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셔야 할 송하진 지사님께서 긴급 지역현안 문제로 중앙에 당정협의차 올라가신다는 사전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정의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시작부터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전북의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을 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전북 현안에 지사님의 답변을 기대하는 도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송하진 지사님은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셨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도정질문은 미리 예정되어 있었고 지사의 일정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닐 텐데 하루 전날 불참을 통보하는 것은 우리 의회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11대 의회에서 두 번째 반복되고 있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님, 제가 질문이 많은데 답변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간결하고 축약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본 의원은 전북 상용차산업 위기대응과 농민에 대한 적극 소통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상용차산업 위기대응 소통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정무부지사가 완성차업체 및 현대차 노조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의 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도 주관으로 상용차산업 관련해서 노사정협의회와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상용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현재 전북 주력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인 상용차산업의 생산량 감소와 구조조정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용차산업의 구조조정이나 위기인 부분에서 아주 엄중하다고,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게 끝이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상용차산업 혁신성장사업을 통해 핵심부품 고도화 및 연구·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와 아울러서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특장차산업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서 도내 상용차 생산량 확대를 촉진하고 상용차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상용차 생산량 확대와 상용차산업의 활력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셨는데요, 이미 생산량은 2019년 대비 38.8% 감소했고요, 수출은 2017년 대비 65% 감소했습니다. 취업자 수도 2018년 대비 3,100명이 감소했습니다. GM대우 폐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업체와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따진다면 더 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라북도의 주관으로 노사정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또 체계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 달라고 2년 전부터 노조가 기자회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는 2020년 12월에 구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차산업을 위해 2019년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사업비 1,621억을 확보했습니다. 상용차업계에서는 그 예산의 상당액을 기반구축과 건물 건립에 사용했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상용차산업 혁신성장사업은 말씀하셨다시피 5년간 1,621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술개발, 기업 지원, 기반구축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술개발사업비는 972억원 60%고 기반구축사업비는 546억원 34%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구축사업은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가 협업을 통해서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는 공간으로 꼭 구축되어야 한다는 그런 핵심시설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반구축과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경우 추진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상용차업체에서는 실제 상용차산업에 지원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또 더 큰 문제는 상용차 관련해서 1,621억원이라는 큰 사업을 결정할 때 상용차 관계자들은 알지도 참여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1,621억이라는 사업을 결정하는데도 말입니다. 답변 중에 기술개발사업비가 972억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기술개발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기술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로 1t 트럭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상용차는 3.5t 트럭, 즉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기술개발을 도와야 합니다. 전국의 97%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의 기술개발을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술개발에 972억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앞에서도 상용차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협의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노사정협의회와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노사정협의회를 더 상위개념으로 파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노사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완성차, 부품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상용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는 게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시 노사정협의회에 보고해서 보완적인 유기적인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차 위기 극복을 위해서 협의체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용차혁신성장지원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사정협의회,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 상용차혁신성장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차혁신성장지원단의 전문가 명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획정책 전문가, 자동차·기계 분야 대학교수 등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24명 있는데요, 거기에 포함된 인원 중에 에코섬유융합연구원, 한국조명연구원,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하다못해 세종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에서도 오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전라북도의 상용차 관련한 사람은 이 24명 전문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용차혁신성장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상용차혁신성장지원단은 상용차 혁신성장사업의 전국 공모 연구개발과제를 저희 도내 기업들이 따내기 위해서 그걸 지원하는 걸로 구성·운영되어 있는데요, 구성·운영에 있어서 상용차 관련 전문가가 몇 명이 포함되어 있는지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원의 구성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도 다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와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하나의 협력체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북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는 상용차 노조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용차산업 정책개발에 노조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 제가 앞서도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 노사정위원회가 상위개념이고 여기에는 노조가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다시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노조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정책개발을 노사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회의구조로 이루어지면 편할 것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3개의 협의체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당사자가 포함돼서 회의가 운영되면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행정 낭비가 되지 않을 것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노조가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지 않겠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도정의 높은 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상용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노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굴된 정책을 공유하는 것으로는 현재 상용차의 위기 극복이 어렵습니다. 발굴된 정책을 공유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미 선정된 과제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상생발전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상용차 노조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상용차산업에 맞는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혹시 15년 이상 노후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노후경유차 전환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요, 부지사님이 알고 계시는 사업은 승용차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상용차에 맞는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질문드리는 거고요, 15년 이상 노후화물차 차지하는 비율은 알고 계십시오, 36%입니다.

예.

승용차 중심의 폐차 지원을 하다 보니 상용차의 폐차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상용차에 맞는 경유차 폐차 지원방안 제도의 보완이나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상용차에 관한 사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전라북도 상용차산업이 중요하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상용차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지사님이 계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무공해차에는 수소와 전기차 외에도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상용차가 있습니다. 수소, 전기 외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상용차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먼저 CNG 압축천연가스 버스 구입 시 1,200만원, 그다음에 LPG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구입 시 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용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상용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LNG 상용화 활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지급 외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사실상 LNG상용차 도입은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유명무실해져서 타타대우의 경우 당시 기술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친환경상용차 전기차로 전환하는 중간과정이나 또 친환경상용차에 포함되어 있는 LNG상용차의 활성화 정책도 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LNG상용차 확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LNG상용차 활성화의 걸림돌이 충전소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연료통의 운행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군산 타타대우 등과 이동식 LNG충전소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사업 거리는…….

그것도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반론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타타대우 안에 LNG상용차 활성화 충전소 설치 실증을 하고 있는데요, 울산에서는 울산시가 나서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시고 그 말씀 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전기버스 25%가 중국에서 생산된 버스입니다. 내수 부족으로 도내 상용차업계가 부진한데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이 외국기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보완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 개선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차 계획에 현재 상용차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의 미래차 계획에 상용차 포함도 요구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전기버스 25%가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똑같이 국산차량과 외제차량을 지원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는 중국 등과 원활한 국제무역 정책에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차의 상용차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제안이 있기 전에 미래차 계획의 상용차 부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아까 그렇게 몇천 억의 예산을 계획을 수립할 때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 미래차 계획에 상용차가 없다는 걸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 이런 얘기를 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은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자, 전라북도청은 전라북도의 대표기관이며 여타 민간기관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무직 28명에게 보복성으로 보이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노동자들이 징계취소 신청을 노동부에 했고 노동부는 전부인용 판정을 했습니다. 이런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징계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 있었고 그 징계취소 신청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이 되었고, 그래서 징계처분이 보복성 징계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취소 신청 건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용 판정되어서 저희들이 어저께 거기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취소 결정된 것도 전라북도 기관으로서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징계취소만 인용된 것은 전라북도청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기관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노동부가 전라북도를 최대한 배려한 판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조합원의 활동도 인정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도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조합원의 활동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장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관련 법과 협약 이런 걸 통해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천막이 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당노동행위 신청에 대해서 취소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특정 노조에 대한 차별대우와 탄압이 발생하고 있음을 저는 듣고 있고 부당하다 외치는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만 징계를 하고 있는 사실도 들었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민주노총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영상과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소수 노조를 인정하는 걸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하신 그런, 개별교섭권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민주노총에서 그때 비공개 면담으로 얘기가 됐던 5개 중의 4개에 대해서는 면담 결과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교섭권에 대해서는 의원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노총에서 제기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좋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는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은 고령자고용촉진법률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청소 등 몇 개의 직종은 고령자를 우선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공무직 채용에 고용의무를 다하셨습니까?

예, 저희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틀린 답변 하지 마십시오. 2021년 3월에 공무직 채용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 공고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올리셨는데 그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를 우선 채용하겠다’는 조건으로만 쓰셨지 고령자 고용하겠다는 직종을 공고하거나 채용 직종을 나열하지 않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제대로 된 의미대로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채용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고용의무를 다하셨다고 거짓발언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그때 ‘동점자 우대’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미흡하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총무과에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그래서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채용하는 방안 외에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기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지켜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모범이 되는 공공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고령자 우선 채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국토정보공사와 같은 모범기관을 따라서 행정을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 교육감님 나와주십시오. 전라북도는 고령화 인구가 전국 세 번째입니다. 의무사항 이행에 앞서 고령자 일자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해야만 하는 50대 이상의 도민들의 의지를 알아봐 주시고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부지사님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답변하실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시죠.

김승환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몇 년 전부터 돌봄전담사가 돌봄교실 프로그램 준비시간, 간식 등 품의 또 청소, 공문서 처리, 행정업무 등 4시간을 어떻게 써야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살피고 그 업무를 다 해낼 수 있을까, 근무시간 4시간은 오롯이 아이들을 위해 집중해야 학생안전과 돌봄 프로그램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만 하시지 아이들을 위한 근무시간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시간 확대 방법도 있고요, 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의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확대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11년째 근무하고 계시죠?

예.

학교에서 초과근무를 신청을 하면 그게 바로 신청이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11년 근무하셨는데요?

제가요?

예. 학교현장이 그렇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맞는 거와 현실을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년 활동을 잘못 알고 계신 걸로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교육청에 했을 때요, 교육청에서 답변을 저한테 어떻게 하셨냐면요, 돌봄교실 운영시간 준수에 대해서 꾸준히 안내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돌봄교실 운영시간 준수를 꾸준히 안내를 했는데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초과근무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돌봄 운영시간 준수를 안내했는데 초과근무시간을 또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줍니까? 또 하나, 이 문제가 지금 초과근무시간 해결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돌봄시간 준수하는 것은 그건 대원칙이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그것은 학교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학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돌봄전담사의 업무 과중을 위해서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5시간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외부강사 5시간 운영하는 거와 돌봄전담사 업무 과중 4시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근무시간 4시간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충원하는 경우에 주당 5시간으로 제한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돌봄전담사 업무 과중이 그렇게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의 5시간과 다른 사람들의 배려는 중요하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오롯이 돌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돌봄전담사 선생님들이 근무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 아까 말씀드린 물품 품의, 청소, 아이들 놔두고 먼지 나게 청소해도 됩니까?

돌봄…….

원칙을 얘기하십시오, 원칙을.

예, 지금 원칙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놔두고 청소를 해도 되는지 그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교장 책임하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간 누가…….

아, 교장 선생님 책임하에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교장 선생님이 총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전반의 청소 분야에 대해서 판단하고 필요한 투입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교육감님. 돌봄실의 청소를 담당하는 건 돌봄전담사 선생님이시지 학교 교장 선생님의 관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까지 교장 선생님이 관할하십니까?

돌봄교실이 학교장 관할이 아니라고…….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도 근무시간 4시간이 전국에서 최하위의 근무시간인 줄 알기 때문에 4시간보다는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교육감님을 만나러 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4시간밖에 고수가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입장이 바뀐 건 교육감님의 의지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돌봄전담사부터 모든 관계자들이 교육감님의 의지로 돌봄 4시간을 돌파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감이 세운 원칙인 건 사실이지만 교육감 단독으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요…….

단독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감님의 의지를 뚫을 수 없기 때문에요. 현장은 4시간으로 부족하고 아이 돌볼 시간이 부족하고 청소할 시간이 없고 품의할 시간이 없고 계획할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 4시간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벽을 넘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4시간 원칙은요, 돌봄 시작하는데…….

원칙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8시간부터 6시간까지, 5시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4시간 원칙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전북교육청 학교 현실에 맞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정하신 거죠! 교육감님께서 정하신 게 원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행정의 최종결정을 기관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란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시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뵈러 갔는데 그다음부터 교육감님을 뵙고 나와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저에게 그런 의견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봄전담사 근무환경 처우개선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학생돌봄을 위한 행정업무시간 및 기타 뒤처리에 필요한 시간 확보가 되어 있냐는 질문에 71%가 시간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적절한 노동시간은 몇 시간이냐는 질문에 34.2%가 6시간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44.9%는 8시간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단계적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봄전담사 처우개선과 관련한 가장 시급한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56.1%가 노동시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수당 확대나 임금인상이 아니었습니다. 56.1%가 노동시간 확대였습니다.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이 전국에서 최하위의 시간임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이걸 개선할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칙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교육감님이 아이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고 직종의 시간 확대를 막으면서 지켜낼 원칙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교육감으로서 나는 초등돌봄 아이를 사랑했노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교육감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노동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노동자분들은 학교의 당직과 공문 전달, 금융업무를 직접 했던 분들입니다. 현재는 시설관리직 공무원, 시설관리 행정대체인력, 시설관리직 공무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과 6시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마다 교육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마다 교육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학교마다 근무환경이 다른 데로 배치가 됐습니까?

지금 시설관리직렬이 과거에 했던 업무와 지금 했던 업무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단순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단순업무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이 배치기준이요,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무환경이 달라서 이렇게 8시간, 6시간 나눈 게 아니고요, 공무원과 공무원 행정대체인력 8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직 공무직은 비정규직은 6시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사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학교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출퇴근을 두 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6시간 근무를 해 놨고 문단속을 위해서 아침에 3시간 근무하고 점심때 집에 갔다 오라고 하고 저녁 문단속을 위해서 오라고 하면서 출퇴근을 두 번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설관리직렬 업무의 역사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안 들립니다.

시설관리직렬 업무의 역사성.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

지금 저는 역사를 묻는 게 아니고요, 현재 근무상황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6시간 근무하면서 두 번 출퇴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정규직은 8시간 근무하시면서 쭉 근무를 하는데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6시간 근무를 하고 출퇴근을 두 번 하고 이 현실이 맞다고 생각하시냐는 거를 묻습니다.

그분들의…….

역사성은 추후에 논할 문제고 현재도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의원님, 그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전북교육청이 했던 조치는 다 아실 겁니다. 기간제근로자, 용역근로자였던 분들을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예, 그거는 전라북도교육청만 한 게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전국에서 한 상황입니다. 무기계약하신 거에 대한 노고와 그런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그거는 감사하고 하시지만 차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면 무기계약을 예전에 하셨으니까 그거에 안주하고 저희가 이런 차별이나 차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차별에 대해서는 꾸준히 살펴봐야 됩니다. 차별은…….

차이도 있고 차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역사성을 얘기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차별로 연결돼선 안 되고요, 그리고 더구나 차이를 부당한 차별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게 제 확신입니다.

이들이 학교에서도 불편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상주를 하고 계셔야 필요한, 시설을 관리할 때 학교시설이 고장이 났을 때 이분들이 수시로 투입이 돼서 일을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불편해하시고 6시간 근무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오셔 가지고 그 시간과 개념이 없이 학교에 나는 출근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해하시고 너무 행복해하시면서 6시간보다도 8시간을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공무직 시설관리직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개선해 나가는 게 전라북도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을 두 번 출퇴근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산업안전보건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팀은 타 시도에서는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행정국이나 부교육감님 소속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희 전라북도는 교육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팀 배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학교 식생활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60%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인성건강과에 급식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생활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행정국이 답이냐, 교육국이 답이냐 이것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각 시도교육청마다 자신의 여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교육감이 취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건강과 소속의 학교급식팀 그리고 학교 식생활관에 종사자들이 많이 포함된 걸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다수가 있다고 해서 그 업무를 배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의 교육국장님은 교사와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이 이 업무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외에 일반직 출신인 국가공무원 부교육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컨트롤하고…….

아니, 지금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의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알고 그런 결재를 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이 결재내용도 모르고 결재한다는 것은…….

그리고 업무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생활관에 본 의원이 내일이면 이리여고 지하에 위치한 급식실을 현장의정활동으로 방문할 계획인데요, 지하에 있는 급식실에 대해서 예산과하고도 협업을 하겠죠. 그러면 예산과가 어디 소속입니까? 행정국 소속입니다. 이런 부분에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려면 교육국이 아닌 행정국 소속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원이 많다라는 이유로 교육국의 인성건강과 소속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전북교육청의 조직구성 원칙은 지금 기능입니다. 기능 중심으로서 분류를 하는데 그게 하나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원칙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말씀하신 원칙은…….

협의해서 세우는 것이죠.

왜 협의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들리는 말과 교육감님의 원칙이 다릅니까?

아니, 현장에서 들리는 말도 다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말 중에 현장에 있는 말 중에 비정규직이 말하는 것도 들어야 되는 것도 교육감님의 역할 아니십니까?

당연합니다, 교육공무직이…….

그런데 왜 이들이 말하는 건 그렇게 안 듣습니까?

그 목소리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돌봄전담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통곡을 할 정도로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원칙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개선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활 종사자들이 지하, 반지하에서 작업 조리기구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식생활관 종사자들의 특수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해졌습니다. 진행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수건강검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강검진계획은 분명히 세울 겁니다. 조리종사원들의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먹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식생활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까 같은 지하에 있는 급식실 식생활관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은 전라북도에 544개의 조리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하 또는 반지하가 10개 학교가 있고요, 내일 가신다는 이리여고가 거기의 하나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불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영심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하신 후 행정부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순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성경찬 의원님, 환경복지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한기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성경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최훈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인돌과 충의의 고장인 고창군 출신 성경찬 의원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송하진 지사님께 세 가지 주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창군 바닷속 환경 생태조사 관련입니다. 고창군민들은 한빛원전에서 방류된 온배수로 인해서 몇 차례 바지락 집단폐사를 겪었고 새만금방조제와 신항만 건설 이후에는 모래구릉지 생성, 밀물과 썰물의 유속 변화로 인한 침전물 생성 등 급격한 바다 환경 변화로 소중한 어족자원이 감소하는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슬라이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국 여러 부서에 여러 차례 질의를 하였고 해양생태계 용역조사를 충분히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펄이 항에 1m가 쌓였습니다. 신항만 건설과 새만금방제로 인해서 모래구릉지가 바닷속에 많이 져 있고요, 또 밀물과 썰물의 유속 차가 밀물 때는 충분히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썰물 때 속도가 느려지면서 침전물을 놓고 나가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전라북도, 관계기관, 새만금청 여러 군데에 지속적으로 5분발언과 의정활동을 통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라는 전라북도 간부공무원님들 잘 봐주시고요,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에 고창군 바닷속 환경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고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의 공개석상에서도 발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또 수시로 관계공무원에게 적극적 행정에 나서 달라고 요청하였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창 바닷속 환경 생태조사와 관련한 본 의원의 발언 이후 전라북도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였는지 또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민의 누적된 소외감이 ‘고창은 전라북도가 아니냐’라는 지역 민심으로 표출되는 것을 현장에서 번번이 목격했고 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했지만 전라북도가 소극적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14개 시·군 중 그 어디에서라도 도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원인을 밝혀달라고 하면 조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전북도의 온당한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새만금과 신항만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개발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피해만 감내하고 있는 도민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고창 바닷속 환경 생태조사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내 유네스코 유산 지원에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보호 및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해서 전 세계에 가치가 있는 유산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에는 세 곳의 세계유산과 3개의 무형유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유산 등재는 해당 유산이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의 유산을 떠나서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중요한 유산이라는 뜻으로 국제적인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관광객 증가와 이에 따른 고용기회, 수입 증가 등 지역 발전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유산은 지역의 자랑이며 이를 보존해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전북도는 어떤 방식으로 유네스코 지정 유산을 활용·관리해 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유네스코 지정 유산이라는 구슬을 잘 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유네스코 등재 및 지정 유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단순 예산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 도의 책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무형문화유산 및 등록 유산의 보전·진흥·관리에 대한 계획수립의 강행 여부, 관련 업무 전담 조직 구성 등 전반적으로 타 시도의 조례에 비해서 느슨하게 규정돼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라북도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세계유산 그리고 앞으로 등재될 고창갯벌을 제대로 보존·관리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도내 유네스코 유산에 대한 단순 예산 지원을 떠나서 전라북도가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내 유네스코 유산에 대한 전라북도의 행·재정적, 예산적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창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 중입니다. 도민의 염원과 오랜 기간의 준비와 노력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길 희망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화재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시대는 가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도내의 친환경차 등록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의 확대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전기차의 핵심부품은 에너지를 저장해서 모터를 돌게 하는 배터리인데 최근 원인 모를 배터리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1천℃ 넘게 온도가 치솟는 열 폭주가 발생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방본부는 친환경자동차 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제작해서 현장대원들의 대응능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지만 도내 13개 소방서 중 친환경차 진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인 질식 소화포를 갖추고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기타 진화 장비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 현재 소방본부가 갖추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사고 화재대응 장비와 매뉴얼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소방청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소화기로 안 꺼지는 건 물론이고 산소를 차단해도 불씨가 다시 살아나 기존방식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제대로 진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은 불가역적인 흐름으로 도내 친환경차는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배터리 화재 사건은 이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도민이 힘겹게 일상을 버티는 가운데 전라북도 인구 180만이 무너졌고 각종 경제지표들은 최하위권으로 맴돌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자주 들려 마음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좌절하기보다는 다가올 미래를 위한 노력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미래는 준비한 자의 것이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또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지적과 제안을 잘 검토하셔서 전북도가 행동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최훈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안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한기 의원입니다. 지난달 23일 부산의 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코로나19 대응 일선 현장의 의료인력 상황이 이미 한계를 넘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1년이 넘도록 주말도 반납하고 새벽부터 출근하며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로 밀접접촉자를 찾아내 격리하고 이탈자 고발 등 민원인과 대응과정에서 협박까지도 감내해야 해 몸과 마음이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전문인력이 제때 보충되었다면 극단적 선택만큼은 막았을 수도 있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고인의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함께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인력 지원에 나서곤 있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사례가 비단 타 지역 보건소만의 일은 아니기에 도내 공공의료의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공공의료시설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시설을 넘어 감염병 대응 전진기지로서의 활약을 모두가 지켜보았고 국민건강의 최후 보루가 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6년 전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치는 실수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발하면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음에도 국내 전체 병상 가운데 공공병상의 비중은 2012년 11.2%에서 2015년 10.4%, 2018년 10%로 오히려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국내 병원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기준 5.8%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로 26개국 평균의 10분의 1에 불과했는데 공공성보다 상업적 진료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의료기관의 현실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공공의료는 더욱 취약합니다.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도내 동부산악권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아직도 의료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사님, 익히 아실 테지만 도내 지방의료원이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료에도 있듯이 군산, 남원, 그리고 진안 등 총 세 곳이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진안의료원이 포함되나요? 진안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라북도는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며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 예산 지원을 보면 모든 도민이 아니라 일부 도민만의 건강을 위해 보입니다. 최근 4년간 진안의료원에 대한 도비 예산은 2억5천만원에 그쳤지만 남원은 188억7천만원, 군산의료원은 216억5천만원 이상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안의료원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라북도는 진안의료원 운영을 군 재정에만 맡긴 상태로서 태생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서자 취급을 해 왔던 것입니다. 진안, 무주, 장수 지역을 통틀어 상급종합병원은 물론이고 종합병원도 단 한 곳이 없으며 병원급으로는 진안의료원이 유일합니다. 이 밖에도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은 전혀 없고 요양병원만 해도 도내 14개 시·군 중 무진장 세 곳만 없을 정도로 동부산악권 지역은 의료취약지 중의 취약지에 해당합니다. 그나마 진안의료원이 있어 무진장 지역 도민에게 응급의료와 산부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부산악권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수익성보다 공공의료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공공병원의 특성과 열악한 지역여건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원의 연간 손실 규모는 40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개원한 이후 해마다 3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오다 지난해는 44억원까지 순손실이 늘어나 머지않아 문 닫을 처지에 놓였지만 지금껏 전라북도는 예산 지원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를 위해 진안의료원 도립화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전라북도 보건의료 전담 부서에 의료원 문제로 수고스러움을 더한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그런데도 방역 전쟁터와 같은 현시점에서 이렇게 나서게 된 연유는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코자 함이며 여기에 사는 주민들의 간절한 심정을 전라북도가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분만실 한 곳이 없어 출산이 임박하면 불안감에 떨어야 하고 한밤중에 응급사고를 당하거나 심하게 아파도 갈 곳이 없어 헤맸던 경험이 있다면 과연 그곳에 살 수 있겠는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진안의료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도 이렇게 열악한 의료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적자가 예상됐음에도 울며 격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일단 의료원을 출범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설립 당시부터 도립의료원으로 시작했다면 지금의 도립화 전환을 위한 고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처음부터 동부산악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립의료원으로 설립됐어야 할 진안의료원이 전라북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사님, 아직도 진안의료원의 도립화 요구가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시나요? 2018년 도정질문에서 설립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답변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라북도는 단 한걸음의 진척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립 배경이 달라서 도립화가 어렵다고 핑계 댈 게 아니라 설립 당시 도립의료원으로 출범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립화 전환에 대한 지사님의 전향적인 자세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시는 300병상 규모의 서부산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며 대전시도 2016년부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타 지역 광역지자체는 전라북도와 대조적으로 새로운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도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천명하고 대전과 서부산, 진주 등 세 곳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여 지방의료원 확충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2013년 폐쇄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진주의료원 또한 8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울산시 등 타 지자체도 지방의료원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 유독 전라북도만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이라 신규 설립 부담이 적어 훨씬 수월한 진안의료원에 대한 도립화 전환 요구조차 여러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며 도망가려고만 합니다. 전라북도는 공공의대 설립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취약지역 일선에서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다하는 진안의료원의 도립화와 예산 지원 요구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손을 놓고 있는데 이야말로 이중적 태도와 위선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서른다섯 곳의 지방의료원 가운데 군 재정으로 운영 중인 의료원은 울진을 포함해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울진의료원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안의료원 한 곳만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 재정으로 취약한 환경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운영 특성상 국비와 함께 도 예산 지원 없이는 자립화는 물론 효율적인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광역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야만 국비 확보도 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군산이나 남원과 달리 진안의료원만 시설 장비 기능보강이나 우수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각종 국·도비 사업에서 배제된 것도 바로 도의 무관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때문에 무진장 지역 주민은 치매환자가 생겨도 안심하고 맡길 치매안심요양병원 하나가 없습니다. 공공의료를 위해서라면 응급실은 꼭 필요하지만 필수 의료인력과 구급차 운영 등에 따른 적자운영은 불가피한데도 도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지사님, 각종 의료원 지원사업조차 진안의료원만 배제되면서 의료사각지대로 남은 무진장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 예산 지원방안을 3년 전에도 요구했지만 아직도 허공의 메아리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불가피한 적자운영을 착한 적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70년간 전쟁이 없어도 군대를 유지하고 여름철 화재가 없어도 소방서를 운영하는 데 혈세를 아끼지 않듯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 운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전 세계가 극찬한 K-방역은 공공의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로만 K-방역의 영웅으로 치켜세울 게 아니라 영웅다운 대접과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만 할 텐데 진안의료원 예산 지원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궁극적으로 상위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국비 확보가 시급합니다. 현재 성장촉진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에 한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전국 35개소 지역거점 공공의료원 중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8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전북은 진안뿐만 아니라 남원의료원도 해당돼 지사님의 관심과 함께 법률 개정을 위한 정치력이 긴요합니다. 성장촉진지역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비 지원과 상위법 개정에 시도지사협의회장도 맡고 계신 지사님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노무현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이후 지역 안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당론이 무르익었고 2006년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2010년에 설치된 특별회계로 이듬해부터 동부권 발전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지금 동부권 6개 지역은 현상 유지는커녕 전국 소멸 위기 지자체 명단에 최하위권에 모두 포진될 정도로 동부권은 소멸 위기로의 가속화를 멈출 수 없는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동부권에 유치된 기업은 6%대에 그쳤고 고용예정인원은 4.8%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했으며 진안과 장수에 유치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지자체당 50억원씩 연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는 하지만 지역발전의 돌파구로 삼기엔 코끼리 비스킷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민선6기와 7기,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주요 사업을 보면 오히려 동부권 여섯 곳보단 서부권 네 곳과 중부권 네 곳에 굵직한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도내 전체에 해당하는 208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85건에 6조6,425억원 사업 중 중·서부권에는 139건 5조6,517억원, 동부권역엔 41건 8,805억원이, 그리고 나머지 중첩지역에 1,103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년간을 통틀어 보면 전체 사업비에서 동부권과 중·서부권이 4조7천억원 이상 차이 날 정도로 그 격차가 극명했는데 이 정도면 같은 기간 2,100억원의 동부권특별회계는 마치 수도권이 다른 지방에 생색이나 내듯이 건네는 위로금에 불과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선6·7기 도지사 공약사업을 보면 동부권 소외현상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는데 저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민선6기 도내 전역을 제외한 총 40개 6조2,071억원의 도지사 공약사업 가운데 동부권은 1,527억원에 불과했는데 중·서부권과의 무려 30배 이상 차이가 났고 중·동부권까지 포함하더라도 27배 이상 매우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민선7기는 조금 나아졌지만 중·서부권역과는 여전히 공약사업비에서 7.5배나 차이 날 정도로 동부권은 도지사 공약에서조차 극심한 차별과 홀대를 받았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100억원 이상의 주요 사업뿐만 아니라 민선6기와 7기, 지사님 공약사업에서도 동부권 소외와 차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실·국별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경녹지국에서 동부권이 높은 이유는 마을 하수관로 사업이 뒤늦게 순번을 타서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동부권의 실질적 비중은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 소득 및 일자리와 직결되는 농식품국, 일자리본부, 혁신산업국의 주요사업이 지난 7년간 중부권과 서부권에만 투자된 것만 보아도 동부권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은 민선6·7기 동부권 발전사업이 허울뿐이었음을 보여주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 동부권 발전, 그동안 열심히 외쳐댔지만 실상은 헛구호에 그쳤습니다. 10년 동안 추진했던 동부권 사업은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식에 불과했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은 뒷전이었습니다. 지사님, 동부권 발전을 위해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역발상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과거 전라북도 사업소를 시·군으로 이전했듯이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한 도 출자·출연기관의 동부권 이전을 조심스럽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부보다 앞서 전라북도가 혁신도시 시즌2를 동부권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자는 저의 주장에 대해 견해와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훈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훈입니다. 오늘 오전에 질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성경찬 의원님, 진형석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찬 의원님께서 고창 바닷속 환경생태조사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 등으로 인한 고창 바닷속 환경변화 생태조사 등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작년 의원님의 5분 발언 이후 그간 도에서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고창 바닷속 환경생태조사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고창군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의원님이 촉구하신 취지를 설명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고창 연안바다목장 조성,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바다숲 조성, 인공어초 설치, 종자 생산 및 방류 등 해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지역의 종자 생산량 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패류종자 대량 생산시설을 건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전북연구원 등과 협의하여 연구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내 유네스코 유산 지원 관련하여 전라북도 유네스코 등재 유산의 적극적 보존·활용에 대한 견해와 그간의 활용·관리 방식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유네스코 등재 유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활용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유네스코 지정 유산에 대한 활용·관리를 세계유산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높여 관광자원으로서 지역 부가가치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고인돌은 고창고인돌박물관 건립, 죽림 선사마을 체험장 구축을 하였으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019년 미륵사지석탑 정비를 완료하는 등 매년 70억원 이상의 사업비로 유적지에 대한 발굴과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무성서원은 2019년 등재되어 현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인돌 선사마을은 유적과 박물관을 연계한 체험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경우 국립익산박물관을 유적지구 내에 개관하여 전북투어패스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유산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 확충, 콘텐츠 보강, 주변 관광지 연계방안을 통합하여 보존·관리와 함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유네스코 유산에 대한 전라북도의 행정적·예산적 지원을 구체화하는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세계유산 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경우 현재 고인돌, 백제역사유적지구, 무성서원 등 3건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올해 고창갯벌을 포함하여 내년에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도내 세계유산의 행정적·예산적 지원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찬 의원님께서 또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소방본부가 갖추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화재 대응 장비와 매뉴얼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성에 따른 대응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 시 틀었던 그 화면을 몇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전기차 화재에 완벽한 적응성을 갖는 대응 장비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다만 화재 규모 및 성상 등에 따라 저도 알아보니까 초기에는 좀 제한적 효과가 있는 질식소화포를 올해 6개 소방서에 먼저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매뉴얼과 관련해서도 국립소방연구원과 합동 실물 화재실험 등을 통해 마련한 대응 절차를 일선 소방서에 보급한 바 있으나 근본적 화재진압 방법에 대해서는 소방청 등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대중화에 따른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화재사고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전기차 화재의 가장 효과적인 진압 방법은 일반차량 화재진압 시 필요한 물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진압 시에는 소방력을 확대 편성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청에서 진행 중인 전기차 화재진압기술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문장비 보강과 대응 매뉴얼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전기차 화재진압 교육·훈련을 통한 대원 역량 향상과 더불어 전기차 소유주들에 대해서 화재 시 초기대응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형석 의원님께서 저소득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개선방안 촉구에 대하여 경로식당 급식 단가가 유독 낮게 책정되고 10년째 동결되어 추진된 사유와 향후 급식 단가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노인 무료급식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무료급식 단가 상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료경로식당의 단가가 아동급식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급식 단가는 시·군과 협의해서 2022년 내년 본예산에 물가상승과 타 시도 단가를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무료급식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지원사업의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은 어르신들의 수요와 만족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에서 시·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 운영 및 관리, 단가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지원사업의 표준화된 관리 절차와 양식 마련을 위한 대안과 향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사업계획에 따라 시·군에서는 사업 대상, 수행기관 선정·관리 등 운영 기준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별 대상 인원, 지원 횟수 등은 도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무료급식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매각과 관련하여 협소하고 노후화된 도 서울장학숙을 매각하여 저렴한 부지로 이전 및 시설 확충을 제안하시며 향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장학숙은 30년 된 노후화된 건물로 건물의 안정성 및 시설개선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서울장학숙의 시설보수 및 리모델링을 위해 최근 5년간 11억원의 공사를 진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장학숙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서울장학숙 매각, 이전, 시설 확충은 부지매입과 건축비 등 대규모 사업비 투자와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저희 도에서 3월부터 전라북도 장학숙 중장기 운영발전방안의 정책연구과제를 실시해서 장학숙 현황 분석, 도 재정 여건 및 도민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정책연구과제가 8월에 완료되면 완료되는 대로 서울장학숙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검토하여 본격적인 장학숙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권역별 광역협력체계 구축 필요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독자권역을 형성하기 위해 권역별 광역협력체계 구축과 같은 사업 발굴과 광역화 작업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 중심으로 인근 시도 간 통합·연계·협력 등을 통해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역시가 없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과거 호남권의 틀에서 벗어나 전북 독자 권역 형성을 통한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근 타 시도와 기능연계형 메가시티를 추진함과 동시에 내부광역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인근 광역권과 모두 연계가 용이한 지리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이에 협력수요가 많은 산업을 통해 도시 간 유연하게 기능연계형 메가시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경권, 충청권 그리고 광주·전남과의 기능적 연계협력으로 전북의 성장판을 확장해나갈 것입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동서 내륙벨트사업이 지난 2020년 12월 균형위에 선정되어 현재 7월까지 용역이 추진 중이고,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2022년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충청권과는 현재 대형 국책사업 및 공약사업 공동 발굴을 위해 광역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고, 그 실무적 단계로 이번 6월 다음 주에 시도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북 독자권 확장을 위해 주변 메가시티와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 내 행정통합형·생활권형·기능연계형 광역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재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및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전라북도 광역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 7일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한 것도 광역행정 차원의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북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자적인 전북 광역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의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의원님께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진안의료원 도립화와 관련하여 진안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포함되는지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진안군의료원을 포함하여 전국 35개의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 등 총 41개의 공공병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의료원은 지역주민의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의료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안전망 기능을 위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서비스 및 아동과 모성 등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진안의료원의 도립화 전환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서부권에는 군산의료원, 동부권에는 남원의료원을 두어 진안군의료원과 함께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안군의료원의 도립화 전환과 관련해서는 우선 적자운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의료원의 적자 원인 및 규모, 기능과 역할, 운영의 적절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여유 병상을 요양 병상으로 운영하는 방안, 의료원 전체를 공립요양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보건소를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보건의료원화 하는 방안 등 재정적 안정화를 꾀하면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없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진안군과 함께 강구해 왔으나 법령 및 제도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운영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부권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현 의료원의 기능과 운영의 적정성, 발전적 비전 등 진안군의료원의 역할 정립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진안의료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비 50%, 설립주체 50% 비율로 주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안군의료원은 2015년에 신축된 시설로 타 의료원보다 노후화 정도가 비교적 양호함에 따라 기능보강사업비 확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의료취약지 인건비 지원 등 3개의 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매년 6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안군의료원이 사회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지역 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현대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진안군과 함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성장촉진지역 지방의료원에 국비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지방의료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올해 2월에 발의된 법률로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입니다. 성장촉진지역에 도내 진안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해당되어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중앙정부 설득 및 정치권과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는 동부권에서부터 관련하여 민선 6∼7기, 100억원 이상의 주요사업과 공약사업에서 동부권에 대한 소외와 차별이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결과 수치를 볼 때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기업 유치 등 산업투자가 서부내륙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결코 동부권을 소외시키거나 차별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지리적·환경적 여건상 산업적 기반 구축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기업 유치 등이 쉽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동부권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대형 국가사업 발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부권은 전체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중 6개 시·군이며 인구수로만 보면 180만명 중 20만명으로 11% 수준입니다. 민선 6∼7기 공약 중 동부권 사업은 권역별 총사업비 6조5,321억원 가운데 8,805억원으로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동부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품과 관광·환경 중심으로 발굴되어 추진된 것이나 규모 면에서 볼 때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발굴이 어려운 동부권의 여건을 고려하여 아쉽지만 동부권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민선 7기 공약에 동부권특별회계 지원 규모를 300억원에서 36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기간도 2030년까지 10년을 추가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민선 6∼7기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와 개선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동부권 발전사업이 큰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역특화사업 발굴을 지원한 민선 6∼7기 동부권 발전사업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매년 300억원 규모의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10년 동안 시·군당 50억 규모를 안정적으로 지원한 결과 총 2,878억원을 투입하여 동부권의 식품·관광 등 지역특화자원을 육성해 왔습니다. 2019년 전북연구원의 지역낙후도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동부권 6개 시·군의 지역낙후도지수 평균값이 특별회계 설치 전인 2010년 대비 14% 상향 개선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무주 천마, 진안 홍삼, 임실 치즈, 순창 장류 등 지역특화자원 발굴·육성에도 기여해 왔으며 향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동부권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부권에 적합한 국책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으로는 동부권의 풍부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힐링·문화관광자원 개발과 농생명 천연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육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진안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백두대간 산악형 정원, 가야유적 발굴·복원, 섬진강 르네상스, 미생물 융복합클러스터, 화장품산업지원센터 구축 등을 중심으로 확대·추가 발굴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대선공약 발굴 시 동부권지역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국책사업들이 최우선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한 도 출자·출연기관의 동부권 이전을 제안하시면서 견해와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대규모 기업체나 일자리가 적고 대도시도 존재하지 않아 수도권과 충청권 등으로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여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부권을 포함한 도 전체적인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 출자·출연기관을 동부권으로 추가 이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혁신도시 시즌2와 같은 출자·출연기관의 추가 이전은 균형발전 측면과 이전에 따른 다양한 결과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또 도의회와의 중론, 도민들의 여론,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추가하실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훈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신 관계로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2일차 도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과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최훈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회의에 진지하고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