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최유각 의원 발언
대성
박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6월 8일과 9일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16일까지 각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행정운영의 적정성, 능률성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감시하고,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적극적인 시정과 건의를 통해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중요한 사무로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보건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보건소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보건소장 김순덕 홍보담당관 김이겸 감사관 유대승 보건행정과장 이승욱 건강증진과장 임미숙 운정보건지소장 이한상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대성
박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순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대성
박대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이겸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대성
박대성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2021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대성
박대성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본질의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9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먼저 보건소입니다.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서 상당히 바쁘고 힘드신 줄 알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에서 공공의료기관 15대, 구급차 11대, 의료기관 22대, 공공주택 82대, 종합운동장 1대 설치 권장대상 이렇게 설치하셨습니다. 설치 권장대상 시설관리 51개소 내역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바랍니다. 두 번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하여 위탁운영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미설치된 조리와 물푸레도서관의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 1344명인 데 반해 2021년 3월까지라도 14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 외에 사업추진상의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9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2020년 1785명에 비해 2021년 3월까지 166명이고, 산후조리비 지원은 지난해 2560명인데 비해 2021년 3월까지 648명으로 두 사업의 추진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출생과 관련된 것인데 지원대상 및 조건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깔끔이 음식업소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업소 선정기준과 시설개선 내용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자료제출 바랍니다. 작년 자료에는 지역별로 분류가 안 됐었더라고요. 두 번째, 올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문산보건지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20년 조치결과 106쪽입니다. 초음파와 관련하여 일반초음파, 기형아검사, 입체초음파, 정밀초음파 관련 2020년 산부인과 진료내용을 자료제출 바라고요. 두 번째, 2019년 5월 27일 개원했으니까 개원 이후부터 2020년 산부인과에 관해서 진료내용 건수 자료제출바랍니다. 보건소는 이상이고요. 홍보담당관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대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비판보도 내용으로 총 2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내용과 반영결과, 반영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감사자료 483페이지 민간전문감사관 활동현황 및 명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5기 감사관이 2019년부터 7명이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활동조치결과를 보면 3명이 감사조치결과 실적이 없습니다. 감사활동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거나 특별한 감사의견이 없었던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다섯 분은 연임되고 두 분만 신규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 종료 후 평가 등의 환류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위원장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위원
윤희정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파주시민기자단이 운영 중인데요. 위촉현황과 개인별 추진실적 및 원고료 지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관입니다. 담당관 감사자료 597페이지 옴부즈만 직무조사 결과 및 처리실적과 관련해서 경매로 취득한 민원인 소유 토지상 파주시 소유의 건축물에 대해 매각요청 검토 중인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추진상황 20페이지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해서 지난해까지는 집합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비대면 1:1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바라며, 다음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19페이지입니다. 치매파트너 양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사자료 7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2개소 있는데요. 2020년, 2021년 운영실적하고 예산 사용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쪽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 및 지역보건의료 실적 자료 중에서 3월 31일자로 문지진료소장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됐는데요. 충원은 되었는지 충원이 안 됐으면 진료공백이나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17쪽이고요. 사업실적이 없는 곳들이 몇 개 있어요. 지역보건 의료기관 현황 및 지역보건 의료실적 중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고혈압‧당뇨병 건강교실, 어린이 운동 프로그램 운영 2021년 사업내용이 없는데 그 사유, 또 3월 이후에 추진하셨으면 그 추진상황, 그다음에 지역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중 비대면 흡연예방교육 자료 배부인데 이 자료 배부도 사업진행사항이 없고요. 흡연예방 뮤지컬 사업도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없는 사유하고 3월 이후 추진상황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18쪽에 방문관리사업 중에서 방문 및 내소재활서비스, 19쪽 치매예방 관리사업 중 대면 치매예방 프로그램 역시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사유. 그다음에 3월 이후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고요.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39쪽이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27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해서 3월 기준 5500명 접종완료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현재까지 접종완료 상황, 예방접종 후 접수된 주요 이상반응 또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31쪽 국가 예방접종사업 관련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성인 국가 예방접종, B형간염 주산기 국가 예방접종 실적이 낮은데요. 3월 이후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38쪽인데요. 치매하고 관련된 조기진단 이후의 관리사업들이 있는데 치매예방하고 관련된 사업 진행되는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보건지소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5쪽인데요. 행복한 출산‧건강한 육아를 위한 환경조성 사업이 사업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3월 말 기준인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사업목표, 운영현황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9쪽인데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현재 운영현황하고 시민기자단 명단 요청하셨으니까 그것은 같이 보겠고요. 편집위원인지 자문위원인지 용어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전에 운영했었는데 올해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위촉된 분들 명단, 만약에 구성이 안 됐다고 하면 구성하지 않은 사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 2021년 특정감사 대상기관 6곳이라고 했는데 어떤 곳들인지, 감사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37쪽, 280쪽하고 관련해서 파주시노인복지관 수의계약 부적정 280쪽 감사자료 4번, 5번, 6번인데요. 노인복지관 공사분할발주, 노인복지관 외벽마감자재 변경사업 추진소홀 3건에 대해서 감사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박수연입니다. 보건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9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 과태료 등 처분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 등록관리대상 426개소 중에서 419개소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지 못한 7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 관련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교육종사자 접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입니다. 감사관 반부패 청렴공직문화 조성 관련해서 갑질 자가진단 설문조사하셨는데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헬프라인 시스템 운영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시민기자단 관련해서 지금 자문위원회 말씀하셨거든요. 올해 운영되는 편집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보건소하고 홍보담당관이랑 같은 질의인데요, 답 주실 때 같이 상의해서. 왜냐하면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작년에 마스크하고 동선에 대한 이런 것들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아니고 백신 접종에 대한 홍보하고 노쇼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파주시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는 홍보담당관이,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주시고요. 두 번째 문산보건지소입니다. 문산보건지소 있는 자리에 문산노인복지회관을 짓고 그 안에 보건지소를 같이 하기로 해서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예산에 설계비도 반영 안 되어 있고, 1차 추경에도 아예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감사관입니다. 감사관은 질의 두 가지를 제가 미리 드렸습니다. 첫 번째 2021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상반기 집중한 주요청렴시책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성과는 무엇이라 자평하는지. 두 번째,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떻게 강화했는가, 합당한 징계를 시행하고 청렴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책 및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협조체계가 잘 구축되고 있는지 설명주시고요. 감사관님,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2개 했는데 이것 이렇게 질의했으니까 평범하게 답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을 좀 적어왔거든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첫 번째 2021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벌써 반년이 지났다는 것에서 그에 따른 성과는 무엇이라 자평하는가 했는데, 청렴도 감사관에 관련해서 작년 한 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작년을 돌아보면 작년 감사관에 대한 것은 늘 부담감이 많았다고 직원들이 얘기하죠.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욕이 과다한 불협화음으로 좌충우돌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올해는 대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물론 감사관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된 부분이 있지만 답답하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의문도 좀 생긴다는 일각의 얘기도 있습니다. 모든 조직원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동기부여를 위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간 파주시 개방형 직위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계속 문제가 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개방형 직위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바뀐 게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과 불화하거나 혹은 기존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자리만 보전하는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조직의 청렴도가 달라질 수도 없고요. 조직 내 불합리한 점이 순식간에 개선되지도 않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개선된 점이 무엇이며,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이미 지나갔는데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를 준비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의요지는 파주시 청렴도 관련해서 감사관님이 어떤 지향점과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세요. 그것에 대한 것 두루뭉술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부연설명드릴게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협조체계가 잘 구축되고 있는가, 질의드렸어요. 청렴도 관련하여 가장 큰 핵심은 부정부패에 대한 조직의 기강확립과 내부구성원의 조직정신입니다. 자기의 잘잘못에 대한 기준을 배우는 건 결국 부모한테서 배우는 것이고요. 부정부패에 대응해서 청렴시책을 추진하는 파주시 및 파주시 감사관의 대응태도가 조직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적발 시 징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실행, 부정부패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극 보호조치 이게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극 보호조치도 필요하거든요. 나아가 부정부패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청렴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돼 있냐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제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그래서 공직자에게 가장 큰 징계와 인센티브는 무엇이냐, 진급과 보직 배분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청렴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지향점이 있다면 인사 기준의 하나로 청렴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부서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질의에 대해 이것을 같이 생각하셔서 답을 구체적으로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것 생각한 게 없다 그러면 ‘생각한 것 없다’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질의인데 너무 평범한 답이 올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했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제가 홍보담당관은 작년에 24개의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11개만 하겠습니다. 자꾸 홍보담당관 너무 하다 보니까 홍보담당관의 직원들이 저를 미워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것 아니고, 개인적 감정 있는 것 아니고, 홍보담당관님은 올해 되셨지만 제가 작년에 책 낸 것 아시죠? (책 들어서 보여 주면서) 작년에 제가 책도 썼습니다. 특별히 돈을 더 준 것도 아니지만 ‘파주시 문화‧예술‧관광 홍보에 관한 방안’이라고 책도 썼고 그리고 제가 아예 답도 드렸었어요. 제가 패널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저의 아이디어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늘 의원이 질의만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다 유기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좀 솔직히 답답해요, 약간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요즘에 제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포장하냐, 어떻게 하냐에 대한 부분이고 결론은 표시를 낼 수 있는 건 홍보인데 물론 그렇다고 홍보담당관에 있는 직원들이-물론 제가 오늘 답도 갖고 왔어요, 오후 시간에 답을 좀 할 건데-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요즘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주시가 홍보에 대해 그대로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점이 들어서 홍보담당관님, 제가 11가지 드렸죠? 개략적으로만 읽을게요. 첫 번째, 종합홍보책자 파주소식 생활가이드 종이에 대해 올해는 좀 줄이고 다른 방향으로 하라고 그래서 5000부 줄인 것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부수를 줄이는 것보다 과업지시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에 대해 우리 시민이 볼 수 있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 내용 차이점 해주시고요. 두 번째 10개 대표홈페이지 운영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대표홈페이지 하고 있는데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뭔가 대표홈페이지 했는데 작년에 한 것 올해 그대로 하면 안 되는데 2020년, 2021년 비교해서 바뀐 것 무엇인지 또 방문자수는 어떻게 됐는지 해주시고요. 그다음 홈페이지에 팝업 띄우는 기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답 주세요, 작년이랑 똑같이 하고 있으면 똑같이 한다고 하시든지. 세 번째, 홈페이지의 기능오류, 콘텐츠 개선 서비스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2021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주시고요. 네 번째, 홈페이지별 목적에 따른 콘텐츠 개선방법, 홍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콘텐츠 발굴과 열정입니다. 지자체 중에 홍보를 가장 잘하는 데 어디인지 아세요? 충주시죠, 김선태 주무관 여기서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똘끼 충만한 김선태 주무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된다, 법 테두리 내에서. 그렇다고 그게 불법은 아니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스갯소리로 똘끼라고 그러지만 좋게 얘기하면 열정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드린 건데,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했거든요.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이것은 답 따로 주세요, 제가 이건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시정홍보 방향과 부서에서 중요 시 되는 홍보수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 코로나19에 대해 홍보담당관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답 주시고요. 여덟 번째, 이것 제일 중요합니다. SNS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서 보시면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던 거예요. SNS 특히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이렇게 전부 다 하고 거기에 서포터즈 운영하고, 용역하고, 운영계획 이렇게 다 한다고 해서 예산 1억 6591만 8000원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잡았냐, 세분화 시켜서 해야 더 정확한 것 아니냐고 했는데 올해 SNS 운영하는 것, 특히 5개 운영하는 것 이것 업체 어떻게 선정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해주시고. 작년에는 유튜브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파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올해는 없어요, 내가 볼 때 코로나 백신 홍보하느라고 바빠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예결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 원의 장비를 샀어요, 그때 홍보담당관님 안 계셔서 그런데 제가 홍보담당관님한테 예산 1억 원 산다고 했는데 예산 1억 원보다는 충주시에 있는 김선태 주무관 80만 원짜리 장비 가지고 100만 뷰씩 나오고 유재석이랑 같이 하는데 왜 이렇게 장비발로 하려고 그러냐, 우스개 얘기도 했는데 하여튼 예산 통과됐습니다. 시정홍보 생중계 예산 현황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것 다시-물론 이 책자에 있거든요-주시고요. 현재 장비구입 현황에 대한 것, 또 운영한 것 어떻게 한 것인지, 그리고 장비 사서 운영실적에 대한 것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아울러 모바일 활동 홍보에 시랑 OK캐시백 앱 사용자 앱 푸쉬 실적과 효과 해주시고요. 특히 (일어서서, 패널 보면서) 홍보담당관님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관광 홍보 이렇게 하라고 제가 한 것 있어요. 노이즈마케팅, 바이럴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자체 SNS 활용 그리고 콘텐츠 좀 더 만들어라, 사회적 의미의 챌린지 좀 해라, 이 책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 보시고, 작년에 제가 24가지 질의하고, 답도 줬고, 책도 냈고 이랬는데 올해 한 게 뭔지 같이 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것 있죠?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유각
최유각위원
실은 추진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짜장면 배달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짜장면 와야지. 여기 왼쪽에 대한 부분은 실행방안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고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했고요, 답도 줬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어떻게 했는지 볼 겁니다.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위원장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위원
운정보건지소, 추가로 지금 운정에 많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유입에 따라서 보건 서비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인력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운정보건지소 신축해서 들어가기 전까지 현재 장소에서 계속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장소에서 부족한 것이나, 어려운 것이나 계획하신 것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사업들을 보면 운정보건지소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 대상이나 이런 것이 점점 인구유입에 따라서 늘어날 텐데,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건소입니다. 38페이지 치매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 치매환자를 케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의 흐름이나 모든 것을 보면 60세 미만도 치매환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파주시는 몇 명이나 있는지, 어떻게 케어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위원장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은주 위원하고 박수연 위원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현재까지 파주시민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한 설명과 접종계획 그리고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 및 조치결과 그리고 이상반응자가 있다면 백신 접종과 연관성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홍보담당관, 감사관 순서로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감사중지 전 질의하신 이효숙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대성 위원장님, 박수연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의무대상시설 131개소와 설치의무권장시설 52개소에 대한 상세내역과 미설치된 조리와 물푸레도서관의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항에 의거, 법적 의무설치대상시설인 131개소에 25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15개소, 구급차 11대, 의료기관에 22개소, 500세대인 공동주택에 82개소, 5000석 이상인 종합운동장에 1개소입니다. 참고로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위탁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설치권장시설이 54개소입니다. 54개소 중 2개소, 조리도서관과 물푸레도서관이 장비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기관인 조리도서관과 운정 물푸레도서관에 3월 29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파주시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256대와 의무권장시설인 54개소에 대한 설치장소 등에 대해서는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2020년 1344명이고 2021년에는 현재 140명인데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대상자는 작년에 4215명 중에 검진실적이 1344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32%의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의료수급자 건강검진대상자가 4551명으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현재 자료에 있는 보고서에는 3월 말 기준이지만 5월 말 기준에 557명이 실시해서 13%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대상자들에 대한 홍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부진한 면이 있어서 2021년 연말까지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통해서 검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조건 및 실적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부형과 파주시 자체 시비 확보로 실시하는 파주형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형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산모와 배우자 중 중위소득 122% 이하가 대상이고 파주형은 소득에 상관없이 파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이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량은 정부형이 1248명이고 파주형은 500명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정부형이 457명으로 37%, 파주형이 99명으로 27%를 지원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부와 모가 모두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1인당 5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금년도 사업목표는 3082명으로 5월 말 현재 106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두 사업의 실적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별도의 소득 기준이 없고 주민센터에서 출생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면 거의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현재 정부형 서비스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형, 파주형 둘 다 본인부담금이 약간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출산과정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두 사업의 실적 차이가 일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사업의 그간 선정과 시설개선 기준 관련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고 올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사업은 전통시장 내 식품 취급 업소의 조리장과 영업장 등의 시설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공모사업으로 도비 100% 식품진흥기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원사업 수요조사는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공고를 통해서 전통시장 지정범위 내의 위생업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신청업소 내에서도 컨설팅 용역사업으로 불법건축물 등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후에 적합한 업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개선 내용은 식품위생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1, 2순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천장과 내벽, 바닥, 환기 시설 등 시설에 관련한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고 2순위는 냉장고와 냉동고, 진열장, 자외선 살균기 등 위생관리에 필요한 장비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소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 소요액의 80%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20% 있습니다. 그간 시설개선과 지역별 구분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신규로 적성전통시장을 추진하고 그동안의 사업추진 시장 중에서 미추진한 업소에 대해 수요를 파악해서 현재 총 4개 시장에 5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공모신청 중에 있어서 공모결과가 아마 8-9월 통보 예정으로 공모결과가 통보되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예정인 52개소는 적성 14개소, 문산 6개소, 금촌 24개소, 광탄 8개소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세부 시설개선 내용 및 지원금액은 자료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2019년과 2020년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 진료실적과 2020년 산부인과의 초음파, 입체초음파, 기형아검사, 정밀검사 진료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 진료실적은 2019년 5월 27일 진료를 개시하였습니다. 총 2019년 2442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임산부가 381명으로 15.6%, 부인과 질환의 진료가 2661명으로 대부분의 부인과 질환이 8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암 검진 사업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은 560명으로 23%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2648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임산부가 402명으로 15.2%, 부인과 질환의 진료가 2246명으로 전체 84.8%입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571명으로 21.6%입니다. 참고로 2020년 산부인과의 초음파와 입체초음파, 기형아검사, 정밀검사 진료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음파검사와 기형아 1, 2차 검사는 태아의 건강 상태 유무와 심장 소리 또는 발육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초음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02명에 대해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고 임산부 산전 진찰 232명, 기형아검사 1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체초음파는 산모에게 태아의 모양을 보여 드리는 목적이 더 큽니다. 진단적인 목적의 입체초음파는 대개 일반초음파에서 의심 가는 형태에 이상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밀초음파는 일반초음파나 이전에 다른 기기를 이용한 검사에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그 부분만을 집중해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진 탐촉자를 쓰거나 다른 기법을 추가로 시행하는 초음파검사를 말합니다.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에서 입체초음파와 정밀초음파검사는 지금 불가합니다. 입체 및 정밀초음파의 경우는 양수가 부족할 경우에 태아가 뱃속에서 제대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초음파를 보기 어려우며 태아의 자세를 산모나 의료진이 무리하게 변경할 때 그 태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입체초음파의 소요시간이 약 2-3시간 소요되고 정밀초음파는 소요시간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일반초음파와 분리해서 임산부를 안전하게 장시간 관찰할 공간이 필요하며 환자 1명당 소요시간이 길어져서 다른 임산부와 민원인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부인과 내 공간적인 제한으로 임산부가 장시간 대기하면서 입체 및 정밀초음파를 문산보건지소가 협소해서 시행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향후 문산보건지소 신축 설계 시에 진료실과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서 임산부가 안전하게 장시간 대기하며 원활한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안내문 제작과 배포, 언론홍보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치매관리사업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60세 미만 대상자에 대한 치매환자관리의 관리방안과 등록현황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60세 미만 치매환자는 치매안심센터에 3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치매환자 20명과 고위험군 1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60세 미만 환자는 보통 초로기 치매환자라고 하며 알츠하이머 등 급성으로 일어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환자 관리방안으로 현재 1:1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좋은 물품으로 기저귀와 물티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치료관리비도 월 3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회감지기 등 관리 및 지원도 60세 미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환자의 발굴체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하여 지난해까지는 집합 교육으로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비대면, 1:1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교육에 대하여 현재 추진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무대상자가 4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 관리책임자는 2시간, 일반 시민 등은 2시간의 맞춤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에 대면 교육을 10일에 121명을 실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금년에는 법적인 의무 교육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바꾸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은 15회 327명이 수료하였고 향후에도 8회에 100명 정도 교육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는 1200만 원의 교육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 치매관리사업 중 치매파트너 양성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치매파트너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로 치매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8세 이상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1시간 이수 후 치매파트너로 양성됩니다. 또한 치매파트너가 심화교육 1시간 이수 또는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해 주고 치매파트너 플러스가 되면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파주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파트너 양성을 2020년에는 1281명, 금년에는 98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코로나 대응 업무로 인해서 약간 치매사업이 부진한 편이나 향후 하반기에는 치매파트너 양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올바른 치매 인식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호흡기전담클리닉 2개소의 2020-2021년 운영실적과 예산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코로나19 선별 진료와 호흡기질환의 발열 환자를 구분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국가지원사업으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관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의료기관이 메디인병원, 파주미래아동병원 2개소로 각각 1억 원씩의 호흡기클리닉 설치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메디인병원은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2532명의 호흡기 질환자 실적이 있고, 파주미래아동병원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8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메디인병원 2373명, 파주미래아동병원은 3483명의 호흡기 질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은 100% 국비지원사업으로 의료기관별로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디인병원은 X-ray 장비로 2500만 원, 심전도기 장비로 600만 원, 환자안전감시장치로 6000만 원 등 의료장비 구입비로 9990만 원을 사용하였고, 파주미래아동병원은 진료실 내부공사비 2290만 원, 의료장비 구입비 6400만 원을 사용해서 총 869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금년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계획은 5개소에 5억 원이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정의 늘봄이비인후과와 두리이비인후과 2개소를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2021년 3월 31일 자 문지보건진료소장 명예퇴직으로 인해 현재 결원이 1명 발생하였는데 충원은 되었는지 여부와 안 되었으면 진료 공백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인 보건진료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간호사와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채용 후 실제 근무 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현재 자치행정과에 채용을 요청한 상태로 경기도 보건진료직 채용일정에 따라 충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문지보건진료소는 민원편의 제공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인근의 영장보건진료소와 웅담보건진료소의 담당자가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중 금년에 사업실적이 없는 사유와 3월 이후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은 현재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사업, 고혈압·당뇨병 건강 교실, 어린이 운동프로그램, 비대면 흡연 예방교육, 흡연 예방 뮤지컬, 방문 및 내소 재활서비스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의 2020년 실적 중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사업, 건강 교실 등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에는 대면으로 진행한 사업들입니다.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하반기부터는 비대면으로 질환 예방 상담과 운동 교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보건소 직원은 선별진료소와 전화상담 신고센터, 요양원 등에 방문 검체 채취, 예방접종센터 근무 등 코로나 대응으로 본연의 업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해서 보건소의 예방접종과 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재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3월 이후의 사업실적은 비대면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620명 하였고 고혈압·당뇨 건강 교실 1460명, 어린이 운동프로그램 123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건강증진사업은 다시 하반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과 박대성 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2021년 3월 기준 약 5500여 명이 접종 완료되었는데 현재 접종 현황과 주요 이상 반응과 반응자에 대한 관리사항, 백신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 예방 및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서 18세 이상 전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백신 공급상황과 백신 효과, 질병관리청 접종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센터와 보건소, 또 요양병원 시설 등 기관 자체 촉탁 의사를 이용한 자체접종과 민간위탁의료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분기 접종대상은 현재 12만 558명으로 이 중 접종동의자는 9만 9891명이며, 83%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9일 현재까지 1차 접종 58.2%, 2차 접종 14.4%를 진행하였습니다. 1분기와 2분기 백신과 대상자별 접종에 대한 상세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에 주요 이상 반응으로 접종 부위의 통증, 발열, 오한, 근육통, 피로감 등의 경증과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사망 등의 중증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증의 이상반응은 주로 접종 후 3일 이내에 일반적인 면역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접수된 이상반응 신고 건은 223건 중 215건이 경증으로 9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대상자는 3건으로 심의 진행 결과, 모두 사례기준 불충분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중증이상반응의 기준으로 중환자실 입원 치료와 생명 위험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등이 해당됩니다. 중증사례는 5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사망사례는 2건이고 역학조사가 완료된 중증사례 2건, 사망사례 1건으로 심의 결과는 모두 인과관계 없음으로 종결 통보되었습니다. 참고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요건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피접종인에게 나타난 이상 반응이 알러지 이상반응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접종인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예방접종 후 일정 시간 내에 발생했는지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서 역학조사와 심의가 진행됩니다. 현재 역학조사는 경기도 신속대응팀에서 실시하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주 이내에 관할보건소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본 후에 백신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치의가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시스템을 통해서 신고가 먼저 접수되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파주시는 3건의 피해보상 신고가 접수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국가 예방접종과 B형간염 주산기 예방접종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린이와 성인접종 대부분의 실적인 인플루엔자 접종이 9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월 말 기준의 접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린이 예방접종의 목표 건수 16만 5776건 중 현재 7만 5669건으로 어린이 예방접종의 45%가 인플루엔자에 해당이 됩니다. 성인 예방접종도 6만 4357명 중에 82%인 5만 4000여 건이 거의 인플루엔자가 목표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을에 실시되기 때문에 현재 예방접종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인플루엔자 접종만 하반기에 하면 실적에 큰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B형간염 주산기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등에 대한 미진한 사업이 좀 있습니다. 미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문자 안내하고 1:1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민간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는 접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등을 배포해서 접종률을 하반기에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 중 대면 프로그램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사유와 3월 이후 대면사업 추진내용과 치매관리사업의 조기 검진 및 예방사업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치매안심센터의 2021년 대면프로그램이 없는 사유로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21명 중에 21명 대부분이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 임시생활시설로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에 대한 치매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경로당 폐쇄 등으로도 사실 대면사업이 어려운 실정인데 예방접종 완료로 하반기에 경로당도 업무를 개시하면 치매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면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 이후에 1:1 대면특화사업 및 5월 말 현재 중점관리가 필요한 40명에 대해서는 중점사례관리를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6월부터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로 하여금 치매단기쉼터 운영과 예방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의 주요 추진사항은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단기쉼터 운영, 학습지 교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적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금년 5월까지 2000여 명의 조기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치매 예방프로그램은 현재 7회 9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당이 폐쇄돼서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비대면 및 자가학습지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사업을 확대해서 파주시의 어르신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 어르신의 중증화 치매가 지연될 수 있도록 치매돌봄가족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출산과 건강한 육아를 위한 환경 조성 사업속도가 빠른 것 같은데 작년과 비교해서 사업목표 및 운영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운정보건지소에서는 산전 지원으로 임산부 용품지원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 초기와 막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산후지원으로 유축기 대여사업, 산모도우미 지원 서비스사업, 고위험군 임산부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임산부 등록자는 총 2044명이며 금년 5월 말 현재 임산부 등록자는 736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자보건사업이 운정보건지소 외 업무중단과 인구유입으로 대상자가 운정 쪽에 많이 증가해서 사업속도와 실적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중단되었던 모자보건교실이 하반기부터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비대면 이유식 교실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정과 교하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맞벌이 주말 야간교실 운영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발굴 도입하여 운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에 대한 모자보건 세부 실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정보건지소는 현재 많은 인구 유입 중인데 보건서비스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여부와 인력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운정보건지소 신축 전까지 현 장소에서 사업운영의 어려운 점은 없는지와 사업이 급속도로 빨리 진행되고 인구유입이 많아짐에 따라 사업대상자도 늘어날 텐데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정보건지소는 현재 진료동과 사무동으로 총 372㎡ 약 112평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7월에 개소해서 현재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소 당시에는 운정, 교하지역 인구 15만에서 24만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1일 평균 내소인원도 430명으로 특히 젊은 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부터 시작한 운정지역에 특성화된 사업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등을 공모신청해서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대와 맞물려 비대면 보건서비스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운정보건지소 신축 이전에 인원과 장소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효율적인 장소운영과 부족한 인력보강 등 증원요청 중에 있고 향후 신축 이전 시에는 조직개편을 진행해서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관련해서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위반은 고발조치사항이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위반의 경우는 과태료 1인당 10만 원에 대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 경기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작년 1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고발내용은 보건행정과에서 3명의 고발조치가 있었고, 위생과에서 18명에 대한 고발조치로 2020년에 고발이 총 21명이 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고발조치의 상세내역은 역학조사를 방해해서 2명, 자가격리를 미이행한 자 1명입니다. 또한 위생과에 대한 고발조치 21명에 대한 내역은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서 8명,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해서 13명이 고발조치되었습니다. 금년 5월 말 현재는 총 165명에 229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124명에 103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위생과에서 41명에 12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의 주요 위반사항은 도박모임이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모임이 41명, 가족모임이 21명 순이며 경찰과 공무원의 현장적발이 143명, 각 부서점검을 통해서 16명, 역학조사를 통해서 적발이 16명 되었습니다. 자세한 고발사항과 과태료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0인 미만 등록대상이 총 426개소인데 현재 등록된 급식소는 419개소로 미등록되어있는 7개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지원기준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과 영양관리 등 안전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소 미등록 사유와 관리방법은 7개소 중 2개소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어린이집이고 또 2개소는 원아가 2인 미만입니다. 3개소는 관리부담 등의 이유로 등록을 거부해서 총 7개소가 미등록 업소입니다. 미등록 급식소에 대하여는 방문을 통한 위생 및 영양관리는 실시할 수 없으나 영양과 위생교육, 식중독 예방 등 교육자료와 식단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담당 직원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가입을 독려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은 2020년 10월 29일 개정되어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는 어린이급식센터에 등록해서 위생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앞으로 받아야 합니다.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2022년부터는 급식을 제공하는 모든 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등록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단체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백신 접종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 교육종사자들에 대한 접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 접종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 교육종사자에 대한 접종계획은 8월 말 항체 형성을 완료하여 2학기 전면 등교 지원을 목표로 접종 간격이 짧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1차는 7월 초에, 2차는 7월 말-8월 초에 진행할 예정으로 당초에는 6월 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로 실시예정이었으나 7월 초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향후 예방접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3분기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8세-59세에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전 시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해서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접종계획은 6월 중순 경에 질병관리청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건소는 질병관리청 접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시민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코로나 백신 접종 홍보 중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실시 중인 홍보 현황과 실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보건소는 파주시민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난문자발송과 1:1 안내문자, 개별전화상담, 현수막 게시, 포스터와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홍보내용은 재난문자를 3회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1:1 안내문자로 6만 6000건, 개별안내로 6만 6700건, 버스 정보기에 380개소에 홍보를 하였고, 보건소 현수막 1개와 읍면동에 행정 게시대 21개소를 게시하였습니다. 기타 포스터와 리플릿 2만 부를 배부하였고 SNS 21회, 기타 언론 보도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을 통해서도 예방접종 개별안내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지정위탁의료기관 안내포스터를 배부해서 아파트에도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예방접종 안내방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집단면역 조기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산보건지소 신축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신축사업은 공공건축건립추진단의 신축사업, 건립의뢰를 위한 행정적·사전적 절차가 모두 이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파주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금년에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설계비와 건축비 8억 원에 대한 사업비는 보건소에서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설계비에 대해서는 금년 8월 2차 추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반영 후에 2022년 10월까지 지반조사와 현황측량을 하고 건축설계 공모를 해서 2022년 4월까지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23년 3월에 착공하고 2024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주요 비판 보도내역으로 총 25건이 제출되었는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내역 및 반영결과, 반영언론 보도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주요 기사에 대한 상세모니터링을 통해 왜곡 보도가 확인되면 바로 해당 부서와 공유하여 해당 매체에 사실관계 설명 및 기사정정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매체의 수정 반영이 미흡하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즉시 해명자료 또는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타 매체로의 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처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사안의 중요성이 높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여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내역으로는 2018년 1월 A일보의 ‘신년인사회 가려가며 참석 파주 부시장 구설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보도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언론사에서 자발적으로 반론 보도 요청을 수용하여 조정신청을 취하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관련해 파주 시민기자단을 운영 중인데 위촉현황과 개인별 추진실적 및 원고료 지급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8기 파주 시민기자는 현재 16명으로 위촉 기간은 2020년 6월 3일부터 2022년 5월 31일입니다. 시민기자 위촉현황과 개인별 실적 및 원고료 지급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 운영현황과 올해 편집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다면 위촉자 명단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박수연 위원님께서 올해 운영하는 편집자문위원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파주 소식은 시정 정보와 시민의 이야기를 담아 매월 1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A4 변형 크기로 확대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표지 코팅을 없애고 부드러운 재질로 바꿨습니다. 시정소식지는 3만 부를 발간하여 아파트관리소, 아파트 출입구, 읍면동, 유관기관, 대형마트, 전통시장, 전철 역사, 관광지 등에 약 2만 3000부를 직접 배송하고 정기구독신청자, 공중위생업소,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약 6000부를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를 위해 독자가 보낸 편지, 시민 공감 코너에 시민의 글을 싣고 소식지 내 QR코드를 통해 만족도 조사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집자문위원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정소식지 발전을 위한 편집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시 담당 공무원, 소식지 제작 용역업체, 시민기자 대표, 관련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자문의견에 대해 논의해 기획 방향과 아이템 등을 마련하고 시민기자 월례기획회의에서 기획안 토의 등을 거쳐 최종 기획해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파주소식 편집자문위원회 명단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종합홍보책자, 파주소식, 생활가이드 2020년과 2021년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각각의 원본과 계약서, 과업지시서 내용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종합홍보책자는 2020년 종합홍보책자 ‘파주는 평화가 경제다.’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개방, 평화기반국 신설 등 파주의 노력들을 보여주는 제작계획에 따른 과업이며 2021년 종합홍보책자 ‘파주희망플러스’는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반도평화수도 파주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희망의 의미를 전달하는 과업입니다. 또한 파주소식은 2020년에는 시에서 제공한 원고를 바탕으로 디자인, 이미지 활용, 교정·교열, 인쇄 등 제작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2021년에는 기획을 포함한 디자인, 이미지 활용, 현장 사진촬영, 전문가 원고, 교정·교열, 인쇄 등으로 소식지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제작업체와의 기획 협업과 전문사진가의 사진 촬영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입세대를 위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 가이드는 과업지시서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추가되며 2020년에는 공영주차장 현황과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이 추가되었고, 2021년에는 파주문화체육센터, 문산광역보건지소 산부인과 안내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약서, 과업지시서는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개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방법은 무엇인지, 홍보실시 전후 사용자는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대표홈페이지에는 패밀리 사이트의 빠른 접근을 위해 상단영역에 책갈피를 형상화한 이동 버튼을 만들어 파주뉴스, 문화관광, 온라인 시장실, 파주시의회 홈페이지를 배치하였으며 우측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플로팅 형태의 바로가기 영역을 만들어 이용 시민이 해당 웹사이트를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 평균 방문자는 2만 1000명 이상으로 이전 1년간 평균 1만 5000명에 비해 평균 6000명의 이용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팝업을 띄우는 기준은 무엇이며, 홍보활동을 위한 시스템을 왜 홈페이지로 관리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홈페이지 팝업존은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행사, 신청·참여 업무 등 다양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위해 운영 중이며 효율적 홍보를 위해 파주시 홍보는 메인 팝업존, 상위기관 및 유관기관은 서브 팝업존을 통해 전략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각 홍보요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 시스템이 아닌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내에 통합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SNS, 보도자료, 소식지, 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등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한 번에 부서담당자가 요청하게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기능오류, 콘텐츠개선 등 서비스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여 지속 관리하는지, 콘텐츠 개선안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0개 홈페이지에 대해 매년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외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 관련 운영 중 발생되는 담당자 단순실수, 외부링크 정보 변경, 콘텐츠 정보 오류, 기술발전에 따른 처리 데이터 변화 등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각종 기능개선 등 처리현황은 아래 현황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홈페이지별 목적에 따른 콘텐츠 개선 현황, 개선안 선정기준 및 부서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이용자 및 내부직원 불편사항 유선 문의 및 선제적 검사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수정사항은 운영·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전문기술인력이 상시 조치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월평균 30건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규 콘텐츠 요청의 경우 담당 부서 사전인터뷰를 통해 구축 방향을 설정하고 데이터 지속 가능성, 이용자 활용 가능성 및 홈페이지 분석 솔루션을 통해 이용 동향 등을 종합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및 관리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을 기준으로 장애인·고령자 등의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지침에 명시된 항목을 자동으로 점검하는 전문 점검 도구를 2개 이상 운영하여 보완조치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매년 1회 이상 전문가 수동검사를 병행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관련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갱신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현재 접근성 수준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웹 페이지를 구성할 시 초기의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주로 어떠한 취약점이 발생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홈페이지는 기능개선 등을 위해 수시로 소스 변경 시 발생되는 웹 소스 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해 연 4회 이상 소스코드전문 취약점 점검 솔루션을 통해 충실히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는 현재 안전하게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좀 더 안전한 데이터관리를 위해 금년 하반기 중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 법적 암호화 의무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추가로 암호화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가 중요시하는 홍보수단에 대하여 설명 바라며 홍보수단별 주요 실적 장·단점 및 관리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홍보담당관실은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매체와 언론·방송매체, 파주소식지, 생활가이드 등 오프라인 매체를 병행하여 매체별 특징을 살려 입체적 시정지원을 위한 각종 홍보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비대면 언택트 맞춤형 홍보방안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대면 언택트 시정 행사의 중계와 통신원에 의한 재난 상황 등의 생방송 중계 추진, 파주시 공식 유튜브 파주N을 개편하여 양질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 개설하여 다수의 친구를 확보하고 중요 시정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으며 신규 개설한 모바일 위치기반 앱을 통해 파주시 거주, 근로, 통학하는 시민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홈페이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다양한 정보를 좀 더 시인성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상파, 케이블TV 등 방송 매체를 통한 맞춤형 소재 발굴 및 취재를 유인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기획 보도 및 수시 인터뷰를 통해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백신 접종 홍보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상황으로 백신 접종 관련 홍보방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대표 홈페이지 메인 첫 화면에 코로나19 특별 팝업창을 개설하여 팝업창 가장 상단에 백신 접종 현안 중 가장 홍보가 필요한 주요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세부정보는 전문콘텐츠 페이지를 개설하여 1일 접종현황, 접종대상자, 예약방법,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 일상회복 등 다양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키오스크 예진시스템 도입, 백신접종 이후 연령대별 확진율 분석, 각종 백신접종 인센티브 등을 상세히 알리는 기획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서도 메인 주제별로 시기에 맞춰 관련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백신의 1, 2차 수송과정과 모의예방접종 훈련, 백신 문진 키오스크 이용방법을 생동감 있는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SNS 운영 및 SNS 서포터즈 용역운영 계획과 현재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SNS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역업체 비앤인터렉티브와 계약하여 위탁관리 중입니다. 용역업체는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관리, SNS 서포터즈 관리, 각종 이벤트, 영상공모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NS 용역업체의 운영계획과 실적은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SNS 채널의 자체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1년 1월에 디자인 1명, 2월에 촬영‧편집요원 2명을 채용하여 뉴미디어팀 인력을 충원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제작한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게시 중입니다. 현재 외주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 용역비 산정기준 재검토 및 외주용역이 아닌 자체업무 추진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22년 사업에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생중계 장비구입 예산편성, 현재 장비구입 현황, 장비 운영계획, 현재 운영실적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언택트 방식의 유튜브 생중계 요청이 급증하여 보유장비로 생중계를 진행하였으나 저조한 화질과 현장감이 떨어지는 단조로운 화면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중앙도서관의 일부 장비를 대여하여 유튜브 중계 수요에 대응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영상에 관한 눈높이를 고려하여 4K UHD급 카메라 장비를 확충하여 멀티캠을 통해 다양한 사이즈와 앵글로 화면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카메라 장비뿐만 아니라 스위처를 확보하여 신속한 화면전환과 상황에 맞는 영상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의 영상 모니터링을 위한 프리뷰 모니터, 신호처리가 가능한 광컨버터, 무압축 고화질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레코더는 유튜브 생중계를 끊김 현상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LTE 데이터 전송장치인 LIVE U SOLO와 부족장비를 확충하여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중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구입을 완료하였거나 완료할 예정인 장비들의 목록은 별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생중계 장비구입 예산편성, 현재 장비구입 현황, 장비 운영계획, 현재 운영실적 등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장비구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대의 고화질 풀 프레임 동영상 카메라와 7대의 액션카메라 및 부속장비를 마련하였습니다. 4K 촬영이 가능한 10대의 카메라는 전문가 수준의 영상장비로 모집 예정인 시민 유튜버에게 대여하거나 파주시민 크리에이터 영상교육 실습용으로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미디어 홍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모바일 활용 홍보실적과 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모바일 활용 홍보는 위치기반 모바일 앱인 시럽(Syrup), OK캐시백 앱 푸쉬를 활용하여 파주시민과 파주시 근무자에게 홍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쇼핑몰 앱 11번가와 국내 최다 이용 네비게이션 앱인 T맵과 정보를 공유하여 정책홍보 빅데이터의 기반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노인, 아동, 청소년 등 명확한 홍보대상을 추출하여 홍보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직접 정보검색을 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정책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필요한 정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총 4회를 진행하여 소요예산은 1300여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진행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끝으로 홍보 개선방안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노이즈마케팅과 바이럴마케팅 기법을 활용한 홍보는 경기도 공공기관 파주유치 관련 패러디한 영상이 언론에 집중조명되고 유튜브 채널, 맘카페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관련해서는 제2기 SNS 서포터즈 선발 당시 파워블로거 5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이며 계속해서 다른 SNS 채널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적인 SNS 생성 및 관리를 위하여 뉴미디어팀에 새롭게 인력과 장비를 충원하였으며 현재 자체 제작한 새로운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파주 뭐하니?’, ‘파소녀 시즌2’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예능형식의 영상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정책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의미를 담은 챌린지는 시민의 공동관심사가 생기면 추진할 계획이며, DB마케팅과 관련하여 시민의 성향과 선호도 등과 관련한 DB구축을 위하여 SNS를 활용한 댓글 혹은 참여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 팔로워와 구독자 수를 늘려 DB마케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동마케팅의 일환으로 파주‧고양‧김포 3개 시 공동으로 제작한 영상인 ‘일산대교 무료하자’를 공동 업로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현재 운영 중인 제5기 민간전문감사관 중 3명의 2020년도 감사활동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토목 분야 2명, 건축 분야 2명의 전문시민감사관이 상반기에는 운정역, 자전거주차장 설치공사 등 20개 현장, 하반기에는 신도시 설문 간 도로개설 등 12개 장소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질의하신 3명 중 복지 분야 전문시민감사관 1명은 복지 관련 특정감사 시 사회복지 행정동향 및 감사착안 사항 등에 대한 자문활동을 하였고, 나머지 환경‧세무 분야 전문시민감사관 2명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사활동이 축소되어 감사활동 실적이 없습니다. 2021년도에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전문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하여 모든 분야에서 감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시민감사관 관련하여 위촉기간 종료 후 평가 등의 환류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전문시민감사관은 직능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연임 시 별도의 평가 등 환류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21년부터는 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전문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 위촉하고 임기 동안 활동횟수, 의견제시, 협력, 적극성 등 활동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연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기 전문시민감사관은 6월 중 공개모집 예정이며 7월까지 선정을 완료하여 8월부터 활동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직무조사결과 및 처리실적과 관련하여 경매로 취득한 민원인 소유 토지에 파주시 소유의 건물 매각요청에 대해 검토 중인데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있는 파주시 소유 건물을 매각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2021년 1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요구한 건축물 매각 요구는 해당 건물의 철거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인 건설과에 현재 건물에 불법거주자에 대한 퇴거문제 해결 및 토지 면적과 건물에 대하여 측량을 명확히 확인 후 해당 건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것을 의견 표명한 바 있습니다. 건설과의 조치결과 보고에 따르면 명도집행, 경계측량은 완료하였으나 해당 건물 불법거주자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표명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월 매각신청인과 협의 후 매각 이행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2021년 특정감사 6개 대상과 그 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특정감사는 2월 기금 분야 특정감사, 4월 하수도‧도시시설 분야 특정감사, 5월 대형감사장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기금 분야는 지적사항 총 18건에 대한 시정 1건, 주의 13건, 기관경고 1건, 통보 3건. 하수도시설 감사는 지적사항 총 10건에 대한 주의 6건, 통보 2건, 주의‧통보 1건, 개선 1건의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대형감사장 현장감사는 지난 5월 자유로IC 당동산단 도로확장공사 등 총 27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7월 민간위탁 환경시설분야 특정감사, 9월 민간위탁 스포츠센터 분야 특정감사를, 10월에는 하반기 대형감사장 현장감사를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수의계약 부적정, 파주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분할발주, 외벽 마감자재 변경사업 추진소홀 등 총 3건 감사조서 서면제출 요청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파주노인복지관 11건, 파주문산종합사회복지관 9건 등 총 20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여 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조치요구하였습니다. 그중 박은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파주시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첫 번째 수의계약 부적정, 파주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공사 분할발주, 외벽 마감자재 변경사업 추진 소홀 등 총 3건 감사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박수연 위원님께서 갑질 자가진단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3월 15일 파주시 직원 1239명을 대상으로 갑질 자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6급 이상과 7급 이하로 나누어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6급 팀장급 이상은 업무지시 할 때 화를 낸 경험, 특정직원의 잘못을 과도하게 질책, 직원 연차 및 병가 거부 등의 설문을 통해 갑질발생 가능성에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7급 이하 직원들은 업무지시를 할 때 큰소리 들은 경험, 타 직원 앞에서 과도하게 잘못을 질책 받은 경험 등 갑질을 받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 6급 이상 응답자 356명 중 93.8%가 본인은 갑질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하였으나 7급 이하 응답자 883명 중 55.4%는 갑질경험이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32.6%는 갑질경험이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갑질을 높게 받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2%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갑질 근절을 위해 부서장 및 직원 간 청렴동아리 활동을 통한 소통강화,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시장님 주재 확대간부회의를 통한 간부공무원들의 갑질 경각심 제고 등의 시책을 시행하여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헬프라인 시스템 운영결과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헬프라인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익명제보 시스템으로 2019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외부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로그인 절차 생략과 IP추적방지 등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2019년 11건, 2020년 33건, 2021년 5월 말 현재 기준 12건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으며, 제보내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 비위가 확인되는 사항은 문책조치하였습니다. 헬프라인 시스템은 공직자 스스로 마음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고 공직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홍보를 강화하여 헬프라인 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상반기에 집중한 주요청렴시책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성과는 무엇이라 자평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파주시 감사관을 지망한 데 대하여 개인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파주이고 35년 경찰 생활을 하면서 10년 이상을 지방청 감사부서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개방형 감사관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주시 개방형 감사관으로 발령받기 전에 모 신문에 ‘파주시 또 경찰 출신 감사관 채용 무리수’란 기사가 났고 임기 2년이 보장돼 있으니 세월만 보내다 가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생활에서 쌓은 노하우를 일반행정에 접목해서 저의 남은 열정을 파주 발전에 보태고 싶습니다. 저는 감사관으로 공감 받는 감사활동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청렴도 측정결과 내부청렴도 분야가 청렴도 상승의 저해요인이란 분석에 따라 내부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 및 시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지시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2021년 상반기에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부서별 청렴동아리 단위로 청렴도 관련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청렴도 등급이 직원 개개인의 대외적 평가라는 외부인식을 설명함으로써 청렴도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둘째, 반부패 청렴활동 부서 및 개인평가를 통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해 청렴활동 활성화를 동기부여 하였습니다. 셋째,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간부공무원들이 직위별 부패위험성 및 개인의 청렴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설문을 통한 통계를 분석 중이며 결과보고서는 인사권자인 시장님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넷째, 전 직원 갑질 자가진단을 통해 갑질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상하 간 서로 존중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파주시가 단독으로 국민권익위 주관 전국 지자체 청렴워크숍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를 대표하여 파주시 청렴 시민감사관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6월 초 경기북부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 청렴대상 본선 심사 시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청렴시책 성과를 발표하는 등 파주시 청렴도 향상시책을 홍보하고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 부임하여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파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청렴도 향상의 저해요인으로 분석된 내부청렴도 향상에 포커스를 맞춰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님들 및 시민분들의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렴콘텐츠 응모전, 관객 참여형 청렴교육 등 내부청렴도 향상시책 및 민원대행업소 대상 청렴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개최 등 외부청렴도 향상시책을 병행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공직자 신고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떻게 강화했는지 및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는 말에 합당하게 징계를 시행하고, 청렴도를 개선하고자 시책 및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협조체계가 구축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익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를 2020년 1월 17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파주시 익명제보시스템 헬프라인은 신고자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외부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신분을 기재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을 엄격히 관리하여 신고자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매년 청렴교육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등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는 말에 합당하게 징계를 시행하고 청렴도를 개선하고자하는 시책 및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협조체계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서는 부서 및 직원 개개인의 자율적 청렴추진, 동기부여 및 청렴시책 생활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렴활동 우수부서를 대상으로 총 880만 원의 포상금을 책정하여 부서별 청렴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6급부터 9급까지 우수자 상위 3명 총 12명에 대해서는 근평 가점 0.1-0.3점까지 부여하여 청렴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중 청렴콘텐츠 등 공모전을 계획 중으로 우수자에게는 총 220만 원의 포상금 및 청렴장려상 표창을 시행하여 직원들의 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지시 처리 시 미흡한 부분이나 약간의 잘못이 있으면 바로 조사하기보다는 비위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나 담당직원들이 담당부서장을 만나 미흡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업무철저를 부탁함으로써 비위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공감받는 감사활동이고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장
보건소장님, 홍보담당관님,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으로 많은 시간보건소에서 애쓰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제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무설치가 공동주택에 실시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서 500세대 이상이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럼 500세대 이상이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네.
효숙
이효숙위원
그러면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운정지구는 워낙 신도시니까 그런데 북부권역에는 500세대 이상이 한 3군데 빼고는 거의 500세대 미만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500세대 이상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관리실별로 아마 법적으로는 설치대상이 아니더라도 지금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500세대 미만도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이게 국비 50이고 시비 50이고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법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나 국비지원이 돼서 구비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서 구비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효숙
이효숙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고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국비 지원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로 해서 설치하는데 아파트는 개인별로 아파트관리실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구입비는 얼마나……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1대당 거의 300여만 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적은 것은 아니네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그래서 운정에는 초반에 신도시가 처음 생겼을 그 당시에는 아마 LG나 이런 데서 홍보를 위해서 무상으로 지원해준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자체 아파트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실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생명에 연관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파주시에서 ‘법령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아파트에서 구입해야 된다.’가 아니라 차후에 계획은 없으신지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현재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사실 관리 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전문으로 관리할 담당직원도 보건소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설치는 됐지만 관리가 사실은 더욱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500세대 이상 256대에 대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파주시 조례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부분을 다중이용시설로 봐야 될지 여부는 조례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고요.
효숙
이효숙위원
그러면 그것 좀 연구하셔서 코로나로 인해 바쁘신 줄 알겠지만 어느 정도 종식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장님께서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의료수급권자에 관해서 2020년 1344명이고 2020년 3월 말 현재 140명이에요. 그런데 지난해의 분기별로 나눠보면 보통 3월 말 현재 350명이 돼야 얼추 맞거든요, 수급권자 혜택을 받는 게. 이번에는 충분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해에도 총 4215명 중에서 32%에요, 검진율이. 이 검진율이 저조한 이유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신경을 안 쓰신 건지, 아니면 이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인지, 홍보부족인지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죠.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의료수급권자는 저소득층 건강검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파주시뿐만 아니라 검진율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작년에 32%였지만 부진한 측에 들어가지 않는 비율입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이분들이 큰 병이 생길까봐, 그런 치료 걱정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죠?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의료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의 내용이나 이런 게 크게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려는 적극적으로 더 해서 수급권자 건강검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수급권자분들께서는 큰 질병이 났어도 시에서 100% 지원해 주잖아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이분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더 치중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도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것을 앞으로 설득하셔서 병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잡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산모‧신생아에 있어서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차이 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은 하셨는데 이것은 50만 원의 지역화폐로 주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산모들이 지역화폐 갖고 저기 할 때 사용범위가 넓지 않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지역화폐가 해당되는 업소가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효숙
이효숙위원
산모가 우유를 사야 되는데 큰 매장 같은 홈플러스나 이런 데는 안 돼요, 지역화폐가. 그러니까 우유도 못 사요, 그런 부분이 있는 가운데 있어서 이것 꼭 지역화폐로만 줘야 되나 하는 불평,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지역화폐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경기도에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왜 그러냐면 50만 원 주는 것은 상당히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정말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산모들은 우유가 필요하고, 기저귀가 필요한 건데, 재래시장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경기도에 한번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네.
효숙
이효숙위원
그리고 깔끔 음식업소 3년간 연속 공모사업에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주신 부분은 감사드려요. 이번에 사업기간에 있어서 여태까지 깔끔업소 한 것 보면 환풍기 시설이나 바닥설치, 냉장고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식당에서 의자나 식탁을 구입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재래시장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나 보죠? 여기 내용에 보면 좌식을 식탁으로 교체하고 그런데 하나도 없던데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응모대상의 1순위는 천장과 내벽바닥, 환기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
효숙
이효숙위원
2018년부터 계속하던 사업인데 이게 시대흐름에 있어서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바뀌는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태여 환풍기만 하지 마시고 어르신들도 많이 식탁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장 시설개선을 주로 추진하는 전통시장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시설개선 부분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영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식품진흥기금 3000만 원 확보해서 입식테이블을 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있으시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올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꼼꼼하게 잘 처리해주시고요. 파주 재래시장 식당이 많지는 않잖아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끝으로 문산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가 2019년도에 개원했는데요, 많은 호응도를 얻었습니다. 산부인과가 북부권역에는 없어서 운정이나 고양시로 가야 되는데 그냥 간단한 산부인과 진료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산부인과를 해주셔서 기계도 상당히 좋다고 다녀온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시설도 참 좋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5월 17일에 개원했잖아요, 인원수가 작년에 퍼센티지가 조금 줄었어요, 준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네.
효숙
이효숙위원
부인과 진료에서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하게 되면 침대에 누워서-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준비과정을 한 다음에 초음파를 검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초음파액을 바로 하기 때문에 많은 불평, 불만이 환자들은 ‘잘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침대가 없으니 바른 상태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불편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산보건지소 신축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계가 상당히 좋다고 모두 선호하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900원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을 신축할 때 꼼꼼히 설계해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원이나 모두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서 산부인과에서 불평,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위원장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위원
먼저 유대승 감사관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답변을 받는 수많은 세월이 몇 년 있었지만 감사관님의 개인적인 그 마음을 답변서에 담아서 이렇게 주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시기 전에 ‘카더라’ 라는 그런 소문들을 뒤로 하시고,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파주가 청렴해야 된다는 것은 감사관님 한 분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시민이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청렴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한 감사관님의 마음으로 우리 파주가 청렴하게 100%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가 먼저 청렴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의식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감사관님도 어느 가족의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그럴 텐데, 이런 스트레스로 감사관님이 절대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헛소문에 시달리면서 개인적으로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특히 감사라는 그런 것들이 참 어찌 보면 되게 힘든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질의했던 2020년 11월 시간이 많이 경과된 이런 사안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조치완료된 사항이 아니라 질의드렸었는데 그래도 건설과하고 잘 협의돼서 해결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죠?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윤희정위원
감사관 안에 옴부즈만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독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자체 행정감사도 따로 옴부즈만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 가지 질의나 답변을 따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옴부즈만 자체를 따로 독립적인 부서로 만들어놔야 조사할 때 독립성도 있어야 되고, 조사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강화돼야 처리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봐주세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지금 옴부즈만 업무는 문서요청이나 이런 부분만 요청 받으면 과에다 실시해서 문서를 달라고 요구하고요. 나머지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체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서류가 접수되면 접수됐다는 것 그다음에 조사가 완료되면 각 과에 통보하기 위해서 결제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서 전혀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옴부즈만에 관한 내용들은 감사관님께서 여기 와서 질의답변을 받으셔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홍보담당관입니다. 얼마나 힘드실까요, 우리는 각종 홍보의 홍수 속에서 아침에 자고 나면 카카오톡이 몇 백 개 와 있고, SNS가 정말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연령층까지 확대돼서 이 홍보는 무조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즐겨찾는 분야만 많이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게 되어 있는데요. 시 자체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홍보가 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얘기죠. 특히 지금 홍보 쪽에서 많은 힘을 기울이고 많은 예산도 쏟아붓고 있는 그 와중에 오늘 제 질의는 시민기자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요즘에 시민기자단도 있고 SNS 담당하는 이번에 또 제2기 서포터즈도 있고. 2기 서포터즈와 8기 시민기자와의 어떤 중복되는 점 이런 것은 없나요? 굳이 이렇게 서포터즈 따로 기자 따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일단 시민기자단은 시민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SNS 서포터즈는 말 그대로 SNS상에 자기가 취재한 걸 올리는 건데, 안 그래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래서 제가 8기 시민기자를 뽑는 홍보 포스터를 봤을 때 기자 뽑는 대상을 지금 3파트로만 해놓으셨잖아요, 꼭 이 3파트로만 구성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3파트로만 구성할 게 아니라 시민기자가 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시민들이라면 초등학생도 있을 것이고,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이렇게 딱 3부류만 해놓을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참고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시민기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청소년들도 참여해서 또 자기가 어리지만 그런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고요. 월 1회 정례회를 한다고 했는데 시민기자들이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서……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온라인상으로……
윤희정위원
온라인상으로는 잘되고 있나요?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네.
윤희정위원
참석자들은 그러면 다들 잘 참석하시는 것이고요?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대부분 참석률은 좋습니다.
윤희정위원
취재기사를 채택했을 때 원고료 지급하는데 이렇게 오늘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1년을 기준으로 원고료 합계를 해놓으신 것이죠?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네.
윤희정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자기가 원고를 쓰는 만큼의 원고료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면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시민기자 쓸 수 있는 부분이……
윤희정위원
제한이 있나요?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파주소식지에 게재되면 취재비하고 원고료가 10만 원 나가게 되고, 홈페이지에 ‘시민기자가 간다’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게시되면 10만 원이 나가게 되는데 작년까지 올리시는 분만 계속 올리시다 보니까 편중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4월부터 1인당 월 올릴 수 있는 건수를 제한해서 골고루 기사를 올릴 수 있게……
윤희정위원
그러면 이 원고 채택할 때는 부서에서 채택에 대한……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협의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거든요.
윤희정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주문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기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대상을 좀 확대하는 방법과 또 SNS 서포터즈하고 통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자를 뽑을 때 전문직, 일반취재직 구분을 나눠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떨까, 나는 전문은 아니지만 취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글을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하면 일반취재하는 곳에 지원하고, 나는 동영상을 찍거나 콘텐츠도 만들 수 있고 영상제작 편집이 가능한 사람이면 전문분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좀 세분화하면 굳이 여러 개의 기자단이나 서포트단이나 갈래갈래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비대면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심폐소생술 교육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함께 동영상에 들어가게끔 하셨나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네.
윤희정위원
그러면 이 동영상은 파주시 자체 제작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동영상을 구입해서 전파하는 건가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1인당 교육비는 일반인은 2만 원, 법정의무대상자로 교육 받아야 할 분들은 예산을 1인당 3만 원 지원해서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주면 이 전문교육기관에서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모형인형들을 개인들한테 택배로 부쳐서 동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실습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희정위원
그러면 마네킹을 집으로 보내줘서 심폐소생술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 마네킹의 부족으로 1회에 해당하는 교육자가 적은 것인가요, 아니면 적정한 수준인가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한 번에 한 20여 명씩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런데 마네킹만 많다면 영상 보고하는 것은 쉽지 않을까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계가 있고 해서요, 신청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법적으로 받아야 될 대상자들은 다 정해져 있고, 매년 교육이 있기 때문에 크게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을 못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희정위원
작년 행감 때인가 기억에 의회 의원들도 심폐소생술을 해보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코로나19로 보건소가 지금 너무나 바쁘신 와중이라 감히 얘기 드릴 수 없었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제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기 전에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저것 사용할 때 겁나고 떨리고, 이게 잘될까,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에 글씨가 읽어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의원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실제로 대면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 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아마 예방접종 완료되고, 대면교육도 활성화되면 교육도 실제로 대면하면서 실시하는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교육 일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48만 시민들 중에 이런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희정위원
많은 시민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응급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치매파트너다 하면 그 단어는 알겠어요. 그래서 치매파트너를 어떻게 양성하나 하고 저도 조금 알아 봤는데 온라인으로 여기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본인들이 하고 치매파트너가 되는 것이잖아요? 전국적으로는 거의 100만 명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경기도에서는 16만 정도 치매파트너가 되었다고-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지금 1281명 정도가 되는데 2021년에는 현재 98명을 양성하였다고 나왔는데 치매파트너 플러스 2단계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단계 심화교육 1시간만 하면 치매파트너가 되는 것이고 치매파트너에서 더 심화교육을 해서 치매파트너 플러스가 되면 2단계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확보된 것이잖아요, 보건소 측에서는요. 그런데 확보된 이 인원을 과연 어떻게 요소요소에 투입해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지까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치매 프로그램이나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셨어요. 지금 모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참여가 작년 이후에 굉장히 소홀해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치매 파트너 부분은 올 하반기 치매사업이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파트너 양성을 더 하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잘 해서 양성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니까 1281명이라는 것은 교육 1시간 받은 사람들의 전체적인 숫자이고, 더 심화교육을 해서 자원봉사 4시간까지 이수한 사람은 1281명이 아니라 더 낮은 숫자겠죠?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네.
윤희정위원
2020년의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자원봉사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치매파트너들을 잘 봉사활동과 연계해서 치매 걸리신 분들하고 함께 올바르게 치매에 대처해나갈 수 있게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자료 잘 봤고요, 지금 2021년에 5개소인데 기존에 메디인하고 미래아동병원, 늘봄이비인후과, 두리이비인후과 이렇게 하면 4개소인데 1개소는 아직 지정이 안 된 건가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지금 호흡기클리닉 운영이 작년에……
박은주위원
작년 말부터 시작된 거죠?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네, 작년에 사실은 5개소에 대해서 5억 원의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청해서 대상자 되는 곳이 메디인하고 미래아동병원만 해당돼서 두 군데만 지금 2억 원이 나가서 사실 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정산을 통해서 반납해야 될 거고요. 다시 금년 예산으로 또 5억 원이 지원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5개소 중에 다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현재 두 군데 이비인후과에서 호흡기클리닉을 하는 거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래서 추가해서 네 군데만 일단 된 거죠?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네.
박은주위원
지역을 보면 메디인이 금촌에 있고 미래아동병원, 늘봄, 두리 이거는 다 운정지역이네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네.
박은주위원
예를 들면 문산지역이나 이쪽에는 적극적으로 좀 해서……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하려면 시설이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의원급 같은 경우는 거의 임대로 있기 때문에……
박은주위원
그 여건이 안 되나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의원급은 거의 해당이 안 되고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문산에 병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사실 저희도 문산 병원에서 해 주기를, 문산 권역이 굉장히 의료 호흡기 관련해서 코로나도 그렇고 그런 게 열악해서 2개 병원에서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하도록 작년에 독려를 했는데 그 병원들도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호흡기클리닉을 하려면 별도의 시설확보를 따로 공간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시설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산에서는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렇게 잘 안배돼서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추후에도 문산지역에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서 지정이 되면 결국에 영유아, 어린이들 호흡기질환이 많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문산지역에도 젊은 분들 많이 이주해 있어서.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올해 사업비가 저기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의료기관 등에다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네, 애써주시기를 주문드리고 문지보건진료소장님이 명예퇴직했는데 현재도 채용이 안 된 거잖아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네.
박은주위원
명예퇴직이긴 해도 퇴직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왜 공고가 안 나갔는지 궁금하네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사실은 저희가 명예퇴직이 예정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하고 시급히 요청은 한 사항이에요. 채용요청은 했는데 아무래도 한 사람만 채용공고를 낼 수 없는 부분이고 정규직 공고계획이 있을 경우에 포함해서 아마 올해 공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여기 문지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일정하고 상관없이 조금 시급하게 채용공고 나가서 의료공백이 메꿔졌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급하게 자치행정과에 요청하셔서 별도로라도 채용 가능한지 충원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상했던 대로 답변이 나왔어요. 궁금했던 사항이라 답변서로 갈음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하고 관련해서는 궁금한 사항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보는데 중증이상 반응이 5건이고 역학조사 완료된 대상자가 3건이잖아요. 그러면 2건은 아직 역학조사 중인 건가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2건에 대해서는 심의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박은주위원
답변서 맨 밑에 보면 3건의 피해보상신고가 접수되어서 심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2건이 여기에 포함되나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아니요, 이 3건은 중증사례 발생하고는 상관없이요, 병원에서 이상 반응으로 진료비가 조금 본인부담금이 나왔을 경우에는 서류를 청구해서 피해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증사례가 아니더라도.
박은주위원
그러면 현재 2건이 심의 중이고……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3건이 피해보상 신청 중에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신청 중에 있고 중증사례 5건 중에 3건은 인과관계 없는 거로 나왔다는 말씀이죠?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네.
박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하고 관련된 것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경로당 폐쇄되었지만 조만간 또 열 거잖아요. 열면 치매 예방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다각도로 발굴해서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도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거고 우리 고령자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치매가 발생된 다음에 조기 치료나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점점. 예방하고 관련된 사업들 좀 꾸준히 발굴하셔서 치매안심도시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운정보건지소에서 인구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출산·육아하고 관련된 사업들에서도 보이듯이 업무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인구가 많아지고 수요계층이 많아지다 보면 요구의 정도나 다양성이 커지잖아요. 그 수요계층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벌이 주간·야간 교실운영 이런 다각도의 모자보건사업 꾸준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운정보건지소가 인구가 거의 8년 동안 10만 명 정도 늘었잖아요. 꾸준히 거의 몇만 명씩 매년 늘어나는데 인원이 그대로예요, 공간도 그대로고.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빨리빨리 운정보건지소 신축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라도 인원보강이나 사업하고 관련된 장소를 빌린다든지 하셔서 그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보건소 이상으로 마치고요. 시정홍보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에 제가 질의를 2020년에 하신 특정감사에서 세 가지 감사 조서 부탁드려서 봤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관이 지적된 것 중에서 대부분 공사하고 관련된 분야들이에요. 그렇죠, 감사관님?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
이럴 경우에는 개별적인 수의계약도 하고 분할발주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도 어기고 한 것들이 하나하나로 나눠져서 주의, 주의, 시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도 사실은 이게 안전하고 관련돼서 외벽마감재 변경사업 추진소홀 이거는 시정으로 끝날 일인가라는, 왜냐하면 이거는 안전문제가 달린 거잖아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것들이 낱낱이 하나하나 하면 시정이긴 한데, 예를 들면 전문공사 무등록건설업자하고 도급계약했어요. 이건 주의를 주셨는데 주의, 주의, 주의, 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방식의 위법사항이 계속 있을 경우에는 하나하나 나눠서 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승
유대승감사관
제가 이거 직접 조사는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개인의 비리가 있으면 그거를 같이 묶어서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다 해당되는 거죠? 개인의 비리를 밝히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죠, 감사에서?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박은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사에서 같은 방식의 내용들이 중복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조치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에 또 특정감사 하셨고 진행하실 거잖아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박은주위원
특히 이 공사하고 관련된 건 돈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볍게 지나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위탁기관들에서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엄하게 처리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감독자도 처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아니, 처벌조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반인들은 법규 하나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집을 짓는다, 뭘 건축 허가한다 할 때 하나가 걸리면 그것 때문에 집을 못 짓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박은주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아니면 공모를 파주시 사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위탁기관에서 법을 반복적으로 어김에도 불구하고 주의, 시정 정도로 끝난다 하면 그걸 시민들이 알게 되면 그 공공기관, 그다음에 시에 사무를 위탁해서 하는 위탁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기잖아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예, 그렇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전체적인 신임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잖아요, 파주 전체에. 특히 제가 지속적으로 감사관에 민간위탁기관들 감사를 특정 업체 요청드렸었고 진행을 꼼꼼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감사의 결과에서 누구를 처벌하고 벌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본다고 해도 아무도 안 보고 공무원들만 봐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요청을 해야지 그때나 보잖아요, 의원들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하시고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이 위탁을 줄 기관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그 기관이 해왔기 때문에 제일 잘 한다는 이유로 계속 거기다 민간위탁을 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다음에 위탁을 하는 데에 감점요인이 되거나 위탁을 하는 곳에서 자격을 주질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위탁기관의 질이 높아집니다.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질도 높아지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파주시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잖아요. 감사관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게.
대승
유대승감사관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감사가 있어서 계약 관계나 아니면 공사계약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공사를 잘못하는 부분은 그 감사 끝나면 주무부서에 통보해서 이 업체가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그 부분에선 조치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민간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부서하고 오랫동안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부서에서 냉정하게 원칙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사관에서 저는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민간위탁기관이 올해 특정감사 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결과 나오면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답변 잘 받았고요. 무등록 어린이급식소가 7개소고 그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개소가 관리부담 등의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관리부담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관리부담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등록을 하게 되면 시에서 점검이나 이런 부분도 나가게 되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받기 좀 꺼려하는 측면으로 거부하는 거죠, 사실은.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이집에 와서 급식센터에서 관리 영양이나 이런 지도를 해 준다 해도 그게 잔소리가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거부를 하는 사례입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할 일이 위생관리, 영양관리, 지원해 주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관리부담이 있어서 안 하고 싶어.’ 이렇게 거부하면 등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 관리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네, 지금 강제성이 없는데 저희가 상당히 그동안에 독려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거의 98% 이상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는 법이 개정돼서 무조건 모든 급식소는 등록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 29일부터 그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지만 그래도 올해 저희가 미등록 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해서 저희가 100% 다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이렇게 등록을 거부한다거나……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사실은 이 위생관리를 하고 영양관리를 해서 아이들 급식이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는 걸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안 하는 급식소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의 관리나 방안이 있었던 건가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등록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급식지원센터에서 식중독이나 이런 예방을 위해서 교육자료나 식단표 제공 이런 건 부분적인 관리는 조금 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점검은 없었고?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정식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수연
박수연위원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다행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부터는 모든 급식소가 관리된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 전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른 방법으로 다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게 있네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독려해서 올해 7개 업소에 대해서 다 등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종사자 접종계획 관련해서는 여쭤봤는데 제가 예전에 4월 중에 교원들 접종이 있단 얘기 들은 게 있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었나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그때는 일반적인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특수장애인을 일부 하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있었어요. 특수장애인을 시설에서 관리하는 그런 어린이집의 종사자, 보육교사들은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종사자이기 때문에 4월이나 2분기에 접종대상에는 있었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의 보통 일반 교사들은 6월 7일 대상해서 사전예약하고 등록까지 다 동의해서 3900명 대상인데 한 3100여 명이 등록을 해서 현재 접종을 6월 7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방침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부득이 7월로 접종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갑자기 일정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원활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이게 아무래도 2학기 개학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개학을 하게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정하시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그럴 경우에 잘 진행될 수 있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내용 보니까 과태료 처분 관련해서 지인모임이나 가족모임,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은 그 부분이 적용될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5인 이상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정확한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8명이 갔는데 식당에서 나눠진다거나 아이를 데려갔는데 이 아이가 5인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두고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단속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과태료 대부분이 5인 이상 모임을 통해서 신고가 돼서 주로 적발이 된 건데 그중에 대부분의 적발이 경찰에서 의뢰가 온 겁니다. 경찰 쪽으로 아마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중에 경찰하고 공무원 현장적발이 143명입니다. 시청 당직실에 근무자들이 야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또 적발하기도 하고, 그런 건이 한 16명 있었고요. 역학조사를 통해서 거부한다거나 이런 건이 한 6명 있었습니다. 대부분 적발된 건수는 거의 경찰에서 의뢰 오는 건이 대부분입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일반적인 시민들은 아니란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적발된 분들은 시민들인데 그 적발을 단속한 기관이 경찰서, 파출소 이런 데로 음식점이나 집에 5인 가족 이상 모임이 있으면 신고를 해서 단속 나가서 적발된 건수입니다. 이 과태료 처분의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도박모임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지인모임이나 그랬을 때 그분들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반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그렇죠, 현장에 모여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단속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서.
수연
박수연위원
백신접종을 맞으면 접종 맞은 사람은 괜찮냐, 안 괜찮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해서 그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그러면 현장에 가서……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앞으로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일상회복 지원, 정부에서 직계모임이 지금은 5명 이상은 안 되지만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8명까지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마 접종률이 높아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홍보방법이라든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걸 고민을 해 주시면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그런 부분으로 필요 없이 식당에서 주인과 다툰다거나, 왜냐하면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들어갔는데 “따로따로 앉았는데 왜 뭐라고 하냐!” 라든가. 식당 안에서 아는 지인을 만나서 잠깐 옆에 인사를 하러 와도 안 된다고 해서 서로 또 주인이랑 다툰다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다면 쓸데없이 서로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쓸데없이 부딪히는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방법이라든가 그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고민을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앞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예방접종 완료를 어떤 면으로 증명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종 배지도 있고 시민들한테 종이 증명서를 출력하는데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에 라벨이나 이런 걸 해서 접종증명서 같이 거기다 부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요. 7월부터는 앞으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적극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일상회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시민기자단 편집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 편집위원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어떤 근거에서 이 편집위원이 만들어졌는지……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작년에는 자문위원으로 있었는데 이건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1년 단위로 필요할 때마다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위원회는 아니고요, 자문기구로 그냥 모았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럼 운영할 때 경비나 그런 데 이게 지출되고 뭐……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그거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 기준으로……
수연
박수연위원
그냥 그렇게 해서……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참석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 1인당.
수연
박수연위원
보통 다른 시들, 고양시나 김포시를 보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조례안에, 저희도 시민기자에 대해서는 파주시 시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다른 데도 그 안에 편집위원에 대해서 따로 고양시 같은 경우 6조에 편집위원회 설치구성 관련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 김포시에서도 기획편집위원회 해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저희도 연초에 편집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다가 담으려고 했었는데 굳이 거기 담지 않더라도 자문기구를 그냥 운영할 수 있어서요, 일단 보류시켰던 거거든요.
수연
박수연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이 된단 말씀이신 건가요?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계속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 편집위원회가 있었다가 또 없어졌다가 작년에 아마 기획편집자문위원회라고 1년 동안 운영을 했고 또 거기서 서로 의견차이도 있고 잡음이 조금 나와서 올해 다시 편집자문위원회로 구성을 한 거거든요. 일단은 연말까지로 임기를 정해놨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금방 잡음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의 문제가 있으셨던 건가요?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그때 편집자문위원회에서 아마 관여를 많이 했었나 봐요, 시민기자단 분들하고 약간의 이해충돌이 좀 있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걸 구성하면서 전문가 5명, 공무원, 자문위원회의 시민기자단 대표로 두 분을 거기다 같이 구성하게 됐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과장님, 관여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업무나 규정이 정해져서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바뀌신 거라고 했잖아요.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작년에도 이 자문위원회 같은 거는 조례상으로 저희가 명문화해서 했던 사항이 아니고 그거를 조금 변형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편집자문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변경을 한 거거든요.
수연
박수연위원
제가 궁금한 건 금방 말씀하시기를 자문위원회에서 관여를 많이 해서 잡음이 있었다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올해 바꾸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바꾸셔야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작년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민기자단한테 관여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파주시정 소식지에 대해서. 시민기자단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해서 이번에는 편집자문위원회의 시민기자단 대표분들도 자문위원회로 구성을 넣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 거거든요.
수연
박수연위원
앞에 말씀하신 건 권한이 너무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많이 참여하고.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네, 그렇죠.
수연
박수연위원
그거를 제한하는 게 해결책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됐고요, 좀 확인하셔서 나중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감사관 관련해서 갑질 자가진단 결과에 대해서 답변주셨는데요, 주신 내용을 보니까 6급 팀장급 이상은 갑질을 하지 않는다는 게 거의 94%인 거고, 7급 이하는 갑질 경험이 낮다는 게 55니까 갑질 경험이 있었다는 게 거의 절반쯤 되는 거잖아요, 45%면.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결과를 감사실에서 취합하는데요, 하위 5개 부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A 부서다, B 부서다, 정확히 그거는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전체회의 때는 A 부서 지정 없이 이런 부서가 있다, 그래서 그것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냥 부서가 있다는 거로 끝인 건가요? 뭐 교육을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그렇게……
대승
유대승감사관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이 결과는 그냥 지금 상황이 어떻다 정도로만 알 수 있는 자료인 거네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아니요, 이 결과를 공지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경각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이거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해 주실 때 홀수달 첫째 주 월요일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3월 실시한 설문이잖아요. 혹시 5월에도 설문해서 결과가 나왔나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럼 나중에, 그 결과가 혹시 계속 동일하다면 사실은 설문해서 이게 효과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승
유대승감사관
이게 전부 다 익명으로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신 있게 평가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소신 있게 평가해서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한다고 하고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랬을 때 이 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해서 다음에 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감사부서는 그게 어느 과에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드리지만 내용이 심하거나 설문지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면 그거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든지 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나온 사례는 없기 때문에.
수연
박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그런 것 같아서 그랬는데. 다음은 헬프라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우선 보건소부터 하겠는데 보건소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다른 거 말고 문산보건소 노인복지관을 짓기로 했었는데 아직 안 돼서 언제쯤 되냐 했더니 제가 재선 안 하면 설계도도 못 보겠어요, 늦어져서요. 그렇죠, 소장님?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일이 진행돼서 소장님 계실 때 업무지시라도 하고 나가시면 좋은데 업무지시도 못 하게 생기셨어요. 좀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2차 추경 때 꼭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꼭 반영되도록, 네.
유각
최유각위원
2차 때 안 되면 내가 또 물어볼 거예요. 안 된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관님, 참고로 감사관은 개방형 감사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감사관이 하면 보는 눈의 한계도 있고요, 실은 개방형 감사관을 통해서 새로운 눈으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찬성하는 의미인데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감사관으로 공감받는 감사활동,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공감받는 감사’ 이게 아주 제가 딱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공직생활 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믿고 맡기시면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대승
유대승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활동이 공감받을 정도가 되면 진짜로 이건 감사활동 제대로 한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헌병대가 옛날에는 군인들을 잡아가고 혼내려고 했지만 이제 헌병대가 군인들을 보호해주고 잘못한 길을 미리 막아주는 개념이거든요. 감사에 대한 부분을 잘못된 것은 좀 따끔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감사활동이 공감받는다는 건 감사관이 필요하구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받는 감사활동과 소통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 보면 아까 포상금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하셨고 880만 원의 포상금액과 또 우수자에게 220만 원의 포상금과 청렴 장려상 표창. 제가 볼 땐 이거 좀 적습니다, 좀 적어요. 예산 더 해주셔서요, 결론은 이게 신상필벌이거든요. 연좌제까지는 아닌데 잘못하면 그보다 혼나야 된다는 건 뭐 괜히 한 명 때문에 그렇다면 그럴 수 있지만 잘한 부서나 잘한 팀에게는 상을 더 주시고 못한 데는 혼나게 해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공감받는 감사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부서나 개인의 약간의 잘못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과장이나 팀장들한테 아니면 직원에게 보통 두 사람 정도로 같이 보자고 이야기하고요. 저도 혼자 단독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팀장이나 이렇게 같이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좀 안 되니까 또 여론이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니까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공감받는 감사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또 잘한 부분은 당연히 그 이상으로 칭찬해 주고 여러 가지 가점에 대한 인센티브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좀 늘리시고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예산도 좀 더 늘리셔서, 아니, 잘한 사람 칭찬해 주고 여러 가지 줘야죠.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맨날 혼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당근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믿어보겠습니다, 감사관님.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야, 이제 홍보담당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널도 만들고 작년에 책도 만들어서, 제가 책을 한 권 더 쓰려고 해요. 작년에 이어 올해 트렌드는 어떤가 한번 다시 좀 하려고요. 안 되겠어요, 이거 보니까. (일어나서, 패널 가리키며) 아니, 여기 이쪽 말고 이 앞쪽에 있는 건 홍보담당관 하는 거거든요. 부연설명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큰 카테고리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물론 집행부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말이 쉽지, 이렇게 하냐.’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려우니까 시키는 거였거든요, 실은. 어려우니까 예산 주잖아요. 아까도 여기 보면 하나씩 다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1억 원 장비 예산 드렸잖아요, 과장님. ‘화면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져서 못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인정합니다. 깨끗하면 좋죠, 확실하면 좋죠. 재미없으면 안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충주시의 김선태 주무관이 구독자가 19만 5000명입니다. 동영상이 113개밖에 안 돼요. 파주시 동영상 몇 개인지 아세요? 538개입니다. 충주시에는 동영상 유튜브, 예를 들어서 100만 넘는 것도 있어요. 파주시 전체 동영상 유튜브 찍으면 100만 넘는 게 하나 있어요, 110만 얼마. 영태리 라면집이 나오더라고요. 안타깝잖아요. 저도 감사관님한테 말한 것처럼 홍보담당관이 진짜 들었다 놨다 할 정도 되면 상도 주라고 하고 특별진급도 시킬 수 있는 거고. 아니, 파주시 홍보 그 정도 하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하는 거 보고 지금 하는 거 보면 기존에 하던 것들에 대한 답습 내지는 기존에 하던 것만 그냥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은. 좀 획기적이고 새로운 발상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SNS에 대한 여러 가지도 비앤인터렉티브와 계약해서 위탁관리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했던 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네, 작년에 했던 데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죠? 제가 뭐 여기가 잘한다, 잘 못한다, 바꿔라 마라, 저는 누구인지, 어디, 어느 업체인지도 모르는데 새롭게 하고 바뀌어야죠, 하려고 하면. 과업지시서 주실 때 자유롭게 주시고 어떻게 할 건지 하고 공개모집 해서 하고. 아니,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뭐 제가 볼 때 과장님 능력 출중하시거든요, 진급도 올해 하셨고. 국장 되려면 약간 시간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셔서 좌충우돌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하려면 오늘 밤새야 할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동영상도 하나 찍었어요. 내가 뭐라 했냐면 ‘슬기로운 의원생활’ 해서 하나 올리려고 했더니 보니까 ‘슬기로운 의원생활’ 유튜브 제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낙연 대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내가.’ 해서 안 하기도 했지만 재미있고 새로운 콘셉트를 가지고 하시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왼쪽에 하드웨어적인 거고 오른쪽에 홍보방법에 대해 제가 구체적인 안도 냈어요. 이렇게 합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해서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죽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파주시 홍보하기 위해서 탈도 쓸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기자님도 계시지만 우리 파주시에 산 언론인분들도 뭐 하자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주시에서 뭘 못 하시겠어요? 발상의 전환을 하고 제가 볼 때 과장님도 춤도 추시고 시장님도 하시고. 파주시 시민들을 위한 대민서비스 아닌가요, 과장님? 요즘에 코로나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즐겁게도 하시고 홍보도 재밌게 하시고.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이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축제의 모든 제품을 다 솔드아웃시켰고. 또 지역축제 엄청난 홍보도 됐고. 말도 안 되는 허접한 포스터인데 그게 대박이 나서 발상의 전환으로 됐고. 돈 많이 안 주고 외주 안 시켰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홍보담당관님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넣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했는데 발상을 전환해서 획기적으로 하시고요. 작년 홍보담당관 감사 때 24개 질의하고 연말 예산 때 또 했죠, 제가? 예산 때 아예 하나하나 집어서 했습니다. 물론 또 올해 잘하신다고 해서 다 해드렸는데 이거 제가 올 연말에 다시 홍보담당관님이랑, 결과도 안 나왔는데 뭘 또 하냐고 얼굴 붉힐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오늘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진 않겠습니다, 실은. 이거 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서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적인 건 노이즈마케팅도 하시고 이제 가장은 바이럴마케팅, 아까 보니까 바이럴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5명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의문시 되는 상황이고요. 자체적인 SNS 생성 및 관리도 해야 됩니다. 외주만 다 줄 것 같으면 한계가 있고 우리 홍보담당관에 계신 직원들 나름대로 전문가고 또 생각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요. 콘텐츠가 없어요, 콘텐츠가. 우리 진형덕 팀장님이 ‘주라주라’ 하느라고 애썼잖아요, 그렇죠? 2만 5000회 나왔습니다. 반짝이 옷 입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2-3탄 나왔으면 제가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콘텐츠 좀 해서 파주시 홍보도 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선태 주무관 자꾸만 보는데 별로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거기 막 10-20만 나오고 충주시 최고라고 댓글 쓰여 있으면 배가 아파서 그래요, 실은. DB에 대한 구축도 하셔서 그냥 맡겨서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충분히 해 주셔서 부탁을, 이거 제가 책을 다시 한번 쓸게요. 올해 것 2편을 제가 써서 다시 좀 드리고요. 홍보에 대한 부분 ‘파주시 확 달라졌다,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저렇게도 될 수 있는구나.’ 하게 홍보담당관 제가 행감하면서 뿌듯하게 할 수 있도록 연말에 제가 믿고 맡겨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네, 개선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맞춰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우리 홍보담당관님 능력 없으면 주문도 안 하는데 능력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시고. 아니면 저 패널은 홍보담당관실에 갖다 놓으려고요. 저거 보면서 하라고, 아예.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버리진 마세요. 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언론인분들도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파주시에. 그분들도 좀 활용하세요. 아이디어 좋으신 거 많은데, 내가 볼 때.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장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전문감사관 자료를 보면 2021년도 조례에 따라 전문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 하여 모든 분야에 감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연임이 1회로 제한이 되어 있죠?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이거 하실 때 평가나 과정 등을 거쳐서 그걸 구체적으로 점수평가를 해서 다시 연임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제한으로 하십니까?
대승
유대승감사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본인들의 임기 동안에 활동횟수, 의견지시사항, 그다음에 협력,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연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앞으로 감사관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효숙
이효숙위원
여기를 보면 토목분야, 건축분야, 복지분야 이렇게 있어요,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그 명단에서 법령으로 7명 제한이 됐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승
유대승감사관
이번에는 16명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효숙
이효숙위원
제가 주문을 드릴 부분은 현재 장애인, 청소년, 노인 그쪽에 많이 감사관이 없거든요. 16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종 혜택을 받고 전문감사관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까지 골고루 선정을 해서 감사관을 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이번 같이 7명만 딱 국한돼서 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방식은 다 추첨방식이었잖아요. 자료 보니까 공개모집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8페이지를 보면 민간전문감사 자격구성요건 검토 및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을 제가 주문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게 하나도 실행이 안 됐고 추진 결과를 보면 계획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시면. 거기에는 없고요. 감사관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주문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하는 걸 18페이지 보시면 ‘자격 구성요건 검토 및 전문성을 제고 마련’ 이 부분을 주문했어요. 민간전문감사관 이번에 공개모집하고 적정인원을 16명으로 구성한다고 했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적절히 적용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원래는 5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또 6월로 미뤄졌네요, 그렇죠?
대승
유대승감사관
임기가 7월 말까지라서요.
효숙
이효숙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세세하게 이번에는 꼭 공개모집 하셔서 철저하게 민간전문, 글자 그대로 민간전문감사관이잖아요.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선처 바랍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그리고 끝으로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에 여기서 모니터링 있잖아요, 언론보도 모니터링. 보도내역에 대해서 비판 보도내역 25건이 제출되었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니 7건은 해명자료를 내셨어요. 이 해명자료를 내면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 또 회신을 받나요?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해명자료를 보도자료식으로 언론에 다 배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신문사에서 실어주는 신문사가 있고 그거는 신문사 판단에 의해서.
효숙
이효숙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느 건 싣고 어느 건 실리지 않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 봤던 것 같은 경우는 해명자료 ‘폐기물 산 누가 치웠을까?’ 하는 거를 SBS에서 다뤘습니다. 이걸 그냥 해명자료를 내면 그거로 끝이에요?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저희가 그 보도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해명자료를 내는 거죠. 만약 그게 사안이 큰 것 같은 거는 언론중재위원회로 가서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대로 하게 되거든요.
효숙
이효숙위원
이런 거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갈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건 파주시의 이미지 실추 아닙니까?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중재위원회 거는 아니고 해명자료로 이걸 배포하자 그런 식으로 돼서 배포가 되는 거거든요.
효숙
이효숙위원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25건이잖아요. 그런데 해명자료를 7건만 내셨습니까?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25건 중에서 해명자료 낸 거는 7건이고요. 나머지는 해명자료까지도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된 거죠. 거기에 대응을 안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효숙
이효숙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무대응이 대응이에요?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효숙
이효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서울신문에 난 거 상인 퇴거 소송 있죠? 거기에는 해명자료를 안 했는데 ‘상인에 퇴거 소송 이긴 뒤 되레 가건물 영업 허가, 파주의 오락가락 행정’ 이런 부분을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로 인정을 한 겁니까?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여기 임진각 상인과……
효숙
이효숙위원
네, 임진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그거는 해명자료를 저희가 냈거든요.
효숙
이효숙위원
여기에 없는데.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거기 맨 마지막에 첨부……
효숙
이효숙위원
마지막에 임진각에 관한 거요?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네.
효숙
이효숙위원
이런 것 7건만 했다고 하는데 파주시에서 부정적인 언론이 보도되면 시민들로부터 파주시에 오해와 불신을 가져다주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건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냥 이렇게 무대응하고 25건 중에 7건만 했는데 물론 판단을 더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해명자료를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서 오해와 불신을 가져다주지 않도록. 공무원들께서 다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의기소침해지잖아요. 홍보담당관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장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위원
홍보담당관에 시민기자하고 관련해서 파주소식지 조례 개정을 검토하다가 안 하셨다고 하는데 시민기자단 편집위원회가 구성돼서 작년에 운영되다가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편집위원회 관여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시민기자단이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었고 오랫동안 일을 해오신 분들이 있었고 보면 두 번, 세 번, 두 번이면 4년이고 세 번이면 6년이고. 1기부터 7기까지 계속해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민기자단 시작부터 계속해 오셨기 때문에 내용들 너무 잘 아시죠, 파주소식지와 관련해서. 편집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편집위원회가 하는 역할과 시민기자단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시민기자단이 사실 편집위원회의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동안에. 그랬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납득되거나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집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갈등이 어쩌면 당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편집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해서 명확하게 역할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지 이후에도 시민 조례를 쭉 살펴보면 편집위원회와 시민기자단을 명확하게 구분한 조례가 있고요, 다른 지자체 조례 같은 경우는 시민기자단만 두는 경우도 있고요, 편집위원회만 둔 경우도 있어요. 편집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그분들이 사실 시민기자단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취재기자라고 해서 따로 두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파주시는 어쨌든 편집자문위원회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명확하게 역할을 구분해야 된다. 시민기자단의 취지는 뭐냐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시정이나 파주시하고 관련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기자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개정이 돼야지 이게 정리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과업지시서 쭉 주셨는데 예를 들면 생활가이드 디자인용역하고 국문제작하고 또 외국어, 다국어 콘텐츠 제작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이게 아마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 한 것 같은데 나눠서 계약이 된 사유가 있나요?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다국어만 별도로 해서 계약한 이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주위원
2020년하고 2021년 공사용역 관리대장 자료를 주셨잖아요.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파주 생활가이드인데 디자인용역 따로 500만 원, 그다음에 국문제작용역 1600만 원 따로. 그다음에 파주생활가이드 전자책 다국어 콘텐츠 제작도 2400만 원 따로 이거는 이해가 가요, 다국어 콘텐츠 제작은. 다른 방식의 업체일 수 있잖아요, 전자책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따로 별도로 하는 사유가 있나요? 파주소식 같은 경우는 디자인하고 인쇄하고 전 제작과정을 다 같이 했잖아요.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이게 디자인 제작은 시기가 그거로 먼저 준비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제작 들어가게 되거든요. 시기가 달라서 일단 디자인 먼저 발주를 하게 됩니다.
박은주위원
그래서 다른 업체? 대체적으로는 디자인한 데서 제작도 하면 디자인 콘셉트 이런 거에 맞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경우 많은데 따로 다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생활가이드하고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앱을 개발해서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파주시청이면 파주시청에서 홈페이지에 있는 콘텐츠를 좀 축소해서 앱을 제작해서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미래의 소통방식은 유튜브 아니면 앱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고 예를 들면 생활가이드는 책자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읍면동마다 생활가이드 같은 거를 또 만들고 계셔서 굉장히 좋긴 한데 그걸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앱 같은 경우는 열어보면 되고.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를 하는 분들한테 앱을 깔고 앱을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면 탑재를 뭘 햐느냐에 따라서 앱은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걸 계속 탑재를 해 주면 앱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민원업무들이 덜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주 간단한 것들로 전화하고 찾아오고 민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 같은 것은 없으셨는지.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그동안 검토는 못 해봤고요, 말씀하신 거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특히 생활가이드하고 관련된 내용은 다니면서 그냥 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들이 고안되면 제가 볼 때 행정서비스의 양은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나고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항상. 가볍게 할 수 있는 민원처리 업무 같은 것들은 탑재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일단 전자책으로 했는데 앱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거든요.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시민들한테도 손쉽게 쓸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우선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홍보담당관한테 자료 요청하는데요, 파주시에 배포되어 있는 각 신문사의 발행 부수 혹시 아시나요?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매년 한국ABC협회에서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유각
최유각위원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리고 신문사마다 여러 가지 파주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홍보 좀 더 할 수 있도록 홍보비도 올려주시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워블로거든 유튜버든 이런 것도 하지만 하다 보면 우리 세대에 아직 페이퍼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또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도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홍보라는 게 꼭 신세대에만 맞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신문사 발행 부수를 하는 이유도 홍보에 대한 다변화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님, 1차 추경에 보면 유튜버들 활용한다고 해서 장비 사는 거 있잖아요. 크리에이터 양성하는 거 언제 하죠?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구입이 됐고요, 먼젓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튜버 한번 모집공고를 내고 말씀하신 대로 플래카드라든지 걸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의회에도 하나 주셔서 저희도 하나 찍고 또 언론인분들도 하나 드려서 유튜브도 찍고 우리 시민들도 해서 찍고. 이게 변화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야지 시민들도 호응할 수 있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겸
김이겸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다음 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우리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인데, 파주시 내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설치가 절실한데 보건소에도 정신 관련 분과를 설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그냥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답변을 주시고요. 보건소 통해서 하는 민간위탁들 있잖아요, 자료요청이에요. 민간위탁에 대한 거를 관련 민간위탁하는 조례 근거하고요, 최초 지정일, 위탁기관, 수탁단체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위원장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위원
보건소장님, 아토피·천식 안심지정학교 선정에 관해서 34개 학교로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학부모들은 누구나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안심지정학교로 되기를 바라잖아요. 선정하는 기준은 학생들 중에 아토피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곳을 먼저 지정해 주는 건가요?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했는데 1년간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인정이 되면 저희가 그걸 인정해 주는 분당, 학교에 일단은 상주하는 보건교사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보건교사가 아마 5명 이상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런 보건교사가 상주하면서 아토피·천식 학생들을 1년간 꾸준히 교육이나 이런 걸 정기적으로도 시키지만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인증은 아직 안 됐고요. 선정은 이번 말에 저희가 학교를 인증하면 정식으로 인증기관으로 학교에 푯말도 나오고 그렇게 될 겁니다. 몇 명 정도 되고 어디에 주로 노숙자들이, 대충으로 해도 몇 명 정도 그런 통계는 없나요?
파주시의 노숙자 통계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문산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한 군데 있는 거로, 노숙자들을 그 시설에 수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노숙자 관련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들 재활을 하기 위해서 재활장비 대여해 주잖아요. 파주시는 원만하게 잘 아무 문제 없이 대여가 되고 있겠죠?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중증장비는 어떤 장비를?
윤희정위원
글쎄, 중증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대여하는 재활 장비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순덕
김순덕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대여하는 장비는 방문보건 차원에서 주로 휠체어 대여입니다.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기기들을 따로 대여하거나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는 휠체어 정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감사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하셔서 전혀 답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개인소견을 답변서에 제출하셨어요. 행정감사인데 속기록에도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개인적인 소견은 앞으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달을 해 주시고 행정감사 질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답변은 앞으로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