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2,773억8,26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709억4,200만원, 수납액 2,708억1,083만원, 미수납액 1억3,117만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액은 4,747억8,270만원으로 지출액 4,489억5,29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230억5,485만원, 보조금 반납액 1천원, 집행잔액 27억7,489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 심사범위는 106쪽부터 121쪽이며 세출 심사범위는 354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7,76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4억8,731만원, 지방교부세 4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2,588억8,186만원, 이전년도 이월 59억4,52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2,708억1,083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3,117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4쪽 세출 부서별 내역과 5쪽 세출 성질별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 지출 잔액으로 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7,489만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035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57만원, 낙찰차액 5,955만원, 예산지출잔액 26억9,642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6쪽부터 7쪽까지 세부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2건, 6,27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2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 전통시장 소독약 등 방역물품 지원에 1,990만원, 호우피해 산업단지 공공시설 재해복구에 4,271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65억4,446만원, 사고이월은 9건에 165억1,039만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입니다. 예산액 296억300만원 중 290억8,448만원을 집행하고 6,804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정산잔액 4억5,046만원을 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19년도 말 2천억3,017만원에서 2020년도 말 현재액 2,022억8,41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자료요구를 할까 하는데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각 지자체가 이걸 직접 시행을 하죠?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련해서…….

예,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이 5 대 5 사업인가요?

시설 설립하는 데는 국비가 하고 운영비는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때 그 인건비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50 대 50인가요? 어쨌든 한번 확인해서…….

예, 그거 확인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에 일하는 분들이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경력자들을 전문가들을 어떻게 보면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하는 일인 것 같은데 각 지자체별로 직업군, 말하자면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출신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관 단체인지 또는 전문가 그룹인지에 대한 혹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현재 신중년 일자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직업이, 이거는 지금 경력형이잖아요. 연관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관련해서 과거에 직업군이 뭐였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업에…….

현장에서 일하는 분.

참여하는 분들의 과거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뽑을 때에 경력을 봤을 거예요, 공무원인지 사업체인지 기업체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이 방금 국장님은 이 예산은 기업이 신청을 했다가 잘못돼가지고, 잘되면 균특으로 해서 내려올 돈인데 이 돈이 내려오지 않았다, 방금 산자부에 잡혀 있고 한데 내가 이 예산의 성질을, 어쨌든 여기에는 집행잔액으로 지금 결산이 나와 있잖아요.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 기업이 취소를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여기 남아 있는데 국장님은 이 돈은 아직도 산업자원부에 있는 돈이다. 헌데 전라북도의 예산상 결산서에는 전라북도에 있는 잔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그러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도 이게 포함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전라북도가 돈을 쓰고 이만큼이 남은 것으로 현재는 결산서상에는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 돈은 산업자원부에 있는 돈이고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전라북도에 남아 있는 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쓰기가 우리 예산서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도민들이나 일반인들은 보고 오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건 의원이 봐도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그렇게, 이건 산업자원부에 있는 돈이고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전라북도의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기가 우리 의원도 힘든데 도민이 봤을 때는 더더욱 이건 이해하기 힘든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첫째는 이런 일 없도록 아무튼 회사 기업들과 긴밀하게 하고, 둘째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잘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우리 이월사업 중에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래 상평초등학교라고 군산 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문화재가 나와서 시간이 지체돼서 옮겼어요. 그래서 군산대학교 옆에서 해가지고 이미 발주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요?

예, 조금 늦어졌습니다. 문화재 발굴…….

아니 왜 그러냐면 사고이월에 명시이월까지 있으니까. 그런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월이 됐고만요. 그럼 이것이 언제 사업이 끝나는가요?

내년 한 7∼8월 정도에…….

그럼 내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가요, 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사업도…….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년에 완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비가 없고 현재 있는 이 사업비로만?

예. 아무튼 사업이 한 1년 반 이상 늦춰져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아마 또 이월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예산이 아니라 또 내년에도 여기에 신규로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되는가?

예, 맞습니다. 추가로 확보해서…….

추가로 확보가,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280억입니다.

280억이요?

예.

그러면 내년에도 상당히 좀더 투자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운영 이월금액이 좀 있죠? 디자인센터.

예, 이월현황.

왜 이렇게, 그 사유가 뭐죠?

주로 이월되는 예산은 사람을 좀 늦게 뽑아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센터장?

오퍼레이터 귀금속 장비를 전담 운영하는 기술자가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이분 채용이 늦어가지고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겁니다.

지금 원래 잡혀 있던 예산 대비 얼마나 늦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6개월 좀 넘게 공석이었습니다.

6개월, 그 인건비가 지금 6,800이라는 거예요?

4,200입니다. 그리고 2,100은 전문가 활용비나 회의비 등이 아까 청년처럼…….

예, 알겠고요. 지금 TP 디자인센터 센터장이 현재 공석입니까?

아니 새로 뽑았습니다.

언제 뽑았죠?

한 석 달 전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 자리도 공석으로 있지 않았어요? 센터장 자리도.

예,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한 달?

예, 바로 좀 물의가 있어가지고 그때 교체기였는데 새로 뽑히자마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큰 공석 공백은 없었습니다.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월로 잡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할게요. 결산서가 나오면서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쭉 보게 되면 정책사업별로 2020년 달성성과로 보면 거의 다 100%가 넘어요. 그래서 4050 중장년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기업 수 이렇게 해서, 뒤에도 물론 보면 다 100%가 넘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러한 성과보고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가 인구 180만대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4월, 5월, 6월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수가 전출이 됐고 아시겠지만 그중에 많은 수가 청·장년층입니다. 특히 청년층이 굉장히 많은데 아시겠지만 일자리나 교육 이런 거 때문에 많이 떠나는데 교육은 연초에 떠나는 거 말고는 별로 없고요. 그런데 저는 달성성과를 보면서 너무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성과인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숫자화된 목표달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본부장님도.

성과지표를 낼 때 또 평가할 때 조금 과소하게 하거나 아니면 달성 위주로 하는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적인 것만 정량적인 예산 세워가지고 목표치 세워놓고 예산 얼마만큼 활용해서 이걸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것만 보잖아요.

내부적으로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평가를 늘 받기 때문에 이게 국비와 연동이 돼서 달성도가 낮아가지고 낮은 평가가 되면 또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투자촉진보조금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재정자치가 됐다면 저희가 조금 더 냉정하고 실질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성과들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평가를 냉정하게 낮게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부처 평가나 측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과소하게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은 어쨌든 드는데 저는 이것들이 우리 전북의 현재 현실과 대비해 볼 때 새로운 지표,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개발이 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되는 사업들 결과가 질적으로 향상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다 100%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잘 아시겠지만 비정규직 수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제주도, 강원도 이런 데가 사실은 가장 높았습니다. 아시죠? 전라북도가 가장 높아진 거 아시죠? 비정규직 숫자도.

숫자요?

비정규직 숫자가 전라북도가 가장 높아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타개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저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솔직히 이런 말하기 좀 죄송한데 너무나 영혼 없이 그냥 계량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5월 경제동향 나왔지만 저희가 고용률 굉장히 높아지고 실업률 떨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올라가는 기저효과다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통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도민들한테 전달될까를 생각하면 좌절하거나 또 비난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거지 영혼이 없이 쉽고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분권이 돼서,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데 일자리를 향해서 재정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행정적으로 한계는 있겠지만…….

저희도 열심히 고민해서 국비를 따려고 노력합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요즘 상황 바라보면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괴감도 들고요.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저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센터 기업지원과 소속에 있죠? 다른 게 아니고요. 본부장님, 지금 여기 센터장님 있고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밑에 상근직.

6명이 있고요.

상근이 지금 6명이죠?

예.

지금 센터장님은 비상근인가요?

원래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상근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이 깎여서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있겠죠. 그냥 삭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 공모 때 그런 시행착오랄까 뭣이 있어가지고 삭감된 거 같은데 지금 저희 도 빼고 16개 시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비정규직노동자센터 있죠? 도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센터장님들은 보통 상근으로 합니까, 아니면 저희처럼 비상근으로 합니까?

다 상근을 하고 있는데 민노 쪽 출신은 인건비를 받고 한노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노는 안 받아도 또 어느 곳에서는 사실상 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비상근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요, 상근은 직원 6명이 있는데 적지 않잖아요. 저희 농산업위원회 같은 경우도 8명 이상이고, 어쨌거나 이 상근직 직원 그다음에 이 산하에 철마다 비정규 직원이랄지 용역을 써서 업무위탁할 때 그런 직원들 있을 텐데 그럼 누가 이걸 컨트롤합니까? 상식적으로 만약에 상근 관련된 재정 지원을 안 하면 과연 누가 봉사 차원에서 상근으로 와서 하루종일 지휘감독하며 할 수 있을지, 그렇게 되면 이 상근 6명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휘감독을 못해서 못 쓰고 결과적으로 이 비정규직노동자센터를 만든 취지가 저는 안 나올 거 같은데요, 원래 효과가.

맞습니다.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는 어쨌든 상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랄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예결위 때 삭감된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비상근으로 가서 여기 있는 직원들 6분이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럴 건지, 아니면 도에서 센터장님 파견을 나가실 건지, 지휘감독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그 부분은…….

센터장을 가능한 한 채용해서 책임감 있게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6월달이잖아요. 올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면 사실상 상근으로 일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비상근으로 했는지 어떻게 됩니까? 현 실제 상황은.

지금 저희가 직접 늘 가서 확인은 안 했지만 위탁받은 단체에서 겸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겸직수당만 일부 받고 있습니다.

제가 겸직수당을, 어차피 재원은 저희가 안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비상근으로 받을 것이고 일 자체를 정말 지휘감독을 상설적으로 하는 건지…….

지금 예산은 들어가지 않아도 매일 출근해서 직원들과 함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미안하면서 다행이네요. 어쨌거나 급여를 상근직으로 안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근으로서 근무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도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서…….

예, 관심을 갖고…….

이 조직이 비정규직노동자센터 설립의 원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나중에 어떤 대안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이 디자인센터의 이월금을 물었는데 그 이월된 돈이 아까 인건비 뭐라고, 이월된 돈이…….

(청취불능)

그런데 정산을 해가지고 인건비도 이월이 됩니까? 인건비는 그 해에…….

저희는 그 기관에 전체 돈을 줘서 그쪽에서 사업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그걸 이월을 시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은 그 기관에서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한 돈 아니겠습니까? 기관한테 내려보냈으니까. 그래서 출연금이 갔으니까 그걸 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잔액으로는 반납을 해야 되거나 소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미 그 돈은 줬기 때문에 그 돈을 추계에 맞춰서 계속 쓴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개요설명서 10쪽에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이 있어요. 현황이 있는데 정산을 하고 이월액이 있고 잔액이 있는데 잔액이 남은 것은 거의 다 나머지 과들은 반납을 했어요, 출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출연금, 다른 과에서 출연금을 받은 데는 다 반납을 했는데 왜 디자인센터는 운영을 하고 비용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다시 그 돈을 사용을 하는가 내가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을 주면 출연금에는 사업비도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있고 그러겠죠.

사업비는 사업에 관련된 거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잔액이 생기면 잔액으로 해야 되고 운영비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계속 쓰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센터는 테크노파크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주게 되면 사업 잔액은 다 반납받고요. 운영비는 거기에서 이월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운영비를 0원으로 다…….

아까 최훈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운영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쓰게 되니까 그런 경우가 특별한 사례가 없으면, 예를 들어 인건비처럼 사람이 공석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 7개월. 그런 경우는 목이 분명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같은, 그 내부에서 다른 것들, 경비 같은 것들은 다 쓰게 되는 거죠.

아니 아까 국장님이 이월금, 우리 송성환 위원님이 물었을 때 무슨 분야에 한 분을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6개월 하고 인건비가 있고 그 인건비의…….

운영비 중에…….

남은 부분을 이렇게 이월을 했다고 하길래 과연 인건비도 이월이 되는 것인가? 인건비는 그해 연도에 다 지급을 하고 다음해에 인건비는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어떻게 인건비를 이월을 시키는가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다시 한번 조금 이따 궁금하시면 설명드릴 텐데 저희가 출연금을 줄 때 개략적으로 다 목이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잔액은 환수하고 인건비를 포함 운영비들은 이월해서 쓰도록 되어 있답니다.

유독 디자인센터 한 군데만 이월금이 6,800만원 있거든요. 그래서 아, 다른 데는 정말 정확하게 정산을 기가 막히게 그놈을 맞춰서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요?

예, 예산은 어쨌든 제대로 쓰는 게 맞다고 보여지니까요.

아니 사업비는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어요, 다른 데는. 그런데 이월을 한 곳은 딱 디자인센터 한 곳이기에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어요.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더 배워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사업 중에 성공창업자금 특례보증 지원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여기도 반납액이 한 7천만원 이상 넘는데 이차보전이 이자지원해 주는 거죠?

예, 2% 이차보전해 주는 겁니다.

사업대상자가 성공창업자가 이번에도…….

성공창업자금 특례보증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없었나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남았잖아요. 저희가 25억 예산 만들었는데 한 7,6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여기에서 성공창업자금 특례보증을 받으려면 교육 수료 후에 신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교육 수료하신 분들이 적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이 회전율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는 그런 성향들도 있고 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예, 그런 일 없도록…….

결국은 우리 도민들한테 도에서 창업하신 분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이잖아요. 민생자금이잖아요. 이런 자금은 최대한 홍보를 하든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똑같은 건데 전북테크노파크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9천만원 남은 게 이것도 결국 역량강화라는 게 기업 지원이죠? 이것도 결국은.

예.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확장을 안 해서 지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주로 행사, 디자인 체험이나 스쿨이나 디자인 포럼이나 디자인 내기 같은 거 해서 실적들을 놓고 해야 되는 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행사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를 못했다?

예, 집합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전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및 심의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경숙입니다. 평소 농정 발전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48억9,257만1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9억42만원으로 현액 대비 784만9천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2쪽 세출 예산현액은 514억1,062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510억6,448만5천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억4,613만6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5,095만9천원과 집행잔액 2억9,517만7천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48억9,257만1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84만9천원이 증액된 249억42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6억4,372만3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2,615만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1,757만원을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42억5,669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15억6,682만1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9억4,150만원, 기금 7억4,837만6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14억1,062만1천원 대비 총 510억6,448만5천원으로 99.3%를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3억4,613만6천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총 지출액이 510억6,448만5천원으로 인건비는 124억7,151만4천원으로 24.2%, 물건비는 48억8,967만8천원으로 9.5%, 경상이전은 58억4,142만6천원으로 11.4%, 자본지출은 277억2,373만5천원으로 53.9%, 예비비 및 기타는 1억3,813만2천원으로 0.3%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118억4,968만4천원 대비 117억7,029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90만8천원, 집행잔액은 7,848만원입니다. 연구개발국은 75억9,958만원 대비 74억6,631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859만2천원, 집행잔액은 1억2,467만5천원입니다. 농촌지원국은 319억6,135만7천원 대비 318억2,787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4,145만9천원, 집행잔액은 9,202만2천원입니다. 6쪽 보조금 반납금 현황입니다. 총 5,095만9천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790만9천원이고 지출잔액은 3,30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9,517만7천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9,648만8천원이고 지출잔액은 1억9,868만9천원입니다. 7쪽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일반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등 집행잔액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 등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1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부터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사항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박경숙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행정지원과 중에 부서인력비 있잖아요. 부서인력운영비가 107억이죠?

예.

107억에서 지금 5,300만원이 남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어떻게 적정한 건가요?

이 부분이 저희가 결원이 8명 정도 있었고요. 또 갑자기 명퇴자가 있었고 또 적정보수를 중간계층의 보수를 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하는데 신규 직원들이 한 9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5천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한 가지 부탁이랄까, 지금 농업기술원과 각 시·군 기술센터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국가직으로 있을 때는 서로 인적교류까지 됐었는데 지금 지방직으로 되면서는 인적교류보다는 업무적으로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시범사업이나 사업으로 연결돼서 서로 상호 정보교류라든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등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뭔가 이쪽에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거 한번 해 보시오’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강제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정보를 주고 희망하는 시·군에게는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원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선진 노하우들, 정말 농민들과 소통하는 부분들 저는 참 농업기술원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과 소통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공유하고 또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단편적으로 제가 농업기술원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 영농상담이라고 해서 저는 전화번호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떤 농어민들 상추 병해충 상담 그다음에 콩 재배 상담 이런 글들이 그래도 매달 올라오고 또 답변도 ‘답변완료’ 이렇게 민원도 잘 처리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농업기술원은 어쨌거나 도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개개별의 농민들과 소통을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1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사이트를 한번 가봤는데요. 이런 농업 상담이 없는 그런 시·군 있잖아요. 온라인 사이트에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런 소통하는 노하우를 시·군센터와 공유해서, 예를 들어서 봉동은 생강이랄까 그다음에 진안은 수박, 인삼 잘하는 게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이 모든 걸 다 잘 상담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각 특화된, 예를 들어서 진안 인삼, 봉동 생강 그외의 상담은 그 시·군센터가 제일 잘 하잖아요.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생강이면 생강, 인삼이면 인삼 재배할 때 각 시·군 센터에 문의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놓으면 전문성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의 업무 부담도 좀 덜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좋은 아이디어이신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하고 유튜브하고 이쪽에 기술을 계속 저희가 송출을 하고 있고요. 14개 시·군이 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남원이라든지 잘하고 있는 시·군에서 우수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의 채널을 가지고 송출을 하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주신 아이디어를 14개 시·군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좀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다른 시·군은 태반이 영농상담 자체를 사이트 운영을 않기 때문에 농민들은 답답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완주에서도 인삼 하고 싶을 때 완주군센터보다 진안센터에 문의하는 게 좀더 수월하잖아요.

그 외에도 농진청에 농사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쪽도 가능하거든요. 같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전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및 심의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