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윤기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설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추진 부록 참조
윤기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 2021년 전반기를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에 작년에 입었던 수해복구가 많이 복구가 되고, 많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할 때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지도
국지도김종관위원
37호선 전라북도 5개년 계획에 가서 1번 순위로 들어가 있죠?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이 노력해가지고 국지도 37호선이 5개년 계획 1번 순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총 5개 지구를 챙기고 있는데요. 예타사업 2개, 비예타사업 3개 해서 운봉 여원재, 국지도 37호선, 국도 24호선인 수홍제를 넘어가는 도로를 반영하고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토부를 방문하여 적극 반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올 연말 안까지 더 노력하셔가지고 그동안에 계획했던 도로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지금 군도 29호선 2년에 걸쳐서 3군데를 선형개량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해준 것 만으로도 고맙지만 마지막에 아영 소재지를 들어가기 전에 보면 S코스가 있습니다. 양쪽에 숲이 우거져서 거기 S코스를 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이 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전반기 하시고 이제 마지막 사업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부분도 선형을 잡아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선형을 잡아서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적극김종관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거의 도로 개설을 하고 나면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시내도로고 전부 다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과장님한테 사진을 2장 드릴게요. (사진전달) 인월 소재지 도로의 실태입니다. 건설과에서 보수 정비를 해서 잘해놨는데 작년에 수해 때 흙들이 다 차버렸어요. 며칠 전에 비 왔을 때 보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다보니까 전부 다 인도로 다 넘어와 버립니다, 경계석 높이만큼 이상으로. 차를 대고 사람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전부다 쑤셔 봤거든요. 전체가 다 맨홀마다 흙이 차가지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혹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도로유지보수비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유지보수비가 떨어졌다면 추경에라도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유지보수비도 많이 부족하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그런 상황에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 하수시설계와 협의를 해보고,
이게
이게김종관위원
환경사업소와 관계가 없는 것이 제가 맨홀 뚜껑을 다 열어보고 확인을 했어요. 밑에 관 자체가 막힌 게 아니고, 위에서 들어가는 부분있잖아요? 거기가 흙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맨홀 뚜껑을 다 들어내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퍼내야 됩니다. 안에 관이 막혔다면 환경사업소에서 압수차로 해가지고 빨아내고 저기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현지를 출장해서 검토를,
지를
현지를김종관위원
출장하시면서 기회가 된다면 저하고 같이 가셔도 됩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면사무소에서 초등학교 사거리까지는 어제 도시과에 말씀드렸습니다. 옛날 시멘트 맨홀로 만들어진 거 전부 다 다시 보수를 싹 했으면 좋겠다, 정비를. 지금 그거 골동품이에요. 어디 가서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그 부분은 어제 도시과하고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유심히 봐주시고 도시과하고 협의가 된다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동천 문제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량을 놓다보니까 그 교량의 수해 때에 방지하기 위해서 1.5m, 2m를 높이잖아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맞습니다.
하다
높이하다김종관위원
보니까 이 도로가 굉장히 급경사예요. 그래서 작년에 하천계장님이랑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교량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치도 변경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커브에서 큰 차들이 못 꺾는 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원활하게 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위에 부분에 가면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아곡천에서. 당동천도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는 말씀이 됐었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새로 오셨잖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현지 출장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너무나 고생하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서지호 과장님, 업무보고 무려 30분을 하셨는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남원시에 재난지역 선포가 된 후로 건설과 특히 하천계, 도로계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도 미비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도 금지 745호선 순환길 아시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김영태위원
금지면으로부터 혹시 순환길 도로유실이 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포장도로가 일부 유실돼서 저희들이 임시복구를 한 부분이······.
김영태위원
임시복구를 뭘로 했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혼합석 골재로 했는데 저희들이 임시포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입암에서 서재 간 구간이 감동천이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기는
거기는김영태위원
공사를 하려면 예산이랄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 발주를 안하셨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감동천 재해복구사업 발주 의뢰했습니다.
예.
작년
작년김영태위원
8월달에 무려 재해로 인해서 제방둑이 터져서 도로가 유실이 됐는데 이 도로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1월에 오셨으면 현장방문을 하셨더라도, 여기가 버스, 순환길이면 2차선 아스팔트 도로예요. 엄청난 물량의 차들이 다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혼합석을 깔아가지고는 여기는 비가 한번 왔다 차가 다니면 혼합석은 콘크리트 같은 그런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아스콘포장 20톤 갖다 깔아놓으면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갖다가 지금까지도 조기 완공하겠다, 그런데 도로 부분은 하천하고는 별개예요. 과장님께서는 그쪽 하천공사를 하면서 도로 유실된 부분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세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저희가 면사무소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지출장을 해가지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6월까지 포장을 해서 원활하게 버스나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6월 말까지 조치하겠습니다.
마한
조그마한김영태위원
사소한 일입니다. 도로계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이 도로가 농로가 아니에요. 버스가 다니는 길이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도로를 이용하고 민원의 소지도 있는 도로를 작년 8월인데 현재까지도 혼합석을 깔아서 되겠습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조치해주시고, 그다음에 수변공원 언제 준공이죠, 요천 고수부지?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요천 고수부지 수경시설이 4월 초에 준공하였습니다.
김영태위원
준공했습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김영태위원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했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아직은 이관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이관하려고 합니다.
작년
작년김영태위원
수해 나서 침수 돼서 건설사에서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건설사가 우리 남원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시행사에서 저희들한테 중재법에 의한 중재신청이 결정이 돼서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보상권김영태위원
청구를 하신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액이
금액이김영태위원
얼마정도 되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약 10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태위원
10억 6천, 그러면 어차피 법적으로 하면 남원시에서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급하면 해야 하는 일이고, 차후에 이런 수해가 났을 때 침수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작년 같은 비가 왔을 때 완고하다 아니면 이번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부 운동트랙 보강하고 저수호안 보강조치를 완료하고 있거든요. 6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에서
시에서김영태위원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거죠, 이 회사하고 별개로?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으로,
김영태위원
수해복구사업으로?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 금액이 얼마로 책정이 됐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어디?
김영태위원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시려는 구간.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그 구간이 전체 요천 구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금액을 산정을 안 해봤고요.
김영태위원
시공방법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운동트랙은 두께를 30cm 이상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차후에 공사를 완공했을 때는 작년 같은 수해가 나더라도 수변공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는 모든 문제가 기존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차후에 이런 수해가 났을 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고, 분수가 나오니까 시민들도 좋아하긴 하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완강하게 공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시정질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금지면에 구 금곡교 곡성을 가려면 교량이 3개가 있어요. 금곡교를 철거를 했더라면 큰 피해는 없었다,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 금곡교가 하천 안에 있어서 흙댐으로 3분의 1 가량이 막아져서 물 유입이 안 돼서, 유수가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했다 그런데 작년 8월에서 지금까지도 철거요청을 해서 6월 말까지 완공하겠다, 철거하겠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익산청에서 거기 발주가 아직 안 됐잖아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익산청에서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과 분리를 해서······.
거는
철거는김영태위원
철거 전문업체들이 해야겠지만 아마 이 부분도 남원시에서 차후에 우기가 어떻게 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공문을 다시 보내서 남원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빨리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금지 순환길 완공을 해주시고, 아무튼 이번에 남원 지역이 재난지역 선포가 금지면으로 인해서 남원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금지, 송동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타지역보다 필요한 공사 구간이랄지, 예산이랄지 이런 것을 투입하셔서 지금 6월 19일, 20일에 우기가 온다면 다시 제2의 이런 현상이 안 올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난지구로 선포돼서 제일 애쓴 부서가 건설과 하천계, 도로계가 제일 애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3쪽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부분을 봐주세요. 초기 확보한 제설자재는 언제 구입했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대책
제설대책노영숙위원
부분에 있어서 초기확보량 제설자재를 언제 구입했나요? 20년 11월부터 21년 3월까지 구입한 게 맞습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지난 1~2월에 쓴 사용량이 전년도에 구입한 양으로 제설작업을 하였습니다.
입은
구입은노영숙위원
2020년도에 하셨다는 거예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2020년도 하고 2021년 연초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료를
자료를노영숙위원
보면 잔량을 보면 당초대비 20% 수준이에요. 그런데 연내 구입계획이 있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인도산 소금하고, 중국산 소금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7~8월에는 해운사정도 좋아질 것 같아서 단가가 떨어지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톤당 10만 원 정도 간다고 해서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대비
당초대비노영숙위원
너무 적은 수준인 것 같아서,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7~8월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36쪽을 봐주세요. 하천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주천 송치천 있잖아요? 2016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어요. 올해 완료가 정비되잖아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올해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든
모든노영숙위원
것은 정비가 되는 것 같은데 공사기간 지켜보면 정비된 제방 있잖아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방이
제방이노영숙위원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비가 완료된 제방은 잡목이나 잡풀 등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수목이 우거지게 되면 이용자가 불편하고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은 저희들이 놔두고 있고요. 누수에 지장이 있으면 제초작업을 합니다.
존에
기존에노영숙위원
완료된 제방들은 관리체계가 돼 있다는 거네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사업비로 잡목제거랄지 수목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정기적으로 인건비를 줘서라도 많이 우거진, 제방만 포장해놓고 잘 정리를 해놓으면 뭐합니까, 주변이 어수선한데.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노영숙위원
전에 요천 고수부지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악분수 시설준공을 4월에 하셨다고 했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음악분수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음악분수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범적으로 가끔 한 번씩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야간은 상시적으로 하절기에는 20시,
현재
현재노영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한번 가 봤더니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주간에는 작동을 않고, 야간에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
주간노영숙위원
, 야간 정상적인 것은 시기를 봐서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음악분수는 주간에는 경관적으로 봤을 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에는
야간에는노영숙위원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월요일만 쉽니다.
일은
월요일은노영숙위원
쉬고, 그래서 관광시설사업소하고 업체하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통을
소통을노영숙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과도 작년에 수해때문에 굉장히 작년 수해 이후로 올해 현재까지 사업 현장 다니고, 설계하고, 사업 진행하고, 누락된 곳도 많이 접수가 돼서 진행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계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에 호은선을 보면 사업비가 18억이에요. 공사 사업기간이 23년까지고요. 주민설명회를 지난 5월 14일에 했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별히
특별히전평기위원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제방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택가가 인접된 부분이 있어서 주택건물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전평기위원
이 사업을 처음 진행할 때 이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토지 매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토지매입하는 데는 이장님이 앞장서서 해결을 해줄 걸로 보이는데, 그것만 원만하다면 굳이 23년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묻고 싶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토지매입만 원활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빨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평기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백 오산길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부터 올해 몇 월까지 공사가 준공인가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당초 준공계획은 올 8월 말까지인데요. 7월까지 해서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7월까지 마무리가 될까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계속적으로 작업하고 있거든요. 포장하고 주요 구조물은 끝났기 때문에, 포장공사가 주공정이 되고 부대공만 남아 있기 때문에 7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전평기위원
19년도에 했으니까 올해 초에 해서 농사짓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고 농기계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농사짓기 전이면 되지 않겠나 봤는데, 지금도 공사를 하는 시늉만 내고 있어요, 포클레인 한 대 갖다놓고. 중간에 창고있는 데 홈이 파여 있어가지고 배수로가 있어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빨리 좀 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지금도 가서 보면 답답합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제가 현지를 출장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빨리해서전평기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준설사업을 하죠? 남원시 총 얼마나 되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하천 준설사업은 유지관리사업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
전체전평기위원
사업비가 23억인가요? 제가 알기로 도비를 30억 예산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그 사업비에 준설해서 그것을 다시 입찰해가지고 남은 돈 해서 그동안에 하상이 쌓였던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수해났을 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 포함해서 과장들까지 다 와가지고 산동쪽에 하상이 쌓여있는데 산동교 다리 밑에 혹시 보셨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까지
목까지전평기위원
차 있는 거 보셨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지나가다가 보긴 봤습니다.
성을
심각성을전평기위원
충분히 설명했고 수림화 돼 있는 부분도 얘기했고, 그 예산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정작 산동에 편성된 것을 보면 산동뿐만 아니라 요천에서부터 쭉 보면 지금 사업량이 590m밖에 안 돼요. 산동에서 신청한 거리 보면 4,200m 되는데, 여기에 대한 2차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산상황을 판단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난 번 7일에 시장님이 동네한바퀴로 오셨어요. 관련해서 하상의 문제가 어떤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냐면, 평선마을 작년 수해 때 무릎까지 차서 집까지 침수가 됐습니다. 등구마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중절마을, 부절 밑에까지, 이백 남계리 경계까지 하상보다 낮아요, 배수로가. 그래서 경지정리 돼 있는데 가운데로 농로가 있고, 도로가 있는데 남쪽으로 동네쪽으로 보면 그쪽에는 하우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천쪽으로 절반 정도른 하우스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뭣 모르고 세 농가가 하우스를 설치해가지고 비만 왔다하면 딸기고, 상추고 침수가 돼서 작물피해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그날 동네한바퀴 농정과 이강조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하상의 정리가 산동은 굉장히 현안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하천 준설사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전평기위원
배정된 금액, 거리 말고 추가로 나중에 2차 판매를 해가지고 입찰해서 남은 잔액이 있으면 꼭 좀 풀어주십시오.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현지 출장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전평기위원
쭉 둘러보세요. 평선 위에까지 요천에서부터 쭉 올라가시면 정말 심각하구나 이거 사진이 다 있잖아요. 산동면에서 보낸 거 다 있잖아요, 7개 지역.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동안에도 애쓰셨지만 특히 수해피해 복구 또 누락된 부분을 다시 찾아서 사업계획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이 나와요. 현재 다 나왔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지금 다 나와있습니다.
하기
고시하기김정현위원
전에 혹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주시면 안 됩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정현위원
배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요천 분수시설에 시스템 중에 방수를 에어로 하는 방수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방수 시스템에 이원화를 말하자면 부분 부분으로 나눠서 방수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개선이 됐는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방수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못챙겼습니다. 나중에 챙기고······.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보시고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와서 알려주시고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현위원
구 17번 국도 사매 경관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 소재지 쪽의 문제가 아니고 소재지에서 남원시내로 나오는 데가 개선이 제일 먼저 우선 시 돼야 하는데, 제가 어제 현장을 가 봤는데 아직은 거기를 손을 안 댔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구상을 할 때 선형을 완전 직각에서 유선형으로 잡아준다고 얘기를 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제가······.
윤기한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도와주세요.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도로담당 김현호입니다. 당초 설계 때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문제는 토지매입이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 토지매입이에요.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거기가 처음에 1필지가 편입이 될 걸로 예상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2필지가 해당이 돼서,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처음부터 확인했을 때 2필지였는데.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2번째 걸린 필지는 일부분 모서리 부분이 걸리거든요. 여기 사람도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척을 하고 1필지 범위내에서 완만하게 잡아보려고 설계반영이 돼 있고요. 저희한테 면에서 동의서를 받아주기로 했어요.
김현호 예. 아직 저희한테 동의서가 안 와서,
정현
김정현위원
1필지는 매입을 하고,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아니요, 1필지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동의서를 면에서 받아주기로 했는데 구두로만 승낙을 받았다고 해요.
정현
이정현김정현위원
면장님이 거의 승낙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저희가 다시 한번 올해 또 확인을 했고요. 건의서가 오면 분할측량을 해서 보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토지매입을 해서 선형을 완만하게 잡아보는 걸로 한다는 얘기죠?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번 5분발언했던 사매에서 상계 가는 그 도로요.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이 도로를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 도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임실군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올해 2순위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2순위입니다.
것을
이것을김정현위원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도로가 꼭 개통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정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작년 수해를 통해서 건설과 업무가 하천하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계시죠? 도로는 유실된 데가 적어서 그렇지만 하천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복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맞습니다.
로는
도로는윤지홍위원
몇 %, 하천은 몇 %정도 복구가 됐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도로는 하천사업과 병행하는 지구 2개만 빼고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동천의 도로복구 그런 부분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도로하고윤지홍위원
하천하고 병합된 부분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2개소하고 그다음에 피해 누락지구만 8월 말까지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천은
하천은윤지홍위원
몇 %정도나 됐습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하천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58개소 정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개선복원사업 5개 지구, 기능복원 옥택천에서 총 5개지구만 착공을 못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누락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윤지홍위원
공정에서 몇 퍼센트 정도나 계획하고 있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하천은 전체적인 공정으로 봤을 때는 80% 이상은 되지 않았나,
머지
나머지윤지홍위원
20%가 문제입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맞습니다.
기가
우기가윤지홍위원
빨리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사업을 발주해서 시공사가 현장에서 응급복구랄지 이런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
착공하지윤지홍위원
않은 부분들은 문제성이 나중에 도출될 것 같아요. 그런 곳에 대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작년윤지홍위원
, 올해 업무 추진하시고 수해복구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비나 인력들이 부족해서 작업을 못하시는 내용들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고충에 대해서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이 6월에 완료가 됩니다. 거기는 읍면시도 1개가 줄어들고 그리고 농어촌도로 58개가 늘어났어요. 읍면시도가 1개가 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느 구간이 줄었나요?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도로담당 김현호입니다. 군도 노선 중에 귀정사를 넘어서 보절 쪽으로 넘어온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은 터널이 아니고는 현실적으로 도로 개설이 어려운 노선이라서 거기를 농어촌도로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어촌도로로, 그러면 57개가 리도에서 새로 농어촌도로로 승격이 되겠네요? 지금 리도에서 승격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도로지정을 한 것입니까?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대부분 신규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리도에서 승격이 될 것 아니겠어요? 마을 간 마을도로에서.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군도는 기존에 있던 데서 귀정사 노선만 농어촌도로로 단계조정을 했고요. 다음에 농어촌도로 추가 되는 부분은 읍면동 건의를 받아서 신규로 노선을 지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역구별로 의원님들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서면으로라도 주셔가지고 지역구에 관련된 도로가 변경되는 내용들은 충분히 전달을 해주셔야 의원님들도 숙지를 하시고 도로 개선되는, 농어촌도로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지역구별로 나눠서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조서는 지금이라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조서만 보면 어디인지 잘 모르시니까 읍면별로 도면이 작성되면 같이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전에도윤지홍위원
보니까 읍면별로 도면이 있더라고요.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예.
명이
도로명이윤지홍위원
도로에 박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노선번호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노선번호가 지정 돼 있더라고요.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아직 도에서 최종적으로 순위를 못 받았기 때문에 도면 작성을 아직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언제쯤이나 됩니까?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예상은 이달 중에 도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끝나면 바로 도면을,
받고
승인받고윤지홍위원
나면 조정도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이미 노선은 작년 말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6개월간 진행되는 과정은 뭐였어요? 승인절차 과정이었어요?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인접 시군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하고 또 전북도 협의해서 승인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도면은 나중에 주시더라도 변경된 농어촌도로에 대한 노선 간에 노선, 어디 구간에서 구간 간의 그런 것은 글로 작성할 수 있잖아요. 몇 m,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저희가 노선명을 예를 들면 주생 ‘호은선’, ‘무슨 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서는 도면이 없으면 이해가 어려워서요.
아니
아니윤지홍위원
, 지역구 의원들은 지리에 밝기 때문에 운봉을 두고 볼 때 ‘권포에서 임리’ 그러면 알 거 아닙니까? 어디서 어디 구간을.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도면까지도,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빨리 제작을 해서 같이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도면까지 해서.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평촌~강기 도로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리만 구간이 되어 있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이후
이후윤지홍위원
구간은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가 될지 모르겠네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강기 구간은 위쪽으로는 용지보상 중에 있거든요. 용지보상이 40~50% 정도 되는데,
윤지홍위원
용지보상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용지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전임윤지홍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왜 거기를 3차선으로 합니까?” 했더니 통행량 때문에 4차선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던데, 대개 도로를 건설하면 4차선으로 만들지 3차선을 만들진 않잖아요? 도로의 효율성이라든가 나중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4차선으로 하는데 그리고 이백~운봉 간 24호선 국도 선형개량 사업도 5개년 계획에 넣으려고 준비 중에 있잖아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보면 거기가 4차선으로 이루어져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제가 볼 때는 단지 통행량 가지고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시내도로가 개설되고 새로 세워질 때도 통행량 가지고 세우는 것은 아니죠? 또 국비가 포함된 사업도 아니고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통행량 때문에 3차선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과 개통량이랄지 또 사업 투자 대비 경제성 분석이랄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 해서 3차선이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는
당초는윤지홍위원
4차선 계획이었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4차선이었는데, 투자 대비 B/C가 효율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검토가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3차로 개설한 이후에라도 다음에 시공 후에라도 다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3차로는,
저는
저는윤지홍위원
그 도로가 장기적으로 동남원I.C하고 이백하고 연결이 돼야 될 도로라고 봅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보면 대형차량도 굉장히 많이 다녀요. 차량량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전에 국도 24호선을 통과했던 차량들이 그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다녔던 통행량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면 동남원I.C하고 연결되는 도로 그리고 국도 24호선 이백하고 운봉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 도로는 정상적으로 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우선 사업을 진행하고요.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이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하시겠네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윤지홍위원
조금 늘어났어요. 원래 86억이었는데 106억인가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139억입니다.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인
정상적인윤지홍위원
도로로 완공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사업에 아영 이동지구가 추가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실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언제쯤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추경에라도 해서 넣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가능할지는 미진하지만······.
희가
저희가윤지홍위원
눈으로 봐도 불편한 도로인데 왜 자꾸 순위에서 밀리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차량이 면에서 순환되는 순환도로이고, 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교행이 안 되는 도로가 있다 이건 정말 불편한 도로 아닙니까? ‘그런 도로가 남원시에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도 교행이 안 되는 도로 문제점이 많죠. 주민들이 많은 건의도 하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운봉에 권포에서 시내도로 나오는 도로가 순환도로가 있는데 중간에 면민들이 농작업을 해서 시내로 나올 때는 순환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중간도로가 있어요. 권포천 그 도로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가 굉장히 비좁아요. 좀 확장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들도 도로만 내겠다면 충분히 매각을 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저쪽 고남산 쪽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그쪽 통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도록
마치도록윤지홍위원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수해 복구에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지금도 미반영된 곳도 있고, 아직 저수가 덜된 곳도 있고 많은 민원들에 시달리고 계실 거예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동부내륙권 남원~정읍 간 임실 덕치~순창 동계~남원 주천 이렇게 돼 있는데 5월에 많은 노력에 의해서 확정이 됐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남원 주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동부 내륙권 새만금과 연결하는 주요 도로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꼈던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이 있고요. 과거에 십 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반영이 됐으니까 추후에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에서 주천 선형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라 이거예요. 어떻게 선형이 이루어지는가를. 임실 덕치나 순창 동계는 대략 알고 있는데, 남원에서 주천으로 연결해서 끝나는 구간.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도면이······.
염봉섭부위원장
도면없이 설명으로 해주세요.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도로담당 김현호입니다. 대신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염봉섭부위원장
예.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순창에서 남원까지 넘어오는 구간은 신규 노선입니다. 기존에 도로가 있던 구간은 아니고,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죠, 신규.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간략히 설명 드리면 비홍재를 넘어서 감동마을 주변을 통해서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쪽으로 해서 주천 하주로 해서 육모정 면사무소 앞에 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현재는 기본 노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노선은 아니고요.
염봉섭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노선이 크게 변화는 없으니까 궁금해서 제가 일부러 여쭤보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천천 친수공간 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 완료예요. 6년간 사업을 진행해서,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내년도 완료 계획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조성구간 13.7km, 자전거도로 6.1km 그다음에 보하고 낙차공이 12개, 교량이 9개로 진행되고 있어요. 연장이 크게 주천 호경마을하고 용궁으로 넘어가는 농어촌도로 있죠?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예.
염봉섭부위원장
현재 구간이 교량까지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고천 고기리마을 일부하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교량에서 위에 보가 하나 있어요. 30m나 50m 되려나? 거기까지 해주시라고 하는데 저는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지를 나가봤는데 토지소유자가 토지매입을 불응하고 있어요.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거기까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나가서 검토를 해봤는데 토지소유자가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설득하셔 가지고 아마 보 있는 데까지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예산의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구간이 짧기 때문에 22년도까지 원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명품 자전거도로 또 명품의 길 여러 가지 조성을 하셔서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고죽동 회전교차로예요. 여기가 폭이 좁죠? 폭이 좁고, 길도 좁고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2개 있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에서
남원에서전평기위원
보절 입구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보절 입구에서 남원 쪽 오는 것도 그렇고 S자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보절 입구에서 1차선을 타고 들어오면 그대로 1차선 S자로 들어와야 되는데 타고 오다가 가운데 산업도로 들어가는 입구 지나서 바로 직진을 해버려요. 그러면 2차선 들어온 차하고 부딪칩니다. 혹시 민원접수 안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공간이 있어요. 법적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공간을 활용하면 조금 해결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유도차선이 아니고 유도선을 만들면 운전자들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서 개선안이 있는지 또 유도선 같은 경우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이 가서 돌아보시면 ‘아, 정말 문제가 있겠구나!’ 특히 큰 차일수록 차선을 탈 수가 없어요. 1차선 타다가 2차선 들어가 버려요.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가 또 배수가 안 돼요. 비올 때 보면 물이 침수가 돼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평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이 정말 심각해요. 그리고 언제 소나기 올 때 나가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비가 한참 쏟아지고 있는데 보절사람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거기 한번 지금이라고 가보라고. 사실은 가보지 못했는데, 거기가 빗물이 많이 고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빗물이 많이 고이게 되면 아차하면 사고가 납니다. 비가 많이 올 때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우리가 국도로 쓰다가 국도가 폐지되면 시로 이관이 되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시도로 이관을 받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옛날 뒷밤재길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런데 도로가 몇 십 년 되도록까지 포장을 하지 않고 묵혀진 상태잖아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그래서 아스팔트 노면도 험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길은 명품길인데 그런 길이 실제로 우리 남원이 아니고 경기도였다면 명품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험하거든요. 작년에 수해복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몇 십 년 전에 흉관을 넣어서 수로를 놓은 것들도 다 매입을 하고 물이 통수가 안 된 곳도 그래요. 복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니까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명년에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꼭 나가셔서, 작년에 수해가 나니까 물이 못 내려오고 기존에 있는 관이 막혀버리니까 포클레인으로 파놓은 자리도 있고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리고 오리정에서 버선밭으로 가는 길 있죠? 거기도 시로 이관이 됐죠? 오리정 막 지나면서.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받지 않았는데요.
윤기한위원장
아직 안 받았어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그럼 지금도 국토유지에서 관리하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사매 쪽, 덕과 쪽에 가면 특히나 덕과면사무소에서 용산리 쪽까지 배롱나무로 가로수를 쭉 심어놓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동해로 인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가로수나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나무는 최초에 도로건설 계획 때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심습니다. 심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윤기한위원장
어쨌든 10년이 넘은 나무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상당히 보기가 험해요. 어떻게든지 나무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소하천들 국가 하천이나, 지방 하천 같은 경우는 다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작년 수해로 인해서 소하천들이 피해 본 곳이 발주가 안 된 곳이 더러 있죠?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누락지구 부분도 그렇고요. 발주가 덜 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누락이 안 돼서, 신고가 됐다 치더라도 발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순차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오리정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 다 발주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하여튼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고 있는데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호
서지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과장님, 지난해 폭우로 인해서 하천이나 도로 파손된 부분들 복구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정덕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및 시정질문과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86년도 1월 4일자로 남원시에 와서 근무를 계속했고 내일모레면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아무 대과없이 그래도 큰 실수없이 마치게 된 것도 다 의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보살핌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계획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및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염봉섭위원장대리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정덕량 과장님, 작년 수해로 인해서 제일 바쁘신 안전재난과에서 업무적인 것도 많이 하셨지만 이번에 금지, 송동지구에 손해사정인이 조사를 하고 있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손해사정인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때 당시에 피해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주민들 반응은 약간,
하다
미비하다김영태위원
이거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본인들 욕구까지는 아직 안찬다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용역사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그래도 조금씩은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손해사정인들이 조사해서 이게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국가나 공사 측에다가 전달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상액이 얼마가 책정이 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그렇죠.
도비
도비김영태위원
, 시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손해사정인한테 의뢰를 했는데 여기서 나무아미타불 되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대강면사무소로 출근하면서 들리니까 누락되신 분들 연락을 하셔서 전화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된 부분들은 농가들 한 분도 빠짐없이 손해사정인들이 손해가 간 부분을 산출할 수 있게끔 누락된 분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이게 과연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과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세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지금 어느 쪽이 유리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피해조사를 책임이 누구누구한테 있냐 하는 것하고, 어느어느 지역까지 피해를 입은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손해사정인이 하는 것은 각각의 농가들이 피해를 어느 정도 입은 것이냐 하는 것이니까 두 개가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사항을 조사한 거죠.
중에
나중에김영태위원
손해사정인이 조사를 해서 결론적으로 법의 논리까지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손해사정인이 조사한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지급할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6월 말에 퇴직하신다고 했는데 후임자로 오신 분한테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 보신들이 흡족하게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는 부분입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태위원
저번에 시정질의 할 때 과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해를
재해를김영태위원
입은 마을이나 면에서 신청을 했을 때 안전재난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일단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서 관계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다음에 언제 할거냐 그것만 관계부서에서 결정하고 저희들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기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도록 우리는 그 돈을 지원해준 거고 사업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해당부서에서,
김영태위원
관계부서에서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남원시에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채무라도 발생해서 농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해소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추경에 45억 정도를 가지고 하시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현재 있는 예산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우기가 닥치는 시기에 만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일은 많고, 채무는 발행을 안 해서 있는 돈 가지고만 하려고 하니 농민들이나 주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올 하반기에라도 하실 수 있으면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겠다, 우리나라 채무가 얼마입니까? 2,200조예요. 남원시는 빚이 하나도 없다, 채무가 없다 이건데 과연 그런다고 해서 남원시민이 배부르고 떳떳하게 잘 살진 않잖아요.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데, 안전재난과에서는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이런 것도 건의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광주에서 사고가 크게 났잖아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원은
남원은김영태위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대리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윤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운봉의 행정마을 거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운봉의 행정마을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비만 오면 저렇게 대문이 차고 마당이 차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보곤 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대로, 재난과는 재난과대로 또 여기하고 관련된 부서들 말씀도 드려보곤 했는데, 어쨌든 재난과가 컨트롤타워니 여기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행정마을 하부지역에 보면 10가구 정도가 계속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또 요즘 전화가 빗발쳐요. ‘어떻게 되고 있냐’, ‘사업은 하게 되냐’ 한해만 이런 게 아니고 비만 오면 저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배수가 안 된다는 거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서어나무숲 서쪽인가요?
윤지홍위원
예.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글쎄요, 왜 제가 들은 기억이 없죠,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
다른
다른윤지홍위원
사진을 보면 툇마루까지 차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만 보여드리는데 어쨌든 배수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개선했으면 합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조취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취약계층들의 ‘안전배낭’ 과장님 때는 못 하시겠네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이번 추경에 넣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전체를 다 못하면 이렇게 해서 진행해주시고, 후임자가 오시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마지막 보고라고 하셨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동안
그동안노영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256쪽 섬진강 수해피해 산정조사 부분에서 8월에 산정조사 용역 완료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용역이 끝난 후에 일정이 나오겠네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용역이 끝나면 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조정이 되면 조정을 하는 것이고, 조정이 안 되면 민사로 가야죠.
사로
민사로노영숙위원
갑니까?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재난종합상황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코로나 19 전담 보건소로 출장 근무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역학조사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전히
여전히노영숙위원
정확하게 체계가 갖춰져서 하고 있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주로 예방접종 쪽으로 신경을 쓰고,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을 보면 시민안전보험 부분에 있어서 개인보험과 중복이 돼도 지원이 된다고 했었어요. 이게 사고나 모든 것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그렇죠, 보험료는 다 그렇죠. 3년 이내에 신청을 안 하면 사라지죠.
노영숙위원
3년 이내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장회의 때마다 가서 일단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고가
사고가노영숙위원
난 나중에 알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2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3년 안에만 하면 된다는 거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보면 코로나 19로 인해서 유흥시설 5종 재난지원금인데, 5종이 어디어디에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거기에 써 있는······.
년에
금년에노영숙위원
지원된 7,500만 원이 전 시비인가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개소당 1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유흥시설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100만 원인가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유흥음식점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코로나 단계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금지한 5개 업종, 유흥 쪽이거든요.
금지
집합금지노영숙위원
부분인데,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집합금지······.
노영숙위원
5종이라는 부분이,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유흥주점 그다음에,
료를
자료를노영숙위원
주세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으로
앞으로노영숙위원
더 지원할 계획은 없겠네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전라북도 재난지원금을 저희들이 카드를 6월 28일부터 일단 80억치를 전액 도비로 그래서 7월 5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남원시민 전체 개인당 10만 원씩.
에서
국가에서노영숙위원
전체 10만 원씩 지원한다는 그 부분이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전라북도 자금 그다음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노영숙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유흥시설 지원이 약하더라고요. 또 여행업계 관광하시는 기사님들, 지금 아시죠? 여행업계가 남원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렌털사업을 하거나 다른 업종을 병행해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관광기사들은 번호판을 내놓고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지원이 세심하게 되었더라면 했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지원이 적게 지원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여행업계는 안 됐고,
사들
기사들노영숙위원
50만 원 그렇게 지원됐잖아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앞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거 10만 원 밖에는 지원 부분이 없겠네요?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획도
계획도노영숙위원
없고?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시비로는 당분간 지원할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백신
백신노영숙위원
예방접종이 끝나고 하면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원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해외여행까지 4개국인가 완화를 시켜놔서 여행이 조금 그래도 당분간 살아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름철 물놀이 사십 분 정도 해서 산내, 산동, 요천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로프랄지, 구명환이랄지 준비물들은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CPR이랄지 그다음에 전기로······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교육들도 충분히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쿠아슈즈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운동를 신고 들어가면 굉장히 미끄럽고 또 슬리퍼랄지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슈즈가 필수, 필요합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신발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걸 신어야 출동이 원활합니다. 신발도 안 벗겨지고, 안 미끄럽지 않고, 이끼나 바위 이런 데서. 그걸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량
정덕량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윤기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윤기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 김순자 과장님, 장시간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 환경과에서 좋은 일 하나 하셨던데 공모를 신청하셔가지고 지금 국비 29억 원의 재활용품이 공모선정이 됐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이제
이제김영태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남원시민의 고용창출, 5개월에 걸쳐서 남원 시비, 도비가 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먼저 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다 준 건 아니잖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김영태위원
남원시에서 29억 원이라는 돈을 아마······ 이게 이제 주로 청년실업의 고용창출을 하시려나요?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지금 사용을 하시려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청년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5월 10일부터 참여자 모집을 해가지고 약 26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소 장년층도 계시고 연령제한은 없이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영태위원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는 국비를 확보하셔서 이번에 어떻게 됐든 고용창출 할 수 있다, 5개월 동안의 좋은 현상이다 제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이제 연차적으로는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자꾸 이런 돈을 해년마다 내려보낼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면 이 사업 목적을 이번에 255명 정도의 인력을 5개월 동안 사용 하시면서 주로 하는 일을 어느 쪽에 지금 투입을 하시려고 하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지금 이제 이 사업의 취지는 사실 지금 저희가 남원시의 경우도 재활용품의 재활용률이 45%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매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매립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하반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재활용품을 이렇게 분류를 철저히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취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이분들을 고용을 하셔서 지금 시기는 6월, 어느 시점?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6월 21일 정도 해서 배치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또 연령되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그렇게 안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셔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남원시에서 또 많은 예산을 따오셔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 주로 악취로 인해서 민원 소지가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번에
이번에김영태위원
우리 수지 거기로 인해서 혹시 민원이 계속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지금 해결 방법이 뭐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윤기한위원장
과장님!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수지면의 미래환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지면 미래환경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월 6일날 악취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민원인이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주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간이 측정기로 악취를 측정을 했을 때 한 0.04 정도 측정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준치는 15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장을 실태조사를 했어요. 하다보니까 무허가 가설건축물이 적발돼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서, 그다음에 곡성군 소재에 있는 농수로라던가 농지의 토양 시료채취까지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했는데 결과는 이상 없는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없는 걸로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예. 그리고 그 이후에 4월 9일날 저희들이 곡성군 축산환경과 직원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8동이 다시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같은 것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개월, 그다음에 처리명령, 그다음에 고발조치 저희들이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체 측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 대신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김영태위원
과징금으로?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예. 그래서 2,510만 원을 부과해가지고 현재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단지
단지김영태위원
악취로 인해서는 측정결과는 정상이다?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김영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가 없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작업을 했다.' 아무리 그분들이, 아마 제가 그쪽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접하는 일이 많은데 아무리 단속강화를 한다고 해도 사실 측정을 하러 가면 이 측정이 안 나오는 곳이 다반수입니다.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준치가 15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측정을 하면 많이 나와야 한 1~2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조치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도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도
계도김영태위원
좀 하시고 또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환경과에서 자주 나가셔서?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예. 무인악취포집기로 해서 7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수시로 확인하고······.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이제 곡성군에도 우리가 통보를 지금 해줬나요? 측정이 미비, 수치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을?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예. 저희들이 곡성군, 그다음에 곡성군 의원님, 그다음에 주민까지 다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남원시로부터 허가받은 지렁이농법 시설이 수지 남창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예.
노영숙위원
또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많다는 것도 아까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4월 29일 폐기물 위반 등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예. 저희들이 행정처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허가받은 이 업체는 불법비닐하우스 8동에 대량 분변토와 폐기물을 쌓아놓았다가 심한 악취 때문에 이렇게 인근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민원이 유발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 제기하는 것도 곡성면 대사리 주민만이 아니고 곡성 대사리 주민과 남창 일부 주민과 공동으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남창 주민은 민원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노영숙위원
, 같이 공동으로 해서······.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아니, 그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때 고달······.
으로
공동으로노영숙위원
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불법하우스에 폐기물을 적치해뒀다면 땅으로 100% 오염이 침투했을 거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그래서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토양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보기는 하셨습니까?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처음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1차 실태조사 했을 때 비닐하우스에 들어있는 분변토 성분하고 곡성 대사리 인근 주민 땅에 농경지나 농수로에 있는 토양검사는 1차 마쳐가지고 이상이 없는 걸로 판별이 됐고······.
우리
우리노영숙위원
지역에 있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곡성군에서 비닐하우스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성은
곡성은노영숙위원
철거를 했고······.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다 철거를 하고 나서 전주에 있는 업체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몇 군데를 주민들이 원하는 곳 그래서 한 3m 정도쯤 천공을 해서 거기서 시료를 지금 채취를 해갖고 온 상태거든요.
우리
우리노영숙위원
시는 토양채취를, 시료를 채취해서 언제······.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저희들은 다음 주 화요일 날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음주
다음주노영숙위원
화요일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예.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약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이제 이렇게 보면 하우스에 폐기물을 적치해 뒀다가 폐기물을 말리기 위해서 포클레인으로 뒤집기 작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예.
그런
그런노영숙위원
부분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말리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뒤집다 보면. 그러면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를 보면 지금 영업정지 1개월이 나왔는데 그것을 갈음해서 과징금 2,510만 원으로 해달라고 한 부분이라고 아까 답을 하신 것 같아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예.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그냥 과징금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예. 과징금으로 저희들이 부과해서 납부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납부
납부노영숙위원
완료 됐어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예.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철거명령이 내려져도 곡성은 철거를 했는데 남원은 안 했죠?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남원도 철거는 다 됐습니다.
철거
철거노영숙위원
됐어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철거 됐는데 철거 부분에 대한 아까 주민들이 원하는 한 2~3m 정도 천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토양 오염도 검사를 마지막으로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화요일에 하신다는 얘기고 그 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지금 이 업체가 전국에 있는 하우스 쓰레기를 다 받는다는 거잖아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다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렁이 사육 시설에서 저희들이 환경······.
이게
이게노영숙위원
전국에 있는 하우스 쓰레기를 전부 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유기성 오니라는 것을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되면 그것을 갖다가 지렁이 사육을 하기 위해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전국에 있는 하우스 쓰레기를 다 받다보면 이렇게 차량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또 악취가 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그것은 어느 지자체든 간에 공통사항이고 그것은 어떤 포장시설이 정확히 잘 규격에 맞게끔 해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지금 해당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고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남원 수지 남창마을과 곡성 고달면 대사리 주민들 불신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오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자료를 싹 핸드폰에다가 보내줬더라고요. 그런데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김영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예.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지금 인접 군의회에서 16일 날 여기 현장 나온다는 거 아시나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16일 날이요?
노영숙위원
예. 16일 날 현장답사 나온다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제 이 의견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곡성군의회에서 현장답사를 오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예.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아마
아마노영숙위원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불법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나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원상복구라고 하면?
대로
제대로노영숙위원
, 지금 불법이잖아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예. 지금 다 철거가 돼 가지고······.
노영숙위원
8종이 완전히 다 철거가 됐어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예. 철거가 됐습니다.
언제
언제노영숙위원
됐습니까?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보름 이상 됐습니다.
얼마
얼마노영숙위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 환경과 집행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안일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나, 또 이런 안일한 관리·감독 때문에 민원처리에 주민들이 불안을, 불만을 가져다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선과 행정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지금 시작한 사업이고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빨리 정상화가 돼서 업체도 가동이 되고 주민들도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좀 신경 써서 꼭 검토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수해 때 발생한 모든 각종 쓰레기 폐가전, 목재 그다음에 생활 쓰레기 이렇게 해서 지금 국비 26억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간에 많이 처리하셨는데 지금 제2 환적장에다 환적을 다 해 놓으셨는데 그 비용이 이제 4,400톤에 한 13억 정도 돼요. 혹시 성상별로 분리수거는 해놓으셨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성상별로 분류를 해서 비용은 한 9,600만 원 소요됐고요. 지금 현재로는 성상 분류하고 당초 계획보다는 처음에는 수분이 있어서 톤수가 중량이 많이 나왔는데요.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이제 시간이 가고 건조가 되다보니까 많이 감량이, 양이 좀 줄어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발생된 건 다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6월 4일까지.
염봉섭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9,000여만 원 들여서 이렇게 성상 분류를 했는데, 사실 이게 가벼우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이 톤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사실 큰 차로 와도 1~2톤, 2~3톤 이상 싣지를 못해요. 꺼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성상을 분류했을 때 많은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탄소포인트제도 5분발언도 했는데 기후변화, 모든 게 사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 2050, 2030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개인이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생활 속에서 쓰는 쓰레기 줄이는 거예요, 일회용품. 그래서 폐플라스틱병 선제적으로 110여 개 이렇게 공동주택에 설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이제 미래교육 아이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더라고요. 밥상머리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정집에서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회용이랄지 또 탄소에 저해되는 이런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지만 사실 의식을 하고 뭘 하고 그러면 많은 것 중에 사실은 탄소중립에 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이런 게 선제적으로 교육들을 각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더불어서 교육이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해서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견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 건전지라든가 그러면 봉사활동 점수도 저희가······.
염봉섭부위원장
아직도 라벨이 붙어 있고 그런 것들도 아직 미흡해요. 아파트들 보면 라벨이 붙어 있고 스티로폼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래요. 우리 폐플라스틱함 만들어놨는데 홍보 좀 더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 차원에 화력발전소가 7개가 신설이 돼요. 이건 법 규정에 의해서 이명박 정부 때 에너지가 부족해서 사실은 모든 게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기준에 의해서 짓는 건데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우리 남원도 기업에 탄소세를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더불어 탄소세를 적용하려면 탈탄소를 해서 경제적 손해나 이익이 안 생겨요, 그걸 지키려고 하면. 그래서 저는 탄소세 적용과 더불어 탈탄소를 하는 기업에 지원이 적극 필요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공감하고요.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대부분 유럽 국가들에 의해서 선진 국가들은 지키려고 하고 또 유럽은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35%정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6점 몇 % 이상 7%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지금 재생에너지 확보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아니요.
염봉섭부위원장
대기업들이 앞으로 페널티가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무역을 할 때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보 양이 적으면 패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살 때 우리가 대부분 대기업에서 우리가 이제 100kw 태양광 하는데 이제 1kw 이렇게 해서 1,000kw 정도를 딱 한 덩어리로만 있으면 대기업에서 다 매입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마 그걸 세계적인 차원에 발맞추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더불어 우리도 아까 탄소세랄지 탄소 경제적 활동에 지원 이런 것들도 같이 더불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한번 꼭 우리가 남원시에서 선제적으로 나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정부 방침에 맞춰서······.
염봉섭부위원장
아니, 정부 방침에 맞추다보면 사실 못해요. 우리가 변해야 되고 아까 밥상머리까지 말씀드리고 했는데, 남원시에서 그게 미약하나마 진행을 하고 배출하는데 조금이나마 덜 줄일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돼야 덜 줄여지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방침 따르고 이런 게 아니라 남원시 자체적으로 탄소세를 적용할 필요가, 그다음에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업체가 또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설비를 해야 되고 새로운 것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미비하나마 진행을 해보시자 이거예요. 기계설비를 막 100% 탄소배출이 안 되는 기계로 하려면 시에서 해주지를 못하니까 그런 걸 조금이나마 진행을 한번 해보시게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저희가 탄소세 부과 관련해서 한번 관계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광치 1, 2단지, 노암 1, 2, 3단지, 사매산단, 그리고 일반기업들, 중견기업들 이렇게 단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데 하면 아마 호응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업체 대표들은. 또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꼭 해서 먼저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환경 업무에 전념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 업무가 해도 해도 끝이 없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
지역윤지홍위원
시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또 시민들 의견 따르다 보면 많은 고충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업무를 통해서 또 남원시 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남원시내 3월 24일날 탄소중립 선언을 하셨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이 탄소중립 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환경 운동을 얼마큼 진행을 해서 제로화 시키느냐 그것이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출된 만큼을 나무를 심는다든가 상쇄를 해서······.
윤지홍위원
환경활동이나 나무를 심거나 다른,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저감사업을 통해서,
윤지홍위원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얻는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건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쭉 살펴보니 그리 획기적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사실 한계가······.
윤지홍위원
289쪽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획기적인 사업이나 거기에 특별하게 진행됐던 사업들, 준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후계획에도 보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적극적인 사업보다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또 진행 돼 왔던 사업들이고.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한 게 어떤 게 있나요? 제로화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그린 도시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어떤 건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이 사업들은 10월 달에 공모계획이 시달될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예.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제로화도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립화라든가 그린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산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도시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윤지홍위원
예.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를 든다면 노후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린 모빌리티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수소충전소 설치라던가······.
윤지홍위원
수소충전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수소충전소.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윤지홍위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향후 얼마 정도나 이렇게 저희 남원시 탄소중립화에 기여가 될 걸로 판단하시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감되게······.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전국 지자체 전체가······.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가 훌륭한데 적정한 것에 대해서 선정이 되는 거죠. 공모대행을 저희가 한번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윤지홍위원
공모내용이 있으시면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자원관리도우미 255명을 지금 모집을 하고 계세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다 모집이 됐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255명.
윤지홍위원
255명이 지금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 다 고용할 건 아니시잖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지금 계획인원은 255명이기 때문에요. 열 분 정도는 연령순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별하게 소득이 오버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가
나이가윤지홍위원
많으신 분······.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먼저 적은 순으로 해서요.
지금 연령별 보니까 70세 넘으신 분들도 한 60명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에 비해서 임금이 높다보니까 신청률이 좋아서요. 그래서 이제 고령자는 폭염에 대한 염려도 있고 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 위주로 해서······.
노인
노인윤지홍위원
일자리를······.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제외하는 걸로.
노인
노인윤지홍위원
일자리가 가능하신 분들은 그쪽을 배정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네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계획양이 255명이기 때문에 거의 열 분은······ 대부분이 아마도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윤지홍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하시는 일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도 많이 하다보니까 일회용품 사용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이 사업의 취지가 재활용품에 대해서 분리도 잘하고 또 선별도 잘해서 재활용률 제고를 높이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더불어서 또 읍면별로 취약지 환경정비도 같이 더불어서 추진······.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읍면에서 몇 명씩?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지금 계획인원이 한 5명 내지 많은 시내동 같은 경우는 한 15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시내동에윤지홍위원
인원을 많이 배정한 이유는 뭡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시내동에 많이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재활용 발생량이······.
예. 밀집지역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재활용품이라면 어떤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를 들면 이런 거······.
예. 전반입니다. 캔도 되고요, 플라스틱도 되고.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걸 수거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 수거 되어 있는 거 분류를 제대로, 사실 저희가 가정에서 아까 염봉섭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분리배출 기준을 잘 적용을 해서 배출······.
리한
분리한윤지홍위원
것을 이분들이 다시 수거를 해서 차량이나 이런 거에다 옮겨서 가져가시겠네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분류를 해놓으면 수거는 저희가 합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페트병도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압축을 해서 스티커는 떼고 그리고 색깔 별로······.
윤지홍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냥 버렸어요, 제가 여기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는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확대를 하고 1차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게······.
들이
이분들이윤지홍위원
교육을 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아니요. 교육은 저희가 별도로 할 거고요. 이분들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아무렇게 분류된 것을 요건에 잘 맞게 분류 작업을 해서 저희가 매각할 건 매각하고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읍면지역에는 한 2명~3명 이 정도 되겠네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저희가 한 5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신청이 한 3명 정도만 들어온 데도 더러 있어서요.
예. 그 기준에 맞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윤지홍위원
이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여도도 있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재활용하는 비율하고 또 우리 탄소배출량에서 감해질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우리 남원시는 현재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탄소배출량에 대한, 탄소중립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평가를 한다면요?
윤지홍위원
예.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저희는 지금 한 60만 톤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윤지홍위원
60만 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1일 60만 톤입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아닙니다. 1년 간.
연간
연간윤지홍위원
60만 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탄소배출량이?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여기에 따르는 탄소 감축, 제로화율은 얼마나 됩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저희가 1단계로는 10년, 지금 2021년인데 2030년까지는 목표를 한 27% 정도로······.
윤지홍위원
27%?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재는
현재는윤지홍위원
그러면 한 10% 정도로 보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사실 그 정도는 안 된다고······.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한 5%?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윤지홍위원
수치가 나와야 우리가 또 준비도 하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사실 이제 수치로 정확하게 하기는 좀······.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준비를 좀 더 하셔야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다른
다른윤지홍위원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보다도, 거기도 따라가야겠지만, 우리 남원시만의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좀 더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에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있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기에
여기에윤지홍위원
보면 지금 현재 4월~5월 간에 총괄협의회 위원들이 설명 및 협의가 끝난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 내용 중에 "마을지구 확정을 지금 마무리했다"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산내 반선지구의 부운리 232번지 도유지 땅입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지난
지난윤지홍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해제를 해야 될 이유가 반선지구에 관련되어 있는 상가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매년 애로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 쉬운 방법이 그래도 가까운 것이 뭐가 있나 이런 판단을 해보니 우리 반선지구 전면에 하천 건너편에 도유지 부지가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했더니 거기가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해제하는 과정에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죄송한데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산내 주민들께서도 건의를 여러 차례 하셨고 또 마을 주민들, 산내면에 세 분이 계세요. 그분들도 그 지역협의체라든가 해서 단계가 1차적으로 지역협의체, 총괄협의회, 공원위원회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요. 협의위원회 주민대표들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게 정말 산내면의 숙원사업이다."까지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이 원래는 공원하고 인접해야 되고 농경지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하천이라든가, 임야라든가, 구거는 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순위까지도 이렇게 좋은 순위로 해서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협의체에서는 안을 어느 정도 저희 전북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총괄협의회로 올라갔는데, 총괄협의회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포함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윤지홍위원
원래 농경지였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하천을 끼고 있다보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격해서······.
지로
농경지로윤지홍위원
썼었고 경작을 했었는데, 경작하기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지금 방치를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원래 구거지나 임야가 아니고 농경지였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232번지는 농경지로 과거에 사용했다 하지만 232번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가 구거가 있어가지고요.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총괄협의회에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의견을 '이거 남원시 숙원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총괄협의회를 마치고 그러면 다음이?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공원위원회 심의.
윤지홍위원
공원위원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총괄협의회······.
기가
거기가윤지홍위원
마지막인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공원위원회가 마지막이다. 이게 언제쯤 열립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지금 현재로 22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괄협의회는 해상공원이 그 중에 3개 있고요. 해상공원하고 저희 남원시 역점사업만 6월 중에 총괄협의회가 개최예정이고······.
윤지홍위원
6월에? 총괄협의회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아니, 마을 지구하고 주민 요청건에 대해서만 4월 달에 같이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요.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이때
이때윤지홍위원
한 번 더 말씀해 보시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윤지홍위원
아니면 절대 주차장 만들 자리가 없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뒤에
뒤에윤지홍위원
상가도 그렇고. 앞쪽 밖에 없는데 이거 아니면 주차장 해줄 데가 없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다시 한 번 저희가······.
윤지홍위원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여기 관광지고 또 지구단위계획까지 만들어져 있는 곳이고 한데 거기를, 주차장이 옛날에는 지구단위계획 할 때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주차장 범위가. 그리고 이제 저쪽 밑에 상가 터미널 있던 부분 앞쪽에 주차장이 있곤 했는데 사실 위에 상가 쪽에도 지금 필요한데 그걸 계획에 반영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지금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 차량을 어디에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7월 달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 여행도 다니시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는 것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럼 국내 여행들을 많이 하실 텐데 국내에 관련된 유명한 계곡이나 이런 데를 찾을 수 밖에 없어요. 명소라든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때 뱀사골로 몰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고 그 부근에 주차장을 할 곳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건물들이 차 있고, 위치적으로 볼 때도 공간이 전혀 확보된 곳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해서가 아니라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는 건데 그걸 공원에서 해제를 안 해주면 어떡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이제 환경부 입장은 사실, 저희도 이제 국립공원 조정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환경부 하고 소통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요.
윤지홍위원
한 20여 년간을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우리 남원시의 관계부서에도 요구를 하고 참 어렵게 매번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해소를 못했다면······ 그럼 시장님이라도 올라가셔서 설득을 해주셔야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시장께서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심만
관심만윤지홍위원
가지시면 뭐해요. 해결이 돼야지.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제 기준이 있다보니까요.
이럴
이럴윤지홍위원
때 해줘야지 언제 해주겠습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저희도 관계 부서는 아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이것 적극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과 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
거기서도윤지홍위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도 지금 "환경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계획도 좀 세우고 준비를 해라" 제가 교통과에 얘기했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환경과에서 국립공원 지역이 해제가 돼야 다음 순서가 교통과 사업이거든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제가 한번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윤지홍위원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니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사실 여기 이 반선지구 232번지 해제의 건에 대해 공원구역 해제를 위해서 지금 저희 지휘부에서도 많이 관심도 갖고 계신 분이 두 분이시긴 한데요. 사실 여건이 좀 어렵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저희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지홍위원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전반기 업무추진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수해쓰레기 수거 및 위탁 처리 계속사업이 있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지금 이게 정확히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2 적환장이라는 건 대산면에다 만드는 건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현재 매립장 안에다가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보면 여기 맨 밑에 금후계획을 보면 읍면동별 임시 적환장 확보 운영, 그러면 읍면동에도 임시로 필요한 적환장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그때 한다는 뜻인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금후계획에 읍면동별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해서······.
렇죠
그렇죠김정현위원
. 임시로 야적해 줄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이제 향후에 올해 하반기에 혹시나 또 수해를 대비해서······
미리
미리김정현위원
장소를 물색해놓는 거란 얘기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권역별로 저희가······.
정현
김정현위원
권역별로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작년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나온 거예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작년에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이게 작년 수해 때 나온 겁니다, 1만 1,452톤이.
당히
상당히김정현위원
많은 양이······.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정현위원
분류해서 매몰을 하는 건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아니요. 원래는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요.
따로
따로김정현위원
분류를 하잖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분류를 원래는 하지 않는데 개중에는 가전제품도 있고, 목재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냥 무조건 1톤당 위탁처리를 하다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처리할 업체도 마땅히 없었고요. 또 예산확보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보니까 어느 정도 건조가 되다보니까 양도 감량이 되고 그리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가져가려고를 안 해요.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현재 상황이 그러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자체로 파쇄를 해서 거기에 있는 필요한 부품만 가져가도록 해서 처리한다든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 처리를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 많은 양을 다 처리를 하셨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우간
좌우간김정현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맨 밑에 두 번째 칸이 참 의심이 가서, 그래서 무슨 뜻인가.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이제 곧 장마가······.
니까
닥치니까김정현위원
이제 대비를 해서?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대비를 해서······.
정현
김정현위원
각 지역마다 적환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용을 하신다는 얘기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작년에 금지에서 대산면 매립장까지 이동하는데, 이동해서 또 하적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오래김정현위원
걸렸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올해는 이제 좀 이렇게······.
해서
대비해서김정현위원
미리 적환장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신다는 얘기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소각장 용역을 하고 있어요. 계획은 수립을 완료를 하셨네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지금 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정현위원
준비 중에 있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1일 100톤이면 가능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1일 발생이 한 55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 장기적으로 봐도 100톤 정도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진을
추진을김정현위원
하면 용역을 주면 언제 정도 정확히 나온대요? 6월달에 용역을 주시면?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용역을 주면 한 연말에나 사실 나올 것 같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5~6개월 정도 그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니까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나올
나올김정현위원
때 저희도 자료를 주십시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인데, 포획틀로도 고라니가 6마리, 멧돼지 16마리가 잡혔다고 돼 있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그런데 지금 고라니 야생동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포수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포수들, 고라니가 얼마죠, 5만 원?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5만 원입니다.
윤기한위원장
멧돼지는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10만 원인데요.
윤기한위원장
10만 원?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만 원씩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전북지방환경청에서 2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윤기한위원장
20만 원, 5만 원?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5만 원하고 20만 원은 환경부에서 지정이 된 건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아니요. 원래는 멧돼지도 저희 조례에는 10만 원······.
윤기한위원장
아, 남원시 조례에?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런데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만 지방환경청에서 별도예산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포획을 하면 자가소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원도 가능했는데 자가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20만 원 환경청에서 ASF 예방을 위해서 그런 조치에 따라서 2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피해방지단이 50명이 남원에 있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10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10개, 5명 한도로 해서?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가 업무······.
윤기한위원장
권역별로?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돼야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자기들 수익하고 관계없이 그냥 취미 삼아서 하는 일이라서 하고 있는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렇죠. 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아니, 이제 이 사람들이 매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래도 이제 멧돼지가 출몰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거나 하면 저희가 그 권역별로 읍면동별로 지정을 해놓은 단체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가서 포획을 하는 겁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리고 또 고라니 같은 경우는 멧돼지보다도 더 싸기도 하지만 고라니는 웬만하면 5만 원 받고 안 잡아버린다는 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윤기한위원장
그거 사실이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그래서 고라니 같은 경우 개체수가 너무 많거든요, 멧돼지도 멧돼지지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이걸 좀 보상단가를 올려줘서 좀 열심히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윤기한위원장
조례 개정을?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사실 타 시군 비교해서 저희가 적지는 않더라고요.
윤기한위원장
아니, 타 시군도 비교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남원만의 특색 있는 대책도 만들어야 돼요. 산 밑의 밭 같은 경우는 고라니 때문에 아예 못 먹습니다. 고추모를 옮겨놓으면 위에 순 여는 데만 똑똑 따먹고 슥 지나가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울타리 철책을 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철책을 밭에다 다 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각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 보상을 좀 더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이제 저희가 예산, 보상금을 올려주는 건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예.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보면 이분들이 고라니는 하루에 5마리씩 잡을 수가 있거든요. 멧돼지는 무제한, 저희가 전북환경지방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포획보상금이 3,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632마리를 잡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추경에 증액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윤기한위원장
어차피 이거 정말 심각하니까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것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개정해서라도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농폐기물 해마다 나오는 얘기고 우리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이거, 5톤 집게차 그때 산다고 했는데 샀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매해 정말 저희를 애를 타게 하더니 오늘 검수를 했습니다, 오전에 하고 왔어요.
윤기한위원장
그래요? 이제 나온 거예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저희가 주문을 하면 이게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저희가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오전에 도착을 해서 검수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차량등록 절차라던가 마쳐서 다음주부터는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각 면단위로 폐기물 집하장이 있는 동네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좀 없애주라고 난리예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영농폐기물 집하장 있는 데에서.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왜냐하면 막 지저분하고 바람에 날리고 관리를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말 사람을 붙여서라도 철저히 관리해서 자주 좀 수거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고······ 또 요즘에 환경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영농폐기물, 농약공병 수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악취배출원이 주로 이제 축사,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축사나 퇴비사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오염총량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염총량제는 어떻게 오염총량제를 지정을 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저희가 악취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거는 수질오염총량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기한위원장
수질오염?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악취총량제라는 거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윤기한위원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임실 같은 경우는 총량제에 걸려가지고 축사가 허가가 안 난다거나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수질오염총량제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수질오염총량제예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그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총량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저희가 기준이라기보다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수질오염총량관리 구역이 5개 단위로 섬본C,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운봉이라든가 그런 구역이 5개 요천B, 남강A, 오수A,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축사를 허가신청을 하면 운봉지역이면 축사면적에 따라서 가축수량이 정해지게 되면 여기서 탄소가 얼마 배출되고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총량이 부여된 데에서 자꾸 축사시설을 하면 이게 깎아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었는데 가축사육 농가가 많아서 그러면 10이 한번 줄어들고 또 축산농가가 하나 더 생기면 또 뭐 80으로 줄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들의 분이나 뇨 배출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사실 저희도 지금 가축제한이 사실 제가 오기 전부터 좀 완화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가축사육 농가도 많아졌고 가축 수가 많다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매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을 하는데요. 좀 오버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도 이제 가축사육하는데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용역에서 오버가 돼 있다는 말씀이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사실 오버되어 온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시군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감시설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축분뇨를, 가축의 분을 가지고 그걸 공공자원화를 한다든가 그런 상쇄시설을 지금 설치해야 되는데 또 그 시설도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축협에서 하려고 했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다보니까 그 사업추진도 어렵고 해서 그게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는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한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28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산매립장은 2032년 사용종료와 상관없이 2030년 이후는 직매립 금지로 되어 있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립이
직매립이노영숙위원
불가해서 2026년까지 4년 앞당겨가지고 소각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공해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생활폐기물은 저희가 생활할 때 나오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을 제외하고는 매립장에, 아까 플라스틱 같은 거하고 재활용품을 제외하고는 대산매립장에 매립을 합니다. 그런데 2030년 이후에는 폐기물 관리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매립을 못하도록 토양······.
지를
금지를노영숙위원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매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26년까지 이렇게 4년 앞당겨서 소각시설 설치를 조기완공해서 사용하겠다는 그 뜻이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동네 마을 단위 집하장이 지금도 설치가 되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영농폐기물 집하장.
아니
아니노영숙위원
, 영농폐기물 말고 생활쓰레기.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재활용 동네마당이요.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주천에 가면 솔빛마을이라고 있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솔빛마을이요?
노영숙위원
예. 거기에 지금 쓰레기 집하장이 없어서 지금 도로가에다 그렇게 쓰레기를 전부 다 모아서 내놓는 건지······ 만약에 설치된 집하장이 없다면 거기도 앞으로 49가구가 들어설 판인데 설치를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도로가에다 박스고 뭐고 다 내놔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가져가는 건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건 그대로 막 널려져 있으니까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장 한번 가보시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솔빛마을이요?
노영숙위원
예. 새로운 문화마을 옆에.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치를
설치를노영숙위원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저희가 한번······.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염봉섭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양근식 건축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상반기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대강 입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에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또 수고를 하셔서 됐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됐습니다.
이게
이게김영태위원
사실은 2024년도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셔서 사업을 계획을 하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지금 작년에는 우리 태동지구 하셨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태동지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강지구를 공모를 또 하셔서 대강 입암이죠? 이제 금지 입암이 있고, 대강 입암이 있는데, 대강 입암지구가 또 개선사업을 해서 또 이렇게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인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 지금 슬레이트가 되어 있는 가구가 있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태위원
이것도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이것은 처리를 해줘야 합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저희가 저 사업 포함해서 마을 전체를······.
김영태위원
이 사업도 포함해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영태위원
또 환경과에 슬레이트 철거비용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한번 여쭤본 일이고 지금 이 주민들은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통보를 다 하셨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의
만반의김영태위원
준비를 하실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다시 한 번 이렇게 또 좋은 사업 공모를 선정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우리 지역구에 수해로 인해서 남원시 건축사협회에서 수해 지역에 한해서 설계비를 부담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몇 가구나 설계 비용을 받지 않고 하셨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작년에 총 30가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29가구, 그 중에서 1명이, 나머지는 6월 말까지는 거의 28가구는 다 완료 할 예정인데, 한 분이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30가구에서 1명은 포기하셨고 한 분은 지금 동방건축에서 설계를 해주려고 해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올해 연말까지 돼야지 재난지원금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태위원
만약에 그때 수해지역으로 인해 현재 건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시간상 지나서 안 됩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금은 이제 현황이 다 잡혔고 현재는 안 되고 만약에 이제 하신다면 우리 농촌 주택개량으로 그쪽에 지원을, 지금 현재 농촌 주택개량이 다 배정이 안 되고 한 10동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태위원
, 설계비가.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설계비는 지금 그것도······.
김영태위원
건축사협회에서 지금도 하신다면 이 수해지역 주민에게는 해줄 수 있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안 되죠? 이게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를 한번 방문을 하시라고 했는데 가셔서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셔서······ 물론 작년에 우리 남원시 건축사협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또 담당 직원분들께서도 아마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해주시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이분들이 또 이득을 보셨다고 봐야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지금 현재 30가구에서 29가구는 성과가 있고 1가구는 지금 이 주민께서 할지, 안할지를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영태위원
다시 한 번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건축사협회에서 도와주셔서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3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 간판개선사업 상가는 지금 사업추진 당시 1업소, 1간판 원칙으로 교체정비를 하고 있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정비 후에 간판을 교체하거나 또 추가 간판을 설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생기면 그런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광고물을 불법광고물로 해서 일단은 광고물 허가나 신고를 맡아야 되는데 그렇게 불법으로 한 경우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지금 그런 경우 건수가 나왔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아직은 지금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했고······.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노후간판 교체 시 1업소, 1간판 원칙이라고 하셨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이제 교체·정비를 하고 난 후에 추가 간판을 설치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노영숙위원
경우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들이
본인들이노영숙위원
알아서 하는지 아니면······.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아니요. 우리 시에서 불법광고물로 저희가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안이 있어요, 그 지역에. 이거에 맡게끔 적법하게 해라 저희가 이제 그렇게······.
노영숙위원
이행강제금을 거시기하면 그분들이 순순히 응해서 따라옵니까? 그런 경우는 허다하지 않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에 지금 도심빈집 정비는 사업물량이 4동이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7동을 선정했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업비
사업비노영숙위원
내에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물량입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이것이 뭐냐면 주민공간 조성사업이 이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공간 조성사업은 빈집 같은 데 이런 데를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2,0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이제노영숙위원
사업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4동이 세워졌는데 7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상반기 건축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도 만들어낸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일전에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운봉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슬라브라고 하죠? 상가 앞으로 돌출된 부분? 그 부분들이 이제 설치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 거기가 철근이 드러나고 콘크리트 수명이 약해져 가지고 깨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1차 사업을 할 때 보니까 거기다 이제 보강목이나 이런 것들을 대놓고 그냥 설치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이제 물이 스며들고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물론 이제 간판만 설치하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관리 부분에 있었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차에 하실 때는 간과하셔서 이걸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면만 시멘트 같은 걸로 고루 정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다 보강목이나 철 각파이프를 대가지고 설치를 하는 걸 보니,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더 나은 공간에 설치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간판설치의 목적이 아니라 경관·미관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잘 판단하셔서 설치하실 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 설치할 때 거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착공이 좀 덜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이나 농촌빈집이나 또 그리고 비주거용 같은 경우 미착공이 6동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유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제 저희가 읍면동에 대상자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이게 이제 해년마다 하다보니까 지금 주택개량 같은 경우는 100동에서 10동이 지금 대상자가 남아 있거든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좀 늦었습니다.
예.
작년
작년윤지홍위원
같은 경우는 부족하기도 했었는데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게 해년마다 그 해는 좀 많이 하는 해가 있고 또 남는 해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윤지홍위원
귀농인구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다 다시 착공 공문을 내렸습니다. 혹시 모르고, 그다음에 귀농귀촌자들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라서
몰라서윤지홍위원
못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추가 공문을 지금 발송했습니다.
빈집
농촌빈집윤지홍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31동이 미착공이면 선정은 돼 있는데 착공이 안 됐다는 겁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시기가 맞지가 않아서 그러신 모양인데······.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금 이제 농번기다 보니까 조금 농사가 끝나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주택건설 사업 승인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또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또는 승인이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되고 착공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자금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자금력 같은 것을 검토를 안 하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을 보라는 규정이 없고 그건 또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 회사가 대기업 업체 같으면 그래도 대강은 아는데 이렇게 작은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솔직히 모릅니다.
윤지홍위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덜 하겠지만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해놓고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스란히 우리 남원시민들의 피해인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지역구에도.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이런
이런윤지홍위원
부분은 어느 한계를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분양해야 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을 어느 기준을 정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시기가 도래가 돼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놔야 되는데, 분양계약을 해놓고 이분들이 잠적을 해버린다든가 그런 경우는 심히 문제가 발생이 크거든요. 이런 것도 잘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등이
가로등이윤지홍위원
지금 많이 필요로 하는데 감액이 1억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번에 1회 추경 때 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 1억 정도는 내년에 했으면 어떻겠냐 예산계에서 와서 나머지는 올해 지금 LED등을 다 하면 100% 다 하거든요.
윤지홍위원
예.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래서 한 올해······.
이런
이런윤지홍위원
거는 빨리 해야 될 시급성이 필요하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이런 것을 삭감을 하면 되나요? 사업 자체가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계랑
예산계랑윤지홍위원
잘 협의를 해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윤지홍위원
부분까지 손을 대버리면 안 되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산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무리
아무리윤지홍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남원시 빚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데까지 손 대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자금이 있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요즘
요즘윤지홍위원
금리로 봐서 2%면 거의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한 3.5~4%대 되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금 그 정도······.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뭐 불과 해야 1~2%일 것 같은데 기왕이면 좀 파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파격적으로, 무이자로 해준다 하는 것과 2%대로 지원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윤지홍위원
10가구 정도 지원해도 트랙터 1대 값 밖에 안 됩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을 받으면 1억 받은 거에 대한 2%를, 그럼 200만 원이 되겠죠?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윤지홍위원
예.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200만 원을 지금 우리가 무이자로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니까
그러니까윤지홍위원
2% 이자보전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면
기왕이면윤지홍위원
더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건 고려해보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윤지홍위원
젊은 친구들이 오고, 젊은 친구들이 남아서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최대 200만 원까지 해주는데 지금······.
윤지홍위원
2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다른 시군을 비교하시면 저희 남원시가 좀 많은 편입니다.
래도
그래도윤지홍위원
먼저 파격적으로 좀 하는 게, 먼저 유치하는 게 낫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윤지홍위원
시군 다 하고 난 뒤에 하는 것보다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들도
청년들도윤지홍위원
그리 많지 않을 텐데.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들을
청년들을윤지홍위원
위해서 좀 더 폭넓은 정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번 조례에 대상자를 청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전반기 업무 진행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까 운봉 간판개선사업 그게 지금 윤지홍 위원님 말씀인데 그 캐노피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도로정비 가로망 사업할 때 사실은 슬레이트 건물, 일반 목조건물 앞에만 도시정비를 하면서 콘크리트로 캐노피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보면 귀가 없는 데도 있고, 철근이 노출되어 있고 또 크랙도 가 있고 한데 아까 말씀대로 보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우리 남원시도 법원사거리 이런 데 다 캐노피로 지금 돼 있고 이제 거의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험하기도 해요. 어떤 데는 밑에 기초가 많이 낡아가지고 아마 그 부분까지도 간판을 하실 때 새롭게 만들든 아니면 또 상황에 따라 철거를 하든 보수를 완벽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제가 그쪽 분야에 관심 있어서 아는데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캐노피가 서 있는 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의 주택 보급률은 몇 %라고 보세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보급률이 115%인데요.
윤기한위원장
115%?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거, 그다음에 들어온 거, 지금 신청된 거까지 하면 119%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윤기한위원장
119%.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계속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는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도 이게 이제 불허처분을 내리면 회사에서 그걸 접으면 좋은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미리 땅을 사놓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허처분을 내리면 그거에 대한 소송이 또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소송을 가면 거의 우리가 99%는 지더라고요.
윤기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시정질문·5분발언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윤기한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395쪽 요천생태습지공원 관리 봐주시죠. 지금 최근 방문객 추이는 작년 동기 대비 통계가 나왔나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통 주말에는 한 200~3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요천생태습지공원을 찾는 분들의 취향이나 마음은 자연 속의 편안함과 깨끗함 또 여가 선용이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공원을 관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전반기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 피해 본 데는 다 복구가 됐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추가로 접수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미비한 부분은 있었는데요. 복구사업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다 조치완료 했습니다.
다시
다시전평기위원
한 번 고생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수도가 막히거나 이런 부분은 물론 환경사업소에서 그동안 사업을 했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이제
이제전평기위원
농정과 사업 농배수로 아니면 흉관 이렇게 막힌 부분은 이제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해야
해야전평기위원
되는데 농정과에 이야기 했더니 시장님 주재 하에 실과소장님들 회의할 때 특수장비는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혹시 아세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 지시는 못 받았고요. 특수장비라고 임대만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장비를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업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농정과장이 확인했더니 시장님 주재 회의석상에서 그게 정리가 됐다고 환경사업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아직 정식으로······.
전평기위원
못 들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수를
접수를전평기위원
못 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그거
그거전평기위원
1대 빌리는데 얼마예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1일 250만 원.
전평기위원
250만 원이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