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3개 과와 경제도시국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여 성 가 족 과 장 손애경 환 경 보 호 과 장 박인규 자 원 순 환 과 장 양희진 도 로 과 장 김영준 (손애경 여성가족과장, 박기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서 낸 부분이 이월 부분인데 보니까 지난해 2020년도에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밖에는 없네요. 내용을 보면서 별 큰 문제 없는 이월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월 부분이 적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주에서 3주 살아보기 사업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2기까지 했지요?

예.

1기 때 6명하고 2기 때 11명. 그런데 지역을 보니까 1기 때 6명 중에서 서울분이 3명이고, 2기 때 11명 중에서 서울이 6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대도시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 같은 것 좀 봤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5억 원 맞지요?

아니요, 이 지역살이 예산은 3750만 원입니다.

예? 아, 업체에다가.

아니요, 이것은 지금 충남 청년멘토 육성사업 일환이고요. 순수 이 지역살이 예산은 375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3750만 원? 자부담은 없나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 없어요?

예.

이게 마을스테이기업 주식회사 퍼즐랩 여기에서 사업을 수행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역체?

……

마을스테이지역기업.

중학동 일대에 있는 거거든요.

마을스테이.

마을스테이 같은 경우는 숙박이잖아요. 숙박을 하는 곳은 이 수행업체에서 알선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숙박을 정하고 있고요.

숙박 부분이요?

예.

그런데 이쪽에 지금 5억 원이……

그것은 청년마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당선된 청년마을을 말씀하시는……

아, 행안부 거?

예.

이게 지금 충남도 공모사업……

예, 이것은 도 공모사업이고요.

청년멘토 육성 지원사업하고는 이게 다른 거지요, 그러면?

예.

그래서 지금 마을스테이 이것도 저는 같이 봤거든요. 그러면 혹시 여기 참여하는 분들 자부담은 없나요?

청년마을이요?

아니, 공주에서 3주 살아보기.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 없나요?

예, 도·시비.

그냥 순수 교육이라든지…… 그런데 식사 같은 것은요?

식사는 그쪽 그 안에서 그분들이 하는 거지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식비를 제공한다, 이러지는 않고요.

그런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이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 시에서는 거주 이것……

프로그램과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 순수 사업비고요.

전국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나이 제한은 없는 건가요?

나이는 저희가 보통 조례에서 말하는 청년의 나이 18세부터 39세 이하, 보통 그 안에서의 범위이지 그 이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글쎄, 이게 지금 보니까 호응도 좋고 그 설문도 했잖아요?

예.

그 응답 내용 봐도 하여튼 지인에게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다, 이런 것도 매우 그렇다가 거의 90%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 좋은 것 같고. 지금 2기까지 했는데 일단 이번에는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된 거지만 시 자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좀 운영했으면,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기서 3주간이지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살아보고서 정말 공주가 좋고, 특히 보면 공주에서 학교를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외지에 나가서 또 살다가 직장 다니고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 공주에 대한 그런 추억 같은 게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왔을 때 여기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 다시 여기 정착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여기 와서 그냥 무조건 살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시 자체 사업으로 그런 계획은 또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6월까지 완료를 시키고 정산을 하면서 효과를 봐서 좋으면 순수 자체 시비만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현재 저희 생각인데요. 추후 사업비 다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하면서 검토해서 좋으면 저희가 순수 시비 예산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때 많이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섯 분하고 열한 분 와서 열일곱 분 1·2기 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일단 정착하신 분…… 저는 한 번 만나보기는 했는데 그분 말고는 없나요?

예, 아직은…… 한 분은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2기의 두 분은 앞으로 하겠다는 청년마을 그 사업에 같이 동참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한 분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또 와서 그렇게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남도에서 공모사업을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시 자체사업으로라도……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또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스윙했으면 좋겠고. 연령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국 청년 및 대학생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40대라든지, 50～60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숙마을도 있지만 옛날에 여기 하숙촌도 있잖아요. 여기서 자취하고 하숙하고 이런 분들, 학교 다니면서. 그런 분들도 외지에 나가서 살다가 또 여기 공주 와가지고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이쪽 농촌이라든지 이런 데 정착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연령대도 한번 이렇게 다양하게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 연령은 저희가 청년정책 기본 조례를 가지고 그 나이에 맞는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대 50～60대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 50～60대는 저희 말고도 지역경제과나 관광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그전에 어느 지역 가보면 그런 프로그램 있더라고요. 교복 입고서 막 이렇게……

예, 있어요. 체험하는 것.

그런 게 굉장히 호응…… 그 사람들 참가자 모집하면 막 넘쳐날 정도로, 선착순 할 정도로 하는 지역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우리가 또 하숙마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고. 일단 여성가족과는 청년·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거지만 특히, 다른 과에서라도 이런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더 좀 확대해서 했으면. 이게 하여튼 인구유입정책으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또 이렇게 성실하게 과장님께서 주셨는데 저도 살펴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더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보면 지금 신규가 타 부서에 비해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래도 여성, 다문화, 청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이런 부분에 조금 신규 지원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성, 다문화, 청년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그런 정책은 늘어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정책을 잘하고 있다, 더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더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금 공주시 다문화가족위원회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일단 3년 동안 이게 회의가 한 번 열렸어요. 그런데 왜 이게……

그러니까 매년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한 협의나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연초에 한 번 “그해 연도의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래서 한 번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지역의 다문화가족 위원들이라든지, 잠시만요. 제가 정확하게는 위원님들,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의원님이나 결혼이주자, 이민자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의 업무를 하시는 건가다 센터장님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글쎄, 그런 분들이 지금 3년간 회의를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연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것을 구성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3년간 한 번밖에 안 열리는데 그런 의견 공유라든지 이런 게 또 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네요.

죄송합니다만 매년 그해의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방향성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정도의 위원회를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그렇게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년에 한 번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뭔가요?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요, 아이들에 대한 지원 방향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것도 4년에 한 번 열렸어요, 한 번.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3년간 한 번도 안 열리고. 2020년도에 두 번 열렸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건의 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다 그 개요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위원회를 상위법이든 여기 저희 자체 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이러면 이것은 위원회의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3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것 말고 또 저기도 있네. 신규로 2019년도에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예.

그런데 청년정책위원회도 지금 2년간 0건이에요. 한 번도 안 열렸어요, 회의가. 청년정책위원회 굉장히 필요한 위원회인데.

그러니까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2019년 저희가 처음 인구청년팀이 생긴 이후로 그해 2019년 5월에 아마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청년정책 업무를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어떤 청년정책 사업을 하지는 않고 그동안 현재까지 도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서 그 도 공모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제대로 듣고 어떤 시책을 펼 아직 여건도 조금 안 됐고. 그리고 또 이 위원회를 편성하고 나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솔직하게 코로나로 인해서도 이렇게 모여서 위원회 개최를 못한 그런 어려운 여건은 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봤자 인원수가 5～6명이고 이런데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가 못 열렸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핑계고요. 그래서 어차피 위원회를 자꾸 신규로 늘리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구성하겠지만,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했으면 이것 운영을 잘해야지요. 그런데 운영이 너무 안 되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봐도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 건수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제가 계속 과마다 지금 짚어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위원회 부분은 과장님이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부분을 잘 검토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관용차량 운영실태를 보니까 여기 여성가족과는 그래도 좀 다양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골고루 주유라든지 정비 부분 그리고 보험 같은 것 잘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보험 같은 것도 비교견적 하시고 하셔가지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업무를 전부 다 떠맡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오희숙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공주에서 3주 살아보기를 하는 이유는 3주 살아보고 살만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눌러앉는 것을,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행위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우리 공주시가 인구유입정책을 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임여성이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을 안 낳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국가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국가 동력이 그 나라의 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저렇게 갑작스럽게 급성장을 했느냐? 인구가 수십억 되는 데서는 역시 인재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그 유전인자가 독특한 사람들 한두 사람이 그 나라 수십억을 다 먹여 살리고, 수천만을 먹여 살리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인구 잉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궁여지책으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구를 증산시키는, 늘리는 그런 정책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사실은. 중과부적이지요. 아이디어는 있어도 거기에 따르는 정책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주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행정행위의 우선순위를 잘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이 국가 동력을 뭔가 충분하게 키워 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3주 살아보기 현황뿐만 아니라 해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과장님이 고생하고, 팀장님들이 고생을 하셔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풍선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풍선효과. 여기를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지만 이쪽에서 누르면 이쪽이 또 튀어나옵니다. 풍선은 그 안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게, 역할이 되게 돼 있어요. 외부에서 바람을 주입하지 않는 한 그 안에서만 그런 어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인구유입은 우리 공주에 얼마큼 플러스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지금 점점 줄어드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전체적인 인구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살기가 어려우니까 대도시로 너도나도 나가는 거예요. 우선순위 정책은 국가 중앙정책으로부터 무슨 정책이 실현돼야 되냐면 인구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제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충 가르쳐도 보통 1～2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재주가 있고, 유학이라도 보내고 그러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요. 그런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어린애를 하나 낳으면 200만 원을, 300만 원을, 1000만 원을, 심지어는 2000만 원, 3000만 원.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반짝 효과가 있었어요. 그것 소위 먹튀 족속들이 집단으로 들어가서 어린애를 낳고 그것만 똑 따먹고 튀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점점 줄고 있습니다. 어디 지자체인지 내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 신문에서 제가 몇 번 본 것 같아요. 근원적으로 인구를 증산시키려면, 인구를 늘리려면 그 정책이 원점에서부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구 늘리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시계 톱니바퀴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어느 한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어린 애를 낳았을 때 걔 취직 문제부터 시작해서, 학교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다 맞물려 있어요. 굉장히 보통 난해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중에 한 가지 돌파구가 있어요. 다문화가정도, 여기 그 업무도 관장하고 계시죠?

예.

그것 하나만으로도 손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미국의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이유는 그 다민족들을 많이 수용을 해서 그야말로 용광로에 넣어서 그야말로 어떤 시스템을 잘 가동시켜가지고 인물을 양성시켰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문화 이 정책도 너무 산만해요. 너무 중구난방이야. 제가 기억이 지금도 남습니다. 초창기에 다문화정책을 한다고 그때 당시 아마 내 기억으로는 이준원 시장 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모든 업무를…… 시에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 당신네들이 일단은 다문화가정들이 형성되면 우리 역사·문화라든지 언어가 문제가 되니 당신들이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가서 축사를 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위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다문화의 시초는 여러분들이 시초가 아니고 옛날 우리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사실은 오스트리아 여성이었다. 이게 다문화가정의 시초였었다. 여러분들이 왜 위축되느냐.” 그 사람들은 어린애 낳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보면 아마도 그 사람들은 어린애를 안 낳을지도 몰라요. 이 다문화정책이 뭔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구도 늘릴 수 있고, 인구가 늘면 우리 지역의 인구유입정책은 자동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다문화정책을 뭔가 환골탈퇴를 해야 된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하고, 뭔가 이것을 중구난방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요,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기독교사회단체에서 다문화 예를 들어서 언어를 가르친다면 그쪽 떼주고, 보조금 몇 푼 주고. 각 읍면동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걔네들한테 가르친다고 해서 김치 담그는 것, 깍두기 담그는 것 하면 몇백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씩 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가르치게 하고.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산만하게 동서남북으로 휘갈겨서는 이 정책이 효율적으로 안 된다, 교육정책부터 시작해서 이 다문화정책은 국가가 새로 섰다고 생각하고, 새로 설립한다고 생각하고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고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행정은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선순위가 무엇이고 후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따지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행정 정책을 펴야지 난전에서 어르신들이 잔뜩 산나물 뜯어다가 “골라, 골라 500원씩.” 이런 행정은 앞으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자, 제가 이 얘기를 아주 단골 메뉴로 써먹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정책을 뭔가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셔서 다문화정책을 원점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어린이집도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예.

그래도 어린이집은 우리 김정섭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지원을 많이 해줘서 아주 괄목할만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만나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당신들한테 공이 넘어갔으니 옛날에 이준원 시장서부터 쭉 역대시장을 가만히 한번 회상을 해 봐라. 당신들이 언감생심 어떻게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교재·교구 같은 것을 살 수 있는 것을 시에서 보조받았느냐. 이제는 어린애를 어떻게 폭력 없는 데서 내 새끼처럼 키우면서 그야말로 국가의 동량을 만드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그런 식으로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직장어린이집 공주시청에 현재 어디하고 계약을 맺어서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운영실태 그냥 구두로 물어볼게요. 거기 이용하는 직원들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뭐 정확지 않아도 좋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직장어린이집은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는 순수 그냥 어린이집이고요. 저희 공주시 직장어린이집은 행정지원과에서……

아, 행정지원과……

어린이집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했으니까 일단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삼아서, 교양삼아서 들으세요.

예.

지금 우리 인구유입정책은요, 제가 볼 때 사실 형식은 인구유입정책이 맞아요. 두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이 필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사실 미미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과는 제가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신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고용보험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 내지는 이쪽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기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많이 돼 있는데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직장어린이집을 제가 7～8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것 법에 엄연히 300인 이상 직장인들이 있으면 당연히 어린이집을 만들게 돼 있어요. 세종시가 2～3년 전부터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드디어 작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기가 막히게 해 놨어요. 엄마들이 아니면 아빠들이 업무를 하면서 어린애들을 다 그 휴대폰으로 봅니다. 그게 미심쩍으면 직접 현장을 가요. 가서 둘러보고, 선생 격려해 주고, 어린애 격려해주고. 지금 우리 결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 아이들 보육하기 위해서 결원…… 그 이유로 내건 사람들이 70%, 80% 이상이에요. 70～80명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인원을 또 뽑습니다. 인구는 주는데 민원도 많고 이런저런 이유로 직원들을 또 뽑아요. 결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도외시한 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직접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주문은 못하지마는 이런 어떤 답답함 때문에, 나는 또 행정지원과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이 예산서 보니까 과장님이 어린이집 그쪽 하길래 ‘아, 이제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를 늘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유입정책도 똑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려면 단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애초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지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행정을 펼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밖에 안 되고 효과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임달희 위원입니다. 업무협약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솔브레인에서 지금도 그렇게 출생용품을 출생아들에게 지원해 주나요?

예, 올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줄 때는 어떻게, 시에다가 그 예산을 줘서 시에서 구매해서?

아니요, 물품을 직접.

물품으로?

예.

그러면 물품을 한 번에 몇 명 것을 주면 그것을 좀 나눠주고, 모자라면 또 요청하고 이렇게?

요새는 거의 1년 치 물품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서 출생신고 하면 주고 있습니다.

아, 읍면동에다가?

예.

하여튼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경제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라도 더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기업이 공주에 들어오려고 할 때 조금 편리를 봐줘서 이렇게 쉽게,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경제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솔브레인이라든지 협약을 오랫동안 잘해서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률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거의 100%, 90% 이상 다 집행은 잘하고 계시는데 2018년도에 보면 충남아기수당 지원이 있는데 57%가 집행이 됐어요. 충남아기수당이 ’18년도부터 지원을 해 줬었나요?

충남아기수당……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원수 파악을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도비가 너무 많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저희한테 교부가 돼서 그 집행을 다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라고……

예, 지금 보니까 아기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좀 있어서 예산 세울 때 거의 맞게 세울 수는 있을 텐데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길래 여쭈어보는 건데요. 처음 시작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19년도에는 또 94%로 이렇게 잘 집행이 됐더라고요.

예, 이제 정확하게 주민등록 통계를 가지고 했습니다.

예, 보면 ’18년도, ’19년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20년도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인데 이것은 28%밖에 집행률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비 지원인데.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면 운영비를 세워서 쉼터에다가 주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 학대피해아동 남아 쉼터가 늦게 완공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 넘어서 민간위탁 동의 그때 받아가지고 12월쯤 저희가 운영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20년 12월?

예, 그러다 보니 운영비가 많이 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쉼터가 미리 오픈이 돼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운영비가 적게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운영비가…… 생각보다 쉼터 리모델링 하고 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졌고, 쉼터를……

오픈시간이 조금 길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예, 늦어진 거죠.

어쨌든 잘하고 계시는데, 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잔액을 남기지 않고 집행률을 높게 해 주셔야 다른 부서도 예산을 쓸 때 피해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공주시 인구도 줄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린이집도 많이 줄고. 그렇지요?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지금 문제는 저희가 인구가 모이는 곳들도 면단위 지역들은 더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코로나 때 지금 특히나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런 관련 복지기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더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특히, 시골에 계신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희가 솔직히 이 노인 쪽은……

아, 그렇죠?

별도 케어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는 아동까지예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이 헷갈렸네요. 지금 어린이집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 전입지원금이나 이런 것 데이터를 제가 같이 받았는데 저희가 대학생들이 주로 전입을 해서 들어오는 곳들도 거의 신관이나 월송이나 이 주요 지역들에 지금 몰려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 것들도 면단위 지역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현재는 거기에 있는 부모님들도 많이 나오시는 현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지금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몇 명 안 남은 이 어린이집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통폐합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쪽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을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읍면은 거의 이제 아이가 앞으로 몇 년 후면 정말 없다시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공동육아나눔터 이렇게 있듯이 권역형 몇 개의 읍면을 묶어서 하나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보호기관이 있었으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읍면에 거의 지금 1개씩 어린이집이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10명 이내?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의 숫자가 이제 앞으로 3～4년 후면 정말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면…… 그렇다고 전혀 없을 수도 없고. 또 읍면에 다문화가정이 모여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면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출생하는 아이는 있을 거거든요. 전혀 없다고는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인·탄천·계룡·반포 이쪽을 권역권으로 하나 묶고, 신풍·사곡, 유구 이렇게 권역형으로 하나 묶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몇 년째 데이터를 달라고 해서 보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단순하게 출생지원금 조금 준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 현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지가 조금 고민이 됩니다. 특히, 이제 면단위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1명이라도, 2명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체제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담당 부서장님께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특히나 코로나 기간에는 복지기관들이 워낙에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 감사드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예산 때 말씀을 드렸었던 AI 데이터 라벨링 사업이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교육사업이고, 교육을 시켜서 취업과 연계시키려고 그 사업을 편성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적정한 교육장소를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이것을 지금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한번 해 볼까.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취업 연계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작을 못하신 건가요?

예, 시작을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창선 위원님.

일단 신문은 서면으로 받았는데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든 과 중에 여성가족과가 현재 구독에서 감축까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것은 꼭 시행을 해 주세요. 아까 다문화 등등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1가지 물을게요. 탈북자는 혹시 해당이 됩니까?

어디에 해당되는지? 탈북자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관리요?

예, 보조사업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탈북자가 지금 몇 명 정도……

74명 있습니다.

몇 명이요?

74명.

나는 76명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지금 74명……

지금 탈북자가 여기서 경기도 인천 쪽으로 가는 사람들 추세가 조금 있던데, 혹시 왜 그런 줄 아세요?

글쎄요, 저희가 현황 파악하기로는 위원님, 74명 중에 대부분 취업도 다 했고 근로 능력도 있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가정주부이거나, 그래서 미취업자가 한 7명 정도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개개인별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제가 이렇게 몇 번 몇 명 관리를 해봤거든요. 여기서 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주방 보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공주분들이 탈북자 또는 다문화라고 해서 무시를 해요. 돈도, 급여도 조금 적게 주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가 그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할 때 이런 거를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교육.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말로만 그러지, 다문화라는 것이…… 지금 공주에 그 탈북자 말고 다문화는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다문화는 666가구에 215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문화가족들의 우리 한국의 그 신랑분들한테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이인에 사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남자가 때려싸서 결국은 애를 놓고 자기 지역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을 내가 만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를 하나 키우려니까 힘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원망도 하고 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관리가…… 물론 1:1 이렇게 관리는 못하지마는 이분들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 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마치 무슨 애 낳는 공장인 것처럼 막 때려가면서 애만 낳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사실 저는 우리 공주시청의 공무원들 일부 사람보다 이 양반들을 나는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 이분들은 결혼을 해서 여기에 이주해가지고 여기서 애를 낳고, 인구를 늘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공주시청 공무원들은 벌써 몇 명이 세종시로 주소를 두고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공주시청 공무원들 바뀌어야 돼요. 지금 공주시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그렇죠? 자꾸 주는데, 2017년부터 계속 ’21년도까지 줄어서 지금은 10만 4000에서 3000으로 또 무너졌는데 이것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자숙해야 돼요. 물론 헌법 4조에 거주지의 자유는 있다 하지마는 시민들의 세금을 받고 여기 있으면서 시민들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내 고장 내 지역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내 고장 무슨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주에 대한 애착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공주에 주소가 없고, 여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세금도 안 내는데. 쓰레기만 버리잖아, 쓰레기만. 그렇잖아요? 오물만 버린다고, 오물만. 이것 문제예요. 그래놓고 나서 공주가 장사가 안 된다는 둥, 공주가 경제가 어렵다는 둥, 공주가 교육도시가 안 된다는 둥. 당신들 왜 세종시로 가? 거기가 교육이 잘…… 아니, 공주가 교육의 도시라고 하면서 주소도 안 두고 세금은 저쪽 가서 내고. 이게 보통 낭비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주시장님이 인구정책을 늘린다…… 앞에서 위원님들 얘기했지마는 이것 안…… 우선 공주시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 주소를 여기에 갖다 놓고 세금을 내야지. 다 못된 건 여기다 버리고 세금은 세종시에서 내고 세종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여기다 차 갖고 매연도 뿌리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공무원들 변해야 돼요. 저는 시장님이 각종 시장ㆍ군수들 모임하는데 이런 공무원들 다른 데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공주에다 무슨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통상적으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단체별로 예를 들자면 A라는 단체가 있으면 그 A라는 단체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해주고 나면 거기도 회원이 많아. 한 50명이 돼. 그러면 서로 흠집을 내서 싸워서 또 나와. 나와서 이 사람들끼리 또 별도로 쉽게 얘기하면 분가를 해. 또 만들어서 또 지원해달라고 해. 이거…… 많죠, 여기? 내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제가 다 듣고 있거든요. 그거를 매번 이렇게 예산만 낭비해서 도와주지 말고 통합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보세요. 내가 어느 단체라고 하면 금방 들어가. 그러면 “왜 의원님 이거 우리 단체 또 발의했어요?” 막 이래. 보면 아실거야, 아마. 이거 과장님 모르신다고 그러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거 파악하셔서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다보면 우선은 다문화의 교육, 탈북자의 교육, 그다음에 인구 유입하는 것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인구 유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 행정지원과하고 연락을 해서 인구를 못 늘리면…… 주소라도 갖다놓으면 인구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주소 갖다놓으면 인구 늘어나는 거 올라가죠, 퍼센트가?

예.

해야죠, 당연히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놓고, 다문화 탈북자들이 여기에서 결혼해서 이주 오는 사람들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분들 자꾸 인구를, 애를 낳고 하니까. 애를 안 낳는데 이분들은 애를 낳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낳는데 이분들은 낳아요. 앞에서 우리 박병수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안 낳습니다. 이분들은 낳거든요. 이분들한테 더 잘해주셔야 돼. 한부모가족 같은 거 이런 분들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데 이런 자녀들 음식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1일 한 6000원꼴, 꿈자람카드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해주고 있는……

얼마 한도 내에서?

6000원입니다.

6000원이면 요새 군인들 반찬 보세요. 엉망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예.

더구나 자라나는 꿈나무들은 더 식사를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장기간에 잘 먹어야 성장 기간에 못 먹으면 안 큽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참 언론에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그렇듯이 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더 잘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나 탈북자 이렇게 해서 하나 낳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아버지들이 혼자 키우다보니까 제대로 못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지원해서 잘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아까 말씀대로 하나하나는 못할망정 그래도 그런 사람 파악해서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주변에 많이 보거든요. 탈북자가 일단 탈북을 해서 하나회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회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희망지를 결정을 합니다. 대개 보면 인천, 경기도 지역으로 희망을 많이 하고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분산되는데 공주도 그래도 오는 편이더라고요. 공주에 오면 정보과에서 관리하면서 간혹 저한테 “이런 애 좀 도와주십시오.”하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소개를 받고 스폰을 받아서 아이들 책가방도 주고 옷도 해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내가 다른 데 옷을 얻어다 해주는데…… 이렇게 해주다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안 맞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간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보면 이북에서 온 사람들 여성인데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해서 제가 못 하게도 하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 너무 무시당하고 여기 오니까 자기들을 탈북자, 다문화 무시하고 여권도 뺏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막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주가 싫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천 쪽으로 가더라고. 그런 거를…… 우리 공주에 다른 분들 다문화 반찬 같은 것도 그렇고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르쳐서 그분들이 습득을 하고 나서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장소를 알선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배우기만 했지, 내가 어디 가서 이거 갖고 벌어야 되는데 못 버니까. 우선 한국 사람들 의식이 “이 사람 우리 사람 아니니까 음식을 못 하겠지. 맛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써주지를 않아요, 배워서도.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가르쳤으면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알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혹시 팀장님 누구…… 여기 누가 팀장이신가?

(공무원석에서)여성다문화팀장 안명입니다.

아, 안명 씨가 기여? 안명 씨한테 부탁을 할게요. 이분들을 가르쳐서 취업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는데, 어느 곳에 어떤 나라 사람이 취업을 했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저한테 좀 해주실래요?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그러면 그거를 지도를 해서 취업한 사람이 있습니까?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어떤 거?

(공무원석에서)경찰서를 통해서 자동차 운전면허 같은 거 받으신 분도 있고요. 저희 74명 데이터 중에서 취업하신 분들은 지금 35명 정도 되시고, 미취업하고 그다음에 생활수급자도 계시는데 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얘기를 해서 이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정말 필요한 게 어떠한 가정이 있는지를 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대로 죄송하지만 저녁이 됐든 토요일ㆍ일요일이 됐든 수요조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랑 교육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가 많다면 일일이 못 하니까 각자에 맞는 팀장님들이 그거를 전담을 해서 해주시는데,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은 현재 공주에 있는 탈북자가 74명, 다문화 하고 해서 현재 교육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이 무슨 교육을 받아서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그걸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라는 얘기고……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탈북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무원석에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저희 공주시에 있는데 거기서 여가부의 국비를 받아서 공통사업, 꼭 해야 되는 사업하고 선택사업이 있는데 공통사업에 보면 언어지도라든지 방문지도사 사업이라든지 어린이들 맞춤형으로 해서 언어도 배우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 되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다문화가족들이 오셔서 “저희 공주시에서 올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텐데 필요한 사업하시고 혹시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 행사장도 가봤는데 행사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행사 잘했는데 행사의 목적이 아니고 이분들이 공주에 정착을 해서 잘 살 수 있고 공주에 대한 애착심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왜 많이 아냐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뿐더러 저도 운동을 통해서 해외를 가보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러시아에 간다 그러면 러시아에 뭐를 제일 우리 한국 거를 좋아하는 건지 해서 주문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가방 가지고 가요. 필리핀에 간다. 그럼 필리핀에서 이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가 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가방을 하나 가지고 가요. 나라별로 뭐가 필요한가를 내가 가방 별도로 가지고 가서 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필요한 거를 느끼고 아이들한테 교육이 필요해요. 그냥 “북한 애다, 탈북자다.” 같이 애들끼리도 안 노는 거야. 이런 것이 우리 공주시민의 의식도가 바뀌려면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관리가 필요하다.

(공무원석에서)예.

교육해서 보내면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를 관리가 필요하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공무원석에서)예, 고맙습니다.

우리 손애경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신문도 지금까지 과장님이 제일 잘한 것 같아. 전경규 과장이 제일 못하고. 고맙고 하여간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종순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놓쳐가지고 다시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다문화가족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변에 저희가 누락된 154가구를 끌어낼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활동비를 주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죠?

저희가 7월까지는 완료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당초 조사했던 사람들이 기피한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실태조사 처음에 설명회 모여서 진행을 할 때 가서 보기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활동비가 한 가구당 2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우선 첫 번째 제가 우려를 드리는 거는, 여성가족과가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워낙에 예산이 작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활동비가 2만 원이 되다보니까, 다문화다보니까 한국말을 아직 잘 못하는 가정들이 있어서 그 언어를 같이 쓰는 친구들이 들어가시거나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보니 혼자 들어가는 건 또 쉽지 않고. 집마다 방문을 하는 게.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 사실은 1명당 1만 원으로 둘이서 2만 원을 나누시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 상에서도 사실 너무 소액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미리 예산 세우실 때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과에 말씀을 같이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바람이 하나 있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들은 다문화에서 같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 산후조리 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사업으로 해서 다문화들이 해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은근히 받아들이는 다문화가정에서 거부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전에는 방문교사들이 많이들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막상 현실이랑 다른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문교사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언어를 교육할 때부터 집으로 들어가서 1년씩, 2년씩 한국말 가르치고 그다음에는 또 아이들 교육도 같이 봐주시는 방문교사들이 있고 하시기 때문에 의외로 그쪽에서는 그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유대관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꽤 오랫동안 그분들은 연락이 닿아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이 한 번 끊기면 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실태조사 나가시는 분들한테도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주실 수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봐서 그런 방문교사들 이런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들 교육이 있을 때만 가시는 것 말고도 중간 과정에 우리가 다문화하고의 연결점을 지을 때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당연히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시겠죠. 여성가족과 사업들이 많이 다들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예산을 들어가실 때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2021년도에 새로 진행되는 사업에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인력을 1명 추가로 지원해주시는 사업이 시작이 되네요.

한시 지원입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한시 지원 1명을 추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종사자. 올 12월까지.

올 12월까지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한시 지원으로 지원해줍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수도승처럼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보호 때문에. 감사도 드리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보시고 효과가 괜찮다고 하면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비로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유지할 수 있게 자세히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구유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성복지과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구 증가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감소만 하지. 지금 수십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이게 다 어린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공주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겨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공주시는 호기가 생겼어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호기. 이번에 송선ㆍ동현지구 아파트 지구 한다고 발표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만 7000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 놓아야만 여성복지과에도 보람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강석광 국장님 계시면 국장님들 회의할 때 인구유입, 어린이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송선지구에다가 애를 낳고 애를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아파트 분양권이라도, 아파트를 사서 주지는 못할망정, 분양권이라도 특별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확보했으면 해요. 그렇죠?

예.

애들 키우는 엄마들, 애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 결혼한 부부들, 신혼부부들. 그런 부분을 많이 한 번에 확보해버려야지, 이거 사업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인구는 줄어. 그러면 여성복지과장님만 괜히 잘못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에서 행사하는 데, 뜨거운 데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애 키우는 엄마들 데리고 로컬푸드 마켓에 가서 하루 종일 뜨거운 뙤약볕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 보면 저는 무지하게 안타깝더라고요. 열심히는 하는데 애들이 자꾸 줄어버리니까, 구조적으로. 실례로 저희 탄천에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다문화가 저기한다? 탄천은 다문화가 더 많습니다, 어린이가. 10명 중에 1명이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다 다문화예요, 학생들이. 국민학교 학생 전체가. 그런 비율이에요. 그래서 꼭 국장님이 계셔갖고 시장님하고 회의할 때 이게 뭉탱이로 왔다 놓아야지, 이거 열심히 해도 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1만 명씩, 1만 7000명씩 한 번에 왕창 갖다놓고 거기서 복지를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되지. 어쩔 수 없이 공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호기가 생겼어요. 그렇죠? 세종시에 아파트만 잔뜩 지어서 가격이 올라갔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아파트에 사니까 불편한 사람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원주택 부지가 공주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복지과에서도 이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무지하게 좋지만 구조적으로 어린이를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강석광 국장님 계셨으면 시장님 회의할 때 그런 비중을 둬서 아파트를 분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국장님 홀랑 가버렸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준다는 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아까 질문했으니까…… 박상현!

(공무원석에서)예.

한참만이네? 어디 가 근무하는지 영 몰랐는데 여기 있었구만. 박상현 팀장이 답변을 하셔. 이상표 위원이 질문한 거 내용이 보니까 박상현 팀장이 담당이야. 앉아요, 앉아. 별로 답변할 거 없어, 내가 혼자 얘기할게. 과장님, 서승열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며칠 만에 진짜 의원다운 이야기를, 제안을 하네요. 대안을.

예.

요점은 이거예요. 과장님들은 시장님이 어려워서 얘기를 잘 못 하실 테지만 시의원ㆍ시장들은 그냥, 선출직들은 스쳐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볼지 모르잖아. 그렇잖아. 주인이거든, 여러분들이. 가감 없이 정책은, 설령 그 보직을 내일 모레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돼요. 주장 안 하시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지금 저쪽에 송선ㆍ동현에 김정섭 시장이 모처럼 홈런을 쳤어요. 저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유입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유입은 어차피 아파트 세우면 세종시하고 같이 연접지역이니까 인기가 좋을 거예요. 연접지역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세종시 땅값이, 아파트 평당 가격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올라갔어.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와야 돼. 지금까지 삼성 모아놓은 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리로 와서 이리로 올 텐데, 거기 우선순위를 어린애를, 다자녀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주셔야 돼요. 이거 국가에서도 사실 해야 될 일인데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아파트를 도하고 짓게 되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박상현 팀장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인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인구유입책을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건 제가 5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제 박상현 팀장 답변을 해봐. 참고로 삼아요. 공주에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게 제일 가능성이 많은 대상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뜨내기로 한 사람, 한 사람 줘가지고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3일 묵었다가 5도 2촌 뭐 이런 거, 저런 거 정책으로 해가지고 “아, 공주가 좋아서 살아야 되겠네.” 얼마나 될까? 손가락으로 셀 정도지.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없으면 어림도 없어요. 지자체가 지금 아주 완전히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출혈경쟁을 합니다. 그래도 어린애를 낳는데, 아까 이상표 위원도 자료를 잘 빼왔는데 창원에서 1억 이상 준다는 건 어린애는 일단 낳으면 키울 거 아니여. 그렇지 않아요? 먹고 튀는 게 없잖아. 어디서 자라든 자란다는 말이지. 그나마 다행이야. 그런데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하여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와서 몇 년 이상 살면 수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거 정책 실패했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그렇게 돈 줘가지고는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정주여건이 되어야 돼. 새끼를 키우려면 교육여건부터 시작해서 살기가 좋아야 돼. 그런 것이 안 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모양만 갖춰가지고 행정행위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서승열이 지원하잖아요. 오만 가지가 잔뜩 있어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돼. 다른 지자체도 하는데 안 할 수 있나? 안 하면 과가 날아가지. 없어지지. 공중분해가 되지. 내 얘기 잘 들어요. 시장님한테 분명히 건의해서 대학생 컨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8000억에서 1조 원 이렇게 받아요. 우리가 스스로 벌어들여가지고 인건비 주고 나면 개인 기업체 같으면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20%도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자립도가. 쓰레기봉투부터 시작해서 수십 가지를 갖다 팔아야 700억 내지 900억 벌어요. 인건비가 500억 이상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요? 전기요금, 감가상각비, 이런 거, 저런 거. 그래서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그 예산기준이 잘 아시는 거지만 인구에 비례하는 거예요, 인구 비례.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수조 원이고 대전, 천안, 아산, 공주. 인구 비례해서. 청양 같은 데는 오히려 반토막이고. 중앙에서 그렇게 안 대주면 살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구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10만 이하로 떨어지면 기구도 축소가 될 수 있어요. 국 하나 줄어듭니다. 강석광 국장님 있는 국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과장 몇 명, 계장, 팀장, 밑에 쫙 수십 명이 그냥 한 번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되죠. 의원들이 지금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인구는 줄고 말이지, 지금 별로 사실은 시민들이 볼 때는 직원들이 숫자만 잔뜩 하지 제대로 하는 것도 없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찰나에 40∼50명을 또 늘렸어. 최인종 행정지원과장이 와서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눈 딱 감고 제가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깜빡 잊고서 허락은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허락을 했지만 어떻게 인구가 주는데 직원이 늘어요? 옛날 군청 시절에 17만∼18만 할 때 군청 직원들이 600명∼700명이었습니다. 그때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본이요, 철필로 써서 가리방으로 긁어서 발부할 때입니다, 그때가.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인구 어린애를 낳게 하는 건 우리가 당신이나 나나 아무거나 못 해. 누구도. 이거 중앙 정책의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야 돼. 어린애 하나 낳는 데 1억. 아니면…… 하여튼 어린애 낳기만 하면…… 앞으로는 어린애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야 돼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면 어린애 낳을 수 있어요. 너도 나도 낳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면 학비 대주고 교복…… 단타는 많이 친단 말이야, 단타는. 그런데 너무 이게 천 갈래, 만 갈래로 행정이 중복도 되고 말이지 이게 일원화가 안 돼 있어요. 다 이게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야.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하는 것은 중앙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런 정책도 자꾸 만들어서 올리고 시장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모르잖아, 지금. 시장님 엊그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알아. 시의원도 다 그렇잖아요. 등본이나 떼러 다녔지, 시청을 이제 와가지고 2∼3년, 3∼4년 해가지고 뭐 알아? 모르잖아. 학생들을 여기다가 주소지를 옮기게 하는데 죽은, 고인이 된 정근성 씨 내가 얘기를 할게요. 정근성 씨가 그때 당시 예산팀장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 내가 시의원 하면서 궁금했던 거예요. 어째 버는 것은 20%도 안 되는데 80%를 중앙에서 예산을 교부금, 뭐 이런 거 저런 걸로 해서 의존재원이라고 해서 내려주는데 “뭐가 기준이냐?” 그랬더니 인구가 기준이래요. 인구가 맞더라고. “그렇다면 갓난쟁이도 인구의 한 사람이고 90 먹은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도 한 사람인데 그냥 일률적으로 그렇게 N분의 1로 해서 나눠서 주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야. 노동력이 있는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가 최고 많답니다. “액수로다가 계량을 해볼 수 있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정확치는 않지만 500만 원 이상 됩니다, 그분들은.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제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밑으로는 적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지금 인구유입 활동에 열 몇 가지가 나와 있어, 보니까. 전입지원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예전에는 그래도 대학생들한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학생들을 만약에 공주에다가 주소지를 옮기게 하려면 파격적으로 장학금이라든지 공주대학교하고 얘기가 돼서 기숙사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준다 할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학생이 주소지를 이리로 옮김으로 인해서 알기 쉽게 300에서 500을 받는다면 저는 50% 이상은 걔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봐요. 알아듣기 쉽게 걔들이 주소지를 옮김으로 인해서 500만 원을 예산을 더 타오는데, 250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쓰레기봉투 뭐 이것저것 합해봐야 50만 원도 안 돼. 애들 무슨 껌 값 주는 거지, 그게.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영상대 애들, 이쪽 교대 애들, 사대 애들. 제일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인구를 끌어당길 수 있는 블루오션이 거기밖에 없어요. 학생들밖에 없습니다. 학교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 돼요. 학교에 지원금을 좀 늘려주고 법으로 안 되면 다른 위에서 해서 늘려준다 할지 해서 그런 사람들은 주소지를 옮기는 사람을 선착순으로,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주자.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필요한 재원이 얼마냐. 그렇게 가야 인구가 유입이 되지. 그럴 거 아니겠어? 박 팀장. 만들어서 시장한테 건의하라고. 응?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공격적으로 윗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윗사람들한테. 판단이 옳으면 밀고 가셔야지. 중추적인 허리 역할들인데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공주가 이만큼도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머리 있고 경험 있고 출중하잖아요. 더군다나 주인이고. 그러면 해야지. 정책적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의하는데 사표 내라, 보직 페널티 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못 합니다, 그렇게. 어림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느껴요, 그 사람이. 혼자 화장실 가서 느낍니다. “아,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발전할 수 있어.” 당시에는 기분 나쁠지는 몰라도.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인지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서 올려야지.

(공무원석에서)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희숙 위원님.

저도 인구시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렇네요. 저도 5분 발언도 했고,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것도 그때 알아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인구시책 예산이 얼마지요? 8억원이라고 했나요? 작년에 8억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출산장려금하고 전입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 정도 해가지고 일단 인구 1명 늘어나기는커녕 200명 정도씩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2～3년 내 10만 붕괴됩니다. 지금 송선 그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3～4년이 걸릴지, 4～5년이 걸릴지 일단 그 부분은 아직은 멀었어요. 멀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당장 지금 시급하잖아요. 10만 붕괴라는 또 인구소멸지역이라는 그런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이래서 좀 제한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 시책을 보면 뭐 변한 것도 없고 똑같아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봉투 지원 1000ℓ 1회 이런 시책은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보기도 좀 민망하고, 이런 건 인구시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네요. 달밤이야기 공산성에서 매주 하는데 저번 주 토요일 날 그 채미옥 박사가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인구시책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정주인구보다 유동인구 증가책을 이제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애들 안 낳잖아요. 안 낳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그게 뭐 100%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말씀하시면서 공주시의 어떤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세종시 빨대현상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오히려 타 도시보다 인구가 더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도시재생사업도 우리 역사문화도시에 맞게 잘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공주에서 더 살고 싶다 이래서 찾아올 것 같고. 그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기도 하지만 잘 좀…… 그렇게 하고, 시장님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그 정책토론회 할 때 그때도 대학생들 기숙사비 지원을 제가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청양 같은 데 이런 데도 기숙사비 지원해요. 그냥 뭐 8억 원 막 쓰는데, 이것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저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1억 원 주는 데도 있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통 크게 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아예 쓸 때 정말 한 명이라도 늘릴 수 있게, 한 명이라도 좀 붙잡을 수 있도록 통 크게 그런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기숙사비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 25만 원 될까요? 그래서 대학생들…… 왜냐하면 공주로 학교를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거가 안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기숙사비라든지 원룸을 얻는다든지 하면 원룸비 한 25만 원, 30만 원 될 건데 그거 지원 안 되나요? 오히려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 대신 여기다가 주소를 옮겨놓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정말 공주가 좋아지고 이러면 이 사람들을 또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되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또 여기서 할 일도 찾는 거고, 공주를 또 많이 알고.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도 중요한데 즐길거리, 먹거리 같은 것도 이제 같이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선물, 출산기쁨 행복나눔이 막 1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뭐 10만 원씩…… 요즘에는 축하 뭐로 해서 케이크라든지 이런 거, 출산용품 사주는 거 10만 원 정도 그런 것도 그냥 축하 의미에서 필요는 하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 준다고 해가지고 애기 첫째 낳고서 축하금 10만 원 주니까 또 낳아야 되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형식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1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신혼부부한테 주거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5000만 원이고 1억 원이고 막 주는 거예요. 주고, 그러면 이제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임산부들 그 교통…… 우리는 교통 지원하는 거 없죠? 임산부들 병원 간다든지 할 때, 어디 갈 때.

그것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임산부들 운전 못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지금은 다 맞벌이고. 그러면 만약에 혼자 있어, 그러면 병원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택시 불러서 타고 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 콜하면 그런 분들 우리가 택시 같은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행복택시 같은 거,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임산부 이렇게 출산하면 첫째는 얼마 주고 지금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부터는…… 예를 들어서 첫째부터는 지원하기가 좀 그렇겠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들어가면, 나는 그것도 시에서 둘째 애부터는 대줘도 된다고 봐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둘째 애부터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비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료는 저희가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하죠. 하는데 사립 같은 데는 또 얼마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 차액 보육료도 저희가 지금은 다……

예?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그 차액 보육료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 아니잖아요?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아예 100% 무료예요?

그러니까 정부 보육……

급식비라든지 이런……

급식비도 다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고시하는 보육료하고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하고 약간의 차이가 몇만 원씩 있거든요, 연령별로. 그 차액도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차액까지 다 하고 있어요?

예.

첫째 애부터?

예.

100%?

예.

그러면 아예 그냥 100% 무료로 사립까지?

예, 그렇게 어린이집은 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예.

저는 100%까지는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대학생이 되면 이제 기숙사비라든지 이런 부분. 시에서 이게 맨날 똑같은 시책이 올라오는데 정말 질리거든요, 이거 보면. 그래서 솔직히 쳐다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라든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대안제시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거기에서 많이, 오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 좀…… 인구 늘어나는 도시가 또 있어요. 충남에서도 저번에 제가 5분 발언할 때 서산 같은 데 이렇게 했듯이, 좋은 것 좀 골라서 한번 획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설명회 할 때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숙사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솔직히 기숙사비는 아니고요. 대학생 전입지원금을 실질적으로 많이 늘려서 저희 3개 대학에 있는 대학생만이라도 잡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요. 조만간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려고 올릴 겁니다. 그때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더 많이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이크꺼짐)한 가지만 더. 과장님.

예.

지난번에 어린이집 불상사 일어나서 한 번 언론에 보도된 적 있죠?

예.

도의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것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한테 좀 줘봐요.

그때 바로 시정공문 내렸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 거를 저한테 줘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정당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 계획안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를 저한테 좀 줘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코로나19 예산집행 관련해서 한 3건 정도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관한 것은 이맹석 위원님께서 잘 언급해 주셔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몇 군데 많이 발생했는데 어떤 전용을 한다든지 하는, 적절한 예산 운영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건전재정 운용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여러 가지 많이 주셨는데 그중에서 보면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정종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다 지적해주시고 또 살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안 드리겠고요. 여기 쭉 보면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 고정적으로 쭉 올라오는 것들이 보육시설에 관한 또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나 어떤 지원 또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불용액으로 해서 3년 내내 계속 올라오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물론 보육교사하고 달리 임용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우나 처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육교사들의 역할도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느 책자에서 봤는데 일본에서 어린이집을 설립했던 사이또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저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0세부터 6세까지 어떤 두뇌 발달 기능이 성인의 한 90%가 다 이루어진대요. 사실 그 보육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몇몇 보육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어떤 기준에서 말씀은 하시겠지만 상당히 열악하다, 너무 대우를 못 받고 있다,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시 보는 그런 풍조들이 많이 있어서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5살, 2살짜리, 3살짜리 손자·손녀를 보다 보니까 주말에 우리 집에 갖다 맡겨놓고 일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애기들 한 2～3시간 보면 완전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이제 보육교사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매스컴에서 맨 애기들에 대한 어떤 학대나 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사실 저도 애기들을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진짜 화날 때도 있어요. 막 쥐어박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친혈육인데도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다른 학부모들이 갖다 맡긴 애기들을 돌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합당한 처우나 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국가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그나마 정부 지원시설인 국공립이나 법 단체 어린이집들은 호봉수가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보조는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장기근속수당하고 처우개선비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은 그 최저인건비를 시작으로 해서 그닥 호봉수를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매년 그닥 호봉수대로 잘 상승된다라고는 저희가 못 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저희 지침에 따라 영아반은 0세서부터 2세까지는 3명, 3세서부터 5세까지는 7명 뭐 이런 식으로 반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1명의 보육교사와 보조교사가 그 아이를 지도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반 편성 구성인원을 좀 작게 해줘야 보육교사의 피로도도 덜하고 그리고 좀 더 세심한 보호, 케어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 자체적으로 만약에 보조를 해서 그렇게 반 편성을 좀 완화시킨다 하면 솔직히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시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참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 보면 한 반에 한 6～7명씩 막 넣어가지고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명 있는 손자·손녀들 돌보기도 참 힘든데 6～7명씩 막 넣어가지고서 그 애기들을 하루종일 돌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옛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일할래, 애기 볼래?” 하면 일한다고. 진짜 그런 것들이 이분들의 노고도 좀 충분히 헤아려주셔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몇 분 중에 타 지자체와의 비교 그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어디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 대우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악하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와 이렇게 비교도 한번 해보셔서 최고로는 못해주지만…… 우리 서승열 위원님은 무조건 1등으로 해줘야 된다고 하시는데, 1등 해드리면 좋죠. 그런데 우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을 예우해주고 또 처우에 대해서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출생 관련에 대해서, 출생률이나 아니면 인구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해답이 없죠, 그렇죠? 정답이 없습니다. 출산장려금 아무리 준다고 해서 여기 와서 애 낳고 20년, 30년 살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자기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출생장려금이 천안·아산은 없어요.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거나 또 인구가 너무 없는 다른 지자체에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 그거…… 출산장려금이 지금 2회로 나눠서 지급하죠? 만약에 200만 원이면 100만 원 주고, 이듬해에 또 100만 원 주고. 그렇죠?

예.

물론 한 2년 버텨가면서 한 200만 원 받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 그냥 가는 분들도 있고. 또 2년 동안 아니면 2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받고서 이사 가면 또 끝이잖아요. 그다음 날 이사 가도 끝이죠? 회수할 수가 없죠?

예.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거 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언젠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청양에 한 번 갔더니 청양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인구 유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있는 사람들끼리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일지도 몰라요. 물론 예산 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우리 인구도 유입시켜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면 좋기는 좋겠는데 이거는 전국에 200 수십 개의 지자체들이 다 눈 빨갛게 뜨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어디 공주가 용빼는 재주 있나요? 다 마찬가지지. 그리고 이거는 그 개개인이 움직이는 거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탕을 제시해서 그거를 먹기 위해서 잠깐 왔다가 그거 따먹고 가면 끝이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청양군수님의 말씀대로 여기에서 결혼하고 태어나서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교육비는 거의 다 지원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돼서 교육비는 거의 지원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애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 다 없애고 실제…… 출생장려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매년 그 아이가 우리 공주에서 사는 동안은 정기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마련하는 게 더 유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출산장려금 지금 200만 원 지원하는데 2000만 원으로 올려준다고 해서 여기 와서 애 낳고…… 낳을 수도 있죠. 낳고서 받아먹고 가면 끝이에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다들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그걸 인상해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가만히 지나고 보면 그전 60～70년대에 100만 명 태어나는데 지금은 26～27만 명 태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공주만 인구 유입시키고 늘린다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공주에서 오랫동안 터 박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지자체에서 다 이미 하고 있는 거 따라서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서로 출혈경쟁 하는 것뿐이죠.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이나 또 부모님들의 세대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비 외에 생활비 정도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는 그런 정책개발을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없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 현황하고 관용차량 운영실태 자료를 봤는데 어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위원회가 두 개죠?

예.

예, 잘 운영되고 있고요. 이게 공주시 통합물관리위원회가…… 과장님.

……

과장님!

예.

공주시 통합물관리위원회가 저도 거기 위원회 김경수 위원님하고 같이 위원이지만 공주가 15명이고, 타지역이 5명이잖아요.

예.

이게 타지역 5명이라는 분들은 거의 전문가시죠, 거기 교수님도 계시고 하던데?

예,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문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통합물관리 관련해서 기관에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5명이 공주시에 이렇게……

과장님, 잘 안 들려가지고요. 조금만 마이크 앞으로……

타지역에 있는 그 5명은 외부 전문가를 이렇게 우리가 위촉하다 보니까 공주에 주소를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관리위원회 저도 3～4번인가 참석을 해봤지만 어쩌면 전문가라고 하시는 그분들이 지역 정서를 조금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위원회에도 들어가 계시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아, 저 부분은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성상 일단 외부 전문가들 그 의견 때문에 일단 타지 5명이 들어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도 위원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성 그 비율 같은 거는 정해진 건 없죠?

예, 구성 비율은 없고. 저희들이 분야별로 여러 가지 물분야, 생태분야 그다음에 기술적인 분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중에서도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글쎄, 지역 우리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는데…… 그분들은 뭐 전문가니까 그 한 분야, 자기 분야만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17년, ’18년, ’19년 조금 많이 이렇게 몰아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행감 한 다음부터 그랬나? 주유라든지 정비 같은 거 많이 골고루 해주셔가지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방역, 비품은 사용한 게 없네?

예.

해당 없어. 코로나 방역, 비품 사용내역 정산서.

예,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된 것 없습니다.

해당하는 게 없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부서별 행정처분 현황 이걸 제가 지금 검토해 봤거든요?

예.

그런데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이라는 게 무슨 말이십니까, 이게? 위반내용이라고 돼 있는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가축배출시설처리자는 지위승계를, 그러니까 매수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저희 환경보호과에 신고·허가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그 가축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이 증명서를 축산과에 가축등록을 할 때에 첨부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조금 정비가 안 돼 있던 분들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건수가 많아진 겁니다.

이게 지금 전체 건수에 비해서 54건이나 되네? 54건.

예.

54건 이게 50만 원씩 부과한 겁니까?

예,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씩? 이게 서류 한 장 내면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됐다는 서류를 내고 신고를 받아야죠.

그런데 제가 이걸 파악해봤는데 그 서류 하나 접수 안 했다는 거잖아요, 30일 이내에. 그렇죠?

예, 지위승계 신고를……

예, 명의변경. 그런데 그 지위승계를 하고 이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를 그 전 주인한테, 이게 지위승계니까. 그렇죠?

예.

전 주인이 지위승계를 하면서 “이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위승계 한 거 그 내용을 변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안 했을 때 50만 원 과태료를 때리는 거…… 10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에요, 원래?

50만 원이죠.

원래는?

예.

50만 원이라고요?

예.

그러면 결론은 이 지위승계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전달 안 된 사람들은 거의 다 맞을 수가 있겠네, 빨리하면 다행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거의 축산업 등록·변경을 하다 보면 저희 부서를 반드시 거쳐서 변경해가지고 가야만이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2019년도 이전에 했던 분들이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기고, 요즘에는……

그 지위승계 하는 사람도 이 내용을 모를 수도 있고, 파는 사람도. 그런데 사는 사람은 대부분 이걸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은 건수가 나왔다는 거죠?

저희도 이 신고증을 주고 할 때에 그런 지위승계 사유라든가 생겼을 때는 신고하도록 안내문에도 있고요. 한데, 아마 매도하는 분이 그냥 전달 안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이게 맞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면 동림아스콘앤레미콘.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이라는 건 비산먼지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냈다는 게 아니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비산먼지가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시설들을 사전에 신고하고 또한 사업 착수하기 전에 이런 거를 다 설치를 하고 해야 하는데 설치를 설계대로, 제출 신고한 대로 아니하고 사업을 착수한 경우 이런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예, 그걸 안 한 경우는 이제 조치명령을 저희들이……

가축분뇨시설에서 서류 접수가 안 돼가지고 그거는 50만 원 벌금을 때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선명령이 그 밑에 내려가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휴먼켐이라고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예.

이거는 폐수를 내버렸다는 거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휴먼켐,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예.

이거는 폐수를 기준보다 더 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은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나 환경에.

저희들이 그 가동 신고를 하게 되면 45일 이내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폐수에 대해서……

검사를.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기준치가 넘는 경우는 넘지 않도록 이러한 시설들에 조치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개선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기술직들이 여기 쓰여 있는 거 보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그러면 나왔다는 거잖아요, 폐수가.

예.

그런데 이건 개선명령을 해줬어요, 또. 그렇죠? 벌금을 안 때리고 폐수가 바깥으로 나갔는데 이거는 개선명령으로 해줬다는 거죠. 이것도 무슨 법이 있으니까 개선명령을 하든 벌금을 때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휴먼켐, ’20년 8월 13일. 왜 여기는 개선명령을 해주고, 이 가축분뇨시설 54건은……

그거랑은 조금 법의 규정이 다릅니다. 「물환경보전법」에서……

이거는 봐줘도 되는 법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물환경보전법」에서 얘기하는 거고, 아까 그거는……

아니, 가축분뇨하고는 상관없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 그래서 이거는 전부 개선명령만 내리면 되는 법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폐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됐다는 이거는 폐수가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리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탄천 산단 안에 있는 건데 개별적으로 개별 공장에서 기준치 이내에서 나가가지고 공공처리장, 그러니까 탄천 산단 안에 있는 종합폐수처리장으로 가기 전에 이게 기준치를 초과해서 기준치 이내로 시설을 개선하라고 이렇게 개선명령이 나가는 겁니다.

그 산단 안에 있는 종합처리장으로 가기 전에?

예, 이것은 산단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개별 공장에……

거기서, 공장에서 넘쳤으니까 그거를 개선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예.

이 개선명령, 조업정지 이런 것 시킨 중에 이게 잘못 처분해가지고 다시 처분한 내용이 또 있어요, 혹시?

다시 처분해서…… 다시 한 거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한 군데가……

아니, 조업정지 내렸다든가, 50만 원 벌금을 내렸다든가, 과태료 고발 조치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을 했는데 그거를 잘못 처분해서 다시 재처분을 한 적이 있냐 이거죠.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고, 한 군데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절차 진행 중인 게 여기에 대한 불복을 해가지고요.

어디가 그래요?

행정소송 자료 하나 있거든요.

행정소송이 하나 있다고요?

예, 그런 것 중에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소송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예.

어디 거예요, 그게?

지금 탄천 산단에 있는, 페이지 보시면 109페이지인데 소송 계류 중인 사항 한 군데가 있습니다.

109페이지요?

예, ‘소송 계류 중인 사항’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수용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 중인 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축산과에다 문의를 했어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그랬는데 이걸 홍보한 적이 없대요.

예?

홍보한 적이 없대.

홍보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요새는 부숙도와 관련해가지고 자율점검하라고 안내문도 나갔고, 지속적으로 지금 지도·점검도 하고 할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할 때도 안내문도 거의 같이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축산과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작년 ’20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되는 법 아닙니까, ’20년 1월 1일.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1월 9일 날 1명이 맞았어요, 50만 원을. 1번 봐 봐요, 1번. 2월 5일 날 또 1명, 2월 11일 날 3명 이렇게. 3명, 2명 맞았네요. 그렇죠?

예.

1월 9일 날 맞았다는 거는 이것은 홍보할 틈도 없이 전에부터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이나 안 맞을까……

예, 그전에 안 했던 사람들이 그때 발견이 돼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맞을 일이 없는데. 이게 한두 건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죠? 서로 이해를 하고 고민을 하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전체 부서별 행정처분 현황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처분하고 벌금 매기고 하는 건데 54건이 이렇게 돼서 50만 원씩 전부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홍보한 근거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이게 1년하고 4월 30일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전체? 1년 4개월 동안 벌금을 때린 거 아닙니까, 전체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법은 시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홍보를 해서…… 이게 서류 한 장 안 냈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분뇨를 내버렸다든가, 바깥으로 나갔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신고 미이행이잖아요, 신고. 그렇죠?

예.

이런 거는 경고가 좋다고 생각해요. 경고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경고하고 다음에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해야지요. 50만 원을 때리든 100만 원을 때리든 때려야죠, 시켰는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법 만드는 거하고 이거 읽는 사람들하고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공포하고 전달이 되는데까지는 해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전달이 안 됐을 수 있다는 염려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법을 집행하기 전에. 왜 그러냐면 이게 금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성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 사람한테 법을 왜 안 지켰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물어보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렇죠? 법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법을 왜 안 지켰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법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법을 안 지켰을 때 그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더기로 이렇게 54건을 적발해가지고 여기에서 벌금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경고를 한 번씩 하고 벌금을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이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축산과에서 이걸 홍보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한 번도 안 했대요.

축산과에서는 이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것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할 때 저희들도 듣고……

그 사람들이 축산……

이런 가축분뇨 처리신고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전임자한테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

전임자한테 이런 사항들을 다 안내문까지 하고, 그것 신고증에도 쓰여 있고. 이런 내용을 교육을 하는데 매도하는 과정에서 전임자가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부 이렇게 무더기로 나와서 했으니까 제가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향하고 지양 아시죠?

예.

지향 그다음에 지양. 그렇죠?

예.

지양이 무슨 뜻입니까, 지양이?

지양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지시이고, 지향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더 하라는 지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지양은 어떤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어떤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향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쭉 직진하고. 그렇죠?

예.

지향은 벌금 같은 거 때리는 게 지향이고, 어떤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항을 안 해버리는 게 지양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지양에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양하셔가지고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벌금을 때려서 계도를 할 생각으로 지향해야 되는데 그전에 무더기로 이렇게 나오면 시민의 반발을 살 수 있고, 모르는 사람…… 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벌금부터 두드려 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아무튼 이런 사실을 몰라서 과태료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담당자들도 이거를 참고하셔서 홍보가…… 이 사람들이 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1761명 그다음에 또 젖소가 47명. 그렇죠? 그다음에 양계가 805명으로 파악이 됐네요, 805명? 돼지가 66명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요즘은 SNS가 발달되어 있어서 협회장이라든가 하는 사람들한테 꼭 주의하셔서 사고파시고 지위승계를 하실 때, 자식한테 물려줄 때…… 이게 자식한테 물려는 줬는데 꼭 똑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신고할 때 와보니까 이게 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에도 있어요. 헌 집이 다 무너졌는데 때려 부수고 나서 신고하러 갔더니 500만 원 벌금 때린다고, 이런 법이 또 있어요. 그거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법이 지금 적용이 돼서 벌금 맞은 사람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지향할 일과 지양할 일을 좀 가리셔서 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원성 사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서승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 지역구에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비가 오나, 늦은 밤이나, 휴일이나 이렇게 오셔서 민원처리를 하시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산먼지나 가축분뇨 관련해서 그 지역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때로는 소송도 하고 있고. 오늘도 3시에 아마 시장님 항의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으면 끊임없이 그냥 되풀이되는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걸 좀 해결하고, 인정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최고 문제가, 지역주민들이 저희 환경보호과에 최고 많은 민원이 최근에는 악취가 최고 많습니다, 특히.

예, 냄새.

악취가 하루에 2～3건씩 거의 민원이 들어오고, 현장에 가서 하는데 참 저도 가서 보면 진짜 냄새 맡고 한 20～30분 있기도 힘들 정도인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보면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근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전에는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냄새나도 그냥 조금 참고 살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외지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집에 냄새난다고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는 시설 차원에서 보면 옛날에 소를 조금 먹이다가 예를 들어서 축사를 조금 하다가 자꾸자꾸 이게 커지다 보니까 축사 사육하는 게 크기가 면적이 넓어져서. 또 최근에는 잘 아시겠지만 무허가축사 양성업까지 해주다 보니까 시설이 조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냄새 악취저감 하는 시설이.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축산과하고 시설 개선이라든지 악취저감시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이거와 반대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있는데 한 3～4년, 2017년도인가 그때 엄청나게 저희 공주시가 거리제한이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완화되다 보니까 인근 논산·부여 이런 데서 축사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강화를 해서 아마 지금 현 상태의 거리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축사주의…… 그것은 뭐라 그럴까, 저감시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법은 저희들이 악취난다고, 냄새난다고 가서 채취해서 측정 이렇게 하면 거의 다 기준치 이내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규정상 처벌이…… 그런 것은 사실 어려운 게 많이 있는데 축사주가 관심 있게 저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이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른 본질문하실 분들도 계셔서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는 건데 과장님도 아시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어쨌든 현재 있는 시설을 공생을 하려면 초현대시설을 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생각만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축협이든 시든 주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승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법을 몰라서 못 지킨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법화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인지가 되어 있고, 계도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인 건데, 사실은 저희는 축산농가한테도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욕을 먹을 수 있는데. 가보면 그분들의 업무가 힘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악취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의 몇억씩 들여서 저감시설 해줘 봐야 효과 없다고 봐요, 저는. 예산만 낭비가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초현대시설로 이제 대체를 할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고. 또 한 가지 축산농가들도 같이 공생을 하려고 하면 진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역 같은 또 약품처리 하는 것도 비용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안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듣고 있고. 또 파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지역주민들과 같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력이 있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요, 죽어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름에는 뜨거우니까 마찬가지 낫지만 가을쯤 가보세요. 그 축사 인근의 농가 한번 방문해보시면 밥 못 먹거든요, 파리가 새카맣게 붙어가지고. 그런 정도 시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방적으로 이게 과태료 부과된다고 불평만 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도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역의 어떤 발전기금을 위해서 민원을 넣는다는 이미지도 스스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총체적인 난국인 건데 어쨌든 과장님도 이제 그 방법을, 방향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러 관련된 각 단체들이나 개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합심을 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그런 어떤 극약처방이 없는 한은 이런 민원이나 고발·고소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는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집행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 보면 그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죠?

어디, 몇 페이지예요?

1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사업.

예, 이것은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사업인데요. 어린이집에 실어나르는 그 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경유차를 LPG로 이렇게 교체하는 때에 일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28%밖에 안 됐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요새 조기폐차, 경유차를 없애려고 이렇게 지원하는 중인데 저희들이 이 전수조사를 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있는 학원 원장님한테 다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했는데 이게 수요자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게 집행률이 좀 낮아진 겁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 통학차량 말고도 그냥 일반 디젤차들을 LPG로 이렇게 전환하는, 지원해주는 그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예, 이거는 어린이집 통학차량만 해 주는 겁니다. 학원……

어린이집 차량만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지금 보면 어린이집 차량들은 운행을 많이 해서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LPG로 전환하는 게 좋기는 한데, ’18년도에서부터 계속 쭉 보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18년도에는 55%, ’19년도에는 14%, ’20년도에도 20%. 그리고 또 어린이집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면 ㎞수가 많이 타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금방금방 또 교체를 해요, 차량을 신차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도 보면 많이 집행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국비·도비 지원하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실과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무슨 말씀드린지는 아시잖아요? 집행률을 좀 높이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예산을 줄여서 세워서 다른 부서가 피해를 안 보게 좀 해주시고.

사실 이게 거의 정부 정책에 의해서, 환경부 예산이에요. 우리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거의 정부에서 정책 해놓고 거의 할당식으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 국비·도비.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없으면……

과장님, 잠깐만. 국비가 내려오면 이제 도비 붙고, 시비 붙고 해서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수요자가 적으면 이렇게 집행률이 조금 낮은 업무, 그것 보시면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많이…… 어떤 거는, 선호도가 많은 거는 집행률이 높은데 그 신청자 수가 적으면 이게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오래되게 되면 이 ㎞수를 많이 타니까 엔진 쪽 말고 하체라든지 이런 다른 쪽에 고장이 많이 나서 차량을 그냥 교체를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한 겁니다.

아니, 과장님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신차로 교체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많이 남잖아요.

예.

이 예산이 많이 남으면 지원해주는 금액을 좀 높이든지 아니면…… 이걸 다른 쪽으로 쓸 수는 없는 돈이죠?

예, 그것은 어렵습니다.

몫이 틀리니까.

환경부 승인을 맡아야 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서도 잘 하고 계시는데 집행률을 잘 높여서 잔액이 안 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창선 위원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폐기물 이런 쪽의 얘기를, 비산먼지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오늘 언론에 조금 보도가 됐죠? 혹시 보셨어요? 쌍신…… 아니, 월성동인가?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 혹시 오니 아시죠? 오니.

예, 오니 알고 있습니다.

슬러지.

예.

오니 같은 경우는 특정 폐기물이죠?

예, 그것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합니까?

예.

그 슬러지하고 오니는 그쪽 과에서 하세요?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그러면 내가 그쪽 과에서 하기로 하고. 우선은 그럼 마지막으로 왜 우리 과장님은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답을…… 10부에서 10부로 그대로 조정하셨어요?

지금……

대전일보, 충청신문 줄이면 8부가 되잖아요. 해주세요.

예, 하여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도 17일까지 다른 데 부서마냥 그렇게 좀 해줘요. 공문을 보내세요. 보내고 저한테 답을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학술 연구용역 관련 등해서 3건의 자료요구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고요. 그 건전재정 운용 관련해서는 뒤에 앉으셔서 충분히 다른 부서를 말씀하실 때 다 들으셨죠?

예.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믿고. 좀 전에 임달희 위원님께서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이게 국·도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지는 거는 확실한데,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9000만 원의 최종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미집행이 4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44.4%가 미집행이 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7000만 원인데 미집행이 6000만 원 해가지고서 85.7%가 미집행이 됐어요. 2020년도 마찬가지로 3500만 원인데 2800만 원이 미집행돼가지고 77.4%. 올해도 보니까 50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돼서 72% 정도가 미집행이 됐는데 이렇게 매년 한 3～4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도에서 이렇게 자꾸 내려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국가 정책 차원에서 요새 환경, 탄소 중립 관련해서 환경부 예산에서는 굉장히 이게 많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시군에 예를 들면 충남도에 얼마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충남 도내에서는 시군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일단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일단 수요조사를 받지만 수요조사보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사실 배정이 거의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나름대로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각각 대상자들까지 찾아서 안내문도 보내고 이런 상황에서 하는데…… 또 자기부담금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사업별로 조금씩 차등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에 따라서 이게 차등이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과장님이 잘못 집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국가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만 45% 정도 또 그 이듬해부터는 한 70%, 80%대 상회하도록 이렇게 미집행이 되는데 이게 비단 우리 공주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전국이 다 같죠?

예, 시군 담당자들이 거의 다 계속……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사업비도 수요가 많은 데로 이렇게 변경 좀 해달라고 해도……

그래도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이것 승인을 안 해줍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참 별난 데가 다 있네. 쓸 데가 없는데도 자꾸 내려보내 주는 거네요? 우리 시에서도 자꾸 건의를 해보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집행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정 운용 하는데 있어서도 건전하게 운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려서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취합해서 어떤 사업, 특히 국·도비 포함되는 그런 사업들은 사실 어떻게 조정도 못해요. 그렇죠? 국도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조정도 못하고 그냥 끌어안고 있다가 나중에 연말에 그냥 반납하고 말고 뭐 이런 일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데, 사실은 재정 운용하는데 있어서 좋은 증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이렇게 불용액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자료에 보면 연도별로 소계를 좀 내주셨으면 또 건수나 이런 것들을 같이 기록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요. 보니까 2018년도에는 22건, 미집행 총액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19년도에는 20건 또 2020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26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2020년도 것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사업에 대한 그런 미집행률도 상당히 높지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랄지 야생동물질병관리에 관련된 예산 그것도 56%나 미집행되어 있고, 건설기계 배출 저감장치 부착 이것도 50% 정도 또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장비 구입하는데도 한 77.4%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전부 다 국도비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활용하고도 남는, 미집행이 이렇게 많으니까 국가에서도, 도에서도…… 또 도에 건의하면 도에서도 이제 정부로 건의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건전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일단 관용차량 부분은 보니까 자원순환과가 차량도 많은데 작년에 제가 지적도 했는데 이게 계속 몰아주기가 좀 있어서 저는 좀 궁금했는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카드발급을 한다고 하셨어요?

예, 운전기사 개개인한테 카드발급해서 자유롭게 주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주유소 17개소 이렇게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정비업체는 28개소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현재 7개 주유소를 이렇게 자유롭게 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비업체는 13개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추진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순환과 차량은 시민들이 이렇게 봐도, 주유업체 간에도 그게 관용차량은 표시가 나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지금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날씨가 이제 더워졌지요?

예, 조금 덥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그 힘든 와중에도 마스크 열심히 쓰시고 하는 것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매일 수고하시는데, 답답하고 그럴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온 뒤로 막 더럽다 소리 없어져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특히, 반포 가시면 그 손 팀장인가 누구는 아침 7시 조금 넘으면 나와서 돌아다녀요, 그 양반.

손원기 팀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 양반은 건의해서 상도 좀 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공무원석에서)예.

거기 7시 반만 되면 나와요, 그 양반이. 그래서 쓰레기 있는 데 한 바퀴 돌아서 그 양반이 출근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출근해서 그리 오시는지는 몰라도 꼭 내가 출근할 때 보면 쓰레기 많이 쌓여 있는 데 거기 와서 정리를 하시고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은 꼭 찾으셔서 건의 좀 하셔서 상이라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더울 텐데 더욱더…… 너무 안타까운데 힘내서 일해 주십시오. 깨끗해지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예.

과마다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집행률을 조금 높여서 예산이 어디 뭐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실과에서 골고루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 세울 때 잘 짜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외에도 또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아직……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나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지금 안 들어오시고.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예.

제주도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물 처리 시스템이 지금 잘 돼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막대한 예산인데 사실은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창선 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적극, 관광지만이라도. 우리 공산성 밑에나 무령왕릉 이쪽만이라도 조금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창선 위원님이 또다시 보충질문하실 것 같으니까 질문받으시고, 그렇게 반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PPT 하기에 앞서서 저쪽 동학사 쪽에 거기 주차장 있지요?

예.

(사진을 들어 보이며)거기가 쓰레기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이게 라돈이라고 해야 되나, 침대?

예.

제가 동학사 쪽에 사진 찍으러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많아, 수시로. 그 CCTV 여기는 안 돼 있더라고.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CCTV 설치 문제도 고민을 해볼 텐데.

이게 이 지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대전 유성 쪽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고 이렇게 산에 간다는 얘기도 좀 들려요. 아니면 그 주변에 호텔, 이런 모텔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막 버린다는 거야.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현지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라든지 단속반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우선 PPT가 됐으니까 저거부터 한번 봅시다. (PPT를 보며)과장님,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 연수에 우리가 마치 놀러 간 것처럼 비쳐졌었는데, 그런데 여기 어째 다 이렇게 안 계시네? 놀러 간 게 아니고 이런 벤치도 했어요. 그것 세 군데 언론에 났다가 결국은 가짜뉴스니 망신을 당했는데, 이것을 한번 도입을…… 우리 의원들이 거기서 이걸 보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카드를 만들어서 이것을 한 번 넣는데 300원이래요. 여기다가 카드를 넣으면 이 문이 열립니다. 이 문이 열려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넣고 나면 다시 닫혀져, 이게. 그러니까 음식물 냄새가 안 나, 이게. 이게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구멍이 그 카드를 넣는 구멍이더라고. 거기다가 다 하고 나면 이게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차가 세척차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이 차가 와서 이렇게 세척을 합니다. 세척을 하는데 이것도 시간 타임이 돼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버리는 시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시간에 이렇게 올라가. 올라갔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다시 내려오는데 내려오기 전에 이분들이 세척을 이 주변에…… 이게 쉽게 말하면 물차야, 물차. 물차가 싹 세척을 하고 이게 닫혀요. 그러니까 얼마나 청결해요, 여기가. 이렇게 닫힌다고.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여기가 그것 했는데, 제주도에다가…… 이것 지금 세차하는 것 보세요, 이렇게. 이거 봐. 이게 이제 닫히는 과정이거든, 세차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청소를 이렇게…… 물차에서 나오잖아, 이렇게. 이것 봐, 여기 이것 세차하는 것 봐. 이렇게 싹 닦아,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니까 주민들이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버리는 양쪽에 이런 CCTV가 돼 있고 또 이쪽 뒤에 보면 이것을 카드를 넣어서 올리게끔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청결하게 잘되는지. 우리 의원들이 연수 갔다가 이걸 보고 참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주도 이쪽에 다 물어서 이것을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예.

처음에는 저것을 자기네집 주변에다가 한다고 해서 욕을 많이 먹고 했는데 지금은 저게 정착이 됐는데,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좋다는 거예요. 저것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때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

깨끗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제주도는 저게 거점수거방식이거든요. 저희는 거점수거방식은 읍면은 하고, 동은 문전수거방식으로 해가지고 문 앞에 내놓으면 저희가 라보차라는 1톤 트럭으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읍면동에는 클린하우스를 저희도 40대 정도 보급을 하고서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 또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주시 운영설치 및 운영사례를 분석해서 우리 시 재정에 맞는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 비용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가 제주시로 이 문제 때문에 한 번 전화로 물어봤어요, 저희 실무자가. 그랬더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저런 설치개수가 1580여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만 해도 크니까, 여기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431개소가 있는데 이게 설치비용이 45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래 고을에서 음식물 같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하지 말고 시내에 중점적으로 많이 버리는 데 먼저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세요.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몇 군데 중점적으로 식당이라든지 주변에 공터가 조금 있다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제주도에 업체가 어디인가 물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해보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서?

제주시가 저게 아마 당해연도 1년에 걸쳐서 한 게 아니라 연차별 연차사업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저것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니까 우리도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식당 주변에 있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 많이 버리는 곳 이런 데만 먼저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해보라는 얘기예요. 해서 호응도를 먼저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그것 제주도에서 그런 것을 한번 해서 방안이 나오면 언제까지면, 그쪽 제주도하고 그런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면 이게 설계라든가 그렇게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 계획이 있어요? 무조건 내년까지 갈 수는 없잖아, 이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설치한 그 업체도 한번 만나서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제주시에 가서……

우리 뒤에 담당하시는 분, 이게 지금 각 실과에 모니터로 나가나요? 각 실과에 모니터로 나가면 각 실과장, 팀장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검토하고, 내년·후년 뭐 이렇게 가지 말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까지. 이런 답 좀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지만 ‘검토’라고 하고 그냥 임기 끝날 때까지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 검토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아서 1년 안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안 되는 보장도 없는데 되면 언제까지 이것을 지어서 한두 군데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1년 남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한두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안 그래요? 그래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해서 그런 계획을, 한 달이면 되잖아요. 한 달이라도 이 재원확보를 얼마 한다, 어떻게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도입하겠다는 것, 어느 업체인가. 이것을 그런 계획안을, 하라는 게 아니고 계획안을 세우면 그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한 달이면. 그렇지요? 설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게 되면 그다음부터 한 달 후부터는 재원확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 한두 군데, 몇 군데.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겠지, 순서적으로. 그렇죠?

예.

그걸 달라는 얘기고요.

예.

이렇게 의원들이 거기 가서 벤치마킹해서 제가 다 했는데, 대표로 해서 내가 하는데 마치 의원들이 말이야…… 우리가 마치 놀러 가서 외유성 한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공교롭게 갔다 온 의원들만 계시네, 여기 또. 안 갔다 오신 분은 우리한테 무슨 놀러 간 것처럼 이렇게 음해하면 안 돼요, 같이 똑같은 의원님들인데. 저는 다른 의원들 막 욕하길래 내가 같이 커버를 해 줬는데. 우리는 가서 외유성 놀다 오고, 그분들은 무슨 봉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똑같은 언론인이고, 공부를 같이 하고 왔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언론들을 제가 가짜뉴스라는 거야. 그다음에 쓰레기 청소차 보면 대형차가 21대, 중형이 1대, 소형이 있는데 경형차라는 것이 뭐예요, 경형차? 경형차, 경형화물?

소형 1톤 트럭 화물……

대형, 중형, 소형. 경형이 17대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떤 것 보고 경형이라고 해요?

그 1톤 트럭 화물차를 얘기……

그러면 소형 5대는?

……

그러면 대형하고 중형은 또 뭐예요? 대형은 21대고, 중형은 또 1대인데. 차 담당 누구신가?

(공무원석에서)청소행정팀장 오홍석입니다. 대형은 4.5톤 이상……

몇 톤?

(공무원석에서)4.5톤 이상이요.

4.5톤. 또?

(공무원석에서)그리고 경형은 2.5톤 차.

2.5톤. 소형은?

(공무원석에서)예, 1톤 차.

1톤.

(공무원석에서)또 라보가 0.4톤 있습니다.

라보?

(공무원석에서)예.

라보가 몇 톤이라고요?

(공무원석에서)0.4톤입니다.

그러면 중형은? 중형이 1대밖에 없던데?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중장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대형은 4.5톤 이상 차를 대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면단위에 가 있는 게 4.5톤인가요?

(공무원석에서)예, 면단위뿐만이 아니라 시내에도 4.5톤 청소차가……

대형은 그 쓰레기를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 말이죠, 뒤에서? 뒤에 타고 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차가?

(공무원석에서)아니요, 압축차량으로 해서 뒤에다가 넣으면……

그러니까 회전하는 거.

(공무원석에서)예, 회전하면서 압축해주는 차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차로 해서 혹시 공주시에서 미화원 중에 사고 난 사람 있죠?

(공무원석에서)예, 한 번 이인에서 2016년도인가? 압축차량이 들어가면서 발가락이 딸려 들어가서 사고 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발이 절단된 사람이 있죠?

(공무원석에서)예.

그것 교육을 어떻게 하세요?

(공무원석에서)일단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매월 2시간씩 제가 직접 강사로 해서……

보험은?

(공무원석에서)보험이요?

그분들의 보험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산재 처리를……

산재보험으로?

(공무원석에서)예.

산재보험 좀 많이 들어주시지, 왜.

(공무원석에서)예, 산재는 전체 직원에 대해서 다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막노동,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사고 났을 경우는 이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보험료 좀 더 내요. 왜냐하면 그게 다른 데서는 딸려가가지고 다리, 손 절단되고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그게. 돌아가기 때문에 스톱할 수도 없고, 그냥 이미 딸려 들어가서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심하시고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차량 대수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지금 1톤이에요, 1.5톤이에요?

(공무원석에서)0.4톤 라보차량입니다.

이게?

(공무원석에서)예.

이게 지금 그러면 17대입니까?

(공무원석에서)예, 골목길 내에 있는…… 골목길은 큰 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라보차로 해서……

그것은 내가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못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이 차량을 더 늘려서 아니면 두 번 왔다 갔다 하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1.5톤? 1톤?

(공무원석에서)0.4톤입니다.

0.4톤. 0.4톤에 몇 톤 실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것?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쓰레기는 비중이 한 0.4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타이어가 주저앉아. 그리고 커브를 못 틀어, 휘청거려서. 그러면 이게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버려. 왜? 가다가 보면 다 떨어진다고. 그렇지요? 이것 봐 봐, 지금.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이게 위험하다고. 쓰레기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미화원들이라든가 주변에 떨어져서 낙하했을 때 사고의 위험이 더 크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공무원석에서)예.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나는. 왜? 이것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고 났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좀 봤어요. 이게 수시로 그렇게 하더라고, 수시로. 물론 이분들이 두 번에 하려면 힘드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건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그렇죠? 안전하게 조금씩 여러 번 하도록 그렇게 교육이 좀 필요…… 우리 오홍석 씨가 제가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 보면 참 열심히 하셔. 진짜 훈장 줘야 될 사람 같아,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 세심하게 하나라도, 뭐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업무 하나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이 다시 비추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이 TV 모니터를 각 보시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양한우 기자가 저하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정영순 기자하고 저쪽의 공주 기자단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언론은 전부 다 메일도 안 보내고, 광고료도 자기가 정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빼고 나머지는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각 실과별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마지막 하다 만 게 있는데 슬러지 특정폐기물, 비산먼지도 그쪽에서 한다고 그랬죠?

예.

저쪽에 월송동인가요, 거기가?

월송동, 예.

월송동 거기 북중학교 토지인가, 그쪽에. 그렇죠?

예.

석산 하는 데.

예.

오늘 보니까 이철재 기자인가 그것 쓴 것 같던데, 그쪽에.

저희가 기사를 프린트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그렇지요? 거기 났지요, 기사?

예.

한번 봐 보실래요, 거기? 맞아요, 거기예요. 줘 보세요. (자료를 보며)이 지역이 제가 4대 의원 할 때 여기에 계속적으로 일몰·일출 후에 파쇄를 하기 때문에 제가 KBS를 오라고 해서, 그때 신홍현 국장님이 시민봉사과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잊어먹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때 KBS에서 방영이 되는 바람에, 그때 전 정한석 의장이 여기에 개입이 돼서 물의를 일으켜서 결국은 여기가 영업장 폐쇄가 됐었는데 그 후로 지금 다른 업체가 삼표라든지 이런 데가 와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여기를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여기 토지주하고 파쇄장하고 싸우고, 법적으로…… 법적으로 하기 이전에, 법은 법이고. 여기에 있는 오니라든지 슬러지라든지 비산먼지나 여러 가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쪽에 산림과하고 건설과가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죠?

예.

그쪽하고 협의해서, 지난번에…… 며칠 전이더라? 여기에 보니까 건설과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한 번이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언제냐? 5월 13일 날 골재선별파쇄업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해당 감사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중지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중지가 지금 안 됐거든요. 중지가 안 됐으니까, 거기에 지금 이 슬러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슬러지는 저희가…… 폐석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덤프차가 세척하잖아요? 그 밑에서 슬러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오니 같은 경우는 특정폐기물입니다. 오니 같은 경우는 운반비가 비싸가지고 지금 충청북도 저쪽 대청댐인가? 그쪽에다가 버리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서도 이제 정량이 오버 되니까 다 받으려고를 안 합니다. 이게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버리는 데가 많아요, 지금 그 주변에. 이것 큰일 나는 거래요.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전부 다 처리를 한 다음에 영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설과에 속해 있는…… 이 비산먼지라든가 특정폐기물, 슬러지 이것을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영업을 가동해야 되니까 건설과하고 오늘 끝나고 나면 같이 불러서 협의를 해서, 여기는 어차피 영업정지를 좀 줘야 돼요. 영업정지를 주시고, 이것을 해결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거기에 오니 같은 것 쌓아놨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안 하고 묵인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예요. 특정폐기물을 묻었다는 것은, 오니하고. 오니도 원래는 그것을 건져내면 박스에다 해가지고 자물쇠로 잠그고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업중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판매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루속히 이거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영업정지를 해서 단속을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오희숙 위원님.

과장님, 이 월송동 골재선별파쇄장 인허가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허가과 소관인가요?

이게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요?

예.

그러면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이 안 되시겠네요?

예, 저희 과는 부산물 폐기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왜냐하면 시하고 시의회에다가 토지주들이 지금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니까 제가 일단 질문은 이것은 안 하고요. 아까 그 영상으로 이창선 위원님이 제주도에서 찍어오신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본 위원이 봤는데 이게 예산이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라고 했지요, 아까?

그게 서귀포 같은 데가 개소당 4500만 원이더라고요.

4500이요?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제주시 세척관리 운영비를 또 살펴봤어요. 한번 살펴봤더니 제주시가 45억이 들더라고요, 연간.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13억이 들어요. 운영 유지관리비가, 그게. 그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글쎄, 여기가 최초로 시행을 해서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예산 문제도 있고, 주민들도 자기들 그 주변에 이런 게 설치되는 게 싫어가지고 민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깨끗하게 운영되니까 오히려 주민들도 더 좋아한다고, 그 일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되게 즐겁게 일하시고,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하고. 오히려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것을 갑자기 설치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고, 관광지 있지요?

예.

사실 관광지 같은 데에 관광객들이라든지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그런 관광지, 무령왕릉이라든지 공산성 사람 많이 오는 그런 데에다가 시범적으로 한 두세 곳이라도 한번 설치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성 앞에 음식물 특화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들도 많고 하니까 그 공산성 앞에 음식 특화거리 그쪽에 이렇게 설치를 좀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시범적으로 한번 한두 곳이라도, 두세 곳이라도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면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제주시 같은 경우 개소당 설치기준을 그 세대수로 했더라고요. 그것을 세대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배출자의 편의도 도모하면서 그런 기준을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지역을 시범지구를 하게 되면 배출자의 편의 도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의 사회적 동의도 있어야 돼요. 문전수거 했다가 그렇게 바뀌게 되면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그렇지요, 일단 그런 행정절차도 있고 그렇겠지요.

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어차피 제주도에서…… 거기도 우리나라 제일 그래도 알아주는 관광지잖아요. 거기가 오죽하면 또 그런 사업을 했을까. 그런데 굉장히 주민 호응도도 좋고, 일자리 창출되고, 그 주변 주민들도 오히려 더 깨끗해서 좋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런 것은 좀…… 우리 공주도 관광 공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그때 김경수 위원님도 계셨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정말 공주시에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가 사진도 찍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추진 좀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2개를 질의드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난해 부분에서 이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우리 도로과의 그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공기부족이라든가 준공 도래가 아직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성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이월 부분이나 전용 부분이 좀 덜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각종 위원회 현황하고 관용차량 제가 행감자료 요청했는데요. 일단 도로과 같은 경우에 위원회가 지금 1건이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으시고.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도 일단 2019년까지 몰아주기가 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골고루 잘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제가 신청한 것은 9가지 사업 봤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 더 교육을 잘하셔가지고 공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입찰이지요?

예.

입찰을 하면 이분들이 공주 업체가 입찰하면 공주 업체가 하는데 공주 외의 업체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입찰을 받으니까. 도내입찰 또 전국입찰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은 공주시에다가 하도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하도급을 하면 적정가 하도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도급 비율이 너무 낮게 해서 공사의 부실화를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팀장님들이나 담당자분들께서는 적정가 입찰이 잘 돼서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품질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사하는데 보면 대부분 표가 납니다. 적정가 하도를 했는지, 입찰이야 뭐 공개입찰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공주에서 일어나는 일은 공주 업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싸게 맡으려고 경쟁을 하다 보면 그게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가 하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사업하는 것이 좋은 품질이 공주시민에게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세요?

(마이크꺼짐)예.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들이 다 안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건전재정 운용 관련해서 한 2건 정도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저도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과장님, 회전로터리 관리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고 계시죠?

예.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첫째, 최근에 그 회전로터리에 야간통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가 원형 그 아랫면에다가 쭉 조명 설치하신 것……

표지병 그것 했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교통과에서 한 겁니까?

예, 그것 저도 봤는데 좀 밝아가지고 조금 조정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글쎄요, 거기 그 회전로터리에 안전하게 이렇게 통행하기 위해서 조금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오히려 그 운전하는데 상당히 많이 방해가 되더라고요. 교통과에서 설치한 겁니까?

예.

그래서 그건 교통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그 회전로터리에 어제도 그런 말씀이 좀 나왔었는데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알리는 표지판들이 여러 개 뺑뺑 둘러가면서 그렇게…… 많을 때는 막 5～6개씩 꽂혀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사실은 그 시야에 방해되는 것은 설치를 조금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게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설치한 거예요. 국악원 유치한다, 무슨 행사 있다, 뭐 있다, 이렇게 계속 하는데 사실 그게 홍보에 도움도 안 될뿐더러 운전자들의 시야도 가리고. 또 그거 보려고 하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철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겠지요?

관련 실과에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것 설치하면 미관상도 안 좋고, 운전자의 어떤 시야 방해도 되고 또 자칫 사고 우려도 있거든요. 그것 별로 홍보효과 없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철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경제도시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