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박종대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신동해 의원님, 김수연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시간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하신 후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 금강동, 석탄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방역활동과 백신예방접종 업무 등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힘든 이 시기를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라는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의정활동 3년 내내 주장했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올해 1월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약 5,182만 9,000명으로 2019년 약 5,184만 9,000명보다 2만 838명인 0.04%가 감소했습니다. 즉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출생자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40만 명을 하향 돌파한 이후 3년 만이며, 전년대비 출생자 감소폭도 2020년은 10.6%, 2019년도 7.6%에 비해 출생자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출생자도 2018년 1,665명에서 2020년 1,208명으로 27%나 급격하게 출생자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특히 올해 시작으로 인구 감소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가 사회 전반의 경제·심리적 불안을 키워 젊은 층의 혼인과 출산 결정을 취소 혹은 연기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이어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비대면 생활 방식, 경쟁 환경 심화 등으로 저출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익산시에서도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신 전에는 한방 난임 부부 지원사업과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 임신 중에는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임산부 토닥토닥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 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장려 지원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여 출생률 증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산모의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파견, 돌봄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지만 24시간 전문적인 시설에서 체계적으로 산후조리를 하는 산후조리원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산후조리는 출산한 여성이 임신 전의 건강한 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기로 출산 후의 올바른 산후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산후조리를 잘못한 경우 각종 질병과 산후 우울증, 비만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으며 여성의 평생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나서 산모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산모에 대한 지원을 출산장려금 등 현금성 지원을 통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산후조리원 현장의 상황을 보게 된면 현금성 지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을 넘어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운영비와 건립비용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건립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있다며 민간 산후조리원의 소득 감소를 예상하여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듣고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단순한 재정 부담 문제를 이야기하고 현재 익산시의 민간산후조리원의 실태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형식적인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데 72억 원, 매년 8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매월 출생자수가 100명도 되지 않아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는 익산시, 인구정책을 어떤 정책보다 최우선으로 하는 익산시에서 과연 이 예산이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출산 문제는 익산시의 미래가 달린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산이라는 틀에 갇혀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작년 익산시가 인구늘리기 정책이라는 명분하에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관련 예산은 약 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 몇몇 정책들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임시변통적인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인구를 유지할 뿐입니다. 이제 이런 임시변통적인 정책과 전입자만을 위한 정책보다 현재 익산시에 거주하는 익산 시민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출발점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이 절실합니다. 익산시의 민간산후조리원의 실태를 본다면 우리 시의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더욱 몸소 느끼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산후조리원은 단 두 곳이며, 두 곳의 산후조리원의 수용 가능한 산모는 1인당 2주 기준 12명으로 1년에 겨우 3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평균 출생자수가 매월 약 95명 정도로 1년에 1,140명의 산모가 있으며, 이 중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출산가정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니 약 850명의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익산시에는 300여명을 제외한 550명의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없을 뿐 아니라 익산시에 있는 두 곳의 민간산후조리원 조차 연계된 산부인과에서 출산하지 않으면 조리원을 예약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남은 약 550명의 산모들은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감수하고 전주와 대전 등 인근 도시로 원정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산후조리원 운영의 어려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익산시에는 기존 네 곳의 산후조리원이 있었으나 두 곳이 폐업하고 두 곳만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산후조리원 그 자체가 큰 수입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간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산후조리원 자체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보다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여 연계된 산부인과에서 임산부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민간산후조리원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민간산후조리원의 소득 감소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예상하는 건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원론적인 답변일 뿐입니다. 이런 현장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의원이 직접 익산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출산예정인 산모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보시죠. 시장님, 우리 시민들의 인터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익산시민이 타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해야 되며, 시민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필요성을 왜 시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시장님, 이런 현실을 보고도 익산시가 전국 1호의 여성친화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1호 여성친화도시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워지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족의 도움을 얻기 어려운 핵가족시대에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만 고가의 이용비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의 경우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이 위협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산후 여성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도 공공 의료서비스로 인식의 전환이 발생할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은 안전한 산후관리 시스템과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 격차 없이 누구나 출산 후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미 4호 공공산후조리원이 나주에 개원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개원한 1호점의 경우 지난 2017년 만족도조사 결과 응답자의 93%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19년도에 개원한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거의 100%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여주시민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에서도 많은 산모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장님,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은 문을 연지 한 달 만에 전체 객실이 예약 완료되었으며, 주변도시 산모들까지 큰 호응을 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의 큰 인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지자체들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중이며,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익산시 인구정책 최우선 과제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선정하여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시 자체만으로 힘이 부친다면 전북도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은 익산시의 미래이며, 익산시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 효과는 인구 증대 효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독려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출산기피 사유를 해소시켜 보다 나은 출산 환경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익산시가 되길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의원연구단체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익산시의 미래를 기대하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도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앞으로 익산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쪽 중앙에 나오시죠.

예.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 되신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또 솔직한 답변, 어려우시다는 답변 소중히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후조리건강관리사가 현재 파견이 돼서 소득격차별로 본인부담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산모들에게 24시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모들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한데 일단은 그 점이 현재로써는 굉장히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부담금을 100% 늘려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건립비용만 저희가 확보를 한다면 지금 100% 지급하고 있는 그 본인부담비율을 어차피 시비든, 국비든 투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면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공산후조리원은 단계적으로, 바로 앞에 지금 익산시에서 현재 100명도 낳지 않고 있는, 한 달에 100명도 낳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서 앞으로 4년, 5년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줄어드는 우리 산모들과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거시적으로 익산시의 인구 문제를 넘어 익산의 존립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요. 인구를 외부에서 유입하는 정책을 펼칠 때가 아닙니다, 시장님. 익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더 이상 익산시민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거 같고요. 또 익산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과 예비부부들, 신혼부부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원하는 정책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하여 손 놓고 있지 말고 조속히 논의를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주십시오. 4~5년 걸린다고 하셨지만 앞으로 1년, 2년 최소 3년 안에 지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 노력을 해주시고요. 본 의원은 그 논의가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부터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아이의 출산이 없다면 둘째, 셋째 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미래의 익산 기틀로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영등2동, 부송동, 삼성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김경진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각종 사업 중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본 의원 질의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공무원들은 물론 28만 시민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준엄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관계로 시장님의 답변이 길어질 경우 질의 시간이 초과될 수 있으니 짧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익산시 시설사무의 민간위탁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의 권한은 자치사무와 법령 등에 근거를 둔 위임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과 소관업무 분야별, 개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민간위탁은 총 53개로써 그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위탁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서 강제규정하고 있어 시설 위탁 전체는 의회 동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는 조례에서 규정한 동의 절차를 무시한 채 위탁한 시설과 임의로 위수탁 기간이 변경된 부분을 발견하고 본 의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그 시설이 몇 개이며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부터…….

예, 말씀하세요.

김경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동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익산시 대표 도시브랜드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익산시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며, 세 번째로는 원도심 공동화, 주택 공실화 현상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인구정책의 방향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도시브랜드란 키워드가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차별화된 그 도시만의 특징을 살린 특별한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는 현대 사회의 문화·사회·경제의 중심지로, 도시의 기능은 다른 도시들과의 비교에서 그 도시가 갖는 특화된 기능이 무엇인가에 따라 도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 우리나라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된 순천만정원 하나로 도시대표브랜드가 국가정원이 되었으며, 대전하면 1993년 개최했던 대전엑스포 이후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가 연상되면서 자연히 과학도시라는 도시브랜드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브랜드는 그 도시의 정체성을 담고 장기적인 정책과 예산을 집중하여 준비하였을 때 비로소 인정을 받고 명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도시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장기계획에 따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공감을 얻고 도시의 대표브랜드가 되기까지는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경쟁력은 그냥 확보되지 않으며,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에서는 그간 사업들을 추진할 때마다 수많은 브랜드를 만들어 내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부터 불려오던 보석도시, 석재도시를 비롯해 무왕의 도시, 서동선화도시, 고도도시, 문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동북아식품수도, 수변도시, 물의 도시, 교육의 도시, 어메이징익산 등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듭니다. 이정도 되면 마치 익산시는 무슨무슨 도시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만큼 많은 브랜드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익산시 브랜드 중에 시장님께서는 현재 익산시만의 성공한 도시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면 무엇이고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방식입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김수연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에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정책에 대해 시정질의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이틀 동안에 걸쳐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답변을 준비해주신 시청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 이 아동 청소년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제때 도움과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함께 치르게 될 각종 사회적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동 청소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은 익산시가 보다 밝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성장해 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절박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동 중에서도 가장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이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익산시의 보다 진지하면서도 장기적인 고민과 대안부터 묻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는 한 해 평균 410여 건의 아동 학대 피해가 접수되고 이 중 학대로 판정되는 것은 평균 330여 건에 해당합니다. 각종 통계에 의하면 아동 학대는 79.8%가 가정에서 발생하며 이 중 80% 정도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문제가 발생하고 난 사후처리가 아니라, 부모가 되기 전에 아동 학대에 대한 부모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향후 익산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모교육에 대한 계획도 모색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기로 선언, 2020년 4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며 본격적으로 전담 아동보호팀을 신설,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산시는 아동보호 T/F팀을 구성하여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대 아동을 책임지는 현장 상황은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즉각 분리 제도 등의 강화로 학대 아동들은 시설들에 밀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대 조사과정에서 부모와 즉각 분리되는 아동이 연계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학대피해아동쉼터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분노하는 했던 가해자 부모들, 학대행위자에게서 아이를 빼내와 분리해 내고 일시 보호하는 곳이 쉼터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익산시에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이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쉼터가 일반 그룹홈과 다른 특수한 점은 상담 및 치료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와 각종 교육 및 정서지원이 이뤄집니다.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숙사이며 일시보호 성격의 시설입니다. 피해아동은 쉼터에서 3~9개월 간 집중심리치료 및 생활지도를 받고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가정 위탁, 일반공동생활가정, 즉 우리가 아는 보육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통 학대받은 아이들의 경우 심한 정서 불안, 자존감의 파괴, 공격성 폭력성, 우울증, 자해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다양한 치료가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쉼터에서 학대 아동이 다시 살아갈 힘을 찾을 수 있느냐는 학대 아동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에 76개소가 있으며, 정부는 2021년 올해 29개소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현재 3곳 전주 여아, 남원 여아, 익산 남아 이렇게 익산에는 1곳이 있습니다. 익산시의 쉼터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익산은 남자 아동만 수용하는 쉼터가 한 곳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쉼터에 가보니 깨끗하고 볕이 잘 드는 아파트에 위치한 비공개시설이었습니다. 정성과 손때가 묻은 아이들의 심리치료 공간, 침실 등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애정이 깊게 느껴지는 쉼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 상황에 맞게 리모델링한 공간은 2년 차 임대가 끝나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공간이 전세이기 때문이며, 전세금은 매해 오르는 실정이므로 이번처럼 마음씨 좋은 집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는 국, 도, 시비로 지원되지만 중요한 쉼터 공간 임대료는 복권기금 5,000만 원과 불안정한 법인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국 76개소 중 2016년도 이후에 설치된 83%의 쉼터는 처음부터 국가지원을 받아 안정된 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익산의 경우처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2005년부터 책임을 담당해 온 전국의 쉼터 12곳은 새로 생긴 법, 즉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적용에서 제외되어 오히려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전전긍긍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담당부서와 오랜 기간 논의를 하였습니다. 쉼터가 법적으로는 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현재 존재하는 두 개의 공동생활가정과는 다르게 쉼터에만 익산시 예산으로 공간을 마련해 주기에는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공유재산취득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부서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기만을 기다리기엔 아동학대 관련 현장은 지금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끔찍한 아동학대가 연일 발생하자 정부는 즉각 분리 제도를 만들었지만 현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아이들은 밀려드는 상황이 되고 장애아동, 영유아, 공격성이 심한 청소년 등이 한데 섞여 쉼터 안의 상황은 아수라장이라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입니다. 인력도 부족한데 선생님들의 안전문제도 심각하고, 무엇보다 아이들 1명, 1명에게 집중해서 치료해야 하는데 공간도 불안하고 모든 자원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보니 이 또한 열정으로 감당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단계적으로라도 아동의 특성에 맞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설치돼야 하겠지만 지금은 이미 학대 아동이 머물고 있는 쉼터 한 곳이라도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익산시의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 의정부시의 경우 LH서울지역본부로부터 나란히 연접한 매입임대주택 2채를 지원받아 1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전국 유일한 사례이며,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찾아보면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쉼터 조성에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공간을 마련하거나 롯데와 같은 기업의 후원금을 받아 쉼터시설을 지원받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겨우 몇 개 안되는 사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아동의 학대 문제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우리 익산시입니다. 본 의원도 6개월 넘게 현장을 다녀본 결과 아동학대 문제를 2005년부터 책임져 왔던 민간영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쉼터는 현재 고사 직전에 와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상태를 살펴봐 주어야 하는 학대 받은 아이들의 사례 관리는 사실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위협하는 학대 행위자들의 문자 폭탄이나 무기로 위협하는 상황들은 이제 일상이지만 가장 선생님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롭게 대해지지 못하고 아무도 이러한 열악한 상항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정작 아이들을 사례관리해야 할 선생님들은 지쳐있고 매일 우울한 상황만 접하다보니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멀다 하고 이직률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향후 익산시는 아동학대 관련 일을 하는 종사자분들을 위해 힐링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심리치료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쉼터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오랫동안 학대받은 아이들을 보살펴 온 선생님들이 2년마다 전셋집을 옮기기 위해 100통이 넘는 공인중개사를 알아봐야 하고, 후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이나 유명연예인의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 아이들을 보살펴야 할 시간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현실이라면 이는 빠르게 개선해야 할 중대차한 문제로 보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온갖 비난은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지게 되는 현실, 이 모든 것은 향후 우리 지역사회에서 관심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많은 문제가 향후에 개선되어야겠지만 현재 존재하는 익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공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익산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아들을 위한 쉼터 공간도 필요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학대 아동을 책임지겠다고 나설 법인이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여아 쉼터를 어떤 계획으로 운영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도 빠르게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고, 실제 익산시 정책을 만드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 정치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청소년들이 직접 그들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익산시 청소년 다이로움 현장입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지자체가 마련한 자리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모인 것은 익산시 최초입니다. 갑자기 생겨난 정책은 아닙니다. 2016년 익산시 청소년 기관단체 협의회가 구성, 지역사회가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11개 청소년 기관단체가 구성된 협의회부터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대부분 열악한 청소년 분야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어, 잠깐들 관심 갖다 말겠지라는 패배감이 지역사회 곳곳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의 구조는 익산시 청소년정책 민관 협의회로 보다 전문화되며 확대되어 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어다니며, 청소년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한 청소년 지도자들과 익산시의회,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여성청소년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실태 및 요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함께 선진지 견학도 갔고 수시로 만나 의견을 모아나갔습니다. 본 의원이 이 과정을 자세히 전하는 이유는 익산시의회와 시 행정이 현장 목소리에 중심을 두고 지역 관련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을 추진하면 이렇게 6~7년이 지난 후에라도 반드시 변화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익산시의회가 늘 행정에 요구하는 소통과 협력은 이런 의미입니다.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서 지혜를 모으다 보면 더뎌 보이고 갈등이 생길지언정 결국은 변화와 익산시 발전이 이뤄진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 익산시는 2019 청소년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 기관상을 표창 받게 됩니다. 청소년 기관들도 우수상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분위기가 서로 무관한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6~7년 사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은 꾸준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주체인 청소년은 이를 실감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직접 논의에 참여하고 그들 스스로가 친구들과 함께 익산시 청소년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함에도 아직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은 또 열리게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 2021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 3,500만원 지원, 청소년 50명, 시의원 7명, 공무원 7명, 토론촉진자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분들이 8명이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형성해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모인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인권, 안전, 환경, 노동, 복지 등의 문제를 가지고 모둠을 나누어 여러 가지 토론을 펼칩니다.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불편하거나 부당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지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각 모둠별 주제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전문가 간담회도 거치면서 청소년들은 자신 안에 있는 혐오와 편견, 차별을 인식하고 바꾸어 나가며 나를 넘어 너와 우리 익산시를 위해 고민하는 매우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은 2021년 6월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어울누리운영위원회, 학교 동아리 대표 그리고 홍보를 통해 참여하게 된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이 만들어 낸 정책 결과물은 다른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익산시 청소년들은 스스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입장의 청소년들을 대변하기 위해 참여의 폭은 넓어져야 할 것이며, 각 기관 및 교육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계속해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공간을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설계하며 만들어 가는 도시야말로 미래 지향적이고, 그들이 살고 싶은 도시, 머물게 되는 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하여 청년이 되고 익산시민으로 정착하게 된다면 10년, 20년 후의 익산시를 상상해 보는 것은 설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로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오는 지자체가 익산시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미래의 청소년을 성장시키는 베이스캠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은 이름은 청소년들이 새로 선정할지언정 그 내용은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장기적으로 책임지고 갈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소년 지도사 예산은 그들이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도사들이 각자가 속해 있는 법인을 넘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행복한 청소년 도시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그러하기에 코로나19와 같은 비대면 상황이 오더라도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익산시의 계획과 혹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익산 발전을 위해서 이틀 동안 시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