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2021-06-10

회의 전체 보기 788턴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문경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맨위로

13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예, 문경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문경훈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훈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13시 0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김선례 위원을 추천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선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례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제2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항 철원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제4항 철원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제5항 철원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제6항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7항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철원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철원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0항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12항 철원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철원군 유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공립 새롬어린이집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 제16항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 제17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으로 총 15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13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종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위원입니다. 철원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철원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홍보대사에 대한 위촉 및 운영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2조에, 위촉 대상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4조에, 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운영 및 보상, 보고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9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써 입법예고는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에서 당초 제출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2호에 위원회 위촉위원 규정사항에 대해 의견 제출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당초 조례안을 철회하고 수정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위촉위원의 임명, 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상위 법령의 규정 없이 위촉직 위원을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임명, 위촉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는 의견으로 이는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하여 조문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철원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5. 철원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맨위로

13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철원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철원군 사무 중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쳐서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연구용역 등 용어 정의를 규정한 안 2조,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안 3조,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안 5조부터 13조,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거를 안 14조에, 용역결과의 평가·공개·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15조부터 17조까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자료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예고 결과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지원과에서 조례안 제목의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초의 학술연구용역에서 정책연구용역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철원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5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기존 철원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철원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안 3조에,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을 안 4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안 5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등록 및 공개를 안 6조에서 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자료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철원군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 1건이 접수됐습니다. 본 사항은 건설공사의 표시에 관한 중복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담아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바람에 이거는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268호 철원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기존의 학술연구용역과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고, 용역 후 활용도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이를 보완하여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이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사전심의 대상 확대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에 대한 내실화 및 활용성 방안을 제고하고 연구결과물이 활용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결과 법적 근거 및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269호 철원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철원군이 추진하는 각종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실명제의 안정적 정착과 효과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추진실적에 대한 관리와 평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평가에 따른 포상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운영 중인 정책실명제의 실효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이를 조례로 상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검토결과 법적 근거 및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기준 위원님!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다면 기존에 하던 방식, 뭐 용역 같은 거 했잖아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하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유사한 거라든지 이중으로 중복, 부서 간에 분산되던 거를 우리 기획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조례 제정이 많이 유사한 조례도 많고 제목만 좀 바꾸고 그런 것도 많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용역 같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정책이나 전반적으로 용역이 지금 각 실·과·소별로 보면 지금 많은 사업이 거의 다 용역을 통해서 오고 있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을 조례를 통해서 정리한다는 말씀입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각 예산 편성 전에 위원회도 가동을 해서 과다한 연구용역비가 들어간다든지 이중으로 하는 이런 걸 방지하고, 저희가 중간 거르는 역할을 충실히 해서 철원군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알다시피 의회에서도 항상 심사할 때 보면 용역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한 사업 건에 대하면 무조건 다 용역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거를 단계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위원들도 ‘과연 이런 게 또 용역을 줘서 해야 되나?’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간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여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보면 3조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예산부서에 실무심의로 대체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걸 쭉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실시용역 이런 거는 좀 동의하는 부분인데, ‘1,000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정책연구용역.’ 용역이 대게 다 1,000만 원이 넘지 않나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기본이 2,2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2,200. 혹시라도 이게 이러한 사항이라고 하면 혹시 오·남용 될 수 있는 소지는 없을까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이런 거는 일반적인 사업하는 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연구용역을 해야지 또 중앙부처에 심의를 올린다든지, 공모사업을. 올리고 그런 좀 경미한 사항은 여기서, 예산부서에서 걸러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게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산부서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5조, 6조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거는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거예요, 두 개 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위원이요?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또 6조에도 위원회의 기능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범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많은 조례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자구가.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렇게 보면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거에 열려져 있는 게 아닌가. 좋은 점보다는 부작용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기본에, 항에, 호에 담아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옆에서 조금 미흡한 분야가 있다 그러면 외부 인사를 초청한다든지……

종문

한종문위원

예,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실장님! 같은 질문입니다. 많은 용역을 했지만 그게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을 보면 ‘사전심의를 거쳐 품질,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 돼 있습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데 용역을 거쳐서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게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무분별하게 용역을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데도 연구용역을 하는 이렇게 경우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런 예산 낭비요인으로 그거를 보고요. 하여튼 간에 그런 거를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중간 거르는 역할을 충실히 해서 그전하고 달라진 연구용역으로 철원군 체계를 잡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사시설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다. 했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결국은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현장 확인을 갔습니다, 용역 대상지에 대해서. 그 대상지가 과연 이 용역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건지 그 자체도 의심스러운 그런 용역이 되었거든요. 그런 용역은 바람직한 거 아니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철저히 정책연구용역으로 해서 그렇게 나중에 활용도 못하는 예산 낭비하는 그런 용역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심의를 철저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실장님! 이 부분의 실명제에 해당되는 게 공직자들로 제한하는 겁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거의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실명제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2조 2항에 보면‘정책참여자라 하면’ 해갖고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입안을 하기 전에 누군가는 제안을 할 수도 있잖아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이제 제안한 건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군에서 군민 공모제안이라든지 공무원 공모제안 사항인데, 여기서 입안 기획은 전부 공무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거를 프로세스 과정으로, 프로세스로만 본다고 하면 입안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지금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에 제안을 했던 것과 입안했던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제안도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판단은 안 해보셨습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 군민들이나 유관기관단체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들여서 공무원이 입안하느냐, 아니면 그분이 제안한 거를 정책참여자로 봐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한번…… 지금 이 부분은 공무원 위주로 한번 진행하다가 그런 사항도 문제가 되면 개정해서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여기 민간영역에서도 어떤 제안이나 입안서, 좋은 계획서가, 정책계획서가 또 입안이 되어서, 만들어져서도 제안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것도 조례 제정 후에 시행규칙 쪽에서도 한번……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시행하면서 한번 검토,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민간 부분도, 영역도 좀 같이 포함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지금 운영규칙을 운영해왔잖아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기존에는……

남진

박남진위원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이제 조례를 만드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제 규칙하고 조례하고는 엄연히 엄격한 차이가 있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책임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서 여기 4쪽에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상벌에 대한 어떤 기준 속에는 이게 ‘평가해서 평가 이하면 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있다.’라고 삽입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문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평가……

남진

박남진위원

정책실명제의 의미는 그러면 뭡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래야 좀 책임 있게 일들을 하지 않겠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건 부분 수정을 해서라도 그걸 분명히 넣어야 돼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뒤의 5페이지에도 있지만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담당, 담당자까지 다 실명을 공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게 평가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바로 그거는 감시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위원

물론 뭐 소명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 속에는 그래도 넣어서 책임에 대한 상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분명히 같이 있어야 된다, 물론 뭐 그 부분을 또 다루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래야 ‘내가 이게 정책실명제에 참여해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도 좀 다뤄서 이건 개정을 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개정을 해서 그 내용을 개정해 줄 것을 주문 드리고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 2월 8일 날 직제 개편할 때 평가관리계를 기획감사실에 뒀습니다. 그래서 평가, 전에 한종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중간평가라든지 최종평가를 해서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것도 여기에 이런 내용까지 담아서 최종 평가계가 상·하반기 최종평가 여기다 간단하게 상벌 상을 넣어서 여기서 정책실명제 입안 여기서 지적된 것도 거기 담아서 일괄적으로 하나의 평가로 해서 별도로 규정을 만들든지 하거나, 평가관리계에서 별도로 좀 준비하도록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와 별도의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이시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평가 관련된 거는 하나의 통일된 그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철원군 업무평가라든지 실명평가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그 전에 다 준비하실 수 있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평가관리계하고 해서 “상벌을 좀 하자.” 그동안에는 우수부서 평가만 해서 인센티브 주고 했지만 벌을 준 게 없습니다, 페널티 준 게. 그래서 “페널티 주는 사항을 별도로 철원군 평가관리기준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이 내용까지 몽땅, 산재되어 있는 거를 통일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그걸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외에 우리 군민이 됐든 법인이 됐든 이게 “신청해서 나도 정책실명제에 참여하겠다.” 신청을 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러면 무작위로 신청을 받아서? 어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런 거는 저기……

남진

박남진위원

이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나 신청하겠다고 해서 신청서식을 작성해서 다양한 어떤 계층에서 신청서식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금 없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조례에 의해서 회신을 해 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다가도 이런 사항이 들어왔다고 공개도 해야 되고.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내용이 여기 전체를 다 봐도, 그러면 그렇게 국민신청실명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이런 사항이 들어왔다는 것도 홈페이지에다 철저히 공개를 해서 본 조례가……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몇 명 이내로, 이건 무작위로 그냥 다 사안에 대해서 이걸 신청을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보면 당구장 표시도 돼 있지만 ‘다수 신청은 불가하고,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만 신청한다.’ 이렇게 이런 사항도 넣었는데, 하여튼 이 사항은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그래서 거기도 나왔지만 10억 이상 사업 이렇게 좀 큰 사업들, 군민의 관심도가 높고, 아까 장례식장이라든지 화장장같이 그런 실명 그런 거가 아마 많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군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둔 거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분들한테 회신도 해 주고, 이렇게 우리가 공개했다는 것도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세부적으로 국민신청실명제를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아서 과연 그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들이 없다고 하면 그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게 민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사업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 여기 신청사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가 모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철저히 공개를 해서……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요, 공개행정 속에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수시로 이분들에게는 정보 제공을 하고 회의나 이런 데 참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야 될 거로 보여지고.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가 어느 누가 됐든지 쉽게 참여해서, 또 그렇다고 무작위로 참여한다고 100명, 200명 참여시킬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방안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이 사항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공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투명하게 한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글쎄 그런데……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담당부서에서 쉬쉬거리고 이렇게 민원인한테만 통보해 줄 사항이 아니고 오픈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부족한 거 없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진행하다가 제정 단계니까 좀 문제점이, 여태까지 규칙으로 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진짜 완전히 오픈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추진과정에서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나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넣든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부분적으로 개정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도 더 거쳐야 되겠지만 할 때 좀 세부적인 사안들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럼 지금 얘기한 사항이 이번 조례에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보완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저희 기획부서에서 규칙으로 운영할 때 하고, 지금 규칙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고 그런 상황은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조례로,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니까 조례가 이렇게 오픈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실명제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의 신청내역이라든지 사업의 진행과정을 공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규칙상으로는 그때 홈페이지에다 공개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이제는……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이 조례에서 담아줘야 되지 않느냐.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보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공개하고 홈페이지에까지 공개를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 신청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업내용이라든지, 어느 사업부서에서……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알았고요. 위원님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이번에 넘어가고 다음에 만약에 운영상 첨삭할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후에 첨삭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13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한탄강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한탄강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시설 명칭 및 위치를 안 제2조에, 관리·운영을 안 제4조에, 관광시설 개방·운영시간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입장 및 시설이용 제한을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정기 휴일은 매주 화요일로 하고, 명절연휴를 제외한 법정 공휴일에도 개방을 하는 거로 명시를 하였고, 운영시간은 하절기인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안 제12조에,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은 안 제13조와 14조에, 요금처리는 안 제16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관광시설별 사용료 요금과 교환 지급 기준 등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입장료 세외수입은 10억 3,300만 원을 추계하였고, 지출은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5억 6,300만 원을 추계를 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총 4개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주민생활과에서 제출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에 대하여만 반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의안번호 제2270호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기획개발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탄강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검토결과 법적 근거 및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33쪽에 있는 해당 내용 제정조례안 개선안이 있는데 신설 4번, ‘관리자는 시설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른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한다.’ 이걸 신설에 넣었어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특히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은하수교나 한탄강 주상절리길 여기에 보면 장애인시설 지금 거의 안 돼 있죠?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시설……

기준

박기준위원

편의시설.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편의시설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입장도 제한돼 있고, 특히 법조항에는 신설을 해 놨고, 시설은 반면 안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기존 형평성이랄까, 이건 어떻게 시설을 앞으로 보강할 건지 이거는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운영을 하면서 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라든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 라고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개선해 줘야죠, 저희들이.

기준

박기준위원

편의시설을 하려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일단은 그래도 관광객들이 철원을 방문하게 되면 그래도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기존 보통 사람들만 위주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최소한의 장애인시설 편의 관계는 차후 예산이 좀 더 확보된다면 거기에도 계속 뭐랄까, 우리 군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고석정이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돼 있어요. 다 돼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탄강이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은하수교를 건너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편의시설을 하는 부분은 예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해는 가요. 지금 법도 확대해 놓고, 예산도 범위 내에서 철원군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나 그 얘기예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맞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면 저희도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조례 제정을 하시느라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토론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또 이런 입장료의 확대, 계속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을 갖추면서 입장료를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이 향후에는 관광공사로 전환하는 데도 기틀이 되고 그래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여기 12쪽을 좀 보시면 입장료가 한탄강 은하수교하고 전망대가 아직은 다 안 됐지만 거기가 1만 원, 단체는 8,000원 그래요. 그리고 주상절리길 오픈은 안 됐지만 그것도 1만 원, 8,000원. 또 우리가 겨울에 시기적으로 하는 그것도 1만 원, 8,000원. 그런데 그 뒷장의 13쪽을 보면 한탄강 물윗길하고 주상절리길을 묶어서 투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원래 1만 원씩 하면 2만 원인데, 1만 6,000원, 단체 1만 2,000원 이렇게 할인패키지, 묶어서 하면 할인을 해 주잖아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은하수교 전망대하고 거기를 나는 같이 묶어서 가겠다.” 그럴 때에 대한 검토는 안 했어요? “난 세 가지를 다 묶어서 내가 투어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거는 어떡하느냐? 내가 이렇게 두 개는 할인도 받았는데, 한탄강 은하수교 전망대까지 나는 가고 싶은데.” 그런 논리가 형성이 안 될까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먼저 아마 간담회 때도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전체 관광코스를 돌 수 있는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전망대라든지 건물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내년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이게 후년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먼저 만들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좀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그렇다고 하면 전망대는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은하수교에 대한 요금은 그냥 1만 원 그냥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이 조례상이라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아, 그런데 은하수교하고 그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은하수교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은하수교하고 지금……

남진

박남진위원

은하수교하고 물윗길하고?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그 밑에까지, 밑에 내려갈 수 있는 공간까지.

남진

박남진위원

밑에?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전망대가 아직 안 돼서 요금을 받기가 그러면 은하수교 입장료로 해서 이건 조정을 해서 5,000원이면 5,000원, 아직 전망대는 안 돼 있으니. 이거 지금 문구가 이렇게 돼버리면 전망대는 조성도 안 됐는데 이거는 1만 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5,000원을 받으면 이것도 내용상 맞지도 않고. 그러면 아예 전망대 이번에 입장료는 빼고 이건 준공이 된 다음에 개정을 하든지. 그러면 은하수교 입장료를 5,000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은하수교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그래서 저희도 상품권을 저희가 50% 환급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5,000원밖에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고, 앞으로도 관광이라는 게 퍼주기가 아닌 저희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은하수교를 건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입장료수입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놔두다가 전망대가 앞으로도 한 2~3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거를 계속 놔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말이에요. 놔둘 수가 없으면 우리가 그걸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용을 하려면 분명히 조례에 전망대는 빼든지, 그리고 전망대까지 해놓고 이렇게 받아버리면 나중에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하니 그럼 2년 후에 전망대는, 1년 반이 됐든 2년이 됐든 된 다음에 개정을 해서 삽입을 하고, 이거는 은하수로 한정해서 그러면 1만 원을 받고 똑같이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은 부분수정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묶어서 했을 때 그것도 내용을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아, 그 부분은 전체 풀코스로 했을 때의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지금 한 8월이나 9월정도 돼야 이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몇 개월 정도 해보고 내년에 조례를 이 부분만 별표를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그때도 제가 한탄강 주상절리길 입장료는 이건 좀 우리가 투자한 내용도 투자비도 워낙 많이 들었고, 그리고 다른 데 한탄강 물윗길 같은 경우에 물론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아요, 이런 건. 소모적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 몇 백억 들여서 이렇게 또 대한민국에서 정말 희소성 있는 그런 관광지를 우리가 좀 가치를 높여서 뭔가 철원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너무 싼 상품을 만들지 말자고 계속 주문을 했어요.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철원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철원을 정말 알릴 수 있는 명소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게 너무 투자 대비해서는 너무 싸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가격이 너무 비싸면 관광객들이……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2만 원 받는다고…… 과장님이 관광객이에요. 2만 원을 받고 내가 1만 원 상품권을 도로 받고, 1만 원을 내고 저런 주상절리길을 한국에서 걷는다고 생각하면 과연 비쌀까? 가치가 있을까? 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뭐 다 달라요. 생각하는 건 다 다르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철원을 많이 알리고 그냥 개방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철원은 특이하게 뭔가 돈을 쓰고 가는 관광지로써는 수도권하고 그렇게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고, 또 그걸 지역경제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의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패키지로 세 개, 네 개를 묶어서 “난 1박 2일 철원에 와서 하루 난 묵고서는 한번 투어를 하겠다.” 그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예를 들어서 “민박에 난 하루 묵는다.” 그랬을 때 그런 민박에 묵은 영수증이나 이런 걸 가져오면 총괄해서 내가 3만 원에 요금을 냈는데, 1만 5,000원 예를 들어서 상품권 줬어요. 그럼 1만 5,000원의 추가 혜택을 진짜 준다든지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데 많아요. 지금 민박, 펜션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가 하루 묵고 가게 하면 그 사람들이 민박에서 묵고 가는 요금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3만 원이면 3만 원 플러스 8만 원이면 5만 원을 더 써야 되고, 또 1박 2일 하고 가면 밥 먹어야죠, 뭐 해야죠. 돈을 쓰고 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키지로 3개, 4개를 3만 원에 묶어서 3만 원을 다 상품권으로 줘도 묵고만 가면 우리는 2배, 3배의 철원경제에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함께 좀…… 지금 이 조례 속에는 아직 못 담지만 우리가 전망대 다 되고 그런 시기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진짜 이게 입장료나 이런 관광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야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안들은 무의미하잖아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저희도 지금 관광코스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세 가지인데, 당일코스 하나하고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코스마다 가면서 주위에 있는 식당 이런 것까지 거기에다 담아서 저희가 상품을 만들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그쪽 부분에 올인을 해서 저희가 상품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투어패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 철원군이 투어패스가 딱 두 개 올라가 있더라고요. 같은 곳인데 상품만 약간 틀리더라고요. 그게 딱 두 개가 올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더 제공을 해 주고, 아니면 롯데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유치를 해서 저희가 관광 상품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요, 하여튼 우리가 은하수교가 효자상품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도 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한탄강 주상절리길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가 그냥 무분별하게 개방했을 때 하루에 소문 진짜 듣고 1년 내에 확 몰려오는 것도 과연 바람직한가. 우리가 하루에 평일에는 5,000명, 1만 명, 주말에는 2만 명 얼마 씩 제한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꾸준하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방안들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막 무차별적으로 개방해놓고 주차장시설 부족하지요. 이런 편의시설들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와서 짜증내고 그냥 돌아보고 다시 서울로 내뛰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예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중장기적으로 될 수 있으면 길게, 또 희소성 있게, 가치 있게 그게 지금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실장님? 그건 사실이죠?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서가 올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할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새로운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강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사실 이게 업무보고나 이런데, 군수님 이게 어떻게 보면 역점사업이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부군수님이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주상절리길 이거 이렇게 그냥 준비가, 이제 8월, 9월이면 올 안에 준공되죠?

부군수님! 지휘부의 어떤 의견, 생각, 발전방향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직도 완벽하게 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전망대시설이 되고 하면, 또 그 외적인 관광시설들도 우리가 요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것들을 세밀하게 좀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릴게요.

사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의회에서 꽤 오래 전부터 계속 주문을 했던 사안인데 준비가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상하게 잘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사전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 데 좀 폭넓게 여론 형성을 하나요? 관광 관련한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잘 연구해서 돈 되는 관광 주문 드립니다.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사용료, 입장료 받고 있죠?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가 관리·운영을 보면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원,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정비·점검, 문제점이 있을 시 신속대책, 이제 준비하고 있죠?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혹시 요새 언론을 통해 보셨어요? 원주 간현관광지 소금산 출렁다리.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없어야 될 사고가 났습니다. 그게 암만 인원이 관리하고 시설을 했다 그래도 불가항력적인 건 있겠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니까. 그 사고를 통해서 뭔가 우리 철원,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수교 전망대, 주상절리길부터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그런 대책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저희가 현재 부교길하고 그다음에 은하수교 이거 운영을 하면서 관광객에 비해서 저희가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도 저희가 먼저 추경 때 예산을 좀 반영을 했지만 저희가 안전요원 인원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완·보수하면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지금 원주도 그 후에 폐쇄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주상절리길 같은 경우는 개방을 안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이런 하나하나 사고를 통해서 뭔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다시 한 번 더 둘러보시고, 이제는 조례를 통해서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보험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안전조치라든지 수시점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실장님! 운영을 하면서가 아니고 그 사고를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문 드리는 겁니다.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운영을 해보면서가 아니고 한 번 더 돌아보세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3장 이용요금에서 제13조 사용료 면제에서 사용료 면제가 1, 2, 3, 4, 5번 다섯 가지가 있는데, 2번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액 면제죠?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철원군에 주소를 두신 분들은 전부 면제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반면 1, 3, 4, 5항은 철원군민하고 상관없이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용료 면제. 그렇죠?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이거 4번 내국인 25인 이상 또는 외국인 15인 이상으로 1명의 인솔자 또는 안내자가 사용료 면제되는 거죠? 1명 인솔자.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법이라는 것은 허점이 있으면 안 되죠? 완벽해야 되죠?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국인, 관광하는데 단체손님들 중에서 내국인 20명에다가, 외지에서, 외국인 10명 같이 왔으면 합쳐서 30명이에요. 그러면 사용료 감면의 혜택을 못 보는 거죠.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그거는……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 인솔자가.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그거는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인원이, 단체 관광객이 30명 이상 왔다 그러면 저희가 한 사람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감면해 줄 수 있는……

기준

박기준위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것도 조항에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국인, 외국인 포함해서 20명 이상이다 그러면 한 명 인솔자는 사용료 감면.” 이것도 하나 넣어주는 게 완벽하지 않을까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보다 이것도 하나의 조항에 넣어가지고 단체니까 내·외국인 포함해서 20명 이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그런 조항은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넣는 거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나중에 옥신각신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그런데 보통 단체여행을 올 때 보통 안내하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어디든지 가면 거의 한 사람은 그냥 면제 다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융통성이 있어서 어디 가나 다 하고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완벽해야지. 명시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실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9쪽에 보면 관광시설 명칭이 있죠.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거기 보면 지금 번지점프장은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지금 현재 번지점프장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2020년도에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번지점프장을 운영을 하려면 새로운 시설이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시설 정비는 하고 계시나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정비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전체적인 거를 한번 점검을 다시 할 필요성은 있어요, 너무 오래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설물이라든지 일부 보완할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직 판단은 안 해봤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도 우리가 예방접종 하고 나면 슬슬 코로나도 물러나잖아요. 물러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철원으로 오면 번지점프도 하러 많이들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탄강 한여울길 코스가 있잖아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 코스를 보면, 지금 그쪽으로 보면 굉장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지금 그쪽 부분은 아직 저희가 공사가 아직 안 됐어요. 공사가 아직 끝나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 중이라서 지금 그쪽 부분은 전체적인 관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요즘 보면 지금 우리가 은하수교 덕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여울길 트래킹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눈에 띄는데, 우리가 기왕이면 한여울길 코스를 갈 때 우리가 양지리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게 도로변도 정리가 돼야 되고, 도로변 옆에 보면 풀이 우거져 있잖아요. 우거져 있는 것도 그렇고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너무 길고, 굉장히 벅찬 것 같은데 부분, 부분 잘라서 용역을 주면 어떨까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풀 깎는 부분은 저희가 일부 구간은 지금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간이 길기 때문에 한 업체라든지 이런 데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구간, 구간 나눠서 저희가 분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선례

김선례위원

아, 구간, 구간 잘라서?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라서 관리하는 것도 그분들이 다 풀이고 뭐고 다 벤 다음에 우리가 또 가서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게 2020년도에 동주산성에 보면 동주산성 길 있잖아요. 거기도 참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없게 풀이 우거져서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뱀도 나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산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길, 아름다운 길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묵혀두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관리 좀 해 주시고, 2020년도에 동주산성 올라가면 뭐라 그러나, 휴게 공간 있잖아요. 그게 다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고쳐달라고 제가 작년에 부탁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오면서 어딘가에 휴식공간을 휴식을 하고 갈 수 있게, 걸어가다가, 그러한 공간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여울길도 가는 곳곳에 화장실하고 벤치 같은 거를 드문드문 놔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걷는 사람들도 가다가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걸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한여울길 길이가 35km잖아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35km를 걸어가다 보면 벤치가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구석구석에 한번 시선을 돌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거 꼭 검토해 주세요.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실장님! 한 가지, 10조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조례에 편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것 같은데, 어떤 효과를 보시고서 자원봉사를 운영관리조례에 넣으셨는지?

용길

권용길관광기획개발실장

한탄강 길이가 엄청 길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정에서만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그런 부분을 또 동호회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같이 반영을 하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운영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실비라든지 조그마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담은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좋은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관련해서 박남진 위원님과 박기준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정리하기 위한 위원님들 간의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철원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4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상정한 안건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등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하여 상위법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8조 제2호에 수리비, 차량 보험료 등 유지관리비, 순찰차량 구입비를 추가하여 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입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읍·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총 여덟 대 중 내구연한 경과된 여섯 대의 순찰차량 구입 지원 시 한 대 당 3,333만 4,000원을 산출한 결과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내역이 나왔습니다. 입법예고 20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철원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구성 및 직무분장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공동단장 두 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공동단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등 실무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고, 공동단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활동내역 등을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1년 4월 7일서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271호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8조 ‘방범용 순찰차량 유류대 등 유지관리비’를 ‘방범용 순찰차량 유류대, 수리비, 차량 보험료 등 유지관리비, 순찰차량 구입비’로 한다는 규정함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차량구입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위하여 관련법 검토 및 전문가 자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는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대한 법제처 해석과 전문가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쟁점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한 결과는 배부해드린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 검토결과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해석과 의견이 다양하지만, 간략히 종합정리하면 자율방범대 지원 사무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고,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와 관계해서 ‘운영비’에 해당하는 지원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없어 이를 지원하는 일부개정조례는 법령과 충돌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춘천시를 제외한 강원도 및 16개 시·군은 그 소관 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272호 철원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제17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조례로 위임된 지원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설치·운영되고, 향후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된다면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장 큰 제안 개정이유는 저거예요. 순찰차량 지원 근거를…… 교체해 주는 거.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한 여섯 대 계획하고 계시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개정 전에 우리 조례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했나요?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근거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례를…… 지금 문제는 차량 구입이고요. 현재까지는 차량 구입은 어렵고 소모품이라든지 활동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 근거가 어떤 거였죠? 저희가 지원해 준, 조례를 만든 근거가. 예를 들어 어느 법을 보면 상위법을 항상 명시하잖아요. 조례 맨 앞에 무슨, 무슨 법에 근거해서 뭐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기존의 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기존의 조례에는 없고, 개정안 조례로 오면 여기 보면 자원봉사활동법 몇 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했던 조례에는 상위법에 개별 법령도 없을 뿐더러, 근거법령이 지금 취약한 상태에서 했고. 이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충분히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법제처에 이 자율방범대에 관련된 게 자료로 한 네 건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크게 요약하면 ‘자율방범대는 지방자치사무다.’라고 해석을 해 주고 있고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개정안을 만들면서 그런 검토는 어느 정도까지 해보신 겁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방재정법 32조2에 해당이 되면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위원님도 법제처 해석이라든지 더 검토해서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웠을 경우에 지자체 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적용을 해서 이번에 지원을 해 주려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근거는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지원이 안 되면 어떤 사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판단하는 그거를 근거를 두셨는데……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는 행정적 지원은 어떤 법률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행정적 지원은.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어떠한 근거…… 그래서 그 근거조항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조례에 어떤 법률적 근거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으로서는 우리 행정적 지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나 사업비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영리단체도 사실은 기초단체장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법에. 시·도지사하고, 광역시·도지사, 특별시장,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만이 비영리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약하다, 라는 그런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군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것만 갖고 그거를 준다고 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굉장히 부족한데, 그래도 그것들을 갖고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이게 제정이 되면서 2016년도 그전에는 차량구입에 관한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그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된 것이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대한 상위법 근거가 없다.’라는 사항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다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에도 지적된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 조항이 삭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방범활동이라든지 청소년 보호활동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랐고, 어려운 점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차량 같은 게 너무나 노후화 돼서……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건 맞아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안전문제도 있었던 부분이어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거를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지원법에 따라서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을 좀 찾아서 법제처 해석을 받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이러한 방안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자율방범대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인 장비 중의 하나인 차량 관련된 것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법적근거가 우리가 얼마큼 정확하고 토대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가를 지금 조례로써 또 준비하는데 이 조례가 잘 준비되어지는가를 확인해보는 과정이고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 두 개가 있어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하고 강원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두 가지를 관계법령으로 발췌를 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강원도 자율방범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입법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좀 보셨나요? 강원도 조례 전부개정 의회 검토보고서, 강원도의회에서 검토보고를 한, 강원도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한 내용을 참고로 좀 보셨나요, 과장님?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참고하지를 못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거기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내용으로 주를 이루고, 단 여기 서는 국민신문고의 답변을 가지고 했어요. 2019년 6월 3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국민신문고로 답변을 했고, 법제처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에 근거법령이 없으므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상충되는 답변을 가지고서 있는데 우리가 관계법령을 발췌한 이 내용을 보면 강원도 조례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관계법령으로. 이게 타당한지.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도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타 시·군 것도 한번 참고로 봤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행안부에다 질의했던 사항을 저희가 봤는데, 거기에서도 답변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예를 들면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추진해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안부에 대한 질의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 지자체별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보세요. 법제처 해석은 유리한 거는 예를 들어 받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서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법제처에서도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방범활동 이런 부분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법제처 해석에는 ‘국가사무도 될 수도 있고, 자치사무도 될 수도, 두 개 다 할 수도 있다.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법제처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예, ‘자치사무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거는 ‘자치사무이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해석에는 차량 지원하는 거는 ‘관계 근거법령을 찾아야 된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울 때는 법제처 해석을 따르는 게 맞지 않는가. 행정자치부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해석이나 그거는 법률해석이 아니라 행위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요, 그러면?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아마 법제처에서의 해석은 차량 구입 같은 경우에 이것을 운영비로 봐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지자체 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하라는 이런 답변이 아니었나 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거는 국민신문고에서의 답변이었고, 지자체 단체장이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그 답변 내용은 국민신문고에서……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신문고뿐만 아니라 지금 행안부에서 직접 답변도 온 사항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행안부하고의 행정적인 입장에서의 해석과 법제처에서 보는 법률적인 해석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뭐랄까요, 수렁 같은 난제에 빠져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행안부에서 답변을 받은 그걸로 주를 이루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법제처에서 받은 법해석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별법령이 없어요. 자율방범대 지원 개별법령이, 지원법령이.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국회에서 한 일곱 명의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아, 예. 그건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게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까지 올라가 있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 총 일곱 건인데 다 법안 이름이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여기 국회 전문위원 검토내용이 어떤 검토내용이 있냐면 과장님! 이런……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자율방범대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지원 가능한 단체란 점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으로 보임.’ 이게 기재부에서 아마 반대를 좀 하나봐요. 예산이 또 들어가고, 전국적으로 다 해 줘야 된다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러한 부분으로 보면 여기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는 것은 또 한 발 더 들어가면 비영리단체지원하고 맞물러 가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보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그 방법보다는 개별법령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조례를 바꿀 수도 있고, 그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명확하게 어떠한 근거가 좀 불분명하지 않냐 이래서 시기가 좀 이르지 않냐라는 말씀이라고 좀 들리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철원군뿐만 아니라 지금 지자체별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18개 시·군이 춘천시만 제외하고는 이거를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법령이 개정이 된다면 그때 그 사항을 또 저희 조례에도 담아보는 걸로 하고 현재로서는 시급성이 좀 있어서 이 사항을 개정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차량 구입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차량의 교체 부분은 2018년도서부터 있었어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몇 십만 km 타고, 수십만 km 타고 고생하는데, 법제처 해석이 아까 제가 네 가지 해석이 있다 그랬는데, 2013년 1월 23일 법제처 해석사례에 보면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간접지원방안’이라고 하는 법제처 해석 사례도 있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것을 자율방범대에 애쓰고 지역의 모든 행사나, 특히 철원자율방범대, 동송자율방범대, 오덕자율방범대는 야간 10시에 철원여중, 여고의 학생들 하교를 도와줘요. 차가 칙칙 소리 나는 것도 그렇고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원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결론을 지어주셔야 될 텐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냥 이대로 갈 건지, 아니면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갈 건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다 지원해서 가야 될 부분인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지금 말씀 좀 해 주세요.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가장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여태껏 제 기억으로는 조례 제정 준비하면서 가장 의견도 분분해 다른 의견들도 계셨고, 그런데 지금 이걸 일부개정을 조례하는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법제처 해석사례에, 2013년도 말씀드렸던 그 사례를 보면 사실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우회지원도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고양시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하셔서 차량 구입을 우회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는 이번 회기에는 부결하는 걸로 해서 의견을 좀 냅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고양시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줬는지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저희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단체만 해도 현재 한 120여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 구입은 자원봉사단체에서 어느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하나의 단체를 차량 지원해 준다는 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원봉사 기본법을 저희가 근거 법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차원하고는 좀 달리 해석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제처 해석도 말씀해 주셨고, 또 개별법령이 어떻게 통과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일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8개 시·군 중에 춘천시만 제외하고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철원군만 그러한 사항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고, 또 어려운 점이 발생을 한다면 주민들한테 좀 불편을 끼치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이 조례를 좀 통과시켜주시고 저희가 추후에 개정할 사항이 있다면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께서 염려와 우려를 하시는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자원봉사에 등재되어 있는 많은 단체들이 비슷한 이유로 차량 구입을 요청할 수도 있다, 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 차량을 필요로 하고 그 사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율방범대 그건 특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가 필요한 단체나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봉사활동을 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차량이다, 라고 하는 단체는 특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다른 단체들이 그런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은 늘 자기봉사, 등록된 단체들이 늘 봉사활동을 하면서 늘 쓰는 그런 차량은 아니니까 그것은 다른 쪽에 지원, 이동의 지원, 교통편의의 제공, 이런 차원에서의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데 대체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저도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강원도에서 다 하는데 철원군만 안 하고 있다. 철원군만 지금 이걸…… 왜 다른 데는 이런 법제처 해석도 다 있었고, 이런 강원도 조례를 토대로 해서 다 지원근거를 만들었는데 우리만 안 하느냐. 사실은 그것도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민을 해본 결과 이 법제처 해석을 따르고, 그리고 여기서도 우회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의견을 좀 모았던 거고, 중지를 모았던 거고, 또 더욱이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물론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또 제정이 되고, 또 제정이 늦춰질 수 있고, 그럴…… 우리가 뭐 확정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개별법령이 진행되는 걸 보면 하반기쯤에는 법령이 만들어지고 대통령령, 시행령이 나오고 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거로써 우리의 조례 내지는 그 법령에 의해서도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뭐 18개 시·군 중에 춘천시만 제외해놓고 다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라고 생각이 돼요. 그전에 했던 시·군들은 우리가 법제처에 자문 구한 거 이전에 어떤 시·군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내용이 도출 안 됐을 뿐이지,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른 시·군도 똑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 하는 거 하고, 모르고 하는 거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집행부에서는 잘 저걸 해 주셔야지, 무조건 되고, 뭐 다른 데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거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한 결과 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과 좀 더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철원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맨위로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환입니다. 철원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6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을,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설치, 안 제8조에 지원 사업을, 안 제9조에 실태조사를,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신분보장 및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273호 철원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법적근거 및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철원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정님! 여기 보면 조례안에 조례명이 ‘사회복지사 등의’예요, 등의. 이 ‘등의’에는, ‘등’에는 어떠한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전부 다 총칭하는 명칭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2조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부 다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또 거기 간호……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인력들.

종문

한종문위원

인력, 그리고 기본적으로……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운전원들이라든지.

종문

한종문위원

음식 조리원 같으신 분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사회복지 수당 지급받는 대상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더 범위를 넓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들을요, 폭을.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요양보호사 처우에 관한 조례도 지금 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요양보호사들은 별도로.

종문

한종문위원

따로.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은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제가 핵심은 그거거든요, 사실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 등에다가 넣어서 같이 가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을 다 담고 가는 건지, 아니면 다 담았을 때 또 다른 분들은…… 요양보호사가 지금 저희 활동하시는 분이 한 600명 되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장애인활동보조하고 노인시설 해서 65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종문

한종문위원

자격증 가지신 분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여기에 안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도로, 지원조례를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또 요양보호사 관련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생활지원사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생활지원사도 있고 일반 그냥 생활지원사분들도.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심도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쪽에 저희 철원군 관내에…… 지금 그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시작되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 철원에는 그런 활동하시는 분이 현재는 없는 상태고, 그거는 어차피 추후로…… 지금 요양보호사에 관한 법률도 지금 제정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정 안 된 상태에서 각 지자체에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대부분 의원발의를 하는 데도 있고,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것도 아마 계속 더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제 선제적인 준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별법령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공히 같은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되는 거예요? 제정이 되는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뭐 전국……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어떤 정책이 없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만 돼 있지, 지금 다른 시·군 확인하고, 지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수당도 어차피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별도로 지금 수당을 준다든지 처우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건 없었고요. 아까 한종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인가 서울시에서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전남 해남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고.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처우,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설에 있는 전체 저희가 복지수당 지급하는 분 104명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104명?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더 확대될 소지는 맞는 거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지원방안을 또 저희 내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7조, 8조, 9조 보면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열어놨어요. 여기 뭐 교육이라든지 연구사업, 조사, 연수, 교육, 훈련, 거기다가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 이런 위탁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의 경비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러면 인원이 뭐 100명, 200명 되면 1년에 이분들 아까도 말씀하셨던 수당이 됐든 뭐가 됐든 5만 원씩만 해도 매달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앞으로 만약에 이게 사업이 점점 확대가 되면 여기 비용추계서에는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없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몇 억이 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업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사례나 자료 같은 게 아직은 없는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대부분 한다, 그러면 힐링교육이라든지 주로 이런……

남진

박남진위원

그 정도로?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힐링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도 이 조례로 인해서 어차피 그분들에 대한 처우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거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고, 만약에 그게 검토가 된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분들이 이분들이잖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우나 이런 것들이 향상되고, 개선됐을 때 또한 그런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케어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인 건 틀림없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하여튼 세부적인 사안들이 잘 마련돼서 이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할게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안 맨위로

15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는 물론, 소외지역 및 계층의 문화권 보장을 통한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재단의 정관에 기재해야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 재단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13조 재단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7조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에 관한 행정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해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21년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체육회와 철원군생활체육회가 철원군체육회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복된 내용의 철원군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관련 조례 일제 정비를 하여 개정으로 군수 및 지방체육회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중복된 내용의 철원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7조까지 철원군 체육진흥 협의회 설치, 구성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 군 체육회에 경상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 및 운영 지원의 범위, 정·현원 변경 등 예산수반 사항의 사전협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비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 관리·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1조 체육진흥 보조금 지원 체육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법령 및 예산조치는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274호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철원군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철원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저변이 확대되고 문화생활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지원 사업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주지하여 철원문화재단의 활발한 사업개발 및 발굴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법적근거 및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275호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철원군 생활체육 진흥조례, 철원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 2021년 6월 9일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구성된 체육진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체육회 등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견고히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적근거 및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17조에 보면 행정적 지원에서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적 지원.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많은 부분 우리가 예전의 경험을 보면 어느 지원인지 가늠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행정적 지원은 어느 부분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공무원 파견이 행정적 지원입니다.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종문

한종문위원

그건 재단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고, 그 뒤에 말미에 가면 ‘각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파견 말고 다른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17조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업무를 재단이 생겼다고 해서 이 업무가 전체가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군에 예산을 세우려면 어쨌든 저희 군에 있는 관련부서에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대행, 행정적 지원하는 거죠. 문화재단에서 철원군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행정적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죠.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그러한 것들에 관련된 거를……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지원을 하는 거죠, 관련부서로서.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부서로서?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인력 파견 외에 다른 지원도, 예산 지원도 하고 그건 뭐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하는 건데 그것도 한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23조 보면 확인 및 감독이 있어요. 거기에 각 항에 말미에 보면 ‘확인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2항에도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의조항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할 수 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 아닌가요, 이거?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감사가…… 여기 이제 자체 감사가 있고요. 저희가 행정적 지원, 예산 지원을 했는데 여기가 부적절하게 집행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상시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문화재단에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행을 하고, 그것도 못 미치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걸 지도·감독한다는 얘기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좀……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과도하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감독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랬을 때 한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모든 단체들이 문화원이나 이런 보조금 나가는 데를 저희가 가서 일일이 감독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자율적으로 예산 지원을 집행하고, 감사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경우에 하는 거지, 수시로 가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강제조항이라고 해서 수시로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과장님. 앞에 전제가 다 있잖아요. ‘수익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집행 상황과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하거나 감독하여야 한다.’ 이건 말 그대로 책무를 주는 거거든요, 책임을.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행정이 개입해서 지난번 어떤 단체처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건 당연한데, 이것을 임의조항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책임성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좀 약한 자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모든 법 조항들이 다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강제로 이렇게 딱 정하기는 법률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24조를 보면요. 거기 24조 검사·보고 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게 감사는 아니에요. 저희 행정에서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건 자체 감사가 있으니까 하는데, 2항에 보면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생겨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상시 감사, 상시로 확인, 책임을 묻는 그런 개념이 아니어도 어떤 3년마다 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이게 좀 더 강한 강제조항으로 둬야 되는 거 아닌가란…… 실행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하는데, 이 앞에도 보면 강제조항이 있어요.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거,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은 드나 시행규칙을 만들고 진행할 때는 좀 더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좀 강한, 명확하고 정확한 규칙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법률 조항들이 대부분 우리 조례라든지 규칙이 이런 게 대부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마 그런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구기 때문에…… 뭐 글쎄요, 강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그런 거를 좀 회피하는 듯한……

종문

한종문위원

때로는 임의조항으로 열어놓을 필요가 있으나 이렇게 책임을 만들어내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감독과 확인·검사하고, 내지는 감사하고 조사하는 것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명확하게 해서 강제조항도 필요하다,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금 설립 자본금도 3억으로 책정돼 있고, 향후 금년부터 적용이 돼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60억씩 돼 있더라고요. 거의 약 300억 비용추계가 지금 잡혀 있는데 이 재단이 생기게 되면 기존 여러 가지 철원 관내에 있는 축제위원회나 이게 사실 다 통합되는 거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통합되기 전에 비용추계하는 거하고 재단이 설립…… 조례가 제정돼서 통합 다 되게 하는 거하고 비용 절감이 좀 됩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비용 절감 면은 인건비나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운영비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절약되는 거보다는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 체계 더 많아지고, 또 운영하는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더 사업이 확대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축제위원회 하나만 갖고는 그렇게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비용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만 보더라도 지금 재단 설립돼 있는 데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재단이 조례가 통과되면 비용도 예상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축제위원회나 단체하고 중복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죠. 그 업무가 그대로 넘어오고요. 같이 재단으로 다 흡수되는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요. 비용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재단은 수입 사업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행사라든지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에 대해서 더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재단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더 가까이 가게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용 측면, 지금 갖고 있는 축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다시 재단으로 다 이월시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그럼 중간에 하더라도……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중간에 지금 법 제정해도……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아, 그렇죠.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렇게 해도 다 흡수해서 한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기준

박기준위원

저는 그거보다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올해는 그냥 그대로 하고, 다음 년도 2022년부터 시작되는 게 좋지 않을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아, 재단을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굳이 그렇게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가는 게 축제위원회만 가는 게 아니라 운영팀도 있고, 또 문화단체 이런 관들이 전체가 묶어서 가기 때문에 굳이 올해 안 하고 내년에 가야 된다, 그러면 내년에 또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준비를 해서 가더라도 시간적 여유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내년 1월 1일부터 이걸 운영한다고 그러면 또 다루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올해 들어가서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정상 운영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준

박기준위원

준비하고 뭐 그런 과정은 올해 하면서 내년부터 재정적이나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2022년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조례가 된다, 그래도 다음 달에 이게 조례되는 게 아니고 빨라야 9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설립 절차 법인화하고 뭐 이런 거 내는 시간이 좀 몇 개월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례 통과돼야 9월 이 정도 빨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발한다면 빨라도 10월정도 이렇게 가면 내년도 출범한다고, 정상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2021년도도 비용에서 보면 58억이 지금 책정돼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거는 올해 출범하는 걸로 계산, 용역을 했을 때 올해 출범하는 걸로 해서 한 건데 지금 점점 늦어져서…… 비용은 올해 출범하는 걸로 했을 때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설립 자본금이 3억으로 돼 있는데, 이 3억 근거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자본금은 이게 무슨…… 뭐였지? 담당계장님한테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경훈

문경훈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3억이 강원도에……

정해져 있다?

그래서 3억으로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역점 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과장님도 근무연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철원군 문화재단의 기초를 닦았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좋은 작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재단 설립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다른 지자체도, 우리도 우리 철원군도 꽤 오래 전에 “축제위원회를 재단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런 요구를 계속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이 재단 설립을 통해서 가장 큰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건 축제와 관련한 축제위원회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축제나 행사죠.

남진

박남진위원

예, 축제하고 행사인데, 그러면 또 설왕설래하는 속에 재단이 설립되면 과연 그 속으로 축제위원회나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그 산하 단체들, 그와 관련한 예산을 집행하는 단체들이 과연 그 위상이나 이 재단 속에서 과연 어떠한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궁금한 사안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예산 이게 1년에 한 50억씩 들어가는 예산 속에 축제 예산과 어떠한 예산들이 포함이 됩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축제 예산, 또 문화단체 예술단체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는 예총도……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남진

박남진위원

될 수 있고, 문화원도……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문화원은 지금……

남진

박남진위원

문화원 예산은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응, 그다음에 뭐 어떠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각종 공연이라든지, 영화관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하는 어떤 문화행사 이런 것들도 끌고 오나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읍·면이요?

남진

박남진위원

읍·면에서 작게 하는 어떤 행사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남진

박남진위원

그건 아니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동네 마을로.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문화원은 아주 이 재단 운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건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문화원에서도 다양한 문화 활동과 관련한 예산들을 집행하는데, 그럼 그것들은 예산을 이 문화재단에서 문화원에 지원하게 되는 사안인가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문화원하고 예총이 공연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실제 문화원에서 하는 거는 지역주민이 배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예총은 어떻게 보면 전문 예술인들이 운영하는 데에 대한 지원, 공연 이런 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게 화강문화센터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성격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문화원에서도 처음에 이거 문화재단 생길 때 자기네 범위를 또 침범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거기는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도 충분한 인터뷰를 하고 또 논의를 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의 범위를 침범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문화재단을 통해서 사회단체들이 또 이합집산하고 해산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파열음은 없는 거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다른 시·군 사례로 보면 더 공고히 되지,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없는 걸로 사례 분석이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3쪽에 우리 제6조 임원의 구성 등에 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먼저 설립이 돼서, 7명이. 군수가 4명, 의회가 3명을 추천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임원들을 추천하게 돼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임원의 자격은, 자격은 크게 어떻게 자격이 주어지나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위에 보면 임원의 구성 등의 3항에 보면 당연직 이사가 있고, 선임직 이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문화예술이나 축제, 관광 이런 부분에 학식이 있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 종사했다거나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당연직 이사는 뭐 과장님들 중에서도 여기 내용에 있고, 우리 선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철원군의 문화예술, 축제나 관광 등에 식견,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우리 철원군민이 아니더라도 폭넓게 선임할 수 있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가급적 철원군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 고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철원군에?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속에 분명히 문화원장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예총회장, 축제위원장,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참 이게 잘못하면 갈등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사…… 여기 8조에도 보면 이게 이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임명하는데, 만약에 군수가 임명을 예를 들어서 거부할 수도 있나요? 추천이 됐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군수가 임명한다고 했는데,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걸 ‘거부할 수 있다, 없다.’를 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임명하는 거니까. 그런데 뭐 이사들 중에서, 이사로 제가 볼 때는 이사들 중에서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가 안 됐으면 모르지만 이사가 돼서 거기서 추천하는 건데 군수가 안 된다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요. 그런데 꼭 이거를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군수가 또 ‘임명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건 또 좀 애매한 소지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런 독소조항들도 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사회의 인적 구성, 고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예.

남진

박남진위원

추천을 하면, 그러면 ‘몇 명까지’라는 것은……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15명까지 돼 있잖아요, 15명.

남진

박남진위원

예? 15명?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여기 15명이라고 한 내용이 어디 있나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임원의 구성에 보면요.

남진

박남진위원

6조?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임원의 구성’에 1번에 보면 ‘15명 이내……’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15명 이내라고 했는데,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남성, 여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15명 이내의 당연직하고 그걸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거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당연직은 지금 몇 명이에요, 당연직은? ‘문화예술, 축제나 관광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이랬는데……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담당 부서장이니까 과장이 한 명이 들어……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부서장이니까요. 담당 부서장 업무.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선임 이사.

남진

박남진위원

선임직 이사라고 보면 돼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15명……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사회단체들 궁금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과연 어디까지 이 문화재단에 흡수할 거냐? 우리가 흡수를 당할 거냐, 아니면 독립적 그런 고유의 권한을 지켜주고 재단을 운영할 거냐?’ 하는 데 궁금한 사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회단체들이 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 역할들을 충분하게 보장하면서 재단이 잘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과장님도 다 공감하시고, 그 방향을 잡으신 거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그럼요. 지금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게 저희가 선두 주자는 아니거든요. 후미인데, 문화재단으로 인해서 뭐 이런 분들, 문화예술인들이나 축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기보다는 더 문화형을 받는 쪽이 많았지, 그렇게 뭐 위원님께서 우려하실 만큼 부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위한 재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그분들에게 위축된다든가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문화재단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예산추계서에 포함된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철원군 축제위원장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등의 소지, 이런 것들은 하여튼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철원문화재단 설립이 됩니다. 별도의 임기는 정하지 않으셨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2년씩 돼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2년씩이요? 2년씩 정하셨죠. 지금 여기를 보면, 부칙에 보면 3항 이게 뭐 지금 조례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만 ‘이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군수가 재단 직원 채용 등 필요한 절차를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준비 과정에서 이 부분입니까? 이사장이…… 이사장이 자기와 코드 맞는 사람을 선임하는 게 맞죠, 직원을?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모든 게 이사장이 하는데, 전결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도 전부 다 ‘철원군수가 결정한다.’인데, 사실 실·과장들이 다 전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명분은 그렇게 이사장이 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거죠.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아까 박남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제8조 이사장은 이사의 추천을 받으면 되지, 이걸 굳이 또 받아서 군수가 임명까지 하니까 적어도 여기서 재단의 임원 말고 직원, 직원은 이사장이 선출한 직원이 같이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이사장이……

갑수

김갑수위원

지금 보면 여기 그렇잖아요.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았는데, 군수가 임명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이사장 군수가 임명해야죠.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부칙 3항을 보면 이 부분은, 이게 재단 설립 전 과정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 또 이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매일 이게 재단이 이사가 임기 2년이 넘어가면 다시 또 공고를……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이사장이 임명하죠, 이사장이.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 과도기에……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에는 군수가 임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사장이 임명하는 거죠.

갑수

김갑수위원

부칙 2조에 규정하지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이사니까요.

갑수

김갑수위원

이사장 선출 후에……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이사장이 하는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여기 재량권을 줘야죠, 그렇게 하셔야지.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8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군수가 또 임명하는 게? 이사회에서 추천돼서 되면 그분이 이사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이사장을 임명을 처음에 해야…… 군수가 해야 되니까.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아, 예를 들어 뭐 단독 후보가 아니고, 뭐 후보가 두 분이 됐다고 그럴 때 이사장이 지명하는 거, 군수가 지명하는 거 이런 부분……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아, 지명은 아니죠. 한 명을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군수가 임명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축제위원장도 축제위원회에서 뽑아놓으면 군수가 임명해요. 그런 식으로 임명권을 주는……

갑수

김갑수위원

여기 뭐 다른, 다른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 거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가 임명장을 주는 거지, “얘 임명 안 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뭐 군수가……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우리 쭉 봐왔잖아요. 단체장들 하시는 거 보면 뭔가 이 자리에서 말 못할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 없이 운영하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예.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속된 말로, 잘 아시겠지만, ‘정치 성향이 틀리다, 아니면 쟤하고 안 좋다.’라고 해서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조례 제2장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위원이 당연직 위원 4명이 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철원군체육회장, 문화체육과장,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당연직은 4명이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위촉식 위원은 구성원 수가 이 조례에 따라 구성합니까? 몇 명인지 혹시 생각하고 있는 인원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저희가 7인 이내로 구성하는 안인데, 7인 이내로 하는 걸로 저희가 했었거든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이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그 안쪽에 포함…… 그걸 적용한다는 얘기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7인에서 15인 이하?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15인 이하.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조례에는 한 15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15인 빠져 있는 것 같네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5조에 보면 회의 등을 할 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그래서 재적위원 수가 얼마나 되나 그게 여기 조례상은 안 나와 있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예. 15인 이내.

기준

박기준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 안에 포함돼 있는 7인 이상 15인……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15인 이내.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위촉하는 거는 추천을 받아서 누가 임명합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군수가 임명합니다, 협의회장이 군수니까요.

기준

박기준위원

군수가 임명한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까? 체육회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협의회장이 군수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협의회장은, 그러니까 협의회 회장은 군수가 되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이게 이 체육진흥 조례가 체육회가 법인으로 되고, 민간인체육회가 됐는데, 지원할 근거가 군수가 만약에 정치적……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 파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체육 진흥조례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자치법 예산에 얼마를 지원한다.’ 이게 아직 법으로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해지면 저희도 거기에 ‘얼마, 몇 프로를 지원한다.’ 이런 게 삽입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안대로 저희도 제정을 해서 철원군 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협의회 회장은 군수가 되고, 철원군체육회장은 겸직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체육회장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체육회장은 위원이 돼야지, 의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협의회장. 왜 그러냐면 예산 지원을 철원군수가 하는 건데……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이 전의 조례에는 7인으로 돼 있었던 게 지금 아까 위원님 뭐 이렇게 이분들로 조정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15명이 안 들어간 이유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여기 핵심 위원들이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지원하면 되지, 다른 분들이 들어오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그런 조항 때문에 아마 이 그 위원회에 숫자를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옛날에는 ‘7인 이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당연직 위원만 가지고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회를 대표하고, 교육청을 대표하고, 체육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위원만 가지고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거의 추세가 지금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중이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다 만드는 중이고요. 저희 체육회도 지금 법인화 작업을 해서 일단 법인 승인은 났고, 등기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 등기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6월 7일 날인가 등기소에 지금 접수시켜놓고요. 3~4일 이내에 나온다는데, 아마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전부 다.

기준

박기준위원

철원군도 조례를 잘 만들겠지만, 타 시·군도 좀 살펴보면서 문제점이 있는 건 좀 염두에 두면서……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뭐 매뉴얼이 같다고 봅니다, 저희는.

기준

박기준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내용적인 것보다는 좀 자구 수정 부분에서 먼저 2조에 보면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국민체육법에 의해서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14가지 정도가 사업을 하는데, 거기 가운데쯤 보면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업을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런 문구가 나와요. 그리고 2항에 보면, 2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업은 앞에다 적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호의 사업을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건 행정적인 조치를 담는다고 하면, ‘1항 하단부에 있는 그것을 좀 삭제해서 2항에 옮겨 붙이는 것이 이 조례의 더 명료함을 좀 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2조 1항에는 사업에 각호의 사업을 14가지를 망라하고, 2조에는 2조를 수정한다고 하면 제2조 2항은, 제2항은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항 각호의 사업을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서 2조 1항에는 사업을 나열하고, 2항에는 행정적인 뒷받침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좀 내고요. 그리고 3조, 3조 3항 1호에 보면 당연직 위원에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의회 의장’을 삭제하고 ‘철원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으로 좀 수정했으면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이 조례를 통해서 체육진흥과 관련한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내용들은 쭉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철원군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마련이 돼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 체육진흥조례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국민체육……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이게 철원군체육회, 또 철원군생활체육회가 철원군체육회로 통합 운영됐어요. 이건 물론 국가의 어떤 진흥사업 일환으로 중앙, 강원도, 타 시·군 다 해서 통합해서 민간 체육회장 임기도 법률에 의해서 4년씩 보장이 돼 있고, 그러면 굳이 이게 군수가 협의회장이 되는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이게 지금은 국비가 50% 내려오면 지방도 50%를 대응 투자를 했잖아요.

남진

박남진위원

예.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군수가 「지방자치법」, 이거 만약에 민간인 체육시설이잖아요. 저희가 보면 예산의 지원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예산이 없다고 안 지원하면 그만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국비 매칭사업…… 군수가 체육회장일 때는 매칭비가 내려오면 줘야 돼요. 생활체육 무슨 진흥사업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50%가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예요. 예산의 범위가 없다고 그러면 안 줘도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민간인 체육회장이 와서 법인화가 별도 법인이 됐잖아요. 철원군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체육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체육 지원하겠다.’ 이런 데도 있거든요. 꼭 체육회에다 지원할 이유는 없잖아요. 체육 무슨 협회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원하면 되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체육회에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 이게 체육진흥법을……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우리 군민들, 국민들이 생각하는 체육진흥의 가장 올바른 방향은 국가나 광역이나 지자체의 체육회장이 독립적 기구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군 체육진흥 조례안, 뭐 생활체육협의회, 뭐 이런 게 진흥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왜 그런 것들이 미비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요. 결국에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민체육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체육회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냥 허수아비 회장일 수밖에 없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이 법을 만들면서 먼저 국회에서 이걸 만들어내려니까 일단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런 대책도 없이. 그러니까 시·군에서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비의 몇 퍼센트를 체육진흥 교부를 해야 된다. 교육경비랑 똑같이 체육도 몇 퍼센트를 지원해라.’ 이렇게 법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시간이 없었어요, 먼저 20대 국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고 시·도, 시·군·구체육회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박수 받지 못하고 처리된 지방체육법이 되는, 국민체육법이 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그 생각을 우리 군민들은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 기구로서 진짜 체육의 어떠한 진흥을 위해서 뭐 어떤 행정에서는 예산만 의무적 지원이 됐든 어떠한 지원을 하고, 진짜 운영은 독립적 기구로서의 본연의 업무, 임기가 보장되는 어떤 것도 선출직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 속에서 보면 체육회장은 이 속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눈치를 봐야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체육회장이 지금 이 조례 속에서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맞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여기 와서 목소리를 내야죠.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런데 그러니 결국에는 협의회장도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군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아니면 체육회장이 협의회장이 되면 좀 자기 목소리를 좀 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어쨌든 예산 편성······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상위법이 명확하게 체육회의 독립적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먼저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안정화되지 않은 체육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지금 우리 실업팀, 시·군청에 있는 직장 경기부에 대한 거, 이거, 학교 체육 뭐 이런 굉장히, 아주 그냥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체육행정이 지금 완전히 뭐 개혁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고, 또 그 법이 만들어져서 국회에서 만들어진 대로 또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체육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서 저희 군에 있는 체육 경기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하여튼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여전히 명실상부한 체육회장은 군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것들은 뭐 입법이 또 마련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저희 시·군청에서 목소리를 높여……

남진

박남진위원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렸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아까 우리 당연직 위원에 이게 구색을 갖추려니까 체육회장, 문화체육과장,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그다음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또 교육장이 들어간다는 것도 좀 우습거든요.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 이게 낫지 않나? 여긴 또 교육장이 들어가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이렇게 해버리면 격이 안 맞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교육청 같은 경우도 학교 체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 데.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는데, “회의를 할 때 꼭 교육장이 와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도 문구가 좀 수정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아, 예. 뭐 하여튼 그렇게 해도 별 상관없이 교육청에서 오면 되는데, 저희는 체육회장, 군수, 군의회 의원님이 오시니까 그래도 교육장님이 오셔야지 대화가 되지, 거기 뭐 과장이 온다든지 그러면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장님으로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으로부터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 어디들 가셨어?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제2조 1항 중 하단부 부분은 삭제하고, 2항에 '1항 각호의 사업을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명료하게 해 주는 걸로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으로부터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철원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철원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산업·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폭염 현상의 빈발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민 생활권 숲의 증가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 상위 법령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조례명을 포함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명 개정으로 기존에 '철원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철원군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며, 안 제4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관리 시 승인 신청 의무와 위탁, 시행업체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녹색성장과 소관 의안번호 제2276호 철원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녹색성장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재·개정으로 인용조문과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포함하여 전부개정을 통하여 생활권 숲의 증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철저한 유지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적 근거 및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이게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7쪽에 제11조를 좀 봐주세요. 이 내용에는 법에 따라서…… 군수 외의 자가 다음 행위 등을 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가로수나 또 우리 공원, 이런 것들은 물론 마을 숲은 우리 관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옮겨 심거나, 제거하거나, 가지치기할 때 승인신청서를 누가 누구한테 내야 돼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하는 자가 철원군수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남진

박남진위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가로수 같은 거, 옮겨 심고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는 철원군수잖아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이게 저희도 지난번에 현장 확인해보셨지만, 마을에서 심은 것들도 꽤 있어요. 최근에 와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지, 지금 대마리 일부 구간, 대교천 구간 이런 데는 기존의 마을에서 다 심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에요, 행정 외의 자가 이런 행위를 할 때.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재산에 관한 산책로가 됐든,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마을사업으로 한 것도 있고, 읍·면 여러 가지 정주권 사업, 이런 걸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옮겨 심거나, 가지치기하거나 옮겨 심고,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가로수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로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공 공원이나 이런 것들 뭐 체육공원 뭐 이런 것들 그 사업을 새로 할 적에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을 막…… 그동안 이러한 틀 속에서 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그냥 막 제거하고 사업을 한 예가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은 방지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전담 부서가 금년에 조직 개편이 돼서 마련됐기 때문에 과거에 뭐 미처 손을 못 미쳤던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는 일종의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어떠한 심의위원회가 돼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과연 나무를 없애는 게 적정한지, 이런 것들이 다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우리 군탄공원 거기에 플라타너스가 막 40~50년 된 것들이 있어요,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과장 한 사람의 어떠한 정책, 생각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러한 나무들이 없어지고 작은 나무들의 시대가 되는,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된 나무들은 역사와 또 어떠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무분별하게 막 잘려나가고 없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이 조례 속에서 향후에 아주 면밀하게, 뭐 어쨌든 나무도 다 생명이고, 생명이 있는 거고 스토리를 갖고 있고, 누군가에겐 추억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무사안일하게 그냥 ‘이건 그냥 잘라서 없애야 돼.’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동의하시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예. 저희가 얼마 전에도 요새 날씨가 덥다 보니까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개중에는 “그 공원 나무가 좀 그 옆에 민가에 이렇게 좀 하니까 잘라 달라.” 뭐 이런 민원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방법을 좀 다양화시킵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다거나 해서 좀 살리자고, 또 정 그 사유 재산에 좀 피해가 있다면 최근에 저희가 이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과거에 행정력이 못 미쳤던 부분을 이제는 가로수도 저희 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경관 개선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보호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의회에서도 누누이 주문을 한 사례지만, 한 이야기지만 우리 가로수 또 농지 주변에 있는 나무들 막 베어내는 일들도 좀 있고, 어떠한 분들은 그 제초제를 쓰는 사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러한 내용들은 이 속에 있나요? 뭔가 좀 향후에 농경지와 아주 진짜 밀접하게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조사해서 그 수정이 맞는지, 아니면 그 피해에 대한 어떤 관리 차원에서의…… 그건 공익적 측면에서 보면 다수가 가로수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또 손해를 보는 그런 분들은 아주 원수 같은 거예요. 저 나무를 어떻게 하면 없앴으면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부분에 그 상충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결국에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조성될 때는 반드시 그 농지주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또 말씀하신 함부로 제거할 경우에는 이번에 13조에 좀 담았어요. 했을 경우에 원상복구, 그다음에 비용 부분까지 해서 좀 일종의 주민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든지 재산적 가치를 같이 이렇게 하려고 좀 담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우리 정주권 사업으로 서면에서 그 복자기 나무 심은 산책로 이렇게 쭉 다녀보면 한 1~2년 새에 막 두세 그루씩 이렇게 그 농가가 나무를 고사시킨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홍보하고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는 그 농지 주인에게 따뜻한 어떤 위로에 또 가해서 뭔가가 조금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옆에 나무가 있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좀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뭔가 좀 메시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가 뭐 점차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건 크지 않은 어떤 작은 정성을 가지고도 우리가 접근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막 자기가 나무를 잘라버리거나, 진짜 약물 주입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세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7조를 보면 수종의 선정과 구비조건, 7조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여기 뭐 수종의 선정도 중요하고 우리 구비조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무 한 그루 식재하면 거기에 대한 퇴비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지급을 하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제대로 된 퇴비와 제대로 된 땅을 만들어 놓고 심어야지, 수종 좋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밭을 만들고 심을 수 있게 꼭 주문해 주시고요. 10쪽에 15조 6항. 4조 6항인가요? 15조.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및 승인을 받은 작업을 완료한 확인자는 서식에 의해서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자보수가 2년이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2년입니다. 2년에 그 나무가 고사를 해서 다시 심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죠? 또 2년이 가는 거 아니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한 번만 하는 거죠.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뭐 여기다가 지금 이거대로 준공검사 받아서 2년 안에 고사를 해서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자보수죠? 그럼 여기다 하자보수 한 후 2년, 이런 단서조항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그런데 보통 공공시설물이나 지금 이 나무 이런 부분도 보통 2년에서 3년 하면 그 후에는 행정에서 해야 하는 사항……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주변에 다녀보시면 알잖아요. 그렇게 한 게 다시 또 고사하는 예가 많습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순찰도 하고, 지금 또 빠진 구간도 매어 심기도 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과장님! 수차례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심은 지…… 하자보수 2년입니다. 2년 안에 죽었어요. 하자보수로 심었습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가 예를 들어 1년을 관리하든지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하자보수 후 2년으로 추가 단서조항을 다는 건 어떻겠냐?” 저희가 조례를 만드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무 특성이 있잖아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그런데 보통의 하자 기간까지를 하지, 업자한테 그 하자기간 이상의 거를 요구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단속을 더 잘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준공 하자 2년까지 하자기간을 봤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관리는 좀 과하기 때문에.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자 보식 후 1년 동안 관리. 이거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업체에 뭔가 책임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업자도 뭐 책임감 있게 저희가 준공을 낼 때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진짜 식재 업자가 하자 발생이 많다면 다른 제재를 한다든지 해야지, 하자 기간을 과하게 해서 2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거는 좀 행정이 과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대표자 바뀌고 상호 바뀌면 또 도로남불입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블루베리 했죠, 블루베리?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블루베리 농가가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수확을 하고 있지만, 초창기 블루베리가 왜 망가졌는지 아세요? 나무를 심어놓고 밭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를 본 겁니다. 이 밭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심어놓고 밭을 만드니까 그게 성공하겠습니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가 검수하거나 또 준공 처리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런데 굳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한 줄 더 7항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왜 그렇게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왜 그렇게 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왜 업체 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뭐 7항에 하자 보식 후 1년, 2년이 됐든 그거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이 부분은 추가로 더 할 수 있는지는 지금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 그렇지만, 저희가 늘 주문하는 겁니다. 그럼 검토해보시고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또 지금 오늘 지나가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아니, 아까 또 인센티브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인센티브 부분 대표자 명의 바꾸고, 업체명 바꾸고. 아시잖아요, 뭐 여기서 많은 깊은 얘기 말씀 안 드려도.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요. 어쨌든 저희 행정이 준공 단계에서 제대로 된 나무 식재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후에도 단속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또 추가로 인센티브나 지금 말씀하신 하자 기간을 더 추가하는 부분은 추후에 또 집어넣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나무 한 그루, 아무것도 아니죠. 다 우리 혈세입니다, 혈세. 아니, 가능하면 그 부분까지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검토는 하셔야 되겠지. 그러면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다음에 개정할 용의 있으십니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꼭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꼭 집어넣…… 여기 꼭 좀 넣어주세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학교 숲 그거 아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유지 관리 잘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좀 문구를 수정할 게 있어서요. 4페이지에 보면 제6조 1항 1호에 보면 조례 제5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조례라는 것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례 안에 있는 제5조를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삭제하고요. 그리고 제6조, 6조 3항 2호에 보면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철원군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8항에 보면 하단부에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녹색성장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정 관계없잖아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갑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나무 식재 후에 하자 기간이 2년이다.”라고 하셨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2년 안에 나무가 고사하든지 아니면 불량 목을 가져와서 죽었을 때 다시 하자를 하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하자한 순간에 또 준공 후 2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무만,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중에 하자가 있어서 다시 심었다. 그 시점에서 그건 그때 준공한 거 아니냐? 그렇게 봐서 ‘2년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아마 꼭지로 넣어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바로 좀 검토를 해보셔서, 확인해 보셔서 이렇게 해 줘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으로부터 철원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6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개정 이유입니다. 농번기의 고질적인 일손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행과 고용허가제를 활용하여 인력을 확보하는 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적 차원의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입니다. 가. 제6조 지원 대상에 제3항의 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27호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숙박료, 안전사고, 근로편익, 숙소확보 및 개선 등의 필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신 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입법예고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 4에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를,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미래농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2277호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미래농업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해 제27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지원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법적 근거 및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좀 봐주세요. 1년에 한 9억 원 정도 발생하는 걸로 지금 계상을 했고, 200명의 범위는 우리 계절근로자를 200명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 계절근로자 외에 합법적으로 또 1년씩, 2년씩 법적으로 지금 근로자까지 포함한 내용이에요? 어떤 거예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좀, 실행부서에서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유통과장님.

남진

박남진위원

유통과장님? 예, 유통과장님 질문 좀.

경훈

문경훈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유통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명 추계는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자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계절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포함된 거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여기 숙박비 같은 경우에도 5월만 적용되고, 보험료도 5개월만 적용이 됐어요. 물론 5개월 계절근로자는 맞는데, 만약에 계절근로자가 100명이고, 100명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근로자들이라고 하면 그거는 1년 치가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그건 어떻게 예산을 또……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5개월은 계절근로자 위주로 한 거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근로자가 왔을 때도 일시적으로, 올해같이 숙박시설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법도 개정되고 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할 그런 근거가 있어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연수생으로 들어온 장기근로자들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우리가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지금 여기에 숙소는 이 예산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남진

박남진위원

숙소는 그렇게 돼 있고, 보험료하고 숙박비, 작업 장비 같은 게 지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숙소는 한 번 마련하면 그건 계속 도움을 받는 거고. 지금 200명에 대한 비용추계서인데 계절근로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산업근로자를 1년짜리로 보면 그건 1년 치가 계상이 돼야 이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데.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고용노동자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이렇게 데리고 있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이건 뭐 1년씩 예산추계서니까.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숙소 같은 경우는 한 번 이렇게 해놓으면 2년, 3년 가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아이, 숙소는 5년도 쓰고, 10년도 쓰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험료하고 숙박비 이게 문제란 말이야. 작업 장비는 뭐 200명치가 됐고. 그러니까 근로자가 5개월 계절근로자가 100명이 들어왔어요. 나머지 100명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근로자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5개월로 한다고 하면 이 취지에는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1년 치를 계상을 해야지, 100명에 대한 부분을.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이게 추계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전에도 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파악한 근거로 해서 5개월씩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했다고 그렇게 잡았다고, 추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그건 그러면 이해가 됐고.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하여튼 돼 있는 거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고치는 겁니다, 이렇게.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또 여기 재원 조달 방안에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금 여기 돼 있어요, 금년부터 한시적으로.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국가에서도 지금 이 숙소 문제가 좀 대두되고 그래서 도하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계를 잡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농가당 지원 금액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국가가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50%가 아니고요. 그 전체 금액에서 저희들이 농가한테 국비, 군비 다 합쳐서 50%.

남진

박남진위원

아, 합쳐서?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지금은 우리가 군비를 50%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국고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국고 포함해서 그것도 50%?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국고는 그러면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될 걸로 예상하세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추계는 1차 년도, 2차 년도 정도만 이렇게 잡았는데 한 번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는 또 비용 처리를 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2개년 치만 일단 잡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7억을 계상했잖아요. 그렇죠? 50농가는 임시숙소를 아예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20농가는 증·개축과 리모델링인데 사업비는 똑같이 지원이 돼요. 이거는 좀 형평성이 좀 맞나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임시숙소라 그러면 저희 거의……

남진

박남진위원

컨테이너.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컨테이너 숙소를 말하는데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대로 인원 한 명 쓸 수도 있고, 두 명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구당 그렇게 인원에 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육농가의 한 농가당 얼마 이렇게 좀 제한을 둬서 이렇게 좀 하고자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요, 증·개축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이렇게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같이 액수가 같아서 그건 좀 질문을 드렸어요. 하여튼 차질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유통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절근로자하고 고용노동자 이 보험 관련해서 차이점 없어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보험이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죠?

갑수

김갑수위원

예. 제가 알기로 우리 고용노동자는 사용자하고 노동자가 4대 보험, 퇴직금까지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그거는 제가 그거까지 보험료, 고용노동자들의 보험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지금 예산추계서 때문에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잠깐만요. 우리 담당 계장이 그거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이점에 대해서.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평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걸 아시고, 우리 고용노동자하고 계절근로의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퇴직금까지 적립되는 거…… 우리 담당 계장님! 고용노동자들은 퇴직금까지 적립이 되죠?

아니, 그러니까 농업 인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고용노동자 가지고 안 되니까 계절근로자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하고,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고 하셔야지, 예산 부분도.

그리고 좀 형평성에 맞는 예산, 보편적인 예산.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 드릴게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잘 해갖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철원군 유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유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0분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철원군 유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 유용미생물실은 2011년 신축과 더불어 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에 걸쳐 농업인을 대상으로 4개종의 유용미생물을 공급하여 왔으며, 일부 균에 대해서는 유상공급을 통해서 철원군 세외수입에 기여하였습니다. 매년 250여 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약 2,000여 호가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축산농가의 사료 배합, 냄새 저감 등의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일부 균, 효모, 유산균에 대한 유상공급이 농가비용 부담 및 공급 제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상화를 통해 축산 및 경종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유용미생물배양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철원군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 건과 안 제7조 유용미생물의 공급원칙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농업기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278호 철원군 유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정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운영관리주체를 군수로 상향하여 조례의 규범력을 높이면서, 유용미생물의 무상공급으로 향후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적 근거 및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유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유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립 새롬어린이집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16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립 새롬어린이집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환입니다. 공립 새롬어린이집 시설물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립 새롬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1년 10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철원군 영유아보육조례 제9조 위탁운영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을 통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관리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은 김화읍 외골길14 김화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공립 새롬어린이집으로 연면적 447.08㎡로 97년 9월 8일 설치하였으며, 현재 아동 정원은 96명이며, 시설종사자는 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위탁운영을 설명 드리면, 97년 9월 새마을운동중앙회 철원군지회 1차 위탁을 시작하여 금년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 10일부터 2025년 10월 9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 접수 후 심사기준표에 의거 철원군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승인 후 6월 중으로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를 통해 7월에 철원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을 하여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279호 공립 새롬어린이집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으로 설치된 새롬어린이집의 위탁관리기간이 2021년 10월 9일에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호법 제24조, 동 시행규칙 제24조, 철원군보육조례 제9조, 제10조,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규정에 따라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립 새롬어린이집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의 특성, 민간위탁의 법적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의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적법할 것이라 판단되며, 검토 결과 본 위탁관리 동의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위탁관리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립 새롬어린이집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어린이집을 이전하잖아요. 근데 공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공사는 지금 아직도 착공을 안 하고 있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계획은 내년 2월 준공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설계가 좀 늦어져서 지금 한 4월 정도에 개원하는 걸로 실시설계는 끝났고, 그다음에 시설 배치도 나중에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러다가 또 혹시 겨울 공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상관없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차피 이게 빠르면 7월에 공사가 들어가니까 골조공사가 들어가고 내부공사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초는 내년 2월이었지만 4월 정도까지 지금 시기가 좀 연장이 됐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공사를 하나금융인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을 우리가 계속 새마을지회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립 새롬어린이집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철원군 군세감면 동의안 17.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17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군세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철원군 군세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감면기간에 대해서는 2021년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100% 감면, 그리고 자영업자의 주민세, 자동차세를 100% 감면,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건물재산세를 50만 원 한도로 감면,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에 대해서 100% 주민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 추계액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서는 150건, 그리고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 1,773건, 그리고 자동차세 357건, 그리고 재산세가 20건으로 총 감면 예상액으로는 2,300건에 1억 3,1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세목의 총 세수예산액으로는 43억 7,900만 원 대비 2.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매입이 1건, 건물 신축이 1건, 그리고 건물 매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태봉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써 문화체육과에서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68-6 외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148억을 포함해서 23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으로 4,000㎡, 그리고 복합스포츠센터 조성으로 3,600㎡, 골프연습장 외 1건으로 98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무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2280호 철원군 군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택시를 포함하는 자영업자 등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3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세법 제74조, 제104조 규정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경우 지방세 감면 대상자, 지방세 감면의 정도 및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 형평 침해 여부 및 국가의 방역 대책 등에 합당한지 여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세의 감면 여부를 정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지방세 감면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무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2281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회계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이로 인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태봉스포츠파크 1단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 14건, 건물 신축 2건, 건물 매입 2건 등을 구입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관리계획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군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군세감면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 부분이 지금 여기 자료대로 그렇게 체육관 주변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신축까지 본다고 하면 1단계 조성사업의 사업비가 총 23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재원 확보 방법은 좀 준비 중인가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지금 1차 기본계획이 지금 용역 설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수립돼야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그거 끝나는 대로 실·과·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관련해서 위원장님! 문화체육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 예.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앉아서 하시죠, 과장님!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게 1단계 계획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1단계 계획이 골프장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체육관과 우리 운동장 사이에 산을 하나 매입하고, 여명에서 준비하던 그 땅, 개발 사업하다가 중단해서 나무 심어놓은 그 땅을 사고 그 밑에 식당을 사는 게 1단계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거기 들어올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는 복합스포츠센터하고 그다음에 다목적스포츠센터 이렇게 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건물 신축하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지금 추정가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감정가가 그렇게, 가감정가가.

종문

한종문위원

가격은 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종문

한종문위원

건축비가 됐든 매입비가 됐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저희가 오전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을, 제가 좀 중지가 모아진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골프장, 그리고 부지가 있는 여명 그 땅, 개발하려고 지금 나무 심어놓은 그 땅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대두가 되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특혜성 시비.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특혜성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여론을 좀 들어보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 특혜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철원 쪽에만 너무 집중되는 그런 거. 물론 모여 있음으로써 집중화함으로써 오는 장점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동송권역이 됐든…… 아, 서면권역이 됐든 거기서 부족한 부분, 그쪽으로 넘어가면 너무 많이 너무 한쪽으로만 모아놓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의논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이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 전체는 부동의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집행부의 의견이나 위원장님의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우리 체육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의가 필요한…… 골프협회의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간담회 때도 저희가 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이거는 진행하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건의도 들어왔고 해서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심의에 관리계획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여명 그래미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옆에서 산 갖고 있는 이계순 씨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진행하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 온천호텔이 생긴다, 그랬을 때 저희 운동장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이 조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군수님도 이전 의견을 드렸고, 저희도 그래서 여명하고 협의를 한 게 “우리 감정가대로 토지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 옆에 땅도 저희가 대구까지 가서 토지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매각 의사를 “군에서 하겠다면 매각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배드민턴 동호회원이라든지, 족구 이런 분들이 지금 실내 매트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또 건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반 관중석이 들어가는 체육관이 아니라 예를 들어 춘천 봄내체육관 같은 그냥 통으로 돼 있는 공간에 컨벤션센터도 될 수 있고, 스포츠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복합스포츠센터를 건축하자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3개 지역권에 대한 그 부분은 글쎄요,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느 식으로 가도 이게 복합적으로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하면 2003년도인가 그때 실내체육관 지을 때 23에 32 체육관을 짓는 거를 저희가 반대해서 지금 30에 50 체육관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포츠 마케팅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그 당시에 그냥 설계대로 공사를 했다면 아마 스포츠 마케팅도 못하고 다시 체육관을 건립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수행한 것도 바로 그런 거를 없애고 축구장과 체육관과의 단절된 상태고 그 부지는 저희한테 지금이 아니면 매입할 수 없는 시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용역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골프장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반기고 사업을 진행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단지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 진행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계순 씨 땅하고 주식회사 그래미 땅은 분명히 지금 아니면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커피 타임을 하던 해서 별도의 시간이 분명히 있으니까 같이 논의하시는 거로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별도의 저거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철원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6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