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상우
이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여수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ㆍ응답은 생략토록 하고 찬ㆍ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안은 성공보수를 승소사례금으로 바꾸고, 별표2를 별표로 수정하는 안과, 2안은 1안에 추가해서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안입니다. 두 가지 수정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 진행순서는 먼저 반대토론을 하고 다음으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
용진
고용진위원
의석에서 - 원안입니까?)
상우
이상우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수정안 중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면 피고자 신분일 때는 심사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서는 기소여부도 결정되지 않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 뭐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그 보험을 보더라도 자동차운전보험을 보더라도 법적 다툼이 있을 때 피의자 신분에는 변호사소송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신분이 됐을 때 법적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원안대로 저는 피고자가 됐을 때 원안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반대토론 할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어느 위원님께서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찬성의견 보다 좀 더 어떠한 범위가 확대되고 지원하는 데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이 조례안에 대해 고민을 좀 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 토론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여수시의회 의원 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어떤 논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좀 더 보완차원에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권석환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석환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수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답변이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11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