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의거해서 오늘은 주민복지과, 국악문화체육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주민복지과장님께 먼저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그러면 주민복지과 감사에 앞서 감사자료 설명 및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은 주민복지과장의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부서의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복지과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 또는 담당 부서의 현안에 대해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자료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들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셔서 명확하게 질문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남용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 결과인데요. 진정사항은 5건이 접수되어서 취하 1건을 제외한 4건 진정사항 중에 2건이 처리가 완료되었고 묘지 관련 2건은 처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는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지난해 9월 23일 공사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사업 진행사항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은 감리 용역 2건, 건설기술 용역 5건, 일반 용역 4건, 폐기물처리 용역 1건 등 총 12건의 용역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중 8건이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치매전담 요양시설 설계 용역 외에 3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과 목 변경 현황입니다.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과 관련해서 1400만 원 정도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잔여예산 2800만 원 정도를 지난해 3회 추경에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안마의자 지원 사업에 단가 점검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폭염대비 경로당 차광막 설치공사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였고, 장애인복지관 문서고 설치가 물품으로 분류됨에 따라서 해당 목에 맞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57개 사업으로써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 3개의 사업의 집행잔액은 금년도로 이월해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사업이 종료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54건의 사업비 집행잔액은 반납 및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은 사고이월된 경로당 2개소에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6개로써 이중 자활센터 환경개선 사업 등 4개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복지시설 부지 조성 공사가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공사는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도에 이월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총 48개 사업으로써 이 중 38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정산을 완료하였고요. 10개의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집행 실적은 총 5개 사업으로써 대중목욕탕 신축공사 등 3개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복지시설 부지 조성 공사와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 사업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지적사항 15건 중 12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현황 및 예산 운용 실적은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2회, 생활보장심의위원회 5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12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2회씩 운영하였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무상임대 현황은 보훈단체인 고엽제전우회를 비롯해서 5개 단체에 사무실 및 부대시설에 대한 무상임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1000만 원 이상 구입은 복지시설 부지에 사용할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36t 정도를 구입하였습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노인복지관은 대한노인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 건강증진활동 사업 외 2건의 사업은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에 업무 위탁을 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장애인협의회에 위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의 근무자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89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노인복지관은 직원 14명으로 인건비 5억 25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고요.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영동군 지회는 4명으로 인건비 1억 17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9명으로 인건비 5억 38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장애인 복지관은 19명으로 인건비 7억 46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고령친화 정비 사업으로 어르신 행복쉼터 조성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2억 원의 사업비로 수두리 경로당을 신축코자 합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소관 업무인데요. 첫 번째, 국가보훈단체 지원내역입니다.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등 총 9개의 보훈단체에 행사 및 운영보조로 1억 67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정산내역은 인건비를 비롯한 2억 2200만 원 정도를 정산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인건비 편성은 5명의 인건비, 1억 89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단 현황 및 생산품 판매 현황입니다. 자활사업단은 읍․면 근로유지형 사업에 10명, 지역자활센터 7개 사업단에 75명이 자활에 참여하였습니다. 자활 근로 생산품 판매는 3개 사업단에 4000만 원 정도 상당의 생산품을 판매하였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내역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가구를 대상으로 139억 정도를 집행하였고 만 65세 이상 긴급재난지원금은 14억 5000만 원 정도, 총 작년 경제 활성화 지원금은 24억 8000만 원 정도, 위기가정 긴급생계 지원은 4억 6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소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총 26개소 중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지원하였고 노인의료복지시설 21개소에 대해서 시설생계급여 및 수급자에 대한 입소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리모델링 현황입니다. 용산면 산저리 경로당 신축은 금년도로 이월해서 설계가 완료해서 공사를 발주하였고, 시금리 경로당은 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자체 사업 83개소, 지역별 관심 사업 40개소, 뉴딜 사업 25개소, 도 기능 보강 사업 5건을 포함해서 총 153건에 16억 26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제공 사업 추진내역은 9988행복지키미 사업 외 16개 사업에 1878명이 참여해서 35억 7000만 원 정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인건비 등 10억 2400만 원을 교부해서 8억 5900만 원 정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영동군 지회 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감사를 실시해서 인사 분야 3건, 복무 분야 1건, 예산, 회계 분야 3건 등 총 7건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주의 5건, 기관 경고 1건, 시정 1건이 행정조치되었으면서 군청 관련 공무원 2명은 신분상 훈계를 받았습니다. 4-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및 분회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노인회 지회 운영비에 8400만 원 정도. 읍․면 분회 운영비로 1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팀 소관 분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읍․면별 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는 2171명으로 2019년 대비 13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발굴은 562가구에 792명을 신규로 발굴해서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대상자 발굴 현황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41명과 장애수당 대상자 37명 등 총 78명을 신규로 발굴하였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 지급내역입니다. 지난해 7월, 2255가구에 12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지원내역은 총 13개 시설 및 단체에 운영비 및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29억 10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영동군 장애인협의회 등 4개 단체에 1억 3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업 현황 및 지원실적은 영동군 장애인협의회위탁금 2억 1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장애인 36명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정산은 인건비 등 5억 8200만 원 정도를 교부를 해서 5억 76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정산은 인건비 등 9억 4700만 원 정도를 교부해서 7억 99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소관 분야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발굴내역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실적은 사례관리 중 집중관리 43명과 단순관리 37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연계를 해서 855건은 집중 대상자에게 제공을 하였고 단순관리 대상자에게 171건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자원 발굴내역은 후원금 749명과 63명에게 후원 물품을 받아서 6853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사업 운영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7000만 원, 차량구입비로 30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4-50페이지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 지원내역입니다. 생계 지원은 292건에 2억 7600만 원 정도, 의료 지원은 79건에 1억 3600만 원 정도, 연료비 지원은 66건에 17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배정예산은 5건에 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을 대하는 업무고 또 예산도 많고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확인 절차 하려면 정말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매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1회 추경 때 복지시설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진통이 많았죠? 그렇죠?

예.

위원님들이 가장 문제 삼던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것을 충분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사업비가 늘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확보 측면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다는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처음 설계가 변경인 줄 알았어요, 설계변경. 인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저번에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그럼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 다 똑같이 변경이 돼서 증액이 된 것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 당시에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어요, 전부 위원님들이.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장 문제가 변경하면서 노선이 바뀌는, 사선으로 절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왜 의회에 보고 안 하고 먼저 선공사를 했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저희 의회뿐만 아니고 다른 의회에서도 항상 선공사 후 후보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전부 다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의도로 그렇게 생각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또한 이 예산하면서 무조건 이번에 감액 대상은 1번이 이거였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사 현장 가보니까 노인복지관 옆 사면보강하고 옹벽설치만큼은 해줘야 되겠다, 안전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옆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위원장님 하고도 얘기했었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이 사안에 대해서 본보기로 확실히 집행부에 경각심을 주고 공사를 미룬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초반에 대다수였지만 그래도 일단 미관도 그렇고 안전상 문제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고 잘잘못은 이후에 따지자라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과장님 이런 것을 좀 인지는 하고 계셨었나요?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그러한 미비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고민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지 못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1월 이후에 쭉 상황파악을 해보니 그런 미비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추진하면서 현재 어지간히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9월에 완공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복지 부지를 완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사소한 누락보고와 섣부른 판단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인해서 이게 말이 와전이 되다 보니까 바깥에서 이게 누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0억이 늘어가게 된 것 아니냐. 위원들 마찬가지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짚지 않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정말 의결 이후에 비난을 많이 받았고 또 다른 분들, 애먼 분이 애먼 오해를 받는 그런 사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오히려 설명을 하고 다니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고 뭐가 누락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반영돼서 그렇게 됐던 거고 설계상 대각선으로 절개 이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그 돈이 아닙니다라고 저희들이 설명하는 모양이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감사관님도 계시고 국장님 두 분 계시지만 이런 사단, 보고 누락과 행동으로 해서 이렇게 큰 파장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가 없도록 집행부 자체에서 노력을 정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주민복지과 업무도 많으신데 우리 직원분들하고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1월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로 오셨습니다. 그럼 그때라도 자세히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거기 안전점검이나 이런 게 잘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안전 점검도 그렇고 그분들이 공사하시면서 미비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당초에 우려됐던 부분들이 비산먼지하고 발파로 인한 소음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진벽이라든지 방진막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서 수시로 비산먼지라든지 거기 주변에 영신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 방해가 없도록 진동 발파하는 공법도 바꾸고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좀 비산먼지와 관련된 것이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니까 잘하셨고요. 그 이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나가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관심을 가지신 거지 그전에는 방음벽이라든가 방진막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 기준이 훨씬 못 미치는데도 방치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도급받아서 공사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우리 공무원이나 언론사 등에서도 아마 몇 군데 가서 지적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을 때 거기서 태도가 굉장히 불량하고 이랬으면 일반인들한테는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그냥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한다든가 또 어떻게 불법을, 그 차가 만약에 사고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안전모도 쓰지 않고 일을 하시고 비산먼지가 날리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군에서 나가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작업장 말고도 다른 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주민복지과 것 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쯤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파쇄석은 어디에서 쓰는 거죠? 파쇄를 하면 거기서?

파쇄를 하면 지금 복지 부지에 다짐용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쇄석이 반출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반출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인지하시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 군 공사에 일부 치환 목적으로 일부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에서 하는 공사라도 파쇄석을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파쇄석이 필요하면 그 현장에서 파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불법을 하고 있던 현장이 발견이 됐고 한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거네요. 관에서 필요해도 그 파쇄석이 나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체크 좀 하시고 반출자료가 있는지,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도 한 번쯤은 생각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지. 형사적인 것을 하실 건지 민사적인 것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페널티를 주실 건지를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고 저는 지금도 이수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었고 이 권한을 누가 주신 건지 직권 남용인지 본 위원은 아직도 그 부분이 석연치 않거든요. 이게 예산도 안 세워줬는데 발파를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행감이 끝나는 대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아직까지 있으신 건지 저는 모르겠네요.

저희도 소하천 정비 사업에 일부 치환 목적으로 나간 거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장, 공공목적의 사업 이외에 예를 들자면 그 쇄석이 다른 공공목적 사업에 투입됐다는 그것 자체가 불법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그 사항이 불법 사항이다 아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불법 사항인지 아닌지 담당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약간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실히 파쇄석은 거기 현장에서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차도 나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아직 그것을 모른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좀 난감한데요. 그 부분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더 이상 이 보충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펜스라든가 이런 부분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 부분도 파악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펜스라고 하시면?

그리고 지금 현황판도 제대로 안 갖춰졌다고 했는데 그런 것 다 정비해서 갖다 놓으셨죠?

예. 정비했고 안전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완료하였고요. 또 환경과의 점검을 통해서 일부 개선명령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민분들이 불편을 말씀하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거친 언사를 하시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 잘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은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이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은교 위원님은 우리 주민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제는 예를 들면 지금 쇄석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야지. 여기에서 차후에 이거를. 감사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쇄석과 관련된 답변은 담당 공무원, 지금 과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공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잘 안 되시면 담당 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그 답변을 가져오면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료를 좀 공개요청 자료를, 내역서를 좀 갖고 오시든지 설계도에 아마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잠시만요. 정리 좀 할게요. 왜냐하면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미처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답변이 안 된다고 하면 감사기간 동안에, 최소한 주민복지과 감사기간 동안에 그 답변의 요지가 답변이 나와야만 그다음 얘기가 되는 것이지. 감사기간 끝난 다음에 답변 내겠다. 그러면 감사 안 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간담회 자리도 아니고. 그것 하나만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죠. 이거 업무 담당자가 누구시죠?

예, 그렇게 정리하고 제가 부족하면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잠시만요. 일단 정리부터 하고. 자료가 바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이 쇄석이 소하천 분야에 나갔는지 그 양과 아까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안전관리과하고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료는 바로 준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토장 거리 문제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죠? 그 사토장이 어딘가, 현장 좀 한 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대호 위원님이 얘기한 쇄석 나간 것도 마찬가지고 현장을 나가봐서 보고 얼마만큼 나갔는가. 지금 양 문제도 명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11억이 증가되면 입찰을 새로 봐야 합니다. 그 서류까지 다 준비해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11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재입찰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렇지요? 재입찰 안 보셨죠?

재입찰을 보는 사항이 아니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30% 넘어가면 재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전 절차 이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없이 다 하도급 업체한테 다시 다 간 겁니다. 그 절차 이행을 안 하신 것은, 부군수님. 부군수님께서 그것 좀 알아보셔가지고 제대로 이게 행감 끝나기 전에, 우리 주민복지과 끝나기 전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 정확히 이해되신 건가요?

그런데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30% 늘어났을 때 재입찰을 본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원래는 예를 들자면 별개의 공사. 예를 들자면 한 현장에 전혀 다른 공사가 있을 때 새로운 발주를 하고 보통 이렇게 공사가 연결되고 하는 부분들은 원래 애초부터 계약상에 분리발주도 못 하게 돼 있고 현재 그 군이 해 주는 공사에 대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설계 변경 사항이 정당하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구두 상으로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은 처음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숨김이 있거나 보탬이 없이 하겠다고 서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00% 그거를 다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윤석진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거는 절차나 여러 가지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100% 구두 상으로 하시는 말씀도 효력은 있지만, 여기 윤석진 위원님을 위해서 근거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100% 인정하라는 말씀은 윤석진 위원님이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근거 자료를 같이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시설 부지 조성공사 관련된 보충질의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행감을 볼 때 지금 중간중간에 자료 요청을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를 충분하게 봤을 때 여기에 뭐가 필요하고 뭐 하여튼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 충분하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 지금 주민복지과를 하면서 계속 자료 요청하고 시간 끌고 이렇게 가면 저희들도 이거 한 가지가지고, 다른 것도 질의해야 할 사항도 많은데 이거 한 가지가지고 계속 1시간, 2시간 끌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조금 아까도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회를 하더라도 잠깐 설명을 서로 조율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 발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어차피 휴식 시간도 가질 겸 우리가 휴식 하는 동안에 주민복지과에서는 아까 제출하기로 한 추가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석에 관련돼서는 확인해본 결과 안전관리과 소관 지땡 소하천에 24루베 정도가 치환용으로 나간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파암을 포함하면 135루베 정도 현장에 나간 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거와 관련을 해서 아까 이대호 위원님께 말씀하신 사업비에 관련된 것은 지땡 소하천 하구의 그 금액에 관련이 있다 그러면, 지땡 소하천 관련해서 저희하고 예산 관련 부분은, 공사비 관련 부분은 정산이나 또 추후 발생하는 그거에 대한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 하나 있습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지금 답변을 했는데 혹시 답변을 받고자 했던 내용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나요, 세 분 위원님?

예.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아니요, 저한테 말씀을 일단 하세요.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게.

그럴까요?

예.

파쇄석에 대한, 파쇄석이 그 현장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쇄석이 나갔지 않습니까? 파쇄석이 나갔죠?

예.

그러면 지금 어떤 법 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파쇄석이 나가도 된다는 그런 법 조항이,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거에 대한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까? 없어서 나가도 된다는 말씀을 아까 어디서 하신 거 같은데! 현장에서만, 파쇄석은 현장에서만 소비를 해야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찾아보셨습니까?

제 판단에는 그 파쇄석이 가치가 있는 그런 파쇄석이 아니고 우리 안전관리과의 지땡 소하천에서도, 뭐라고 해야 되나. 쓸모 있는 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쓸모가 있든 없든 나가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나가도 됩니까, 파쇄석이?

관행적으로 보통 우리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사토에 대한 부분은 처리가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지껏 우리 군에서 파쇄석이 관행적으로 그 현장 아닌 다른 쪽으로 반출이 된 적이 있습니까? 관행적으로 돼왔습니까, 지금까지?

사토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파쇄석! 파쇄석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파쇄석이?

아니, 파쇄석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파쇄석이라, 파쇄석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저는 파쇄석을 질의한, 아니, 그게 그 파쇄석이

사토의 개념으로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파쇄석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파쇄석이 쓸모가 있든 없든 현장에서 파쇄를 한 그 파쇄석은 밖으로 반출이 돼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죠?

파쇄석이 이제 여러 종류의 성질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 지역 복지 부지에서 발생하는 파쇄석은 현재 쓸모없는 흙으로서 파쇄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토의 개념으로 봐서 그게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저는 사토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파쇄석이 그 현장에서만 써야지 나가도 되는지, 반출돼도 되는질 묻고 있습니다. 쓸모가 있든 없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파쇄석이 현장에서 벗어나도 되는 건지. 그거를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정확히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가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사토의

과장님! 토목 관련 내용 같으면 담당 팀장님 답변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팀장이나 아니면 주무관이.

그러면 군 공사기 때문에 반출을 했는데 그게 불법입니까, 아니면은 정당하게 나갈 수 있어서 나간 겁니까? 그게 아직 정립이 안 되셨죠?

아니, 나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나는 참 어려운 것이,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요지가 공사 현장에서 파쇄석이 됐든 아니면 분류를 하자면 사토가 됐든 현장에서 반출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라는 걸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이건 누굴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토의 개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부의장님께서는 파쇄석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토가 처리가 외부로 나가는 거는 어차피 우리 현장에서 쓸모없는 땅을 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을 하려면 담당 부서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이 서야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건데 지금 이게

지금 사토든 파쇄석이든 이쪽 현장에서 지땡 소하천으로 나간 게 하도급자가 같은 하도급자고 우리 군에서는 그런 운반비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급이 됐는데 그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사토 개념이 아니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파쇄석이 나가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조차 지금 대답을 못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답변

예.

계획량의 이상으로 발생되는 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사토 개념으로 봐서 반출이 돼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량이 아직, 그 공사가 끝난 후에 반출이 돼도 됩니까? 아니면 지금 공사 중인데 반출이 돼도 됩니까? 그건 상관없습니까? 파쇄석이 지금 남아서 반출을 하셨다는 거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맞습니까, 제 얘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한 거 이상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또 우리 공공 공사이고 현장에서 사실 24루베 정도가 지땡 소하천으로 가서 치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보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 부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문 사항이나 이런 거 많이 질의를 하셨고 충분하게, 답변이 좀 미비했지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답변을 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몰랐던 부분들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알게 되고 이래서 다행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제가 과장님이나 우리 부군수님하고 국장님도 계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 거죠?

제가 영동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실적이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전에 배두식 팀장님께서 근로자의 문제가 좀 있어서 사실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타 도에서도 보니까 20개 정도의 지역자활센터 문제점에 대한 어떤 분석 논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20개 정도를 분석을 했던데 거기서 공통된 첫 번째 문제가 근로자들에 능력이 미비한 문제와 그다음에는 실무자의 전문성 약화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군에서 인지하고 있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인식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자활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성과가 너무 미비해서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자활센터,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 자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능력이 미비하고 그다음에 실무자의 전문성 약화 같은 경우에 같이 이제 대두가 된다면 똑같이 공통적으로 차상위 확대 아니면 근로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는 실무자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같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군에서는 이렇게 지적된 이후에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취창업 관련해서 그 저희가 직업교육 및 취창업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자활센터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 이제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들이 자활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자활 의지를 키우고 또 어떻게 보면 열악한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업이 자활 사업인데 그 보통 대부분 참여자들에 어떻게 표현하면 열악한 분위기에서 근로 능력이나 이런 것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센터 운영을 통해서 이분들에 자활 의지를 심어드리고 또 자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취업이라든지 그런 것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생산품 관련해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자활을 통해서 많은 생산품에 대한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 그런 목적보다는 이런 생산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직업능력이라든지 자질향상 하는 그런 효과 부분도 있고 또 결국은 또 생산품이 판매가 많이 되고 잘 팔려야 이분들에 대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올해부터 적극적인 판매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가 단순하게 금액으로 잘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다 여기에 공통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조금 주는 단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는 얼마큼 내느냐 그것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해요. 하지만 거기에 정말 많은 인건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여기에 말 그대로 월급만 받아먹을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뭔가 시기별로 하나씩은 그래도 하나 정도는 성과물을 내야 된다라고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군에서. 물론 센터장님께서 보니까 대외활동도 하시더라고요. 누구랑도 MOU도 하시고 하시지만 근본적인 역할은 자활을 통해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적인 거지 대외활동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물론 선행이 된 다음에 제가 말한 게 선행이 된 다음에 이후에 활동으로는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주객이 정말 전도가 됐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분들 인건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인 만큼 인건비를 준 만큼 성과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결국은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 어려우신 자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주질의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대호 위원님이 아까 보충질의한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주질의를 제가 받았는데 이대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면서 요구했던 자료사항도 아직 남아있고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은교 위원님이 또 주질의를 하실 게 있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 1시 30분 이후에 주민복지과 감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예, 정은교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오이․호박 집게 조립으로 되어 있는데 자활근로생산품 판매 현황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런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보니까 임가공 사업단 오이․호박 집게 조립인데 이번에 재료를 받아서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재료를 받아서 조립 가공한 것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활근로 생산 판매 현황에는 없지만 사실적으로 매출액에 한 17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손사업단이나 햇살영농사업단, 벌지기사업단은 완성품을 갖고 판매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임가공이나 그런 중간단계에서 집게를 갖다가 조립 활동을 한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수익이 있습니까?

예.

근데 여기 왜 판매 현황에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판매는 생산품을 실질적으로 판매한 실적이고요. 그 중간단계에 조립 가공한 것은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단계가 아니고 중간에 우리가 조립 가공을 해줘서 납품해 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구분이 그렇게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중간단계에 생산품이 완성품 되기 전에 중간단계에서 조립 활동을 우리가 일거리를 따와서 그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조립 비용이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최종 판매액이 아니고 그 조립을 도와준 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 자활생산품 판매 현황은 그야말로 완성품 예를 들자면 두부를 만들어서 판매한 금액 또 이쪽에 농사를 지어서 포도즙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벌지기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벌꿀 완성품을 판매한 그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성품에 대한 것만 되어 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중식을 하시고, 13시 30분에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보충질의 한 번만

예,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우리 자활센터가 옛날 크로바 회관 거기에 있는 거죠?

예.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지금 여름도 되고 습하고 해서 거기 생활여건이 무지 안 좋거든요. 그분들이 한 20명 이상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옷장 같은 것도 그렇고 에어컨 시설도 안 되어가지고 무지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요. 복지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시 30까지 중식을 하고 13시 30분부터 주민복지과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저는 노인돌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할게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돌봄 서비스를 몇 가지 정도를 하고 있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외에

노인돌봄.

예, 노인돌봄 서비스를 비슷비슷하게 지금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 예산이 나가는 독거노인, 독거노인해서 비슷하게 예산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만 65세 이상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두 군데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은 안전 지원이라든지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을 하고 있어요. 두 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되나요?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17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1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1억 5000 정도 군비가 3억 5000 해서 17억 정도가 되고요. 지난 연도에 16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하고 9988 두 가지만 진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노인맞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988도 물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하고 경제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그다음에 식사배달 사업 또 위생용품 지급하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 중의 하나가 독거노인들의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독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군에서 당연히 돌봄을 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님이 전화를 해보니까 엄마가 연락이 안 돼서 돌아가신 지 한 이틀, 이삼일 된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5월 13일에 의회에서도 그런 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되고 있음에도 고독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그렇게 좀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하시는데 대책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예산 들어간 것만큼의 어떤 효과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지 한번은 지금쯤 점검을 해봐야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일자리도 지금 보면 4-38페이지에 일자리로 예산이 35억 정도, 지출액이 35억 정도 되네요, 총 지출액이.

예.

일자리 제공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급급한 마음보다는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독거노인 부분하고 일자리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점검원을 통해서 기해서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법 조례라든가 정해져 있나요?

고독사 예방법 그 이전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강책으로 조례가 있는 시군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없죠?

예.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타 시․군에 한번 그것을 알아본 결과로는 타 시․군에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비교해 봤을 때 영동군도 조례는 없지만 그 사업을 다 똑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고독사에 대한 예방법이 올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노인에 한정된 고독사가 아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독사에 대한 것이 정부에서 법이 만들어져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직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가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사실은 저희 어차피 고독사에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된다면 조직과 일할 수 있는 조직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조직을 딱 파악했을 때에는 중앙부처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이어받는 충북도에서는 어떤 업무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현재 고독사의 그동안의 저희 계통으로 내려왔던 것은 고독사에 대한 업무 구분이 아니고 고독사에 관련한 간단한 서류 정도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중앙부처의 쭉 흐름을 보니 자살예방법의 일관으로 법체계가 만들어진 고독사 예방법인데 중앙부처에서는 자살예방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고 그것과 같은 유형의 업무 흐름을 법에 체계와 업무 흐름을 갖고 있고 충북도에서는 보건정책과에서, 보건소 계통의 정책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그거와 우리 시·군, 저희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업무 상황을 보면 사실은 중앙부처부터 자살예방법과 고독사 예방법이 만들어진 그 뿌리로 쭉 내려오다가 영동의 보건소의 업무가 자살 예방과 관련된 조직으로 지금 시스템을 갖추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약간의 법이 시행에 초기 단계라서 정착이 되지 않고 이것이 혼선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어떻게 됐던 4월 1일부로 예방법이 시행됐고 하니까 이게 핑퐁이 되지 않고 빨리 담당부서가 정해져서 예를 들어 고독사라는 이런 것이 우리 군민들이 혹시 그동안에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빨리 업무 협의가 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조속하게 좀.

저희가 맡고 있는 노인에 대한 맞춤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누수 없도록 업무에 정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악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국악문화체육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국악문화체육과장 김해용

국악문화체육과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국악문화체육과장의 담당업무 현안 및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감사자료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도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답변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감사자료 및 업무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김해용입니다. 간략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맨 밑쪽입니다.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계속 사업만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 마무리하였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5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고 정밀하게 이행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아래 2020년도 홍보비는 8건에 6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 중순에 천태산 은행나무 관광자원화 사업, 토목 부분과 건축 부분 각 1회씩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천태산 은행나무 관광자원화 사업은 사업을 거의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만 가로등 11기 설치 공사는 8월 말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링링동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시행한 축제는 지출액이 총 3억 4400여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국악체험촌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수탁자는 지난주에 협상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체험촌 운영 인력부터 중장기 프로그램 운영 계획까지 약 30여 개의 세부 내용을 검증의 검증을 거쳐서 협상이 성립 결정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협약안을 작성한 후에 위원님들께 최종 보고와 더불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듯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현재로서는 2022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국악엑스포와 관련해서는 엑스포 준비와 관련해서 엑스포를 먼저 추진한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국책기관과 국악 관련 단체 등을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아가면서 착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기본계획 준비 및 타당성 용역을 이미 발주하였으며 세부 계획서가 나오면 금년 11월에 충북도에 엑스포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12월에는 충북도에서 문체부로. 또 내년 1월에는 문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해서 국제 행사 승인을 받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악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페이지 축제 재단 이사장 관련해서 제가 1회 추경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서우선 박사님, 입법 고문이신 서우선 박사님 강의를 잠깐 들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저 말고도 각 시․군에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여러 재단에 다 공통적으로 지자체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뢰해 본 결과, 입법 고문의 내용은 이사장으로 하는 것은 현행 조항상 위법함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말한 이후에 한번 검토나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적정하다면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것을 수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 김에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저는 이제 주질문 그만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세계국악엑스포 추진 현황 관련해서 제가 힐링사업소 소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힐링사업소 내에 아직도 공사 수요가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되도록이면 군비 위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획서상 핵심기반 시설 조성을 2023년도에 계획표상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국악엑스포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도 또 지으셔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기존 시설, 즉 국악체험촌과 힐링타운이 준공이 되면 그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가건물로 설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설계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빠를 순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잡혀있는 예산 150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힐링사업소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마감 공사를 더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길래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고 나서 또 추가 공사 소요를 하지 말고 조금 어떻게 보면 놔뒀다가 운용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다면 만약 국악엑스포 관련해서 설계상 들어갈 때 그때 좀 반영시켜서 군비를 절약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제가 냈었거든요.

예.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한번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추가질의 한번 해볼게요. 급수탑 관광명소화 사업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해서 한 60억 이상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그것에 비해서 찾아오시는 관광객 방문하는 인원은 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몇 분이나 거기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오시는 인원이? 뭐 되지는 않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집계는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관광객 수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듯이 지금 내년부터 도비를 좀 받아서 거기를 지금, 급수탑공원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포기할 수도 없고 또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국에서 공원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지 않은 공원으로 지금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도비를 받아서 내년부터 조금 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6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됐고 계속 관리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데 비해서 가장 인지도가 없는 공원인데 지금 향후에 충북도에다가 지역 균형발전기반 조성 사업해서 또 신청을 해서 뭐 시설을 건립하실 생각이에요?

시설은 안 하고 거기에 주차장 이런 시설이 가보니까 좀 주차 시설이 좀 멀리 있고 이래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왔을 때 피크닉, 소풍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아직도 설계 같은 것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 거기를 어떻게든 사업을 마무리해야겠다,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본 위원 생각이 맞는 건 아니지만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더 이상의 어떤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조금 다른 방향. 뭐 관광 테마로 전향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다가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거기 지금 장미꽃 식재가 돼 있어서 관광객들이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쪽을 이용해서 꽃을 식재해서 유채꽃이면 유채꽃 코스모스면 코스모스 대단위로 좀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면 예산도 크게 들지 않고 주변에 아마 그렇게 꽃이 많이 심어진 데가 이게 식재가 되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관광 테마로 바꾸면 어떤가 해서 의견을 드렸고요.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말씀을 몇 분이 하셔서 저도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 이상의 예산 투입은 안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지금?

위원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안 짓고 나무 식재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어떻게든 고민해서 공원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친환경적인 공원을 만들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송호관광지에 어떻게 보행교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저번 행감자료에는 완공이, 공사 준공이 2월 14일로 공사 준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 자료에는 또 6월 30일로 공사 준공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공사 준공이, 그때까지. 그렇죠?

예.

계획을 잘 세우시는 건지 그리고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보행교는 현재 원래는 4월 말에 준공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와서 사안을 살펴보니까 작년에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토관하고 이런 것이 유실돼서 바로 조치를 했는데 9월에 태풍이 와서 또 유실돼서 지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많이 늦어지지 않고 이달 말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에 있다. 지금 현재 저도 전문용어라서 설명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주케이블은 설치됐고요. 그리고 행어케어블이라고 해서 주케이블에서 내려오는 케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설치가 됐고 거기에 조립된 거다. 그러니까 상부 상판만 그러면 다 마무리된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지켜보시고 6월 말이면 준공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완공은 대충 언제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6월 말까지, 이달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전국 20개 출렁다리 아니면 보행교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 안전성이 검토가 되지 않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바탕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점검하셔서 완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계속 질의할까요,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주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 계속하세요.

미선나무는 국악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천연기념물로 1990년도에 지정이 됐고 전국에서 괴산, 영동, 전북, 그러니까 충북 괴산, 영동, 전북 부안 이렇게 자생지만 5곳이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 미선나무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잡혀있는 게 있나요?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받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문화재청에서 한 번 다녀갔습니다. 위원님이 현지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영동군의 미선나무 자생지는 사람이 들어가기가 위험한 곳이에요. 사람의 발길하고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어서 잘 보존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보존이 돼 있으면 봐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봐야 되는데 지금 못 보는 데 있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괴산 같은 경우는 미선나무 축제를 하고 그리고 국립세종수목원에 괴산 미선나무가 조성이 되고 있고 괴산군하고 국립세종수목원하고 산림자원 육성 상생발전 협약을 4월 15일에 맺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미선나무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지금 천연기념물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관광자원을 개발하셔야지. 아무리 나무를 몇십억 원어치 사다가 심는다고 이것은 아니고. 영동에 유일하게 전국에 세 군데 전 세계적으로 세 군데만 있는 이런 것을 괴산이나 이런 데는 활성화시키는데 우리는 못시켰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안 보여서 못 본다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적정할지 모르지만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미선나무를 담당을 한번 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있을 때. 그때부터 미선나무는 천연기념물이라서 아주 특이한 나무다 이렇게는 나오지만. 특히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미선나무 자생 위치가 사실 축제를 열거나 이것을 발전시키고 홍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늦었지만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다. 이것을 좀 알리고 하는데 관리도 안 됐고 그런 부분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하게 하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 국악문화체육과에서 다른 축제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방법이 나오고 그러면 같이 상의하는 방법으로 가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재무과장 민경식

그럼 감사에 앞서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민원과장님의 담당업무 현황 및 기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재무과장님은 감사자료 및 담당업무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질의 답변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은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4번에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은 2019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860만 원을, 집행업체는 한울회계법인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6번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사업은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에 소요되는 사항으로 예산액은 1억 53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0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도 1건 처리 완료하였고 2020년도 4건에 2건 완결과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4쪽입니다. 11번째,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용실적입니다. 재무과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서면으로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14번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용도 지역 지구에 DB 구축 운영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 용역 외 557건의 예산액은 11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현황은 99억 2500만 원입니다. 7-38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세정팀 사항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가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451억 4400만 원, 징수액은 435억 3200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2억 8600만 원, 미수납액은 1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 96%가 되겠습니다. 7-39쪽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 및 감면액입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 총 69억 5119만 9000원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7-40쪽입니다. 경리팀 사항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18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13건, 일반회계·특별회계 2건, 특별회계 2건, 기금 1건이 되겠습니다. 7-44쪽입니다. 부서별 일상경비 검사 조치 결과입니다. 검사 대상은 2019년 회계연도 일상경비 지출내역입니다. 일상경비 회계 처리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48쪽입니다. 재물조사 현황과 재물조사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총 1만 213건 품목에 대하여 실사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불용처분 대상은 54개 품목에 대하여 불용처분 및 매각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대상은 주로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7-50쪽입니다. 관용차량 현황 및 비용 지출내역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은 승용차 35대, 승합차 22대, 화물차 71대 총 128대가 되겠습니다. 7-56쪽입니다. 차종별 비용 지출내역입니다. 총 지출액은 2억 304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동차세, 정기검사,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수리비, 하이패스 이용이 되겠습니다. 7-57쪽입니다. 계약팀 사항으로 특허 및 성능 우수 제품 관련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6건에 대하여 98억 7429만 6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각종 공사 업체별 계약 현황은 169건에 124개 업체에 452억 63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70쪽입니다. 2020년도 하도급 계약 체결내역입니다. 하도급 계약은 37개 공사에 50건에 대하여 139억 24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팀 추진사항입니다. 7-7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으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 13억 2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별 현황은 56명에 5억 570만 2000원입니다. 7-7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적입니다. 압류, 공매, 급여/예금, 신용불량 등록, 명단 공개 등 총 1605명에게 13억 6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내역입니다. 총 3939건에 6억 5555만 6000원이며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주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사항으로 주택 가격 산정 이의신청 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주택 가격산정은 1만 5746호를 했으며 이의신청 내역은 없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변동 자료. 사망자 자료 정비내역은 납세자 변동은 9927명, 사망자는 206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사항으로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부과액은 48억 1300만 원 중 46억 9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 특별징수분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126건에 1억 8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취득세가 23건에 8100만 원, 지방소득세가 59건에 3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에 대한 주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여성기업에 수의계약을 준 건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영동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조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여성기업을 선정을 해 줄 때 적용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해서 주세요?

법에 의해서, 조례는 없고 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냥, 그냥 법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우선

예를 들면 여성기업

여성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 건수에 대해서 주소지는 영동에 있고 사업자등록증도 영동에 있어요. 있고, 또 거기 여성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인증을 해서 그게 또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검토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기준이 세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그냥 어떤 거 그냥 막연하게 법이라고 하셨는데

군 내 업체로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어떤, 저도 세부적으로 몇 건을 따져보니까 전기 관련해서 어떤 특정 업체가 4건 이상 받은 예가 있고 또 행정과에서도 보니까 네트워크 전원 제어기 관련해서 우리통신 수의계약 여성기업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기업인 건지. 아니 그냥 영동에 주소로 있는 건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사안에 대해서 영동에 없는 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영동을 벗어나더라도 여성기업 우선 정책에 의해서 선출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외에 또 부득이하게 영동에 한 업체밖에 없어서 그 업체는 연관된 사업은 계속 주더라도 우선 정책에 의해서 준다든지. 이런 기준틀이 있어야지 말이 없을 거 같은데 이거 그냥 말 그대로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상인가요? 정확하게 기준은 생각은 안 나는데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 줄 수 있다. 그냥 단순히 사업자가 여성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수의계약 줄 수 있다. 이게 그러면 만약에 한 사업에 관련해서 두 여성기업이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선발을 하세요? 예를 들면?

우선순위에 적용란에 맞는 데부터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본래 취지에 어긋날 수 있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왜냐면 말 그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있던 거 이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로 이름을 바꿔서 그냥 하게 될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기준에 따른 여성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필요하면 조례가 됐든 아니면 그런 명확한 기준근거를 해서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거를 한번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이수동 위원님이 여성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기업에 일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5000만 원 이상. 근데 여성 CEO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인지. 또 남성과 공동대표자인 경우라도 대표분이 이 여성 임원으로 되어있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을 다 살펴보시고 아마 일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영 능력과 그런 기술 수준이 좀 돼야지 지금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이 되는 게 무조건 여성으로 CEO가 됐다고 그래서 일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물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여성기업은 물론 다 챙겨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봐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 같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수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냥 보충질의라고 하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체킹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들이 군청에서 주는 수의계약 건이 꽤 많지요?

예.

지금 영동군에 지금 토목이나 철콘 이런 거 사업체를 갖고 있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철콘 같은 경우에는 일은 없는데 업체는 많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만 해요, 행감 자료니까.

토공이 77건과 철콘이 81건.

그러면 158건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 종합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간다고 하면 영동군에 건설 쪽에 사업을 갖고 계신 총 사업체를 갖고 운영하시는 분?

285건 정도 됩니다.

총 영동에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 사람이 대표자로 갖고 있으면서도 사업체는 세 개, 네 개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의계약 건을 훑어보니까 갖고 가신 분들은 몇 개씩 갖고 가셨어요.

한 개씩은 다

예, 최하 그러니까 한 개씩은 다 갖고 갔는데 또 받은 사람은 네다섯 개를 받았고 업체가 다르겠죠? 대표자는 똑같을 수 있고 그런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영동군에 전부 다 있지만 또 수의계약을 못 하신 분도 많이 있죠?

수의계약 한 건씩은 다 주려고 하는데 토목하고 철콘은, 철콘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일이 안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것은 물론 군에서도 되도록이면 돌아가면서 말썽 없이 하시려고 하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왕이면 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 두세 개씩 갖고 있는 그런 분보다도 한 개씩 갖고 있고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시는 분한테도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군청에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군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잘 받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밖에서 그냥 연락 와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군에, 내용을 잘 모르셔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나 신경을 써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도 추가로 금방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노인복지관 그거하고 그다음에 축제재단,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재단 관련해서 감사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노인복지관과 또 축제재단 그거 외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새로이일하기센터나 아니면 그거 외에 다문화센터나 기회가 되면 그분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업무 연찬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회계관계공무원 교육할 때 같이 일반시설 같은 데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5쪽에 보면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7-3쪽에 수의계약 배제 기준 마련 요구에 대하여 공사․용역사 배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배제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예.

2020년도에 규정 위반으로 배제 조치된 공사․용역업체가 있습니까?

저희들 다행히 2020년도 규정에 위반이나 수의계약에 배재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 규정을 잘 지켜서 계약할 때 면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의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환경과 쪽으로 해서 건설운반업 하시는 분들이 위법하게 하셔서 지금 과태료도 부과했고 그래서 제가 그 페널티를 주는 방안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에 저희 수의계약 배제가 그 업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20년도에는 없지만, 지금 과장님이 6월 말로……, 우리 재무과 직원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 혹시 거론된 게 있었나요? 수의계약하시는 그 부분에 없어요? 폐기물처리 건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아직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때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행감할 때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수의계약하실 때 조금 페널티를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정질의 했을 때 건설운반업 하시는 부분에서 과태료도 부과받은 그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수의계약하실 때 배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했는데 올라온 게 없나 보네요. 앞으로 그런 업체가 있으면 분명히 페널티를 주실 의향은 있으시죠?

예.

규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죠?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게 규정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배제사유는 3개월 이내만 배제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3개월 동안만 수의계약을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만약에 그 업체가 그게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 그래도 3개월로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세우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그 업체가 지금 과태료를 낸 다음에도 계속 지금 위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재무과에서 어떤 그런 규정은 있지만 군 자체적으로 더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1차, 2차 해가지고 자꾸 하면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저한테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주질의 있는데 들어갈까요? 아니면 보조질의 받으시겠어요?

주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 영동군 금고가 영동군에서 농협하고 영동군 금고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 영동군은 특성상 금고계약을 제1금융권인 농협하고만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독점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학금을 출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어느 정도 출연을 하고 있지요?

1년에 5000만 원씩 해가지고 4년 계약해서 2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4년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인근에 보은, 옥천, 영동 여기를 한정 짓지 마시고 지금 다른 곳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장학금으로 일정 부분을 출연하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근 군에만 이렇게 그분들하고만 비교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약하실 때 독점으로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익금을 더 내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고민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다음 계약 때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사업비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독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받아도 됩니다. 1년에 5000만 원이면 그리고 거기가 20년 동안 쓸 수 있잖아요. 농협지점 같은 경우도 20년 동안 쓸 수 있고 물론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군에 기부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조금 더 왕성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다음 협의할 때 가격을 높이든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안 들려요. 안 들려!

과장님, 물품을 구매를 할 때 가격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예.

수의계약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 계약업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타인 견적서라고 그러죠. 제출한 타인 견적서만 가지고 단가를 비교하셔서 지금 계약을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시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조달 요청해가지고 조달

조달청 물품도 마찬가지고 계약업체에서 갖고 오는 납품서나 타인 견적서라는 것도 그렇고 비교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리고 재무과에서 계약만 해 주다 보니 그 성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가격이 더 비싼지 안 비싼지를 파악이 안 되고 그냥 계약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 업체와 비교해서 단가가 낮은 업체의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게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게 재무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마련을 하신다든가 시스템이 있거나 하는 게 있나요? 그런 게 아직 안 갖춰져 있죠?

시스템상으로는 돼 있질 않지마는

재무과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조달청 물품도 그렇고 여러 지금 계약업체에서 가져오는 타인 견적서들이 너무 일방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마련하셔서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앞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계약을 낮출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예, 타인 견적서 같은 거 봐서 비교해서 좋은 제품으로, 우수한 제품으로 갖다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힘드실 거예요, 아마. 재무과에서 그거 힘드신데, 그래도 예산 절감을 하려면 재무과에서 살림을 잘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팀장님들도 그런 부분 한번 세세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좀, 7-70쪽에 보면 하도급 계약 체결내역이 있어요. 2020년돈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송호관광, 맨 위에 보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계약건 명이 송호관광지 기반 시설 확충사업이 계약명이고 원도급은 성원건설이고 하도급이 두 개 업체로 돼 있는데 원도급 금액이 16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하도급받은 것이 약 한 4억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이게 한 2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총 집행액은 16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하도급은 다른 분야별로 떼 주니까 하도급 2개가 이렇게 있는

그러면 원도급자가, 총 이 사업 계약금액이 전부 다 하면 16억인 거예요?

예.

그 16억이 계약금액이고 이 16억 금액 중에서 하도급을 갖다가 5억을 준 건가요?

예. 분류해서 줬기 때문에 5억입니다.

5억을. 그러면 나머지 11억 정도 되는 금액은 누가 하도를 받은 거예요?

예? 원도급에서 하는 거죠.

아, 원급자가!

예.

10억 정도를 하는 거예요?

예. 철콘하고 토공하고 따로 분류해서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원도급에서 추진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그 밑에 세 번째 보면, 명덕(리도206호선)도로 확ㆍ포장 공사(1차)가 있는데 원급에서 3억 4900을 공사를 하고 하도만 1억 2800을 준 건가요?

3억 4900에서 1억 2800만 원 준 거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직영한 겁니까, 그러면?

예. 자기 본인들이 하고.

지금 여기 보면, 그 옆 장에 또 첫 장에 보면, 노근-우회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하는데 원급이 5억 6800을 했고 하도가 2억 4000 했으면 이것도 따로따로 원급이 직영으로 그럼 5억 6800을 한 거예요?

5억 6800에서 구조물만 이쪽에서 한 거 같습니다. 2억 4000은.

영동 햇살가득다담길 조성 사업. 7-70쪽에 보면, 총 우리가 지금 다담길 조성 사업을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원급에서는 9억 6000을 하고 하도만 그럼 8억 4000을 준 건가요? 토목은 자기네들이 하고?

예.

실제로 이거

이거 1차만 그렇습니다. 1차에서만 9억 6100만 원이고 하도 준 것은 8억 4100만 원.

2차는 어떻게 됐어요?

2차는 봐야지 아는데 아직

이 자료가 없더라고, 2차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자료 기간이 끝나서 그렇지만 자료가 없어요. 2차 혹시 갖고 계시면 2차를 말씀해 주세요.

2021년인가. 2021년도의 건데 거기는 5억이랍니다. 5억. 2차 공사.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조사를 나갔었는데 다담길 갔었거든요. 그때 영동 업체분이 나와서 자기가 하도 받아서 하셨다 그랬거든. 그때 설명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작년에 우리가 햇살가득다담길 조성 사업이, 그게 1차 사업인지 2차 사업인지는 구분이 안 가는데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행정사무조사 할 때 현장에서 분명히 본인이 하도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본인이 와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하도급자가 영동분이 아니에요.

이 자료는 원도급하고 하도급하고 계약 체결한 내용만 있는 거니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 내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하도를 받게끔 적극 권고하는 상황이고 이 내용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계약담당직들이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하도급은 원도급과 하도급에……, 아, 계약이지 군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은 하셔야죠. 그것은 제가 알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도시건축과장을 했기 때문에 대충 내용을 알거든요.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될까요?

과장님은 감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따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동 햇살가득다담길 조성 사업과 같이 원하도급을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도를 받은 경우가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근-우천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하도대 지구 급경사지 위험 이것도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도를 받았어요. 물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는데 군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 의회에서 예산 그 할 때 수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가능하면 하도를 줄 것 같으면 영동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하도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항상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영동지역에 있는 업체가 받아갔는데 유독 몇 개 업체만은 결국은 하도를 갖다가 이걸 안 받아갔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 추진하면서 사업이 특허 거시기면 타 지역에 많이 저기 되고 대개 지역업체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라고 하는 데는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군에서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은 압니다. 이것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죠.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낙찰된 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주고 싶은 하도급 업체 주는 것은 어쩔지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대부분의 계약담당직원이라든가 군에서는 업무를 할 때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어차피 하도를 줄 것 같으면 본인들이 직영을 하지 않고 하도급을 줄 것 같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게끔 유도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따지기보다는 이제껏 의회나 아니면 지역에서 했던 것들을 충분히 좀 더 감안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감사장에서. 하지만 운을 띄우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원급자가 원급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원급자가 와서 공사를 해요?

예, 원급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원급자가 하도급에 하도 서류상으로는 안 주더라도 뭐 이렇게…….

딱 잘라 물어볼게요. 지금 예를 들면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1차가 있는데 원급이 주안건설산업 타지예요. 원급이 5억 7700을 계약금액으로 해서 하도는 3억 5000을 줬는데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는 원급자가 와서 공사한 겁니까? 공사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공무원 모르시는 거죠.

사업부서하고 저희들은 직접 현장을 안 나가보니까

안 나가니까 모르는 거죠, 원급자가.

그 차이가 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는 열심히 의회에서 의원들은 하도급을 갖다가 지역에 있는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래서 담당공무원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가능하면 하도급을 받게끔 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일정 부분 빼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서류상으로 나타난 하도급 업체의 또 다른 영동지역 하도급 업체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서류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데 하도급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영동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라고 권고하고 그렇게 되게끔 유도를 했는데 그렇게 유도하고 권고하는 것이 특정업체에 하도급이 몰린다고 하면 실제 공사하는데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서류로 놓고 보면 전혀 안 나타나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 업계에서 들어보면 하도급이 편중돼서 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업체들을, 사업을 따보면 지역 협력업체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협력업체에 일을 주고 있기는 있는데 지역 그 회사에 협력업체가 다 있어요.

그렇지요.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업체마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하도급이 예를 들어서 편중돼서 가고 하는 것은 그 업체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군에서는 군에서 입찰돼서 오는 업체에 하도급을 갖다가 지역에 있는 업체에 주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하도급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노력도 같이 해야만 된다는 거죠. 하도급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 자기네 경쟁력을 가지고 열심히 더 많은 하도급을 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하도급 업체의 일이지만 군에서 입찰받아서 온 업체에 대해서 하도급을 영동군 내에 있는 업체에 주도록 유도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하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 주는 것도 맞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전혀 그게 안 나오지만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동정리(소로2-81)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원급자가 4억 6000이고 하도급은 1억 6000 했다고 하지만 사실 원급자가 와서 공사했냐 이거야, 안 했을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공사는 누가 하도를 받아 갔는지까지가 군에서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군내에서 파악이 되어야 군에서 조금이라도 공평하게 이렇게 두루두루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 파악은 하시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도급 관련 공사는 이렇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이런 표면에 나오는 이런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지역 내에서 건설을 하시든 토목을 하든 건축을 하든 하여간 군에서 내는 입찰에 대한 하도급을 받는 업계에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의 업체들한테 그래도 골고루 돌아간다 하도급이 하는 인식이 바뀌게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더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그리고 대안 제시 방향은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민원과, 경제과, 환경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