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원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결산안 개요 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6월 1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은 예산의 전체과정 중 마지막 단계로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은 당초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해 준대로 집행부에서 제반 법령과 취지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집행책임을 해제시켜주는 법적효과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산 승인안을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총 54억 5,018만 3천 원 으로 이 중 49억 5,640만 2,28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0.9%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을 검토한 결과 의회사무국은 대부분의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적절히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 이월한 현황을 검토하였으나 의회사무국은 2020회계연도에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이월하지 않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지원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의정활동 역량 강화, 의정활동 지원, 청사 및 차량 관리로 세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서 예산이 2억 59백만 원인데 1억 1천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43%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항목을 보면 이게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 국외여비, 교육비, 연수비, 외빈초청여비 이런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세계가 이런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의회도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은 거 같고요. 특히 국외출장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의정자문위원회 수당, 그리고 교류협력비, 외국여비,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직원들의 수행여비,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썼거든요. 코로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가 회기 때 열리고요. 열리는데 지금 본 안건 외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건의사항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을 진행하면서 저희 공원관리과, 그리고 주차관리, 그리고 버스공영제에 대한 버스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저희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를 수행하는 데는 도시공사입니다. 이게 보다 조금 더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을 예산 심의를 하고 행감을 하고 또 이런 결산을 할 때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화성시에 기존에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 그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사업을 결정하고 하는 사업이 있지만 우리 도시공사는 지금 현재 위탁 사무의 일들만 하다 보니 과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 봐야 될 일이고, 이런 일들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교체가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은 한번 저희 상임위도 그렇고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위원장님이 계시니까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