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김관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과장 또는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빈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서형빈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어촌 해상교통시설 현대화와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상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민들의 지속가능한 소득기반 창출 및 소득주도성장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달리도 어촌뉴딜 300사업은 2018년 12월에 대상지 선정 후 2019년 전국 8대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2020년 2월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공통사업인 달리도ㆍ어망촌항, 외달도 물양장 정비사업은 작년 10월에, 달리도항 정비사업은 올해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특화사업은 어촌 마을안길 정비 등 4개 사업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외달도 바다자연정원 조성 등 7개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도 어촌뉴딜 300사업은 2019년 12월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금년 1월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율도 1ㆍ2구 선착장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하도 어촌뉴딜 300사업은 2020년 12월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사업 중 고하도항ㆍ응박개항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달리도 어촌뉴딜 300사업은 외달도 바다자연정원 조성사업 등 7개 특화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준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으며, 율도 어촌뉴딜 300사업은 고분도항 정비 등 3개소 공통사업은 6월 착공, 율도 8경 조성 등 8개소 특화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6월에 착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하도 어촌뉴딜 300사업은 기본계획을 금년 10월까지 승인받아 2개 공통사업과 6개 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도서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달리도, 율도, 고하도, 장좌도 등 관내 5개 도서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98억원으로 국비 80%, 도비10%가 보조되는 사업이며, 선착장 정비, 도로개설 등 총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 달리1구 선착장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준공하였고, 달리도 선착장부터 마을회관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추진 중이며, 달리도~외달도 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는 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달리2구 해안도로 개설공사 등 2개 사업은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규사업인 율도 떡바위 선착장 정비공사 등 2건은 6월에, 달리2구 해안도로 개설공사 등 이 건은 7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달리도~외달도 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는 6월 도 건설기술심의 후 8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없는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깨끗한 부두와 살아있는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낭만항구 목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1년 추진사업으로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2억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1억 7,200만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3억원, 강하구 쓰레기 처리사업 1억원, 해양환경정비기동대 운영사업 1억 5,000만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올 1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20명을 채용하여 신속히 수거하고 수거된 해양쓰레기 폐기물을 신속하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올 4월에 목포수산업협동조합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어업인이 조업활동 중에 수거한 폐어망 등을 수매하고 있으며,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은 관내 해안가에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 악취 민원 등을 해결하고, 해양환경기동대 수시운영으로 깨끗한 해양과 물양장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지원입니다. 육지주민에 비해 교통환경 등 거주여건이 열악한 도서주민들의 여객선 운임비, 생필품 물류비 및 생활필수품 중에 생활에너지인 LP가스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서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여객운임과 차량운임의 50%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생필품 물류비와 생활필수품 중 LP가스 해상운송비는 매분기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지원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중 행해지는 사업임에 따라 매월 매분기별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3페이지 보시면 주요 사업내용이 있어요. 9개 사업이 있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김양규위원
도서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인데 계속된 사업인데 율도ㆍ고하도 주민역량강화교육이 있어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떤 교육을 시키셨어요? 일단 2020년도에 하셨을 거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주민들이….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양규위원
예.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가고 싶은 섬 사업이나 어촌뉴딜사업 비슷한 도서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좀 결집을 시켜가지고 주민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 건지를 서로 이렇게 주민들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서 저희들 용역팀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그런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설투자사업은 아니고요. 그 도서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뭐 소득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이 지금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역량강화교육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 결과물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관호위원장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명준입니다. 이 사업은 ’18년부터는 전체적으로 10년 단위 계획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작년에 고하도 어촌뉴딜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 예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2,000만원을 올해 편성해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들 어떤 의견도 모으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입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22년까지 사업기간인데 ’18년도부터 ’19년까지는, 2020년도까지?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작년부터,
김양규위원
2020년도에, 작년에 처음 했다고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19년도까지는 한 게 없고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아예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 겁니다, ’21년에.
김양규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1년 동안 사업비 뭘로 하셨어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작년에는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됐고요. 본격적으로 투입된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우리가 예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주민들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5,000만원 중에 올해 2021년도에 처음으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거예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김양규위원
거기에 따른 그러면 사업내역 한번 자료로 주세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그러면 역량강화교육에서 나온 게 없겠네요, 처음 하는 거니까. 작년에 교육을 했으면 무언가 주민들로부터, 주민들에게도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지만 1년간 어떤 교육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투입된 것은요. 고하도 어촌뉴딜사업 예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원래 이 사업내용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고하도 주민들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죠? 전체 율도도 있고 달리도, 장좌도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율도하고 고하도 주민 역량강화교육으로 해서 이렇게 목을 세웠던,
김양규위원
그러면 율도는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래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율도도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하고 고하도도 강화교육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이미 사업기간이 5년인데 앞에 2년은 그냥 흘러가버렸고 작년 3년차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도 없다?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한다?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사업을 어촌 뉴딜사업과 좀 맞추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조정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사업비 조정과정도 있었고.
김양규위원
사업명에 율도, 고하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기존에 율도 같은 경우는 무언가 교육이 진행이 돼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반영해서 어떠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어촌뉴딜사업이 2000년부터 율도 같은 경우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본격적으로 이런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이미 사업은 시작됐는데. 작년 몇 월에 시작됐는데요, 율도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되는 게.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면,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하면 이미 사업이 2019년도에 확정되지 않았나요? 율도 같은 경우에.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대신 우리 계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팀장님.
용균
김용균도서관리팀장
도서관리팀장 김용균입니다. 율도 같은 경우는 2020년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역량강화로 거기 뉴딜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어떤 사업명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우리 해양항만과는 예산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보면 그 예산별로 사업이 거의 다 중복이에요. 그런 것 많지 않아요?
용균
김용균도서관리팀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중복된 사업을 보행 연도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재원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한 상태입니다.
김양규위원
재원 변경돼요?
용균
김용균도서관리팀장
올 5월에 승인받아가지고 지금 확정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예산을 따오시는 거는 좋은데 그 예산을 따오시면서 어떤 계획을 하셔가지고 따오실 것 아니에요. 항상 사업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어촌뉴딜하고 도서개발사업 성격 자체가 약간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민들 수요를 충족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어촌뉴딜사업에도 반드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건 필수요건이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지금 반영은 돼 있거든요, 사실은 어촌뉴딜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개발 쪽은 10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5년 단위로 또 편성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한꺼번에 편성을 했던 거고요. 이런 어촌뉴딜에서 그 사업이 책정이 되면 도서개발에서는 집행을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특히나 해양항만과는 예산이 엄청 많아요.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과인데 그냥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 아니고 진짜로 내실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일단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업 기본방침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 저희가 위원님들이라든지 다른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꼭 필요하냐 이런 사업도 가끔은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포함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주민역량강화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은 앞으로 하실 거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라든지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4-5페이지요. 해양쓰레기에 관한 사업들인데요. 저희가 정화인력들이 8명, 12명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인력들을 채용하시는 거예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공고해서 채용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공고해서?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김양규위원
어떤 분들을?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이분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솔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장여건이라든지 사업 여건에 맞는 분들을 채용하기는 했습니다. 이를테면 쓰레기를 처리해서 일단 어느 정도 쓰레기를 수거하면 운반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차량 같은 것도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김양규위원
솔직히 이 두 사업의 정화인력은 전문인력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전문인력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체력이라든지 이런 또,
김양규위원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김양규위원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몇 달씩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했던 분들을 고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예산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겠지만요. 그런데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젖은 쓰레기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무게도 있을 것이고. 효과적으로 고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같은 경우 질문을 드리면 현재 도에서도 지금 해양쓰레기 부분으로 해서 어떤 예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처리하는 방식 이런 것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해양쓰레기를 수매를 저희가 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수매를 해 주세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어선들이 조업하다가 통발이라든지 폐어구 같은 것들 같이 딸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같이 투척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오면 와서 수협에다 인계를 해 주면 수협에서 그것을 재위탁을 받아서 수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폐어구들이 딸려 올라오면 그 처리가 힘드니까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방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이게 어선에서 폐그물이나 어구를 이렇게 수매를 하는데 본인들의 어떤 어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본인들이 수매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세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제가 배를 따라다니지 않는 한 100% 예방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민들이나 수협에다가 최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협에다가 좀 더 철저하게 수매할 때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확인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인들도 어차피 본인들 어구 버리셔야 되잖아요. 그분들 버리실 때는 어떻게 버려요? 돈 주고 버리시잖아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원칙적으로는 폐기물로 버려야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돈 주고 버리시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저희가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하지만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까지는 제가 수치를 안 봐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차라리 바다에 버리지 않고 가지고 와서 좀 저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그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문의를 해 보셨으면,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본인들 어구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딸려나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어차피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이 처리비용을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홍보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쓰레기양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현실적인 방안이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그런 어구들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저희가 양성화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양규위원
그렇죠. 분명히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그분들이 결국 버리고 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누군가 주어서 그걸 수매하고 또 해야 되는. 계속 이게 반복되는 일인데 오히려 그럴 거면 말씀하신 대로 좀 양성화시켜가지고 처리비용을 좀 지자체가 부담을 한다라는 부분도 조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가능할 부분이 있겠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4-3쪽에요. 주요 사업내용 중에 세 번째 달리도 선착장~마을회관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얼마만큼 해서 언제까지 되나요? 얼마만큼 진행 중이셨어요, 지금?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세부적인 사항을 과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김관호위원장
예, 김명준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해 주십시오.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 공사는 착공이 안 됐고요. 현장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이제 설계에 반영할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 착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장송지위원
아직 안 됐어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장송지위원
그런데 계속이라고 적어주셔서,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설계가 완성이 되면 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완성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인데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올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장송지위원
12월까지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장송지위원
4-6쪽에요. 도서민 여객ㆍ차량 운임지원 중에 차량운임 지원에 농기계도 해당이 됩니까? 차량운임 지원.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농기계는 기본적으로 차량에 싣고 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농기계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농기계도 지원이 됩니다.
장송지위원
확인은 한 소리는 아닙니다만 또 항간에 소문들이 실제로 될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차량운임에 부정지원 사례가 있다고 그런 말이 항간에 돌아요. 지도ㆍ점검은 잘하고 계세요, 과장님?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매번 이렇게 건건이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 정산할 때 좀 더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시골이라 말들이 많습디다. 지도ㆍ점검을 잘하도록 하셔요.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지금 어촌뉴딜 300사업하고 도서지역 제4차 도서종합개발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촌뉴딜 같은 경우는 달리도, 율도, 외달도, 고하도 이렇게 있죠? 거의 지금 달리도ㆍ어망촌항 어촌뉴딜 300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끝나요. 그렇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어망촌 같은 경우는 끝났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선정사업이 2021년에 올해 다 끝난다고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달리도는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특화사업이라고 돼 있고 이 특화사업 말고도 또 다른 사업들도 하셨죠? 꼭 이것만 했습니까? 달리도, 외달도 특화사업 있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지금 네 가지 적어놓으셨는데 이 네 가지 말고도 또 하신 게 있습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사업이 달리도, 외달도 쪽은 말씀하셨듯이 도서종합개발 또 달리도 관광개발 이런 게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가지고요.
문상수위원
아니요, 어촌뉴딜 300사업 중에서.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어촌뉴딜사업 중에서는 현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없어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를….
문상수위원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국장님, 제가 특화사업 말고 달리도, 외달도 어촌뉴딜사업 중에서 여기에 적어놓으신 보고하신 대로 특화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한 게 있냐고 여쭌 겁니다. 파악 안 되시면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김관호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해 주십시오.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있죠?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특화사업 중에 달리도 포강 설치라든지 기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 여기 보고드린 자료하고 좀 비교해 보면 빠진 것들이….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경관 정비라든지 그리고 쓰레기 집하장 설치 그리고 수양홍도 가공장 조성 그리고 탐방, 아, 탐방로는 있고요. 어촌체험시설 조성 그런 것들이 지금 세부적인 내용 속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뭉뚱그려서 달리도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다음부터 업무보고 하실 때는요. 이 어촌뉴딜 300사업이라든가 도서지역개발사업, 해양쓰레기 없는 쾌적한 바다환경조성,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크게 4개를 갖고 오셨는데요. 그 부분은 좋은데 이게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매년 매번 똑같은 보고를 똑같은 양식으로 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세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업무보고라는 게 뭡니까? 이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다음 이거를 갖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지금 현 시점에 기준해서 어떤 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고를 해 주셔야지. 매번 똑같이 이렇게 여기에 대한 설명만 하시고. 이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뭘 요구하겠어요? 자료 요구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문구는 맨날 똑같은데 설명도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자료 요구합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각 세 군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다 승인돼 있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 자료 요구 그리고 각 분야별로 달리도 어촌하고 율도, 고하도에 대한 세부사업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 그다음에 기본사항이었는데 변경된 사항. 이걸 다 자료로 주세요. 도서지역개발사업은 하지 않으셨으니까 기본계획만 주십시오, 자료로. 이게 자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설명들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런 것을 확인해서 궁금한 부분만 여쭤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표시를 못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과에서 사전에 미리미리 설명들을 하시든가 이런 자료집들을 만들어서, 현재 우리가 해양항만과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렇죠? 여기에서 몇 시간씩 우리가 자료 요구해가지고 자료 보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여쭙고 그러면 시간낭비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진행상황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린 것이기는 합니다만,
문상수위원
그렇죠. 국장님, 그 말이 맞아요.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사전에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드리면 그 자료를 보고 본인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볼 것 아닙니까. 그게 업무보고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자료는 좀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대로 제출한 거는 아니고요. 진행상황을 좀 더 설명은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료는 작성했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해양항만과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국에 속해 있는 모든 과들이 평상시에 그런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중요사업이 있으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서로 소통해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꼭 이런 업무보고만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소통단절이지 소통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국장님?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도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요. 또 언제든지 저희가 먼저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더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달리도항 어촌뉴딜사업 있죠? 달리도, 율도.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현재 추진하고 사업들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비고란에다가 현재 몇 프로 그리고 완공했으면 완공. 그러한 것들이 필요로 할 것 같고요. 도서지역개발사업에 보면 달리도하고 외달도 보행 연도교를 지금 이 책자상으로는 8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착공합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설계해서 최종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착공을 지금 예정으로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착공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착공을 하게 되면? 이것 용역 의뢰했었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용역 했고요. 내년 12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용역결과 보고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용역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거기에 지금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타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체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남항에 있던 쓰레기는 다 처리했습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다 처리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처리됐습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용위원
우리가 참 구간이 좀 그래요. 해양항만청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구간이 우리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다환경지킴이나 정화인력 이 2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북항에 이렇게 나가보면 상당히 쓰레기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거기는 해양항만청 소관이거든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문제가 좀 야기가 되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매일 거기를 가다시피 하는데 가보면 어구 그리고 일반쓰레기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주무부서에서 항만청하고 논의해서 바로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지금 수협 앞에 위판장이 있잖아요. 그 위판장 앞에 가보면요. 엉망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그걸 참 구분하기가 애매하지만 우리가 그걸 또 정리한다는 것도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아까 장송지 위원님께서,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료 요구할게요. 2020년, 2021년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있잖아요, 지원. 그리고 생활필수품. 그러니까 LP가스 해상운송비 지원 있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용위원
그 부분하고요. 아까 농기계는, 수리를 하기 위해서 차량에 싣고 들어오는 농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차량으로 이렇게 뭐하는데 전에는 차량이 없었던 농가들은 농기계를 직접 끌고 나와서 판매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차량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임 부분에 어떤 문제점들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른 업무도 과중한데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쉼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국장님.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용위원
도선장 앞에 보면. 쉼터 관리 부분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은 거기에 3개 지역, 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관심을 갖고 그러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쉼터는 섬에 있는 쉼터,
이재용위원
아니죠, 여기,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이쪽 우리,
이재용위원
도선장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원활히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말씀하셨듯이 항만청하고 저희하고의 관할권 문제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어민들 입장에서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소한 것까지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안사업을 보면 어촌뉴딜 300사업이 크게 보면 달리도, 율도, 고하도로 그렇게 3개로 분류되어 있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달리도 뉴딜사업에서 바다자연정원 조성공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기본설계가 마무리 되면 올 여름에 그쪽에 해수풀장을 사용하고 나서 곧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그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이것 사업 계획 수립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의견 수렴해서 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언제든지 주민들 의견 제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시에서는 도 심사는 마무리 됐습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지금 계약심사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알겠습니다. 또 쉬어가는 건립공사 이것도 준공이 금년 12월이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은 건설심의인가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건설심의 어제인가 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됐습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동사업이 달리도항하고 어망촌항하고 정비 또 외달도 물양장 정비는 다 마무리 됐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100% 마무리 됐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또 율도 뉴딜사업은 금수동항하고 고분도항 선착장 개선사업이 6월에 착공인가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공사 계약 의뢰는 한 상태입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계약 의뢰해 놨습니다. 계약은 지금 아직 안 돼 있고요.
성오
조성오위원
또 우리 특화사업 건축 분양 힐링센터 7개소 그 설계용역 지금 추진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과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성오
조성오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님.
김관호위원장
김명준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사전심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지금 설계용역 의뢰하려고요. 준비 단계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주민협의체가 있기 때문에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공건축물 사전심사는 서류 준비 중이다?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공공건축물 지금 올려놨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고하도 지금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지금 계약해가지고요.
성오
조성오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계획을 지금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 자문은 받으셨어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1차 자문을 받았습니다. 엊그저께 5월 말에,
성오
조성오위원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 개최 용역은 지금 착수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착수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착수했습니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또 우리 선착장 2개소 정비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하고 계시죠?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설계용역 의뢰,
성오
조성오위원
의뢰했습니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저도 위원회를 한 3년 있으면서 느낀 것이, 이번에 또 도에서 유능한 국장님 오셔서 이런 변화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오늘 항만에 대해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요구하고. 지금은 작년 예산 대비 업무보고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어떤 변화가 있든지 현 시점에서 진행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저도 그거의 일환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파악하셔서, 저번에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질문을 안 드렸고 그래서 기대만큼 우리 국장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또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잘 인지하셔서 다음에는 업무보고가 좀 현실감 있게 그렇게 진행사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더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또 시간을 내주시면 조만간에 저희가 어촌뉴딜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저희가 조감도까지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조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5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형빈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수산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수출전진 기지 조성을 위해 대양산단 2만 8,133㎡ 부지에 연면적 4만 6,909㎡로 지상 5층 규모 1,0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평에서 400평 규모의 해조류와 더불어 전복, 건어물 등 임대형 가공공장과 할랄 인증 등 글로벌 인증 및 수출 지원이라는 연구 주요시설, 원물과 완제품 저장보관을 위한 냉동ㆍ냉장창고, 마른김 거래를 위한 수산물 거래소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본 사업은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면서, 2020년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설계 공모안에 대한 작품 심사를 6월 중에 실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설립 타당성 용역을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조례안 등을 확정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사업을 완료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입니다. 목포어묵의 역사와 전통성을 살린 지역의 어묵산업 기반구축 및 육성을 위하여 지난 2020년 8월 총사업비 100억원의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연육 및 어묵 HACCP 제조시설과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육성 및 국내산 어류 소재 탐색 등의 연구와 목포어묵 브랜드화 추진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 공모사업 선정 후 전남도 컨설팅, 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고 도 기획과제로 선정이 되어 어묵산업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1월에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1월에는 틈새시장 경영방식 등을 위한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에는 목포어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목포어묵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목포어묵사업 부지매입과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완료하고 계약심사,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7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포에서 위판되는 어종을 활용하여 목포어묵 시제품을 개발하겠으며, 2022년 상반기 공사 착공으로 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목포수협 활어위판장 신축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의 체계적인 활어위판을 통한 지역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활어위판장 신축사업은 현 활어위판장 옆에 건물 연면적 2,172㎡에 지상 1층 규모로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에는 활어위판장, 어업인 휴게실, 기계실, 해수취수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2021년 2월 활어위판장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1년 4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7월까지 완료하고 항만공사 및 도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5-3페이지 봐주십시오. 올해 저희가 추진하는 게 토지매입하고 그리고 또 뭐 있죠? 예산 투입하는 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올해 토지매입하고 저희가 기계장비들 구축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기계장비 구축이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김양규위원
건물은 다 지어졌어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건물도 이제 착공해야 됩니다.
김양규위원
운영체계 구축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장비 운영체계를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떻게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떤 장비를 투입할 것인지.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김양규위원
운영체계 구축하는 게 9,000? 그런데 위에 총사업비에 보시면 1번 산업화 운영체계 구축 그 예산하고 토지매입비 예산하고만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이 어묵사업에 대해서 혹시나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런 것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올 1월까지 목포어묵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 연구용역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용역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런 거는 사전에 없었고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전라남도에다가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검증을 좀 했고요. 또 투자심사까지 현재 마친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양규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김양규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투자심사도 받고 이 사업 자체를 도에서 일단 검증은 받으셨어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떻게 해 나가실지. 일전에도 저희한테 한번 보고는 해 주셨지만 실제 어찌 보면 이 어묵사업에 대한 부분이 딱 큰 틀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일단 이 어묵사업 자체에 대해서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심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있고 또 현장견학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을 차츰차츰 잡아가고 있고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정해가고 있고요. 또 시제품도 지금 나름대로는 하나씩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신중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 체크해 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센터장님이 전문적으로 그쪽에 많은 지식이 있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고무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계속해서 의회에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또 자문도 받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초기에 나왔던 어떤 문제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죠? 정리가 됐고 운영을 하면서 목포시가 어떤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떤 경제적인 이윤을 취득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니까 최대한 옆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이 어묵사업의 주된 목적 아니겠어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새로운 어떤 일거리, 먹을거리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기반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요청한 자료는 한번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5-3쪽에요. 부지면적 5,610㎡, 건축면적이 2,310㎡인데요. 학술연구소에서 나온 규모인가요? 어떻게 건축면적을 산출하셨어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용역 하면서 대략적인 규모를 정한 거고요. 앞으로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정확한 규모의 어떤 건축물은 거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지금 여기 건축면적은 대략적인 거다 그 말씀이에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대략적인 보고를 하셨다 그 말씀이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장송지위원
총사업비가 이것이 100억이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장송지위원
지금 어묵 산업화 기반 구축 및 품질관리 강화. 여기가 85억이네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장이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이 다 구축이 되는 겁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창고 건축, 품질관리, 장비 구입 이런 것에 100억 중에 85억을 투자한다 그 말씀이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께 문의드릴게요.
김관호위원장
이영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위원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위치가 번지가 달라진 것은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지금 하는 것도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존경하는 장송지 위원님께서,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어묵사업 유일하게 하나거든요. 국도비사업이 토지매입비가 우리 지방비 부담에서 못하게끔 돼 있는데 유일하게 이 사업이 지방비 부담에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때는 번지를 저희 목포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목포시 소유로 지방채를 받아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가 안 된다는 그런 전남도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를 고민하고 있던 중에 다행히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가계약을 했던 업체가 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반절만 하기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반절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올려놨고요. 그리고 또 토지매입비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장송지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그런데 그게 이 토지가 그전부터 나왔던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다른 데서 포기가 돼가지고 나온 거라 저희가 할 수 없이 이번에 부득이하게 같이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잘못된 계획이었잖아요. 번지수를 잘못 알고 구입도 할 수 없는 상황인 토지를 갖다가 써놓으시고. 계획부터가 잘못된 거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저희는 목포시의 소유지만 저희가 내부거래로 기금전출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전남도에서 최종적인 지침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거기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건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자료라는 것은 의회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출하는 건데 처음부터 그것이 번지수부터 잘못돼가지고 그때서야 안 것 아닙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하여튼 장송지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5-5쪽에요.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4월부터 7월까지인데 이 용역이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행정절차까지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 공사를 9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지금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사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수협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매주 저희가 수협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하자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 자체적으로도 하도 벌려놓은 사업들이 많은 상태고 또 최근에 중간에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조금 지연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설계 완료해서 착공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어민들은 우리 목포시에서 지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답답해서 드리는 겁니다. 수협에서는 목포시가 이렇게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다. 본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목포시가 또 총대를 멘단 말입니다. 제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전달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협하고 논의를 강력하게 하셔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 여기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셨어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자문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셨나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아홉 분입니다.
이재용위원
전문가입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대학교수라든지 그쪽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공장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문 받을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분들을 한번 자료로요. 자문위원님들 제출해 주시고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중요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관계자들이시고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목포어묵이 정말로 세계화로 갈 수 있는 길은 이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의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저희의 실무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분들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분들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지역의 수산인들이라든지 위원님들께도 최대한 저희가 필요한 사항 자문 요청해서 항상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보면 어업 생산자하고 기업 등 하고 네트워크 강화 예산이 6,000만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돌출해내기 위해서는 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홍보마케팅비에다가는 이것 정말 4억 5,000이라는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하여튼 이 두 분야에 대해서 탄력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이제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실시설계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전문가들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기업들하고의 논의가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어민들하고도,
이재용위원
그리고 장비나 이런 것도 최신식 서비스로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관계 그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기는 하지만 국장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님 오셨으니까 센터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센터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으로 부임한 이영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 사업에 대해서 아주 거의 총괄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목포어묵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추구하는 목포어묵의 방향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신에 대해서 발언 한번 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포어묵의 방향성은 우선 국내산 연육을 가지고, (꺼져 있는 마이크 켬) 다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포어묵의 방향성은 목포에서 현재 수합되고 있는 질 좋은 수산물을 가지고 고차 가공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어묵의 기준을 만드는 것을 방향이자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목포에서 나는 현지 수산물을 질 좋은 수산물을 고차 가공해서 우리 목포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어묵을 만드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영철
이영철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 수산물 갖고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믹스가 될 건데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물론 국내산 원료를 가지고 모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과 그다음에 연구개발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저희 목포수산지원센터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각계각층의 여러 전문가와 어르신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저희만이 가질 수 있는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차별화된 어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수산가공식품의 선봉에 서서 여러 참여업체와 또 여러 참여하시는 개인 분들을 위해서 제품개발과 시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이 목포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농수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목포에서 나오는 로컬 농수산물을 가지고 만든 어묵을 비롯한 다양한 수산식품 개발을 앞으로 꼭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어묵공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영철
이영철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보통 어묵은 단순히 매장이나 가게에서 팔리는 어묵 단품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식품 시장이나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시대 이후에는 가정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영양 간편식에 대한 니즈가 현재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묵공장을 만들어서 직접 어묵을 생산을 한다면 우선 전국에서 가장 맛있고 품질 좋은 어묵제품을 런칭하는 것은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 또 현재 전국에 계시는 소비자들께서 생각하시는 영양 간편식, 어묵을 사용한 영양 간편식, 즉 수산가공식품을 더 확대를 시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차별화된 제품을 꼭 개발해서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이 어묵을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어떻게 만들어볼까 하시는 생각은 해 보신 적 있나요?
영철
이영철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목포는 지금 현재 1,000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굉장히 관광 쪽으로도 전국에서 4대관광도시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로컬 농수산물을 가지고 만든 어묵들을 직접 숍이나 아니면 즉석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 같은 형태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런 좋은 관광명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맛있고 품질 좋고 다양한 수산가공식품을 직접 선보여서 목포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도 올리고 또 목포가 명실공히 관광뿐만 아니라, 특히 수산식품가공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도 센터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이 발전적이어서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그렇게 좀 잘 연구하시고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접목할 건가. 행정공무원들하고 잘 논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제품을 개발하시려고 하셔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시제품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앞서서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영철
이영철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일단 공장에 설립되고 나서는 바로 신제품을 출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배합비 개발과 그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신제품 개발을 하기 위한 선행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직접 만들어짐과 동시에 저희가 그동안에 쌓았던 신제품에 대한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적기에 출시를 해서 목포분들에게 바로 선보일 수 있도록 지금 방향을 가지고 시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처음에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임대형으로 처음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조금 변형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나요?
영철
이영철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사실 어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기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는 식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경험과 노하우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부산에 있는 메이저 어묵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자손손이 2대, 3대에 걸쳐서 나름대로 그 회사들마다 갖고 있는 특색 있는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만약에 공장을 운영을 하게 된다면 단순한 임대형 공장보다는 자체적인 기술과 시제품 개발의 노하우가 녹여있는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나아가서 어떤 신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 목포에 계시는 여러 분들께서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런 공장의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문상수위원
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이영철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고맙습니다.
문상수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지금 센터장 이야기를 들으셨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센터장님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행정에서 참조를 잘하셔가지고요. 어차피 이 어묵은 전문가적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적인 것은 전문가지만 기술적인 것은 기술 전문가들하고 서로 잘 논의하셔가지고 목포어묵이 진짜 목포를 대표하는 그런 상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리고 5-5번 이게 설립이 되면 위판장이 이제 2개인데요. 지금 설계 용역 중이기는 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수협하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전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기존에 건축된 위판장의 활용도 부분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협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협에서는 처음부터 2개를 같이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해서 수협에다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위판장은 낙지 전문으로 그다음에 추가로 신축된 위판장은 활어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답은 받았습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그런 소통을 통해서 잘하셔야 되는데 수협하고 지금 저희목포시하고만 그렇게 회의를 하실 게 아니라 중매인협회가 있어요. 중매인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들도 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이 시설이 착공이 되면 해수취수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부지에 상인들이 쓰고 계시는 해수취수시설이 있어요. 그것 보셨나요, 혹시?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취수시설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60mm관이 고무관이 PP관이 들어가서 취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상인들은 고무호스를 옛날 방식으로 일일이 하나씩 모터에다 달아서 취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땅에 지금 부지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일단 취수 부분을 안 그래도 어제 수협하고 이야기 나눈 바가 있는데요. 수협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까지 생각하고 있냐면 기존에 우리가 수면에서 호스를 통해서 대부분 취수를 하는데 일부 새로이 착공한 곳은 지하로 관정 형식으로 굴착을 해가지고 지하에서 정화가 돼 있는 깨끗한 해수를 아예 뽑아올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곳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활어위판장 건축 예정지에 지질이 그런 적합한 조건이라면 굳이 앞에서 취수하면 뻘물도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정화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지하에서 뽑아올리는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를 해서를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 쪽에서도 취수 부분은 상당히 그렇게까지 고심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제 질문에 다르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수협은 당연히 행정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관정을 해서 염도가 나와서 그게 맞으면 사용하고 아니면 바다로 뽑아가서 하는 건데 현지에 있는 부지에 있는 그 시설은 상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지가 위판장이 되면 상인들은 이제 취수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잘 몰랐던 부분이고요.
문상수위원
이것은 예전부터 지적들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이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노을공원인데 그런데 거기에 해수면 위로 호스들이 다 이렇게 뻗대있단 말이에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부지 아래로 지나가는 건 아니고 그 근처 해수면에 지금 뻗대있다는 말씀,
문상수위원
한번 보셔요. 과장님들도 보시고 혹시 시간 되시면 국장님도 보시고. 그 부분이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수협 관계자하고 가서 현장 확인하고 혹시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노을공원 제일 끝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어요, 해수면 근처에. 거기에 양수기들이 30~40대 있어요, 안에. 그 부분이 그 부지에 해당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100% 생깁니다.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십시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기본방향을 한번 봤었는데요. 위판장 설립하는 기본방향을 봤는데 판매시설이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바뀌었습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판매시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허용할 수 없고요. 수협에서는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판매시설 특히 활어 쪽, 활어를 구입을 해서 회를, 뭐 이렇게까지는 인근의 상인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그 판매시설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위판장은 중매인들이 도매인까지 하는 중도매인이에요. 중도매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중매인들만 하다가, 그것이 수조가 보관시설이 됐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도매인’ 자가 붙어가지고 중도매인이 됩니다. 그거는 신청만 하면 되니까요, 사업자로. 그러면 거기가 판매시설이 들어가버려요, 보관시설에서. 그러면 근처에 세를 내고 사업을 하시는 상인들이 그 중도매인이 가격이 좀 더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몰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상생을 해야 되는 이런 공간인데 상인들은 비싼 세를 내면서 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도매인들은 저렴한 세에서 계속 수익이 창출하는 그런 안 좋은 악순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판장은 그런 시설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꼭 그렇게 명심해서 그런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 수 없도록 꼭 명심을 해 주십시오. 그 자리는 중매인만 들어올 수 있는 보관시설 이렇게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중매인들이 보관시설 했다가 판매해버리면 되거든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판장이기 때문에 위판장 기능에 충실해야 하고요. 다만, 거기에서 어떤 주민 편의시설. 관람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인근 상권하고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수협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보충 질문드릴게요. 방금 문상수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낙지위판장 있잖아요. 가보시면 아주 마찰이 심합니다. 그 안에서 지금 판매를 다 해요. 보셨죠, 과장님?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저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이재용위원
예, 그런데 수조를 보관수조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판매를 몇 개 중매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앞으로 저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아시겠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위원장님, 센터장님 한번,
김관호위원장
센터장님께서는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센터장님, 저는 조성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상수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했을 때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발언을 어느 정도 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중복되지 않은 질문을 몇 가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어묵을 지금 수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66년도에 어묵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에게 또 우리 관광객들에게 맛을 자극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묵이 하나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또한 목포만이 맛을 낼 수 있는 이런 브랜드화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영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원재료 제품이 공급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이런, 아까 센터장님께서 연내에 수산물 나오는 것을 매입해서 제품화를 만들겠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950년대 이후에 개별적으로 어묵을 제조 판매하던 그런 업체들이 자생적으로 기업화가 되면서 부산어묵이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부산어묵을 유통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만든 어묵을, 목포에서 만든 어묵을 어떻게 수급을 할 것인지 또 유통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아무리 맛있고 품질 좋은 어묵을 만들어도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만 그 제품이 성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묵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시장조사 그다음에 원료에 대한 수급현황 그다음에 향후에 수급을 했을 때 바람직한 제품의 개발 및 설계방향에 대해서는요. 물론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선두에 서서 업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원료 수급에 대한 전문가분들을 현재 지금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좋으신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또 자문위원들이 실무적으로 좀 접근을 통해서 조성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하고 맞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물론 단계적으로 보면 자문위원회도 구축하고 건물이 완공되고 과정을 걸치겠지만 기 우리 센터장이 정해졌고 또 그렇다면 어떤 시장조사는 나름대로 전문역할을 하시니까 조사는 됐겠지만 지금 수산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예전에는 그물코가 촘촘하게 해졌던 것을, 그걸 내가 몇 mm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최대를 잡더라도 육지로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물코를 확대해가지고 최대를 잡으면 선상에서 몇 센티 기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수산법이 강해져가지고 벌금을 하니까 아예 그물코를 늘려서 이제 고기를 잡게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인근에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냐. 저는 그게 굉장히 저는 염려를 하고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 계획이 나왔을 때 몇 분 제가 한번 만나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 시스템으로는 원재료를 수급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지금 현 상황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센터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좌석에서 -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김관호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 이영예입니다. 조성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작년부터 대형어선에 대해서는 그물코를 원래는 35cm였는데 45cm로 저희가 그물코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형어선이 지금 해수부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물코를 늘리는 대신에 잡힌 풀치에 대해서는 전에 좀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업체 물량을 한번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다섯 군데에서 풀치를 사매매를 하고 있는데 1년 연간 풀치 생산량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만 4,000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양식장으로 사료로 납품하는 게 2만 2,000톤이고요. 나머지 2,000톤 정도가 부산어묵으로 지금 어묵 생산을 위해서 매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310㎡ 연면적 규모로 하다보니까 1일 케파가 10톤 정도 저희가 잡았습니다. 잡다보니까 저희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은 1년 내내 저희가 가동을 하더라도 3,650톤 거기에서 일반 풀치에서 채육하는 과정에서 반절 줄어드니까 곱하기 2를 하더라도 7,500톤 미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제가 작년에 파악할 때 민원을 접수를 해가지고 상위기관하고 중간역할을 놔준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현재 국정원 박지원 대표에 의뢰해서 수산 중앙회 해가지고 해수부하고 제가 한번 참여를 했어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어민들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오
조성오위원
예, 그래서 어민들 민원사항을 접수를 해서 그때 그물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후로 제가 관여를 안 해서 모르는데 다행히 그렇게 됐고, 특히 풀치를 그 당시에는 인정을 안 해서 여러 가지 환경도 문제도 되고 어민의 소득에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 돼서 좀 한시름 놓네요. 그래서 그런 어떤 행정적인 지원하고 또 센터장님이 그런 행정에는 지원을 잘 받아서 그런 전문으로 협의해서 우리 목포만이 낼 수 있는 브랜드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요. 센터장 한 번, 국장님 한 번씩 어떤 진행된 사업들을 오늘 어느 정도는 센터장님 방향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의견들을 같이 수렴해서 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공유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어차피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 목포만의 어묵을, 부산이나 큰 그래도 수십 년 동안자리매김해서 우리가 우리 목포만의 독특한 맛을 내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시장성에 어려움이 있다. 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다양하게 또 음식도 변화가 있고 특히 코로나시기에 또 거의 그런 배달문화에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구상을 해서 우리가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들은 많은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센터장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자주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이 그 사항을 덮는 것이 아니라 센터장님 이야기들이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 어묵사업만큼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생각이나 시각이 아니고 정말 기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의 생각이나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그 외에 기술적인 부분은 센터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들 의견을 철저하게 수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목포어묵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차에는 없지만 환경 폐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잠깐 제가, 노을공원 수산물센터 있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이게 오폐수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됐고 저희들도 현장을 2번 우리 위원회에서 갔어요. 처음에 이야기 나온 시발점에서 한번 참석을 했고 공사가 진행될 때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간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마무리 돼 가고 있는가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그 부분 저도 처음에 막 와가지고 접했었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는 있었습니다. 또 사실 어제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최근에 그동안에 쭉 시설 개보수를 해가지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 본 결과 물 환경법에는 적합한 기준치 이내로 들어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자체처리시설에서 기준에 적합한 그 폐수를 북항하수처리장으로 배출을 하게, 기존에는 바다로 바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바다로 하지 말고 바다로 하면 언제든지 혹시라도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폐수가 많이 나온다면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우리가 하수처리장으로 보냅시다 해가지고 아마 6월 중에는 하수처리장 관로로 연결하는 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그래서 북항하수처리장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 그 부분은 이제 해결이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그게 수돗물인가요? 해수물 아닌가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해수는 아니고요. 폐수. 그러니까 1층 그,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걸 이야기드렸나면 폐수 부분들은 수돗물이니까 북항하수로 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거기 수산물 하신 분들 바닥을 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밑에 제일 층에.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서 그 물하고 같이,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분리를 저희가 시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분리해서 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정해졌다면 많은 논쟁이 됐던 문제라 행정을 불신 없이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 것을 한 번쯤은 보도자료 낼 필요는 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시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연기관으로서 거기가 지금 수산물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민원 내부적인 해결이 됐다고 저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또 거기 나름대로 센터장님하고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간에 거기 상인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갖고. 그런 것도 또 소통의 부재 속에서 일어났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목포 와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선을 공급해서 좋은 이미지로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분기별로라도 센터장하고 상인들하고 한 번씩 토론회를 가질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야기 못한 부분들을 또 한 번씩 국에서 챙기셔서 원활하게, 예전같이 법정으로 또 그런 현장에서 구타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우리시 이미지 실추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고요. 아울러서 유통센터가 지금 많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식당도 다 입점을 했고요. 그래서 많이 정상화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신경쓰고 챙기고 또 상인들이나 그쪽 센터 직원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좋은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좋은 말씀하셨고, 행정은 권력이 아닙니다. 서비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조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형빈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입니다. 자유시장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와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총 9,200만원으로서 올해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먹거리 확보를 위한 푸드존 구축 등 디자인 재생사업, 코로나 등 비대면 구매에 대응하기 위한 온ㆍ오프라인 입점, 배송 등 자생력 강화사업, 관광객 유입, 시장 홍보를 위한 전국 공동행사 참여 및 SNS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월 중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 승인 후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의 육성 기여를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농어업 경영체 등록자가 해당되며, 농어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자 등록자 및 타직업을 가진 자는 제외대상입니다. 1년에 20만원을 행복바우처카드로 지원하며, 여성농어업인의 문화혜택 및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628명을 지원대상자로 확정하여 행복바우처카드 사용 중에 있으며 기존에 미신청자 및 자격 변동사항 발생자에 대하여는 6월 중에 추가 신청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미래세대의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에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인당 48만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1억 9,200만원입니다. 공급업체인 호남권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를 전라남도에서 선정하여 1월 우리시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선착순 접수를 받아 400명의 사업대상자를 확정, 5월까지 꾸러미 공급이 약 53% 이루어졌습니다. 하반기 꾸러미 공급 및 공급업체에 보조금 정산을 하여 원활한 친환경농산물 공급과 국민건강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야시장 매대가 몇 개 있습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야시장 매대가 기존에 있던 것들이 낡고 사용하기가 좀 곤란해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문상수위원
제가 몇 개 있는지 물어봤는데.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15대라고 합니다.
문상수위원
15개 있어요? 그러면 최초에 시작할 때는 몇 개 있었습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최초에 20대입니다.
문상수위원
20개요? 이게 9억 2,000만원 예산인데요. 2년간 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신 건가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신 거고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사업개요는 좋습니다. 사업개요는 좋은데요. 내용은 별로네요. 이동식 남진푸드존 구축에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책정을 해 놓으셨습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일단 항목별로 세부예산은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요. 별도로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농업정책과 세 가지 사업 보고하신다고 해 놓고 사업에 대한 세부예산도 안 갖고 오시고. 이동식 남진푸드존 구축을 이제 매대를 3개를 제작해요. 이것 조립식 컨테이너인데 이건 낭비 같아, 보여주기인데. 보여주기 같은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결론은 주스 팔고 커피 팔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시장에 남진시장만의 어떤 특화상품을 한 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가지고 그런 특화상품을 판매를 하는,
문상수위원
이게 푸드존 구축이 하나의 상품이라는 말씀이시죠, 국장님 그러면? 푸드존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거기 안에 판매하는 실질적인 상품이라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별도로 거기에서 상품을 판매를 할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뭐 판매할 계획이세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지금 계속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은 세우고 있는데요. 기존에 자유시장에서 판매하던 것들도 있고요. 또 자유시장만의 특별한 상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예를 들자면 호롱낙지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자유시장에 가야만이 구입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상품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상품을 만드신다고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데요. 그러면 이 매대를 3개 제작하는데 이 운영을 그럼 누가 할 겁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전부 시장 상인들이 운영하실 겁니다.
문상수위원
상인회에서?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은 또 직원으로 채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 상인회에서? 누군가는 판매를 해야 될 것이고 인력을 수급을 해야 될 건데.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실 분들 추가로 고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기존 상인들께서 직접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이 사업은 철저하게 저희 시에서 관여 주도를 한다기보다는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컨설팅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수시로 논의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개발을 하고 현실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될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김형주라는 분을 사업단장으로 선정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지금 상인회에서 선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선정을 하신 거예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상인회에서 심의를 했고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 시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이런 유사 사업 진행한 사례를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고 어떤 분이 정말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저희가 사전조사는 저희 시하고 상인회에서 좀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쉽게 말해서 요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화관광형시장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장의 개인적인 상인회가 독자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요. 어찌 됐든 시비가 50%가 들어가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제가 보니까 김형주 사업단장 하시는 분이 거의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하실 것 같은데 이분이 잘할지 못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이게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이것만 하고 다른 데로 또 가시거든요. 또 가시고. 그 루틴으로 많이 하세요, 이분들이 대부분 사업들을. 그러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저 지역에서 해 왔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폼을 갖고 여기다 살을 조금만 더 보태면 이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게 다양한 볼거리, 음식, 주전부리, 포토존 대부분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9억 2,000만원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예산이라고 봅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내용은 돈 쓰기 위한 예산인 것 같아요, 진짜로. 보여주기식 아주 선심성 예산인 것 같아요, 이 공모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의원으로서 맞는데요. 걱정스러워서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저도 처음부터 이 사업을 투입을 해서 정말 1~2년 이렇게 반짝하고 또 나중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회장님이나 상인회분들도 몇 번 만났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같이 논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반드시 이 사업을 해서 자유시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상인회 그분들 의지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자유시장이 정말 활성화를 만들지 않으면 자기들의 생존권이 정말 어렵다. 이런 강력한 각오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자유시장이 정말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품시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계속해서 관여하고 챙기고 하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현실적인 팔릴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가급적 사업단장하고 상인회에다가 맡겨두고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제가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활동한 지 3년째 돼 가고 있는데요. 매년 지적했던 게 남진야시장 매대 위치였어요.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3년 동안 지적을 했는데도. 그런데 정말 살릴 수 있다 해 놓고 상인들이 자유시장을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지원이 될 수가 있다면 야시장 매대 위치도 좀 넓은 데로 이동을 해서, 그 바로 옆에 라인도 되게 넓고 뒤에 있는 라인들도 되게 넓은데 굳이 상가들이 있는 그 좁은 통로에서 하는 이유도, 계속 고집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그런다고 또 상인회에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위치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2,000만원 예산은 주지만, 행사비로. 1년에 2,000만원 행사비 해 봤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잘 진행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시에서 이 세부적인 것까지 컨트롤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게 쉽게 말해서 자율형 아닙니까, 자율형. 하지만 자율형을 너무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컨트롤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제가 어제 목포시에 사시고 주소지는 다른 시군으로 계시는 저희 지역구분들하고 몇 번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50~60대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포시에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소지를 신안이나 무안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농업직불제도 그런 것도 여기는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목포시에서 해 준 것도 없는데 농사지으면 우리가 무안이나 신안으로 가지 뭐하는데 목포에서 하겠어요? 지원도 없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목포에도 다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지원금을 못 받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목포시에서 주소지를 다른 시군으로 옮긴다니까요, 그것 받으려고. 그런데 사시기는 목포에 사셔. 안타깝지 않습니까, 국장님?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저희들도 홍보 부족에 대해서 통감하고요.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진짜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주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신안 도서 쪽은 그쪽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거주는 목포에서 하지만 주소는 신안 쪽에 두고 계신다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문상수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신 그런 분들은 아니신데 저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아니시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찌 됐든 동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해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자로 연락을 드리고 동사무소 통해서 연락드리고 농협을 통해서도 연락을 드리고는 합니다만 아마 그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명단에서 아마 빠져있었던 분들 같아요.
문상수위원
그렇죠.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관리대상에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포에도 다 있으니까 다시 목포로 오시라고, 주소지를.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여기 자유시장에 향후 5년간 지원해 준 내역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까요? 5년간.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과거 5년간이요?
이재용위원
과거 5년간.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사업별로 다양해서 제가 딱 자유시장만,
이재용위원
전통시장 관광형시장 육성 해가지고 매년 지원한 부분 파악,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다른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우리 목포에 전통시장이 몇 개소입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7개입니다.
이재용위원
7개죠? 제가 10대 때부터요. 이 자유시장 남진야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남진야시장은, 남진 씨가 어디에서 사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저쪽 목포역 근방 그쪽에,
이재용위원
목포역 근방이 아니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까? 저는 극장인가 그쪽이 남진 씨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재용위원
호남동.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호남동.
이재용위원
호남동 쪽에 세무서 옆에,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쪽.
이재용위원
그쪽이 남진 씨 생가입니다. 생뚱맞게 자유시장에다가 남진야시장을 만들었어요. 중앙식료시장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맞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용위원
이 자유시장에다가 저희 시 예산이 투입된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번 보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열성적으로 무언가 해내겠다고 상인회에서 요구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제가 보기에는 위치적으로 조금 시장 위치가,
이재용위원
목포시에서는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티투어 관광객까지 다 그리 유치하고 다 했어요. 본인들이 자생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이 시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농후합니다. 저희가 거기 남진야시장이 처음 개장됐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거기를 많이 갔었어요. 저희들이 가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자체적으로.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세워져 있어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언제 세워졌어요? 이번에 세웁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본예산에 세운,
이재용위원
본예산에 이게 세워졌었어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아까 문상수 위원이 질문해드렸듯이 1년차 주요 사업내용에 디자인재생, 자생력 강화, 관광객 유입, 홍보마케팅비 이것 다 예산에 편성돼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예산서.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산서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안이 나왔잖아요. 야시장 매대 정비, 외관 정비.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그 세부사업비 내역은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가지고 있죠? 그걸 좀 자료로 주시고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 동부시장에서요. 국장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상품권 개발해가지고, 상품권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최근에 코레일하고 해가지고 상품권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자체적인 별도 상품권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
이재용위원
자체적으로요. 5,000원짜리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시티투어 하는 관광객들에게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000원씩 상품권을 주고 있어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그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입니다. 관광과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용위원
아니죠, 관광과가 한 게 아니고 관광과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요, 예.
이재용위원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이게 올해 본예산에다가 공모를 했다는데 4억 6,000을 쓸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공모는 작년에 했고요.
이재용위원
지금 여기 만들어진 것 보잖아요. 이것 보잖아요. 이거는요. 소비성이에요, 2년간. 자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하는 게, 이걸로 해서 지금 4억 6,000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그렇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고요. 편성하고 있고요. 일부 항목은 이를테면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이재용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시장 활성화하는 데에 CM송이 뭐가 필요하고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홍보하면서 이렇게,
이재용위원
홍보한다고 해서 갑니까? 저는요. 동부시장 가요. 새벽시장 가고요. 새벽시장이 전통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갈까요? 목포시 전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새벽시장에 구름떼처럼 왜 몰릴까요? 그런데 왜 자유시장은 안 갈까요? 힘들까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그게 가격이나 신선도 이런 문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마냥 우리 시비만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아니죠. 국장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대 때도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또 이번에 또 이렇게 합니다. 내년에 4억 6,000 또 쓰시죠? 그러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본예산에 올라오겠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용위원
앞으로 6개월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본인들께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받을 때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국장님, 정말 이것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자유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올해 사용하는,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중앙식료시장 자동문 설치했어요? 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상인들조차도 몰라요. 뭘 하고 있어요? 이번 전통시장에 예산 세워진 내역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행복바우처사업 있죠?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628명? 678명. 맞습니까?
「설계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용위원
농어업인이 정확합니까? 확실하게 말하세요. 농어업인이 확실합니까, 아닙니까? (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좌석에서 – 678명.) 그러니까요. 이분들 678명이 농어업인이 확실합니까? (
좌석에서 – 예, 확실합니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
좌석에서 –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농사를 확실하게 짓고 있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농사를 짓지 않고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잠시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한번, 누가, 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해 주십시오.
이재용위원
팀장님, 나오세요.
김관호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이재용위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조합원에 가입을 하려면 몇 평의 땅을 경작하고 있는 자가 농어업인에 자가입할 수 있습니까?
지영
박지영친환경농정팀장
조합은 그 구성은,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지영
박지영친환경농정팀장
그것은 농협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재용위원
그렇죠? 좋아요. 농협에 가입을 한 사람들이 농어업인 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지영
박지영친환경농정팀장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지영
박지영친환경농정팀장
예.
이재용위원
농사를 지은 사람들만이 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지영
박지영친환경농정팀장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거기는 앞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들 그러니까 짓고 있는 사람들 그거를 확인하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팀장님께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적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농업 조합원 가입을 못합니다.
지영
박지영친환경농정팀장
조합에서요?
이재용위원
그렇죠. 300평 이상의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를 한 사람만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그런데 경영체에 등록한 사람들은 땅이 300평 미만이 돼도 경영체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1,000㎡ 이상을 말씀하신 대로 소유하거나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 미만은 경영체 등록이 안 됩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농어업 경영체나 조합에서 매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가입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땅을 사고 팔고 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듣는 바로는. 그래서 이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셨다고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지영
박지영친환경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에 있는 인원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농어업 경영체.
지영
박지영친환경농정팀장
예,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재용위원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거나 이러한 분들은 당연히 바우처사업에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영
박지영친환경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검토 잘하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 경험으로는 제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농지원부가 있는데요. 농관원에서 매년 직접 경작여부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확인을 해서 이를테면 저희들은 직접지불제 대상이 아닙니다만 직접지불제 지급할 즈음이면 반드시 확인은 한 번씩은 하더라고요. 물론 100% 이렇게 전수조사가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부분 확인은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한 번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농어업 경영체 등록과 관리는 농관원 소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관원에서 명단을 받아서 이렇게 각종 사업은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말씀대로 농관원하고 같이 한번 조사는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민원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형빈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목포사랑상품권을 금년에는 지류형 상품권 250억원과 카드형 150억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류형 3종과 카드형 등 2종류로 발행되며, 할인율은 평시 6%, 명절이나 코로나19 상태는 10%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매한도는 지류형 1인 월 30만원, 법인은 반기 1,000만원이고, 카드형은 1인 월 50만원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지류형은 51개 금융기관에서, 카드형은 광주은행 5개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형은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부착매장에서, 카드형은 제한업종 외 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상반기에 지류형 150억원, 카드형 100억원을 발행하여 127억원의 지류형 판매 후 112억원이 환전되었습니다. 카드형은 78억원을 사용하여 캐시백 7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8,036개소인 지류형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목포사랑상품권 바로사용하기 캠페인 등을 적극 전개하여 부정유통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의 핵심비전 중 하나인 친환경 연안 선박 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입니다.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415억원을 들여 목포 남항 일대에 친환경 연료 적용시스템 실증과 신기술 지원을 위한 세계최초의 해상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업기획 및 국고 건의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올 초 해양수산부 공모과제에 응모하여 지난 4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현재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차년도 연구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목포 남항 일대에 연구개발부지 선개발을 위한 용역과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는 해당부지에 각종 연구인프라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그린뉴딜정책에 부합한 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친환경 산업 생태계 전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서민 생활환경 개선과 신ㆍ원도심 기회균등 및 경제적 부담감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은 2020년까지 139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총 1만 3,4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계획된 18개 구간 511세대에 대해 확보된 5억원을 투자하여 지역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조기 착공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목원동 등 13개 구간 25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착공 준비 중인 대성동 등 5개 구간 255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사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시행자 협의를 마쳤으며 앞으로도 공사 추진 중 민원 발생 최소화 및 조기 준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본 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1-4페이지 봐주세요. 도시가스요. 현재 도시가스에서 정해진 어떤 가구수라든지 길이에 맞춰서 공사를 해 주고 계시잖아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김양규위원
그런데 일전에 어디 다른 지역을 보니까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셨나 봐요. 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 하시고 그런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해야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임시포장이라든지 이런 상태로,
김양규위원
그렇죠. 공사 한 부분만 임시포장한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보통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 폭 6m, 8m 도로에 일부 구간만 굴착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포장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무언가 다른 쪽하고 맞지 않잖아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들 보면 공사구간 전체를 재포장해 주는 그 비용까지 공사비에 포함이 됐다 그래요.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좀 주민들이 절감을 시켜달라 하면 본인들이 공사한 구간만 재포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놔두는 그런 공사도 있다고 해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제 상식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김양규위원
그렇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공사비를 절약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놔두면 결국 시비가 투입되거나 어떤 다른 예산들이 투입돼가지고 포장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재포장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도시가스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국장님, 쭉 보니까 2007년도부터 1차, 2차, 3차, 4차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도시가스요. 공급이.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91.8%입니다.
박용위원
91.8%? 지금 들어가기 난해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공급 여건에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 곳만 지금 남아있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작년 말 현재로 본다면 8,400세대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700세대 정도는 공사가 가능하고요. 4,600세대 정도는 공사가 어려운 것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암반지역이어가지고 굴착이 불가능하다든지 또 골목이 너무 좁아서 공사가 불가능하다든지 또 사유지 때문에 도저히 통과가 어렵다든지 이런 불가능한 사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이 10세대 이상 45세대 미만 구간이, 100m당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세대수나 이런 게 안 맞아서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대수가 10세대 미만인 곳이 몇 개인지는 제가 자료를 현재는 안 가지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기준은 저희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하면 가능한가요? 혹시 5세대 이상 45세대 미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결국 예산의 문제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세대수 기준을 낮춘다면 우리 시비 부담을 그만큼 더 해야 도시가스에서, 지금 현재는 50대50으로 하고 있는데요. 70대30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더 부담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확보 문제 또 도시가스하고 협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위원
세대수로 따지면 8,400세대라 하니 좀 많게는 보이는데 보급률로 보면 거의 지금 92%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사각지대가 없게끔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또 한 가지 변수는 아무래도 그렇게 몇 세대 안 남은 곳들은 좀 열악한 분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부담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지금 거의 사업이 이제 다 진행이 돼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사업 마무리 즈음에서는 혹시 더 추가할 필요가 있겠는지 또 소요예산은 얼마가 되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위원
저희가 아는 하당 지역구나 이런 데를 봐도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쪽 세대들 간에 형평성 문제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1-1쪽에요. 목포사랑상품권 추진상황에서 2021년도 목포사랑상품권 판매현황이 205억원이에요. 지류형이 127억원(설명절 150억 발행) 이것이 무슨 설명일까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올해 지류형을 250억을 발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중에서 설 즈음에서 먼저 150억을 지류형을 발행을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지류형 127억원에서.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그런데 150억을 발행을 했는데 발행대행 금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가지고 간 게 127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금융기관에 보관돼 있는 겁니다.
장송지위원
설명이 필요했었겠죠? 적어진 걸로 보자면요. 1-2쪽에요. 이게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이 국가사업이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연구과제를 수탁받아서 진행한 것입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장송지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목포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이 사업이 오게 되면 우리 남항 쪽에가 이러한 친환경선박 관련해서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요. 그러면 남항 개발이라든지 또 관련 연구 인력 또 나중에 종사자들 이런 부분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공장이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노리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이것이 5년간 사업입니다, 5년간.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남항에 이 개발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안선박들은 전부 친환경으로 가게끔 이렇게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을 하는 계속해서 기술개발이나 시스템 구축이 될 거고요. 또 거기에 연구나 교육시설까지 설계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환경선박 산업이 중심지가 저희 목포가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지역은 친환경선박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장송지위원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은 좋은 사업 같은데요. 연구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이것이 또 건물만 지어놓고, 연구소만 지어놓고 연속적인 사업이 되겠는가. 그런 또 염려가 있었고요. 남항 일원이라고 그랬으면 용해동1059번지라고 했으면 굉장히 넓잖아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림은 봤습니다만, 사진은 봤습니다만 이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거기가 면적이…. (관계관과 협의중) 저희가 1만 9,000평을 친환경선박클러스터로 이용하려고 해수부하고 지금 협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1만 9,000평이라고 확정이 됐습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건 해수부하고 최종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지방비 100억 중에 시비는 얼마 정도,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지방비 100억인데요. 시비가 60억입니다.
장송지위원
시비가 60억이요? 그리고 도비가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도비가 40억입니다.
장송지위원
사업비 415억원 중에서 육상 건축비와 해상 인프라 구축도 포함됐나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해상 인프라 구축까지 한꺼번에 포함된다고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해상 실증이라 그래가지고요. 관련된 기술개발을 하면 배에다가 이것을 실제 투입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해상 실증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장송지위원
세계 최초의 테스트베드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목포에서 처음 하는 것 아니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목포가 처음입니다. 비슷한 사업은 약간 비슷한 사업은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전체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처음입니다.
장송지위원
이 사업이 목포에 우리나라에 처음이라고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쪽 좀 봐주세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량에서 세대가 1만 3,400세대라고 하셨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장송지위원
그런데 이 1차, 2차, 3차, 4차를 토털 해 보면 1만 3,410세대가 나옵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10세대가 차이가 납니다. 잘못 표기된 거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송지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좀 더 꼼꼼하게 작성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재차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