행을 하게 됐고요.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과장님 말씀을 좀 끊겠는 거는 전무했던 이렇게 감염병이 창궐하는 거는 다소 다급하게, 시급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다툼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지출항목도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한 건이 됐건 두 건이 됐건.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1년 동안은 그렇게 집행을 했지만 금년도도 역시 코로나 정국이니까 작년 집행한 갈 잘 반면교사 삼아서 용처에 맞게끔 정교하게 집행을 해 주십사 이걸 좀 주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과다하게 지출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도

과다도박석윤위원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재난과 약간 용처가 빗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죠, 품목에 따라서.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각 부서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확보된 예산은 없고 그러다 보니 재난관리기금에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을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약 40억을 넘게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조성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3억이 올해 이월이 됐고요. 올해에 또다시 10억을 예치금을 확보해서 약 33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지금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더 재난관리기금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게 했고요. 또 2년에 걸쳐서 코로나가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 저희도 사업부서에다 주문하기를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이나 또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서요. 올해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금 집행한 것이 현재까지 8,0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시간을 많이 드리면 또 한 시간도 계속 말씀하실 거 같으니까 작년에는 어쨌든 그런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 과하게, 다소 용처에 맞지 않게끔 단 한 건이라도 집행한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금년도 들어와서는 작년에 경험을 했으니까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편성 승인받아서 집행할 거는 그렇게 하고 또 재난관리기금으로 꼭 맞게 집행할 거만 좀 정교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걸 다짐을 좀 받으려고 제가 일부러 얘기를 꺼낸 거예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운영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작년에 잔액이 얼마라 그랬죠?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농협에 한 계좌는 14억 8,800, 한 계좌는 8억 3,100만원 해서 두 개를 더하니까 23억 2,037만 8,000원 나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21년도 구리시 기금운영계획안. 여기에 보면은 운영 총칙에...... 기금운용계획안 안 가져오셨죠? 가져오셨어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미처 못 가져왔습니다.

박석윤위원

뭘 물어볼지 모르는데 짜고 치면은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저는 짜고 치지 않았으니까 이 자료도 안 가져오시네요. 자, 여기 보면은 81쪽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0년도 말 조성액 17억 4,807만 4,000원.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행감 자료 보면 35쪽에 보면 2020년도 연도 말 현재액 23억 2,000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하고 가격대가 좀 상이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밑에 통장으로 봐도 통장은 여기 지금 시금고에서 잔액증명 떼 온 거가 있고. 그런데 여기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2020년도 말 조성액이 17억 4,800이니까 여기 23억이니까 이래저래 간다 하더라도 갭이 어느 정도 생겨서 이거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자료는 아마 2020년도 9월 현황 자료를 가지고 아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지금 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이에요. 이건 언제 낸 겁니까, 저한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2021년도에 작성은 했지만 그 기준시점이 9월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저희들한테 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짤 때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9월 말 현재 이래서 여기다 기재해서 옵니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러면 화가 납니다. 그러면 시금고에서 잔고증명 떼어주는 거는 언제 떼어줘요? 이거 23억 떼어주는 거는. 이게 21년 1월 27일 날 발행을 했어요. 21년 1월 15일 현재 고객님의 예금신탁 잔액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17억 얼마는 9월 말 현재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시금고에서 뗀 잔액증명서는 금년도 21년도 1월 15일 날 잔액증명을 떼어서 23억 2,000을 맞춘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잔액증명을 뗀 현황입니다, 그게.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맞아야죠, 숫자가. 이 기금운용계획에 작년도 조성액 연도 말 현재액하고 이 잔액하고 맞아야지. 잔액은 23억이고 이거는 작년도 9월 말 현재액으로 여기다 적어놓는다? 그러면 이 안에 수치는 다 틀리죠. 이거는 어떻게 행감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여기다 부기를 달아야죠. 이 금액은 2020년도 9월 말 현재 액수임. 이것도 안 적어놨으면 이 자료로 보면 17억이고 은행 잔고증명으로 보면 23억이고 그러면 여기에 격차가 4억이 나는데 4억은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여기 항목 상으로는 발견할 방법이 없는데?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운영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안상운 기금 관리하고 있는 담당 주무 팀장입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이렇게 하자고요. 기금운용계획서를 지금 안 가져오셨잖아요. 그렇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안 가져왔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서로 구두로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하면 또 시간만 많이 가고요. 이걸 바라보는 또 구리를 사랑하는 시민분께서는 부서에서 자료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저는 지금 잔액 잔고증명서하고 이 수치하고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행감이 끝나고 그런 해명자료가 있으면 또 이걸 갖고 방송을 보시는 분이 오해나 곡해가 있으면 풀어드릴 테니까 명쾌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자료 검토하고요.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맞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강동호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깜짝 놀란 거가 어떻게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당해연도 9월 말 현재액을 여기다 적어놓는다는 거에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죠. 그러시죠? 맞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론상으로.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싱크홀 때문에 놀랬잖아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게 도로과입니까, 안전총괄과입니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싱크홀 관련해 가지고 지하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소관이고요.

김광수위원장

도로과에요? 아, 예.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또 그게 지하철공사와 관계되다 보니까 당시 교통행정과의 철도관리팀에서 함께 대응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과니까 도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민방위 교육에 대해 잠깐 묻겠는데요. 현재 구리시 민방위대원이 몇 분이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지금 1만 3,100명으로 지금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요. 지역대가 1만 2,800명 그리고 직장대가 220명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연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연 교육 시간은 집합교육일 때 4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4년차까지는요. 그리고 5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연 비상소집 1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코로나 상황하에서 작년과 올해는 사이버교육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교육 참여율은 높아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첫해에 사이버교육으로 진행을 했는데 교육 이수율이 81%에 머물렀습니다. 올해는 교육 이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상반기 초기부터 전자 고지를 통해서 충분히 좀 안내하고 또 앞으로 보충 교육이 또 1차 기본교육을 못 받으면 보충 교육도 하게 되는데 보충 교육에서도 차질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가지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민방위에서 재난 예방 활동도 하시나요? 재난방재에서 하나, 민방위에서 하나?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재난방재는 물론 민방위들도 재난 발생 시에 동원을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재난예방 활동도 하시는 거죠, 민방위에서?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대피소가 있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대피소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대피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잠시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예, 민방위대피소는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이 지정이 돼 있고요. 또 공공시설 55개소가 지정이 돼서 총 56개소를 대피시설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56개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럼 평상시에 그 대피소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고 있나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방위교육장은 정부 지원 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공시설도 저희가 행안부의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비상시에 상시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비상시에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고 또 민방위대원 장비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민방위 장비는 저희가 방독면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이 방독면은 각 동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언제든지 재난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 하나만.

김광수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에요.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같이양경애위원

봤는데요. 배수구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

배수구가양경애위원

완전히 막혀 가지고 잡초가 저렇게 날 정도니 지금 하절기 앞두고 장마철 앞두고 관리 좀 해야겠죠?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미리미리 다해서 우리 국장님도 보시고 총괄적으로 저희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잘 좀 관리하셔서 하세요. 이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안전총괄과장

예, 존경하는 우리 양경애 위원님 사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배수구에 대한 이런 막힌 부분에 대해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사전에양경애위원

사고를 미리미리 예방해야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동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01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황홍식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홍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승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창규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장철호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식사는임연옥위원

하셨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식사했습니다.

임연옥위원

좀 긴장돼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시는

구리시는임연옥위원

작지만 경쟁력 있고 경제, 문화, 예술이 발달한 도시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202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이라는 전국 규모의 상을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도시계획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202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게 됐고 무슨 역할을 구리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2020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를 한 거고요. 전국 자치단체 243개가 있는데요. 이 자치단체 중에서 상위 6개 자치단체까지만 수상을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6개 자치단체 안에 들어 가지고 입선을 한 거고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심사 평가는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공공가이드라인 적용사례라든지 또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현황이라든지 또 문체부에서 시달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통합화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 예방하고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통합하라는 거 그거 통합했는지 여부하고 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요. 저희가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입선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문체부에서 시달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하고 범죄예방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조례를 개정하라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셔 가지고 통합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이 항목도 좀 들어가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도시계획과는 정말 잘했는데 저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직원들이 이런 걸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책 전 부서 나눠줬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전 부서에 배포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것이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이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의무 준수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모르고 있어요, 전부. 아는 부서가 한 부서도 없었어, 이번에요. 행감을 하면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든가 우리 공공체육시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도 전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심의 대상이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에 제가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5년 전에도,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놀랬어요. 이거 전 부서에 공문 보내셨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한 거 그 책자하고요, 또 홈페이지에 게시도 했고 또 공문 시행도 몇 차례에 걸쳐서 전 부서에다가 이거 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 사업할 때 도시과하고 꼭 협의를 봐서 진행을 해 달라 이렇게 다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번에 행감을 기회로 해서 다시 교육을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공문을 보내세요. 이게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인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더더욱 몰라요.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500m2 이하도 전부 받아야 돼요, 심사를.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번에

이번에임연옥위원

행감을 통해서 많이 부서에서 이것을 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이거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서 이걸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이게 뭐 단순히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공공디자인 모든 거에 포함돼서 편리성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들한테 어떤 문고리를 쓰고 계단은 어떻게 만들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인구가 고령화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설하라는 거거든요, 공공시설에는. 그런데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강제규정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국장님 이거 정말 이게 처음 만든 조례가 아니라고. 5년 전에도 제가 경관디자인하면서 경관디자인 이런 책이 나왔으니 노후된 우리 구도심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이 다 여기 이 책 안에 보면 다 있어요. 5년 전에 발행한 것도 제가 봤는데 그때도 있었어요. 우리 이거 G마크 있는 것도 그것도 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노란 거에 G마크 들어 있는 거. 그런데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하니까 국장님께서 국장님 회의 들어가셔서 이런 걸 얘기해서 또 지적받지 않고 강제규정으로서 꼭 하라고 좀 말씀드려주시고 이것이 결국은 지금 인창초등학교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토평초등학교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구리역에서 청소년수련관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이것이 다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공공디자인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따왔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요, 저희가 총사업비는 각각 5억원씩인데요. 도비가 1억 5,000 지원되고 시비 3억 5,000 반영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가 언제 교문1동에 행복마을발전소인가? 거기도 지금 안골로 범죄예방사업으로 해서 환해진 거잖아요. 차선도 다시 긋고 도색도 하고 전부 거기는 절삭해서 도로도 만든 거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계된 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도로과에서 도로했나 보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수택2동도 지금 원수택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광진빌라 주변 일원에 원수택로 범죄예방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런 것들이 전부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의하고 그 계획에 의한 이 책이 나온 거고 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많은 일들 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깨끗한 구리시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을 국장님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 지역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범죄 없는 도시도 만들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 시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편리하게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전 공직자들이 “이런 게 있다, 이건 강제규정이다”라는 걸 알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문을 발송하셔서 다시는 이런 것으로 지적돼서 서로 좋지 않은 얼굴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가 발전하고 경관디자인과 공공디자인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이 밝아지고 편리한 도시가 됐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하고 주요한 뭐 공공시설물에서 뭐 협의라든지 뭐 자문, 심의받을 수 있는 거 그거만 발췌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공문 시행 하고요. 기회가 되면은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불법 승마장 이행강제금 부과했나요? 지금 지난번에도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 계획인지, 계속 대회를 개최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마장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인지한 게 뭐 그전에도 거기 불법이 있어 가지고 다른 뭐 성토라든지 불법이 있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도 있었는데요. 지금 승마장 대회로 인해 가지고 불법 사항을 인지한 거는 5월달부터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해 달라, 승마장 대회 하는데” 그런 공문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임연옥위원

그 시점에 알게 된 건가요, 그럼?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서 도시계획과에서 알게 된 건가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요, 서울시에서 공문왔을 때는 대회를 할려고 하는데 5월달에 대회를 할려고 하는데 그 대회에 협조를 좀 해달라. 그때 당시는 불법 시설물은 행위는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먼저 서울시에서 협조 요청도 온 게 있었고 저희한테 또 서울시 승마협회에서 불법 하기 전에 행위허가 신청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그 승마협회에다가는 행위 신청도 불가했고 서울시에도 임시로 그린벨트에서 행위허가는 안 된다. 임시로 하는 거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임시용 그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저거는 불법이니까 불법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저 서울시에 공문도 보냈고요. 지금 상황은 5월달부터 불법이 뭐 철골조라든지 철제 또 뭐 임시 마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한 64개동 설치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5월달에 이런 사항을 불법을 인지해 가지고 적발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려면 사전에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뭐 사전처분이라든지 계고도 1, 2차 보내야 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도 또 예고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 계고 1차까지는 철골조에 대해서는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사전처분 통지 또 한 게 있고 또 임시 마방 64개 설치한 거는 대회가 5월달에 끝나고 지금은 원상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상회복했는데 그쪽에서는 원상회복 했지만은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지금 46개동을 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행정처분도 들어가 있고 경찰서 수사기관에도 지금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계고장은 보낸 거죠?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은 발부했나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이행강제금은요, 사전처분 행정절차가 사전에 좀 필요하거든요. 사전처분 통지도 15일 해야 되고, 1차 계고도 15일 해야 되고, 2차 계고는 10일 해야 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라 그래서 30일 기간을 또 줍니다. 이때까지 원상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은 이행강제금은 부과는 안 된 상태예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지금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거기서......

회를

대회를임연옥위원

그냥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제가 봐서는 6월달에 금주 일요일까지 지금 대회가 진행중이거든요. 그때까지 대회도 지금 불법으로 임시 마방 46개 설치해 가지고 그걸 운영하면서 대회도 하고 대회가 끝나면은 저희가 행정절차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철거는 뭐 한다고 그쪽에서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 철골조하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 마방 같은 경우는 원상회복 철거를 하겠지만은 철골조는 좀 구조적으로 밑에 기초도 또 해놓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철거는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계고장이 나가고 그러면 그 기간을 주는 거 이렇게 철거할 기간을 주는 거 있잖아요? 행정처분 받기......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게 30일인가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기간은요, 사전 처분통지 15일, 1차 계고 15일, 2차 계고 10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30일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 행정절차 기간이 한 뭐 2달 반에서 한 3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때 두 달 반에 철거해버리면 다시 부과도 못 하는 거네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중간에 원상회복을 한다고 그러면은......

복을

회복을임연옥위원

해 놓으면.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는 못 하는데요. 수사기관에는 고발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 행정처분 받는 기간 동안 원상회복해 놓으면 우리는 아무리 어떤 조치를 취해도 그들한테는 아무런 저기를 대회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전까지 행정절차를 계고라든지 그거는......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것만 하는 거지.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끝나고 그 행정절차 밟는 동안 원상회복하면 그만이네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면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거는 조사를 받고요. 이행강제금 그 부분에서는 원상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중간에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네요? 경찰에 고발하는 거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강제적으로 그냥 우리의 계고에도 상관없이 대회를 치르는 건가 본데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건가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법에서 정한 그 행정절차 기간을 또 이행하고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한다고 그러면은 행정적으로 좀 그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대회를 치르고 있는 기간 그동안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 통로를 막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건가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행위가 계고도 하고 또 고발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다른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경찰에 고발하는 것도 일단 행정행위하는 절차 속에서 고발하는 거네요? 그럼 경찰에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대회를 치르게 되면?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경찰서에서 따로 그거 불법행위에 대해서요, 조사를 해 가지고......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 대회를 치르는 기간 중에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거네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 짧은 기간에 하기는 조금 좀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걸로 봐서는 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가 거기 보조비를 줬잖아요, 처음에 그 승마장을 건립할 때.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게 저희 소관 부서가 또 틀리거든요.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다른데.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 업무 보조비라든지 뭐 인허가권자는 산업지원과고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린벨트 저희는 단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원상회복토록 그렇게 이제......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그렇다 그렇다 그래도 우리가......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구리시의임연옥위원

자존심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만 여기서 대회를 치르는 거에 대해서 묵인할 수는 없거든요 좀 더 타이트하게 한번 해보세요.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를 밟더라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 시가 자존심이죠. 우리 시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대회를 치렀는데 또 대회를 치른다는 거는 우리 구리시를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거는 지금 수사가 진행중이고 지금 행정절차 밟고 있다니까 그 절차를 밟으면서 과장님께서는 꼭 구리시의 자존심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면 그런 거 대회 유치해서 구리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많은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대회를 치르고 이런 건 참 좋은 건데 그렇게 불법인 마방을 세워놓고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하는 거는 그거 또한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지 못하면서 우리는 코로나를 이렇게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거를 무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뭔가를 구리시의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뭐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또 이해도 시키고 또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처분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계속해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경찰과 함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해결해 나가셔야 될 거 같애요. 강제이행금 부과해서 받아내야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서울시에도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여기 주관하는 데가 서울시 승마협회거든요.

임연옥위원

예.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서울시하고 여기도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중단해달라 공문도 한 다섯 번 정도 보냈고요. 이번에 6월달에 개최하는 전국 춘계 승마대회에 대해서도 여기 또 후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문체부부터 해 가지고 뭐 한국마사회, 한국승마협회 뭐 있는데 저희가 후원하는 그 기관에도......

임연옥위원

다 알려주세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다 공문으로 시행을 다 했습니다. 협조 요청해가 지고요.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서울시 체육회에 알아보니까 거기도 협조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뭐 마치 무법자 같애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은 행정이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임연옥위원

행정절차에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승마장 불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행강제금이 안 지켜졌을 경우에 그다음 절차가 행정대집행이에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은요, 행정대집행법도 있고 또 국토부 또 행정대집행할 때 지침도 있습니다. 그 행정대집행을 할 때 그 이전에 대집행 이전에 뭐 행정처분 할 수 있는 행위 예를 들어서 저희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계고도 하고 또 고발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 그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거를 다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하고 그 이후에 원상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행정대집행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거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 행정대집행......

김광수위원장

예, 집행할 시기가.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저희가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니까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리고 원상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또 행정대집행을 하기까지는 또 사전에 계고도 한 달 줘야 되고요. 또 대집행 영장 통지도 또 사전에 또 한 달 정도 기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시켜 준 상황에서 철거는 행정대집행으로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을 하면은 한 5개월 정도 걸리는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이행강제금까지 부과......

김광수위원장

계고장부터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부터 해 가지고 그게 다 마무리 안 됐을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데 한 5개월 정도 걸리는 거네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된다면 행정대집행까지 한다 그러면 최소한 5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김광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지금 토평동 경마대회 거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짧게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산업지원과에 거기도 이제 농지법 협조문을 혹시 보내셨는지? 농지법이 있잖아요, 거기도.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혹시

혹시장진호위원

뭐 공문 같은 건 안 보내셨나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산업지원과에 뭐 이렇게 불법 사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협조 공문 보냈습니다, 저희가.

장진호위원

보내셨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양쪽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도 뭐 어쨌든간에 농지 사용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도 안 받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거기도 뭐 고발조치를 같이 해서 힘을 합치면 좀 어떤가 싶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다른 거 하나 또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그 개발제한구역 단속 전담 공무원이 몇 명이 지금 있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2명이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단속 공무원은 그럼 임기제예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임기제 계약직입니다.

장진호위원

아, 두 분.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장진호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5제곱키로미터마다 한 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저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요, 20제곱킬로미터고요. 구리시 면적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진호위원

되면은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단속 공무원이 최소 4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5제곱킬로미터마다 한 명이면은 20제곱킬로미터면 한 4명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4명 정도가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데요. 저희가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 부서에 계속해서 충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총무과에다가 계속 충원을 요청했는데 뭐 예산 부족이라 지원을 안 해주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뭐 향후에 지금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에 협의를 할 때 한 명은 더 충원할 계획은 있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조금 미루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과에

총무과에장진호위원

인력 충원을 요청하셔 가지고 그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녹지관리팀의 업무가 개발제한구역 내 인허가 및 단속 관련 등 업무로 업무가 아주 고된 거 같애요. 그래서 직원끼리 서로 기피할려고 그러는 거가 많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무부서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격무부서로 지정되어 받는 특별한 혜택이라도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녹지관리팀이요, 격무부서로 지정은 돼 있고요. 격무부서로 지정되면서 저희가 추가로 인센티브라든지 뭐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에 인사 가점이 월별로 0.05점 있고요. 또 복지 혜택은 복지포인트 상·하반기 각각 5만원씩 더 추가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1년 이상 됐을 때 가점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월 0.05점의 인사 가점을 받고 또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각각 5만원짜리 복지포인트를 부여받는다 이 말씀이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녹지관리팀의 직원이 지금 평균 근무 시간이 얼마나 돼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평균 근무 연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아니, 근무 시간.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근무 시간이요?

장진호위원

예.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근무 시간은 똑같이 뭐 8시간 근무......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평균 근무하는 그 직원이 거기에 뭐 2년이 있나, 1년을 있냐, 3년을 있냐 그런 말씀을 그 부서에, 그 말씀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근무 기간을 보면요. 녹지관리팀에서 팀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이렇게 오래 근무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격무부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오래 근무는 못하고 지금 팀장 같은 경우는 한 평균 1년 정도 근무하는 거 같고요. 직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년 6개월 이렇게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 가점 혜택이 있어도 수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할 때 인사 가점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요. 제가 봐서는 근무 기간을 떠나서 발령받은 시점부터 적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결국은 뭐 직원들이 수혜를 뭐 얼마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네. 그렇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오래 근무하지를 않다 보니까요.

군요

그렇군요장진호위원

. 그 인사와 복무를 감당하고 있는 총무과에 해당 사항이 개선이 되어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총무과에 건의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관련해서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663만 8,000원 국비 보조금을 받았는데 어떤 성격의 국비 보조금이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국비를 매년 받고 있는데요. 국토부 지원 사업으로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매년 금액은 같은 금액인가요, 다른가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매년 금액은 다르게 받는데요. 2020년에는 663만 8,000원이고요, 2019년에는 599만 1,000원, 2018년에는 한 79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렇게

이렇게양경애위원

매년 다른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GB관리 보조금 성격인데요. 이거는 GB 개발제한구역 면적이라든지 관리 면적 또 전년도에 보전부담금 납부 실적에 따라 가지고요,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을

배분을양경애위원

해주고 있다? 그럼 보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뭐를 사죠, 이걸로?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주로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하는데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양경애위원

뭐 전산장비에 꼭 한정된 것은 아니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는 않은데요.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액이

금액이양경애위원

그러니까 적은 거 같애서.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7쪽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니까 건의사항 한 건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그 사항은 건의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건의사항 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아니,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과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용역을 줘 가지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각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효 시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감안해서 다시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고요. 그리고 현지 여건상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과감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시에서보다 주민들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우리 주민들을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위민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잘해주시고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8페이지 보면 각종 시설 공사. 시설 공사 또 용역, 물품구매 계약 건 중에서 2020년 구리역에서 구리우체국 유니버설 디자인 그 사업 디자인 수립 용역을 보면은 용역비가 5,004만원인가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이 수의계약 용역비 수의계약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2,200만원까지잖아요? 원래 용역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거를 했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 사업은요, 저희가 구리역에서 구리우체국까지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인데요.

여성노인회관.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공사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까지 끝나가지고요. 이 사업은 그 기업 자체가 업체가 여성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성 기업일 경우에는 5,5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 기업이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경애위원

지역의 여성 기업인이 많이 있나요? 몇 분 정도 대충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이 계약한 업체는요, 저희 구리시 업체는 아니고요.

래도

그래도양경애위원

가급적 우리 업체를 써야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이제......

시에

구리시에양경애위원

상주하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래도

그래도양경애위원

1순위를 구리시 업체를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

여성양경애위원

기업이다, 이거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200만원은 맞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통은

보통은양경애위원

수의계약이.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그리고 31쪽 한번 보시겠어요? 2019년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인 교문1동 안골로 일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이것을 보면은 2020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 1월부터 3월에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경기도 공모사업은요, 경기도에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응답 결과를 다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이 사업 교문1동 안골로 이런 범죄예방 사업도 저희가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은 거의 90% 이상 주민 호응도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범죄 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다, 이 사업실시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거의 뭐 다른 범죄예방 사업도 그렇고요, 유니버셜도 이렇게......

경애

양경애위원

매칭이네요, 이것도?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다른 사업도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한 범죄예방 사업이나 유니버셜 사업 90% 이상은 만족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사업

매칭사업양경애위원

많이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제가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잘 하셨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체 선정할 때는 반드시 구리시에 있나, 없나. 업체 우리 지역을 1번으로 하여라” 이렇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이 많은데요, 앞으로도 어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의 불편한 어떤 사항도 개선하고 해소해 주셔서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행정대집행에 의한 통지의 생략 가능성 3조에 보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통지를 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대집행을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통지를 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된 거예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행정대집행법에 보면요, 여기 3항에 비상시나 위험이라든지 절박한 경우 또 다른 공익에 중대한 위해가 있다든지 뭐 이런 사항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저희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규정에 보면은 불법행위가 있을 때 이행강제금하고, 고발 조치를 선행하고, 그 후에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도 원상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국토부 지침을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절차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준수를 하고, 그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원상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은 행정대집행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행정대집행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도 저희가 가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용역비가 소요되는지 업체하고 한 번 가 가지고 조사도 같이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최대한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만약에 행정대집행을 하면은 나중에 예산은 우리 시에서 하게 돼도 나중에 그거는 불법을 저지른 업체한테 받는 거예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우선 행정대집행은요,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불법행위자한테 받도록 돼 있습니다. 철거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경비 들어가는 비용을 사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조치 바라고요.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관심을 늘 갖고 있었던 부분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죠?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은 몇 년 주기로 하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2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도시관리계획은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은 재정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관리해 나가는 걸 관리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좀 더 디테일한 부분 아니에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도시기본계획 속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공원, 그다음에 도로, 철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방만 운영 내지는 사유재산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그래서 일몰제라는 거를 뒀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공기관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우면서 남의 땅에다가 여기는 도로, 여기는 공원 빨간딱지, 노랑딱지 막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갈 의사가 있는데 시에서는 딱지는 붙여놓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거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아직 매수계획이 없다, 매입계획이 없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내려왔죠? 어찌 본다면 그렇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내 땅은 나와는 관계없이 그 도시에 어떤 균형 잡힌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한 밑그림 중에 내 땅이 들어갔는데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이걸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을 수 있겠죠? 20년간.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어떻게 돼요, 과장님. 남의 땅에다가 노랑딱지 붙여놨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공기관에서? 빨리 사 줘야 되겠죠? 아니, 논리가 그렇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박석윤위원

왜? 이게 토지주 의지나 의사와 아무 관계 없이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이 기본계획 안에, 어떤 계획부지 안에 내 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토지주의 의사나 의향은 들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다 보니까 아주 한 15년도 과거에 마구잡이로 무슨 공원, 무슨 공원, 무슨 공원, 뭐 학교부지, 도로부지 막 하다 보니까 이거가 지금 어떻게 돼요? 임박해져 오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장기 미집행시설이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도시계획시설이라 그래서 딱지를 붙여놓고 집행을 안 했잖아요. 집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다음에 계획대로 뭔가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뭐 이렇게 어려운 명칭을 붙이죠.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구리에 2026년도까지 예상되는 장기 미집행시설이 꽤 있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좀 많이 있습니다.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추정치로 해서 장기 미집행시설을 다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추정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

박석윤위원

26년도까지. 준비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늘상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매년 의회에다가 보고하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박석윤위원

몇 개소냐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6년까지 쭉 간다고 생각했을 때 198개소에 면적은 54만 7,000회베예요. 추정사업비로는 한 4,300억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맞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2026년이면 향후 몇 년 남았어요? 한 5년 남았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5년 남았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우리가 일반회계가 1년에 한 7,000억에서 많게는 총 세입이 9,000억 정도 들어와요. 총 지출이 7,000억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아무리 줄이라고 그래도 약 4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 “더 줄이십시오,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거 4,300억에 달하는 이거를 5년 내에 다 매입이 가능할까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이게 재정 투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게 한꺼번에 집행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그래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박석윤위원

아,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 다 있죠. 그러니까 26년까지 대충 4,300억이 들어가는 거를 사유지에다가 이건 무슨 시설로 쓰겠다, 쓰겠다, 쓰겠다 그래서 계획을 잡아놨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어쨌든 향후 5년 후까지는 이걸 다 집행을 할려면 5,000억 가까이 4,300억 이상이 재정이 확보가 돼야 가능하다. 이게 총론인 거예요. 그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걸 뭐 1단계라고 합디다. 1단계 계획이 있겠죠. 1단계 계획이 얼마나 있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4개소에 약 1,100억 정도 집행금액이 소요됩니다.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그러면 22년도, 23년도까지 1,100억원을 재원을 마련해야 이게 집행이 가능하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금년도가 21년도니까 한 1년 반 정도가 남았죠? 1년 반 정도에 어떻게 1,300억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지금 금년도에도 용역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사항을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도시계획시설에서......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포인트가 그겁니다, 방점이. 그러니까 남의 사유지에다가 딱지 붙여놓지 말고 중장기적 단계별 계획이 아직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과감하게 해제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없으면서 20년 동안 그거 붙잡고 있다가 날짜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만약에 당장 내가 여기다가 시설을 집행을 못 해요, 매입도 못하고. 그럼 20년이 지났으면 그다음 날 이 땅은 자동으로 해방되는 거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실효됩니다.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거 행정기관에서는 아쉽죠? 아쉽겠죠. 뭐 하고 싶은데 못 했으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떻죠? 20년 동안 꼭꼭 묶어놨다가 매입도 안 하고, 자동빵으로 해제됐을 때 그 감정은 어떨까요? 만세하고 두 손을 들까요, 아니면 두고 두고 원망을 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시에서 당장 도시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 미미하거나 희박하거나 뭐 이렇다면 과감하게 풀어줘라.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검토는 많이 하시는데 맨날 용역 주고, 용역에 나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로는 내긴 내야 되겠고, 도로부지에 그 땅을 매입 하려니까 돈은 없고. 뭐 이러다가 세월아 네월아 가서 한 18년도, 19년도쯤 됐어요. 1년 뒤에는 이거 매입을 못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젠 자동으로 해방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이 소멸이 되잖아요. 그렇죠? 효력이.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다음날 실효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왜 그거 사지도 않으면서 남의 땅 20년 동안 붙잡고 있었느냐?”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오늘부터라도 용역에 의존하지 마시고, 정말로 구리시의 미래에 그런 알찬 계획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점진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고민해서 풀건 풀어주십사 이걸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연구하시겠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노력이 아니라 고민을 해 보셔야 되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관계자도 계실 수 있어요. 20년 묶어놓고 10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돼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거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의회에서는 “이거 풀으십시오.” 라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

별한

특별한박석윤위원

거 없으면 이거 풀어야 되는 거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없었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집행을 도와주고, 이 구리시를 아름답게 꾸며나간다 그러니까 “빨리 재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 연말에 그렇지 않으면 권고하면 내년에 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강력하게 왜, 그래서 제가 6개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빨리 적극적으로 풀 거는 풀어줘라, 붙잡고 있지 말고. 제도적으로 의회에서 강하게 권고하면은 시에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여기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권고제도 흐름도. 해제 권고하면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거 없으면 이걸 해제해 줘야 된다.” 오 팀장 뭐 있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희 장기 미집행시설이 198개가 있는데요. 이게 198개 중에서 90% 이상이 된 188개소가 2026년에 실효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 188개소가 그린벨트에서 2006년도에 중기부 취락지구 해제할 때 1종으로 GB가 해제되고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계획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뭐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90% 이상이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재정 투입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뭐 저거 하겠지만 뭐 시 재정 여건도 있고 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잘 고민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도로가 대부분이에요. 도로하고 공원하고. 그러니까 도로는 어찌보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여기에 협조를 안 할 수도 없는 양날의 칼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이제 공원이죠. 공원은 직결적으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공기 같애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도로는 없으면 생활에 엄청난 저항 내지는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도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런저런 부분을 오늘 행감장에서 “이거는 됩니다. 저거는 안 됩니다.”라고 싸우기보다는 이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서에서 “심도 있고 밀도 있게 고민을 하십시오.”라는 걸 던져주는 거예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박석윤위원

두 번째는 그린벨트가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승마대회가 열리는 데도 이제 GB를 훼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박석윤위원

훼손했으면 거기에 만큼 벌을 받든 벌 대신에 돈으로 뭐 이렇게 납부를 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반인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관에서 와 가지고 “A라는 분은 그린벨트 훼손해서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이러 이렇게 벌을 받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린벨트에서 불법이 적발되면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 과정은 누구나 다 알아요. 아는데 그린벨트가 수십 년 동안 제약을 많이 받았잖아요? 정말 비가 새도 뭐 하나 처마를 1m 달아매려고 해도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이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제약을 받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박석윤위원

일반인들은 “그린벨트 훼손입니다.”라고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저 토평벌에서는 백주대낮에 전국에 있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지금 대회를 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린벨트 훼손됐을 때 강제이행금을 부담시키면 본인 생활 여건에 따라서 엄청나게 과하게 부담이 되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저분들은 뭔 빽인지, 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관에서 그렇게 가서 계고를 하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회를 연다는 거에 저는 깜짝 놀라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마땅히 더 이상 제재할 방법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강제이행분담금 작년 말 현재 뭐 자료 없어도 돼요. 대충 몇 건에 얼마나 체납이 돼 있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이행강제금이 작년 2020년에 71건이 부과돼 가지고요, 부과 금액은 약 47억 되고 지금 납부된 금액은 6억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47억에서 6억 700만원이 납부됐으니까 미수금이 얼마예요? 아직 납부 안 된 거가. 40억이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가 제가 보기에는 뭡니까? 미수금으로, 미수채권으로만 계속 계수만 올라갈 수도 있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부과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납부를 독려하든지 납부를 이행할 수 있도록 또 지도를 해야 되겠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여기서 저의 방점은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580억이 지금 미수로 남아있어요. 거기에 지방세도 있고 뭐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뭐 이런 강제이행분담금도 있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받을 돈이 600억 있는데 이걸 받지 않고 뭔 돈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그런데 개별항목으로 각론으로 내려가면 지금처럼 그린벨트도 강제이행분담금 절차에 의해서 막 부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부과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1년에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한 번 부과하면 2, 3년 나름대로 유예 뭐 유예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부과 대상이 됐는데 요즘은 횟수가 없죠? 적발이 되면 부과하죠? 맞나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부과하라 이런 조항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1년에 예전에는 저희가 2018년도에 이행강제금 상한선도 없어지고요.

지금 연 2회 부과할 수 있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제는

상한제는박석윤위원

없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에는

과거에는박석윤위원

5,000이면 최대 5,000만원 내면 되지. 그런데 지금은 평수에 따라서, 볼륨에 따라서, 산정 방법에 따라서 그분이 감당 못 할 만큼 부과할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것도 잘 조율해서 나는 부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낼 만한 정도로 부과를 해야 그분도 내는데 뭐 선량하게 부과 안 하고 또 밖에 있는 분들은 그래요. 감정적으로 부과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다 물귀신처럼 다 붙잡고 들어갈려고 그래요. “왜 나만 부과하냐? 요 앞집도 불법인데, 저 집도 불법인데”. 하다 보니까 그 한 동네가 전부 다 부과 대상이 돼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이 미수채권만 계수만 자꾸 올라간다. 이것도 조율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행강제금이요, 예전에 비해서 상한선이 없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커졌어요. 몇 억씩 이행강제금하고 하다 보니까......

통이

보통이박석윤위원

1억 이상 뭐 이렇더라고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같이 납부율도 조금 저조해지고요. 요즘에 소송이 또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그린벨트 거기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준다 그러면 저희가 저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가

저거가박석윤위원

뭐예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분납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 12월로 해 가지고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아까 계속 말씀...... 말이 많아져서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요.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계획이 없으면 빨리 해제했으면 좋겠다. 2. 그린벨트 가서 불법했다 그래서 막 부과하고, 커트라인이 없다 그래서 과하게 부과하고 또 횟수가 1년에 두 번이라 그래서 6개월마다 막 부과하면 그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과액을 받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위민행정 차원에서 “당신 그린벨트 훼손된 거는 사실이다.” 그러나 적절하게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게 좀 산출을 해서 부과한다면 그분도 어떻게 돼요? 납부를 할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좀 잘 참고해 주십사 이걸 주문하는 겁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산업지원과 감사할 때 토평동 42-5 하고, 48-68번지가 농지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고발도 되고 이행강제금도 물렸다 그랬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똑같이 보니까 개발제한구역도 위반했더라고요. 이거 뭐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켰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지번 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장

토평동 42-5 하고, 48-68. 밀알교회 뒤쪽입니다. 지금 성토한 데.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아, 그 성토한 거는요. 3회에 걸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7억을 부과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7억 부과했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고발도 했고요.

김광수위원장

언제 했죠, 그게?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2020년 3, 4월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요, 수사기관 고발은 2019년 9월 달, 10월경에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게 2010년도에 임야에서 전으로 했다가 농지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전에서 임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50cm까지 성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보통 1m를 성토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농지에서는요, 영농 목적으로 절성토를 50cm 이하로 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사진 봐봐요. 1m예요. 지금 농지는 아니고, 임야로 바뀌어가지고 한 1m 성토를 했는데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임야는 농지하고 별개로 임야는 훼손하면 다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조치 같은 거는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더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절성토 부분에 대해서 3회에 걸쳐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도 7억 해놓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에도 고발을 해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고발 해 놓은 상태예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박석윤위원

......

저도

저도양경애위원

하나......

김광수위원장

저기......

박석윤위원

저 그냥 질문만 간단하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보시면은 14페이지 보면 조금 이상해서 그래요. 기본도시계획은 20년 주기로 기본도시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어떤 도시가 있으면 기본계획은 20년마다 세우고 20년에 세운 기본계획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할 수가 있는 거고, 도시관리계획이 나오면은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있겠죠? 지구단위계획 내에는 여기는 주거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 뭐 이렇게 세분화 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제가 늘 한 거가 뭐 하나가 빠진 거 같아. 그런데 제가 질문드릴 때 빠졌으면 빠졌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2020 구리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2035 구리도시기본계획. 여기서 뭔가 2025가 있을 거 같은데 그때 우리가 돈을 준 거 같은데 이걸 “경기도에서 승낙을 받았네, 못 받았네”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2004년도에 2020으로 구리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몇 번에 걸쳐가지고 변경수립을 했고, 2035 구리도시기본계획은 기준연도가 2016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 2035에 맞춰서 도시기본계획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여기에 2016이 기준연도라고 나왔어요. 몇 쪽에? 14쪽에. 그런데 10쪽에 봐봐요. 용역 착수는 2018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기준이 16년도인데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도 멀었고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2004년도에 한 거는 뭐예요? 2020이면 왜 2025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2020은 내가 보기엔 20년도에 끝나는 기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2035는 35년도에 끝나는 기점이고. 그렇죠?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제 말이 맞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사이에 허수가 좀 존재하는 거 같애서. 20년이면 지금 금년도가 21년이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엄밀히 따지면 프로세스를 보면 금년도 7월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제 이거 허가를 받아야 돼요. 득해야 되는 거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득하지 못하면 또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금년 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0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21년도 이거는 어떻게 공중에 붕 뜨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말고 이런 것도 계획을 잡으면 중복이 너무 돼도 안 되지만 간극이 떨어지면 중간에 뜨는 해가 나오잖아요. 잘 검토하세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예리하게박석윤위원

질문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도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석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례인데요. 승마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거 같애서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임시 마방 110개였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임시 마방이 110개 정도 한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협의가 됐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적발한 거는 64개 동이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64개 동?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64개 동은 5월달에 설치한 거고요. 이거는 지금 원상회복을 한 거고 지금 또 6월달에 이 대회 때문에 위치 변경해 가지고 46개 동을 지금 임시 마방을 설치해 놨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행정절차 이행하다 보면 소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어쨌거나 공사가 재개되지 않는 한 현장 감시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특히 훼손된 제한개발구역이 원래 우리 모습대로 찾아야죠. 그렇겠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상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홍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각 3시 12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병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병선입니다.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재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박홍만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채주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노태섭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리도

우리도임연옥위원

힘들지만 과장님도 긴장되시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6월 7일날 기사를 보니까 구리시 2021년도 봄철 도로 정비 평가 2년 연속 1위 달성.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찬을

칭찬을임연옥위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여기 보니까 2021년도 봄철 도로 정비 평가에서 인구수에 따라 경기도 20만 이하 10개 군 C그룹 중에서 도로포장, 강설, 포트홀 대응, 도로 배수 준설, 특수시책 10개 분야에 30개 지표에서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C그룹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맞아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최근에 도에서 봄철하고 가을철로 나눠서 도로 정비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봄철 평가 결과가 6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10억 특별조정교부금도 받았네요. 그런데 제가 축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지적사항이 많아서.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거를

이거를임연옥위원

보고서 제가 지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적사항을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지금 구리시내를 가보면 완전 누더기거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누더기가 잘한 건가? 잘한 건가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보여줘 보세요, 그림 좀.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또 이거는 이렇게 여기는 도로 걷고 싶은 거리. 저기는 왜 그런지? 그냥 도로과에다 미리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부서에다 다 알려줬어. “뭐를 하겠다. 목표는 구리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니까 내가 이런 행감할 때 준비를 하겠다. 답변을 가지고 와라. 그거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도 똑같은 마음이니까 개선하자.” 이거를 다 알려줬거든요. 이것도 제가 도로과에다 알려줬어요. 이거 뭐예요? 도로과에 제가 알려줬는데. 백병원 옆에. 왜 도로가 그냥 저거 왜 그런 거예요? 왜 저렇게 네모진 상태에서 그대로 땅에 있어요? 도로과 내가 누구한테 알려줬는데, 저 사진 보내줬는데. 아무도 받으신 분 안 계세요? 박 팀장님한테 제가 얘기해 준 거 같은데.

홍만

박홍만도로정비팀장

예, 얘기는 들었고 사진은......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저게 뭐예요? 왜 저렇게...... 뭐가 있었던 게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왜 저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홍만

박홍만도로정비팀장

맨홀 튀어나온 부분 말입니까?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땅이 그냥 있잖아요, 보도블록 옆에. 네모진 상태로.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보니까 화단으로 조성이 된 부분이 지금 잔디가 식재가 됐었다가 아마 잔디가 지금 훼손이 된 거로 보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거기는 전부 다 계단 이렇게 눕혀 갖고 제가 옛날에 큰 재떨이 같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저기는 왜 저렇게 돼 있어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그 부분은 원래 설계가 어느 부분은 화단처럼 조성이 됐고......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저게 지금 왜 저렇게 있느냐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지금 원래 잔디가 식재돼 있었는데 아마 그 식재된 잔디가 고사가 돼서 지금 저렇게......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러면 제가 지적한 지가 벌써 15일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어요. 제가 행감을 하겠다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가 보니까 그냥 있더라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건 무슨 베짱이세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저기......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하자보수 기간도......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하자보수......

보수

하자보수임연옥위원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두는 이유가.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하자보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부끄러워해야 돼요. 어떻게 시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보수가 안 되고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면은 저거를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해 놨어야죠, 적어도 행감을 한다 그랬으면.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어떻게 평가 1위를 달성했는지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로를 보세요. 보세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도로가 침하 돼서 이게 도서관 옆이에요, 토평도서관 옆에.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거기에 대형 택배회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반이 내려앉는다고 지금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토평초등학교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기에 토평동 주택...... 이거 보세요, 계속.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해서

챙피해서임연옥위원

얼굴을 못 들어요. 보세요.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나면 자꾸 덧씌우기만 하니까 맨홀 같은 게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지턱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를 또 도로공사 굴착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그때 봤던 거. 이렇게 여기는 저희가 현장...... 그리고 이거는 보세요. 이게 지금 검배공원에 시설을 해 놓은 거래요. 가로등을 나무에다 저렇게 심어 놓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챙피해요, 검배공원. 저게 보안등이래요. 어떻게 나무에다 보안등을 해 놔요, 시에서. 시민이 제보했어요, 이게 보안등이라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검배...... 지금 위치를 제가 사진만 봐 갖고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검배공원이에요, 검배공원. 검배공원인데 나무에다 가로등을 달아놨대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참고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 이면도로를 보도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보도와 차도가 구별 안 됐을 때 아스콘을 깔아주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덧씌우기만 하다 보니 단독주택 지하가 계속 물이 그리 들어온다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임연옥위원

쫙 깨끗하게 해 놓은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반지하 사시는 분들은 그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절삭하고 해야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여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절삭한 것도 있고 절삭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지금 수택2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에다 연립주택, 반지하 집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은 자꾸만 쌓아 놓으면 거기는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안 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고 내가 상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수도 하수 준설공사를 물론 하수과에서 해야 되지만 담배꽁초가 하수도에 이거를 뭐 스틸그레이팅이라고 그래야 되나?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제대로 안 돼 갖고 아까 양경애 위원님이 뭐 보여줬던 것도 있었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못 찾아서. 그 하수도 물 빠지게 해 놓고 거기에 담배꽁초가 꽉 쌓여 가지고 비 오면 범람해요, 물 넘치고. 거기에는 풀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서류를 낸 자료를 보니까 현장에 많이 출동해서 했다 그러는데 이제는 올 5월, 6월만 해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제는

이제는임연옥위원

처리해야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임연옥위원

스틸그레이팅인가라고 하더라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하수과와 연계해서 풀도 좀 뽑으세요. 이게 인도인지 차도인지 구분이 안 되고 풀밭을 가는 건지 공원을 걷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수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깨끗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임연옥위원

유난히도 5, 6월에 비가 많이 와서 옛날 시골 어르신들이 풀 뽑고 나서 뒤돌아서면 풀이 또 이만큼 자랐다는 말도 있어요. 물론 힘드신 거 알아요. 그래도 주민들이 지나갈 때 한마디씩 하잖아요. 이게 유채꽃인지 풀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좀 해 주시고 지금 이제 자료를 보니까 포트홀 발생이 구리시에서 2019년도에 658번 포트홀이 발생했고 2020년도에는 855개로 이미 늘었더라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포트홀이 동절기 끝날 때 하고 우기에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제가 왜 이런 거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거를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저의 선거구인 교문2동, 수택1, 2, 3동에는 40% 이상이에요, 구리시 전체에. 그러면 이거를 빅데이터를 좀 만들어 놓으면 수택동에는 어느 구역에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다, 2동은 어디가 많이 발생한다, 3동은 어디가 발생한다. 갈매동은 좀 적은 편인데 동구동하고 또 인창동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왜 발생하는지가 몇 년 한 5년 정도만 빅데이터를 만들면 그 원인과 해결방안이 나오리라고 봐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이번에 박 팀장님 수고하셨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현장 가기만 하고 기록만 해 놨었지 이게 무엇인지, 왜 갔는지라는 빅데이터가 없대요. 그래서 박 팀장님 이번에 고생을 하셨는데 고생을 하신 만큼 그거를 앞으로도 그런 데이터를 좀 마련하셔서 왜 그 동네가 포트홀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대안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나와야 되고 또 더구나 지금 수택3동하고 수택1동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포트홀이 발생을 했어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포트홀이 발생 되면서 지금 보면은 2020년도에 5,400만원이나 우리가 지금 포트홀로 영조물 배상을 해 줬어요. 그리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게 작년 2월 25일날 발생한 거는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여기 사노동 28-3은 왜 이게 포트홀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타이어 파손, 휠 파손, 심지어는 700만원 넘은 돈을 보상해 준 게 있어요. 이게 원인이 뭐예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은 저희가 관내 도로가 많이 있는데 보수비용이 충분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에 맞춰서 일괄 보수가 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중간중간에 다른 도시가스 문제나 아니면 다른 통신선이나 이런 중간에 공사를 하수도 공사나 상수도 공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애초에 전체적으로 포장한 거 하고는 상태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급증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이 되는 부분 빨리 훼손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비도 또 많이 오고 그러면 포트홀이 발생이 되는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다음에 제가 다룰 텐데 그러면 사노동 28-3하고 인창동 656번지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거는 지금 700만원 이상 나간 사람이 있고 타이어 휠 파손뿐 아니라 충돌사고까지 나서 700만원씩 인창동 656번지는 730만원 이상을 보상을 해 줬어요. 그러면 이 두 군데가 대형사고인데 여기는 왜 이런 사고가 난 거냐고 제가 아까 그렇게 물어본 건데. 사노리하고 인창동은 왜 그렇게 사고가 난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굴착사업을 할 때 심의를 받잖아요? 사전 신고를 하고 하잖아요? 사전 신고를 하고 나면 2년 동안 그거 수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굴착 허가를 받고 했어. 굴착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KT나 하수과나 가스공사나 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 주게 돼 있어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나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노리하고 인창동 왜 그랬는지. 사노리 28-3번지하고 인창동 656번지가 지금 열 분 이상의 보상을 해줬어,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시비로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 조사 안 해 오셨어요? 사노리......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공제회를 보험을 통해서 이게 보상이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사노리하고 왜 인창동에서 차량 사고까지 나갔잖아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그래서 이게 보상하는 게......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왜 이런 일이 났느냐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그래서 포트홀을 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크기에 따라서 그게 피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포트홀이 크다고 해서 이게 보상금이 크거나 이런 거는 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망가지는 차량이 망가지는, 훼손되는 그 규모에 따라서 보상금이 차이가 그렇게 발생된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사노리 28-3번지는 8월 1일날 9대나 사고가 나고 3일날 이어서 그 자리에서 똑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긴급보수를 했어야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 되면 즉각 저희가 출동을 해서 사후 똑같은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되고요. 그렇게 할려고 저희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시기적으로......

처를

대처를임연옥위원

안 한 거예요. 8월 1일날 사고가 8, 9명씩이나 타이어 파손되고 범퍼, 휠 다 파손이 되는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줬으면 그러면 3일날은 사고가 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긴급보수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저희가 순찰을 돌고도 있고 자체적으로 계속 순찰을 돌고 그다음에 민원신고가 들어 오면 또 저희가 현장을 출동해서......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28-3번지는 8월 1일날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났는데 8월 3일날 또 나는 거는 이건 아니죠. 순찰을 돌았어도 그 장소에서 어떻게 또 8월 1일날 나고 3일날 또 나느냐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 거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잘못하신 거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똑같은 위치에 보수가 안 돼서 훼손됐는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하겠는데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이거 제가 안 것도 아니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하여튼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저희가......

임연옥위원

도로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저희가......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도로과에서 아주 잘못한 거예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을

인정을임연옥위원

하시고 지금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빅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노리 28-3번지에서 사고가 났으면 바로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사고 안 나게 하고 그러면 제가 동별로 데이터를 뽑은 게 그래서 뽑으라 그런 거예요. 어느 동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 그 데이터를 보고 싶었는데 이런 자료를 냈고 그런 데이터에 의하면 어느 구역이 사고가 많이 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도로 보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포트홀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먼저 도로를 수리해야 되고 한꺼번에 전체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도로 전체를 보수해 나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전체를 어떻게 한 번에 다 바꾸겠어. 47번 도로가 많이 나면 47번 도로,아니면 이면도로가 사고가 많다면 수택1동의 어느 지역이 난다면 어느 지역은 전면 보수를 해야 되겠다, 부분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거를 판단을 하셔야죠. 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도로가 아까 보셨지만 완전히 넝마주이도 아니고 완전히 뭐 길게 볼 거 없어요. 구리시청 앞에 한번 가보세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도로보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를 했다. 그러면 1m를 팠더라도 그 규정을 넣으세요. 한 차선을 보수한다거나 여기만 때우니까 거기에 또 옆에가 또. 그들은 30cm를 팠어도 그 부근이 다시 포트홀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보셨지만 하수 오수관로 그 오수관로 부분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도로를 전면으로 보수했을 때는 5단계로 포장을 한다 그러더라. 자갈도 깔고, 뭐도 깔고, 뭐도 깔고. 그렇게 5단계로 하는데 이 보수공사는 그냥 아스콘만 씌우다 보니까 또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굴착 공사하겠다고 심의를 받잖아요, 신청을 해서. 그러면 단서 조항을 달아...... 2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2년도 안 돼서 그 옆에가 도로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굴착공사 해서 사후관리를 하셔야죠. 안 됐을 때는 그 공사한 KT면 KT, 가스공사면 가스공사 거기다 이거 처리하라고 하셔야죠. 관리를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시인하시는 거죠? 관리 안 하시죠, 사후관리? 굴착공사를 했어. 그러면 위에 거기를 보수를 했어. 보수하면 2년 안에 그 자리를 가보시느냐고요. 가보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더덕더덕 챙피하잖아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임연옥위원

예.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의 지적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도로 굴착 각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도로 굴착 허가를 받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사후 문제가 발생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한테 저희가 부담을 해서 보수토록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는 한 6개월, 반기에 한 번 정도씩 일제 그 기간 동안에 도로 점용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한 번씩 그렇게 전수 보완을 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도로가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정리를 해 보면 지금까지는 제가 보니까 그냥 굴착 허가만 내주고 사후관리는 전혀 안 했던 거 같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하신다 그러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만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한 차선은 한 차선에 얼마 정도는 보수 공사하라고 그러세요. 여기만 딱 이거 뚫은 그 자리만 하니까 또 파여요. 왜냐하면 다섯 가지 공정을 거쳐서 아스콘 도로공사를 하는데 파고 지하공사 했던 곳은 그냥 아스콘만 씌우니까 거기가 또 내려앉는 거잖아요. 또 내려앉으면 옆에 또 방지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차가 2m 덜컥해서 또 방지턱 나오고. 바로 방지턱 옆에다 공사를 한 거를 제가 몇 군데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푹 파이고 지나가다 넘어지고 길은 누더기가 됐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앞으로는 이 공사를 하는 부분 30㎝면 30cm 그 굴착한 곳만 하지 말고 넓은 면을 해서 이거 다시는 포트홀 현상이 안 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수도, 하수도, 오수관로 맨홀 뚜껑 있잖아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우기

덧씌우기임연옥위원

하지 마시고 맨홀 뚜껑도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파임이 없죠. 도로가 매끈하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면도로 특히나 단독주택이 많은 수택2동 같은 곳은 꼭 절삭을 하고 포장을 하세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래야

그래야임연옥위원

반지하 방이라든가 그 지하로 물이 안 넘어가지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반드시 지켜 주시고 아까 보셨듯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되는 이면도로는 아스콘이 아니어도 좀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들 수 있는 이면도로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여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 모델이 있더라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임연옥위원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디자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참고하시고 그러면 차 대기도 미안할 수가 있어요. 도로 예쁘게 해 놨는데 차 댈 수 있겠어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도로

도로임연옥위원

침하 및 도로 공동 발생 현황도 보면 2019년도에 2건인데 2020년도에는 13건이나 일어났어요. 이게 물론 지반침하는 지하 개발하고 지하 시설물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거 같애요. 그런데 왜 13건 중에 수택동하고 토평동 11건이나 돼요. 먼저 싱크홀 사건도 났지만 그렇다면은 거기도 수택·교문동이잖아요. 수택동, 교문동 그 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걸 보니까 어떻게 13건 중에 11건이 수택동하고 토평동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해보니까 지표 공동조사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임연옥위원

6미터 도로 이상만 한다 그러는데 6미터 도로 이하가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차는 뭐 6미터 이상 많이 다니겠지만 요즘 6미터 이하 도로도 차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도 많이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을 좀 해서라도 6미터 이하 도로도 지표 공동조사를 해서 여기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찾아내서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들을 도로 공동현상이나 침하 현상에 대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지금 하수과나 저기 정보통신과에서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기도

거기도임연옥위원

한 번 협조를 해서 어디가 도로 매설물이 많은가 좀 봐서 이 도로가 한번 사고 나면 크잖아요. 그때 우리 여기 지하철 공사하는데도 보셨잖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로 바로 옆에서 건물들이 들어서 있잖아요. 이건 대형 사고를 할 수 있으니까 6미터 도로도 중요하지만 이면도로도 한번 같이 예산을 한번 잡아서 안 되면 국고나 도비 요청을 하시면 되잖아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돈으로 할 수 없으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거 같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임연옥 위원님......

임연옥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지하 공동에 대해서 조사를 올해 6차선 이상 국도 이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한 180킬로 정도 되고요. 그 이하 소로까지...... 중로까지는 내년도에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거리는 180킬로 정도 되는 거리를 지하 공동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래서 이게 도로 공동 현상, 침하 이게 없어야 돼요 불안하잖아요. 지나가다가 얼마 전에 제가 한진그랑빌 앞에 보도블록 하나 깨진 거를 발견하고 도로과에 전화하니까 밑에 상·하수도가 다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하 매설물이 되게 무서운 거고, 한번 사고 나면 사람이 인명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오늘 이 시점부터라도 가장 시민들과 가까운 곳이 도로잖아요. 그걸 해 주시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지금 거리가게 관리 규정 우리가 만들었더라고요. 3월 4일날 하셨는데 지금 노점 단속 잘하고 있나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노점은 지금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순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임연옥위원

있는데 지금 과연 잘하고 있다고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전통시장 또 전통시장 이면도로. 그리고 실명제를 하라고 저희가 그랬는데 그거가 지금 저는 많이 문제가 되는 거 같애요. 왜냐하면 이게 소방차가 다닐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거를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거리가게 관리 규정이라고 만드셨더라고요. 저도 처음 생소해서 한번 거리가게 관리가 뭔가 하고 생소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노점상 뭐 도로 뭐 거리 허가제, 점용료 부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구리전통시장 아케이드 내에 있는 노점상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부근에 있는 노점상들 그다음에......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때문에 이게 만든 규정인가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다음에 제2공영주차장 앞에도 이제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점상들에 대해서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노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 법적인 어떤 근거는 없지만 이런 훈령을 통해서 거리가게로 이제 획일화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을

규정을임연옥위원

만드신 거예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 규정을 이제 만든 겁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일부 관리를 하는 구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와 유사하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2공영주차장 앞에 노점상들이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게 1심에서는 저희 시에서 8개 업소가 제출을 했는데 철거 계고 명령 취소처분 소송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그게 지금 1심에서는 최근에 5월달에 5월 말에 저희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바로 항소를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이게 일괄적으로 저희가 노점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규정을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하나 제가 그거와 관련하여서 지금 우리 도로에 버스표 판매대하고 구두 수선대 있잖아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구두

구두임연옥위원

수선대는 그런데로 나름대로 정리가 돼 있고 판매대도 좀 경관이 깨끗해요. 그런데 이제 버스표 판매대가 많이 지저분한 곳이 있어요. 그게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나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지금 저희 시에는 지금 버스 토큰하고 그다음에 도로변 판매점으로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해 준 건데요.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거리가게 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이거는 거리가게랑은 상관없는 사항이고요. 전체 26개소가 있고 버스 판매대가 7개고 구두수선점이 19개가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시설을 할 때도 개인이 시설비를 충당을 해서 저희가 점용허가만 내 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유공자나 장애인 등 65세 이상인 분들한테만 승계가 가능하도록 지금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저도 이제 이게 그분들한테 하기 때문에 다시 이걸 다시 만들으라고 그러면 제가 부담이 돼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깔끔하게 좀 해줄 수 없을까 한번 건의드려 보는 거예요. 거리 미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라면 그분들한테 그걸 다시 그 설치대를 다시 만들라고 그러면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나 하면 그거는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저분한 곳이 많고 옹색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규정들을 좀 찾아보고 검토를 해서 꼭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저기 자전거도로 좀 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한번 보세요. 너무 좀 심해요. 그렇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보세요. 여기는 구리시청 앞에 수갈비 앞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여기가 자전거도로면 저쪽으로 건너갈려면 횡단보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건널 때 자전거 여기서 끊어지면 저쪽으로 횡단보도 자전거 어떻게 이고 가나요? 어디로 가요? 그러면 여기다도 저쪽하고 연결된다면 내가 이걸 왜 본 위원이 왜 얘기하냐 하면 시청 앞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아무도 이거를 수선하지......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교통과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옆에 넘겨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다...... 챙피하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화면

화면임연옥위원

넘겨 보세요. 이렇게 이 실정이고 이거 자전거 거치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공원에다 자전거 거치대 저렇게 하면 되나요? 또 넘겨 보세요. 여기 시청 앞이에요, 아깐 공원이고. 또 넘겨 보세요. 이렇게 자전거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 700여 공직자, 800여 공직자가 다니는 그 시청 앞 도로예요.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횡단보도가 교통과랑 협의해야 된다면 협의해서 횡단보도를 만드세요. 여기 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작년에 행감 때도 했어요.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어떻게 공원에 저렇게 자전거 거치대가 저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택3동에 가면 거기는 학원가예요. 그리고 거기는 학교가 많아요. 자전거 거치대 없어요. 그러니까 빌딩 건물 앞에다 막 집어던져요.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거 버려 버리겠다고 그 건물주가 써 놔요. 그러면 건축허가 날 때는 일정 부분에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어디 갔는지. 이거 건축과랑 확인하셔서 그거 좀 해주시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무단 방치된 거 있잖아요? 자전거.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이제 입금하셨더라고요. 방치된 거 판매대금.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작년에 판매된 걸 올해 입금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럼 개인이 갖고 있었던 건가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5만원 이하고 그다음에 총 매각 가격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매각 대금은 1년간 보관을 하도록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금고에 귀속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을 기다려서 금고에다가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아까 보니까 자전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고 또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 난 것도 보상도 해줬어요, 우리가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거 보험료하고 마찬가지 연결되다 보면 보험료가 오히려 더 많아요, 보상해 주는 거보다. 우리가 보험을 들은 거는 현재 우리가 보험으로 인해서 사고 아니, 보험에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예치해 놓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보험료만큼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자전거 보험을 계속 드는 게 나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보험을 들다 보면 전년도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가 낮아지거든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는 그거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보험법을 잘 몰라서. 그럼 전년도에도 내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을 환불을 덜 받았단 말이에요. 혜택을 덜 받았을 경우 그게 삭감되지 않나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보니까 2019년도에 8,192만원이 나갔어요, 보험료가. 그런데 우리는 3,482만 4,000원밖에 보험 혜택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오히려 보험료가 2020년도에는 보험료가 8,285만 8,000원으로 보험료가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혜택을 받은 건 2,290만원밖에 받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험료라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예를 들면 이렇게 낮아지는데, 사고율이 적어지면. 이것도 적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번에도 추경에 왔던 거 같은데, 2021년도 것이. 21년도 거는 얼마였었어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올해 추경 예산에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 요구했고요. 그래서 보험 든 금액은 저희가 4천 ...... 5,00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5월달 지난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1년치 한 거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1년치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거는 잘 하신 거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삭감해서 보험 예산이 지출 안 되는 부분 절감을 하셔야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하시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관

도서관임연옥위원

옆에 거기는 좀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게 사유지라고 그때 담당자가 누가 얘기하신 거 같은데 사유지라도 현황도로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쌓여있고 건축 자재 팔고 이곳은 또 택배회사가 있고 여기는 도서관이고 여기 이쪽은 아파트 단지고 길 건너는 토평초등학교고. 낮에 가보면 그 택배회사 차가 또 우리가 여기서 저기 코스모스길로 우회전 할려고 보면 거기 택배회사 차가 쭉 서 있어요. 여기는 사유지라도 아까 보셨잖아요. 정말 지금 거기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이거 지금 내려앉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도서관 갈려면 건너가는데 이 차들이 이렇게 거기 또 마을버스랑 시내버스랑 또 버스정류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차들이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러면 길에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나오는데 거기는 버스가 또 정류하죠, 도서관 앞이죠, 대형차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장자호수공원에서 오는 차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나오는 차 일방통행해서 나오는 차들 도서관 앞에를 그렇게 위험하게 하고 아까 그 도로면 보셨잖아요. 제가 그날 사진 찍으러 간 날도 물이 축축하더라고요, 거기가.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토평동 바로 뒤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는 과거 옛날부터 현황도로로 사용되던 현황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유지가 중간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사유 그 개인들한테 일괄 포장할 때도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분 보수 위주로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도로를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또 저희가 마음대로 이게 시에서 포장을 해서 사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보수를 좀 깨끗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왜냐하면 거기 주거지와 학교가 있고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민이 많이 사용하니까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로는

도로는임연옥위원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이고 특히 이면도로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시장 공약사업도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 정비 사업이잖아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가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서 한번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 했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지금 시각이 4시가 넘었네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사도농 시립묘지 사거리 우측에 또 왕숙천 내려가는 계단 공사 아시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거가 지금 그 공사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계약을 아마 회계과에서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착수가 이제 지금 들어가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착수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이제 곧 장마가 오는데 또 공사가 또 지연되겠죠. 그렇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고요.

장진호위원

뭐 이틀이면 끝나요? 많이 안 걸리면 한 2, 3일?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15일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15일이면은 빨리 공사가 시작이 됐어야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렇죠.

장진호위원

3월에 시작이 돼 가지고 3월 말일이면 끝난다고 했던 그런 그 사업이었거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아,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지금 6월 벌써 중순 가까이 돼 가는데 언제 할 거야, 이 공사를?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의 지적을 최대한 빨리 저희가 반영을 해서 공사가 수해가 오기 전에 빨리 정리하도록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제 우기 때가 곧 돌아오는데 어차피 하는 공사 조금 사전에 일찍하면은 좋잖아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찍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드릴게 뭐냐 하면은 인창동 구 주민센터 앞에 거기 보면은 횡단보도처럼 돼 있어 가지고 방지턱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그게 공사하고 바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몇 건이.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이유는 뭐냐? 너무 수직으로 해 가지고 높이 하는 바람에 그거 두 번 공사를 했어, 두 번.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거

그거장진호위원

예산 낭비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에서

부서에서장진호위원

나오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은 두 번 공사 안 하고 한 번에 할 일을.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인창동 구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좀 관심갖고 방문하셔서 진짜 높으면은 좀 낮추거나 경사가 지게끔 수직으로 하니까는 이제 그렇게 허리도 다친다는 등 뭐 민원도 계속 들어 왔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꼭 진짜 신경 좀 바짝 써주세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최대한 그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됐습니까?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이시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이렇게 보이시면 제가 지금 여기를 지나갔어요. 지난번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인데 저것이 길 가운데로 왔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깜짝 놀랬죠. 바람이 부니까 이게 날라와 가지고 가운데 있으니까 차를 대놓고 저거를 이제 치워놓고 제가 한쪽으로 가서 지금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뒤에 막 차들은 많이 오고 굉장히 당황되더라고요. 아마 운전하신 분들은 한 번쯤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분들은 그래도 저것도 뭐 어떤 생계형으로 저렇게 좀 잘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저걸 없애라, 마라 뭐 이렇게 말하기는 딱히 어렵고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저게 가벼우니까 쓰러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원칙적으로는 저것도 불법이죠, 도로에?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신고 없이 했으면 불법으로 봐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저것을 저녁에랑은 안으로 좀 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에도

낮에도양경애위원

원래 있으면 안 되죠, 미관상. 이거를 제가 시의원 입장에서 저거 “없애라, 뭐 해라.” 딱히 정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행을 하거나 또 운전자들이 피해가 가면 안 되겠다. 내려 가지고 저거 쓰러져 있을 때는 얼마나 당황했겠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운전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또 다른 거 있죠? 자전거. 현장 위주로 저는 질문을 할게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어디 같애요? 굉장히 눈에 익은 곳인데.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구리역인 거 같습니다.

여기

여기양경애위원

구리역인데 저기 보세요. 구리역인데 정말 외부에서 구리에 올 때는 승용차 타지 않으면 거의 역 지하철을 전철을 타죠. 타는데 첫 번째 이미지잖아요. 우리 시의 이미지인데 저렇게 자기 집 앞처럼 자전거를 막 대놨어요. 제가 몇 번 연락드렸거든요. 지난번에도 찍어서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 달라진 거는 그 위에 자세히 좀 보면은 도로과에서 붙여 놨어요. 여기 이거 치우라고 위에 해놨는데 이 사람들 안 치웁니다. 저거를 만약에 도로과에서 손대면은 저것도 뭐 절도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자전거......

부로

함부로양경애위원

치우면.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저기......

여기

여기양경애위원

보이시죠? 그래서 저렇게 경고문은 아주 잘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옆에 양쪽에 거치대가 다 있어요. 있고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거치대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저기다가 습관적으로 저 사람들은 들어오고 나갈 때 편하니까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도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먼저 광고물 이동식 광고물에 대해서는 바람이 많이 불 때 위험한 부분이 특히나 더 많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그런 위험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역 부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021년 하반기에 도시계획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으로 자전거 한 500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자전거 주차장 형태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양경애위원

쪽으로 만들어집니까?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그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역사

구리역사양경애위원

주변에?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면 저희도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일제히 저희도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자전거 정리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분들을 조치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 같애요. 제가 지금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과장님 전에도 다른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또 그나마 지금 저렇게 문구도 붙여놓고 했는데도 뭐 저거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놓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언제 한번 가셔 가지고 뭐 500대 설치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안 나가겠다는 건 아니시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당장에 내일이라도 가서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행감 끝나고 바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준비 또 부서원들 하고 함께 하느라고 고생하시고, 순서 기다리느라고 고생하시고,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지만 저희 질문자들 입장에서도 질문 준비에 질문에 지금은 이제 피로가 더 쌓일 시간이라. 사실은 한 시간 넘게 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첫 질문은 인창동 폐정수장이 있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장승희위원

그 옆으로는 북부간선도로가 있는데 도매공사 쪽으로 향하는 터널이 있어요, 짧지만. 좁고 짧은 터널이 있는데 그곳이 장마철이나 비가 좀 많이 내릴 때는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인도도 이용할 수 없고, 차량 통행도 어렵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해 봤던 사항입니다.

장승희위원

아, 그래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그곳에 지나다닌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할려고 물이 그냥 넘치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었지만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는 바람에 제가 사진으로만 부서 다른 분 하고 상의를 했고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했는데 공사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얼마 전에 그때 담당했던 분한테 여쭤봤더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대요. 도로 시설을 이렇게 정비하는 데는 부족해서 못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비를 할려면 관을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관을 바꾸는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지는 몰라도 그쪽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이나 차들은요, 비가 오면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가는 차는 막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차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이랑 그곳을 통해서 시장을 다니시는 분은요, 가드레일도 썩 설치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이렇게 튀어서 옷이 다 젖는다고들 불만을 토로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처음 들으시는 얘긴데 어떻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지금 제가......

혹시

혹시장승희위원

다른 팀장님들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홍만

박홍만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박홍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승희위원

예.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혹시 사진 좀 다시 띄울 수 있으면 그 터널 모습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안타깝게도 지금 물이 차 있는 모습은 아니고, 비 안 오는 날 제가 급해서 찍었습니다. 양쪽으로 스틸그레이팅이 되어 있죠?

홍만

박홍만도로정비팀장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진그랑빌에서 도매시장 쪽으로 넘어오는 그 제방도로 박스 얘기하는 거......

렇죠

그렇죠장승희위원

. 일방통행길.

홍만

박홍만도로정비팀장

전임 팀장한테 얘기를 최근에 들었고요. 저희가 그게 계속 물이 고이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밑에 바닥을 조정해서, 바닥을 좀 높여가지고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박스 높이가 낮아져가지고 큰 차들이 지나가면서 긁고 가거나 부딪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렇죠

그렇죠장승희위원

. 높이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죠?

홍만

박홍만도로정비팀장

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배수로를 설치하게 되면은 제방을 뚫어서 또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제방을 뚫는 것도 그게 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민중에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지금 아니면 펌핑을 해서라도 지금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비 올 때마다 펌핑을 가동 하시겠습니까?

홍만

박홍만도로정비팀장

자동으로요......

으로

자동으로장승희위원

하겠어요?

홍만

박홍만도로정비팀장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은 펌핑이 되게끔 보통 지하차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거든요.

사실

사실장승희위원

그곳은 좁은 통로에 인도라고 있지만 겨우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인데 그곳에 자전거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개선해 주라고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로 지나다니는 분들이 비가 와도 좀 안전하고 물이 튀지 않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겠고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그곳을 지나다닐 때 차는 운전자들의 재산이잖아요? 여러분도 차 가지고 계시겠지만 혹시 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물이 많이 차니까. 그런데 거기를 안 지나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회하자니 길이 더 멀어지고 이러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내용을 듣고 사진상으로도 물은 없어서 저기는 한데요.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찾아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느 곳이든 도로는 많잖아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특히 구리시는 도로에 비해서 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저는 이제 아무리 시의원 입장이지만 예산의 불균형을 여기서 한 번 더 느껴보고, 이 도로는 자동차가 이용하는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 있으면 수시로 공사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도로 곳곳이 부실한 채로 있으면 시민들의 재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그다음은장승희위원

재이용수 분사구를 만들기 위해서 갈매동 중앙로하고, 검배로 쪽에 공사를 했죠? 중앙로에.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하고 나서 마무리가 깔끔하지가 않아서 그것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보니까 새로운 아스콘은 진한 검은색이잖아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기존에 있던 그 아스콘 하고 맞지가 않아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것을 좀 각지게 이렇게 자르기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많이 삐져나오는 좀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진을 제가 갑자기 찾지를 못해서 못 올렸지만 마무리 작업은 항상 정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간단한 질문을 하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천

갈매천장승희위원

산책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그 산책로 사진 있지 않아요? 없습니까?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그래서 하수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마무리까지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지도를 하고 협의를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승희위원

사진 찾기가 어려운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갈매천에 산책로인데 위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푸르지오에서 갈매천으로 오는 길에 산책길입니다, 인도. 그런데 크랙이 많이 생겼어요. 균열이 심합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가지를 못해서 지금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신 분의 말씀이 갈매천이 관리는 잘 되고 있답니다. 특히 제초작업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하는 그런 보도는 이렇게 관리가 소홀해서 훼손된 채로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더 심한 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그곳에 가셔서 한 번 살펴서 좀 보수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저희 구리시에 방음으로 인해서 고충을 받고 있는 곳이 한 세 군데 정도 있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포천

포천장승희위원

가는 쪽 갈매동하고, 그다음에 북부간선도로 동인초등학교 옆하고, 한진그랑빌 그렇게 있는데 두 군데는 지금 원활하게 어떤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진그랑빌하고 금호아파트 사이에 있는 제1순환고속도로는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고,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별 반응이 좋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음 측정 결과는 기준치를 초과한 데시벨이 나와요. 그리고 이 기준치 초과하는 것들이 2018년도에도 했고요, 2020년도에도 했지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이 1991년도에 개통을 했잖아요? 그때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그쪽부터는 한 3년 후에는 차량 통행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보니까 270%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요, 소음이랑 분진이 엄청 심각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난달에 아니 지난달이 아니라 2월에 한국도로공사 사장님을 만난다고 했었어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는데

만났는데장승희위원

그 결과는 되었습니까?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잠깐 말씀드리면 2월달에 도로공사 사장님을 면담을 했는데 기존에 도로공사에서 주장하던 내용 뭐 공동주택사업 승인 조건으로 이 아파트가 지어졌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구리시에서 조치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6월달에 저희가 일단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시장님하고 그 한진그랑빌 입주자 대표자분들하고 면담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진행을 일단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도로 소음을 좀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도로를 정숙하게 유지·관리하면 소음을 저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도로과에서는 한 번 검토를......

그게

그게장승희위원

가능하겠어요? 그럼 과장님 말씀은 소음 저감 포장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그래서 그거를 도로공사에서는 50% 부담하게 되면 그 구간이 한 500m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아파트를 지나가는 구간. 500m 구간을 소음 저감하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게 되면 50% 시비를 대주면......

그거

그거장승희위원

왜 시비로 합니까?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도로공사에서 그걸 하겠다”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승희위원

, 그러면 과장님 주장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통행료 받는 거 50% 구리시로 줍니까?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그런 건 없죠.

그런

그런장승희위원

건 아니잖아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구리시에서 50%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소음 저감 아스콘을 하면 그 후로 관리는 누가 해요? 구리시에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아니,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음벽 부분하고 방안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을 찾아가야 될 거 같은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장승희위원

, 기사를 보니까 시장께서 도로공사 사장을 만났잖아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도로공사 사장이 어떤 멘트를 했냐 하면 “고속도로 소음 저감을 위해 우선 노후한 방음벽이 현재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외에도 소음을 법적 기준치 이내로 저감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찾겠다.”라고 2월에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무슨 대책 연락은 없었나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 뒤로는 받은......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나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그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결과를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아파트측과 연결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제 생각도 그렇고 저희 마을주민들 생각도 그렇지만 그 공사 측에서 어디든지 마찬가지에요. 공사 측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기다려달라. 함께 하자.” 이런 것을 기다리다가는요, 막말로 없는 손자 환갑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그쪽에서도 움직여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이제 6월이다 보니까 더위가 찾아오잖아요? 더위가 찾아오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밤에는 자연 바람도 쐬고 싶고, 아파트 사람들 답답하니까 밤하늘도 쳐다보고 싶고, 창문도 열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은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창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통행이 정말 많아진 17년 동안 소음, 분진으로 시달린 주민들을 생각을 해서 괴로워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 중에 하나잖아요?

장승희위원

예.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으신 부분이고 또 저희 도로과에서도 최대한 시민들이 소음에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도

분진도장승희위원

심각해요. 소음뿐이 아니라 정말 집에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발바닥이 새까매집니다, 여름에 창문 열어놓으면.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까지

저까지박석윤위원

하면 1시간 되나요?

김광수위원장

2시간 하십시오.

박석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금년 정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4월 1일부로 업무분장이 좀 바뀌었습니까?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하다

하다박석윤위원

보니까 과도 혼란스럽지만 시민들도 매우 혼란스럽고, 의회 의원님들도 자료를 정리하거나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은 다른 과에서 업무가 온 것도 있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광고물관리팀이 왔습니다.

뒤에

뒤에박석윤위원

계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노태섭 팀장입니다.

태섭

노태섭광고물관리팀장

노태섭입니다.

박석윤위원

팀장님이십니까?

태섭

노태섭광고물관리팀장

예.

박석윤위원

도시재생과에 있다가 이리 오신 거죠?

태섭

노태섭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계속 계시지 이쪽으로 또 오셨습니까? 아무튼 남들보다 한때는 구리를 보고 무당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죠? 분양 현수막이 여기저기 말도 못 하게 붙어있었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금도

지금도박석윤위원

불법 현수막이 많이 게첨돼 있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누가

누가박석윤위원

붙여놨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사적영역일까요, 공적영역일까요? 그래서 이거 사적영역에 있는 분들 보고 게가 지는 옆으로 가면서 남보고 똑바로 가라고 하고, 본인이 심장 수술받을 사람이 남보고 여기저기 수술하자고 하는 거 하고 똑같다고들 표현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유치 대환영’입니다. 그럼 저거가 시민들이 정말로 축제의 물결 속에서 불법 현수막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기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도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박석윤위원

공공기관에서 좋다고 여기저기 다 게첨해 놓고 우리가 떼어놓곤 남들이 붙이면 “너네는 안돼.”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공공기관이 슈퍼 갑질하고 있다. 그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해결 방법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박석윤위원

과장님이 한번 구리 한 바퀴를 이렇게 쭉 돌면서도 ‘아, 이건 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 최소한 부서장이라면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행감에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노태섭 팀장님께 제가 작년에 행감 때 그때도 담당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롯데백화점 앞에 한양수자인 쪽에서 전력구 쪽으로 나오는데 우측으로 보면은 저단현수막이 2개가 게첨돼 있어서 시야가 매우 가려서 아주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높다. 옮겼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 체감적으로 못 느낄 정도로 이설이 안 됐더라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노태섭 팀장한테 얘기했더니만 3시간만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만족도 200%지만 또 여느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을 때도 3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범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드리면서 제가 전화했기 때문에 이설한 거가 아니라 민원인이 전화해서 이설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다른 부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신속 해결하는데 첨병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주문합니다. 노태섭 팀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섭

노태섭광고물관리팀장

예,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제 옥외광고물기금 가지고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가 한 3, 4년 됐죠, 기금이?

태섭

노태섭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하고

저하고박석윤위원

상당히 그때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갑론을박하면서 옥외광고물기금을 설치·운영하게 됐습니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없는 간판, 주인 없는 간판, 그다음에 뭐 난립된 이런저런 광고물 등등을 깔끔하게 도시 정비, 광고물 정비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기금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이게 시·군 평가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당시엔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인가 그럴 거예요. 전출을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 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보면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제3조에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 불법 광고물 단속으로 확보한 과태료, 수수료를 적립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이행강제금, 광고물 허가수수료, 전입금으로 충당을 하고, 활용은 광고물 정비, 경관 개선, 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 간판 디자인 개발 뭐 이런 기타 등등이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동안에는 서류상으로 보면 수입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박석윤위원

일반회계에서 2억, 3억? 2억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늘 보면 “일반회계에서 2억 전출했습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 여기 광고물법에는 과태료나 기타 등등을 받아서 그걸로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게 맞다. 그렇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결산서에 결산위원들님도 2020년도에 작년이죠. 실제 수입 금액이 2억 7,00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더라고요. 인지했습니까?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박석윤위원

4월 1일부터 업무 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내용은 봤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수입 금액이 2억 7,00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어디로 갔다? 일반회계에다가 넣고 옥외광고물기금은 일반회계에서 2억을 전출 시키니까 보이는 모습은 다른 과태료나 수수료 수입은 미미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앞으로는 이걸 시정을 하라고 결산위원님들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금년도부터는 되도록이면 과태료, 기타 등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든지 해서 거기 1억이 됐건 2억이 됐건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더라도 그 재원을 가지고 기금에 충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요즘은 분양 현수막이 많이 안 붙어있죠, 그나마도?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요즘은 분양 현수막이......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성남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는 아예 발을 못 붙이게 최대치 현수막 하나 게첨 했을 때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에 발주처가 따로 있고, 갖다 게첨하는 용역업체가 따로 있어서 발주처는 손해 안 보고 용역업체에서 과하게 과태료를 매기면 부도가 날 정도로 그래서 기간에 과태료를 맞지 않으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 되는 거고, 과태료를 맞으면 상당히 어렵게 되는 이런 구조였더라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떡하든지 불법 현수막이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최고치의 과태료가 됐건 뭐가 됐건 이거 부과하는데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 이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시겠습니까?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박석윤위원

좀 기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두 번째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2015년도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박석윤위원

14년도 선거 나갈 때 이걸 공약으로 걸었다가 15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16년도부터 자전거팀이 신설이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박석윤위원

자전거팀이 신설된 지가 벌써 수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고 시정질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MB정부 때부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개설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 국토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투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레저 자전거도로는 기가 막히게 개통이 됐다. 거기에는 동감을 하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동감합니다.

리도

구리도박석윤위원

왕숙천변이나 한강변서부터는 자전거도로가 다른 시계와 연결되는데 정말로 뭐 이렇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잘 정비돼 있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수택1동에 살아요. 뭐 돌다리라고 표현하지 말고 지금 뭐 체육관 사거리쯤 산다고 봅시다. 여기서 자전거를 끌고 왕숙천변이나 한강변으로 진입할려고 그러면 곡예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들고 가거나 이고 가거나 상당히 어렵겠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끌고 가야 될 거 같습니다.

끌고

끌고박석윤위원

가야 될 거 같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안승남 시장께도 레저용 자전거도로는 기가 막히게 돼 있지만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이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도 자전거 거치대 내지는 자전거를 보관하거나 방치하는 자전거가 자꾸 늘어나는 거는 그런 기반시설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자전거를 타라, 자전거 보험을 들어준다. 보험을 들어주면 뭐해요. 총액 보험료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자전거도로가 잘 갖춰진 상태에서 타라 그러면 그만큼 사건·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동감합니까?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동감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구리역에다가 자전거 스테이션 500대를 거치할 수 있는 큰 메머드급의 자전거 정류장을 만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유니버셜 그 재원으로.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다가

거기다가박석윤위원

500대를 만들어본들 이놈의 자전거를 끌고 내 주거 공간까지 갈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끌고 가야 되겠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때 언제 여쭤보니까 용역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시내

시내박석윤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용역은 지금 5년에 한 번 하게 되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안승남 시장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에코 교통수단, 그다음에 5030. 50km, 30km를 정확하게 자기가 지키도록 하고, 그 대신 우리는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가 집약이 돼 있으니까 웬만한 데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주 에코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도 있어요. 그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이번 3월부터 이제 착공이 돼서 용역이 다음 달까지 이렇게 7월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중간 보고가 이번 달에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완료가 되면 저희가 같은 시기에 인창지구 시범사업으로 용역을 같은 시기에 착수를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가 있는 부분은 좀 없는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생활형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는 시장님의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그 용역을 지금 현재 중단을 하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시범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답변은 거기까지만 듣고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이제 하다 보면 민간인들은 그래요. 어느 천년에 기본계획 세우고 기본용역 주고 실시설계용역 주고 뭐 하다 보면 뭔가 된다고는 하는데 완공되기까지 숨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거대로 나오되 그러면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시의 기본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역을

용역을박석윤위원

발주할 때 우리의 기본계획은 이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용역사에서는 기본계획을 주문을 받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거고 반영 못 할 부분은 또 못할 수도 있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중간용역 결과를 보고하잖아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런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분들하고 밀도 있는 교감을 하다 보면 선도적으로 뭐 이렇게 기본적 자전거도로는 계획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뚱딴지같은 얘기를 하지만 한번 들어 봐주세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쪽에

저쪽에박석윤위원

농수산물사거리부터 돌다리. 돌다리에서 걷고 싶은 거리부터 쭉 내려가면 어디까지 그려지죠? 검배사거리까지 그려지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검배사거리에서 구리여고 지나서 벌말삼거리 그려지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박석윤위원

벌말삼거리에서 쭉 올라오면 광개토대로 광로라 그러죠, 지금? 장자못대로라고도 하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까지

거기까지박석윤위원

가는 데는 산 넘어가는 코스는 별로 안 보이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지로 돼 있죠.

지로

평지로박석윤위원

돼 있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저는 자전거 스테이션을 구리역에다 500대를 하든 200대를 하든 일정 부분 하고 그다음에 농수산물사거리에 어느 공간이 있다면 거기다 거점정거장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장자못 호수공원 부분에다가 거점 자전거 정거장을 한두 개 정도 만들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학구가 단일 학구입니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동에

동구동에박석윤위원

사는 학생이 토평중학교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탈고개 사는 학생이 토평고등학교나 구리여중·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 통합버스를 타다 보면 빙글빙글 돌아서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거점의 자전거 정거장하고 도로를 어느 정도 정비해 놓으면 학생도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죠? 1,200원 갑니다. 왕복 2,400원 곱하기 20일 그러면 얼마예요? 한 4, 5만원 되겠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면 이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일정 부분 증가가 되면 통학 거리도 짧아지고 그다음에 교통 흐름도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하는데 이것도 반영 가능한 아이디어일까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은 이번 용역에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용역사에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시내 자전거도로 하는데 주부들이 생선 한 마리 사러 아니면 주변에 중대형 마트로 가고 싶을 때 자전거는 샀어요, 앞에 시장바구니 있는 자전거. 그럼 어느 정도 갖춰져야 그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자전거는 타라 그러고 자전거도로는 갖춰지지 않으면 이거 무용지물인데 구리 상황으로써 할 수 있는 도로부터 한번 해 보자. 이거가 저에 대한 주장입니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래서 이번 용역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가능한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박석윤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염화칼슘이 도로과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이제 봄하고 여름만 되면 왠지 도로가 옆에 수목들이 벌겋게 변하는 거 많이 보셨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게 불가항력적일 수도 있고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보면은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도로 옆에 보면 그 전에 뭐죠? 볏짚으로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볏짚으로 가렸을 때 거의 효과가 없습니까, 아니면은 투자 대비?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 염화칼슘을 수목을 보호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어떤 데는 시청 주변도 주목이라든지 꽤 수년이 지나서 수형도 수관도 보기 좋은 이런 나무들이 어느 날 봄 되니까 벌겋게 변해서 참 가슴 아프고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좀 금년도에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염화칼슘을 뿌리더라도요.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염화칼슘은 저희 도로과에서 살포를 하는 부서고요. 수목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보호대도 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렇게 되면 제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무는

나무는박석윤위원

공원녹지과예요, 뿌리는 건 도로과예요. 그러면 나무가 죽는데 왜 죽죠? 염화칼슘이 원인이라면 원인 제공자가 죽지 않게끔 신경을 쓰는 거가 더 낫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신경 쓰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림 좀 한번 봐주세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가 참 오래됐죠? 인창동 642-16 도로입니다, 도로.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게 국공유지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수십 년간 점용하고 있는데 가구 수가 몇 가구죠, 여기?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1가구로......

김광수위원장

필지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필지는 국공유지가 7개 필지로 돼 있고요.

김광수위원장

9필지 아닙니까, 9필지? 9개 필지로 알고 있는데.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9개 필지 21가구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9개 필지가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제 하도 오래돼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해결할 때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창동 641번지 일원은 시유지나 국유지, 도로부지 상에 과거 한 4, 50년 전부터 주택들이 일부 점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무허가주택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오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도로부지 상의 일부는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다음에 일부는 이게 이해관계 뒤에 있는 필지들이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맹지가 발생 되는 일정 부분들이 또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사안인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워낙 노후된,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정비나 재건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게 전체적인 민원 해소도 되고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옆에 아파트가 새로 건립이 되고 있잖아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여기도 언젠가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 50년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좀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든지 해서 여기 21가구 이분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의견이 서로 통합이 안 되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언젠가는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그래서 이제......

김광수위원장

그냥 마냥 지금 옛날에 끌어오듯이 몇십 년 끌어온 걸 계속 반복될 수는 없잖아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하다 보면 그리고 또 그 옆에 그럴싸한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미관상 그리고 또 워낙 낙후됐잖아요, 여기가.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뭐 국장님뿐만 아니라 또 이거 구거도 있으니까 또 하천팀도 관계가 되나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하천......

김광수위원장

하천은 안 돼요? 그냥 도로......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하수관은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관들.

김광수위원장

하수과, 참.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관들이고요. 그래서 부지는 저희가 국공유지는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저희 균형개발과에서 또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들 모여서 한번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모여서 해결할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지금 오래 세월을 이렇게 왔기 때문에 금방 해결은 안 될 겁니다. 그 틀이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만들어 가지고 해결할 방법을 꼭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부서

부서장진호위원

10쪽 보면 관용차량 보유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이.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이거 하단에 보면 소형화물차 83다 0144, 소형화물차 83러에 1661.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취득 연도가 2020년도네, 두 대가 똑같이. 그렇죠?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유류비 및 수리비 집행 내역 등 거길 보면은 수리비가 0144호는 469만 6,000원 또 1661호는 435만 6,000원 이렇게 많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수리비가 또 비슷한 거야. 그래서 왜 비슷한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입을 하고 이 차량이 저희가 도로보수 하는 긴급차량이기 때문에 장비 뒤에다 사인보드 같은 그런 안전장비를 부착하고 그다음에 겨울에 스노우타이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진호위원

안전장비 부착을 한 것이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없으니까 수리비라 그러니까 혹시 뭐 사고 난 게 아닌가.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장진호위원

또 수리비가 거반 흡사하니까 비슷하니까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김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여호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여호현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 송윤자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송흥재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김동환 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한번 봐주시죠, 과장님.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혹시

혹시장진호위원

낯익지 않습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낯 많이 익습니다.

기가

여기가장진호위원

왕숙구장 들어가는 입구 도로예요. 그런데 왕복 편도 1차선이죠. 그런데 도로가 조금 넓습니다, 여기가.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저렇게 일방통행으로 다녀야 돼요. 양쪽으로 주차를 시켜 놓고 또 카라반이나 캠핑카 또 캠핑카 추레라 등등 대형차 보시다시피 대형차가 저렇게 주차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사노동 주민도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쪽 운동을 좀 가는 편인데 주로 저렇게 저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저쪽에 좌측, 우측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다 저렇게 주차가 돼 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왕숙체육공원 앞 제방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평소에 몇 번씩 가봅니다마는 가장 큰 유형이 앞서 장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카라반이 한 2, 3대가 고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도로는 넓은 편이지만 또 왕숙체육공원에 축구라든지 또 테니스라든지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도 차를 이제 가지고 오셔 가지고 주로 차를 그렇게 주차를 하시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또 낚시를 간혹 보면 하러 오시면서 이제 차를 양쪽에 대는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기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양쪽은 지금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면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도로 폭이 상당히 폭이 10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우선은 가로변에 한쪽 라인 그러니까 왕숙천변 쪽이 아니라 체육공원 쪽으로 공간이 조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차라인이라도 일단은 주차요금의 징수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한쪽으로 좀 가지런히 해서 하는 한편 특히 저기에 주차를 대시는 분들이 구리시민이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너편에 다산신도시가 있어서......

장진호위원

그렇습니다. 가깝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동안 제가 대중교통팀장 하면서도 화물차 심야 단속의 그런 사례를 쭉 보면 차를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대놓고 저 차로 영업을 가셨다가 오셔서는 저 차를 대놓고 승용차로 퇴근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어서 앞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쪽 면에 주차라인을 그어 가지고 어떤 주차 질서를 하는 한편 그 외 하는 것들은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담당과장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사진장진호위원

한번 또 다른 거. 여기는 그쪽에 최고 상단 올라가서 다시 저쪽 넘어가는 길이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는

거기는장진호위원

도로가 아주 좋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기

저기장진호위원

같은 도로는 저렇게 대 놔 버리면 저쪽에서 차가 오면 진짜 엄청 교통사고 우려가 되는 그런 자리고 또 저기가 보이지 않아요. 길이 S자로 돼 있어 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밤샘 주차를 하니 그래서 저런 게 많이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단속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렇게 차를 안 대겠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진호위원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하나 더 질문드릴 거는 자료 보면은 25쪽입니다, 25쪽. ‘시내버스나 택시 등 시민 불편 신고사항 접수 및 조치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사항

신고사항장진호위원

접수현황을 보면은 버스가 불친절 그게 288건이고 또 버스가 무정차 해서 신고한 게 96건 그래서 총계가 384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택시 한번 보겠습니다. 택시를 보면은 불친절 그게 46건이고요, 승차거부 그게 17건 또 사업구역 외 타 영업이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그 외 영업이 4건 또 부당요금 그게 29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합승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많이 부당요금을 받은 적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 접수현황은 그런데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신고사항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는 주의·경고가 368건 또 과징금이 16건 있네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그래장진호위원

가지고 120만원을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그렇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이제 택시는 다 승차 거부나 또 사업구역 외 영업 또 부당요금 이렇게 96건이 있었는데 그냥 다 주의·경고를 줬어요. 그래서 주의·경고 주는 게 기준이 있습니까? 다 그냥 뭐 100% 주의나 경고를 줬는데 그래서 그 기준이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경고에 대한 기준이라기 보다는 먼저 그 형태, 민원신고 사항에 대한 그 형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100%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신고 들어올 때는 저희들은 100% 그 민원인의 여러 가지 신문고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 오게 되면 일단 그 사실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뭘 하게 되냐 하면 택시면 택시, 버스면 저희들 소위 말해서 블랙박스 그거를 저희들이 동영상 그걸 보고 나서 판단을 해서 과연 민원인의 그 민원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그대로 민원인의 말이 틀리는 건지 거기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다 하게 되는데 사실상 부당요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조금 민원들이 과한 부분이 좀 있었다. 예를 들면 평소에 다니던 길인데 평소보다 돈이 뭐 많은 금액은 아니고 3, 400원이 더 나왔다. 사실상 한 3, 400원 정도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차가 좀 정체 현상이 발생되거나 하면 좀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당요금 앞서 말씀대로 합승은 요즘에 크게 없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의 민원의 기준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더군다나 블랙박스나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운수종사자들을 행정처분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저희들이 다 받아서 취합을 해서 확보한 다음에 민원인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처분할 거는 처분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보면 건수가 16건에 그러면 120만원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대다수가 무정차 그러니까 정차를 안 하고 그냥 간 부분이 거의 대다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저는 지금 여기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이나 사업구역 외 영업 그거를 꼭 뭐 조치를 해 달라 이 뜻은 아닙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장진호위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교육 같은 거라든가 지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그 신고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당부드리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또 서울택시 보면은 저녁 늦은 시간에는 구리시에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호

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운수종사자들한테도 시간이 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북...... 4개 구역으로 해서 이제 아주 철두철미하게 경기도 택시에 들어와서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고 그거는 뭐냐 하면 블랙박스로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동영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는데 저희 운수종사자들도 좀 서울택시가 5분 이상 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 도 서울택시가 와서. 그래서 동영상을 두 번 찍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서울시로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기적으로 월 한 두세 차례씩 저희들이 돌다리든가 한양대병원 앞, 그다음에 이제 마사회 경마장 그쪽하고 해서 그렇게 순회를 하면서 단속은 같이 합동으로 하면서 또 조합에 차량이 저희들이 지난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지도단속 차를 가지고 단속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진호위원

예,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택시 종사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 왜 서울 택시들을 저렇게 밤에는 판을 치게 만드냐 이거야. 돌다리에 보면 7, 8대씩 좍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객전도가 되는 거야, 결국은. 경기 차는 댈 데가 없고 서울 차가 거기 아주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피곤하시더라도 단속을 좀 해서 우리 구리시의 택시 종사자분들께서 좀 이득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예, 아까 자료는 좀 준비해 주시고요. 박석윤 위원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화물차가 영업용은 차고지증명을 반드시 내야 되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록을

등록을박석윤위원

할 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들은

본인들은박석윤위원

차고지증명서를 떼든지 여기다 등록을 할 때 여기다가 난 내 차를 대겠다. 그거만 웬만큼 지켜주면 장진호 위원님의 지금 민원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겠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차고지를 구리시가 아닌 저 포천에 있습니다, 양주에 있습니다, 남양주 별내에 있습니다라고 해도 우리는 받아줍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박석윤위원

예?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이제박석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되면 내 차는 분명히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이거 받아주십시오. 일 끝나고 양주에 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왕숙체육공원 옆에 가서 이 차 숙박을 시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우범지역으로 전락도 하고 이걸 근본적으로 부서장 입장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묘책이?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일 전까지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이제 쭉 해 왔습니다마는 4월 1일부로 이제 자동차관리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을 잠시 드리면......

박석윤위원

예, 간단하게 주세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차고지를 도와 접한 장소까지는 가능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역이라 그러면 충청도, 강원도까지도 가능한 접해 있는 시·도 경계까지 가능한 건데 이거는 이제 악용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노란 간판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런 차고지증명이 돼야 되지만......

박석윤위원

1톤 미만은 또 괜찮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또 일부러 돈을 주고 그런 데서 증명서만 발급받는 경우도 허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여기까지만 답변하시죠. 주무 부서가 4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과로 바뀌었습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다음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요즘

요즘박석윤위원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식이법’이라고 하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이 여·야할 것 없이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 저감을 줄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자 그래서 ‘민식이법’이라고 이제 요즘 하죠. 아주 강화를 시켰는데 이거 내용을 간단하게 부서장께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핵심이 뭐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민식이법’......

박석윤위원

‘민식이법’의 핵심.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핵심은 일단은 ‘민식이법’은 소위 말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반경 500미터 범위 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시속

시속박석윤위원

......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우선 그전보다 특정범죄가중처벌이 형사벌로 처벌을 하게 되고 상당히 강화된 그런 처벌을 하고 있다. 특히 속.......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핵심은 이거잖아요. 과거에는 40킬로였는데 30킬로로 강화가 됐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주정차위반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범칙금이 일반 지역은 얼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일반 지역은 4만원입니다만 벌금이......

박석윤위원

4만원인데 여기 과거에는 8만원이었던 걸 지금......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12만원으로.

박석윤위원

12만원으로......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12만원으로, 지금 현재.

박석윤위원

올려놨다는 거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형사벌적으로는 최소 사고만 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입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강화되다 보니까 법을 잘 지키면 좋은데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주로 해서 이 ‘민식이법 놀이’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앞에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시청 바로 앞에 보면은 발달장애교육센터 이 부분이 위험 지역이 되겠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백문초등학교와 관련돼서는 백문초등학교 후문 단독주택지역이 해당이 될 거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학원 밀집 지역은 저기 대림 아파트인가요? 대림한숲 뒤쪽에 학원가 다시 말해서 세일학원 그 통로가 되고 그다음에 구리초등학교, 한양수자인과 지금 현대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그쪽 에리어가 되겠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는

교문초는박석윤위원

그래도 교문초 뒤쪽이 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이제 선의의 30킬로로 정속도로 가는데 저 학생들이 지금 나오나요, 동영상? 이게 MBC나 이런 데서 계속 나왔던 거가 저렇게 차가 오면은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이 저기 숨어 있다가 딱 손짓하면 탁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저 딱 튀어 나가죠?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은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소년들은 어린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 재미로 계속한다는 거죠. 그런데 13세 이하는 지금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 학생들은 보호자가 있든지 본인들은 벌을 안 받아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 학생들 다리든지 팔이라도 건드리면 나는 ‘민식이법’에 의해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가든지 뭐 엄청난 벌을 받든지 하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사회에 물의가 돼서 MBC나 각종 공중파에서 ‘민식이법’에 대한 중요도나 위험성이나 이런 거를 전 국민에게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 재미가 너무 좋아서 서로 이걸 또 하고 있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떤 대책이 있는지?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동영상 속에 잘못된 점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정차를 불법 주·정차를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동영상에 보면 지금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휀스가 안전휀스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저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5월 24일 날짜로 기억이 나는데 MBC에 뉴스로 보도가 되고 두 가지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먼저 아이들한테는 저게 놀이가 퍼져 갈까봐 빨리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육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24일날 아마 뉴스를 보고 26일경에 16개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들한테 교육에 대한 그 부분을 공문으로 일단 발송한 바 있고요. 저희들도 관내 20개 어린이보호구역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안전휀스가 저 동영상처럼 없는 지역에는 좀 애들이 바로 인도에서 도로로 튀어나오는 일을 좀 막아야 되겠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안전휀스를 치는 거는 이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안전휀스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저기가 주차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많은 이면도로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주·정차 위반으로 지금 저 뭐 딱지라고 지금 하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가 언제부터 되고 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현재 상황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다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는데 향후 10월 2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정차 금지가 됩니다. 10월 21일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좀 난처한 부분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림초등학교 지금 발달장애인센터 들어온 그 부분은 일방통행으로 하고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역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이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그러면 언젠가 지금은 뭐 예고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모 의원님이 속도위반으로 12만원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는 분도 뭐 소문에 의하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학교 앞에 가면은 아주 강력하게 CCTV로 지금 저 뭐라 그럴까요? 적발을 하고 부과를 하는 입장인데 자, 그러면 백문초등학교 후문만 보자고요. 여기가 거의 다 단독주택지역이란 말이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굉장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여력이 없는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백문초등학교 도로에서 그다음에 그 1층 상가 쪽으로 저녁때가 되면 양쪽으로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가 지금 10월 21일부터 정확하게 주차금지가 자동으로 되고 거기다 세워놓으면 무조건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당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세워져 있는 차량은 어디론가 갈 곳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이거가 첫째는 이제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책임이 아닌가? 뭐 이거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우선 학교와 어린이 특히 보호 구역은 학교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학교하고 학부모님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우선은 학교의 교직원분들의 주차장을 일부 주민들한테도 좀 해 줘야 좀 이래 확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특례조항에 의해서 특례조항에는 도로교통법 34조에 의해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라 그래 가지고......

정차

정차박석윤위원

, 주차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별도의 경찰하고 같이 그 정해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최대한 좀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으로 10월 21일 되기 이전에 뭐 9월 말 정도 10월 초순까지는 그런 걸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 해서 최소한의 주차 시간만이라도 좀 더 확보를 하고 순차적으로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와 학부형들 간의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10월 21일부터 이렇게 강화되니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는다는 얘기를 가끔 하고요. “최선과 차선이 아니면 제3의 방법도 찾아 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들 그런 방향이나 방법을 제시를 많이 하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교에

학교에박석윤위원

넓은 공간에 그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으면 그건 꿈의 목표가 되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가

상대가박석윤위원

있고 그동안에 해결 못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 지향점은 거기다 하더라도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그러면 지금 그 주변에 주차 빌딩을 만들든지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을 그쪽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간 확보도 결국은 재원이 들어가니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재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주차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방법은 없을까? 뭐 여기까지는 좀 고민해보셨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지금 그동안 저는 어떤 용어가 있었냐 하면 쌈지공원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마을에 조그만한 공간이 있으면 거기는 뭐를 심고 가꾸고 하는 화단을 만들고 하는 그런 쌈지공원의 개념이 있었는데 저는 앞으로는 쌈지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수택2동 쪽에 주택이 한 2, 3가구, 한 4가구 이렇게 모이면 같이 담장을 허문다든지 하면 주차 공간은 한 2, 3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쌈지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 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저도 절대 공감하고 동감하는 거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주차 문제, 교통행정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내는 거는 또 무슨 과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자동차관리과입니까? 균형개발과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대형 그러니까 주차장 앞서 말씀드린 공영주차장의 신설 건설하는 거는 균형개발과에서 하고요. 그 규모가 작은 거는 자동차관리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조금 이따가 자동차관리과와 관련됐을 때 조금 더 깊게 들어는 가겠지만 교통행정 담당 과장께서 그런 아이디어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담당 부서가 아니래도 담당국장님이 지금 임석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활발하게 대화를 진행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서울을 봤어요. 이거는 뭐 담장 허물기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 서울 도봉구, 양천구 뭐 모든 데가 다 용어는 달라요. 제가 뭐 빨리 끝내야 돼요? 얘긴 할 건 해야 되는데.

김광수위원장

아니, 아니요.

녹색

녹색박석윤위원

주차마을 파킹사업을 통하여 개인 주차장을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은 계속 담장 허물기 주차사업을 무료로 다 해주겠다. 이거가 어떻게 보면 왜 혜택을 주느냐라고 하는데 차를 주차면을 하나 만들려면 지하에는 보통 한 면당 1억 가까이가 재원이 투입이 된다. 지상도 과거에 5,000이었는데 지금은 한 7, 8,000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 쌈지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여유 공간이 있다 그러면 두 집이 됐건 세 집이 됐건 담장 허무는데 그 비용이 3, 400만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난 돈이 얼만진 모르겠지만 주차면 하나를 신설하는 거보다 이 부분을 갖다가 지원해줘 가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상당한 부분 주차 때문에 애를 먹었던 그 단독 주택에 살거나 다가구 주택에 사는 분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또 이 공공기관에 시청 입장에서도 엄청난 재원이 투입이 돼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일조하지 않을까, 완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물론 현재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전......

박석윤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저기 국장님이 총괄국장님이 말씀해주시면은 더 쿨할 거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동차관리과 때 질문을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민식이법’ 시행으로 학교 주변에 주·정차 문제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준비를 해서 담장 허물기, 뭐 대문 허물기 해서 엄청난 재원을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많은 주차장을 확보를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물론 학교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유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목표가 될 것이고 또 다른 대안으로 어떤 그런 담장 허물기나 대문 허물기를 통해서 이 주차 수요를 해결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조금 손을 봐서 조금 탄력적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지금 행감을 준비하면서 담장 허물기 이걸 저기 건축과에다 얘기를 해야 될지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거는 법적 근거는 돼 있어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장

주차장박석윤위원

조례에.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시행규칙에도 개인 주택 담장 허물기 해서 개방 기준 이거까지 다 나와 있어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단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뿐인데 ‘민식이법’이 이번에 나옴으로 인해서 당장 도림초등학교 앞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인근, 그다음에 백문초등학교 후문 쪽 그다음에 학원 밀집가, 교문초등학교 뒤에 이면도로 쪽, 그다음에 한양수자인 부근 쪽. 여기는 당장 10월 21일이 되면 주차할 공간은 없고 갈 데는 없고 잘못하면 12만원 딱지는 매일 끊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좀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분들에게 다소 주차면이 뭐 그 폭이, 길이라고 합니까? 이거를 조금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10㎝ 모자라니까 안 된다, 20㎝ 모자라니까 안 된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특별한 방법으로 좀 접근할 의미도 있다, 가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장님의 생각에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 시도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의 틀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담장이나 대문을 이렇게 개선을 할 때 경차의 기준과 또 이렇게 대형차의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저희 시행 규칙에 있는 틀을 조금 손을 봐서 학교 주변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차장 확보라는 어떤 과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 ‘민식이법’ 때문에 생각의 발상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 제도는 돼 있는데 그동안에 주차장 건설만 우리가 신경을 썼지 담장 허물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수택2동 같은 경우도 주차난이 원수택로 굉장히 심각한데 담장 허물기 사업 쪽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행복주택 쪽에서 주차장 200면이 곧 확보될 예정이고 옥밭굴주차장 또 다른 쪽 뭐 정비업소도 공유 주차로 조금 나오고 담장 허물기 사업에서 몇 십대라도 뭐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 또한 50면만 확보해도 이거를 5,000만원씩 하면 한 30억 정도 30억이 아니죠. 거의 100억이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토지 매입을 해야 되니까.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유발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보충 더 드리면.......

박석윤위원

예, 국장님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저희 시는 이제 담장 허물기의 개념을 공유 주차의 개념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유 주차의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차장 확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담장 허물기를 통해서 공유 주차에 대한 조건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담장 허물기 안 해주면 그 주인집 차는 어디론가 주차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사는 당신이 200만원 정도 도와줄 테니까 담장 허물어서 주차면 확보해. 그럼 여기다만 대세요.” 하더라도 우리는 상당한 주차 수요를 흡수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적극 대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 말씀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요즘에 인터넷에서 무단횡단 사고 어떤 특성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무단횡단은 주로 20세 미만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또 60세 이상의 노인이 50%를 차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무단횡단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기는 해요. 그런데 도로에 이렇게 나가보면 차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휀스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차선 분리대와 보행자 휀스의 어떤 규격과 디자인이 너무 제각각이야. 그래서 바로 여기서 시청에서 나가서 보기만 해도 좌·우가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의 미관을 엉망으로는 만드는 어떤 주범 중의 하나가 보행자 휀스인데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도로의 보행자 휀스는 우리 시의 도시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차선 분리대와 보행자 휀스를 이렇게 왜 이중으로 설치를 하는지. 한쪽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왜 그런 거 같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일단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답변을 좀 드리면요. 저희들도 그동안 솔직히 시인을 하는 부분은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만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민을 해 왔지 디자인의 부분은 좀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침 작년 하반기에 10월경으로 기억납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공공디자인이라는 어떤 교통시설물에 대한 그 안을 도시계획과에서 마련을 해서 금년 초에 각 실과로 배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 측면은 앞으로 저희들도 회계과 휀스 계약 의뢰라든가 할 때도 인근 지역과 사진을 찍어서라도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거기에는 세심하게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도록 하는 한편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20대 미만의 무단횡단 문제, 6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의 무단횡단 문제로 그동안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교통 안전시설 지침상 그동안에는 80이다, 90이다 이 높이 제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80, 90으로 했었는데 이런 무단횡단을 방지하고자 1미터 10에서 1미터 20으로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미터 20?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20까지.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무단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안전휀스 쪽이 필요한 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막연하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사실 한 1년 6개월 이 정도면 바뀌어지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바뀌니까양경애위원

업체도 또 바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뀔 거 아니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러다

그러다양경애위원

보니까 제각기 달라지지 않나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무조건 어떤 외부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다고 규격과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그냥 발주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리시 도시의 품격을 위해서 어떤 차선 분리대와 보행자 휀스는 디자인을 잘 정해서 같은 모양으로 시공을 좀 해주었으면, 힘들겠지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양경애위원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유행에 따르니까, 그때그때 재질이나. 그렇지만 그것을 좀 고려를 해주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무단횡단 방지 보행자 휀스 설치할 때는 어떤 정확한 심사 기준이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확한 설치 기준하고 심사를 좀 마련을 해주세요, 그런 거를.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거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알아보니까 뭐 도로 폭, 아동 및 또 노인 통행 여부, 뭐 주변 여건 또 무단횡단 사고 발생 건수 또 설치 높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휀스 디자인 등을 이렇게 고려 설치 기준에 이거를 집어넣으세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서

넣어서양경애위원

같이 참고해주시고 하나 알아보니까 요즘에 뭐 그린뉴딜 해 가지고 많이 우리도 우리 시에서 그린뉴딜 해 가지고 뭐 철쭉도 심고 또 바로 여기 시청 아래도 내려가면은 조그만 아래 사철나무도 이렇게 낮은 키 작은 사철나무 식재했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무단횡단 그쪽 우려 지역에는 꼭 휀스를 치는 것보다 이렇게 뭐 조팝나무나 또 사철나무 키 작은 또 이런 나무를 좀 촘촘히 심어주면 어떤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방안도 모색해주시기 바래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꼭 휀스보다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민원이 많이 아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롯데아울렛 인근에 노브랜드 앞에 육교가 철거되었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아이들의 어떤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이렇게 안전을 위한 어떤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일단 원일가대라곡 아파트 주민들과 주공 단지의 주민들이 육교가 철거됨에 따라서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한테도.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동안 세 차례 정도 구리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부결이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내용은 뭔가 하면 도매시장 사거리에서 불과 한 200미터 정도도 안 되는 거리다 보니까 거기에 만약에 또 하나의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도매시장 사거리의 적체 심화 그걸 가장 우려하는 그런 위원들의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학교로 그 원일가대라곡에서 학교로 넘어 다니는 아이들이 한 4,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예.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선은 안전한 등·하굣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올 아마 6월 말까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도매시장 사거리가 도로 폭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 CCTV라든가 주·정차 단속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속도까지 가능한 CCTV를 두 대를 좀 설치를 하고......

경애

양경애위원

두 개를 설치한다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두 대를 설치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도 횡단보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롯데아울렛 쪽에서 횡단보도가 그 가로지르는 횡단보도에다가는 그게 폭이 상당히 넓고 길기 때문에 거기에 바닥 신호등이라도 좀 붙여서 애들이 시인성이라도 좀 높여주자 그래서 아마 그거를 6월 말 정도에는 아마 마무리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바닥양경애위원

신호등으로?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좀 안전한 길을 조성하고자 우선이라도 좀 하고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별내선 8호선 도매시장 사거리 여기 완공이 되면 아마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걸로 아마 80미터 길이가 되니까 충분히 거기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되면 교통 환경이 또 바뀌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달라지겠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충분한 대안으로 마련되고 우선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래도

그래도양경애위원

현재 4, 50명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양경애위원

때문에 일단 안전이 우선이니까 여기를 지하철공사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기 힘드니까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됩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양경애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갈매지구에 볼라드 있죠? 일부 훼손 건에 대해서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에 가 보니까 그게 깨끗하게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일부는 조금 덜 되어 있는 데도 있나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완료 다 됐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떻게

어떻게양경애위원

......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8년 9월달에 한국토지공사 갈매사업단으로부터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을 인수를 하면서 그 중에 한 부분이 볼라드가 한 930여개를 저희들이 인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이 잠시 그 고장 난 그 위에 뭐 박은 것처럼 훼손됐다는......

경애

양경애위원

예, 다 뜯어져서 너덜너덜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2월, 3월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 협의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설이 인수인계됐고 그다음에 또 A/S 하자 기간이 다 완료된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실상은 그게 지금 930여개 중에 한 350여개가 그런 하자가 발생이 되면 한두 개라면 저희들 이해를 하는데......

경애

양경애위원

300개 이상이 있습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300개 이상이 그런 현상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해서 본사하고 감사실로도 통화를 하고 해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회의를 수차례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은 “교체를 해달라. 물론 기간은 지났지만 이거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300개 이상이 이랬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아마 4월경에, 이 조치는 4월 말경에 한 325개의 볼라드를 무상으로 저희들이 다 교체를 좀......

경애

양경애위원

아, 무상으로 교체해 줬습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무상으로 교체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4,300만원 정도 예산 투입 없이 다 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도 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그때 예산을 잡아서라도 고쳐야지 이거 챙피해서 되겠냐고 그랬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무튼

아무튼양경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4,300만원 벌었네요?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끝났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물론 이거 아까 양경애 위원님이 하신 건데 저는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휀스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휀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린이보호구역에 하는 휀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가로로 하면 안 돼요. 아시죠? 세로로 세워야 돼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우리는 현 실정이 지금 저렇잖아요? 아이들 저기 건너가..... 아이들 계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거 아시면서 왜 저렇게 휀스를 가로로 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앞에는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두산아파트에서 한성아파트 그쪽은 그 아파트 담벽에 나무가 여기까지 넘어와요. 도로까지 넘어오는데 휀스를 쳐놨어요. 감옥 같애요, 감옥. 시민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돈이 남아도냐 그래요. 그렇게 휀스를 설치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진흥계획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휀스 4개마다 하나씩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걸 넣어야 돼요. 그거 전혀 안 넣었어요. 안 넣었고 구리시청 앞에 휀스가 네 가지예요, 이 시청 앞에만 해도.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이건임연옥위원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넘겨보세요. 시청 앞에 거는 반성하시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라드

볼라드임연옥위원

있죠? 수갈비 앞에 하고 여기 시청 앞에 여기가 자전거 도로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자전거도로인데 제가 작년에 과장님한테 횡단보도에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보도를 만들라고 그랬죠? 횡단보도에. 일단 볼라드부터 먼저 봐요. 이게 볼라드가 시청 앞이에요. 공무원들이 수없이 지나다녔을 거예요. 챙피해서 못 봐요, 볼라드. 파로호에서 수갈비 건너가는 거길 한번 보세요. 지금이라도 가 보세요. 볼라드가 흔들리고요, 저게 말이 돼요? 볼라드. 아까 뭐 갈매동에서 900개가 남았다며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봐요

봐봐요임연옥위원

, 볼라드. 말도 못 해요. 어떻게 공직자들이 이 길을 다니면서 볼라드를 저런 걸 그냥 두세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연결할 때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횡단보도에 자전거도로 선 넣으라고. 그러면 여기 이 계획표에 여기에 보세요. 보면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거 다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도로과에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는 신호등과 관계되기 때문에 교통과에 얘기하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거기와 같이 되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아까 자전거도 보여주세요, 휀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말이 돼요, 휀스? 이래서 학교 근방에는 휀스를 저렇게 달지 말라는 거고 또 이거 봐요. 휀스를 공사하셔야죠. 이게 뭐예요. 이게 어디냐 하면 백병원 사거리예요. 이거 이렇게 두면 어떻게 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보여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안전휀스는 6,149경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경관은 지금 저게 12년 내지 13년 된 라운드 진 높이도 규격과 맞지 않는 아마 80에서 90 사이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큰 6,149경관을 전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12년 노후된 것부터 예를 들면 파손이 되면 새로 교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임연옥위원

교체하는데요, 이거를 해놔야죠, 여기를. 이게 지금 사고 나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 우선은 저희들한테 민원인이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도 주변에 없으면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서......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백병원 사거리가 가장 번화가예요. 번화가에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규격이 있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1미터 넘어야 되고 그런 규격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스타일을 만드세요. 학교 앞에 규격 그거 세로로 세워야 되는 거 그리고 4개마다 하나씩 ‘교통안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천 시 조도가 낮은 곳에는 형광빛 나는 그걸 해야 돼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한성아파트에서 체육관 올라가는데 거기도 달아야 돼요. 거기 깜깜하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트가

아파트가임연옥위원

거기 환하지가 않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거기는 작년에 한 거예요. 작년에 저한테 얘기하길 교통안전, 어린이 교통 뭔 거로 했다고 예산을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한 것도 원칙을 안 지켰어요. 과거에 뭐 그건 말하지 마세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이 공공디자인이 나왔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수택3동도 가보세요. 가로로 했어요. 세워야 돼요. 그 규칙을 꼭 지키시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시청 앞도 이제 바꿀 때는 어떤 지역은 어떻게 한다 아니면 체육관로 체육관은 한 곳이라도 좀 똑같이 하세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임연옥위원

여기하고 여기하고 달라요. 그걸 꼭 지켜 주시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이런 도로시설물 파손되면 그게 이런 건 또 도로과가 아니더라고요. 교통안전과더라고요. 교통행정과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또. 보도블록 중에서도 이 노란 거.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점자블록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

예. 그런 거는 또 교통행정과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과별로 그랬대도 국장님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도블록도 깨지면 빨리 어떻게 하든지 하세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딱 밟으면 물이 질컥 나와요, 점자블록.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는

휀스는임연옥위원

빨리 하세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거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감옥같이 하지 마세요. 그 지역에 맞는 휀스를 하시고 안 되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으세요. 하다못해 통장님한테라도 “휀스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휀스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디자인도.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휀스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거는 시정해 주시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경고 받으셨죠? 어떤 과에서 넘어왔든 어쨌든 국장님, 우리 기관경고 받았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민식이법.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상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기관경고를 받았어요? 읽어드릴까요? 아시죠, 뭐 받았는지?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외 과태료로 과소 부과하는 등 어린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오니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청한테 경고받은 거예요. 이거 시정하세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다른임연옥위원

부서는 다 상 받았는데 왜 여긴 경고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시고

그러시고임연옥위원

출·퇴근길 교통 해결방안 때문에 ITS국고보조 공모사업 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됐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용역은 끝났나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니,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

용역임연옥위원

진행중이면 그럼 구리시가 용역이 끝나야 국고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나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역이

용역이임연옥위원

끝나야 우리 용역 결과를 가지고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거냐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

보조사업임연옥위원

그 용역이 안 끝나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니, 공모사업이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고......

용역

용역임연옥위원

끝나면 그 시스템까지 보조사업이 된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이미 공모가 확정이 돼서 이미 저희 구리시는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바로 시행을......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왜 이렇게 용역이 늦어지는 건가요? 이게 지금 4월엔가 끝난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10월에 끝나죠.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아니 용역 결과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용역 결과는 아마 다음 달 정도 6월 말 정도에 나오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신문을 보니까 남양주시는 7년 연속으로 국고보조사업을 받았대요. 60억을 받았대요, 남양주시는. 그런데 남양주시는 구리를 다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이 받아서 지네들이 우리를 줘야 되는데 남양주는 60억이나 받았다는데 우리는 아직도 시행도 못 했으니까. 용역 결과가 끝나면 빨리 의원님들한테 왜냐하면 민원이 가장 많은 게 교통이잖아.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구나

더구나임연옥위원

암사대교 교통체증 방안이잖아요. 암사대교 때문에 일어나는 교통체증에 따라서 이거 우리 지금 지원받아서 하는 거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가변차선도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고 시스템 도입을 하면 어떻게 할 건가를 용역 끝나는 대로 해 주시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뭐 할 수 없죠, 해야죠? 어린이안전체험관. 세 부서째예요, 오늘이. 이제 세 부서째고 마지막인데 과장님 스스로 말씀해보세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먼저 그동안 안전총괄과 오전에 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또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교통안전체험관이 2019년 1월 준공 이후에 운영하지도 못한 채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체험관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의 말씀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희 교통안전체험관이 준공 이후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외부에 있던 시설물을 명확하게 세심하게 관리를 하여야 하였음에도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담당과장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그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한번임연옥위원

보시죠. 제가 문제는 뭐를 제기를 하냐 하면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그 백미러가 깨졌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백미러를 떼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빨간 칠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행감을 간다고 항상 아까 제가 서두에도 다른 부서에 얘기했는데 행감에 지적을 하면 미리 알려줬어요. 왜냐? 행감을 지적하면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제가 행감을 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가봐요. 제가 이번에도 송흥재 팀장님한테 그걸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가셨어요. 어떻게 의원은 가서 사진을 찍어오는데 담당 부서는 작년 행감 이후 안 가보느냐고요. 여기 가보면 풀이 산더미 같이 쌓이고 이거 돌려보세요. 보세요, 이 지저분한 거. 보세요. 여기 밑에 다 깨졌어요. 녹이 슬어가지고 다 일어났어요. 계속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 어린이안전체험관이라는 밑에가 이렇게 됐어요. 다 파였어요. 여기 백미러 깨졌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빠다 칠해놓고 백미러를 아주 깨버리셨더라고요. 또 넘겨보세요. 여기 이렇게 체험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엉망이에요. 한 번은 가보셨어야죠. 이렇게 다 지금 창문이 다 떨어졌어요, 다 녹이 슬어서. 여기도 백미러가 없어요. 백미러가 없는데 어떻게 안전체험을 해요? 백미러를 보는 법부터 가르쳐주고 이 백미러 건드리지 말라고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게 2019년 1월에 실내고, 실외고 다 완공이 됐으면 제가 2년에 걸쳐 지적을 했으면 적어도 이렇게까지는 못 만들어도 비닐이라도 하나 씌워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관이 폐지된다고 했으면 거기 직원한테라도 부탁해서 이거 관리를 했어야죠. 챙피해요, 가보니까. 아까 보셨지만 체험관이라고 안내표지판도 있고 어린이안전체험관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크게 간판을 해놨어요, 이 조그만 데다가. 그러면 이거 다시 활용하려면 또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이건 절대로 여기 일곱 분의 시의원님들한테 당부합니다. 이거 안전체험관 11월에 한다고 그러는데 1원 한 장이라도 여기 예산 투입하면 안 돼요. 2년에 걸쳐서 의원이 지적했는데 A/S를 받든가 사비를 내든가 이럴 수는 없어요. 내 집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봤으면 이렇게는 안 버렸을 거예요. 제가 항상 김문수 국장님이 환경관리사업소장일 때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을 받으면서 여기는 환경의 메카고, 어린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하자. 안전하고 그리고 교육, 환경교육 어려서부터 시켜야 된다.” 제가 환경관리사업소에 얘기하겠지만 하수과는 그 얘길 했더니 그 입구까지 꽃을 다 심어놨어. 아이들이 오기 좋게 꽃동산을 만들어 달랬더니 환경관리사업소는 거기에 꽃을 다 심어놓고 곤충생태관 앞에 크게 휴게할 곳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교통과는 이렇게 3억 5,000씩이나 돈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안전체험관 함께 하겠다고 수리비 달라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국장님 안전체험관 하실 때 이건 정말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전 정말 화가 나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게 되네요. 또 감사하게도 좀 전에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작년에 제가 질문했던 노브랜드 앞을 다시 질문을 해 주셔서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자료 7쪽에 보면 저상버스 지원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버스를 탈려고 기다리는데 오는 버스마다 리프트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은 일 보러 가지를 못하고 집으로 갔다.”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그 후로 혹시 저상버스에 대해서 리프트가 몇 대나 고장이 났는지 검사는 해보셨습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리시의 노선버스 중에 저상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95번 1개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17대가 저상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13대가 저상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3대에 대한 운영비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연간 500만원씩 아무래도 거기 리프트가 장착이 돼서 휠체어 타시는 승객분들이 쉽게 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비를 연간 한 50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노선버스 저상버스를 이용하시는 노선들이 급감한 그게 나오더라고요, 데이터가.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하고 이제 봤더니 아무래도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약자이동센터 행복콜 차 그걸 운행하면서부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오히려 관리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운수업계에서 저상버스를 좀 기피하는 왜냐하면 고장도 자주 나고 그다음에 또 다수의 시민들이 휠체어 타신 분이나 약자분들이 타셔가지고 이 기계가 수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 기계라는 게 자주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자주 손망실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저상버스도 지금 현재 관리가 조금 부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도하고 같이 어차피 도비하고 시비가 그 운수업체의 13대에 대한 운영비 연간 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검 시에 저희들이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는 한 번 열어보라 하고 그렇게 분기별로 한 차례씩 점검을 나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데요

그런데요장승희위원

, 이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교통약자는 휠체어 타시는 분만이 교통약자는 아닙니다. 어린이도 있고요, 어르신들도 있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승희위원

다양하게 교통약자에 속해 있는데 그러면 이 저상버스는 운행할 때마다 그 리프트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제가 그 경험을 전에 얘기했었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캐나다를 갔는데 버스가 오더니 리프트가 내려와요. 내려온 게 아니라 쭉 그러니까 인도까지 닿게 대줘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뭐 불편한 분이 계신가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들 어르신들도 있고 아니, 저희 또래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프트를 움직이길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도 복지구나.’ 그런데 휠체어가 없다고 그래서 저상버스가 저상버스의 값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장승희위원

한 번 살펴보세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항상장승희위원

어디를 가든 버스정류장마다 타시는 분들이, 내리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이 버스가 인도에 바짝 붙여서 서진 않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장승희위원

때문에 그 리프트를 내주는 거예요,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지원을 해 줍니까? 그리고 전수조사를 했을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다음부터는 지원 안 해주면 돼요. 한 명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명심하고 점검이라든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지금 명시이월 안에도 보니까 저상버스 구입을 지원을 해 준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마을버스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폐차에다 지금 13대가 운행이 된다고 했는데 원래 계획이 작년에 이 버스를 구입하려고 도에서 도비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때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게 코로나19로 많은 승객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업체 자금 여력이 자부담도 있는데 자금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그 버스 계약을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올 5월달에 버스가 납품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상버스가 14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장승희위원

14대든, 13대든 간에......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이

고장이장승희위원

나지 않았으면 리프트를 움직이게 해주세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거는

그거는장승희위원

당연히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단속을 해야 돼요. 기계 안 쓰면 낡잖아요. 버튼 누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급하게 탄다고 해도 리프트가 나오면 기다려줘요. 그래서 ‘편리하구나.’ 그런 걸 느끼고 계속 이게 습관이 돼서 급하게 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휠체어가 없어도 지팡이 짚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니면 걸음이 좀 불편한 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걸음마 배운 아이들도 엄마 손 잡고 지들이 탈려고 해요. 호기심 많은 애들은 엄마가 안아주는 거 싫어해요. 그런 아이들을 배려해서라도 리프트가 좀 작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동권 보장 꼭 확인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승희위원

또 8쪽에 보니까 렉카가 있어요, 렉카. 렉카가 있는데 취득연도가 2008년이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운행 거리는 53킬로미터예요. 이게 연간인가요, 아니면 총인가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작년 한 해 53킬로.

작년

작년장승희위원

한 해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한 해,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53킬로미터면 1년 동안 53킬로미터면 그렇게 많이 운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렉카가 작년에 운행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잠시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렉카차가 아마 2008년도에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서 차량을 이동 견인 조치하는 그런 걸 아마 하고자 그 당시에 이 차를 취득을 했나 봅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랬겠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취득을 하고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됐냐 하면 이제 차량이 고급화되고 그다음에 이게 외제차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외제차인가 어떤 1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하다가 망가뜨리는 이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전수 이거를 전부 다 기피하는 그런 일들이 뭐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만 2008년도 구입 후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견인사업소 차량관리사업소에 보관을 하면서 각종 안전총괄과의 무슨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저희들 예전에 코스모스축제 할 때 보면 그 차를 뭐 잡상인차라든가 이런게 사람이 없고 하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에 지원이 되고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써왔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렉카는 지금 민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럴

그럴장승희위원

것 같애서 제가 운행을 많이 안 할 것 같애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렉카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예산도 들어가더라고요? 유류비나 집행 내역이 57만원이에요. 이것도 연간인가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5만 7,000원입니다.

장승희위원

아, 5만 7,000원이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액은

금액은장승희위원

적게 들어간다지만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면 행사 있을 때마다 빌려 쓰는 것도 좋지 않나요? 렌탈해서 쓰는 것도?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글쎄 이거는 저도 이 업무가 그동안에 자동차관리과에 있다 저희 업무로 넘어왔지만 넘어오고 그걸 직원들하고 고민하거든요. 차라리 이거를 폐차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렇게

이렇게장승희위원

보니까 이 자료만 봐도 “이걸 왜 보유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가 없다면 매각을 하든지 뭐 폐차처분을 하든지 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장승희위원

구리 앱 택시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과장님의 권유로 구리 앱을 이용을 해봤는데요.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택시 콜을 했어요. 그런데 한 10분, 20분 기다려도 안 와요, 차가. 그래서 전화를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이래요. 그래서 내 앞으로 지나가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콜을 해놨기 때문에.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왜 차가 안 옵니까?” 그랬더니 “차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그 시간을 그리고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도 그런 거를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애요, 그런 경험이. 그러면 한 10분 정도 지나서 차가 어려울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지금 출근시간, 퇴근시간이기 때문에 차가 남은 차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면 알아서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예가 한 번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콜센터 그 상담사죠. 저하고 통화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콜을 요청을 하고 그러면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그거를 끊지 않고 계속 자기들 대화하는 게 자꾸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콜을 했으면 오프를 해야 되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장승희위원

것도 세심하게 해야지 자기들 잡담하는 것이 다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하나의 상담 콜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지난

지난장승희위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산마루로에 횡단보도가 너무 많다. 신호등이 많아서 언덕 오르고 내리거나 버스, 일반 승용차들도 길을 다니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랬는데 어떤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어찌됐거나 그때 행감에서도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고 많은 민원이 또 있었다는 말씀과 함께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참 저희들도 이 구간을 가다 보면 상당히 좀 불합리한 시스템이다, 이 구간에 대해서. 그런데 또 현장을 보면 경사도라든지 굴곡진 구간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좀 있어야 되겠다. 사실은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그동안에는 0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점멸등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처음에는.

장승희위원

예.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됐는데 그 동네 주민 어르신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농사를 짓는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들이 달리니까 겁이 난다 해서 시청으로, 경찰서로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 원칙대로 그러면 이거를 24시간 신호를 작동시키자 해 가지고 아마 그 민원 때문에 이게 작동이 또다시 시작이 돼서 24시간 신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서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보고 여러 가지 그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어떤 변화 주변 여건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지 조금 구조적으로......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농사짓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은 많단 말이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정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언덕이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나. 그래서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민원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 방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좀 더 남아있습니다. 공영차고지를 지금 갈매동에 산마루 쪽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그 공영차고지는 경기버스 위주로 한다고 돼 있나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당초 복안은 갈매지구에 대중교통 편의라든가 그런 걸 해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내동 중랑차고지에 경기버스인데 70번 버스라고 지금 그게 한 27대가 운행 중인데 지금 차고지에서 강동구로 해서 천호동으로 해서 성남까지 다니는 버스......

까지

성남까지장승희위원

가는 거, 예.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판단은 저희들 버스 공영차고지에는 그 노선을 지금 이쪽으로 끌고 들어 와서 한다면 서울로서는 거의 2호선 연결되는 거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다각적인 노선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선은 경기여객 뿐만 아니라 충분히 서울로 나갈 수 있는 경기도 인가 버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넣어서 노선의 다변화를 좀 기하겠다. 그래야지 앞으로 거기에 도매시장 이전이 되고 사노동에 e-커머스 물류센터라든가 사노지역의 지금 현재 주민들까지도 고려한 그다음에 갈매역세권까지도 보고 갈매지구의 버스노선의 확대라든가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한 차고지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70번이 주로 이용하는 차고지라는 거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70번 하고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선버스도 거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장승희위원

예, 그리고 또 택시 공영차고지를 철도부지에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지금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경기버스 차고지가 있고 택시 공영차고지도 하는데 구리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마을버스는 차고지가 없단 말이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택시 공영차고지도 하는데 마을버스 차고지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먼저 존경하는 장승희 ......

장승희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승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께서도 마을버스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누누이 몇 번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고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버스 차고지는 저희들이 가장 저희들 위치적으로 보면 택시 공영차고지에 인접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인창4리 쪽에 대원칸타빌아파트가 거기에 새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 되면 입주를 할 텐데......

장승희위원

버스노선이 없어요, 거기가.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노선이 없다 보니까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되고 특히 5번, 8번 이쪽으로는 해서 저 도매시장 사거리에서 구리역 쪽으로 가 버리지 이쪽으로 교문사거리 쪽으로 나오는 그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택시 공영차고지 그러니까 폐철도부지 군부대 앞에 마을버스 차고지가 들어오면 국군병원 앞으로 해서 그 인창4리 대원칸타빌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교문사거리 쪽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 차고지는 우선 이쪽으로 커버하는 한 개 마을버스 차고지는 택시 공영차고지 인접해서 하나를 두는 것이고 그다음에 버스가 보통 마을버스가 14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버스가 낮에는 길 위에서 다 굴러다니다가 한 11시 되면 그때서야 차고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낮에는 좀 비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14대에서 한 18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택시 공영차고지 군부대 앞쪽으로 마을버스 차고지를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러면 마을버스 공영차고지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버스

마을버스장승희위원

공영차고지나 택시 공영차고지라 하면 혹시 세차라든가 정비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그거는 개발제한구역 내 부대시설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마을버스가 좀 속된 표현으로는 꾀죄죄하게 다니면 도시 미관도 그렇기 때문에 세차 시설은 좀 있어서 기계식 세차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버스도 하는 거. 그런 것도 하루에 한 번씩 다녀서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원하는장승희위원

게 그겁니다. 버스 수리하는 그것도 제대로 없어서 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저도 버스 타고 다니다가 중간에 고장 나는 경우도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버스가 외관도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부도

내부도장승희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수리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차도 실내든 실외든 좀 잘해서 쾌적하게 구리시민들이 쾌적한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장승희위원

것은 이제 민원으로 들어온 상황이기도 해요. 차가 너무 지저분하다, 마을버스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일찍 끝내야 될지 오래 해야 될지. 박석윤 입니다. 주·정차 위반이 됐건 뭐가 됐건 과태료를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부과하고 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지난번에 과장님이 제 방에서 늘상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방법은 잘 안 나오지만 어떤 대책은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산서

결산서박석윤위원

상으로 이 과태료 부과 미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50억이 넘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약 52억 됩니다.

기는

여기는박석윤위원

또 미수납액이 54억인데 여느 것도 좀 들어갔겠지만 어쨌든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해야 될 미수금이 53억이니, 52억이니, 54억이니 어쨌든 50억이 넘는다. 그런데 작년도에 불납결손을 얼마였는지 대충 기억하십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결산서 검토를 하면서 약 한 11억 정도......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11억 8,500을 불납결손이 됐어요. 불납결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무재산이라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시효가 다 만기가 돼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다양한 행불이 될 수도 있고. 그래 작년에 예산현액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가 5억 1,600으로 여기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산현액이 5억 1,600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67억입니다. 받아야지 하고 계획 세운 거는 5억 정도 그러니까 받을 총액은 67억, 받아낸 거가 5억 수납했어요. 그런데 5년이 다 돼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못 받고 소멸이 된 거가 11억 8,500이에요. 그러고도 과년도가 50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금년도는 또 어떻게 했느냐. 과료가 뭐 9억 9,000 정도 부과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징수결정은 15억이 나왔어요. 수납 총액이 11억 4,000 나왔고 실제 수납은 11억 4,400. 여기서 이제 미수납액이 올해도 당해연도도 3억 6,400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과년도 거는 시효소멸 돼서 나가지만 계속 쌓여오고 당해연도도 100% 다 못 걷으니까 또 쌓여가고 하면 이거 눈덩이처럼 계속 쌓여가니까 결산서 서류상으로는 엄청난 액수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거가 자료에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뭐 과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인터넷 계속 좀 찾아보니까 이 체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체납관리단을 31개 시·군에 2,000명을 투입을 해서 한 170만 명의 이 체납된 처를 찾아내서 어떤 방법으로든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방송에 800억인가를 체납했는데 들어가니까 금괴에 골드바가 있고 뭐가 있고 달러가 뭉치대로 나오고 이분이 진짜 없어서 못 낸 건가. 그래서 여기 시효소멸에 작년에 11억을 못 받는데 정말 어려워서 11억을 못 냈다 그러면 이해한다. 그런데 조금 신경 쓰면 낼 수 있는 분들도 이 속에 포함돼 있었을 것이다. 결론 지금 징수과에 보면 촉탁 직원이 체납관리 직원이 있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과태료는 징수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합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전담 부서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박석윤위원

하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쪽도 촉탁 징수대책 인원을 뽑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활동하면 그분들의 인건비는 충분히 성과를 낸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면서 67억 외상이 있는데 뭐 한 5억 들어와도 좋다. 올해 또 한 1억 정도 또 외상 깐다. 맨날 그렇게 돌아가죠. 그렇게 돌아갈 거면 저는 과태료 부과하지 말아라. 어차피 5년 지나면 소멸 될 거 뭐하러 부과시켜서 절반도 못 받는 놈의 걸. 그렇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계도 위주로 차라리 나가라. 딱지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과태료 부과받은 사람은 화가 나고 관청에서는 5년 지나면 소멸시켜 주고 이거가 만연되면 “붙여보세요. 뭐 5년만 참으면 5년 뒤에 가면 또 날아갈 테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연되면 안 되겠다. 이 부분을......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

담당

담당박석윤위원

과장께서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공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11억 8,500만 원의 결손은 사실상은 90년도부터 계속 누적돼 왔던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계속......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전년도에는 불납결손 해서 떨지 않았어요? 일부 떨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좀 더 많이 떨었겠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남들이 들으면 하나도 안 떨다가 작년에 한 번 떤 것처럼 또 들릴 수가 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년에

작년에박석윤위원

일제 정비를 하는 바람에 액수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52억 정도의 그런 체납 중에 30만원 이상의 체납자 수가 현재 한 3,115명 정도가 한 33억 정도 60%를 넘는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태료

과태료박석윤위원

30만원 이상이면 고액 체납자입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그동안에 차량에 압류도 줬지만 이때까지 좀 미비했던 점이......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분들이 차와 관련돼서는 “나중에 차 폐차할 때 내지, 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과거에는 과태료에 이자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뭐 할증이. 과거에는 안 붙었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박석윤위원

붙습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붙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런 것도 적극 홍보하셔서 과거에는 안 붙으니까 “딱지 열 번 긁었어. 그러면 4만원, 40만원 폐차할 때 내면 되지, 뭐.” 그런데 지금은 일정 부분 몇 %까지 계속 올라가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박석윤위원

뭐 여기서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어쨌든 할증이 일정 부분 계속된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6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체납자 실태조사원 4명을 징수과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4명이 저희들한테......

정이

배정이박석윤위원

됩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배정이 돼서 3,115명에 30만원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지금 실제 관리카드를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폐차할 때 낸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거를 하다가......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그분들이 할증을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수가 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거 말씀을 드리면 자발적으로 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30만원 이상 과태료가 체납이 됐다 하더라도 정말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못 낼 정도가 되는 분한테는 또 어느 정도 유예할 수 있거나 분납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만들어 주시라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또 예금압류까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자동차세를 저거하면 번호판 영치하는 거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거를 좀 한번 같이 병행해서 시도를 해서 어느 정도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도 단속을 해서 부과뿐만 아니라 징수까지도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자동차세 안 낸 것도 다른 과에 물어봐야 되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책임보험 안 들고 지금 다니는 운행되고 있는 차량도 있어요. 그러면 책임보험 안 들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무적 차량에 준하는 건데 이거는 미사일이 지금 내 옆으로 막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우리 이렇게 이제 무감각 속에서 무디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해야 돼요? 하기가 어려워도 행정관청에서 어느 정도 잡아줘야 소중한 인명 단 한 명이라도 피해자가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명 배정받는다니까 잘 계획을 짜서......

보험

책임보험장승희위원

안 낸 분 2,247명.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말씀하시네요. 책임보험 안 낸 분들이 2,247명이랍니다. 그러면 2,247대는 폭탄이 지금 돌고 있어요. 책임보험 안 냈다는 얘기는 뭐 이거 어떻게 해서 사고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이것도 함께 상기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임연옥위원

원수택로.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아까 보여드릴려고 그랬는데 이거 원수택로 아시죠, 현 실정?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원수택로 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금 해 놨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거기 그때 저희들 상인회하고 간담회도 해 봤지만 가칭 상인회.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 차...... 지금 저기가 평일 저녁으로 보이는데......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문제는 여기가 또 배달업체가 제일 많아요. 배달음식 업체가 또 굉장히 많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

저기

저기임연옥위원

식당이라 그러죠? 하여튼 식당이니까. 또 가장 많은 데가 또 여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현수막 같은 그런 광고물 업체도 또 많아요, 이 길이 유난히.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어떻게 대처 지금 어떻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4월 말에 도색 일반 속도 제한이라든가 30km하고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5월 10일부터 우선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계도를 먼저 하고 차로다가 방송을 한번 해서 하고 10분 이내로 차를 안 뺄 경우에는 부득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주택가에서 당초 원수택로 염려했던 거보다는 많이 개선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엊그제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주택가 쪽에서 내려오는 차, 주로 식당 쪽에는 상가를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있고 그 외 소규모 가게 영세상인에는 차를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주택가 쪽에서 내려와서 차를 대시는 분들인데 저희 단속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계도 위주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한 10분 정도 말미를 드리고 다른 데로 차량을 이동하라는 안내 방송 후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정용 CCTV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문자메시지 사전 신청하신 시민들한테 문자를 주듯이 사전 그런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속이

단속이임연옥위원

문제가 아니라 저 안에 사람 지나가는 거 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피해서 이제 다니고 하는데......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거를 물론 이제 답은 없어요. 수택2동 청사가 빨리 건립되고 행복주택하고 또 옥밭굴하고 현대자동차는 밤에는 현대자동차하고 그런데 지금 저기 하고는 어떻게 돼...... 그 일화아파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는 참......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제가 오늘 이제 그 소식을 접하고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임연옥위원

안 되겠다 그래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쪽으로 입주자 대표 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요구를 하고 한다면 서로 배려하는 서로 양보를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아마 수택2동 동장을 통해서 수택2동장이 대림센트럴파크 아파트 쪽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사실상은 지금 오늘 오전에 공문 온 내용은 지하주차장을 현재 보수 중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공문 내용을 받고 참 아직도 조금 저희들도 더 노력을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대주민 설득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또 한 번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공직자도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게 바로 그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단속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우리 상인회 가칭 골목형 상인회 만났을 때도 그분이 쌍용아파트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분은

그분은임연옥위원

그 적은 아파트에서도 내줄 용의가 있다고 주민들 설득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그 센트럴파크인가? 계속 그렇게 시에다 공문 내고 일성아파트 심지어 그쪽까지 주차 못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민원을 내는 그런...... 자기네가 뭔데요. 그렇잖아요. 함께 살아야죠.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많이 어려우시더라도 어떡하겠어요. 시민의 편에 있어서 주차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이고 수택2동을 빨리 짓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수택2동 청사를 지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계속 센트럴파크아파트 협조하시고 공문 보내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개개인이라도 한 사람 거기에 사는 주민이 있다면, 입주민이 있다면 함께 설득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그 센트럴파크아파트 앞에 개인 주차장이 또 있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 있는데 거기도 또 불만이 뭔지 알아요? 그 센트럴파크아파트 앞으로 차선을 두 차선을 내주니 거기 주차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벽에다 딱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은 텅 비는 거예요. 어딘지 아시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주차장이 기계식 있고 옆에 들어가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거기 말고요. 중앙교회 뒤쪽에. 대용식당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 거기랑도 어떻게 협약을 해서 거기도 지금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 주차장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기네가 비싼 세를 내면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거 뭐냐 이거예요. 주차하도록 만들어 준 거밖에 더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잘 우리가 주차단속을 좀 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그쪽 원수택로 그 길에 있는 분들이 거기로 유도해서 좀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그쪽에 일성아파트랑 동방아파트 거기다 못 대라는 거는 피할 곳을 주고 단속을 해야죠. 그래서 센트럴파크 그 아파트 주민들만 우선할 게 아니라 거기 기존에 사시던 분들한테도 어떻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무조건 단속한다고 이런 현수막 붙여서 통장님들 항의 전화 오게 하지 마시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과장님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임연옥위원

많으셨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예, 과장님.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우리가 현장 확인 나갔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토평IC 버스정류장.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잡목 제거는 일단 나머지 한 그루 있던 거는 이제 제거가 됐고요. 제거됐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또 봤을 때 현장에서도 보셨지만 가드레일 자체를 그때 말씀하셨던 걸 인도 폭을 좀 줄여서라도 각도를 좀 완만하게 하자. 그래야지 버스가 들어올 때 좀 스무스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바닥이라든가 이런 공사가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산은 확보됐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일단 교통시설물 연간 단가 계약 체결 맺은 게 철물 구조물로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저희가 시정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감사는 아니지만 테레비 한 번만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좀 유익할 거 같애서 이 자료를 이용해서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제가 시내에 한 번 오는데 이게 정지선 CCTV인데 정지선에 모니터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자기 차가 정지선을 침범했는지 이게 보이더라고. 시범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렇게 하면 보행자가 상당히 안전하거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장

이거 송흥재 팀장님 이거 한번 시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우리 구리시에도 이렇게 접목했으면 참 좋겠어요.

흥재

송흥재교통시설팀장

예.

김광수위원장

앞으로 가는데 정지선에 안 서면 모니터에 딱 보여 가지고 찍혀 가지고 보여 가지고 자기가 침범했는지 알아요. 어느 구에서 시범적으로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도 기간을 거쳐 이제 벌점을 부과하겠죠. 이거 우리 시에 꼭 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

예,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긴급장승희위원

제안입니다. 역시 우리 의회사무과 순발력 있는 과장님이 계셔서 제안이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산마루로 횡단보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신호체계가 너무 많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보행자 작동신호기가 있잖아요? 이거 제가 실제로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이용자가 많지 않은 농촌 지역에도 이게 있었거든요. 내가 건너야 되는데 버튼을 누르면 몇 초 있다가 신호가 내가 갈 수 있게 바뀌어요. 그것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제안합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한 번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주신 분.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호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7시 22분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감사중지

20시 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로 이인균 자동차관리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김문수 안전도시국장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문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답변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원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근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민웅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예,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한 가지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15쪽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현황이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 현황에는 각 주차장 별 기본요금이 400원부터 700원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 30분에 700원인 주차장은 30분 초과 10분마다 300원으로 규모에 관계 없이 요금이 일률적인데요. 기본 30분에 600원이고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인 곳이 있고요. 기본 30분에 500원인 곳은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 이래서 30분에 600원인 곳과 30분에 500원인 곳이 초과 10분마다 금액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일일 주차는 8,000원과 6,000원으로 다르고 월주차도 7만원과 5만원으로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공영주차장의 그 요금 체계가 상업지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가능하면 차를 가져오지 말아라.”라는 의미에서 주차요금을 비싸게 받고요. 주택지역에서 위치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실거주의 어떤 실생활에 미치는 어떤 주차라고 보고 급지를 3급지 해 가지고 주차요금이 낮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요금이 1급지, 2급지, 3급지로 세 종류로 나누어서 편성돼 있어서 이렇게 요금 체계가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왜 서로 이렇게 가는 곳 내가 가는 곳마다 기본이 다를까 이런 의아심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장승희위원

저도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한 민원은 아직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금액에 대한 민원은 아직 없고 저희가 지금 주차요금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한 상태고 주차요금도 이 급지별로 조금 더 상향시켜서 가능하면 차를 안 끌고 오는 어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요. 공영주차장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구리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금액이 다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국장님의 답변에 이제 이해가 됐고요. 혹시 평소에 궁금했던 시민들도 이것을 보고 난 후로는 좀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차이는 덜 나게끔 좀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국장님 16쪽에 보면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 현황을 보시면 단속 대수가 165, 과태료가 14건, 행정지도가 151인데 타 시·군 조치 의뢰는 0입니다. 한 대도 없는데 이게 왜 그러죠? 타 시·군은 우리가 조치를 못 합니까?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도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해서 자동차가 불법 구조 변경되는 것을 단속을 해 나가야 되는데 단속 대수가 지금 타 시·군 차량도 저희가 불법이 있으면 조치를 해서......

협조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저희가 관할하는 어떤 그런 것만 단속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간혹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굉음이 나거든요, 소리. 이런 불법......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양경애위원

것도 좀 제대로 좀 단속을 해줬으면 하고 그런 민원을 또 실질적으로 얘기 좀 해달라고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렇게 불법 구조 변경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차량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저희 행정 공무원이 단속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서랑

경찰서랑양경애위원

......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이게 경찰서랑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상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히

굉장히양경애위원

불편하거든요, 그런 소리 들리면.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경애위원

하나는 뭐 이거 단속은 잘해주시고 특히 뭐 그런 차들은 행정처분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거 같애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나는

하나는양경애위원

제가 제안하는데요. 우리 시에 제가 언젠가 한 번 얘기를 한 거 같은데 밤중에 운전을 하다가 차가 뭐 바퀴가 바람이 못에 박혀서 바람이 슬슬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는데 응급하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성남시에 시청에 자동차 빵꾸 나면 언제라도 타이어에 주입을 할 수 있게끔 다 아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밤중에 그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깔아놨어요. 저도 실제로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없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아, 이거 참 좋다. 이게 뭐 큰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하는 어떤 시민으로서 그리고 웬만하면 자동차가 한 집에 뭐 한두 대씩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도 실질적으로 있고. 그래서 낮에야 뭐 타이어 가게 많으니까 가서 조치를 취하면 되겠지만 한밤중에 그래서 내일 아침에 슬슬슬 빠지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이거 조치를 취하고 자야 되는데 이럴 때 한밤중에 언제라도 “아, 그 시청에 가면 거기에 자동차 바퀴 할 수 있어.” 그리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안전하게 특히 자동차. 이거를 좀 설치를 좀 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20만 시민들이 좀......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일단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어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좋은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에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시청양경애위원

입구에 해놔도 되고 안에 해놔도 되고 이거 나중에 홈피나 이렇게 올려주면 사람들이 “아, 그래. 밤에 이렇게 해도 걱정이 안돼. 가서 나는 하면 되니까 가서 얼른 넣고 자야지.” 이렇게 하고 내일 아침에 또 차를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국장님 식사하셨어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먹었습니다.

료를

자료를임연옥위원

제가 관용차량 보유 현황을 좀 내달라고 그랬는데 내셨어요. 그런데 이게 자동차관리과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거 그게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장애인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차량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17년도에 12대, 18년도에 3대, 19년도에 2대, 20년도에 1대 사서 전부 18대가 맞나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18대입니다.

임연옥위원

18대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거를

이거를임연옥위원

지금 차는 저희가 사주는 거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는

사주는임연옥위원

거고 구리시장 명의로 돼 있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분들이 매일 매일 쓰는 돈은 그날 그날 우리한테 입금이 되는 건가요? 차를 저기 교통약자들이 쓰고 쓰면 그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00원인가 얼마 받잖아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이용료는 한 달에 한 번 저희 세외수입 시스템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가 거기에다는 어떻게...... 그럼 유류대하고 수리비는 어떻게 하나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일 년에 한 번씩 대행수수료 포함해서 거기다가 수리비하고 유류비를 같이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수리비는 그러면 어떻게...... 보험은 누가 들어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보험은 공사에서 들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잘 모르세요?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보험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험은

보험은임연옥위원

우리가 지금 회계과에서 우리가 지금 전부 같이 들거든요. 그거 그렇게 같이 들어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기름은 어떻게 넣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카드로 해서 넣고 있나요? 팀장님 처음 언제 오셨어요?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예, 도시공사에서 넣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국장님은 모르셔도 팀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팀장님이세요?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렇게 너무 모르시네. 언제 자동차관리과로 오셨어요?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너무 모르시는 거 같애. 국장님이야 당연히 모르실 수 있지만 이 자료를 내시면서 그런 공부 하나도 안 하셨어요?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예, 이게 4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임연옥위원

아, 업무가 넘어왔어요?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조금 미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사고 나면 이거는 구리 대행인데 이게 지금 누가 책임이 있나요? 책임자는 구리시장이에요? 대행이니까 시장이죠?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예, 시장님이 책임자이십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7년도에 산 차보다 이게 뭐 배차하다 보니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천차만별이네요? 차 배차 거리량이 2017년도에 산 거나 2018년도에 산 거나 2019년도에 산 거나. 2019년은 조금 그런데 이렇게 거리가 다른 거 어떻게 랜덤으로 배차를 받나요, 어떻게 배차를 받아요?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교통약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경기도 뭐 서울시 이렇게까지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아니 그 차량 배차를 어떻게 하냐고요.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차량 배차요?

임연옥위원

예.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차량 배차는 신청받으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배차를 해 드립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이게 좀 들쑥날쑥해서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 자료 5페이지에 있는 거 차량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5페이지에 있는 거 있는 거는 유류비하고 수리비 내역을 같이 뽑았는데 제가 이거 구분해서 뽑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류대가 얼마 나가는지 차량비가 얼마 나가는지 볼려고. 수리비가 얼마 나가는지 볼려고.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어떤 거는 200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갔어요.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사고가 날 경우에 또 수리비가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보험 들어 있잖아요?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예, 자차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차량이 또 연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좀.......

식이

연식이임연옥위원

지금 2017년도에 구입한 거고 이 사고 난 차는 2020년도 차인데 무슨 연식이에요. 2020년도에 산 차량이 무슨 연식이 있어요? 작년에 산 차가 무슨 연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잘 업무도 파악을 못 하셨고 정확하게 지금 모르시니까 제가 질문하기가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사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이거를 좀 다시 점검을 좀 해주세요.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2017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연식이 안 된다면 제가 아무리 그래도 4월에 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었더라도 여기 우리 몇몇 의원님들이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들과 간담회도 했어요. 도시공사랑 여기 센터랑. 그러면 간담회 한 건 아실 거 아니에요?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행감에 질문 사항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못 하시나요?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죄송합니다.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이게 우리 구리시 마크를 달고 다니는 차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은 교통약자예요, 교통약자가 하는데 벌써 2020년도에 산 차가 이렇게 사고를 내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데요? 6페이지 보세요, 차.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사고가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사고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통약자가 아니면 그 차는 특수하게 또 돼 있는 차잖아요?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런 걸 보셨으면 적어도 준비하실 때 운전자를 모집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정도는 준비하고 나오셔야죠.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예.

전자

운전자임연옥위원

이분들이 얘기가 이동이 참 많은 이유가 교통약자를 하다 보니 운전도 해야 되고 그분들도 태워야 되고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거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업무가 다 파악됐다면 이 문제점이 있잖아요. 교통약자들 힘들고 또 이렇게 지금 수입은 뭐 1,4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한번 콜 하면.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임연옥위원

대한 수입·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뭐가 문제점인가 파악을 좀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장님 항상 하시는 말, 교문주차장 그 넓은 곳을 거기 주차할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해요. 월주차 할려면 막 그거 몇 번씩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쪽으로 옮기고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나오셨어야 되고 이건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더욱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가면 안 돼요. 수리비가 지금 100만...... 너무 많이 수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원인 분석을 하셔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을 개선하셔야 돼요.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아까 교통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원수택로가 정말 문제잖아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 원수택로는 아까 뭐 똑같은 얘기고 국장님 거기 센트럴파크 아파트랑 협의하셔서 그거 빨리 해결방안 좀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옥밭굴 주차장 하기가 또 너무 힘들대요. 그것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주민들한테 불협화음이 없는지. 안되니까 괜히 우리가 부정한 방법이 없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하는데 무엇이 문제점인지 시민들 신고 자꾸 옥밭굴도 하지도 못한다고 난리잖아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쪽은 또 오토바이 주차할 곳을 찾아주세요, 작은 공간이라도. 저렇게 길거리에다 놓지 말고. 지금은 가는 거지만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보면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일렬로 좀 세워놓으면 괜찮은데 인도도 없는데 간판 내세우지, 오토바이 내주지, 인도 없지.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누군가 어떤 위원님이 뭐 주차장, 쌈지 주차장 얘기 나왔듯이 한번 차도 중요하지만 오토바이도 어디 주차할 공간을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이 어떤 말씀해 주신 원수택로 지금 거기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상당히 주차장이 없는 현실 속에서 저기를 단속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렇지만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 놨으니 저희가 계도를 계속하면서 자료 관리를 구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는 계속 단속이 계도가 됐다는 걸 증명으로 남아서 궁극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해주신 오토바이도 지금 저쪽에서 배달업체가 많다 보니까 상부에 오토바이 전용 주차 공간을 한 1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추첨 방식도 7월 1일자로 좀 변경을 해서 좀 공평하게 상가 쪽에도 할애를 하고 또 주택가 쪽에서도 할애를 해서 좀 더 공정하게 주차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제가 작년에 구리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제가 구리시의 뭐 식당을 말해도 되겠죠? 옥화식당이 구리시 최초로 해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서울의 마포구에서 하고 있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주차장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차장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학부모 회장님하고 운영위원장 몇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사실은 아무 차나 대는 건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학부형에 한해서 그 학교를 다니는 학부형에 한해서 주차를 하고 그러면 6시 이후에 대고 아침에 8시 전에 빼주면 8시 이후에는 선생님들 오시니까 주차할 수 있다. 그리고 차단기라든가 주차하는 시설에 대해선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줘라. 그러면 이거 하나의 일자리도 생길 수가 있다.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학부모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학부형 회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주차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에다가 그거를 회의 안건을 올렸대요.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유주차장도 지금 뭐 학교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한 면을 만드는데 1억 정도가 들잖아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우선은 그 학부모를 설득해서 학부형에 한해서만 해도 한 학교에 30면 이상의 주차면이 나와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교는 괜찮지만 뭐 교문초등학교라든가 구리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 당장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려요. 학부형들과 학교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세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인데 내가 내 아이를 갖다 맡기는데 공개됐는데 그 차 아침에 빼지 않지는 않을 거예요. 빼지요. 그리고 주차 관리하는 사람을 두면 되잖아요. 월 주차 얼마라도 받아서 그걸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교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나왔듯이 일부러 어르신들이 그냥 부딪힌대요.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선생님이 차를 뒤로 후진할려고 그러면 이렇게 계시다가 뒤에 대는 어르신도 계셔서 무섭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후진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하면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학교만 해도 그것은 진행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의장님을 포함 시장님이 구리 관내 기관단체장 회의 모임이 있으시잖아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참

한참임연옥위원

KT가 잘 돼...... KT가 아니라 여기 한전이 잘 되고 있었는데 관공서부터 개방을 하도록 좀 건의를 해보시고 그 한전에도 먼저 얘기를 했는데 뭐 70 몇 대가 댈 수 있는데 30 몇 대는 내줄 수 있었다고 했는데 또 지금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국장님 한번 챙겨서 교문동 여기가 꽃길 있는 데가 정말 힘들잖아요, 세무서도 그렇고. 일단 공공 건물부터 개방을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보여주기도 좋고 우리 또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도 있고 주차장 조례도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옛날에 롯데마트, 엘마트 자리도 지역주민한테 공유주차장으로 내놨었는데 지금은 엘마트로 바뀌었잖아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것도

그것도임연옥위원

어떻게 추진할 건가 한 번 챙겨보시고요. 지금 이제 롯데백화점도 개방을 했잖아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작은 곳이라도 이제 옥화식당 개방하니까 그 옆에 할리스인가 커피숍도 한다고 그랬다가 중앙에 보고했다 그랬는데 본사에. 그 뒤에 없고 또 몇 군데 지정했던 곳을 국장님 오늘 뭐 교통과도 담당하시고 자동차관리과도 담당을 하시니까 주차장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유주차장 제도 개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충분히 지원해주고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한 번 선도적으로 추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존경하는 우리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셔 가지고 일단 저희 고민거리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문을 개방 안 해주면 이게 해결할 방법이......

상당히 묘연합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전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학부모 쪽하고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어서 그쪽으로 접촉을 해서 꼭 학교 쪽이 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공유 주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김문수 국장님 출근해서 지금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담장 허물기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자동차관리과가 주무과인데 교통행정과에서 국장님하고 대충 얘기는 다 됐지만 또 주무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면 주차장 조례에 이미 법적 근거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규칙에 세부 항목이 들어가 있고 또 서울은 “녹색 주차마을 사업을 통하여 개인 주차장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라고 팝업창에 메인으로 지금 계속 띄워 놓고 있어서 자동차관리과 팀장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장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셔 가지고 서울시의 좋은 사례를 반드시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도 담장 허물기 또 대문 허물기 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을 한 면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균형개발과는 대형주차장을 건설하는 걸 주무과라고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주차장 확보는 자동차관리과라고 아까 얘기한 거 맞습니까?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설 주차장은 또 소관 부서별로 다 또 하는 거고요.

박석윤위원

자동차관리과가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부설주차장.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공원 부서에서 준비하는 거고.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부설 주차장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설 주차장은 그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어떤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저에게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민원을 많이 넣었었는데 왕숙교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저기 롯데백화점에서 전력구를 통해서 왕숙교 이러면 남양주로 가는 다리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다리

다리박석윤위원

하부공간 그러니까 제방 둑 바로 밑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유효 공간에다가 주차장면을 신설해서 확보한다면 주무과가 어디로 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입니까, 균형개발과입니까, 자동차관리과입니까?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일단은 하천 둔치에 하천에 들어가 있는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거기다가 일단 둔치를 이용한 고객을 중심으로 주차장을 만든다 하면 그 공원에 부설 주차장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렇게 봅니까?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공원녹지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해요, 번지수가?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 좀 달라질 거 같은데요.

렇지

그렇지박석윤위원

않은 거 같아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저희도 뭐 주차장 사업을 저희가 하라 그러면 자동차관리과에서 주차장 사업을 별도로 조그만 소규모는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뭐 그거는 다시 한번 공원녹지과에 제가 질문을 해보고 아니면 자동차와 관련되는 주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길 주문하면서 그 질문은 이 행감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늘 궁금했던 거가 교문주차빌딩을 여기는 뭐라 그래요? 공영주차장 관리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있는 사업명 특별회계 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 그런데 우리는 교문주차빌딩 이런 용어가 더 편하단 말이에요. 교문주차빌딩은 누가 관리하죠? 주무 부서가 어딥니까?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자동차관리과입니다.

박석윤위원

자동차관리과 맞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윤 위 그럼 이제 질문을 좀 하나하나 해볼게요. 8쪽에 보시면 여기서 관리대행비 16억 9,200, 뭐 밑에 10억 이건 하도 숫자가 결산서 그다음에 행감 자료 이게 다 틀려서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기는 뭐 좀 그래요,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수입이 얼마라고 적혀 있죠? 담당 팀장, 국장님 알려드리세요. 16억 2,109만 9,000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자료 낸 이거 맞지 않아요? 8페이지 도시공사 관리대행 사업 추진현황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비교. 찾으셨습니까?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담당 팀장 오늘 안 나오셨다 그랬죠? 이근재 팀장님이에요?

근재

이근재주차관리팀장

예.

박석윤위원

자,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빨리 진도 나갈게요.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순수 주차요금의 수입이 15억 3,993만원이에요, 순수 주차요금 수입이. 그런데 재산임대수입이 2억 5,100만원이에요. 그럼 2개 더하면 최소한 얼마가 나와야 되죠? 18억 정도를 여기다가 수입을 적어놔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투 트랙이에요. 자, 교문주차빌딩에 상가들이 있잖아요? 교문주차빌딩이 누구 거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저희 시 겁니다.

박석윤위원

시 거잖아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거기에 지금 들어온 상가들을 분양을 안 하고 임대를 줬을 거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도 있을 거고, 임대보증금은 얼마예요? 월세 받는 것도 있을 거고, 연간으로 해서 받는 것도 있을 거고 다양한데 이걸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수년에 걸쳐서 미스테리였어요.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근재 팀장님 준비 안 됐으면 안 됐다고 그러세요.

근재

이근재주차관리팀장

예, 준비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출

세출박석윤위원

외 현금을 봐도 자동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보증금이 없어요. 자동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기업지원과 뭐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이게 유통종합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임대준 거는. 그런데 특별회계를 봐도 여기도 또 나타나 있지 않아서.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재산임대수입 여기가 예산액이 1억 9,500 적어놨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2억 300이라고 했어요, 징수결정액. 총 수납액이 2억 5,10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2억 5,100만원하고 주차요금 15억 4,000하고 더하면 최소한 18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뭔 수입을 적어놨느냐 이런 얘기에요. 16억 2,100만원.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세요, 지금 뭐 서로 동문서답 할 수 있으니까. 준비 안 되셨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1층에 태양전기도 있고, 카페도 있고, 책방도 있고, 2층에 세무사 사무실도 있고, 옛날에 당구장도 있었는데 그건 나갔고 또 다른 업종의 뭐 이렇게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임대를 준 임대수입 내지는 보증금은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 눈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어디에 숨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못 찾으면 추후에 보고한다고 하세요.

근재

이근재주차관리팀장

보증금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대부료는 연 선납으로 받는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에 제가 이제 적어놓으면 예산액이란 얘기는 뭐냐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1억 9,500이라고 적어놓고 징수결정액이 2억이라고 적어놓고, 수납 총액이 2억 5,100만원이라고 적어놨으면 나는 1억 9500만원만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징수결정은 한 2억만 받아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바꿔보니까 2억 5,000이 들어왔네? 그리고도 미수금이 316만원이 미수금으로 됐어요. 그럼 결국엔 무슨 문제가 생기죠? 여기 뭐 말도 안 되는 걸 적어놨어요. 환급액이 또 5,000, 실제수납액이 2억, 총수납액이 2억 5,000. 이거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지금 8, 90%라도 인지하고 답변이 가능합니까?

근재

이근재주차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결산서 내용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결산서든 뭐든 주무 팀장님이면 여기에 일산천리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수년 동안 미스테리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여쭤보는 거고, 담당 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점포가 얼마, 어느 점포가 얼마 이게 지금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 보셨어요?

근재

이근재주차관리팀장

못 봤습니다.

박석윤위원

못 봤죠?

근재

이근재주차관리팀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어찌 본다면 정말 특별조사감에 해당될 정도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걸 지금 오픈하는 거죠? 이거 내일까지 이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면 종합감사 때라도 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쿨하게 해명할 부분 있으면 해명을 해야 오해가 풀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교문주차빌딩 관리대장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점포에 임대료 얼마, 상·하수도요금 얼마, 전기세 얼마, 이걸 누가 내느냐. 그럼 이 건물관리인은 업무 분담의 책임자가 누구다. 그게 지금 여쭤보면 하나도 못 나올 거 같고, 그 뒤에 보면 교문파출소가 있어요. 여기에 무상 임대를 해 줬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결산검사위원할 때 여기 상·하수도요금 하고 전기요금은 파출소에서 내야됨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인이 내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교문주차빌딩에 교통이동약자들 차량이 지금 16대라고 했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18대.

박석윤위원

18대. 그렇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18대를 가지고 교통약자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주는데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께서 “교통사고가 이렇게 빈번하게 나기도 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교통사고가 나는데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자동차관리과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내가 내일 회계과할 때 다시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럼 알고 있는 것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내가 가해자야. 가해자였을 때는 과태료가 나오거나 가해자였을 때는 그 귀책사항은 1단계 누구한테 가죠? 운전자한테 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내가 피해자야. 제가 피해자예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어. 그런데 100대 빵이라는 얘기는 없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윤위원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나와요? 9대 1, 8대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고가 크게 났을 때 자기 분담금이 있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자기

자기박석윤위원

분담금은 누가 내느냐 이게 문제의 핵입니다.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우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사고 시에 자기 분담금은 저희 시는 지금 운전원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매우 부당하다 오늘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이 없어요. 내가 받쳤어. 그래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어. 그럼 나는 엄연히 엄청난 피해자죠? 그런데 보험법에 의해서 100대 0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대형사고야. 그런데 귀책사항으로 가해자한테는 당연히 100만원 이상이 됐을 때 10%의 자기 분담금을 매겨요. 그런데 피해자한테까지도 자기 분담금이 부과가 되면 이 운전원은 어떻게 해요? 쳐받치고 자기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험업을 하는 분들, 보험회사에 다니는 분들한테 유권해석을 받아봤어요. 이건 차주가 분담을 해야 원칙이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거가지고 분쟁의 요인이 돼서 전화온 건 단 한 건도 들은 적이 없다. 왜? 개인차였을 때는 자기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본인이 자기 분담금 내면 되죠. 그런데 회사 차를 내가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 이 차주가 회사 대표야. 그런데 운전원으로 채용을 했어. 이 차의 키를 대표가 나한테 주는 순간에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질게. 너 이 차 가지고 운전하셔요.” 그러다 사고가 났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차주가 키를 준 책임으로 차주가 져야죠. 그러면 여기 차량이 구리시청으로 차주가 돼 있으면 시에서 누군가한테 키를 주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나는 전권을 운전원한테 준거예요. 여기에 “사고가 나든 뭐가 나든 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그렇지 않으면 차주와 운전원과의 계약을 써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할 때는 갑이 부담하고, 이러이러할 때는 을이 부담하고. 이런 거가 없을 때는 차주가 책임지는 거가 일반론이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저기 동사무소에서 공익요원도 차량을 운전하고, 그다음에 업무 분담에 누가 맡고 있는지 몰라도 사무장님이 됐건, 동장님이 됐건, 그 직원이 됐건 동에 배치돼 있는 1톤 트럭은 어떻게 돼요? 다 공용이죠? 누군가는 업무상 필요해서 운전을 했어요. 가서 쳐 받쳤어. 그리고 자기 분담금이 나왔어. “어쨌든 사고 났으니까 당신이 자기 분담금을 내세요.” 그러면 그 공직자는 되게 억울하겠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거를 제 얘기가 맞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청은 무조건 사고가 나면 운전원에게 자기 분담금을 부과시킨다 그래서 되게 불평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일리가 있는 거 같습니까?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는 운전원이 부담을 하고 있지만 또 어느 시는 시가 전체 100% 다 부담해 주는 데도 있고......

박석윤위원

아, 그게 맞습니다.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또 어느 시는 과실 비율에 따라 또 부담을 해 주고......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운전원하고 차주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계약관계를 통해서 과실 비율이 또 50% 이상이 넘어가면 운전원이 또 운전을 험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런 걸 선택한 시·군도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을 어찌됐건 개선은 해야 된다라는 게 방점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현 상태는 너무 갑입니다.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거 공유재산 물품관리로 취급하는 회계과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내일 회계과에다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불합리한 거는 규제 혁파를 해야 되니까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질문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5쪽 볼까요, 5쪽.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소형승합차 74부 9406. 그게 유류비 하고, 수리비 하고 18대 중에 최고 집행 내역이 최고 커요. 1,139만원이거든요. 그럼 유류비는 얼마고, 수리비는 얼마죠, 그게 1,139만원 중에? 1,139만원이 유류비가 얼마 들어가고, 수리비가 얼마 들어간 거죠?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이게 지금 1,139만원은 2년치 사항이고요, 저희가 유류비랑 수리비 관련해서는 따로 1년치를 냈습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그러니까 2년치든 1년치든 유류비 얼마 또 수리비는 얼마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유류비가 350만 3,000원, 수리비가 60만 4,000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안 맞지.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2000년... 이것은 또 자료가 재작년 자료다 보니까......

일단

일단장진호위원

1,139만원 중 유류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리가 아직 안 돼서......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이거 분리를 했어야지 이렇게......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유류비가장진호위원

얼마인지, 수리비가 얼마인지...... 어쨌든 여기에서 1등이에요. 18대 중에 그 9406이 1등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장진호위원

또 사고도 그 사고 내역을 보니 19년도에 한 번, 2020년도에 2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혼자 사고가 많이 나지? 이분만 유난히...... 그 정도 질문드리는데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도 별도로 확인해서 내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이

이분이장진호위원

왜 이렇게 사고가 나는지, 혹시 문제가 있는지 또 연세가 많아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거를 좀 심사숙고하게 관찰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옥밭굴주차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옥밭굴주차장에 화장실이 어딨어요? 지하실에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잘 모르죠?

근재

이근재주차관리팀장

지상에 있습니다.

상에

지상에장진호위원

있어요? 그럼 그 화장실은 누가 쓰는 화장실이에요?

근재

이근재주차관리팀장

관리인들도 썼고요, 차 주차 시킨 사람들도 쓰고요.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주차장 사용하는 시민들은 아예 못 써. 걸어 잠궈버리고 본인들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여러 번 들어 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또 그 화장실 앞에다가 동네 아주머니가 파지를 매일 잔뜩 싸놓는대요. 그런데 요새는 모르겠어, 얼마 전까지.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주차장 상부를 이번에 개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거기 화장실도 아, 주차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써야지 그 주차장 관리하는 직원만 키 가지고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혼자 달랑 쓰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잘못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동차번호판 교부소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구리시에 번호판 교부소가 2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지금 협신제작소와 구리제작소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장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두 군데가?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한 군데는 구리시 아차산로413번길 32 여기가 어디냐 하면 도림초등학교 아래에 있고요.

림초

도림초장진호위원

밑에 컨테이너?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또 하나는 구리시청 옥외주차장 위에 한 군데......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임대 기간과 임대료는 어떻게 되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발급대행자로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2020년 5월 19일부터 23년 5월 18일까지입니다.

장진호위원

좀 남았네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료는

임대료는장진호위원

얼마 받고 있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임대료는 민간임대료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시청은 1년에 4,2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4,200? 저 밑에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그건 민간 대 계약이라 저희가 파악이......

장진호위원

잘 모르신다?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1년에 그 두 군데 번호판 교부는 몇 대를 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2020년도 현황으로 보면 대형이 127대, 중형이 5,745대, 소형이 490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총 몇 대지? 그렇게 소·중·대 포함해서.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6,362대입니다.

장진호위원

6,300대 정도. 그러면 지금 각 두 군데 교부소가 있는데 한 군데는 얼마, 한 군데는 몇 대 몇 대 이렇게 교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청 위에 있는 거는 몇 대를 하고 있어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제가 잘못 정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62대는 구리제작소 시청에서 하고 있는 제작소가 6,362대고요, 또 협신제작소는 6,006대입니다.

장진호위원

6천 몇 대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한 군데는 6,006대, 한 군데는 6,362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뭐 한 200대 이상 차이가 나네요? 여기가 200대 정도 더 교부하네요. 그렇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시청이 좀 더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한 대 번호판 교부하는 데는 대충 교체 비용은 얼마......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대형 같은 경우는 1만 7,000원, 중형은 1만 5,000원, 소형은 7,000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형은

소형은장진호위원

7,000원?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지금장진호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냐 하면 지금 잘 알고 계시나요, 담당분?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장진호위원

이 질의하는 내용을 감을 좀 잡으셨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예,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아시는 대로 한 번 좀 말씀해보세요.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이게 원래 한 군데서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요, 두 군데서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돼 가지고 이게 수익이 그렇게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려워하시는 게 조금 있습니다.

서로

서로장진호위원

민원 제출하고 문제가 많죠, 지금?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올해는 그렇게까지 민원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데요, 작년이나 그때는 좀 처음에 구리제작소 들어올 때는 민원이 좀 규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진호위원

교부소가 두 군데라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줬는지? 그래서 작년 민원 들어온 거에 처리결과는 어떻게 결과가 났어요?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작년에 담당 팀장님이 나가서 그 규격대로 사무실이라든가 제작하는 곳 규격이 있는데 그곳을 정확하게 일치 시켜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앞으로 두 번 다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원

김태원차량등록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교문주차빌딩 공영주차장이요. 총 면수가 몇 면이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교문주차빌딩 340면입니다.

김광수위원장

340면. 장애인 포함이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장애인 포함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장애인 주차면이 1층에 5면 그리고 2, 3, 4, 5층에 12면. 총 17면이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장애인 주차 면수가 20면입니다.

김광수위원장

20면이에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5.9%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아, 그래요?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추첨을 하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3개월에 15만원이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3개월에 2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21만원.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것도 다른 주차장보다 훨씬 싼 거잖아요? 그렇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민원 사항입니다. 이거는 구리시 사는 분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서울에서 퇴근하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리시 우선 주차 해가지고 추첨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한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구리시민들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접수된 거예요. 일단 구리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구리시민을 우선으로 추첨을 하고 나서 그 나머지를 구리시 외 사람들한테 하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거 고려해보시고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있습니다. 장애인도 또 같이 장애인 차별 없이 같이 추첨한다면서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장애인은......

김광수위원장

장애인도 같이 추첨한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장애인들끼리 먼저 우선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가 추첨하도록. 그런데 장애인들이 밤에는 거의 거기다가 주차를 세워놓지 않잖아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 시간에는 장애인주차장이 빠져나오면 한 열댓 면이라도 남잖아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걸 갖다가 나머지 거기서 추첨을 통해서 하든 뭘 하든 이거는 좀 꼭 지켜 줬으면 좋겠어요. 이 민원인 말이 맞아요. 국장님 이건 꼭 좀 민원 사항도 있고 정말 타당하니까 이건 꼭 좀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어찌됐건 주차빌딩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구리시민이 우선되고 구리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주차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조례 개정 작업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제가 민원인한테 그렇게 의원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0분 감사중지

21시 0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기성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건축과장 조기성입니다. 답변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팀장 김흥배입니다. 주택팀장 김영수입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김영준입니다. 도시재생팀장 김수영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팀장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까지

늦게까지장승희위원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료에 21쪽부터 보면은 건축허가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건축허가 현황에 건축주가 있는데 한참을 보다 보니까 22쪽에 건축주가 구리시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네요? 구리시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26쪽은 구리시청이 건축주가 있어요. 27쪽은 구리시장이고요, 28쪽도 구리시장이고요. 쭉 넘기니까 37쪽. 37쪽은 구리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 38쪽은 구리시, 구리시, 구리시가 세 군데가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 구리시장이고, 어떤 경우에 구리시청이고, 어떤 경우에 구리시가 건축주가 되는지 그거 구별이 가능합니까? 설명 가능합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주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리시장이 다 맞고 구리시청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구리시는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구리시도 좀 안 맞고 구리시장으로 제출하는 게 올바르다고 판단됩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리고 37쪽에 있는 구리시장(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세하게 표현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구리시장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한 부서에서, 한 과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대로

제대로장승희위원

확인이 안 된 거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통일시킵시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저녁 드셨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먹었습니다.

저는

저는양경애위원

공동주택 화재관리에 대해서 좀 화재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군포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어떤 짙은 안개 속에서 주민들이 승강기 기계실을 옥상 문으로 이렇게 착각을 해서 피하지 못해서 인명피해가 발생이 됐다 그래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근에

최근에양경애위원

우리 또 구리, 남양주 일대에도 이렇게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거든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런 공동주택에 피난 안내표지판 이런 어떤 설치 여부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를 조사를 해 봤는지? 해 봐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거를 하셨어요? 참고로 얘기하면 2020년 12월 13일 자에 보면은 중부일보에 나왔거든요. 언론에서는 “도 소방재난본부가 시·군 공동주택관리부서와 공조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보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설치를 하라고 권고나 이렇게 홍보 이런 거를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안 한 거 같은데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 비상문 개폐 장치는 2016년 2월 19일날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 승인된 곳은 당연히 반영이 되었고 그전에 사업 승인된 것이 문제인데 지금 저희 보조금 조례에는 물론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로 만약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제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고양시, 의정부, 남양주, 파주, 연천은 됐는데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이 안 했다라고 나와 있길래 질문하는 겁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이거

이거양경애위원

좀 경기도에서 2020년 12월 말에 이거를 시달한 공문 중에 2021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옥상 비상문 자동 개폐 설치 지원사업이 이렇게 포함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그렇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런 공문 시달 전에 공고가 나가서 못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국비 사업으로 화재 안전 성능보장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리시에서도 접수를 좀 반드시 해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적극 반영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하나 더 간단하게. 이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직접 두 번이나 저하고 접촉을 했고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에 공동주택감사팀 구성을 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시기하고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팀 구성.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아, 감사팀 구성에 대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예, 주택감사팀. 공동주택감사팀.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공동주택......

경애

양경애위원

2020년 10월 19일에.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공동주택감사팀은 저희가 신설한 이유가 지금 기존의 적발 감사에서 벗어나 문제점하고 제도 개선 발굴 위주와 외부 전문감사관을 활용해서 우수사례 발굴 및 타 공동주택단지 공유로 이런 경미한 위반사항이 많아 가지고 이런 사항은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파트가 뭐 관리비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다. 지적 위주보다는 미비사항 보완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몇 명...... 전문가가 한 15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6개 분야 열다섯 분들이 건축사, 회계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해 가지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직원은 팀장 한 명하고 직원 네 명이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지금 팀장하고 주택관리사 두 분 그렇게 있고 전문감사관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 열다섯 명.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6개 분야에 열다섯 명을 작년 12월 15일날 위촉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러면 이 감사팀이 공동주택감사팀의 주요 업무는 어떻게 뭐 뭐 있어요? 뭐 뭐 합니까, 하시는 일이?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임대 사업 추진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 감사와 관련 전반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이 사람들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 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한 몇 단지나 됩니까? 주택단지를 하는 건지, 아파트단지를 하는 건지.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지금 의무적 관리 대상이 지금 71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의무적으로 71개?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금년도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71개나 되는데 어떤 순서를 정했을 거 아닙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오신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왜 우리부터 시켰냐, 다른 데부터 하지”. 자기네가 스타트로 했다고 불만을 하고 강제이행금 때문에 사실은 오셨거든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순서가 어떻게 해서 거기부터 선정이 됐는지?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금년도 공동주택 감사 대상은 시 주관 정기감사 4개 단지하고, 도 주관 기획감사 2개 단지를 포함해서 총 6개 단지입니다. 선정기준은 5년 연속 공동주택 보조금 수령 단지하고 최근 3년간 관리소장이 5회 이상 교체된 단지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 발생 다수 단지 또 행정지도 3회 이상 받은 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양경애위원

기준이 있네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아니

아니양경애위원

, 그분도 왜 우리가 먼저 해 가지고 이렇게 불만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민원이 많다는 거는 그 아파트에 일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이렇게 5회 이상 관리소장을 교체한 곳도 있나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원래 평균적으로 보면은 관리소장님들이 한 1년 정도에 많이 근무를 하는데 물론 오래 근무한......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런데 동대표와 무슨 갈등 있는 데는 한두 달 만에도 바뀌는 단지도 더러는 있습니다, 가끔.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시죠, 그런 아파트관리소장님들하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집합교육도 시키고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금년도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는 누가 실시했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당초 저희가 계획에는 공동주택감사팀 직원 세 명과 감사 대상지에 맞는 민간전문가 서너 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리시 주택조례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공동주택감사팀 직원 세 명만 실시했고 하반기부터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리고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땠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평가는 금년도 상반기 두 개 단지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한 개 단지는 아주 감사 결과를 정리중에 있으나 감사 결과는 참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곳은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적사항이 거의 없는 단지가 있는 반면 다른 한 곳은 입주민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 공고나 게시사항 등 법적 공개사항 등을 미공개한 단지도 있고 수의계약이나 기존 사업자와의 재계약 등에서 사업자 선정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정된 단지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경애위원

, 이게 보니까 벌금 과태료가 건에 따라서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를 찾아오신 분은 200만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너무 많다. 그분 말씀이 뭐냐 하면 저도 이제 좀 공감을 해요. “저는 무료자원봉사자고 아파트입주민이고, 대표고, 열심히 봉사한 거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조사를 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니 뭐 못한 거 같지 않느냐” 이러면서 좀 억울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 아파트...... 그럼 나중에 누가 이런 일을 할려고 하겠습니까라는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저희가 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 9개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발견을 했고......

경애

양경애위원

9건?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9건에 대해서.

예, 나머지는 4개는 행정지도, 나머지도 뭐 일부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었으나 과실이 없고 고의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냥 이번에는 행정지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한 대로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금액을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될 거 같애요. 지금 처음 했으니까 두 번째 한 곳은 없었다 그랬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첫 번째 한 곳은 했고. 그러면 어느 아파트는 내야 되고 어느 아파트는 또 안 내고 이렇게 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하니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어떤 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공동주택 입주민들께서 더욱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더 가지고 협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은 다산신도시 거기에 택배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어서 택배를 아파트단지 입구에 거기에 놓고 다시 소형 택배 차량으로 나르는 일이 있어서 택배기사들과 입주민이 불편에 갈등을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지금 우리도 이제 앞으로 갈매택지개발지구에 있잖아요? 거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또 거기도 지금 다산신도시처럼 택배차가 못 들어가게 되면 어쩔까 염려스러워서 사전에 그래서 질문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당초에는 2.3m였는데 2021년 1월달 개정되어 가지고 이게 2.7m로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산신도시가 수천 세대가 들어왔는데 지금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 택배 차량이 높아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고 이런 언론에 많이 지상파에도 하니까 국토부에서 이거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구리시는 뭐 택배에 대해서 단지 내놓고 이렇게 나르는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갈매 택지도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건축 심의 때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또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하 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서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 이후에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을 막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천정에서 2.3m입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램프로 해 가지고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그동안은 2.3m라 이 택배 차량이 좀 높은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층고가 2.7은 돼야 된다. 그래야 택배 차량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법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신축건물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 보면 우리 입구나 출구 이렇게 표지가 있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런

그런장진호위원

게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또 닿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1톤 화물을 끌고 짐을 싣고 내려가 가지고 닿아 가지고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래도 이제 2021년도 1월에 개정이 됐다 그러니 2.7m면은 그래도 약 한 50cm 정도가 이제 높아진 거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한 40cm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장진호위원

아, 2.3이고 2.7이니까 그러네, 40cm네. 그러면 천만다행이네요. 그래서 나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신축 뭐 갈매택지개발지구에도 또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지으면 어떤가. 전문가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참고로 수택E구역도 3,000세대가 넘는데 이 법령 입법예고 때 저희가 건축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건축 심의에서 2.7m로 다 저희가 수정을 하라고 조건부 가결을 해서 수택E구역도 다 2.7m로 지금 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해서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빌라든 아파트든 많지 않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아이들 있는 가구에서는 뛰고 이러다 보면은 층간소음 또 아니면은 간접 흡연들을 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또 치고받고 막 그냥 싸움을 해 가지고 인명피해도 그렇게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민원 해결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아파트에 아이들 뛰는 소리나 피아노 소리 또 애완견 짖는 소리 이런 게 참 분쟁이 많은데 현행 저희 공동주택법에 의하면 20조에 보면 층간소음 방지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입주자는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이니까 서로 노력을 하여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피해자는 관리 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려야 되고 관리 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그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국토부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환경부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공동주택관리를 하면서 이런 법령이 있어도 이게 안 지키면 과태료나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면서 공동주택을 서로 입주민끼리 이해를 하면서 사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층간소음이 생기면은 흔히 관리사무소에다가 많이 연락을 드리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가해 측이라 그래야 될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장진호위원

그 측에 전화를 드리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서도

그래서도장진호위원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분쟁조정위원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국토부에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부에 속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라고 있습니다.

기다

거기다장진호위원

이제 신고를 한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런데 이것도 그냥 권고지 여기서 서로 합의가 안 된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상 과태료 부과나 벌칙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12시 전에 이렇게 좀 뛰어노는 거는 괜찮은데 막 12시 넘어서도 쿵쾅쿵쾅 아이들 뛰는 경우도 많이 저도 경험해 봤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주택 공법이 층간소음 없앨 수 있는 공법이 나와야 되는데 층간소음 없앨 수 있는 아직까지 공법은 없는 거 같고요. 바닥이라도 좀 높여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3년 전에 그나마 개정된 거가 우리가 슬라브 두께가 그동안은 150이었는데 210으로 콘크리트 슬라브 두께를 좀 강화시킨 게 층간소음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했는데 원래 층간소음이라는 게 위아래 슬라브도 하면 많이 낮춰지겠지만 또 설비에 대해서 또 층간소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더라도 윗집에서 변기 내리는 소리도 막 들릴 수 있고 이 설비에 대한 또 층간소음은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장진호위원

신축아파트도 사실은 화장실 들어가면 물 내리는 소리 같은 거 그런 게 크게 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또 나도 이제 그러지 않아도 또 질문드릴려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니까 슬라브가 15cm에 했었는데 예전에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금은

지금은장진호위원

그러면 21cm?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210. 21cm에 합니다.

장진호위원

21cm.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장진호위원

그 법이 언제 바뀐 거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게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5년 전 거는 15cm지만 5년 이후로 짓는 거는 21cm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렇게

그렇게장진호위원

알고 있으면 되겠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이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다세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10 슬라브 두께 되는 거는 공동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게장진호위원

층간소음 때문에 사실은 실제 저하고 가까운 지인인데 우리 지인이 이사를 해 버렸어요. 아파트에서 사는데 밑에 층이 뛰지도 않는데 그렇게 올라온다는 거야, 밑에서.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대개 위에......

면서

그러면서장진호위원

혼자 사시는 분인데 아주 험악하게 생겨 가지고 매일 올라와서 그냥 인상을 쓰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사 나왔어요, 저 아는 사람이. 그게 그렇게 심각하더라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가끔 언론에 보면 위아래 층간소음 때문에 폭행도 일어나는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우리 지인분이 지금 이사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분 보면 막 그냥 가슴이 떨린다고 살인 날 거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래 이사 온 지가 한 1년 정도, 1년이 약간 안 됐나 보네. 지금 너무 살기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진짜 궁금했던 거는 슬라브가 15cm인지 21cm인지 오늘 공부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장진호 위원님께서 층간소음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난 1월 31일 날도 고양시에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났었잖아요? 그런데 2020년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통계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4만 2,000건이 접수됐고 그중 46%가 경기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건축과 자료를 보니까 구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의원 발의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의무규정이 있어요. 추진계획 수립, 시행, 홍보해야 되고 임의규정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시책추진을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까 이거 질문 안 할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중앙 뭐......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거만 말씀하시고 우리 시는 조례가 있음에도 이런 거 하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잖아요. 다행히 우리 시에서 이렇게 큰 사건은 없었지만 4만 2,000건 중에 46%가 경기도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시도 안 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시장의 의무규정이 있으면 과장님 우리도 이거 이제는 그냥 소홀히 넘기지 말아야 돼요. 2018년도에 의원 발의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시장의 의무규정은 시행규칙은 만드셨어야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다행히 안 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문제화, 이슈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많은 싸움이 일어나요. 저도 아파트 살 때 보면 팔딱팔딱 뛰고 밤 11시, 12시에 경비실에서 전화 오고 누구나 아파트 살아본 사람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아시고 계셨는지 나는 의문이고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이라도 의무규정 만드세요. 예방이 최고예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거는 예방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피스텔 건축허가 하자 이행보증증권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시는 100세대인가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 하자보수증권은 원래 공동주택만 있고......

임연옥위원

오피스텔도......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오피스텔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우리도 지금 이제 1인 가구가 늘다 보니 오피스텔 많이 입주하고 구리시가 지금 정말 그 꽃길이나 이쪽으로 체육관로, 안골로 너무 많거든요, 지금요. 포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오피스텔 하자 이행보증서를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분쟁이 지금 오피스텔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도

우리도임연옥위원

이제 이거를 의무화를 하도록 한번 상위법과 한번 상위법도 보고 이제 30호 이상 정도에는 건축물 분양에 따라...... 법률에 따라 분양돼서 신고 대상이죠? 분양 신고 대상이잖아요, 30호 이상은?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것도 한번 하자 이행보증증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 같애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건축법상으로는 업무 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래 하자보수증권이라는 건 공동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법적

법적임연옥위원

대상은 아니에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오피스텔도 실질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대부분......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현실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하고 별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큰 규모의 오피스텔은 앞으로 건축 심의 때 이거를 조건부로 걸어서 될 수 있으면은 하자보수증권을 이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해 보세요. 왜냐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1군데가 오피스텔 하자 이행보증증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지금. 조례 개정을 했어요, 경기도 31개 중에서. 지금 수원도 하고 있고 용인, 성남, 부천 등 21개 군데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 지금 우리 주민 공동시설 만들으라고 그런 것도 이제 개정돼 갖고 공동시설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피스텔에요. 그렇듯이 이것도 한번 다른 조례 제가 지금 조사해 본 거 보니까 지금 31군데 중에 하고 있어요, 21군데가.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한 반 정도 31개 시·군에서 반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연옥위원

21개가 하고 있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게 해당 시·군도 이제 법적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런 게 “너희 시·군은 뭐 할지 말지”를 의견을 그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 하는 것도 한번 참고하고 이게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역으로 민원인도 있기 때문에 “왜 법적 사항 아닌 거 이런 걸 요구하느냐.” 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자보수증권을 준공 때 제출해서 나중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보수증권으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돼 있으니까 지금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지금 21개 시·도가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아까 층간소음 방지 조례도 하듯이 이것도 검토하시고 가능하니까 지금 이런 자료가 나온 거거든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리고 2020년 대규모 공동주택 지방보조금 시민 감사관이 감사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임연옥위원

감사했는데 72개소 중에 아홉 가지가 지적받으신 건 아시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2020년도에 36개소를 했는데 그거에 준해서 제가 다른 지방보조금도 얘기했는데 이 보조금을 그냥 공무원들이 하면 이상 없어요. 그런데 지방보조금에서는 아홉 가지가 지적을 당했어요. 그리고 소규모 주택도 마찬가지. 소규모 주택은 54개 중에 일곱 가지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거를 2020년에 한 거잖아요? 2020년 거는 다시 한번 이거 감사 끝나시면 제대로 됐는지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때문에 이중 지방보조금 주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하나아파트만 계속 해 준다거나 그런 문제점 지적했던 거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아마 행정감사를 했을 때 지적했던 건데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지방보조금이 또 시민 감사관이 지적을 했으니까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거와 시민 감사관이 심사한 거랑 맞춰서 2020년 거는 직원들이 한 거를 평가를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대규모는 9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7건 저희가 지적을 받아 가지고 올해 보조금 집행 시에는 작년에 지적된 뭐 여러 가지 그거를 다 지금 보완해서 올해는 행정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그건 좋은...... 이제 앞으로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지적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늦게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이거 궁금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우리 구리시에 몇 개 승인이 나갔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6개 나갔습니다.

김광수위원장

6개 나갔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이 지금 중도금이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지출을 했는데 조합 측에서 부지 매입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불안해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그래서 우리 관에서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그동안은 부지 매입 없이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 7월 23일날 법이 개정돼서 사업 예정지의 80% 이상을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만이 조합원 모집을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지역주택조합이 처음부터 너무 과대광고가 많았었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감독을 사전에 철저히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지금 뭐 2020년 7월 23일날 법 개정이 됐으니까 이제 물론 과대광고나 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뭐 그런 데나 또 사업 주체 조합 가칭 추진위원회한테 뭐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광수위원장

하여튼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철저히 좀 해 주셔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기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는 내일 제5일차 감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는 내일 제5일차 감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는 6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