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여수시 공직자 여러분! 율촌면, 소라면을 지역구로 둔 주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율촌지구 택지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는 마음으로 택지개발에 대한 시정부의 계획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에 앞서 율촌택지개발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5년 4월 제161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인근 순천시나 광양시에 앞서 율촌산단 인근에 배후도시를 조성해서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18년 10월 제188회 임시회에서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우리 시의 인구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율촌산단 맞춤형 택지개발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율촌지역이 산단 근로자들의 거주지로서 가진 장점을 설명하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리적인 이점입니다. 율촌지역은 율촌산단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어느 지역보다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율촌면 소재지 지역은 여수∼순천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국도17호선, 율촌산단 진입도로가 교차하고 있어 순천과 광양, 여수 도심 어느 곳이든 15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도 강조 드렸습니다. 둘째,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지가입니다. 지가는 아파트 분양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율촌의 낮은 지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여수지역의 아파트 가격 때문에 외지로 갈 수밖에 없는 산단 근로자들을 잡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율촌면 소재지에 위치한 율촌초등학교와 산수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율촌면 소재지에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 시 별도의 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당시 10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율촌지역의 장점은 우리 시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실시한 율촌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조사에도 잘 드러났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 내용 중 SWOT분석 내용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율촌택지개발의 강점입니다. 영암에서 순천 간 남해고속도로, 국도 17호선, 전라선 철도 등 광역교통체계 확충, 대규모 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 압력이 증대, 순천시, 광양시와 인접하고 있어 여수시 지역관문 역할 및 인구유입 기대입니다. 다음 기회요인입니다.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있어 산업단지 배후도시 역할 가능성, 국도 17호선이 통과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음, 사업대상지 5㎞ 반경 내에 우수한 자연경관인 순천만 습지가 입지하고 있음. 다음은 약점입니다. 기존 도시의 주택 노후화 및 공동화, 취락지구 내 골목길 협소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 시급, 공폐가로 인한 환경 개선문제 대두, 농림·축산 위주의 산업으로 도시의 경쟁력 약화입니다. 마지막 위기요인입니다. 주변도시로 경제활동 인구 및 소비활동 인구 유출 심각, 인구 고령화, 경기침체에 따른 주민소득 감소, 정주여건 부족에 따라 율촌면 일원의 지역경제 낙후 지속, 주거·문화·경제 등의 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이러한 SWOT 분석을 통해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적정밀도의 정주 공간 확보를 통한 여수시 부도심 역할 부여’, ‘주거·문화·경제 등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도모’라는 전략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보고서 내용에는 율촌 택지개발의 사업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 투자회수기간 분석 모두 수익성이 있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율촌 택지개발이 개발의 당위성과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조기에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 시정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여수시는 지난 2019년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를 순천에 내주는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율촌 동양아파트 인근 지역을 건립 예정부지로, 순천시는 신대지구 옛 외국인 학교 부지를 제시했는데 최종적으로 순천에 건립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천시는 120점 만점에 111.52점을 받아 101.72점을 받은 여수시를 제쳤는데 개발여건과 사업추진 지원 여건, 부지현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동부권 통합청사는 310여 명의 직원이 근무예정이며, 제2의 도청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통합청사를 순천에 내준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미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주변 기반시설까지 확보된 부지와 아직 개발계획조차 확정 짓지 못한 부지가 경쟁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처음부터 결과가 정해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좀 더 일찍 율촌 택지개발에 나서 부지를 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췄다면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여수의 의료 인프라 매우 취약합니다. 여수의 인구감소 요인이라 해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의료환경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움직임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는 대학병원 유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습니다. 당시 대학병원 유치 최적지로 율촌이 언급됐는데 바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가 순천 신대지구로 확정된 지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확정 이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어떤 보완책을 세웠는지와 택지개발 시 대학병원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가 필요한데 부지확보 계획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여수의 인구 증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 신대지구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와 순천 간 인구 전출입 현황을 보면 전입은 2만178명인데 반해 전출은 2만8,244명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우리 여수와 순천의 택지개발 방향성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순천의 경우 대표적으로 신대지구가 있습니다만 우리 여수시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세를 확장하고 인구증가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산단에서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접근성이 좋고 주거환경이 갖춰진 신대지구로 이전하면서 여수와 광양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여수 어떻습니까? 소제지구, 죽림지구, 만흥지구 등 택지개발이 주로 도심권 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심 내의 택지개발은 지역 내부의 인구이동을 촉진할 뿐 실질적인 외부인구 유입은 미미할 것이라 본 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지역경제는 많은 부분 여수산단에 의존하고 있고 그만큼 산단 근로자들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산단 근로자들에게 더 접근성이 좋고 더 주거환경이 좋은 주거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율촌 2산단이 개발 중입니다. 향후 산단 근로자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율촌지역에 각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 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율촌지역은 순천시와 광양시에 인접하고 있으며 남해고속도로와도 가깝습니다. 여수공항 또한 관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여수에서 순천이나 광양을 가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촌을 꼭 거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 도심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여수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곳은 아마 웅천지구일 것입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고,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구증가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많은 불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입니다. 현재 웅천에서 여천권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웅천생태터널 구간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구간이 단일노선입니다. 여문지구나 신월 방면에서 여천권으로 이동하는 차량 또한 이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퇴근시간 이 도로는 그야말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웅천 예울마루에서 소호 항호마을 구간을 잇는 해상교량 건설에 지난 2018년 착수했고, 내년 7월이면 이 다리가 개통한다고 합니다. 웅천에서 여천으로 넘어오는 노선이 기존 1개 노선에서 2개 노선으로 늘어나면 분명 웅천지역의 교통흐름은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교량개통에 따라 오히려 소호동 일대에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 시는 현재 소제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3,140세대에 7,853명인데 2023년 택지개발 이후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율촌택지개발과 연계한 지방도 863호선의 4차선 조기 확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 도로는 2차선으로 향후 웅천∼소호 교량을 통해 넘어온 차량들이 순천방면으로 향하기 위해 몰릴 경우 또 다른 교통 혼잡을 야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제지구와 함께 추진 중인 죽림1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될 경우 이 도로의 이용률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지방도 863호선의 4차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를 전남도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울러 율촌면 소재지에서 상봉리간 시도 16호선 4차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근자에 우리 여수시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속출이 됐는데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시정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조기에 진화된 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질의를 하기 전에 시장님한테 조금 서운한 말씀 한 마디 드릴랍니다. 우리 시정부에서 오는 질의요지서를 보니까 저가 질의해놨던 내용에 어떤 동문서답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요지를 잘 못 전달했나 이런 고민에 빠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오봉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정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의 추이와 인구동향, 주택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율촌 택지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여수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카드가 율촌지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문제 이미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율촌지구는 여수시의 인구유입을 위한 택지의 기능 외에도 대학병원이라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입지로서 아주 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방식이 아닌 여건상 어렵다면 민간개발 방식으로라도 율촌택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건설현장 체불 임금 발생 방지와 지역 건설업체 지원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종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창곤 의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권오봉 시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34주년째 맞이하는 6월 민주항쟁 기념일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상기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 도입도 6월 항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에 대해서도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정질의는 여수지역 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업은 독특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요 경제활동과 산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건설업은 2020년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GDP 1,830여조원 중 4.9%인 약 89조원의 생산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GDP 내 건설투자 비중은 1,830여조원 중 건설투자는 14.2%인 약 263조원, 설비투자는 9%인 164여조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말 현재 한국의 건설산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27,214,000명중 2,075,000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수시 통계에서 확인한 건설업의 경제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여수시 전체 사업체수는 24,379개 종사자수는 129,581명이고 제조업은 1,553개사이며 23,477명이 종사하고 건설업은 1,115개사에 17,73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전체 취업자 140,600명 중 제조업 및 광업은 13.7%인 19,200명, 건설업은 12%인 17,000명이 됩니다. 최근 GS와 LG의 대형 신축 건설 공사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지역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컸었습니다. 우리 여수시 최근 5년간 관급공사 발주현황은 총 7,776건으로 공사금액은 6,877억 원이고 여수시 예산지출 부문에서도 건설공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의 대단지 공동주택건설과 대규모 SOC 사업 진행으로 시내권의 건설현장 작업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동 오일달러를 벌어들이고 국내 주요 SOC를 구축한 주인공이 건설산업입니다.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이기게 했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을 견인한 산업이 건설산업입니다. 한국의 플랜트건설 해외 수출의 주역이 바로 우리 여수지역의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체와 건설노동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건설현장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의 관행, 낮은 입찰가, 종종 벌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고의 부도로 인한 피해자 양산, 세계 최악의 산업재해 발생 등 개선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사안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최근 여수시의 관급공사 현장에서 악의적인 체불임금 사건이 발생했고 여수산단 대기업에서도 체불임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 건설노동조합이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가 발주한 관내 관급공사 현장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을 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5일에는 전국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GS칼텍스 현장 공사에 참가한 3개 업체가 100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발생해 2천여 명의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해양항만청이 발주한 신북항 공사현장에서도 15억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체불노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보도와 같이 노동계는 “임금체불의 근본적 원인은 발주처와 원청사가 시행하는 최저 낙찰제에 있다”며 “최저낙찰제를 통해 가장 저렴한 공사비용으로 입찰을 하는 전문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과도한 경쟁의 게임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적폐 폐해가 임금체불 등으로 고스란히 힘없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와 관련 ‘여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지난 2014년 제정되었었습니다. 조례는 여수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적용하고 지역의 건설노동자들과 지역건설기계 장비를 우선 고용하거나 사용하도록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체불노임 신고센터도 운영토록 했습니다. 여수시는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여수산단과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 공사에 최저낙찰제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행정적 집행력을 강하게 발동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체불 등은 건설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고통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수시의 지역건설업체 보호와 육성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여수시의회에서도 여러 동료의원들이 관급공사나 공동주택 공사 등 대형공사 진행 시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수시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관련 제도로 인해 지역 건설업체의 의무적 참여를 강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업체들은 지역 내 관급공사나 민간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힘들게 회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최근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레미콘의 납품에서도 지역 업체보다 타지역 업체의 납품이 많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여수지역 내 공사가 진행 중인 대부분의 현장에서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으로 참가하거나 열악한 조건에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공무원들이 허가과정 등 사업초기에 지역건설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안내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건설업체들은 여전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지방 정부들은 지역의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도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제정된 여수시 조례 제818호에 의하면 지역 내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여수시장은 첫째 여수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한다. 둘째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셋째 시장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넷째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며 또한 차량 및 중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을 우선 사용토록 노력한다. 다섯째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 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시 지역 건설산업체에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그리고 여수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 소속하에 ‘여수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최저가 낙찰제 문제입니다. 공공입찰뿐만 아니라 일반 건설사업장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실적단가 적용,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행 원가에 못 미치는 저가 낙찰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최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74% 수준이며, 현장 실행률이 계약금액 대비 평균 104.8%라는 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 현행 예정가격 작성 기준 하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즉 적정가 낙찰이 빨리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최저가낙찰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원도급자보다는 하도급자, 수도권보다는 지방업체의 폐해가 크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저가낙찰제는 현장에서 무리한 저가낙찰로 산재사고가 급증하고, 공사원가를 밑도는 적자시공이 이루어지면서 편법, 위법, 탈법행위가 늘어나고, 무리한 공기 단축이 시도되거나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아지게 됩니다. 최저가낙찰제는 가격경쟁보다는 기술경쟁을 중시하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으며,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경쟁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확대와 개척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외국의 경우 미국과 영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최저가낙찰제를 페지하고, 최고가치낙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종합평가 낙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낙찰제 문제와 중층적 다단계하도급 문제 해결은 건설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첫째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사대금 및 장비사용 지급과 임금체불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실행방안을 답해 주십시오. 둘째 여수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급공사 그리고 일반 민간공사를 비롯해 여수산단 내 공사 진행 시 지역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과 시정부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민선 7기 들어서 그 성과가 있다면 보고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것 그리고 향후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사참여를 확대시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해 주십시오. 셋째 한국의 건설현장에서 관행적 폐해인 최저낙찰제와 다단계하도급으로 발생하는 공사부실, 각종 비리, 노동자들의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여수시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개선방안이 있으면 그 구상을 밝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부를 비롯한 우리 의회 차원도 마찬가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부가 이 공사의 진행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정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이제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소호∼웅천 간 도로공사 현장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소호∼웅천 이 도로는 어찌 보면 우리 여수시의 상징적인 SOC단 말이죠. 근데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너무나 좀 안타깝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시민들께 좀 사과를 한다든지 재발하지 않도록 좀 약속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이찬기의원님

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주재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시장님 또 우리 보건소 관계자들 또 덕분에 이렇게 빨리 조기진압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좀 드립니다. 시장님, 우리 체불된 2021년도에 체불된 2건, 2개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2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누구보다 여수를 사랑하고 시민을 존경하는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신록이 우거지는 초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느덧 올해의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백신 접종률은 34.2%로 전남에서도 타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맺은 값진 결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집단면역을 이룰 때까지 더욱 방역에 매진하시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달음식일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배달앱을 이용하여 음식을 주문하는 추세입니다. 모바일기기를 기반으로 폭풍 성장한 배달앱은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거대자본을 등에 업고 지역경제의 뼛속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통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음식 배달 산업의 규모는 12조 원으로 이 가운데 배달앱이 현재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앱의 이용률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용자들에게는 비대면 방식의 주문 방식이 일종의 혁신 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비싼 수수료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민간배달앱에 대항하여 공공배달앱을 내놓고 있지만 따라가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역시 올해 초 ‘씽씽여수’ 배달앱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나 너무 준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씽씽여수’ 앱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만나플래닛,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등 3자 간 업무협약을 맺고 ‘씽씽여수’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씽씽여수’ 배달앱 개발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약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우리 시는 ㈜만나플래닛, 소상공인연합회와 2020년 11월 ‘부르심 여수사랑배달’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수시가 배달앱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행정 지원하며, ㈜만나플래닛은 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하는 대신 건당 2% 이하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합의 끝에 올해 3월 15일 출시한 ‘씽씽여수’ 운영이 3개월가량 경과한 지금 배달앱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씽씽여수’ 배달앱 캡처 화면 보시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씽씽여수’의 문제점은 1개 업체가 모든 운영과 관리를 도맡다 보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따르면 ‘씽씽여수’ 배달앱에는 현재 648개 가맹점이 등록되었다고 하나 보시는 것처럼 상당수 업체가 메뉴화면에 음식 사진이 업로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빈칸이 많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맹점들도 많고, 음식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데 소비자들이 어떻게 알고 이용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이 우리 시에 자료 요구를 하자 부랴부랴 뒤늦게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캡처 화면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화면 중간에 보시면 ‘Coming Soon 곧 다양한 핫딜로 찾아오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많은 가맹점들이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은 사실상 개점휴업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여서 실제로 ‘씽씽여수’ 배달앱을 이용하여 음식을 주문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캡처 화면 띄어주십시오.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일 매장의 같은 메뉴인데 왼쪽 ‘요기요’에 비해 하나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주문 후에도 배달 완료까지 남은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편의성도 매우 떨어지고요, 할인 혜택이나 이벤트도 민간배달앱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여수시의 공공배달앱이 유명무실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실제 본 의원이 만난 소상공인들께서는 ‘씽씽여수’앱에 대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동시에 개선을 바라고 계십니다. 사용자가 메뉴 구성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민간배달앱과 달리 ‘씽씽여수’ 배달앱은 사용자가 직접 메뉴 구성을 바꿀 수도 없고, 그때마다 업체에 직접 전화를 해야 하는 등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나 구매자에게 가격 면이나 편의성, 경쟁력에 있어 메리트가 떨어지는 공공배달앱을 앞으로 누가 얼마나 사용하시리라 봅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시가 앱 개발‧운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공모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수의 지자체 배달앱을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했다는데 해당 업체로부터 제안서 제출은 물론 기술 및 노하우, 운영능력 등에 관한 심의 등 공식 절차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30만 시민이 이용하게 될 공공배달앱을 개발하면서 시의회에 설명이나 자문 한번 구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씽씽여수’앱의 이용실적 및 매출액에 대해선 우리 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운영업체가 매출의 2%를 업체가 가져가는 구조이다보니 매출 실적에 대한 우리 시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공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민간배달앱에 중개 수수료는 저렴한 편이지만 이벤트나 프로모션 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공공배달앱을 손님들이 얼마나 찾을까요? 또한 손님이 찾지 않는 배달앱을 소상공인들이 이용할까요? 운영업체 역시 전국에 많은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수시만을 위한 가맹점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한 각종 혜택 제공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소위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나 플랜을 세울 수 있을까요? 거대자본을 등에 업은 민간배달앱에 비해 우리 시 공공배달앱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경쟁력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시의 경우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탁 업체에 전적으로 맡기는 형태가 아닌 자체적으로 연간 2억5,000에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가입비나 수수료, 광고료 등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맹점 확대는 물론, 사후관리 등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그 혜택이 고루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의 경우 여수시가 민간 운영사와 협약만 맺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다 보니 업체 마음대로 운영하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꼴 아니겠습니까? 남들도 하니 나도 해보자는 식의 섣부른 전시행정이 큰 과오를 낳은 것은 아닌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게는 한 달에 150만 원 가까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민간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게경영에 부담이 될 정도로 비싼 금액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공공배달앱을 개발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씽씽여수’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용률을 높이려면 소상공인 관점에서 불편사항은 없는지, 어떠한 혜택이 필요한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수사랑상품권 뿐만 아니라 공공배달앱 상에서도 다양한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하고, 우수고객에는 할인 쿠폰이나 여수사랑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여수시 최초의 공공배달앱 ‘씽씽여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씽씽여수’가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해선 안 될 것입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지역에 특화된 운영과 맞춤형 혜택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나아가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인재 등용문으로 불리는 ‘테크니션스쿨’ 운영상의 난맥상에 대해서도 짚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지난 2010년 설립한 ‘테크니션스쿨’은 지역의 맞춤형 산업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우리 시를 비롯한 12개 기관과 단체, 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2010년 제1기 30명의 교육생을 시작으로 2020년 제11기까지 41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 중 371명이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한 전국 대기업에 입사해 88.5%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높은 취업률에 비하여 센터 자체의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테크니션스쿨’ 재원을 우리 시가 100% 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크니션스쿨’은 국가 정책기조 일자리 활성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사업에 해당함에도 국비 보조 없이 매년 2억5,000만 원씩을 100% 여수시 재원으로 출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의 지속성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공모 등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테크니션스쿨’은 현재 진남경기장 내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1990년 완공된 교육장은 현재 30년이 경과하여 장소 및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생들이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수석유화학산단은 장치 산업으로 주요 시설이 석유화학 플랜트로 구성되며 산단 대개조 계획에 따라 여수스마트그린산단 비전인 화학산업 중심 자원 순환 및 신산업 창출 산단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교육 시 교육성 여건 개선과 여수산단의 장치 산업 및 스마트그린산단에 투입될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장소 개선과 석유화학 플랜트 교육장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전력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인력양성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은 구직자와 기업으로 지원이 필수인 대상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테크니션스쿨’의 취업 연계는 98%가 대기업에 편중된 실정입니다. 재정지원의 후순위인 대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형 ‘테크니션스쿨’ 확대 운영으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표를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각 기수별 테크니션스쿨 원장 및 사무장의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센터장과 사무장 등의 인준 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1차 선정한 뒤 최종 시장이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수산단 관련이 없는 분야와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 센터장이나 임원을 장기 집권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테크니션스쿨’ 센터장 자리는 보은인사 자리라는 일부 비판 여론이 나올까요? 여수시 산하기관의 단체장을 뽑는 것인데 어찌하여 시의회의 검증 과정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 이상 센터장과 임직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학연, 지연 등 인맥을 배제해야 하고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인사들이 채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테크니션스쿨’ 운영에 2억7,6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여수시의 한 해 교육경비를 감안할 때 그 비용은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테크니션스쿨 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감사, 강사진 등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테크니션스쿨에 지원하는 한 해 예산은 2억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센터장 연봉이 7,000만 원, 사무장은 4,300만 원이나 됩니다. 인건비에 너무 많은 재원이 쓰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아닐까요? 이에 반해 매년 집행되는 강사료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수준입니다. 산업 인재 양성과 교육 훈련에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임직원들의 자리보전에 치중해서야 되겠습니까? 테크니션스쿨 협약서를 보시겠습니다. 2009년 민선4기 시절 여수시가 맺은 테크니션스쿨 협약서입니다.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에 명시된 ‘여수시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사업’에 명시된 근거를 보면 ‘협의회 위원은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여수시의원,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장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테크니션스쿨 운영 위원은 산단공장장협의회장,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중소기업회장, 한영대이사장, 여수시장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조례에 명시된 여수시의원은 배제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자부와 중기부 등으로부터 국책사업을 수주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기관 인증을 통하여 환급을 통해 여수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시 50%의 시예산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 개선과 스마트플랜트 교육 장비 활용을 위하여 지역 내 전문 인력양성 기관과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 공백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확대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들 중소업체에는 테크니션스쿨 확대 운영 시 동일 예산을 투입하여 효과를 증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인력양성에도 공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50명 규모인 정원을 30%가량 증원하여 중소기업 지원반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테크니션센터의 센터장, 사무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러한 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보은 또는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전문성 갖춘 사람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 인구 유입책을 활용하여 외부 교육생에 대해서도 3%를 선발하는 부분도 제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졸업생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동문회를 결성하여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10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우리 시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에 교육 분야 출신을 채용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센터장을 겸하는 체제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책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센터장의 겸임문제에 대해 인건비 절감 차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만일 예산이 문제라고 한다면 퇴직 교장이나 교육장 출신 인사 가운데 적은 인건비를 받고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재능기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우리 시가 이러한 것조차 확인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역혁신학교인 화양고의 보조금 지급 현황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우리 시가 지역혁신학교로 육성 중인 화양고등학교의 교육경비 관리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는 2019년 2억5,600만 원, 2020년 2억9,983만 원 등 3억 원에 가까운 육성지원비와 별도의 교육경비 등 사실상 4억 원 이상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지원예산까지 포함하면 5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은 교사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019년 교직원 연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비로 7,56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확인해 보니 교직원 44명에게 매월 100만 원∼150만 원을 연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연구를 명분으로 이런 식으로 공금을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게다가 연구결과 보고서도 없다면 더욱더 말이 되지 않은 셈입니다. 연구비는 눈먼 돈이 아닙니다. 경비를 사용하고 연구결과 자료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시고, 연구결과와 함께 연구비 집행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학숙 현황자료를 보시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우리 시가 서울 지역 대학 진학생들의 학업 신장과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한 취지로 운영 중인 여수학숙도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시비 30억 원을 들여 2014년 3월 여수학숙을 개관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래 3년 동안 정원 미달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정원을 76명에서 2020년 7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수학숙 입소 학생은 올해 1월 18명, 2월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3월∼5월은 평균 56명∼57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 도시의 출산율 저하는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한 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여수학숙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여수학숙에는 현재 행정 6급 1명이 배치되고 기간제 관리 2명, 식당 관리원 1명 등의 인력이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 등 운영비도 연간 3억 원이 넘습니다. 전남에서 전남도를 제외하고 공립기숙사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여수 단 한 곳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 등 현실에 발맞춰 투자효용이 적은 공립기숙사 운영보다는 지역 인재들을 위해 전세금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인구감소로 쇠퇴하는 중소도시가 살 길은 다름 아닌 사람을 길러내는 길입니다. 지역의 인재들이 타지에 가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은 사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은 끊임없이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소외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앞서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말씀드렸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우리 시 공직자의 교육을 생각하는 철학과 관심,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배달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섣불리 내놓지 말고 먼저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득실을 면밀히 따져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 조심히 드려봅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선 평소 신하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백성의 이야기에도 눈과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경청과 배려가 퇴색되어가는 작금의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쪼록, 경청과 배려의 의미를 한 번쯤 되새겨보는 계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상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단 저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민 모두가 다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우리 도시경쟁력 강화의 한 부분이고요, 또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도시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인구가 타지로 유출이 되는 것도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속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시정 질의한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 김학섭 국장님을 비롯한 신영자 과장님, 또 이기숙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정질의 하면서도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거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질문·답변 요지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15개가 있습니다. 일반고가 10개, 특성화고 4개, 마이스터고 하나 해서 15개인데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15개 학교에 대해서 1년에 몇 회 정도 혹시 방문해 보셨을까요? 교육현장에.

예.

아까 테크니션스쿨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센터장이나 사무장이 10년 동안 11년 동안 해서 지금 한 분은 3년 하셨고, 원장을. 한 분은 5년 했습니다. 더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사무국장이 어떻게 한 것인지 7년이나 합니까? 이거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분은 정말로 국가산단하고 아무 관계없는 전자에서 근무한 사람이 무려 5년을 근무했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매번 기수마다 이렇게 거의 새로운 인물로 이렇게 원장을 했어요. 추천을 하셨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이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보은인사다 측근인사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우리가 규정을 개정을 좀 하더라도 좀 해야 되지 않냐, 할 필요성도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모 사무국장이 인사 청탁 관련해서 그만 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정상화 할 필요성이 있다. 더더구나 우리 테크니션스쿨은 그 조례가 지금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했는데 우리 왜 여수시 의원들은 거기 협의위원으로 구성이 안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100% 여수시가 재정을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여수시의회도 집행과 감시를 하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할 수 있도록 아까 5명의 협의위원에 우리 시의원도 당연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문갑태의원님 나오십시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보고가 안 됐는지 아직 검토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테크니션스쿨 관련해서 지금 졸업생들이 직장을 가진 분들이 292명이더라고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혹시 어디에 살고 계신지는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박성미의원 손듦) 예, 박성미의원님 나오십시오. 제가 일정이 있어서 조금 있다 부의장님하고 회의진행을 좀 바꾸겠습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하기 힘드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우리 여수시에서 행복지원센터 뿐만이 아니고 교육경비를 통해서 창의교육이나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 중에서 지역민의 마을선생님에 대한 양성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지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하진의원님 나오셔서 여수형 공공배달앱 운영 관련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교육에 대해서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좀 잘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더 잘 하자는 뜻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수시 공공배달앱도 같은 동일선 상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수시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원래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처음에 태동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석환의원 손듦) 예, 권석환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