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40페이지, 다음 달에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제안을 GS건설에서 국토교통부로 한다고 하시는데 공여지특별법에 따라서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내용을 주시고 지정을 위한 파주시의 역할과 지원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세부적인 추진 일정,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국장님은 몇 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2시 정도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감사중지 전 조인연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이용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사안이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순서에 관계없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아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파주지역 ‘누구나 집’과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 운정3지구 유보지가 대상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사전에 저희하고 어떤 협의가 있던 것은 아니고요, 3지구는 LH와 국토부 직접 사업지이기 때문에. 운정3지구 쓰레기소각장 있는 쪽에 유보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1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조인연 위원님께서 의회 민원으로 접수된 당동일반산업단지 이전 및 기반시설 확보·개선 방안에 대하여 서면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련 시의회 접수 민원에 대한 진행사항 및 민원사항도 아울러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의회 민원으로 접수된 적성산업단지 고압전력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과 동시다발적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서면으로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제출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전수조사 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로 했는데 그에 대한 추진현황 여부와 코로나19 시대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실태 전수조사 용역은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전체 380명 중 만 18세 이상 364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개인정보 유출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북한이탈주민 조사원 채용을 고려하였으나 금년 1-2월 남북하나재단, 경기서북부하나센터, 관내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를 통해 조사하는 것이 이탈주민들의 신상 노출 등 민원 발생 부담을 덜고 응답률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제안을 해 주셔서 전문용역기관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 전 응답률을 42%로 예측하였으나 5월 말 최종 63.8%에 달하는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며 조사를 마무리하였고 현재 그 조사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시대에 부합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취업시장이 경색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장벽을 낮추기 위해 1인당 45만 원 한도로 교육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6만 원이었으나 금년에는 1인당 45만 원으로 상향하여 자격증 취득 등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예산 증액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군소음보상법 시행 추진현황과 무건리훈련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20년 무건리훈련장 관리인 5명 채용 및 2021년 재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민관군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했는데 그 지연기간 동안 기관 간 문서 수·발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군소음보상법 대상지는 현재 3곳으로 파주비행장(압골), 직천리사격장(직천리와 오현리 주변), 무건리훈련장 등 3곳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군단에서 2020년 8월 파주비행장, 2020년 10월 직천리사격장·무건리훈련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4월까지 파주비행장에 대한 소음측정을 두 차례 완료하였습니다. 직천리사격장은 금년 4월 1차 소음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6월 2차 소음측정을 할 계획이며, 2021년 하반기에는 무건리훈련장에 대한 소음측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올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2022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무건리훈련장 관리 민간인력 채용사업 5명은 현재 1군단에서 33명으로 확대 채용할 계획으로 현재 채용공고 중이며 7월에서 12월까지 근무예정입니다. 민관군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기관 간 문서 수·발신한 사항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실무자 간 의견을 수차례 수시로 교환해 왔으며 7월 경 민관군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바우처 택시, 맞춤형 셔틀버스, 임산부 전용차량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실적과 이에 따른 만족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2019년 4만 5542건, 2020년 6만 1906건, 2021년 5월 기준 2만 6700건입니다. 맞춤형 셔틀버스는 2019년 489건, 2020년 603건, 2021년 5월 기준으로 669건입니다. 임산부 전용차량 이용 사항은 2020년-이건 7개월 통계입니다-3828건, 2021년 5월 기준 4856건입니다. 바우처 택시는 2020년 9529건, 2021년 5월 기준 1만 7757건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실적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정비계획 및 특별교통수단 홍보내역, 임산부 전용차량의 연차별 이용 건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정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카테고리로 접속하면 이용등록 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지만, 현재 페이지에 접속하는 경로가 눈에 잘 띄지 않아 접속하기 어려워하는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용안내 및 등록을 위해 접속하는 교통약자들이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금년 7월 개편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안내 및 등록에 대한 접수방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용 홍보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홍보를 위하여 2019년부터 버스정보시스템 464개소를 통해 홍보문구를 표출하였고 노인장애인과, 읍면동, 보건소 등에 홍보전단을 배부하였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78명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파주시 생활가이드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도에는 홍보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임산부 전용차량에 대한 연차별 이용건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전용차량은 2020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20년도에는 임산부 등록자 297명이 3828회를 이용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5월 말까지 임산부 등록자 367명이 4856회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국도 37호선 감응신호 구축과 관련하여 설치 효과, 설치 만족도, 작동원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도 37호선 감응신호 사업은 2020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토관리청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협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지방도 360호선에 구축한 감응신호에 대해 효과분석 결과 월롱공단 삼거리에서 헤이리입구 사거리까지 전체 운행속도가 13.3%에서 18.3% 향상되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당초 19분 23초에서 12분 35초로 6분 48초 감소된 실정입니다. 총 구간거리는 12.5㎞입니다. 또한 감응신호 작동원리는 좌회전 차선에 차량검지기를 설치하여 좌회전 차량이 있을 경우와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신호를 부여하여 주도로 소통, 즉 직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순서가 조금 번복되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광역 BIS 구축사업 관련해서 교통소외지역 우선설치에 대한 추진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지점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분리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읍면지역은 월 150명, 동지역은 월 250명 이상 지점입니다. 또한 파주시 설치율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슬림형 형태로 추진, 당초 계획보다 45대 더 많은 125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설치수량은 문산 17개소, 조리 11개소, 법원 16개소, 파주 15개소, 광탄 12개소, 탄현 12개소, 월롱 11개소, 적성 5개소, 파평 3개소, 교하 12개소, 운정 5개소, 금촌 6개소입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께서 운천역 건립 추진계획과 역사 개통 이후 적자보전 방안과 5년간 예상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천역 건립사업은 2020년 3월 10일 국토부로부터 역사 신설 승인된 이후 국가철도공단에서 지난 4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9일 시공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예정된 일정보다 늦어진 만큼 공단과 협의하여 조속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적자보전 방안은 개통 전까지 코레일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사례검토를 통해 적자보전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년간 적자보전 예상금액은 코레일과 협의과정에서 도출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운정3지구 1단계 1공구, 4공구 사업이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철저한 공공시설 인계인수가 중요한 시점인데 그동안 인계인수 업무협의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LH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사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와 그간 업무협의 회의록 제출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1단계 사업이 금년 말 준공 예정에 있으며, 작년 3월 공공시설 9개 분야 11개 부서 합동인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인계인수위원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K-water, 한국환경공단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내실 있는 인계인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파주시는 LH의 운정3지구 개발과정 중 각종 현안사항 해결과 원활한 공공시설 인계인수 해결을 위해 그간 파주시, LH 간 합동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반시설 부서에서 개별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파주시 담당 국·과장과 LH 사업본부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운정3지구 1차 현안사항 합동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4월 시장님 주재 확대간부회의 운정3지구 현안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4월 27일에 2차 현안사항 확대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양 기관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협력하였습니다. 현재 국지도 56호선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와동교차로 개선공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당하교차로 입체화 반영, 제2자유로 소음대책 수립 등 크고 작은 현안사항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하게 논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파주시에서 제출한 개발이익 재투자 및 공공시설 인계인수 절차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이 채택되어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를 방문 예정 등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강화를 위해 상급기관과도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파주시, LH 간 업무회의록은 붙임과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관련하여 민원처리 현황, 대응실적,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4월 22일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 이후 운정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제3차 국가철도망과 노선이 달라진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3호선 파주연장의 정상 추진과 주민들의 오해 불식을 위해 지난 5월 14일 저의 주재로 비대위원장 등 주민 6명과 2시간가량 면담하였고, 이 면담 과정에서 사업 추진경위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 27일에는 파주시청에서 제가 직접 기자 브리핑을 통해 노선과 관련한 사유지 대형복합공연장 개발은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고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유포되는 확정되지 않은 역사 위치가 담긴 정보는 가짜 뉴스라고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와의 구체적인 협약내용, 사업 추진현황,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2021년 3월 30일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은 첫 번째, 파주시와 경문협은 남북한 공동번영,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협력, 시민 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파주시와 북측 1개소 도시와의 항구적 협력을 가능한 가장 이른 시일에 추진한다는 등 4개 항목의 조항을 협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경문협과 개별사업 추진내용은 없으나 경문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업무협약 추진 중인 38개 기초지자체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하고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0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안한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 파주-해주 간 이이선생유적 문화교류사업 추진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2월 개최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파주시는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 파주-해주 간 이이선생 유적 문화교류 사업 추진을 건의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은 파주시와 역사적·지리적으로 관련 깊은 개성특급시와 개성인삼 및 장단콩 공동재배 등 농업협력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북측 대표단 파주시 초청 등 농업협력 협의와 파주시 농산물 축제의 참관을 건의하였습니다. 파주-해주 간 이이선생 유적 문화교류사업은 남측 파주 자운서원과 북측 해주 소현서원 간 문화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북측 대표단이 파주율곡문화제에 초청되어 이이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청소년 교류답사를 건의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 2월 21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통일부 간 간담회를 통해 안건을 건의하였고 2020년 3월 2일 통일부 검토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경색과 코로나19로 현재까지 특별히 진행된 실적은 없으나 두 사업은 북측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통일부와 경기도 등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면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군보심의 부동의 사유 및 군보심의 통과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군보심의 부동의 사유는 동 지역은 제9사단 작전임무 중 하나인 임진강 도하 거부 작전지역에 해당하여 관측 및 사계, 전투공간 확보, 화력운용 제한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방어임무 수행에 제한이 발생하여 부동의 되었습니다. 상세한 군보심의 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는 군보심의 통과를 위해 경기도, 파주시, 시행사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보완·검토 중에 있으며 보완계획으로 사업대상지 건축물 높이를 심의 당시에 최고 30m에서 13.5m로 하향 조정하여 건축 및 사계를 확보하였고 건축물로 옥상 설치 후 건물을 교량으로 연결하여 전투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자유로 및 평화로변 주차장 배치로 기동성 및 화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파주시는 보완된 사업계획에 대해 2021년 6월 중 평화안보자문관 자문을 거쳐 부동의된 주요내용을 개선한 신청서를 경기도 및 시행사와 일정 조율하여 군보 재심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군부대 유휴지 관련 매각이 확정된 부지 중 활용계획이 있는지와 향후 파주시가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지역균형발전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군부대 유휴지에 대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국방부에 지속 요청하여 30사단 포병여단 부지에 600실 규모의 간부숙소 건립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군부대 유휴지를 파주시가 활용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아주대학교병원 착수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사업시행 승인을 위한 인허가 행정절차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 건립방안에 대해서는 부지조성공사 착공 이후 아주대학교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주목적은 대학병원 건립을 통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인 만큼 아주대학교병원 착수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조속히 대학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 통일동산 콘도미니엄 부동산 투자이민제 사업종료에 따라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동산 콘도미니엄 사업의 공사가 2009년 중단된 이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한 외국자본 유치로 사업 정상화를 위해 2015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받았으나 해외투자 제한 강화 및 미·중 무역전쟁 심화에 따른 중국 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라 실효성 부족으로 2020년 10월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후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공모는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치계획을 건축과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 대곡소사선 운정연장과 SRT 파주연장에 대한 추진과정,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곡소사선은 지난해 파주시가 추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바탕으로 현재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등과는 사전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고양시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국토부 주재로 최종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개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SRT 파주연장은 2019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하였으나 지난 4월 22일 개최한 국토부 공청회 철도사업계획안에는 안타깝게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5월 17일 파주시장, 파주시 의장님,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이 참석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SRT 파주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지고 공동건의문에 서명을 하여 경기도와 국토부에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하나원을 통해 최초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 3년 치 전입자 현황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2020년 개최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하나원을 통해 파주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 14명, 2020년 3명, 금년도에는 전입자가 없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현재의 전입 추이를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 시 지원되는 축하선물과 초기정착 물품지원 예산에 대해 추경을 통해 사업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2020-2021년 개최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회의 개최가 불가하여 하반기에만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회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전수조사의 추진방법이나 설문 반영사항, 2021년도 예산반영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지난 회의 때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한 설문조사의 추진현황을 보고하는 한편 향후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향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협의회 회의를 실시하고 2020년 예산 반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통일로선 철도사업과 관련한 고양시와의 상생업무협약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협약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산업단지 주민협의체를 운영한 실적이 없는데 주민협의체 구성 및 필요성이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 시에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추진 중인 산단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주민협의체 구성 의견이 없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 단지별로 입주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기업 간의 소통 및 주변 마을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LCD 산업단지는 LG디스플레이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노후 산단 설계용역 결과와 노후 산업단지 4개소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용욱 위원장님께서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제안의 기대효과와 향후 추진계획 및 주민공청회 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물량 확보방안은 두 가지로 3개년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계획에 반영하여 산업단지간소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방법과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통하여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계획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하는 방법이 있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3개년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계획, 쉽게 말씀드리면 공업물량 반영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시에서 경기도로 공급계획 반영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내부검토에 따라 1순위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중 최종 물량배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7월 공급계획 미반영 시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제안을 위해 사업자 측과 협의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 중에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는 위 절차에 따라 물량 확보 후 산업단지 계획 수립 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30분간, 15시 10분이 되겠네요. 30분간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1년에 이십 분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작년에는 저희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하반기부터 없어졌죠. 그래서 그 예산을 감액을 하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내년에 바꾸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K-방역 해서 효과가 좋았고 저희도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예산을 당초대로 그렇게 해 놨고, 이번에 답변을 드린 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전수조사 380명 중에서-18세 미만을 뺀-18세 이상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필요한 게 뭐냐,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주문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건 파악해서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예산의 과목을 변경해서, 지금은 오신 분들에게 축하선물이라든지 초기정착물품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 부기명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조사 좀 해 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싫어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이면 같은 동족이라서 편할 줄 알았더니 저 스스로 노출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경찰서 안보과 쪽에 협의를 해 보니까 그쪽에도 실무협의회 했는데 더 싫어한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거쳐서 전문리서치에다가 맡겼는데 예상보다…… 그리고 또 아무나 하면 질문지가 OX질문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질문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의 테크닉 부분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결론을 내서 전문리서치, 또 탈북주민을 상대로 한 전문리서치에다가 경찰서 안보과하고 협의해서, 또 안보과가 직접 북한이탈주민이랑 전화해서 이거 할 거니까, 이런 협조해서 실제로 이 사항도 사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문하신 것 아니에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저도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 끝났는데. 분석할 때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했습니다.

네, 보고할 당시에는 안 했었는데 그 이후에.

네, 안건 중에서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전수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셨고요.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의 위원 중에 북한이탈주민이 참여 안 하는 게 이상하다,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안보과장이 참석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싫어한다. 다만, 우리 임진강예술단이 공연을 하는 거는 우리 협의체 위원들이 한번 보고 그분들 직접 만나자, 그런 몇 가지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내서 그동안은 안명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북한이탈주민 따로, 위원회 따로 했는데 다음에는 미팅을 공연도 찾아가서 보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번 협의에서는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네.

자세히 못 봤습니다. 자세히는 못 봤고요, 말씀해 주신 제목도 참 포괄적이고 좋은 것 같고요. 내용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추가될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네, 자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제3국이라 하면 중국이죠, 중국.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단체 여럿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경문협이라든지 동북아라든지 그건 매개체가 되는 거고요, 연결고리요.

네, 좀 풀릴 듯하다가 또 안 돼서, 그래서……

네.

어디다가 말씀……

공식적으로 나간 문서는 공동건의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양시하고 협약 체결하고 제가 또 직접, 또 과장도 따로 해서 심상정 의원 사무실도 제가 두 번 가서 심상정 의원 협조도 받고 보좌관 그쪽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장은 가서 밥도 얻어먹고 또 한 번은 사고 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대곡소사선이 한 한 달 전에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을 감 잡아서, 그럼 저희가 나갈 길이 뭐냐? 그러면 추가검토사업에는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다 다니면서 그럼 추가검토사업에는 넣어 달라. 왜냐하면 지하철 3호선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저희 사업들이 추가검토사업을 통해서 본망에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검토사업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한 발을 디디는 거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실에 가서 LH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심상정 의원께서 LH 쪽을 관망하고 계셨어요, 국토부를.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시기를 이용해서 심상정 의원한테 국토부를 설득해서 국토부 국장과 과장이 심상정 의원을 만나서 또 하고. 그래서 저희도 윤후덕 의원님 사무실 가서 윤후덕 의원님한테 가서 또 하고, 박정 의원도…… 그렇게 많이 찾아가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있죠.

네, 서류상으로 안 하고요……

네, 고양시 철도과하고.

그럼요, 여기 파주에서 같이 제가 식사도 대접해서 같이 하고 광탄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양시가 비협조적이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 고양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고양시는 전략 역이 일산역입니다. 우리의 전략 역은 운정하고 금촌역이 되겠지만 그 사이에 역이 하나 또 있죠, 고양시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뭘까 해서 포인트를 다시 잡기 위해서 제가 전화 드렸던 거고요. 법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왜 나왔는가를 확인해 보니 과거에 당동·선유산업단지 그 협력단지 조성할 때 그 당시에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을 가지고 문제 삼으니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민협의체 좀 구성을 해서 의견을 받아갖고 와라, 이런 논의가 됐었죠. 왜냐하면 과거에 당동산업단지 들어올 때 그 당시에 문산 인구가 2만 4000 정도 됐는데 당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1만 5000명이 거주를 했습니다, 문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런저런 부분, 또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해서 4개가 있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되니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가 되는 과정이 환경 때문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지는 않고 산업단지가 마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더니 마침 위원님께서……

지금 15군데 있고요. 지방산업단지가 13개이고, 국가산업단지 2개, 그리고 조성 중인 게 6개가 있습니다. 총 21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000만㎡예요.

네, 관리팀과 조성팀이 있죠.

네.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감사드리고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조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사실 만들어진 조직 안에서 소속해서 근무하니까 저희가 조직을 늘리고 이런 결정권이 있는 부서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전향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 감사드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급작스럽게 파악한 거를 보면 전국에 3개의 시, 특히 경기도에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안산시·시흥시·용인시가 있는데, 시흥 같은 경우에는 시화산업단지, 용인은 이번에 SK하이닉스 때문에 전담과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안산시에는 반월공단이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가 기업체 수나 근로자 수가 그런 시에 비해서 부족한 게 아니니까 과가 만들어지는 게 흠이 될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산업단지를 사실 저희는 LG디스플레이 LCD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영세한 산업단지이고 상당수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 분양도 안 되어 있고 또 10년이 넘은 산업단지가 그중에 10개입니다. 10개가 산업단지의 추가적인 노후산업단지 개선대책을 하려면 한 100억 원 정도의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그런 비용도 들고, 이런 산업단지 특성상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만 한 8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를 만든다면 환경뿐만 아니라 화공, 토목 이런 전(全) 연관돼서 추진을 하면 효율적인데 그런 부분은 조직관리 부서에서 차후에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에 뭐가 문제인지는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직에 대한 건 저희가 자치행정국장한테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기본적인 건 과거에 제가 기업지원과장을 했을 때도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부분, 양성화 기간도 있었고 또 양성화를 해 줬고 그리고 탄현 국가산업단지도 저희가 별도로 해 줬고, 그런데 폐수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산업단지 조성 당시에 그건 사실 국가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산업단지를 구성해서 들어올 때는 산업단지 조성 입안자가 이 산업단지에는 어떠어떠한 시설만 하겠다,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 내에서 해야 되는데 향후에 약간의 폐수가 나오는데도 자가처리라든지 위탁처리라든지 이런 계획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업종 배치하는 경우에도 유사업종을 근접하게 배치를 하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움직이는 건 안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이 산업단지를 팔고 나가려 해도 업종제한을 받아서 못 팔았기 때문에, 또 팔고 나갈 때는 그 기업이 비용을 5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서 업종을 바꾸고 이런 절차를 겪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업종 그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가장 지금 급한 건 업종의 다양화, 시대에 맞는 업종을 변경해 주는 게 더 급하다. 그리고 문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요구한 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도를 다 없애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이미 작년에 다 완공이 됐고 이런 부분부터,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개별공장을 정리하고 산업단지를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훌륭한 기업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게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데 산업단지 들어오면 5년간 땅도 못 팔고 팔려면 법적이익 10% 이상은 받질 못하고 또 요새같이 금리가 적으면 마음대로 못 받고 좀 더 비싸서 팔면 저희한테 고발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치행정국에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