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53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0

회의 전체 보기 1624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정구정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대응을 위하여 보건행정과, 산본보건지소의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 업무에 투입되어 매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일반진료,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을 제외한 법적 사무, 기타 민원업무 등은 업무를 지속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 내에 예방접종관련 시행추진반, 접종센터 운영반, 위탁의료기관 운영반, 이상반응 관리반으로 예방접종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구정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수고하심에 감사를 먼저 드리구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백신 종류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백신 종류 화이자 백신은 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등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사회 필수인력 등을 병원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얀센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민방위대원 등에 대해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백신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아직 시작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화이자 백신은 75세 이상 접종을 거의 마무리했나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화이자 백신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은 1차가 지금 현재 83%, 동의자를 대상으로 접종하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2차가 65.5% 정도 접종한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아직도 2차는 접종 중에 있는 거네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지금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같은 경우도 하루에 60에서 80명 정도 센터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접종 중에 있는 거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60에서 지금 현재 74세까지 각 병원에서 접종을 하루에 한 3,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후에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2차 접종을 하는 거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2차 접종은 화이자 같은 경우는 3주 간격으로,

신금자위원

3주 간격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8주에서 12주 간격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후 혹시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접수된 사항은 있나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해본 것은 없구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서 일반적인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 누계로 249건이 접수됐으며 그다음에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로 1건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없다는 거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도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접종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냐, 화이자를 접종하냐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아동보육 관련 유치원 교사라든가 또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공지가 됐었는데 사실은 현재 6월부터 접종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이,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30세 미만은 저희가 화이자로 바꾸는 거고,

신금자위원

30세 미만 말구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접종계획이 다 7월로 미뤄졌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7월로 미뤄졌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신금자위원

종류가 변경된 게 아니라?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기간이 뒤로 간 거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6월 중에 접종계획이 있다가 7월로 미뤄졌습니다.

신금자위원

7월로 연기된 거죠? 그다음에 얀센 같은 경우는 예약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들었는데 30세 미만이 접종 연령인가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얀센 같은 것도 아스트라제네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 지금 한 5,500명 정도 접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얀센의 백신은 1회만 접종한다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1회만 접종하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1회만 접종하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계속 1회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백신이 임시 승인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맞아야 될지 2년마다 맞아야 될지 이런 게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발표된 게. 그건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백신 접종에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아직까지 시민들이 안내사항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8-23페이지 보시면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20년도부터 자가격리자가 군포시에 많이 생겼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자가격리자들에게 지급된 생필품 구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자료에 보시면,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계약 상대자가 한 군데로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거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생필품을 구입해서 8만원 상당의, 자가격리자 가구에 배포했는데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저희 관내 업체인데 배송까지 맡기다 보니까 배송을 같이 해주는, 물품구입 배송까지 해주는 걸 그때 많이 다른 업체도 확인하고 그랬는데 해주는 업체가 없어서, 일괄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다 맡기게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배송을 안 해주나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안 하고 관외 업체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 업체를 이용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신금자위원

한 군데로 딱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택배회사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CJ택배도 알아보고 했는데 거기에서 조건이 까다롭고 또 개인정보 넘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관내 업체, 그 업체로 저희가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올해는 복지정책과에서 현금 지급으로,

신금자위원

관내 업체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 시에 생필품 파는 사업체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금액들이 거의 수의계약을 했어요, 2,000만원 미만대로. 계속적으로 보면 골고루,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에서 골고루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한 군데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한 군데로 집중적으로 구매를 해서 자가격리자에게 생필품 배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의 어려운 사업체를 돌아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트 같은 데가 거의 다 배송을 해주지, 이러한 수요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만 배송을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알아봤는데 자가격리자를 하면 자기가 감염될까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꺼리는 업체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이야 상황이 달라져서 좀 괜찮은데 작년 초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는 물품을 배달해 주지는 않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현재는 안 합니다.

신금자위원

네, 현재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업체를 많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되는데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이 금액만 따져도 몇 억이 돼요. 그러면 군포시에 이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

신금자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실 거지만, 이렇게 계속 하실 건가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골고루 주도록 더욱더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행정과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잘 알고 계시면서 한 군데로 집중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 상인들에게 어떠한, 그분들에게는 차별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뭐 방역뿐만 아니고 지금 예방접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구요. 감사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총금액이 한 4억여원이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마트가 어딘지 찾아봤는데 우리 관내에 두 군데 같은 이름이 있더라구요. 금정동에 있는 건가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산본동에 있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6단지?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산본동에 거기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6단지 쪽에 있는 것?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인 것 같은데? 거기가.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직접은 안 가봤어요, 저도.

우천

이우천위원

안 가보셨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안 가본 것, 그럼 전화로만 하셨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실무자는 다 가보고, 팀장님은 가보고 제가 못 가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왜냐하면 신금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감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랬을 수 있다 그러지만 4억이라고 하는, 총금액은 4억 정도 되거든요. 금액이 같은 금액들이 또 보여요. 1,984만원 이렇게. 이게 한 3건이 있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수량이 같으면, 구매 수량이 같으면 8만원씩, 개당 구입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8만원씩 해서?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같으면?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수량이 같으면 총금액이 같을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총금액이 같을 수 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럭키슈퍼렛이라는 곳도 했잖아요? 그렇죠? 할인마트 하나만 한 게 아니고 슈퍼렛이라는 곳도 물품 구입했잖아요. 슈퍼렛이라는 곳은 지금 몇 개 안 돼요. 한 2개인가 3개. 그러면 여기도 배송과 배달을 했다는 얘기인데?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이게 같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은 업체인데 왜 계약 상대자가 달라요? 럭키슈퍼렛과 럭키할인마트가 같다구요? 확실히 얘기를 해주세요. 같은 데예요? 아니면 두 군데서 일부 몇 건만 럭키슈러렛에서 하신 거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뭐 배송한 업체가 몇 개 안 된다면서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같은 업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은 업체인데 왜 계약 상대자를 이렇게 행감자료에는 다른 업체처럼 이렇게,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도 있어요. 저희가 봐도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보면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기준이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업체이긴 한데 예를 들어 SSM이나 이런 데는 제외하고 한 기준에서 한 건가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급히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기준이 관내 업체이면서 배송을 빨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자가격리자한테 접근하기 싫은 업체들은 자기들이, 저희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자가격리자들 배송한다니까 접촉을 꺼려하고 자기는 안 한다 그래서 이 업체에 저희가 맡기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는 봐요.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한 군데에 금액이, 지금 럭키슈퍼렛까지 하면 4억이 넘네요? 같은 업체라고 그러면? 몇 개월 사이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왜 계약 상대자가 같은 업체인데 왜 이름을 다르게 써서, 저는 그래서 2개 업체로 나눠서 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럴 일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것 하실 때는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시고 최대한 골고루 분배되게 그렇게 요청과 요구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구요.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위탁기관은 현재는 70개소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70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선정을 했었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조기접종.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조기접종 대상은 누구였죠? 이때 9개소를 먼저 선정했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대상은 어느 분들이 대상이었어요? 이 조기접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돌봄종사자를 긴급하게 접종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기접종을 2내지 10개, 자치단체별로 선정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9개소를 급히 선정을 한 겁니다. 선정하는데 우리가 병원급 4개소와 또 나머지는 의원급인데 그것은 의사협회 추천을 받아서 급히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의원들하고 병원 상대로 안내문 나가서 접수를 받았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안내문을 전 병원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전 병원에 보냈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의사를 확인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조기접종 위탁기관 선정할 때는 몇 개의 의원과 병원이 신청을 했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때도 저희가 처음에는 한 80여개 선정했던 건데 그중에서 급히 그걸 또 추가로 선정한 겁니다. 그중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80개 중에서?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81개인가 처음 신청할 때 그 정도 신청했어요. 중간에 포기한 업체도 있고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조기접종을 따로 한 게 아니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조기접종과 일반 지금 현재 위탁기관 선정하는데 공문이 같이 나갔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먼저 업체 위탁으로 유관 업체에 전부 나갔고 그 뒤에 조기접종 의료기관만 추가로 저희가 급히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2내지 10개소 정도인데 저희는 9개소 제출했던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한테 이야기가 들어온 것은 종합병원은 그렇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의원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여기의 선정기준을 보면 지리적 안배, 접근성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군포시의사회 추천, 그러면 그냥 의사회가 임의로 추천해준 건가요? 다섯 군데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의사회 추천을 저희가 받았으니까 그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급히 이것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신청했던 의원들 중에 이 다섯 군데 조기접종 선정된 기준이 뭐냐, 이 다섯 군데를 어떻게 선정을 했냐, 합리적인 기준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군포시의사회에서 자기들끼리 친한 의원이나 협회장 관련된 이런 데만 다섯 군데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청하셨던 일반 의원들의 의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구요. 거기가 왜 선정된지 모르겠다, 다섯 군데인데. 선정의 이유도 명확히 얘기해 주지 않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신도심, 기존도심으로 나누면 군포1·2동에 네 군데 나머지는 산본 중심 쪽. 산본1동, 금정동, 부곡·송정, 대야미 이쪽은 그런 지리적 안배도 전혀 안 돼 있는데요? 의사회가 무슨 기준으로 이 다섯 군데를 선정했는지가 궁금하시다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아직 저희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준에도 보면 냉장고도 갖춰야 되고 이런 게 그 당시에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일반병원에. 그런 갖춰져 있는 데를 우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추측이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이런 준비들을 대부분 예상을 하고 많이 준비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예로 인근 시 예를 보면 인근 시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보니까 협회장 자기네 의원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좀,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서. 물론 우리 행정이 그것까지 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리고 협의를 하실 때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인근 시에서도 나오고. 의사회에서도 자기 협회 사람들, 임원진 위주 이렇게만, 어쨌든 이것 하면 수가나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수가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경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방접종에 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외신뢰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자기들끼리 정했다, 이건 우리 시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시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의사회에 맡겼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시는 거네요?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그 세부내용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어쨌든 의심이 든다는 얘기들인 거예요, 보니까. 특정 단체에 소속된 임원들과 여기가 조기접종을 다 맡았다, 이런 의심이 있어서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건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이후에는 이럴 일이 없겠지만, 그렇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조기접종 대상이 한 3,500명 정도 있는데 다 끝났구요. 다시는 조기접종이 없고 70개소 갖고,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은 70개소를 보니까 각 지역마다 구석구석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이건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기접종을 하는 의원을 선정할 때 특정 단체가 그 내부에서 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이나 이우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소지가 있어서, 그리고 또 아까 784만원이라고 하면 8만원, 한 키트당 8만원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8만원입니다.

이견행위원

250명 가까이 되는 그런 분량이잖아요. 그것이 일주일 사이에도 가고 열흘 사이에도 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부서에서는 체킹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28-19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올해 추진하신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네.

이견행위원

이 사업 치매 관련된 부분인가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접종센터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원 인력이. 그래서 이런 공무가 저희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이 필요한 걸 알고 한 20명을 응모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그래서 저희가 20명에 대한 사업이 선정돼서 지원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견행위원

아, 치매가 아니라 예방접종센터,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예방접종센터 거기에 지원 인력입니다, 의료 인력 말고 지원 인력.

이견행위원

의료 인력 말고 보조 인력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의료 인력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보조 인력들, 안내라든가,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보조 인력, 안내라든가 컴퓨터 전산입력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견행위원

우리가 자원봉사는 안내 이런 것은 하지만 입력이라든가,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등록.

이견행위원

등록.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이런 것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분들 근로 조건은 어떻게 돼요, 노동 조건이?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분들 근로 조건은 8시간 근무입니다, 8시간 근무고 4월부터 1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인건비는 저희 생활임금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생활임금?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닌데?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생활임금 정도 된다고, 월,

이견행위원

생활임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1만 몇백원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월 하면 한 이백몇십만원, 이백이십몇만원인가 나오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네.

이견행위원

계산이 안 맞는데 그러면?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명을 모집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모집했습니다, 응모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좀 남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산술이 안 맞는 게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월 한 330여만 원 이 정도의 인건비 편성이 돼야지 20명 예산이 나오는데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4대 보험료 모든 걸 다 거기서 또 지출을 해야 되니까.

이견행위원

그것까지 다해서,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네. 그 주는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기관부담금도 거기서 내야 되고,

이견행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1인당 계산해서 나옵니다.

이견행위원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주로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을 채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몇 분 채용되셨어요, 그러면?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몇 분 채용하셨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십 분.

이견행위원

다 채용하셨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다 채용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다 관내 분으로?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관내 분입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아시는 것 말고 정확한 팩트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100% 관내,

이견행위원

100% 관내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말씀 주셔야지.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우리가 지금 증축을 하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네.

이견행위원

위탁을 할 때 위탁 비용을 어떻게 산정을 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따로 산정하는 거는 없구요.

이견행위원

위탁받은 곳에서 위탁 비용을 산출해서 오면 그 예산으로 그냥 편성해서 가나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아,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기준으로 내려옵니다. 몇 명이 근무해라, 몇 명이 근무해라, 그러면 그 기준에다가 인건비가 한 71%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한 20% 되고 기타가 한 10% 정도 이렇게,

이견행위원

대부분이 인건비죠, 사실은.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위탁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한 20% 이상 업이 됐어요, 예산이.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자살예방센터가 작년에 개소하다 보니까, 작년 여름에.

이견행위원

인원도 이제,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이견행위원

한 5명 정도가 늘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림대 쪽에서 위탁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를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위탁받는 곳에서 인력들을 다 구성해서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인력들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호봉 수가 높은 인력들을 이쪽 센터로 배치를 하면.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인건비가 더 나가는 건 사실이죠.

이견행위원

그렇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뭐 이렇게 근무하는 동안에는 안 되고 처음 위탁할 때 그런 것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법령 등에 이렇게 그런 걸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은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가 한 번 위탁이 되면 재위탁이 되고 또 다시 위탁되고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보통 그렇게 갑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가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고민이 좀 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 됐든 위탁 비용이 계속적으로 인건비에 맞게 또 증액이 계속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차기 위탁할 때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탁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넣어서 위탁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을 갖다가 모든 것을 좋은 선의의 생각으로, 마인드로 가면 크게 문제 될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만은 않아서 이것을 왜곡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또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굳이 이 건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지금 접종률이 몇 % 되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저희 시가 전체 접종률은 계산은 안 해봤는데 대상자별로 접종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상사 나온 접종률은 1차가 69.7%, 대상자 대비.

이견행위원

70세 이상,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70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7만 5,000명 대상으로 해서 69.7% 1차가 접종을 했구요. 2차가 19.8% 접종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19.8?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2차가.

이견행위원

그게 지금 60대?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아, 거기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물론 아직,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주축을 이룬 게 6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견행위원

60 이상은 빼고 그냥, 60대.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네.

이견행위원

거기가 지금 19.8%?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네, 2차가.

이견행위원

이게 우리가 며칠까지 접종 완료하죠, 2차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2차가 다음 주까지입니다.

이견행위원

다음 주까지. 그러면 지금 60대 2차 예약이 한 80%가 좀 넘죠, 예약률이?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예약률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70세 같은 경우, 70 예약률이,

이견행위원

70세는 관둬, 뭐. 지금 1차 접종이 70세는 끝났으니까.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넘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전국 평균 경기도 2% 정도 높습니다.

이견행위원

경기도 평균보다도 높고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높습니다. 2% 정도.

이견행위원

얀센 예약률은?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얀센은 저희가 예약률을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약률은 어렵고 5,500명 정도 예약됐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견행위원

전체 그 대상자가,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대상자를 중앙에서 탑재를 시켜갖고 저희가 총 대상이 얼마인데 얼마를 거기다가 올려놓은 건지 그게 계산이 안 되어서요.

이견행위원

아, 그렇죠. 우리보다도 본인들이 들어가서 본인 확인을 하고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또 대상자 탑재도 중앙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이견행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인터넷으로만 하니까. 저희가 현황만 보는데 저희 시 접수대상이 5,500명 정도 됩니다.

이견행위원

5500.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네.

이견행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업무도 많겠지만 통계작성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우리 시의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시민들 궁금하시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가 있고, 또 목표치에 어느 정도가 됐는지, 오늘 날짜 예를 들어서 6월 10일 날짜로 우리 시에 몇 %가, 23만 정도가 접종을 해야 되는데 몇 %가 접종이 됐고, 그건 크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러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면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고, 제일 지금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백신이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좀 수고하시는 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 굉장히 큰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으니까 하시는 김에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는 지난번에 저도 가서 보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더라구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다른 시와 다르게 우리 시가 그런 게 잘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참 시민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이런 고마운 마음이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또 자원봉사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격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위생자원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병원 의료폐기물이 있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의료폐기물, 보건소에서도 혹시 관리감독하나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병원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지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병원 폐기물 지적이라든가 또 관리는 어떤 통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평시에는 지도점검을 하도 많아서 다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대형병원 위주로 나가고 그다음에 자가 점검을 또 저희한테 매년 전 병원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바이러스와 지금 우리 세계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동영상을 보면 쥐라든가 박쥐를 이렇게 시험대상 하면서 기본적인 데서 그런 부주의로 인해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동영상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하는데 그런 선상에서 본다면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사실 굉장히 관리감독을 잘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그 폐기물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나오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소각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한테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가져가서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사실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나서 그 폐기물로 인해서 우리가 감염된다는, 아직 방송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돌아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검사를 했을 때 양성반응이 나온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코로나 이상의 어떤 병균이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이 폐기물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지금 얼마 전에, 요즘 나오는 내용이죠. 이건 군포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여기 내용을 연합 뉴스를 보면 의사 10명 중에 직접 모든 수술을 하는 의사는 1명에서 2명뿐이다, 이런 뉴스 보셨죠, 병원.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병원 대리시술 이런 것도 뉴스에서 듣고 그랬습니다.

홍경호위원

군포에 지금 의원, 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한 140여 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140개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의원, 병원.

홍경호위원

약국하고 의원을 합쳐서 875개,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약국은 또 따로 있구요. 그래서 총 의료기관은 한 800여 개소, 총.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책자에 보면 875개 정도로 나와 있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거기서는 여러 가지,

홍경호위원

참 세상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위생자원과에 질의했는데 먹거리에서 재탕 그런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군포시의 사람들이 먹거리에 장난치는 것을, 참 우리가 믿고 살지만 못 믿고 살듯이 그것을 지적했는데 보건소에서도 사실은 병원이 이렇게 140개 정도 있다면 수술하는 병원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척추수술이랑 무릎수술, 관절, 디스크, 이 뉴스상을 제가 한번 더듬어 보니까 사실은 B 씨의 의사가 그 병원의 의사가 제보해 준 건데 사실 우리가 보고 관리를 못 해서 그렇지 대한민국의 병원들이 많이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 사실 우려됩니다.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 “의사들은 대부분 수술에서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피부를 절개해 놓고” 쉽게 생각하면 열어놓고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하고 봉합 마무리는 또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하는” 이 병원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2002년도에 병원을 개원해서 1년에 한 3,000명 정도 수술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또 여기는 척추 병원이기 때문에 보면 “척추뼈를 잘라 여는 과정, 디스크를 제거하는 과정, 척추에 나사를 고정하는 과정도 의사 한두 명만 하고 나머지 10명 중의 8명 정도는 다 간호조무사가 이 병원은 한다” 이런 제보가 나왔어요. 그런 선상에서 본다면 군포에는 큰 병원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의심한다는 건 아니지만 광주에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군포에도 없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지도감독 하는 게 보건소잖아요. 어떻게 사실은 먹거리나 이런 수술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건데 이런 것을 군포시에는 이런 방송을 보고 혹시 우리 군포시는 어떻게 앞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또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미팅이라도 해 본 적 있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것 관련해서 미팅해 본 적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사실 백신에다 또 코로나 예방에다 여러 가지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 쓸 겨를은 없었겠지만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다른 질의도 해 주셨지만 많이 고생하고 계신대 의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 지도감독을,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지도감독할 때 이런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군포시는 그런 일 없겠지만 행여나 이런 것을 각인시켜 줄 필요성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를 보면서 대리수술 이런 것 있는데 저희 시는 저런 일이 없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저런 일이 벌어지면 저거를 어떻게 적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도 해 보는데 참 딱 방안이 안 나와서 저도 항상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홍경호위원

얼마 전에 또 다른 병원에서도 요즘에 성형외과가 잘되고 다른 병원들은 잘 안돼서 전환하는 의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작용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성형수술에도 부작용에 대한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표어가 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치료는 의사에게” 뭐 그런 것 있듯이 사실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수술은 의사가 하고 전반의 준비, 봉합하는 것은 조무사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사들이 생각을 하나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조그마한 데서 의사가 아닌 사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바로 과태료 내지는 라이센스도 취소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아무튼 먹거리를 비롯한, 또 의료행위를 비롯한 그런 나쁜 짓들 하는 사람들은 응징의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사전에 관리감독을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공문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한번 그런 것도 해 보세요. 당장은 못 하지만 주무 부서에서 팀이 있잖아요. 의료원 병원에 요즘에 이런 매스컴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군포 관내에 있는 병원들도 이런 것을 보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예방 차원에서 한번 공문을 보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구요. 군포시가 빨리 코로나 확진자가 다른 시보다 사실 많이 발생했는데 백신 접종을 빨리해서 또 빨리 종식시키는데 반대로 31개 시·군에서 상위권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몇 번 했어요.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왜, 혜택을 골고루 줘야지.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특정 업체라 하면 저희가 뭐 정해 놓은 업체가,

이희재위원장

여기 만경이라는 업체는 여러 번 했는데, 수의계약을.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만경,

이희재위원장

가능하면 여러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지역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직원들한테도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26쪽에 계약금액이 3,742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이게 감염병의 긴급을 요할 때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 호흡기 클리닉을 빨리 설치하라고 정부에서,

이희재위원장

예외 규정이 있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예외 규정 있냐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거 설치내역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게?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예외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아, 저기 지계법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어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지방계약법.

이희재위원장

아, 지방계약법에,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네, 감염병 관련해서 내역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2,000만원이 넘는데도,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게 작년에 빨리 설치하라고 하반기에 돈 내려보내면서 개소당 이런 것이 그해에 빨리 설치하고 보고하라고, 빨리 운영하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희재위원장

예외 규정이 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그 예외 규정도 특정 업체가 했어. 그런데 이것은 좀 골고루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35쪽에 한번 볼까요, 35쪽. 35쪽에 보면 기관장 보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테이블에 보면 연보수액이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잘 안,

이희재위원장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테이블을? 센터장 월급이 연보수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연보수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위원장

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침에 일주일에 8시간 일에 나오는 경우 월 얼마를 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이희재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팀장은 연보수액이 5,100만원이 넘는데 센터장 연보수액이 970만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센터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희재위원장

네, 연보수액이.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센터장은 상근을 안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아, 비상근이에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일주일에 8시간만 근무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이걸 누가 총괄해요? 센터장님이 비상근 하면? 누가 총괄하냐고 센터를.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아, 총괄은 센터장이 하는 건데요.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이 비상근이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비상근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련 지침에.

이희재위원장

아, 비상근이어도 상관없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예를 들어서 상근으로 돌아서면 정상 월급을 줘야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보수표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는 비상근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비상근이면 일주일에 얼마나 나오는데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8시간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일주일에 8시간?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또 많다, 그렇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114만 3,000원 정도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한 달에 한 번에 나오는데 그것, 일주일에 한 번,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아니,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이희재위원장

한 번인데, 그것 나오는데도 이렇게 많이 받아 간다는 거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지침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금액이 못 박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래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센터장이 비상근 해도.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구나. 알겠습니다. 비상근이라 그렇구나. 그리고 60쪽 한번 볼까요, 60쪽. 60쪽에 보면 2020년도 예산, 직원 수,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테이블을 봐야 되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60쪽?

이희재위원장

네, 60 맨 위에.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그게 실적이 인원수입니다, 인원.

이희재위원장

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인원수, 인원수.

이희재위원장

이용한 인원수?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을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12,063명이라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맞습니다. 1년 누계입니다.

이희재위원장

1년에 1만 몇 명이면 이용을 엄청 많이 하는 건데.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상담도 하고 모든 것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게.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일주일에 얼마나 이용하는데요? 한 달에 1만 명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2,000 몇백 명 하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코로나 자가격리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저희가 전부 다 건강증진복지센터에 전부,

이희재위원장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무 많은데,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실적에도 보시면 금년은 기타 사항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표현할 때 실적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한 달에 1만 명씩 이용한다는 건데.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가 한 17,000명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7,000명이면 거의 한 달에 7,000명,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이게 전화상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수치다 보니까 좀 인원이 많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자살예방센터가 생기기 전에 자살률이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1년에 자살률이. 센터 생기기 전하고 생긴 후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 뽑은 게 없어서,

이희재위원장

왜냐하면 센터가 생겨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한번 자료 한번,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뽑아보진 못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드릴게요. 확인해 주세요. 금연구역 지금 선정이 돼 있고 흡연부스가 있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로 다 폐쇄 조치된 상황이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중심상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흡연부스가 폐쇄되고 나서 지금 산본역 밑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아주 담배꽁초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아시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제가 직접 거기 가보진 않았지만,

우천

이우천위원

가보지 않으셨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최근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말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흡연부스를 못 들어가니까 흡연부스 앞이나 안 보이는 곳에 흡연을 하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부스를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폐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좀 담배꽁초라도 버릴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은데 그냥 없으니까 바닥에 엄청나게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 침도 뱉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뭐 그렇다고 아예 다 피우지 말라 그럴 수는 없고. 그런데 이게 너무 지금 지저분해져서. 예를 들어서 위생자원과나 여기랑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넣을 수 있는 쓰레기통을 임시로 좀 놓는다든지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는 것도 좀 위험한 부분 아닌가요? 방역 관련해서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 금연지도원들이 오후에, 야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그 주위를 청소를 하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간혹 나가는데 그건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금연지도원분들이 청소까지 다 하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자원과랑 좀 이야기를 하셔서 임시로라도, 만약에 야외에서 피우면 버릴 수 있는 곳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냥 바닥에 꽁초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나 9시, 10시 넘어가면 정말 지저분하고 뭐 말로 못 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어쨌든 그렇다고 지금 개방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 어쨌든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좀 버릴 수 있는 곳을 위생자원과랑 협의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9-22쪽 보시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사업이 있는데, 현재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지금 보건지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금연사업 그리고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치과주치의 사업, 모자건강 증진사업, 방문사업은 일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방문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전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방문간호사들이 거의 접종센터랑 보건소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시간이 될 때 최대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23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방문 건강관리사업이 20년도, 21년도 진행은 됐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25쪽에. 21년도는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구요. 그 뒤에 보시면 저출산 사회 의료서비스 현황을, 30페이지 보시면요. 앞에 보면 출산장려정책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와 그 뒤에 보시면 의료서비스 현황이 출산장려금은 지급이 되었는데 여기에 의료서비스는 20년도부터 많이 사업이, 서비스사업이 줄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일부 임산부, 가임여성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채혈을 해서 혈액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줄었고 그리고 그 외에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오는 걸 좀 꺼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실적이 좀 준 부분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의 서비스를 안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이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지난해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구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방문 오는 것, 보건지소, 보건소 오는 걸 좀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이런 사업들이 출산은 지속적으로 출산장려금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의료서비스를 보건소에 와서 하는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보건지소 오는 경우도 있고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건강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 정규직이, 지금 보건지소의 정규직이 31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3분의 2가 다 투입, 코로나 업무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부분적이라도 계획을 잡아서 실시를 해야지, 여기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계속 여기 자료 보면 중단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취약계층의 어르신이나 또 노약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에 그들이 계속 더 위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보시면요, 직원 교육 현황이 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10페이지 보시면 공직자 심폐소생술교육이 19년도에 이루어졌고 20년도, 21년도는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 심폐소생술교육을 2019년까지는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 업무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심폐소생교육은 어떠한 중단을 하지 말고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또 보건소, 우리 군포시에서만 이 소생술교육이, 심폐소생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수해야 되는 시설에서는 인근에 뭐 안양시라든가 의왕시로 나가서 교육을 받는 이러한 일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군포시는 왜 이 심폐소생 교육을 안 하고 있냐?”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수칙을 지켜가면서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반기에는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니,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 업무에 투입된 부분도 있고 웬만하면 대면교육 자체를 자제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 교육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코로나 백신 접종도 하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어떠한 계획을 좀 세워 주셔야지, 계속 코로나를 이유로 계속 이러한 교육들이 중단돼 있으면 받아야 될 교육도 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구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현황에 대해서 우리 시에는 의무설치기관이 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의무설치기관이 93개소 지금 다 설치가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의무설치기관 외에도 현재 8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떻게, 의무설치기관의 관리는 보건소에서 담당하나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니,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구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신금자위원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관리일지와 점검을 하고 있나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 담당자가 저희가 설치한 49개소는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나가서 심장자동충격기가 제대로 작동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보장치라든지 장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작동이 되는지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군포시에서 사용내역이 세 번 있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19년도에 두 번의 사용이 있었고 20년도에 한 번 있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을 완벽하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면 누구든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주변에서 어떠한 심정지 환자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이 교육을 사실은 급한 상황에 놓이면 119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뭐라 그러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건소에서는 매뉴얼을,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 담당자가 지정이,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지침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체 설치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직접 장비 점검을 하면서 그 관리에 대한, 다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매뉴얼대로 하면 그 관리하는 사람 또 그 사용하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자동심장충격기는 시민들 누구나가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무설치기관 외에도 이렇게 88군데에 설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러한 환자가 발생될지 아무도 예기치 않은 사건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누군가가, 누구라도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 보면 심폐소생 교육이 왜 필요한가, 같이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이 심장충격기도 사용을 하고 그 사이에 심폐소생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 먼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보건소에서는 설치했다 그래서 모든 환자가 다 소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건소에서는 심폐소생술교육도 반드시 시민들 누구나 다 받아야 되지만 막상 실시하려고 할 때는 교육을 받았어도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황을 하거나 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자동심장충격기도 설치만 했다고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할, 기계 매뉴얼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나온다고 해도 4분 안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4분 안에 모든 것이 또 실시가 돼야지만 소생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변에 더 많이 자동심장충격기도 비치를 해야 되겠지만 또 시민들에게 교육이 또 안내 매뉴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29-31쪽이요. 금연구역 현황, 단속현황 흡연부스 설치내역 중에 중간에 보시면 금연구역 점검 및 단속실적이 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2019년보다 2020년이 흡연부스도 폐쇄되고 그랬는데도 실질적으로 점검 건수는 더 많은데 조치 결과는 수치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국민건강증진법이 2020년 6월 1일자로 바뀌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들이, 과태료 부과를 처분하는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교육이나 아니면 금연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보다 교육받고 감면하는 쪽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 교육을 받으면 일부 감면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냥 감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니요, 교육을 받으면 50% 감면이고,

경민

장경민위원

50% 감면?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리고 금연클리닉 와서 3개월 이상 등록해서 관리를 받으면 감면이 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그 징수를 하잖아요? 부과해갖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 징수율을 보면 이게 미징수가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만약에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차량 조회를 해보고 차량이 있다 그러면 차량 압류로 들어갑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것까지 조치를 취하는군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32쪽에 금연지도원 채용, 활동현황을 보면 2019년하고 2021년도하고 이게 응시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바뀐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금연지도원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2020년, 지난해 3월 17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경민

장경민위원

경력자, 그러니까 경력으로,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경력 3개월 이상이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응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교육 4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온라인 교육받은, 4시간 받은 사람한테도 문을 그만큼 열어놨다는 거네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올해 새로 채용했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경력자가 몇 명 채용됐어요, 혹시?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이번에는 전부 신규로 위촉이 됐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 경력자는 없이 전부 신입,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새로 들어오시면 활동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나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그래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는 집중적으로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단속원하고 직원하고 같이 활동을 한 달 정도는 하고. 그런데 이런 게 좀 아쉬운 게 그래도 2019년에서, 2019년 만료되고 다시 뽑을 때는 경력자가 3명 정도 이렇게 됐더라구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경력자가 같이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활동하기가 쉬울 텐데 전부 새로 뽑아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적을 내기 위해서 지도를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리는 거니까, 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장

36쪽에 보면 금연지도원 모집이 있는데 활동 기간이 2년이에요. 그렇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장

여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활동한 날짜만큼 계산이 되는 거구요. 그리고 낮에 활동하면 4시간에 4만원, 야간이나 휴일에 활동하게 되면 6만원이 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 시간은 자기 선택이에요? 아니면,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니,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랑 근무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24시간 활동하네? 금연감독원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니요. 낮에는 저희가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월급으로 안 주고 수당만 준다는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희재위원장

활동일지를 내가 보니까 시간이 안 나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그 시간이 이쪽에…… 아, 저희가 그 근무시간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1조, 2조로 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1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1조는 낮에 근무하는 조고 2조는 야간근무 그렇게 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낮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낮에는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희재위원장

아, 그런다고? 그러면 야간 2조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6시 반부터 11시 반까지입니다. 아, 10시 반까지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이게 다 뭉쳐서 다니는 건 아니죠? 몇 팀이에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2인 1조로 해서 지금 현재 낮에 1개 조, 야간 1개 조 이렇게 해서 2개 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활동기간이 2년인데 이렇게 하는 게 근로기준법에 걸리지 않아요? 아니, 근로기간이 2년이나 되는데 이렇게 파트타임 식으로 하는 게 괜찮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이분들이 계속, 한 달 계속하는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건 누가 집행하는데?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법이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간헐적으로 시간을 우리가 선택해서 주잖아요? 그걸 누가 결정하냐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 그거는 저희 담당자가,

이희재위원장

담당자가?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은 고용이 불안하지 않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이거는 하나의 노동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 봉사 차원과 그리고 시간제 운영이 같이 병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무리 봉사라도 지도 업무 공고를 해서 일을 하면 급여를 주는 형태인데 활동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렇게 부를 때 와서 일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그러면?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니, 저희가 한 달 근무 일정을 미리 짜고 그분들한테,

이희재위원장

그렇게 고지한다손 치더라도 근로가 너무 불안정하잖아.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그런데 그렇게 활동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희재위원장

그렇게 위촉해서 그 사람이 동의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시나 의회의 고문변호사한테 한번 질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과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과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수도녹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수도녹지사업소장 장태진 수도과장 윤영근 하수과장 양치민 생태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이희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업무보고?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수도녹지사업소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네, 수도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수도과장 윤영근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략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소 내에 퐁당퐁당수리샘이 개관은 했고, 작년에.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개관은 했는데 코로나로 지금 이용은 못 하는 상황인 거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원래 이용을 못 해도 하루에 스무 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서른 명으로 제한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스무 명이 아니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서른 명이에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기사 상에는 제가 스무 명으로 봐서. 서른 명까지는 그러면 예약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아니요, 그전엔 그렇게 했는데요. 2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로는 중지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진 중지잖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평소 때는 30명까지라는 얘기시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명이 아니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외부에 물 체험시설 관련해서 원래 추진을 하다가 작년에 그게 뭐 여러 가지 경기도의 허가사항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또 잠깐 중지가 됐었잖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다시 그게 허가가 떨어진 건가요?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경기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GB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을 밟지 않아가지고 그게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사실 좀 중지하고 취소하는 결정을 좀 내렸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그런데 올 초에 경기도하고 다시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돼가지고 현재는 GB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다 밟구요, 다시 그 용역사에서 재착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취소가 된 건 아니네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착오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답변을 명확지 않게 한 건지,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착오라기보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는 당시에 과장님께서 GB관련 변경에서 이게 안 된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하셔서 그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취소 얘기도 나왔었는데 올 초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에서 답변을 좀 애매하게 한 건가요, 그러면?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경기도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담당자가 사실 바뀐 건 아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게 홍보시설물 쪽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그게 좀 힘들다, 그렇게 경기도에서 의견을 줬구요. 그다음에 GB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당초에 그게 2006년도에 저희가 처음 조성할 때는 사실 GB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받지 않고 한 것이다 보니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불법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GB관리계획 변경 결정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 끝에 일단은 중단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와 다시 협의하면서 그것을 물놀이 시설이 아닌 체험이라든지 일반 이용시설 그런 걸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경기도와 협의하면서 GB관리 변경 결정 승인도 받고 현재는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가 끝난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다행인 거네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랑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업을 중지 안 하고 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는 하수도 마찬가지지만 상수도관로 공사하면서 이면도로라든지 도로 굴착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고 나서 노면을 임시 포장을 하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임시 포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임시 포장하고 이후에는 완벽하게 포장을 하는 게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에 건설과에서 도로 굴착 허가를 내 줄 때요, 도로포장 복구에 대해서도 전면 복구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도로 반을 갖다가 파쇄 포장이라든지 그런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공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것을 지정해 준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건설과에서 도로굴착 허가 심의를 받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포장을 하고 어떤 시설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건을 답니다, 굴착 허가조건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그러면 거기에 전면 포장을 할 건지, 아니면 부분 파쇄 포장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면 사업 해당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맞춰서 포장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유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면 건설과에서 조건을 줘서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가 있으면 어디는 절반만 재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게 단차가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전면 포장을 해라 그러면 전면 포장을 하는 건가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건설과에서 그런 것을 의견을 줄 때 저희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로 노면 상태가 상당히 전체가 안 좋고 하면 반쪽만 하면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봐도 어렵지 않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맞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또 그것 반하고 나머지 반을 또 한다라는 게 어렵구요. 한 번 포장하게 되면 또 2년 동안 굴착 또는 포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상태를 봐가지고 건설과에서 조건을 줬을 때 아, 이것은 전면 포장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그러면 저희가 전면 복구 포장을 하구요. 도로포장 상태가 나머지 구간이 양호하다고 그러면 하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특별회계인 것도 있지만 사업비가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반만 포장해도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건설과와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2년간 재포장이나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기존 도심에 있는 이면도로나 이런 곳들은 상태가 거의 다 안 좋거든요, 거의. 그런데 일부만, 반만 해 놓고 가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일반 시민이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랑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실 때 협의해서 그렇게 오래된 지역이라든지 노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곳은 협의해서 전면 포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미터나 6미터 같이 도로 폭이 좀 좁은 데는 전면 포장, 파쇄 포장을 하구요. 8미터 이상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상황에 따라가지고 반을 포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런 것을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 도심 산본1동이나 이쪽 가면 좀 우습게 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면도로 그렇게 넓지 않은 곳인데. 제가 볼 때는 전면 포장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사업으로 막 들어와요, 포장해 달라고. 반은 되어 있고 반은 안 되어 있고 단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랑 협의가 가능하시다니까 협의하셔가지고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이나 이런 곳들은 좀 될 수 있으면 한번 하실 때 같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잘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33-276쪽 좀 봐주시겠어요? 상수도 검침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상수도 검침 현황을 보니까 월 2만 건이 조금 넘는 검침 활동을 하는데 열두 분이 하고 계세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런데 이것 운영하면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저희들이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대구경 계량기실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구요. 또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개인 건물 안이나 아니면 어떤 지장물 있는 그런 경우 검침하는 경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옥외검침기를 설치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곳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옥외검침기를 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열두 분 검침원이 평균 한 1,900전에서 지금 검침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대처는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한 분당 약 월 2,000건 가까이 검침을 하는데 업무량이나 또는 검침하면서 오류가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최근 몇 년 전부터 원격검침시스템이라는 것도 개발이 되어서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전면 다 도입해서 하자라는 것을 떠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부터 좀 검토를, 이런 정보들을 수집도 좀 하시고 해서 차차 좀 늘려나간다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오류라든지 또는 업무 과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줄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거의 한 2,000전 좀 안 되는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침원 열두 분이 검침하면서 그분들이 고지서라든지 아니면 검침하는 업무를 하고 있구요. 또 옥외검침기 검침을 하다 보니까 검침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다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보니까 만약에 그것을 전부 다 저희가 전송을 받아서 옥내에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또 고지서를 납부하는 거라든지 또 이중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수량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여건에 따라가지고 그 현장 여건에 맞는 것들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향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니 다행이구요. 그다음에 279쪽에 수도시설물 공사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저지대 배수지하고 침전지 방수공사 관련해서 이미 저지대 배수지 같은 경우는 완료를 했고 지금 침전지는 시행 중인 걸로 현황이 나와 있네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입찰해가지고 업체 선정돼가지고 착수계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귀근위원

여기 보니까 저지대 배수지 같은 경우 방수공법이 섬유시트부착 공법으로 해서 지금 이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방수공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이것은 방수공법이 아니라 내진보강 공사하는 겁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서 방수 도장을 또 한 거잖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같이하는 겁니다.

김귀근위원

네네. 그래서 저는 방수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수부분에 있어서 액체방수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시트, 이게 시트 포함해서 위에다 방수 도장하는 거기 때문에 시트방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일명. 그다음에 우레탄 방수도 있을 수 있고 뭐 침투방수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번에 진행되는 방수 도장사업이 어떤 방수 도장으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침전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배수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귀근위원

2개 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2개 다요. 저지대 배수지 공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내진성능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공법들을 여러 가지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용역사에서 선정해서 그중에 가장 가격대도 저렴하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 섬유시트부착 공법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작년에서 올봄 사이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섬유시트부착 공사를 같이하면서 그 위에 다시 우레탄 에폭시 방수 도장을 같이한 사항이구요. 지금 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시멘트 그런 성분의 방수 공법이 당초에도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중성화라든지 탈리·탈락 되면서 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정기점검 때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올해 침전 4지하고 응집지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거구요. 이건 방수공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 특허공법들입니다. 그래서 공법들을 용역사에서 시공 단가라든지 또 그동안에 시공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시멘트 특허공법을 해가지고 방수공법은 선정을 했구요. 그 위에 에폭시 공법으로 도장하는 그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에폭시 방수를 우리는 한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김귀근위원

제가 그게 맞다 그러면 좀 다행이다 싶은데요, 액체방수가 가격이 가장 저렴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부분의 단점이 환경적으로 인체에 유해하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도장하는 피복이 잘 벗겨지기도 하고 이런 건데 에폭시 방수로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저는 침투방수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에폭시 방수로 한다고 하니, 그게 에폭시 방수가 맞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여 우리 시민들이 간혹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대로 우리가 잘 되어서 우리가 먹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인상된 자료요. 일단 33-263쪽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는 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 다 공히 지난번 1차 추경 때 본위원도 지적하고 이미 다 인지를 하고 계셨고 또 시장께서도 이미 또 지시를 내리셨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두 가지 좀 짚어 볼게요? 263쪽에 인상 요인이 있어요,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앞으로 수백억이, 단순 산술적으로도 한 칠팔백 억이 소요되고 그러는, 앞으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될 예산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동결위원회를 보면 인근 시보다 비싼 상수도 요금, 통상 수도요금이 톤당인가요, 세제곱미터당인가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톤이나 세제곱미터랑 같은 단위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통상 이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매수 비용, 물 원수를 또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정수하고 처리비용,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비용을 합해서 나오는 거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보다 비싼 요인이 뭐예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수도요금이 비싼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호위원

그렇죠, 왜 그렇게 가격을 매겼을 텐데 다른 시보다 비싼 요인은 뭐예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시·군마다 수도요금에 대한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현실화율은 좀 틀릴 수가 있는데요,

이길호위원

다른 시도 기본적으로는 가격을 매길 때 원수 취득가격 그리고 여러 가지 처리비용 등등 포함해서 산출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다른 시 안산시 같은 경우는 375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269쪽 한번 보자구요. 다른 시와 요금을 비교해 놨잖아요. 안산은 375원이면 물을 싸게 사는 건가요, 아니면 처리비용이 적게 들어오는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광명시도 그렇고. 우리가 540원이에요. 그런데 안산이나 광명 같은 경우는 370원에 톤당 가격을 매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기는 똑같아요.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톤당 단가를 매겼단 말이에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지금 수도요금 단가를 매기는 것은 처음에 각 시·군에서 요금을 산정하고 요금 현실화율에 맞춰가지고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요금 현실화율이라는 게 저희가 수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한 그런 것을 갖다가 수입과 지출을 다 비교해가지고 요금 현실화율을 책정하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이라 하더라도 사업투자비가 많은 해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질 수가 있구요.

이길호위원

아니, 이해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 부분은 혹시 비교 안 해봤죠? 단순하게 톤당 가격만 저기가 됐지 왜 이런 건지는 모르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용보다는 가정용 비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용 같은 경우는 영업이라든지 이런 장사를 하는, 아니면 이런 사무실이라든지 상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런 도시에서는 일반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요금 비율이 일반용하고 가정하고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구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타 시·군하고 요금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거나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른 시보다 비싸다고 판단해서 인상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통상 단가가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된 건지 비교를 해 보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면 그걸 또 바꾸든가, 아니면 그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경우는 공단이 많고 그래서 공업용수 많아서 그럴 거라고 추측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지금 보시면 저희가 가정용보다 일반용이 단가가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한 2배 이상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요금 수입 보면 가정용이 아무래도 안산이나 이런 광명 이런 시보다는 가정용들이, 저희가 산본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6만 인구 중에 거의 다 주택이 있다 보니까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 단가는 높지만 가정용 부분이, 이 요금 평균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평균을 내가지고 요금을 책정한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산업용이라도 원 기본 생산단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생산단가는 똑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용이라도 생산단가를 밑으로 해서 요금을 매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산업용은 국가 정책상 일반용에 비해서 싸게 요금을 부과하는데 그렇다고 적자를 보는 선까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저희는 지금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대중탕용 세 가지가 있는데 가정용하고 일반용이 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산업용이라는 게 저희는 없구요. 저희는 가정용하고 일반용 그렇게 두 가지가 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그것은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왜 차이가 나는지.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길호위원

분명히 중요한 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타 시·군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런 전제하에서 요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좀 하시고, 여튼 2020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수년간 계속 적자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결산보고서에도 상수도 요금을 25% 인상 요인이 있다,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 주재 회의에서도 좀 어려우니까 유예한다고 해서 2022년부터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22년도, 25년도 조례상은 3년마다 한 번 수도요금 인상하죠? 그런 건가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 2021년 올해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이길호위원

그래서 1년 유예하기로 해서,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1년 유예해가지고,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은 3년마다 한 번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 거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조례에 3년이라고 정해진 건 없구요.

이길호위원

그래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저희들이 매년 인상하게 되면 시민들이 인상안에 대한 걸 느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3년 단위로 해가지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앞으로 28년까지 해서 수지를 맞추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에는 그 당시 물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또 단가 상승 다 포함해서 계산하신 거예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요금으로만 해서 2022년, 2025년, 2028년 3개년 단위로 3번에 걸쳐가지고 요금 현실화율을 100%로 계산했었는데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화율에 맞추는 걸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수과도 똑같은 내용인데 따로 질의는 할 필요 없이 아예 여기서, 하수과는 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상수과는 이 안대로 272쪽, 그 안대로 용역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요율 적용하셔서 하실 거예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하수과는 따로 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따가 따로 질의할게요. 이 안대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용역은 불필요하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용역은 않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미 검토가 충분히 됐으니까.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네.

이길호위원

하여튼 앞으로 시설이 계속 노후화되고 또 시설개선 투자예산이 이건 보통 상당히 크잖아요. 수십억, 수백억대의 예산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공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 회계 이런 부분에서 일반 기업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라든지 그 외에 이자수익이나 이런 걸로 손실부분을 충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관리비 33-1쪽 보면 생각 외로 이게 수도과는 지금 양심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지급을 하고 사용했다고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반영된 금액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거의 좀 적어요. 그러니까 안전관리비를 다 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를 내고 이런 것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산본동 99-35 일원하고 금정초등학교 일원 4개소 거기는 안전관리비 지급을 40만원, 20만원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심지어 기술 결과보고서, 그러니까 재해예방 기술결과 그것만 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전모, 안전화는 안 샀나요? 어떻게 공사를 한 거예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안전모, 안전화는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 구입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상수도 공사라든지 도로 굴착공사 장비하고 조합해가지고 공사할 때는 안전화, 안전모는 당연히 그것을 착용하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화, 안전모라는 것이 그 업체에 따라서 미리 공사할 때 이렇게 사놓았던 부분을 쓰는 부분도 있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해야. 그런데 여지까지 안전관리비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한 것 보면 무조건 다 구입을 했단 말이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다고 저희들이 구입 안 한 것을 갖다가 또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것은 잘하셨네요, 감독을 잘하셨구요. 지금 보면 여기서 30쪽을 한번 보면 여기는 안전화하고 안전모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33-30쪽을 보면 안전화 외 2건 해갖고 70만 1,800원 부가세까지 해서,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30,

경민

장경민위원

33-30쪽.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네.

경민

장경민위원

70만 1,800원이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70만 1,800원입니다. 영수증에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31쪽 이체 확인증을 보면 141만 7,300원을 입금 시켰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31쪽에.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31쪽 잠깐 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거래는 70만 1,800원을 거래했는데 이체 확인증은 141만 7,800원을 입금을 시켜줬다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지금 이것 이체 확인증이 앞에 33-28쪽에 보시면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이게 총괄입니다. 이게 총괄인데 이 사람들이 141만 7,300원 한 것도 영수증에는 이렇게 있지만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 항목의 그런 제품들만 저희들이 반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141만 7,300원을 입금시켜준 게 아닙니다. 33-28쪽에 보시면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를 이 사람들이 한 번에 한 게 아니구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 품목들만 저희들이 반영해서 정산해가지고 지급한 사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28쪽에 대한 것을 입금을 시켰으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60만원을 빼고 그래도 200만원 가량을 입금시켜야 되는데 그럼 입금을 덜 시킨 거예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구입비가 203만 8,000원이잖아요? 28쪽에 보면.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

경민

장경민위원

재해예방 기술지도비는 60만원 별도로 있고 그럼 그걸 빼도,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비는 60만원 나왔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203만 8,000원 해가지구요. 263만 8,000원이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저희가 정산한 금액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60만원을 빼도 203만 8,000원을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저희들이 이 금액을 입금하는 게 아니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나중에 준공했을 때 정산할 때 하는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정산을 해서, 그러니까 한석개발이 전일종합공구에다가 입금을 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경민

장경민위원

아, 그럼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한번 좀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우리 대야미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급수용량이 늘어나잖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늘어납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송정지구 때문에 대야미 배수지를 확장을 했잖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2,200톤 확장해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런데 대야미 택지개발이 되면 급수용량이 더 늘어나잖아.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지금 한 2,600톤 계획으로 배수지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디에다가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대야미에서 안산 가는 도로 방향으로 가다 보면 대감마을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견행위원

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대감마을 입구에서 속달, 아니 갈치저수지를 바라봤을 때 그 제방 못 미쳐가지고 왼쪽에 산이 있습니다. 거기 산에 2,600톤 규모의 배수지를 LH에서 증설, 신설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 계획이 되고 있어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아, 그래요. 잘하셨네. 그거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괜히 또 우리가 좀 난관에 봉착하니까,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40쪽 한번 볼까요? 240쪽. 240. 240쪽을 보면 직원 교육 현황이 나와요. 그렇죠? 직원 교육 현황, 240.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280입니까?

이희재위원장

240.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240이요? 네.

이희재위원장

나오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직원 교육 현황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주제가 뭐예요? 고객만족 앤드 인권교육이에요? 아니면 고객만족 인권교육이예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지금 2019년도에 교육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위원장

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아, 저희들이 고객 만족 인권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이희재위원장

앤드에요, 앤드? 고객 만족과 인권교육이에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저희 수도사업소 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주제가 적정해요? 적절해요, 이게?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주제가 저희들이 아무래도 민원이라든지 수도에 대해서는 수질 관계라든지 해가지고 주로 민원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요.

이희재위원장

그래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런, 저희가 또 공기업 평가할 때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인권교육을 왜 하는 건데?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인권교육을 왜 하는 건데? 인권교육을.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인권교육은 저희들이 사업소 내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직원들 간에 그런 인권사항들 해가지고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주제로 교육을 받았다는 게 조금, 고객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인권교육도 그렇고 좀, 좀 의아합니다. 교육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참여자 수가 총 몇 명이에요? 참여자 수가.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자 수는 저희 수도사업소 상수과하고 그다음에 수도과 직원하고 하수과 직원들 대상으로,

이희재위원장

총 몇 명인데?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총 44명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아, 전원이 참석했다구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수도과는 31명이구요, 하수과는 13명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전부 다 참석했다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10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여기 참석자 수가 43명인데?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아, 수도과가 정원이 33명이구요. 또 저희가 공무직, 무기계약직 6명이구요. 시간계약직 한 분 해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그리고 또 공익 분들도 저희 시민들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같이 응대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저희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분들이 근무 필수인원을 제외하고는 교육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몇 시간 강의했는데?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몇 시간 강의했는데요? 몇 시간 강의했냐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시간이요?

이희재위원장

음.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시간은 저희가 나눠가지고 상수과 한 30분 정도 하구요. 하수과 한 30분 정도 하고 시간타임 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30번, 30번 두 번?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아니, 전원이 참석하면 일은 누가 해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전원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보면 거의 43명이면 전원인데?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원은 33명이지만요. 공무직이라든지 아니면 청경, 공익요원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50명 되거든요, 수도과만요.

이희재위원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참여자 수도 중요하지만 혹시 허위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거구요. 교육을 시키면 좋은데 주제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 질의했거든요. 주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고객만족에 대한 교육은 과연 받아야…… 인권교육을 받아야 될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앞으로 강의를 하는 건 좋은데 주제를 좀 적절하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저희가 공기업 평가할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향후 그런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245쪽 한번 볼게요. 245쪽에 보면 특정한 업체가 계약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전부 수의계약으로. 245쪽에 보면 명성건설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거기가 수의계약을 여덟 번이나 했더라구요, 2019년도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명성건설이.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저희들이 명성건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상수도 대행업체가 4개 업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행업체가 하는 일이 누수라든지 아니면 가정급수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교체라든지요. 그런데 누수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4개 업체가 열흘씩 돌아가면서 대기를 하고 있구요. 또 가정급수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4개 업체에 나누어서 가정급수 공사라든지 계량이라든지 그런 것 구경 확대라든지 그런 것을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요. 어느 업체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업체는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내용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 1년 동안에 특정 업체가 여덟 번 수의계약을 했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수의계약을 두 번 이상 한 데가 별로 안 보이는데,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외부에서 볼 때는 뭔가 있을 것 같은 것,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지금 이 수도사업소와 관련된 공사 하는 업체가 우리 군포에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상수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하구요. 계량기 교체하고 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수도 대행업체 4개 업체만 하는 거구요.

이희재위원장

그 4개 업체가 있는데 특정 업체에 이렇게 많이 주면 되나요? 돌아가면서 줘야지.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대행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한번 뽑은 게 있습니다. 금천진흥, 2019년도 기준입니다. 금천진흥이 13건이구요. DS가 11건이구요. 명성건설이 8건이구요.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하고 다른데?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

이희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제출한 자료하고 다른데요? 제출한 자료는 3개 이상, 2개 이상 한 데가 명성건설 말고는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료제출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이것 한번 살펴보시구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정한 업체에 이렇게 많이 계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특히나 이와 관련된 업체가 우리 지역에 4개나 있다고 그러면 하여튼 형평을 좀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곳에 좀 몰린 건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구요,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보면 명성건설이 수의계약으로 4억 7,740만원 계약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244쪽.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이것은 2019년도 1월달에 여기 시청 앞에요. 이마트, 여기 시청 앞 사이에 700밀리 관이 겨울철에 누수가 났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성이 있다 보니까요. 공개경쟁 입찰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업체 4개 업체 중에 수도과에서 업체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공사 여건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명성건설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자꾸 그러면 명성건설을 이상하게 보잖아, 사람들이. 아니, 수의계약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수의계약 말고 입찰을 해야 될 계약이 긴급하다는 명목으로 계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희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의심이라든지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261쪽 한 번 볼까요? 261쪽. 오류를 줄이는 협업 체크리스트라는 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이건 저희들이 결재받을 때요, 그 해당이 있는지 검토 완료, 법 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 항목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시민하고 전문가의 사전 의견수렴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당 사항 없다고 그러는데.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시민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무슨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경우면 하는데요.

이희재위원장

아니, 설명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견. 그렇지 않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제가 볼 때는 해당 사항 있는 게 한 5개 있는데, 4개 있는데 하나도 해당, 뭐 안전 분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관련 부서도 그렇고 시민 전문가 사전 의견도 그렇고 이해관계 충족 요소 검토도 그렇고 이것은 다 해당 사항 있는 것 아니에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저희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한 건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사업하면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야 되고 시민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63쪽 한번 볼게요. 우리가 수도사업소에 손실이 나더라구요. 그렇죠? 손실이. 262쪽 보면 한 4억 9,000만원 정도가 당기순, 이익이구나. 아, 손실이구나. 손실이 났어요.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우리가 수도요금도 낮은 편도 아니고 높은 편이고, 수도요금을 더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수도요금 더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지금 현실화율이 낮아가지고 인상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아니, 수도요금도 낮은 편도 아니고 높은 편이고, 왜 적정하다고 왜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지금 이게 4억 900만원, 2018년 결산 기준으로는 적자가 난 거구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과 지출을 갖다가 1년 동안 그걸 총 결산해가지고 했을 때 4억 900만원 2018년 결산 기준으로는 마이너스가 난 거구요. 그 사업투자비가 많으면 아무래도 마이너스 적자 나는 폭이 좀 큰 경우구요. 사업비가 투자하는 게 대규모 사업들이 없을 경우에는 수익이 좀 나는 걸로, 수도요금 현실화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우리가 안산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수도요금이. 안산보다 높은데 제 생각에는 왜 적자가 나며 왜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느냐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특수한 지형인가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특수한 지형보다도요, 저희가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 저 부분도 사실 좀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어떤 거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저희는 지금 군포 같은 경우는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정수 생산한 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당동배수지에서 받아가지고 대야동이라든지 부곡동이라든지 당동 일부분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도요금이 한 360원 정도 듭니다, 톤당이요. 그런데 저희 군포정수장에서 만약에 그걸 갖다가 원수를 공급받아서 생산한다라면 거기에서 또 360원 정도가 아니라 저희는 원수 가격이 보통 한 233.7원이거든요. 그러면 원수 가격에다가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약품비는 뭐 전기요금은 조금밖에 차지 않기 때문에 300원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계통합정수장에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정수 생산 원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받은 만큼 그 돈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생산하는 거하고는 좀 적자 나는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통적인, 각 지자체의 공통적인 부분 아닌가요? 공통적인 사항 아닌가?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에서 정수한 물을 받는 경우는 없구요. 저희 시하고 의왕시는 청계통합정수장에서 물을 받는데 의왕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만톤 가까이를 물을 받고 있구요. 저희는 지금 한 2만 7,000톤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왕 같은 경우는 요금 현실화율이 저희보다 낮은 이유가 각 지자체, 자치단체 내에서 원수를 공급받아서 생산하면 생산 원가가 좀 저렴한데 다른 시군에서 정수를 생산한 것을 그쪽의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모든 걸 해서 수도요금을 지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급 비용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수도요금을 현실화한다고 해서 지금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 수도요금은 인근 시보다 비싼 편에 속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65쪽에 보면.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수도요금이 비싼 편인데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좋은 눈으로 보진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길래 우리는 다른 지자체보다 수도요금이 높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특수한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도요금이라는 게 저희가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업종별로 요금을 각 지자체별로 산출하지 않습니까? 고시하구요. 그러면 거기에 걷는 것이 현실화율이 저희 같은 경우는 수입과 지출 해가지고 그게 물 현실화율이 100% 넘는 시군도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지금 제가 89%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81.5%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 수도요금 가격이 타 시군보다 높다, 낮다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런 여건들을 갖다가 다 검토하고 특히 투자비, 사업비가 많을 경우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나중에, 향후에 만약에 투자사업비가 대규모 사업비가 없다라면 요금 현실화율은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지금 2018년 기준에 우리가 4억 9,000만원 적자가 났잖아요.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이게 운영은 잘했는데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적자가 났다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1년 동안 결산을 총 했을 때 이게 적자난 상황이구요. 여기에는 사실 수백 가지 항목들이 접목된 것들을 한 거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원인 때문에 이것이 적자가 났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제가 결론 말씀하려다가 뱅뱅 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적자가 났잖아요.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2019년도, 2020년도에 적자가 났어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적자 났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계속 적자가 나면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현실화하려다 보니까 안산시보다 비싸. 안산시는 우리보다 저렴한데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니야, 우리 시민들은. 그렇죠? 그럼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라서 우리는 수도요금이 비싸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요. 수도요금에 대한 가격 단가, 그다음에 현실화율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인근 시군들에 대해서, 몇 개 시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이희재위원장

한번 조사,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비교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리적 위치에 대한 요건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고 싸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여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군포정수장이 92년도에 거의 시설돼가지고 93년도에 통수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도정수처리라든지 지금 복선화 비상관로 사업이라든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물론 국비, 도비를 갖다가 70% 가까이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시비 또한 막대한 투자사업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시기에는 아무래도 요금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구요. 또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본신도시가 92년도에 조성되다 보니까 노후관로 교체라든지 정수장에 대한 이런 시설물 교체라든지 관양가압장에 대한 이런 수변전시설에 대한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비 투자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물 현실, 그 요금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아마 공통적인 사항 같구요. 결론만 얘기하면 안산보다도 우리가 훨씬 비싸요. 비싼 이유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공통적인 사항 말고 특별하게 뭐 지리적 위치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물이 오는 경로가 잘못됐다든가 하여튼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적자가 나면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게 맞잖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포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내가 당장 들어도 이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더 합리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도요금이 톤당 아주 낮아가지고 적자가 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수도요금이 낮은 편도 아니고 적절한 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적자 나고 있고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한다니까, 지금 과장님 말로는. 한번 페이퍼로 적어가지고, 당장 감사 시간이 아니라도 페이퍼로 한번 적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나눠 주세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한번 저희들이요, 그 인근 시군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양치민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34-64페이지 보시면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공중화장실 중장기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용역 진행하고 있나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공중화장실, 기본적인 수급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관리방안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관리방안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6월 18일까지인데 결과가 6월 18일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초안을 좀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18일까지 용역 마무리구요. 1차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 나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문 이용을 315명에 대해서 대면 면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만족하신다는 분이 46.7% 그다음에 보통이라는 게 37.1%, 불만족이 15.8% 그다음에 매우 만족은 0.4%입니다. 특히 불만족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면 면접을 해 봤는데 첫 번째가 위생 및 청결상태 불량 그게 46.3% 그다음에 소모품 미비 26.9% 그다음에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접근성, 범죄 위험, 기타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수가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이런 것도 저희가 받아 봤는데요. 부족하다는 게 43% 그다음에 적정하다가 54%, 많다가 2.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화장실 수급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151개인데 2022년도 내년에는 한 189개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저희가 쭉 해봤는데 그때까지는 한 191개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조사가 된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럼 용역 결과 보고에 따라서 공중화장실도 확충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개선도, 있는 시설은 개선을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저희가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시설 부분이 제일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요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앞으로 꼭 그렇게 화장실 개선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100페이지 보시면 군포시에 개방화장실이 현재 취소된 곳도 있고 몇 개가 있나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보고서 낼 당시에는 21개였는데요. 5월달에 추가적으로 보람타워 1개 추가로 지정을 해서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개방화장실에 신청조건이 있어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저희가 특별한 것은 없구요. 일단은 우선 고려할 점이 접근성 그다음에 관리의 용이성 뭐 그런 겁니다.

신금자위원

접근성이란 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좀 편리한 곳이라든가 그다음에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아무래도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러면 중심상가에 개방화장실이 현재 몇 군데가 있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지금 보람타워 추가 지정한 것 포함해서,

신금자위원

총 몇 개예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13개소입니다.

신금자위원

13개가 있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관리실태가 현재 어떻다고, 관리실태가 어떤가요? 그러면?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1월달에 사실 하수과로 발령을 받아서 실무자를 데리고 그다음에 팀장하고 해서 한 두세 번은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사실 나가봤는데 좀 많이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아마 처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요구한 것이 아마 올해 3년차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과장님은 세 번째 아마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개방화장실의 신청조건은 접근성과 또 편리함, 용이성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아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심상가에 시민들을 위해서 13개를 신청을 했을 때 승인을 해주고 시에서 여러 가지 비품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미리 다 그 안에도, 제가 계속 과장님 오셨을 때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기를 희망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용역도 해야 되겠다, 용역의 결과를 보고하겠다, 그다음에 건물주하고 또 어떠한 소통이 안 된다, 이러한 얘기를 계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신청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깨끗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생적으로 시설이 잘된 곳을 신청을 해서 개방화장실로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중심상가의 화장실들이 사실은 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픈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깨끗한 곳을 찾아서 이용을 하기는 하지만 시에서 개방화장실이라는 안내판을 딱 걸었을 때는 시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 화장실의 소유가 건물주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화장실을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곳의 안전에 노출돼 있고 그다음에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계속 얘기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문이 닫히지도 않고. 그러면 여자화장실에는 거의 위험에 100%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간이 늦은 시간에 여성들이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방화장실이라고 신청을 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주고 여러 가지 물품을 제공을 해주면 그 모든 것인 것이 잘 이루어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또 수리비가 한 500만원 이상 수리비가 들어갔어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소소하게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도 예산이 낭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제가 요청을 했던 것은 자부담이 있어서 건물주들이 시설을 개보수하기에 어려워한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하고 어떻게 소통은 좀 하셨나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제가 그래서 1일차적으로 4월부터 관리자, 관리소장과 그다음에 상가번영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날 상가번영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 몇 가지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그중의 하나가 시설 개선해 달라는 요구와 그다음에 관리할 사람 한 사람을 뒀으면 좋겠다, 번영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하반기에 좀 반영을 하려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이 잘되는 모범화장실 1개소를 시설 개선을 좀 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해서 향후에 다른 개방화장실도 같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어떤 방안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그것도 하반기에는 1개소 정도는 시설 개선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개소만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지금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다음에 운영이 잘되면 내년에 추가적으로 두세 개소를 더 한다든가 그것은 좀 저희가,

신금자위원

1개소를 개선하시는데 담당 관리책임자를 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저희가 상가번영회에서 이게 특히 청소상태라든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휴지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이 많이 돼서 저희가 매일 관리, 그러니까 희망 근로라든가 공공근로를 일단은 올해는 배치를 받아가지고 매일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청소상태라든가 어떤 비품이 비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관리소에 연락을 해서 바로 비치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좀 취하려고, 그래서 관리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번영회에서도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년부터는 시설관리 전체적인 것은 사실 저희도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자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를 배치를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네, 일자리 제공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화장실이 호텔과 같이 아주 깨끗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화장실 문화가 계속 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심상가에 화장실은 거의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책임자를 두고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고 지정된 개방화장실이 더럽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시설도 시민들이 가서 사용하기에는 부적격하고 그래서 저는 중심상가에 있는 건물의 개방화장실이 이렇게 지저분한 것을 꼭 신청을 받아서 승인해 줘야 되냐, 다시 한번 전면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과 방안을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있는 시설에 계속 물품을 지급하면서 그곳을 불안하게 사용하고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면 다시 재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로 계속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시설보수는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뭐 센서 망가졌다, 문이 부서졌다, 이런 것들. 그런데 가서 보면 그것 또한 예산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용역도 하셨다고 하시니까 철저하게 다시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 안에는 어떠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수도과 할 때 수도요금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들 나왔었는데 수도요금에는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하수도도 포함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누진제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누진제 같이,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누진제예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제곱미터당 30제곱미터 넘고 이러면 또 요금이 더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수도과 보니까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옥내의 급수관, 그렇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급수관 교체 정비사업들을 아마 도비랑 시비랑 매칭이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0대 50 해서 이 사업들을 2017년도부터인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옥내급수관만 해당이 돼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옥내 하수관은 아마 같은 문제가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 정도로 보면 옥내하수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시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혹시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타 지자체가 이것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 관내 이렇게 해 봤는데 아직 옥내 하수관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데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구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도관은 아무래도 이제 아연도 강관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오래되면 부식이 되고 그 안에 녹이 좀 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그게 아마 그렇게 시·군에서도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하수관은 저희도 환경부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 그런 상위 지침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아직 마련을 못 하고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 문제도 그렇구요. 앞으로 또 우리 군포시에서 노후 하수관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대규모로 투자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면 제안이나 이런 것도 할 수는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상위 기관에?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상급 부서에,

우천

이우천위원

매칭이나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가끔 그런 민원들이 있기는 있어요. 물론 건축과에서 하는 일부 사업 중에 하수관을 일부 교체하거나 이런 사업이 포함은 되어 있는데 그 사업, 상수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상수는 하고 있는데 하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이나 이런 것도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가 있잖아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과에 불법촬영 방지 관련해서 질의드렸었어요. 이 공중화장실 조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하수과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총괄적으로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여기에 관리도 포함이 되죠, 관리.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저희가 이제,

우천

이우천위원

설치 및 관리.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관리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급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어떤 그런 것을, 시설물 유지관리는 이건 사실 저희가 개방화장실하고 우리 군포의 화장실, 대야물놀이체험관 화장실 이 정도로 하고 있고, 나머지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하는 공원이라든가 역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당 기관 또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약간,

우천

이우천위원

아,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전체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121개소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해당 기관, 해당 부서에서 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몇 개 시는 보니까 불법촬영 방지에 관련한 조례를 하수과가 담당해서 만들거나 이러기도 하더라구요. 그러면 현재 조례상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그러기는 좀 힘든가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저희도 그것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불법 촬영을 예방하는 게 사실 주목적이더라구요, 이 목적이.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촬영 업무 자체가 사실 여성 관련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고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냐,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시네요? 여성가족과에는 하수과에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하수과는 사업을 하는 여성가족과가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일부 조항 삽입이나 이런 것도 좀 어렵다는 이야기인 거죠? 관리 내용 부분에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든지 일부 조항 나중에 개정할 때,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불법 촬영에 대한 어떤 것을 실제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제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보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몇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가 제정된 데가 지금 20군데인데 그중에 여성 관련 부서 13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성가족과랑 어쨌든 같은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단 이 내용은 알겠구요. 지금 34-93페이지에 보면 악취 관련해서 지금 악취저감 개선사업들을 쭉 하고 계시잖아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악취가 나는 소위 맨홀이라든지 이런 곳에 방지 뚜껑 설치들을 338개소를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더 계속하실 생각이신가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올해도 그 악취방지 뚜껑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구요. 앞으로도 계속, 왜냐하면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바로바로 즉각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상가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냥 고무 패드 같은 걸로 덮어 놓잖아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덮어 놓으니까 물론 냄새는 안 날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안 빠져서 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낙엽이나 이런 게 아니면 쓰레기 이런 게 좀 있으면 장마철인데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물이 넘치거나 아니면 물이 고이거나 길에 이런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 관해서도 점검계획이나 이런 것 갖고 계시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저희가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를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구요. 특히, 우기철에는 업체에 비상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비상근무 하다시피 하고 있고 바로바로 즉각 즉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이것도 요즘에는 여러 가지 뭐가 많이 나오나 보더라구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알겠습니다. 이후에 집중호우나 아니면 이렇게 될 때 고생 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디 침수되거나 그런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전에 수도과에도 제가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수도과는 자료가 한 십칠팔 페이지로 제법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우리 하수과는 2페이지예요. 물론 내용이 겹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우리 하수과는 2020년도 회계결산서 보면 약 70억 정도가, 그렇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적자입니다,

이길호위원

사업상 적자가 났어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올해도 추정컨데 71억 정도가 또 이제,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올해도 조금 증가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심각한 수준이란 말이죠. 지금 결산검사보고서에 의하면 한 63% 정도가 인상 요인이라고 보고서에 나왔어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63.66%입니다.

이길호위원

더군다나 심각하게 더 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서란 말이죠. 그렇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상수과는 인상 계획안을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하수과는 용역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저희가 2015년에 요금 인상을 한 50%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쭉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수도요금 현실화될 부분은 공감하고 있구요. 사실은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으면,

이길호위원

아니, 코로나, 코로나 자꾸, 코로나 일반 소상공인 쪽만 저기 되고 일반 가정이나 저기는 아니잖아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가정용 요금을 이렇게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기본적인 요금이 낮은 편입니다,

이길호위원

낮다구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좀 낮은 편이라구요.

이길호위원

낮다구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낮은 편이라서,

이길호위원

인근 시에 비해서.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요금 현실화를 시키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업종 별로다가 차등을 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다음에 단계도 지금 4단계이기는 한데 3단계로 통합을 해야 될 약간의 필요성도 있다라고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종 간 어떤 누진제라든가, 그다음에 업종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반적인 거를 좀 고려를 해서, 이왕 현실화시키려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내가 지금 읽을게요.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 직영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올해 2회 추경 때 이것 용역 예산 올린다고 하셨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는 인상을 못 하겠네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올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길호위원

조례 개정이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조례 개정,

이길호위원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조례가 지금 기본요금 지급요율표 있지 않습니까?

이길호위원

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그게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요율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근거해서,

이길호위원

하수도는 따로 요금 조례가 따로 있었나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하수도 조례가 따로 별도로,

이길호위원

상수도는 없구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그러니까,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조례에 저희 하수도 사용 조례에 요율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되면,

이길호위원

이게 상수도 요금하고 요금 부과하는 게 시스템이 달라요, 지금?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요율 자체는 틀립니다, 저희가. 기본요금이라,

이길호위원

부과하는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이 달라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그것은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가 업종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3개 업종만 있고 저희는 산업용이 포함해서 4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그렇게,

이길호위원

그것은 언제 올릴 거예요, 조례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그것은 하반기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고 하반기에 개정해서 내년 상반기쯤에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게 되면 내년 하반기쯤에 일부 현실화, 이걸 단계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3년으로 하든가 아니면 5년으로 하든가 이런 어떤 단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더군다나 하수도는 계속 손실이 70억이 나가고 있으니까 더 시급하게 고민을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군포시가 상수도 요금은 타 시에 비해서 비싸게 책정이 됐다는데 하수도는 타 시도보다 지금 싸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그러니까 톤당 요금 단가는 저희가 좀 싼 편이구요.

이길호위원

인근 시에 비해서,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네. 그다음에 톤당 원가,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누적 차액이 저희가 톤당 299원이 납니다.

이길호위원

인근 시는 예를 들어서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인근 시는 의왕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여기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의왕은 하수도 현실화율이 경기도 내에서 1위구요, 안양은 저희보다 조금 약간 낮고 전체 경기도에서 저희가 7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수도과에도 각 인근 시 원가 산정 비교해서 자료를 좀 내라고 했거든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수도도 인근 시하고 비교해서 요금 책정 원가 비교자료 가능하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인근 시.

이길호위원

그것 좀,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것 위원장님!

이희재위원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 하수도요금 책정 인근 시와 비교한 자료 개인적으로 받아 봐도 되는데 필요하실 것 같아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좀 더 깊게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끝났어요? 이길호 위원님, 끝났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귀근 위원님.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지난번에 정화조 시설관리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한번 협의를 한 적 있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정화조 시설관리를 한 4,700군데가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 의무적으로 그걸 분뇨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일부 시민들한테 불편을 좀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업체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 개설을 해서 협의를 했다고 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구요. 그런 업무 매뉴얼을 6월 1일날 하셨으니까 이후에 한번 점검도 좀 해 주셔서 반드시 게이지를 보게 한다든지 또는 요즘은 영수증 의무, 어디를 가든 5,000원 이상만 되면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보관용, 그다음에 고객용, 제출용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혹시 과장님 시민체육광장 화장실 한번 가보셨을까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최근에 간 적은 없구요, 무슨 행사라든가 이럴 때 그러니까,

김귀근위원

코로나 이후에는 안 가보셨겠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예전에 한 번,

김귀근위원

좀 됐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좀 됐습니다.

김귀근위원

저도 몇 년 전에 가보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상쾌하다는 표현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가봤어요. 가보고 나서 ‘우와, 이렇게 변했나’라고 하면서 다른 변기도 내가 일부러 확인해 봤어요. 너무 잘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거기 한번 반드시 좀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왜 그런가 하니 여기가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화장실 문화인증을 획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협업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드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꼭 가보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한 가지 확인이요. 아까 수도과에서 급수용량 때문에 2,000 몇백 톤 급수가 가능한 배수지를 세우기로 했다는데 하수과는 어떻게 협의가 되는 게 있나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이 6월 2일자로 환경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차적으로 대야택지지구 개발하는 것에 관련돼서 4,100톤 정도가 지금 증설이 필요한데 그중에 한 1,200톤 정도는 저희 대야물말끔터 그쪽에서, 대야하수처리장 거기서 처리로 하고,

이견행위원

얼마? 4,100톤 중에서,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4,100톤 중에서 한, 아니, 4,200톤 정도 돼서 그중에서 한 1,200톤은 지금 대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구요.

이견행위원

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나머지 모자라는 3,000톤에 대해서는 지금 대야하수처리장 뒤편 있지 않습니까? 산 약간 움푹 파인 데 그쪽으로다가 증설을 하는 걸로 해서 LH에다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LH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협의 중에는 있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용량 1,200톤 정도는 지금 현재 대야배수지에서 추가가 가능하다는 거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3,000톤 정도를 더 증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LH하고 협의하고 있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 한번 볼까요? 24쪽에 보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내용이 좀 허술해요. 예산이 거의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업장 개요도 빈칸이 많고 기술지도 개요도 그렇고 재해 예방대책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안 보여요. 형식적으로 보이고 형식도 너무 미비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결과보고서를 보고. 아니,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인데 대책에 보면 거의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앞으로 꼼꼼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쪽 한번 볼까요? 80쪽. 80쪽에 보면 직원 교육현황이 나와 있어요. 상수도 공기업 종사자 CS교육, CS교육이 뭐예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고객만족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우리 상수도 공기업 종사자들이 CS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의무교육은 아니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기업 평가, 아까 수도과와 공히 공기업 평가 부분에 이런 종사자들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하수도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시민들을 응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무래도 전문 강사를 모시고 고객만족도 그리고 민원 응대 그런 차원의 어떤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고객만족 저거를 받을 필요가, 물론 받으면 좋지만 다른 게 더 시급한데, 아까 상수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형식적으로 보여요. 교육을 할 때 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다음에 84쪽. 85쪽 한번 볼게요.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 계약서를 보면 아까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하수과에도 특정 업체가 계약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특정 업체 알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업체를 많이 밀어주는 이유가. 입찰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것도 다 수의계약.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2,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

이희재위원장

수의계약 하는데 특정 업체가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수의계약을. 지금 이 업체에서 하는 보수공사를 하는 업체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군포에 우리 하나밖에, 이 업체 본점 어디 있어요? 금천진흥이라는데 본점이 어디 있냐고, 회사 본점이. 본점이 어디 있냐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아직 그것은, 관내 업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동은 아직 확인을 못 해 죄송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이 모르는 데도 아,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약이니까 그렇구나. 아니, 이 업종이 유사 업종이 엄청 많을 건데 관내 업체를 조금 그래도 선별하고 그중에도 우량한 기업을 해야 되는데 특정 업체만 이렇게 많이 밀어주면 이 결과보고서를 보는 사람들은 오해하잖아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말고 금액이 넘어서는 입찰이 있을 때는 긴급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 것도 했더라고. 그러면 어찌 보면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어, 앞으로.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꼭 신경 써 주시구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다음에 98쪽 한번 볼까요. 우리가, 98쪽.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31개 시군 중에서 요금 현실화율 평균이 43.5%라 그러거든요? 지금 밑에 적어 놓은 글자는 우리가 51%라는 거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2020년도 현재 61.3%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훨씬 높은데 왜 그래? 왜 자꾸 올리려고 그러죠? 평균보다도.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매년 적자 폭이 좀 커지고 앞으로 향후에 대규모 투자사업, 저기 노후하수관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대규모 투자사업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반은 신도시고 반은 옛날 도시잖아요? 그러면 신도시를 건설할 때 아마 이런 하수도 문제, 이런 문제는 많이 해결했을 건데 지금 우리가 하수도 인상률이 아니고 현실화 평균율이죠? 이게.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평균 현실화율이 43.5%구요.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밑에 51%는 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아, 이건 2015년도에 사용료 51%를 인상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희재위원장

51%를 뭐 했다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아, 2015년도에 전체 평균 인상률을 저희 군포시에서 51% 하고, 그 이후에는 2015년도에 인상된 요금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평균보다 많이 높은데 또 올린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큰 금액 아니더라도 어쨌든 군포시민들이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금액이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좀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 반은 신도시인데, 신도시인데도 이렇다면 신도시가 없는 곳은 아주 심하잖아요,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그런데 우리는 신도시가 반이나 있는데도 이렇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103쪽 한번 볼게요. 긴급이 많잖아요. 하수관 교체내역을 보면. 그렇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긴급이 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긴급이 많은데 우리가 중장기계획이 있어요? 중장기계획이. 하수관 교체.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중장기계획이 있는데도 이렇게 긴급이 생긴다는 거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이 긴급이 발생되는 것은 갑자기 싱크홀이 발생이 됐다거나 민원이 갑자기 발생이 됐거나 이런 게 긴급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아까 보니까, 아까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긴급이 생기면 금액의, 수의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그렇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그냥 본 위원장이나 여러 사람이 볼 때 혹시나, 혹시나, 그렇잖아요. 혹시나 이게 도덕적인 해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계약 내용을 봐도 특정 업체가 계약을 많이 했잖아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인이 보든 의회에서 보든 간에 오해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홍유진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513쪽 우리 공원 내 놀이시설 관련해서 보면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여러 가지 해서 103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 거죠?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 전에 팀장님들하고 직원분하고 제가 물놀이터, 작년에 조성한 데들, 이런 데들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운영이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너무 다 정형화돼 있어서 놀이터라는 곳이, 물론 뭐 관급자재 쓰고 이렇게 하지만 너무 일관되거든요, 일률적이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관이 그냥 현재로서는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걸 떠나서 놀이터나 공원 놀이시설 설치하고 이렇잖아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거죠?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올해 이 주민참여형 놀이터 관련해서 연구단체를 조만간 시작을 할 건데, 혹시 이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주민참여형 놀이터?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우천

이우천위원

마이크 더 가까이,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전남 순천시라든지 또 창원에 창의적인 놀이터 기타 뭐 다른 속초시라든지 다른 시에서도 참여형 놀이터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그냥 단순히 놀이터를 설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도 발의해서 제정된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놀이터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이런 놀이터가 향후에 지역에 많이 생기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하고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관 주도형, 그러니까 관에서 예를 들어서 1안, 2안 아니면 A안, B안 그렇게 설정을 한 상태에서 거기서 일부 시민들의 소수의견은 듣기는 했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춘 그런 놀이시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한정된 어떤 예산 가지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 그러니까 관 주도형 놀이시설이었는데 앞으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어떤 안전하고 모험심이라든지 창의가 많이 가미된 그런 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라든지 여러 방면을 표방을 하고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 관련하는 사업 추진하실 때 의회라든지 일반단체 그다음에 학부모들, 당사자인 어린이들과 좀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 중에 매미나방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이하 그다음에 팀장님들, 팀원님들 정말 많이 고생을 하신 걸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아직도 있긴 있지만, 작년에 수리산에 한쪽에 거의 뭐 나무들이 고사될 정도로 그렇게 심했잖아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올해는 물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시고 그래서 알집 제거부터 여러 가지 지금 자원봉사를 통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작년에는 민원이나 불만이 엄청 많았는데 그래도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너무 그래도 좋다, 물론 아예 100% 없애지는 못하지만. 시민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뿐만이 아니고 생태공원녹지과 직원분들 그리고 수도녹지사업소 모든 직원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방재 관련해서 한 3억 4,000 정도가 들어갔죠?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현재.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어제는 사실 확인을 못 했고 지난주하고 월요일날 확인한 결과 수리산에 매미나방 치사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치사율은 한 90%로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90%?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작년에 비해서? 아니면,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전체적인 것에 비해서?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43헥타르가 발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알집만 저희가 325헥타르를 제거를 했는데 그 이상의 방제를 저희가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올해에는 주요 등산로뿐만 아니라 각 계곡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설령 매미나방이 살아있어도 힘이 없이 그냥 붙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마지못해서 살아있고 대부분은 죽어,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못해서?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억지로 살아있는 것처럼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미나방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추경확보라든지 예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제 성충으로 조만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몇 월달에 성충으로 되죠?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6월 중순경에서 6월 말까지는 번데기로 바뀌고 이런 번데기들이 7월 초에서 8월달까지, 우리 사람도 다 차이가 있듯이 이 벌레들도 지금 5센티까지 아예 다 큰 친구들도 있고 아예 지금 또, 아직도 조금 적은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6월달 정도에는 번데기 기간, 6월 중순부터는. 그리고 7월달에는 성충, 나방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나방으로 나오면 그 이후에 지금 계획은 보니까 포충기를 설치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전기로 하는 것도 있지만 배터리로 하는 것도 있고, 이거를 몇 달 내내 설치를 하나요? 아니면,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그 포충기는 그러니까 사실 매미나방을 잡으려고, 포획하려고 하는 것인데 또 행여나 익충들도 거기 빨려 들어갈지 몰라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슴벌레라든지 이런 것도,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매미나방 성충이 나온다,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 포충기를 가동하는 걸로. 설치 자체는 저희가 6월달에 하겠지만 포충기가 전기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기를 온오프를 작동을 하니까, 등산로 하단에서 작동을 하니까 그 성충이 나올 시점에 포충기는 전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이게 익충들이 많이 피해 보지 않도록 기간 설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잘 파악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해서, 물론 우리 생태공원녹지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식생과 생태 관련한 것 그리고 수목이라든지. 지금 수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목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CO2를 많이 흡수하고 그런 수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에 예를 들어 법면이라든지 아니면 수목을 식재할 곳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해서, 이런 것 좀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앞으로 지난번 조례에서도 도시림 관련해서 저희가 개정도 했지만 도시림 확대에 대해서 저희가 10년 단위로 계획도 사실 세워야 되는 거고 또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도시 열섬 완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 녹지공간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의 공한지라든지 자투리 공간이 있으면 저희는 최대한 나무 하나라도 더 심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나무 수종 중에서는 저희가 목백합이 가장 1년간, 그러니까 1헥타르당, 연간 헥타르당 CO2 흡수량이 가장 많은 게 목백합 나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나무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목백합.

우천

이우천위원

목백합?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튤립나무라고도 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 튤립나무.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1헥타르당 CO2 흡수량이 6.8톤입니다. 그리고 목백합 같은 경우는 속성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무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 정도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공한지라든지 그런 대상지가 나오면 가급적이면 목백합 나무를 많이 식재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후변화라든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쨌든 도움이 되고 많이 흡수하는 나무들이 있다는 거네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대책이나 이런 것 마련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35-519페이지 초막골 생태공원 유아숲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 초막골 생태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크게 한 다섯 파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상설프로그램 또 그다음에 특별프로그램, 공모 보조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그리고 유아숲 체험원 운영 그리고 생태전시관 운영, 그래서 크게 다섯 파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모든 프로그램들이 중단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막골 생태공원도 작년에 20년도에는 중단이 많이 됐었는데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숲 체험에서 프로그램 어떤 것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혹시?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다섯 가지 큰 파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부분이 실외에서 하기 때문에 소수 인원이지만 저희가 계속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단지 실내인 생태전시관 그것만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실외는 소수 인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 개원한 생태전시관 있잖아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는 현재 휴관 상태로 있는 거죠?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코로나, 올해는 하반기에 이 생태전시관 진행사항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계속 휴관으로 하실 건 아니잖아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생태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올봄에도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원봉사자분들도 30명을 지금 다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매뉴얼 교육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추이를 봐서 7월부터는 저희가 많은 아이들은 실내니까 받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오전에 예를 들어서 10명이나 15명, 오후에 10명이나 15명, 그런 식으로 소수 인원이라도 코로나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아이들이 생태전시관을 이용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전시를 하면서 또 그 안을 거의 다 변경을 했잖아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시설을 분명히 안전수칙은 지켜야 되지만 부분적으로 오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7월부터 소수 인원이라도 오픈시켜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유아숲이, 아이들이 유아숲을 이용하는 비율이라 그래야 되나요? 보통 몇 명 정도가 현재까지 이용을 했나요? 파악된 숫자 있어요, 혹시?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00명 조금 넘었습니다. 3,099명.

신금자위원

네,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유아숲이 위치적으로 아이들에게 맞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위치가.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유아숲 위치가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맞는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공원 계획 단계에서부터 유아숲이 들어가 있으면, 유치를 했으면 그런 것들을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했을 텐데, 유아숲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입니다, 공원계획에서. 그래서 초막골 공원이 완성이 된 상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유아숲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어중간한 위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 유아숲을 아이들을 위해서 초막골에 만들었을 때, 저희가 가봤을 때 정말 좋은 곳에 아이돌을 위한 유아숲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갈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간다 해도 힘들어하고 또 영유아들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 아이들을 이동할 수 있는 어떠한 운행 수단을 좀 고려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위험하다” 또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러한 부분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과장님도 혹시 한번 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떠한 공원에 셔틀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건지 한번 조사는 해보셨나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의 광명동굴이라든지 신안군이라든지 기타 뭐 국회의사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에버랜드라든지 서울랜드처럼 코끼리 열차, 긴 코끼리 열차가 아니라 9인승, 보통 한 10인승 되는 전기 셔틀버스 그런 걸 운영하는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타 지자체에서 아이들을 위한 전기 셔틀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조사를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진 셔틀버스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코끼리 열차처럼 큰 거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차량 가격도 보니까 사실 그렇게 고가의 그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숲을 만들었으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할 수 있는 셔틀도 한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시고, 제가 1월 8일자 와가지고 저도 직원들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기 셔틀버스에 대해서, 셔틀 차량에 대해서 다른 시의 운행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또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또 초막골에 도입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설문조사를 계속하셨더라구요, 책자에 보면. 자료에 보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유아숲에 “시간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안내판 설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초막골 생태공원이라 하면 계속 인위적으로 어떠한 것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사용해라, 또 안내표지판을 이렇게 뭐 여기가 어떠한, 설명하는 거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실은 유아숲이 위에 올라가면 놀이시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항상 불만이거든요. 아이들은 거기 가서 자연 속에 흙과 낙엽과 자연 속에 아이들이 만지고, 그게 바로 거기에 아이들의 놀이터인데 그곳에다가 어린이놀이터처럼 그런 놀이시설을 그 위에 만든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아숲에 자꾸 인위적인 것을 만들지 마시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연 속에서 뒹굴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속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35-534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공원 및 녹지지역에 무궁화식재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요청을 했어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공원에 보면 무궁화가 식재된 곳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식재돼 있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나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가 35-534쪽을 보시면 저희가 공원하고 녹지에 식재된 현황을 자료를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무궁화는 좀 식재 양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많이 식재돼 있는 곳이 사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대량으로 식재된 곳은 사실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무궁화가 요즘에 보면, 타 시에 보면 무궁화 식재하기, 이러한 운동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무궁화에 대해서는 거의 몰라요. 실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주변에 보면 벚꽃이라던가 여러 가지 꽃들은 많이 있고 또 수입한 꽃들도 많은데 무궁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식재하고 또 무궁화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태공원녹지과장으로서 무궁화를 식재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무궁화가 그동안은 좀 뭐라 그럴까, 병충해가 많다는 그런 편견들도 있고 시민들 자체도 의식의 문제인데 사실 어떤 나무를 원하냐 하면 사실은 벚꽃을 많이 원했어요. 원했던 사항도 있고, 그런데 우리 꽃에 대한 어떤 자긍심 고취라든지 또 무궁화 어떤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특히나 학교 주변이라든지 공한지, 자투리 공간에 무궁화를 좀 특성화된 공간을 늘려가지고 나라꽃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관공서 국기게양대 주변이나 또 학교나 또 현충탑 주변 또 공원 등에 무궁화를 식재해서. 무궁화도 여러 가지 병충해가 진딧물 이러한 것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연구하고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식재를 하셔서 교육적인 면과 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무궁화를 계속 접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한 가지만, 철쭉동산에 철쭉꽃 있잖아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철쭉도 초막골 생태공원 주변에다가 심을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혹시?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초막골에요?

신금자위원

네, 초막골 생태공원에 철쭉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초막골에도 지금 식재된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철쭉동산에 철쭉이 대량 군식으로 식재돼 있고 초막골공원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이니까 철쭉보다는 이왕이면 다양한 수종을 식재해서 생태공원의 어떤 콘셉트에 맞게 유지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금자위원

어느 일부분에 철쭉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꼭 필요한 지역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필요한 지역은 식재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구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올해 매미나방 때문에 우리 생태공원녹지과 모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열심히 다니시면서 결과가 또 좋게 나왔고 또 시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초막골 생태공원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린다고 저도 칭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35-192쪽에 가로수 보호판 관리현황 및 향후 계획이 제출돼 있어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보시면 우리가 신도시 생성한 지가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뿌리 돌출된 부분, 가지 부러짐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2019년도부터 계속 정비를 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2021년도 올해는 231주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정비를 하나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뿌리로 인한 시민들 불편사항이 많아가지고 올해 예산이 한 8,000만원 넘게 확보가 됐습니다. 신도심권하고 기존도심권하고 나눠가지고 저희가 3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4월하고 5월까지 공사를 완료했는데 예를 늘어서 능안공원 어린이도서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10단지 주공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 사잇길 그리고 대야동 천봉프라자 앞에 그리고 부곡동은 송부로, 그런 식으로 총 8개 구간 뿌리 분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혹시 가로수로 인한 뿌리 돌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영조물 배상 처리한 건수는 얼마나 돼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같은 경우는 8건이구요, 올해 같은 경우는 6건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생태공원녹지과에서는 노후 보호판이라든가 돌출 뿌리 정비 이런 것을 하고 또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보도정비 같은 것을 따로 하고 있잖아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로 과에서 협의해서 이것을 한 번에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뿌리부분 올해 조사를 할 때 건설과하고 합동 조사를 했습니다. 합동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우리가 뿌리 부분을 정비할 대상이 건설과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공사하고 또 겹치는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좀 시행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서로 협조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은행나무가 2,052주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되는 은행나무인데. 이게 은행이 열리는 암나무는 몇 그루 정도 되나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암나무는 한 473그루 정도 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 그 정도가 되는군요. 이게 매연에 강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많이 해서 80년도에는 가로수로 많이 식재를 했잖아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악취가 문제 되고 그러니까 은행나무를 예를 들어서 수종 갱신을 하면 한 그루당 얼마나 들어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현재 식재된 나무의 규격이라든지 또 새로 식재할 규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신도시 조성하면서 식재된 나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통 직경이 30센티 정도 됩니다. 그런 나무를 예를 들어서 이식을 하고 그 자리에 암나무가 아닌 수나무로 다시 직경 한 12센티 정도로 심는다고 봤을 때 150에서 160만원 정도, 한 그루당 그렇게 들어갑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한 그루당이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473그루면 한 7억 정도,

네, 7, 8억 정도,

7억 이상 정도가 들어가겠네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갈 때는 수종 갱신 같은 것도 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수종 갱신은 어려운가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사실 불편한 점은 저희 부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일단은 예산도 한두 그루라고 하면 이렇게 이식하는데 거의 500그루 가까이 되고 또 사업비도 7, 8억이 소요되고,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그 은행나무가 사실 삼사십 년 동안 그렇게 성목으로 자랐는데 요새 기후변화다, 또 이렇게 탄소 저감 그런 사항들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런 성목을 어디다 이식하기도 마땅치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벌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은행 열매로 인한 불편사항은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한 1개월 정도 되니까 그것을 옛날에는 고가크레인이라든지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은행을 털었는데 지금은 진동 수확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확기를 이용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갱신보다는 일단은 열매 악취로 인한 그런 부분들은 진동 수확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수확을 해서 시민들의 보행이라든지 또 쾌적한 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수종 갱신이 어려우시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특별히 기존도시 상가건물 있는 쪽에 은행나무가 왕성해가지고 봄철에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상가건물 쪽으로는 가지치기를 강 전정을 해갖고 건물하고 가로수 사이가 좀 떨어져서, 지금 은행도 문제지만 가을에 그 은행잎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배수구 메워서 빗물이 다 막힌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잖아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건물 쪽으로는 좀 강 전정을 해갖고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은행 열매라든가 악취라든지 그 상가라든지 또 시민들께서 불편한 사항들은 저희가 가로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민원 처리를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동물놀이터 관련해서 간단히 협조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에는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또 공원 담당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동물놀이터를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건이 있잖아요.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체육공원, 그다음에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당동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조성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 좀 해 주십사하는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시간도 있고 하니 안양이든 안산이든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좀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애완견 놀이터에 대해서는 당동근린공원을 저희가 다시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인근 시에 반려견 놀이터도 저희가 벤치마칭을 해 보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지역경제과에는 우리 반려견 인들에 대한 충분한 예절교육 강좌라든지 또는 혐오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동물에 대한 기존의 생각에 대한 유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잘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덩달아서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금공원 리모델링 완성하셨죠?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뒷마무리가 조금 덜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시민들이 완성했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고맙다는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잘하셨는데 하늘공원은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지금 시민들이 중단됐다고 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어찌된 건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철거할 시설물에 대해서 다 철거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은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경호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전기선로 관계 때문에 서치라이트라든지 공원등 관계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잘해 주기 위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느라 일단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거기 혹시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그 내용을 한번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라1차 401동 앞에 소방서 옆길에 계단공사 완성하셨더라구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것도 그쪽에서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또 거기에서 1년이면 부상자가 많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번에 계단 손잡이까지 잘해 주셨다고 주민들이 칭찬을, 제가 많이 덕분에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한얼초등학교 옆에 보면 e편한세상하고 높은 계단이 있어요. 아마 과장님하고도 제가 같이 현장을 가본 일이 있는데 그쪽에 e편한세상 계단이 입주를 하면서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거기로 다 한얼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혹시 그런 민원 처리과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한얼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해서 위원님들이 7,7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해 주셔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얼근린공원에 그림책박물관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한얼근린공원에서 그림책박물관과 연계된 순환 산책로, 공원 전체에 대한 순환 산책로하고 기타 공원의 노화된 시설 전반적으로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려고 7,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부분도 그쪽에 동아리 분들이 한 칠백 분이 모여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진행과정을 이왕이면 그쪽의 담당자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연락을 해 주시면, 물론 위원님들이 그 민원 받은 것을 처리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주무 부서에서 담당자라든가 팀장님이라든가, 뭐 과장님 워낙 바쁘시니까 담당관들이, 주무관님들이 그런 진행과정을 얘기하면 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그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서로 그게 소통과 협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구요. 지난번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사찰을 돌면서 산림욕장이나 이쪽으로 수리산 일대를 쭉 돌아봤어요, 겸사겸사. 그랬더니 그쪽에 나무 의자라든가 정자라든가 운동시설 이런 부분이 지금은 망가지면 도색도 하고 페인트칠, 페인트칠이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도 있는데 현재 얼마나 설치해 놨어요? 수리산 일대 산림욕장 이쪽으로 쭉 전수조사 해봤죠?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산림욕장 그쪽에 시설물은 총 695점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보면 특히 나무 밑에 송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떨어져서 설치가 되어 있어도 시민들이 등산하다, 또 산책하다, 아니면 사찰을 오다가다, 요즘에 우리 자동차도 나무 밑에 대놓으면 송진 때문에 세차해도 금방 하잖아요. 그래서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수시로 송진 떨어지는 그런 계절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잘 청소를 해 주셔야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좀 부족한 부분 이렇게 한번 공원관리요원들을 시켜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정자라든가 의자라든가 운동시설을 수리산을 이용하는 우리 군포시민 플러스 인근 시민들이 왔을 때 참, 수리산이 군포시의 랜드마크라고 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도 최고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사실 도색 부분은 올봄에 사실 한 번 하기는 했어야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미나방에 올인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도색할 부분들이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미나방이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수리산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각종 편의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등산로라든가 또 우리가 당동에 가면 베네스트골프장 둘레길이라든가 보면 어느 시절부터 야자매트를 많이 깔았잖아요, 야자매트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야자매트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몇 년을 써야 되는 그런 내구연한 같은 건 없죠?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내구연한은 없고 이용자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이용하면 땅하고 야자매트하고 지금 우리 수리산의 것도 보면 2015년, 16년도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많이 깔았는데 땅하고 거의 일체화되었다고 할까? 땅하고 거의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밀착이 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게 좋다는 분도 있으신데 일부는 사실 조금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골프장둘레길이 일부 그러고 그다음에 수리산에서도 상연사 부분, 또 임도오거리 부분 그리고 4단지 일부 몇 군데가 조금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거의 다 조사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야자매트를 설치한 지가 4, 5년 돼가더라구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야자매트를 처음에 깔았을 때는 미끄럼방지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특히 장마철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야자매트를 흙인지 야자매트인지 모르는, 그렇게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데는 비가 왔을 때나 눈이 왔을 때나 훨씬 더 부상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조사를 해서 교체해야 될 데 있으면 교체해 주시고, 그 부분도 아까 의자나 운동시설 전수조사할 때 야자매트도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전수조사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두 가지만 좀 시민들의 민원을 말씀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산 등반을 하다 보면 임도오거리 가기 전에 무성봉이라고 있어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저도 수리산을 가끔 등반하다 보면 사람들이 무성봉에서 제일 많이 쉬는 것 같아요, 무성봉에. 우리가 쭉 거기 가보면 여러 슬기봉, 태을봉, 감투봉 많이 있는데 무성봉이 왜 사람이 많이 쉬는가, 저희도 가면 무성봉에서 거기 쉬게 되는데 경치도 좋지만 면적이 좀 넓어요. 그런데 어떤 민원이냐, 거기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10번 가면 10번 다 이쪽 운동장에서부터 무성봉 쪽으로 임도오거리를 가다 임도오거리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전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무성봉에서 수리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도시락에 어떤 음식물을 거기서 제일 많이 먹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산 밑에 내려가면 다 자유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몇 년 동안 저한테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셔요. 그것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고, 또 그리고 산본IC 나오다 보면 거기가 약수터가 있어요. 거기 또 태을배드민턴도 있고 태을초등학교도 있죠?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수리약수터에.

홍경호위원

몇 년 전에 생태공원과와 공원녹지과가 별도로 있을 때 과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간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화장실을 몇 년 동안 제가 초선 때부터 화장실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성봉과 태을초 옆에 약수터가 있는데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저기,

홍경호위원

그 부분은 지금 대답 안 하셔도 검토하셔서,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해서 그러면 답변 별도로,

홍경호위원

차후에도 필요하니까,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과장님도 거기 산에 가보셨지만 그 두 군데는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화장실이라는 게 없으면 없을수록 사실 미관이나 악취로부터 굉장히 육안으로 보기도 좋고 악취도 없어서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생리적인 현상에서 필요할 때, 여기 한번 시민운동장에서 그쪽으로 가보면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때까지 많이 시민들이 불편해하니까 검토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칭찬 안 해도 되는데 생태공원녹지과가 두 과가 합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많아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신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매미나방 유충 제거한 자원봉사자들 있죠?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의회에서 많이 칭찬한다고 꼭 말씀 좀 전해 주시고 또 그분들한테 늘 감사하다고 좀 전해 주세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전달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군포도시공사사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군포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원명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포도시공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네, 군포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많은 사항은 사장님께서 사전에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른 내용은 질의는 안 드리구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관리소, 아니 환경관리소가 아니고 소각장 관련해서 제가 위생자원과에 행감 때 문제 제기했던 내용을 혹시 사장님 보셨는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셨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이 몰래 유입이 되는 증거들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 도시공사가 담당할 부분이 있고 시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우리 환경관리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는 시간이 제가 알아보니까 새벽 6시 반입니다. 6시 반에 시민감시원들이 거기에 입회를 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모든 트럭을 다 이렇게 전수조사할 순 없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자세히 볼 순 없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한 번씩 나가서 보시는 것 같고, 그런 정도의 우리 도시공사에선 하고 있고 쓰레기 트럭을 정말 싣기 전에 이 부분을 좀 단속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효율적은 그게 맞죠. 그러니까 싣기 전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게 어쨌든 시민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각장 관련해서 지금 뭐 대수선도 필요할지도 모르고 지금 여러 가지 노후화도 되고 있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러한 폐기물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더 부담을 줄 것은 자명하고, 그렇죠? 그래서 위생자원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막아야겠지만, 저는 도시공사도 어쨌든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예를 들어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소각장 폐기물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안은 저는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을 다른 소각장들 운영사례를 한번 보고요. 저희도 한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사장님,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추진현황, 제가 별도 보고자료를 요청드려서 제가 받은 자료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사무감사를 갔어요. 위원님들이 가서 그때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진행된 일들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 거기서 얘기를 좀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은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위원인 저희들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까지 뭐가 진행이 됐고 뭐가 자세히 진행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가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래서 제가 이 담당 과, 해당 과인 신성장전략과 전략개발팀이죠? 여기 행감 때 이게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A플랜 하나 만들어 놓고 뭐 B나 C나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12월까지 민자를 기다려본다, 이런 안이한 대답을 해가지고, 이건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지금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금정역 복합환승센터는 그 동네에 사는 일부 주민들의 관심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시도 중점적으로 어쨌든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회도 그렇고,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쨌든 전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각 게시판마다 난리가 났고, 주민들이.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문자 폭탄, 그렇게까진 뭐하지만 문자들을 계속 보내고 있고, 요구사항이라든지. 내용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왜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확정된 걸 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미팅하고 만나고 지금 이런 부분에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든지 이런 소통의 과정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희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그 얘기를 듣다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의 지금 계획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사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추진 경과가 쭉 있는데 사장님께서 저랑 만나셨을 때도 얘기하셨지만 지금까지 뭐,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가 이 사업의 주된 추진 주체인 건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작년 10월에 시에서 용역을 준공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 10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작년 10월에 용역을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이렇게 명칭이 돼 있고요. 이거를 작년 10월에 준공하고 그리고 저희는 실제 민간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준에서 살펴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세밀하게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아까 업무현황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짚어야 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때는 그러한 것들을 짚을 수가 없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기본만 얘기한 거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기본계획이니까 말 그대로요. 그래서 실시계획 차원까지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좀 짚어보자.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어느 정도 사업에 참여할 정도 수준의 사업 수준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야 참여를 하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재정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그거는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부분을 검토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금정역 복합환승센터는 복합환승센터 본래의 기능에 아주 충실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충실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전보다도 상당한 수준으로 많이 향상이 돼야 돼요.

우천

이우천위원

환승의 목적에 맞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환승, 네네. 지금 공영주차장이, 우리 산본천 주차장이 74면밖에 안 됩니다. 그걸 저는 대폭 확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기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본전통시장하고도 가깝지 않습니까?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버스도 지금은 대중교통 버스로도 많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지금처럼 해선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동선도 전부 다 살폈어요. 좌회전, 유턴, 우회전, 직진하는 차량 차선들을 전부 다 교통처리계획도 세밀하게 봤고요. 그런데 기본계획 할 때는 이런 건 안 보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설계가 전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기본계획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용역 자체를. 그건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용역이 그렇긴 한데 사전에 어쨌든 준비하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계획은 지금 2022년 12월에 착수하고 26년 12월에 준공을 한다는 계획인데 이제 1년 반 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획은 올해 12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하겠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게 민간사업자들은 어쨌든 사업성을 보고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성이 없으면 아예 입찰이나 제안 자체도 안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만둘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했고요. 또 진짜 여기 하천점용 그다음에 도로점용 부분,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주 정치한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됐지만 저희는 사업을 민간사업자하고 함께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관련 전문가들한테 한번 자문도 구해보고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저희가 방향은 좀 나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천

이우천위원

방향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하천하고 도로점용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기존에는 하천하고 도로를 다 인공대지로 생각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 그림?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해서 상당히 큰 연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천 쪽을 면밀하게 점용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니 하천은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건축물, 상가 건축물, 주택 건축물, 업무시설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법적으로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법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하천복원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그다음에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이게 어쨌든 환경부라든지 경기도에서 이 하천점용의 문제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하매설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지하매설물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지하매설물 문제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게 민간투자가, 민간공모를 할 시 투자비 회수나 자금 조달이 어려우면 지금 사업신청자가 부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 유치 실패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공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MD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시설을 어떤 시설을 채울 거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께서 “상업 시설을 좀 많이 넣어라” 또 “문화복합시설 같은 걸 많이 넣어라”. 현실적으로는 이것은 하천하고 도로를 이용해서 건설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양사업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임대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상업시설을 넣으면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문제가 생기고요. 또 인근을 잘, 우리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입지를 살펴보시면 인근에 상업지역들이 굉장히 많고 내년 하반기에 재정비 기본계획이 끝나면 상업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산본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지를 고려해볼 때 일부 시민들께서 “상업시설을 많이 넣어라” 하는 것은 많이 좀 깊이 살펴봐야 될 그런 생각인 것 같고, 그다음에 문화복합시설을 많이 넣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으나 시의 재정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요구는 다른 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요구들은 있을 수 있죠, 요구는 당연히. 그리고 시민들이 그런 제안이나 요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여기를 잘 개발하느냐, 시간 내에. 시간이 굉장히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굉장히 능력도 있으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응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계획을 할지 이것을 하루빨리 좀 수립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과가 와서 보고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진행 사항, 이런 부분을 좀 보고를 해주시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금 어쨌든 시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궁금해하는데 이 담당 과는, 팀과 과는 뭐 전혀 만나 주지 않는다, 연락도 안 받는다, 소통을 아예 끊고 있다,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과에도 요청을 드렸어요, 진짜 간곡히.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물론 모든 계획이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알려줄 순 없지만 이런이런, 지금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안 해서 이런 민원과 문제들을 생기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시의 입장을 살펴볼 때는 그동안에 검토하는 것들에 대한 정리가 지금 계속 안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공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시공사에서 잡으신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 뭐 시에 계속적으로 보고하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잡아서 어쨌든 시에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굉장히 방향을 잡아야 되고 시하고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판단하기에는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우리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께 별도로 소상하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고요. 그 이후에 시민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설명회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이 군포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다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거기에 사시는 분을 떠나서 GTX-C노선 관련한 것, 그다음에 군포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또 시장님도 앞으로의 군포 100년에 대한 비전과 계획들을 세우시고 계신 거고. 그렇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분이 잘못되지 않도록, 저는 도시공사 사장님이 능력을 어쨌든 더 발휘해주셔서 이 문제가 계속 미뤄지거나 좌초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도 소통하고 하는 좀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무튼 사장님 오신 다음에 여러 가지 경영평가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굉장히 선진적으로 잘하셔서 지금 좋은 평가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도시공사를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행정에서 다 못하는 부분. 그렇죠? 특히 도시개발과 이런 것 관련해서 못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지만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이런 부분도 더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에도 제안해주시고 저희 의회에도 좀 제안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36-24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펼쳤습니다.

김귀근위원

여기 보면 우리 노외주차장이 서른다섯 군데가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 도래한 시설들이 이 중에 있는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오래된 주차장들은 하자보수가 끝났구요. 지금 최근에 개설한 주차장들은 하자보수 기간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그래서 곧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는 시설들이 있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선제적으로 또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더니 우리 본부장께서는 공문으로 하자보수 이행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양지공원 주차장, 지금은 철쭉공원 주차장이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김귀근위원

거기가 작년에 우리 시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귀근위원

아, 잘 모르시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김귀근위원

거기가 빗물이 막 새고 누수가 되고 해서 몇 년 전에 이것을 하자보수 기간 끝나기 전에 구두로 말고 공문으로 요청을 좀 해서 나중에 법적인 여건이 되면 피할 수 없으니 그걸 좀 조치를 해라 했는데 그게 마침 작년에 하자미이행으로 인한 소송을 우리 시가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4월인가 승소 판정을 약 1억원 가까이를 저희가 받고 또 하차보수 용역계약 보니까 한 6,000만원 계약을 했더라구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공문처리를 해서 조치를 좀 잘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걸 잘하고 계셔서 다행인 것 같구요. 앞으로도 이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업무추진계획 중에 화장실 문화품질 인증 획득을 했어요. 사실 저는 이것을 보기 이전에 제가 실질적으로 시민체육광장을 이용을 가끔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불쾌하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만 고쳤겠지 하고 내가 좀 세밀하게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이거는 그냥 시설보수만 한 게 아니고 분명히 뭔가 여기는 노하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찰 좀 해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김귀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 문화품질 인증 획득을 하시고 또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하신 걸 보고 ‘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관내의 우리 다른 기관들도 만약에 이런 쪽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좀 잘 공유가 되어서 같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노동자들의 근무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게 있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김귀근위원

보니까 희망보직 제도를 운영을 하셨더라고. 저는 이것 업무추진계획에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너무 좋다고 해서, 뭐가 좋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획기적으로 또 과감하게 개선을 해주셔서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의 만족도를 엄청 높여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보고 지속적으로 이런 순환 전보, 이것에 있어서 만족도를 제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있어서 우리 시하고 LH하고 기본업무협약 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부탁 말씀을 하나 좀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과업내용 중에 보니까 정비예정구역의 대략적 범위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주요 이번 용역과제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1기 신도시가 지금 30년 도래했고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약 40년 가까이가 되거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지금 리모델링도 함께 원하시는 주민이나 단체 조합에서는 거기에 맞게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이 정비계획에 의해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들이나 조합원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요건들이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안전진단 통과해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 단지에서는 우리 아파트는 공법 자체가 패널공법으로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해야 된다라는 민원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 수렴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국토부나 1기 신도시 내에 있는 국회의원분들이나 관계 이런 분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상위법에서 제대로 되어 줘야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것일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역할들이 충분히 의견 개진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무1차아파트, 4단지 한라 그리고 8단지 수리한양, 그 외에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공법 자체가 그런 패널공법으로 지어졌다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비계획 개략적 범위 내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 취지를 잘,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답변 제가 드릴까요?

김귀근위원

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 군포 2030재정비기본계획은 우리 군포시에 원도심 쪽을 주로 살펴보고 있구요. 그렇다고 해서 산본신도시는 완전히 빼느냐, 그런 차원은 아니고 산본신도시는 정부에서 추진한 1기 신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그리고 우리 산본 이렇게 5개인데 한 30년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1기 신도시를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방향을 잡아야 될 시점에 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나 시도지사님이나 지자체장님들이 풀어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과업에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제시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패널공법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것은 전문가시니까 콘크리트공법 내구연한보다는 확실히 낮은 건 맞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전진단 하게 되면 패널공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전진단이 재건축 용이할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콘크리트 공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사장님이 도시공사 오셔가지고 도시공사 모든 조직과 모든 체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구요. 25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고용현황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장애인 고용은 상당히 열린 자세로 채용하고 있구요. 우리가 현원의 3.4%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현재 252쪽에서는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3명입니다. 그리고 의무 고용률이 7.6%에 달해서 저희는 굉장히 선도기업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매년 신규 채용은 하고 계시나요? 일반 직원들도.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채용한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보니까 안 한 것 같구요, 올 초에. 아, 중증장애인 한 명 들어왔다고 하네요. 업무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올해.

신금자위원

18년도에 채용이 마지막으로 되고 현재까지 19년, 20년, 21년도에는 장애인 채용이 전혀 여기 자료에는 안 되어 있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여기 근무연수를 보면 오래 근무하고 계시는데 신규 채용이 없다는 것이, 그전에 채용된 인원이 7.6%를 차지하고 있지 19년도부터는 장애인 채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위원님, 저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지원하게 되면 우리 도시공사 업무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 중증 장애를 가졌지만 단순하게 반복적인 일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열린 자세로 오히려 장애인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항상.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서 채용이 지금 안 되었다는 거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입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놔야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우리가 공고할 때도 장애인들에게는 가산점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위원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홍보를 한다든지 MOU를 맺는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시에도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심한 중증장애인도 있지만 경한 장애인도 많거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는데 홍보라든가 도시공사가 장애인 취업을 권장하고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3년 동안에 전혀 신청을 안 하고 채용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업무에도 보면 장애인들이 하는 업무가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차관리라든가 초막골, 새활용타운,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도 관리직이라든가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저희는 부장하고 팀장도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고위직까지도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 열려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자료를 보고는 사장님이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3년 동안에 장애인 채용이 안 됐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의아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물품 구매를 하잖아요. 물품 구매를 하는데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많이 구매하시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전국 경영평가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달성해야지 만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매년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써 가면서 계속 만점을 받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역 내에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도 군포시에 있는 업체들과 수의계약도 많이 하고 계시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군포시에 있는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좀 더 많이 구매해 주시고 지역에 있는 사업체를 수의계약을 많이 해 주셔서 지역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경에 군포상공회의소, 여성 경영인협의회, 경영인협의회 이렇게 단체들과 MOU를 맺었습니다. 맺고 올 초에는 그분들에게 2021년도 도시공사 구매 발주계획을 소상히 설명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약을 맺고 있고, 우리 군포시에 있는 관련 업체들이 계약을 많이 맺는 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작년 10월경에는 산본전통시장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전통시장에서 우리 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은 많이 구매하자,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금액으로 한 1억을 산본전통시장에서 구매를 했구요. 그다음에 1/4분기 통계를 한번 보니까 한 3억원 정도를 벌써 군포시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우리 군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부탁을 드리구요. 232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예약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나요? 예약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약자 총고객이 2,30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카니발 차량 25대를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다 만족스럽게 예약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차량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8시부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예약을 못 하는 고객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 교통과에서 도시공사하고 협의하기를 임차 택시를 도입해서 비휠체어 이용고객들한테는 임차 택시를 운영하도록 하자, 수원시라든지 화성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선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반기에는 예산도 편성 요구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5분 안에 모든 예약이 끝나서 이 시스템이 계속 몇 년째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상담원도 1명 증원도 했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랬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랬는데도 이 예약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개선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예약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예약시스템을 하루빨리 개선해서라도 예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든가 아니면 전화 멘트를 계속, 어떠한 기다림, 저희가 계속 부탁했던 것,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는 것하고, 또 몇 명의 대기가 있다, 기다려달라, 이러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다림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신호가 갈 때까지 이용자들의 불편이 아직까지 개선된 점이 없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동차량. 혹시 여성 운전기사님도 계시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여성 운전자가 세 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세 분이 계세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도시공사에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환경개선이 새롭게 도입된 것이 있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취임하고 한 1년 됐는데요, 제가 전 사업장마다 전부 돌아다니면서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하는 데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활용타운 사무실을 새롭게 이전했구요. 그다음에 직원들 휴게실이 어디에 구비되어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업장마다 남자직원 휴게실, 여자직원 휴게실이 거의 다 구비되어 있고 구비되지 않은 사업장이 몇 개 있어요. 이 부분도 계속 어떻게든지 휴게실을 좀 마련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휴게실이 많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특히 여성휴게실은 구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러한 복지 차원에서 더 많이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개선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두 분인가요? 그럼 잠시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잠시 10분만 쉬었다가 해요.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6시 1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것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구요. 물론 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 같은데 1체육관 족구장 잔디 전면 교체하신 것 아시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1체육관 앞에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입구에 족구장.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인조잔디 교체했다는 보고서는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걸 사용하는 분이 “그것을 교체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전화가 와서 제가 한번 우리 예산을 준 적이 없는데 왜 어떻게 해서 교체됐나 하고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시설자재 및 기타에서 전기, 설비, 토목, 기타 긴급공사에서 2,000만원 1식 예산을 세워놨던 게 있더라구요. 그것을 사용해서 교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쪽에 보면 수선유지비에서 테니스장 분전반 교체공사, LED 교체공사, 설치공사, 수리공사 이런 것들이 200만원, 700만원 1식으로 올라와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거든요. 이게 조달로 해서 1,768만원이 들어간 공사예요. 이걸 예산을 안 세우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되는 건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그건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업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 말고 또 울타리 공사한 게 680만원인가 그게 또 들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본청 같은 경우에는 편성 목이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편성 목이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그런데 도시공사에는 그게 없고 수선유지비에서 이런 교체공사비가 들어가더라구요. 결과보고서를 쓴 데도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설치공사. 수선유지비라는 건 일부를 수선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검토하셔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 제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의회 예산을 받지 않은 것을 예비비로, 예비비로 또 썼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3월달에 공사를 한 건데 시설자재 및 기타에서 전기, 설비, 토목, 기타 긴급공사가 2,000만원 1식으로 세웠다 이걸 다 써 버리고, 여기에다. 그 뒤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예산은 어디에서 쓸 거예요? 이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물론 사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장님께서 본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했겠지만 아까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들은 한 2시간 동안 스터디해 주셔서 질문은 않구요. 다만 시민들에게 뜨거운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특히 금정역 복합환승센터사업, 그 부분이 저도 어느 카톡에 1,000명 있는 데 들어와 있는데 계속 민원이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들 최대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줄 수 없지만 그래도 경청을 해야 된다는 것 부탁을 드리구요. 유한양행부지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사업 그것도 지난번에 설명 들어서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심도 깊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군포에서 사실은 가장 GTX 금정역에 못지않게 큰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하고 군포 대야미공동주택, 우리가 사업도 하지만 그 전체적인 총괄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본위원도 행정감사를 벌써 7년째 하고 있는데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보통 이론에서는 그래요. 칭찬해 주고 지적할 것 있으면 지적하고 대안을 세워 주는 것이 가장 행정감사를 잘하는 거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부임해 오시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감사에 지적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부서별로 도시공사나 우리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나 산업진흥원 이런 공기업들도 행정감사에 다 100% 100점은 나올 수 없지만 가장 잘한 부서나 단체에 행정감사에 1등 했다는 표창장을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니까 여러 군데 장관상도 받고 경기도 의장상도 받고 다 했는데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나 산업진흥원이나 아직 감사는 하지 않았지만 같이 쭉 해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제일 잘한 부서나 단체에, 재단이죠. 그런 데에도 우리가 제일 쉬운 시장님 표창이라든가 의장님 표창을 한번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한 부서에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이번에 잘 해가지고, 일부러 지금 특위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이 되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 군포에서 최고 1등 했다, 더 잘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장님이 지난번에 의회 방에서 설명할 때 제가 사실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기능직, 모든 이런 분들을 업무직과 일반직으로 다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승진을 어디까지 하고 못 하는데도 똑같이 그런 기회를 줬다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감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도시공사가 행정감사에서 제일 잘한 부서다 해가지고 시장님 표창이나 의장님 표창을 상신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려 봅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우리 도시공사 전 임직원은 굉장히 고무되고 더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경영평가 때도 의회에서 기관 표창을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장관상이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이고 도지사상이고 다 받아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시장님 상, 의장님 상 받는 것도 소중한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설명도 잘해 주시고 노력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런 설명의 모든 일들이 성과로 나타나서 정말 군포시 발전에 큰 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업무를 잘하시고 계시다고 칭찬을 하시니까 축하드립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우천 위원님께서 답답함을 토로하셨는데 시민들이나 위원들이나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은 그만큼 금정역 환승센터가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행스럽게 칠팔 월이면 사장님께서 보고할 내용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용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도시공사에 도시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진행을 하시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실제 도시재정비 기본계획 이게 나와야지 저희가 공공 정비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구요. 지금은 저희가 군포 원도심에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는 그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도 일정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용역은 용역대로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장님 보시기에도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 어디 필요한지는 다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역 진행하시면서 그런 관련 제반 절차를 준비해 주셔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었다면 우리도 진작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준비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구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한 것들이 많은데 그중의 하나가 생활체육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생활체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도시에서 공간 부족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고 하는 도시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욱이 활동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불편하고 한데 그나마 실외시설은 조금 오픈하고 실내시설도 하나씩하나씩 오픈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거기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시설 대관·대여와 관련해서 공정한가, 이런 부분이에요. 시설 대여·대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관방법은 경기 종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시민체육광장이나 국민체육센터로 볼 때 축구장, 풋살장, 다목적체육관 이런 데는 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 단체에서 30일 전에 예약을 먼저 받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한 달 전에 하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받고 만약에 비어 있다 그러면 개인 등록자들은 25일 전에 받습니다. 그리고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은 좀 다르구요. 탁구장, 배드민턴장은 대관내역을 사용일 7일 전에 받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받구요. 나머지 비어 있다 그러면 현장접수도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시설 대관·대여와 관련해서 절차들이 있잖아요, 절차들이. 순서도 있고, 그렇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실외시설 이런 데 부분은 한 달 전에 접수를 받는데 이게 선착순으로 하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일단 팀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 기회를 줍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런 조건을 갖추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기회를 주고 그분들은 이미 한 달 전에 접수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견행위원

그럼 다 알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은 등록된 팀에 대해서 14일 전에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종목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시고 공지가 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대관 관련해서 심의하시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하지 않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제가 축구 종목에 관심이 있어서 잔디운동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와요. 시민들이 사진도 찍어서 오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자료도 받았어요. 도시공사에서 준 자료를 받았는데 대관 우선이 우리 군포시민이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아니면 군포시 직장에 다니는 그런 신분이 확인되고 팀이어야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레슨이라든가 영리 행위를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대관을 허가해 주고 나서 사후에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가끔 이용 시민이 아닌 시민들이 대관을 해줬는데 대관을 빙자해서 영리 행위를 하는 것 봤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가끔씩 아니라 오늘도 아까 도시공사 한다니까 사진을 찍어 줬어요. 사설 클럽의 버스가 우리 주차장을 세 개, 네 개 면을 점유하고 가로로 이렇게 서 있어요, 사설 클럽의 버스가.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태극FC 이런 데가 3월, 4월, 5월 11번씩, 9번씩 이렇게 하는데 이것 안양시 소재 클럽이거든요. 사설 클럽이에요, 레슨 클럽. 버스까지 다 세워놓고 해요. 아니, 버스까지 가져와서 아이들 실어 와서 거기서 레슨을 한다니까. 문제 있죠? 일단 우리 시 소재 팀도 아니고 레슨을 하면 안 되는데 레슨을 하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운동장 나가서, 그다음에 대여시간이 예를 들어서 2시간인데 그 시간 지나서까지 계속 이것을 하고 있어요, 레슨을. 이것은 그냥 금방 매일매일 확인해 보면 금방금방 나올 거예요. 오늘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지적에 저도 일단은 잘못돼 있다고 보는데 세밀한 상황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운동장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이 소속된 클럽들이, 또 시민 개개인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대관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신청한 사람들이 정말 군포시 소재냐, 물론 명단 다 적어낼 수 있어요. 군포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주소 갖다 들이미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확인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페널티를 주고 다음에는 등록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방법을 취해야지, 이걸로 인한 시민들이 불공정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한번 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우리 실내체육관들을 사용하면서, 체육관 사용할 때 냉난방비를 같이 받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받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건데, 저는 이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실내체육관이 무엇을 위한 실내체육관이죠?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관이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체육경기죠, 체육경기. 체육활동. 그런데 그럴 때는 이 시설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렇게 냉난방비를 같이 받는 것이 맞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하는데 배드민턴 한 면당 우리가 3,000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면에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네 사람이 와서 한 면에 와서 게임을 하러 왔어. 그러면 한 면당 네 명이면 1만 2,000원을 내면 되는데,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면당 받습니다, 면당.

이견행위원

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면당 받습니다.

이견행위원

면당 3,000원만 내면 되는 건데 거기다 1시간에 냉난방비 1만원 해서 1만 3,000원을 받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제가 그걸 살펴봤는데요. 냉난방 1시간에 1만원, 앰프 있지 않습니까? 앰프사용은 5,000원 이렇게 조례에 규정돼 있어서,

이견행위원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저는 이런 거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있을 때는 그 냉난방비라든가 그런 부속 비용을 받는 건 아니다, 너무 확대해석한 거다. 예를 들어서 체육활동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센터 내에 그 플로어에 강당에 거기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배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외에 거기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의 행위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것은 대관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속 비용을 받는 게 맞아,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우리 실무자가 보내왔는데요. 이 전체를, 다목적구장 전체 그다음에 송죽체육관 전체 이 전체를 통으로 대관할 때만 냉난방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일부를 사용할 때 이런 것은 받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야. 문제 제기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아마 통으로 대관한다는 얘기는 단체들이 왔잖아요.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여러 명이 왔으니까 1시간에 냉난방 트는 데 1만원을 내시라, 이렇게 저희가 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단체들이 활동할 때하고 개인들이 활동할 때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개인들 몇몇이 와서 한 면, 두 면을 사용하는데 거기 냉난방비를 따로 받지는 않아. 그런데 단체가 고정계약을 하니까 너희는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이면 2만원씩 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전체를 트니까요, 체육관 전체를 트니까.

이견행위원

그런데 전체가 그 단체만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단체만 쓰지 않고 옆에 개인도 쓸 수 있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마 그럴 때는 단체가 전용으로 쓸 때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나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체육경기, 본연의 체육관이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가 배드민턴장이건 아니면 탁구장이건 존재하는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고유의 목적의 행위를 하는데, 그 체육관은 그래서 만들고 열어놓는 건데 거기에 부속 비용을 받는다? 이것은 좀 확대해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조례를 이걸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체육경기 외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체육경기 외라고 하면 그건 받는 게 맞아. 그건 받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것은 뭐 도시공사 부속건물들 시설뿐만 아니라 문예회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본연의 목적을 하는 그러한 것 하는데 냉난방비를 받아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 부분은 저는 고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소수의 인원이 운동경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몇 개 코트, 1개 코트나 2개 코트를 사용하는데 냉난방비가 1시간에 1만원이고 코트 빌리는 데 3,000원이나 4,000원이다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팀이 운동을 안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거야. 시민들이 10개 코트가 있는데 10개 코트를 개별적으로 와서 시민들이 이용하면 냉난방 안 돌리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돌려야 될 겁니다.

이견행위원

돌려야 되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불편하니까 돌려야 되겠죠.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싶다는 거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맞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민해야 되지? 저도 그래서 고민스럽다, 조례를 한번 다시 공부를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 이 부분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주시구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견행위원

저도 고민할 테니까. 그리고 냉난방 비용이 우리는 어쨌든 시설을 이용하건 몇몇이 이용하건 계속 필요에 의해서 돌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비용을 수납받아야 되는 게 맞을까? 이 부분은 한번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체육시설 같은 경우가 시민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런데 가장 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약이 있고 공정하지 않고 불공정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 시민들이 가뜩이나, 지금 우리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가 잘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이미지 저기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현수막도 걸어놨잖아요, 또 거기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생각하기에 사설에서 예를 들면 탁구장을 운영하는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한 5,000원 주고 1시간 동안 치는데 에어컨 계속 틀어놓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도 계속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견행위원

그런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이견행위원

저도 그런 취지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 것 같구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어컨 냉난방비가 더 비싸고 대관 이용요금이 더 싼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좀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 전체적으로는. 여름에 더워서 운동 좀 하려고 왔더니 에어컨 냉방비까지 달라고 한다, 그런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여러 민원이 있겠죠. 아까 도시공사 홈페이지도 보니까 에어컨 냉방 온도를 26도에 맞춰놨다고 더워죽겠는데, 뭐 이런 민원도 있던 것 제가 확인도 했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금 더 헤아려 주시구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불공정 시비가 안 생기게 이런 부분은 대관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구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대야미 공공주택이 25년도에 입주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돼 있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직은 뭐 저희가 공공주택용지 매입계약도 안 한 상태고,

이길호위원

큰 틀에서 지금,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계획입니다만,

이길호위원

2025년도에 입주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세웠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지난번에 같이 잠깐 말씀 나눴는데 이게 갈치저수지 쪽,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이제는 병목현상이 발생될 수 있단 말이죠, 현재의 상태로서는 공공주택이 입주했을 때. 그러면 그쪽도 정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쪽도 정비해서 그쪽에도 아마 우리 저수지니까, 그건 우리 군포시 소유의 저수지라는 말이죠. 그쪽도 도로 확장해야 될 테고 거기에 또 공영주차장도 설치가 돼야 될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미리미리 행정절차를 논의하는 건 어떠세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아직 시 주무과하고는 그 내용을 아직 상의를 못 했구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LH공사가 사업 시행하는 군포 대야미지구 사업이니까 LH공사에 저희가 요구할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2차선 도로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주말이면 갈치호수의 식당, 카페에 많이 놀러 다니시고 식사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하구요. 또 두 번째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길가에 주차하고 교통난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반월호수도 제가 가 봤더니 거기는 인공 데크로 상당히 잘 꾸며놨는데 우리 갈치호수도 인공 데크를 좀 꾸며서 멋진 공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한정된 재정으로는 어려우니 우리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책임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LH공사가 필요한 우리 지구계획 같은 걸 좀 바꿀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 시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대신에 아까 이야기한 갈치저수지 인근의 도로, 공영주차장, 인공 데크 이런 시설비용을 LH 보고 대달라 하자, 그런 검토를 실무자들한테 맡겼습니다.

이길호위원

예산 부분은 LH로부터 요구하도록,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비용을 받아서 그런 시설에 투입하겠다는 거죠.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 행정절차 같은 것도 동시에 추진해야,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게 구체화되면 안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 시에 협의를 들어가는데 아직 저희가 지금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아직 협의는 안 했구요. 저희가 그것은 군포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안골에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도 추후에는 인수해서 운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도 그쪽에서 갈치호수 쪽으로 도로 내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전반적인 걸 큰 그림으로 그리셔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저녁시간이 다 돼가지고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희재위원장

페이지 247쪽 볼까요? 247.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247쪽요?

이희재위원장

네. 채용현황이 나오는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직원 채용을 많이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2020년도, 2021.

이희재위원장

1년도.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1차, 2차 이렇게 계속 나눠서 한 거요?

이희재위원장

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0년도 4차 같은 경우는 2명을 채용했는데 우리가 개발사업부 부장하고 팀장,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 1차라고 이렇게 표시된 것은 2019년도 하반기에 공개채용 해가지고 합격자 발표해 놓은 것을 입사만 2020년 1월 1일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19년도 하반기 채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에 두 차례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채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희재위원장

직원이 확대된 이유가 뭐예요? 직원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사업이 확대됐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실제로는 우리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발사업부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좀 컸다고 보구요,

이희재위원장

테이블 보면 테이블이 좀 잘못 계산된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입찰내역을 보면 2020년, 2021년, 2021년, 2021년 표현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2020년 5차에 의해서 사람을 뽑았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2021년하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 네네.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19명을 저희가 채용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2020년도 11월 11일날 4명 한 것은 저희가 원래는 1월달에 이렇게 입사발령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좀 급한 부분이 있어서 4명, 2명은 좀 먼저 했구요. 나중에 1월 18일, 2월 15일 1명, 1명 이렇게 된 것은 채용한 직원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예비합격자들을 1월달, 2월달에 순서에 입각해서 합격발령을 내서 채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이것 보니까 인력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있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럼 올해도 1차, 2차,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올해도 올 초에 채용을 했구요. 또 하반기에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필요한 인원을 한목에 뽑으면 되지 왜 1차에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인력소요 사항을 한번 봐야 되는데 1년에 한 차례 뽑는 것보다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뽑는 것이 인력 수급에 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다음에 305페이지. 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305페이지. 다른 과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데 특정 기업체를 밀어준 게 있어요. 계약을 다른 데보다 많이 한 게 있어요. 그건 특별한 이유는 없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정당하게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희재위원장

아니, 부천기업이라는 데서 계약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부천기업이 우리 군포시 관내 기업이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부천기업요?

이희재위원장

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관내 기업인지는 제가…….

이희재위원장

관내 기업이에요? 관내.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김포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멀리 있는데 수의계약을 그 먼 업체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크레인을 만드는 원래 제작 업체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원래 제작 업체가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맡긴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다른 데보다는 특이한 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 부장님들 급여가 있는데요. 급여가 부장님이 5명 있는데 급여 차이가 2,700만원 나요. 뭣 때문에 이런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장들은 기본적으로 호봉에 입각해서 보수가 계속적으로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 급여는 연봉제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쭉 보수 테이블을 한번 보니까 임금이 역전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시 홍보예산과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보다 보수가 다소 좀 높아야지 지휘하는 데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구요.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문화체육부장만 급식비, 휴가비 이런 걸 받는데 이유가 뭐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급식비,

이희재위원장

아니, 체육부장만 그렇게 받는데 다른 부장님은 안 받거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

이희재위원장

아니, 급식비를 주면 다 주는 거고 안 주면 다 안 주는 건데, 휴가비도 딱 체육부장만 주는데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체육문화부장, 부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희재위원장

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게 저희가 연봉제로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 연봉제는 4급 이상 팀장, 부장만 연봉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2020년도에 체육문화부장은 5급이었습니다. 직급이 5급이었기 때문에 직급보조비는 받고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는 일반 우리 실무자들하고 동등한 조건으로 받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공사를 평가를 하잖아요, 매년. 평가를 하면 그때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주차장 문제 부실 때문에 우리가 평가가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재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우리 주차장 관리가 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등급이 안 나왔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은 그 대책을 세웠는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환경관리소의 주차장요?

이희재위원장

환경관리소하고 주차장 수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등급을 잘 못 받았거든요. 경영평가에 지도에도 그게 나와 있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 부분이고 그래서 파악해 봐야 되는데 환경관리소는 사업 수지가 종량제봉투 판매라든지 폐열 판매라든지 해서 사업 수지가 괜찮은 사업장이라고 보고 있구요. 공영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입이 저희가 요금 자체가 적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급지, 2급지 이렇게 돼 있는데 1급지 같은 경우는 지금 700원, 10분당 200원 해서 1시간에 1,3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근에 의왕, 안양은 훨씬 높습니다. 2급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요금체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특별한 상업지역에 위치한 중심 지하, 중심 1·2·3 그다음에 산본천 주차장 여기는 상업지역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특급지로 요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가 좀 안 나옵니다. 요금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희재위원장

그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도인지 19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사의 평가결과를 보면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주차장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보고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우리 환경관리소는 예전에는 그런 경영평가에서 여러 번 있었는데 최근에는 환경기초시설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 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의하면 사업 수지 비율이 자체에서 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환경기초시설인데 수지를 따진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부분을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우리 시 재정을 생각한다면 사업 수지 비율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는 그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