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임재석 의원 발언

제264회 제5차 2021년도행정사무감사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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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진행 순서는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보건사업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건의료원) 맨위로

그럼 먼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윤승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태자 의료행정팀장입니다. 김인희 원무팀장입니다. 김세화 의료지원팀장입니다. 오상선 건강검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공통사항 1건, 소관사항 1건입니다. 우선 공통사항인 지역상품 등 우선구매 건의에 대하여는 물품, 용역 등 최대한 관내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다만 특성상 의료기기 등 의료 전문 물품구매 시 관내 의료도매상 부재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인 이동진료차량 운행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국비사업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나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은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관련법 개정으로 2020년 12월에 차량을 구입하여 21년 4월까지 구조 변경 및 의료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 청산면과 백학면에 첫 운행을 시작으로 6월 24일에 연천읍과 신서면에 운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운행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인숙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팀장 주영희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손경희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임영국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현효재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이명희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총 2건 중 시정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해서 2건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미실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예산집행, 사업 운영, 사업내역 대장 정비, 개인정보 관련 처리현황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매년 4회 분기별로 실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의사항으로써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독감 관리하여 군민이 기한 내에 접종할 수 있도록 현수막 18개소, 배너 2개소, 각 읍·면 및 실·과·소 이장회의 등 활용해서 홍보 포스터 등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의료기관인 독감 실시 안내, 보도자료 제출 등 군민들이 기한 내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약품 수급 또한 부족분 없이 준비하여서 19,929명. 전체 인구 대비해서 46.2%를 접종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인 62세 이상 어르신은 76.7% 접종하였고, 생후 6개월~만18세 어린이 접종률은 78.2%에서 경기도 평균보다는 6~8% 정도 더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예방접종인인 19~61세에 대하여는 19.2% 접종률을 실시하였습니다. 조금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사업과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등 보건사업에 대해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석위원

연일 예방접종하고 확진자 관리하느라고 전 직원분들이 고생들 많으시죠? 그래도 연천군은 지금 보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방접종도 잘 되어서 연천군민들은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의료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셔야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다는 것. 그거 염두에 두셔서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모든 직원분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서로 잘 돌봐줘서 우리 연천군민도 좀 같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고 혹시 지금 예방접종 하거나 확진자 관리하는 중에서 부족한 부분,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 같은 건 없어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그냥 예산이나 백신접종이고, 관에서 접종하면서 사실은 예방접종센터시설이 저희 관내 주민이 집중됐을 때는 조금 부족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400~600명 선이면 시간대로 균형으로 오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요. 행정인력도 지원받기 때문에 현재는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임재석위원

인력 부분은 어떠세요? 지금 근무시간은 어떻게 조정하죠?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근무시간은 9시~5시까지 예방접종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요. 다른 직원들은 상황 근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코로나19 확진자들 발생이나 접촉자의 동선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1명이나 2명씩 해서 상황 근무를 9시에서 출근해서 9시까지 돌아가면서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공휴일은 9시~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재석위원

코로나 상황을 빨리 극복하려면 의료원이라든지 의료계 종사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니까 하여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만나면 잘하는데 공개적으로는 칭찬 같은 말을 잘 못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좋은 칭찬을 하고 넘어갈까 해서 감사의 인사를 한 번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의원님들은 아직 주사를 맞지 않았는데 저는 백신을 3일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지금 행감에 참여하고 있는데 별 증상 없이 잘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 3일째인데. 지난번에 한창 백신 맞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괜찮다고 격려도 하고 돌아왔을 때는 제가 사실은 경험이 없어서 그냥 마음으로만 ‘참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녀왔는데, 이번에 이제 주사를 맞고 경험한 후가 되니까 의심 없이 정말 어르신들한테 백신에 대한 확신을 얘기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백신을 맞으러 의료원에 가보니까 과장님, 의료진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과장님 이하 의료원장님까지 나서서 예진까지 하시면서 정말 현장에서 그렇게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위로도 하고, 또 주사 맞고 쉴 때 격려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아무 증상 없이 행감을 할 수 있는가 싶었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의료원에서만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이런 일반병원에 가는 것보다… 의료원에 가서 안 맞게 해준다고 삐치는 어르신들도 많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침에 잠깐 티타임 때 군수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료원의 칭찬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이 꼭 이 칭찬은 하고 나가라고 말씀을 해서 제가 그냥 대표로. 아마 우리 의장님은 대통령상까지도 주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건강관리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또 백신 예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니까 사실 이럴 때일수록 또 어쩌면 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군민들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는데 그 대책으로 제가 여기 군정업무를 보니까 아이로봇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시범이 있더라고요. 사실 타 지방이나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활용하고 있고, 또 점차적으로 이 스마트 건강관리 시범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았는데 우리 연천군에서도 이렇게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반가웠습니다. 아이로봇에 대한 매스컴은 많이 들었지만,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또 관리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사실 아이로봇이라고 하면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이런 것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게 또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어떤 다른 교육이 필요한 건지 궁금하네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특별한 교육은 필요하지 않고요. 로봇이 감지하면 얘가 알아듣고 음성으로 얘기해주는 상황이고,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없을 때 그것을 관리자들한테 연락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사실은 계시다가 정말 활동이 불편해서 거의 거동이 없으시면 그 시간 타임이 지정되어 있어서 만약에 몇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알람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연락을 해야 된다. 이러면 그렇게 해서 담당자한테 연락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 연락을 해주는 시스템을 기계가 그냥 다 해주는 겁니까? 누가 관리하지 않아도?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이거를 하면 독거노인 10명하고 치매 환자 10명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아서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지금 연천군에서는 처음 시범이죠?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10명, 치매환자 10명을 우선 시범으로 하면서 점차 늘려가시겠다는 얘기죠?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영애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지역 발생에 대해 연천군민들의 반응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발생인구는 몇 명이나 발생이 됐고 지금 치료 중인 확진자가 있나요? 연천군 내에서?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어제까지 해서 210명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 114명이 발생했었고요. 올해 21년도에는 96명 발생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분이 5분, 어제 발생하신 분. 그래서 퇴원하신 분이 205명입니다.

이영애위원

근데 이제 확진자가 되어서 치료를 받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제 치료가 된 후에 후유증을 얻었거나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 또 아니면 치료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을 호소하는 주민도 있는지?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창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로나 접촉자만 돼도 사실은 주민들이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데 확진하고 치료가 됐다고 해서 퇴소했는데도 주민들이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우울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결해서 심리… 왜냐하면 가정방문은 주무팀장인 주영희 팀장님하고 저희가 세 달? 한 세 번 정도는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부작용이라든가 합병증이 퇴원 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을 심리적인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들 연결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울감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위원님들한테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이 접촉자들도 있지만, 확진자들이 관내에서 70명 정도 되고 해외주민들… 왜냐하면 일자리 때문에 오신 분들 45명 해서 저희들은 되지만, 관내 주민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조차도 내가 확진됐다고 했을 때는 그걸 꺼려해서 보는 것조차도 외면할 때 참 많이 상실감 느낀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해서 그때는 전염되지 않으니까, 감염되지 않으니까 위로 좀 해주고 직접 가지 못하면 메시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한 번 앓았던, 확진이 되었다 치료가 되셨던 분들도 백신을 맞아야 되나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맞아야 된다고는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초창기 때 11명 감염됐던 분들이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로 해서 맞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백신 맞았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아직은 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따로 후유증 후속 관리로 소통을 한다든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우리는 없는 거죠?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연결은 저희 담당자가 하고요.

이영애위원

그냥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하는 걸로만?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직접 연락이 오신 분들도 계세요. 저희들이 추후 관리하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고 퇴소했는데도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하실 경우는… 한 분은 그래서 퇴소하시고서 진료를 받게 하고 안내해드리고 연결해 준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직 다시 재발을 했다든가 그런 환자는 없는 거고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재발은 없는데 이게 퇴소를 해도… 사실 퇴소기준이 들어가셔서 대개 증상 없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은 특별히 해열제나 진통제 같은 게 들어가지 않고 열이 없으면 7일 관찰하고 이틀 동안 24시간 이틀을 보셔서 열이 없다고 그러면 퇴소를 해요. 자가격리자들보다 사실은 퇴소기준이 10일이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검사하시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 검사하면 사실 양성으로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재발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이나 매스컴을 보면 코로나뿐이 아니라 다른 이런 정신적인 거라든지 이런 증상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 연천군은 다행히 또 그런 다른 병으로 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없으니 다행이네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트라우마센터라고 해서 나오면서부터 연결이 되고 계속 저희가 방문을 못 하더라도 전화로, 유선으로 심리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늘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과장님 모습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 구강 관리, 아동 치아 홈메우기 사업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은 지금 프로그램이 아예 취소되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임산부는 튼살크림 지원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크림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갖는 산후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태까지 관리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다른, 이게 만약에 꾸준히 간다고 그러면 이건 정제하고 마냥 있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대처방안이라든지?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작년하고 상반기 때는 사실은 집단교육을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실시를 못 했고, 지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임산부들의 산후우울증이라든가 교육을 위해서 1:1 하고 2명씩 해서 그렇게 적은 소모임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방문을 합니다. 집단으로는 단체적으로 예전에는 많은 인원들을 했었지만, 지금은 소모임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하여튼 철저한 방역조치로 시기 놓치지 않게 프로그램을 잘하셔서 아이들이 계속 치료를 받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임산부들 특히 요즘에 우리 인구감소도 있고 그러는데 임신하면 우리 지역으로 오면 두 사람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잘 좀 관리를 해서 좋은 결과 있게 해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날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611명. 이렇게 뉴스에 나왔네요? 접종률은 19.1%. 우리 연천군은 현재 몇 퍼센트 접종했어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26% 접종했고요. 어제까지 27.5%요.

박충식위원

그래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가 동의율도 조금 높습니다.

박충식위원

아무래도? 이유는 분석이 됩니까, 대략?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일단은 그래도 홍보를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박충식위원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어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읍·면에서도 그렇고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장님들하고 직원들, 그리고 저희들. 이 사업은 연천군 모든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또 이장님들도 방문하면서 동의서까지 작성해주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박충식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할 건데요. 대놓고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 대통령 상신을 하고 싶지만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연천의료원 단체 대통령 표창을 제가 능력이 되는 선을 통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박충식위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한 6개월이 채 안 됐죠, 과장님?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산부인과요? 1년…,

박충식위원

1년 반 된 건가요, 그럼?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예.

박충식위원

지금 군민들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보완 해야 될? 한계점도 명확히 있을 텐데 군민들의 만족도, 향후에 좀 보완했으면 하는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주시죠.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일단 작년부터 운영해 가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환자 수가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지금 점차적으로 의료원에 산부인과가 있는 게 홍보도 되고, 방문자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점차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 의견을 넣어 가지고 뭐가 더 필요한 건지 그걸 좀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설문은 설문이고 이렇게 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끼시잖아요? 대략적인 만족도랄까 또 부족한 것들, 보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죠.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저희가 분만까지 안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부분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자 수도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현재는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불만사항, 민원이나 그런 게 좀 없어 가지고…,

박충식위원

그러면 분만을 제외하고 주로 하는 것들을 대략 말씀해주신다면?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건강검진 할 때 이제…,

박충식위원

아, 검진이요? 시기에 따라서 검진할 게 많죠. 초음파 검사라든지. 거의 다 의료보험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그렇죠.

박충식위원

한 10년 전만 해도 자기부담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 해서. 대략 몇 회 정도 해요? 출산하기 전까지?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태자

여태자의료행정팀장

저희가 산부인과 쪽은 따로 분류를… 이쪽에서는 출산을 못 하기 때문에 부인과 진료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박충식위원

아, 산과 말고 부인과로요?

태자

여태자의료행정팀장

예, 산과는 사실 출산하는 그쪽에서 꾸준히 받아야 나중에 임산부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산 쪽은 아니고요.

박충식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환자라고 표현하셨군요? 부인병 질환이 있는 분들이 주로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예.

박충식위원

산부인과 하니까 보통 분만 생각하잖아요, 아기 낳는 거. 알겠습니다. 장례식장에 관해서요. 과장님들 장례식장 자주 가실 텐데 저도 근래에 유난히 자주 가게 됐어요. 그런데 방음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특히 3호실, 5호실. 2층에 올라가면서 오른쪽이 3호실, 5호실인가요? 하여튼간 들어가면서 오른쪽.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예, 2층 올라가서 오른쪽이 3호실, 5호실.

박충식위원

그렇죠? 그걸 통으로 쓸 때는 덜 한데 분리해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칸막이를 해서. 그럴 경우에는 소음이 너무너무 심하던데요?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그게 분리해놓는 게 자바라라고 그러나요?

박충식위원

아니, 칸막이로 하더라고요.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칸막이로 했는데 그게 소음에는 상당히 약하게 되어 있죠.

박충식위원

그러게요. 그걸 좀 보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천장이라든지 칸막이라든지 벽이라든지 해서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칸막이 시스템이라.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조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예, 현장 한 번 가보고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충식위원

항상 노고 많으신데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예, 의료원 과장님과 원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칭찬 일색으로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의료원은 고생하고 하시니 사실은 질의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오늘 보고받다가 이건 조금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학보건지소 신축 이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안 받고 하다 보니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46쪽입니다.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백학보건지소 신축 이전은 백학면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된 원인은 서부지소 복지관도 있고 거기 부지에 이전 신축해서 이용자도 늘렸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실은 이게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서희정위원

기존에 있었어요, 백학에?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예, 보건지소가 지금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어디쯤에 있어요, 지금?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중학교 쪽 가는 쪽에 시내에서…,

서희정위원

거기에 있는 것을 소방서?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구)소방서.

서희정위원

헐어버리기로 결정한 그곳으로 신축 이전하시겠다는 계획이시네요?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예.

서희정위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백학에 어르신들도 많고 거기가 10개 읍·면 중에 인구가 적은 곳이 아닌데 이거는 잘하시는 것 같고 준공 시기는 언제쯤 돼요?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지금 처음 시작 단계로 국비 신청을 지금 신청했거든요.

서희정위원

9월에 실시설계 들어가니 그러면 내년?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국비보다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설계라도 빨리 해 놓으면 빨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올 추경이 혹시 있으면 여유가 되면 반영을 해서 시작하려고 그런 겁니다.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되도록 한시라도 빨리 백학 주민들께 혜택이 가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물품구매 내역을, 제가 작년에도 전 공통부서로 물품구매 내역을 자료요청을 했고, 올해도 물품구매 내역을 요청했어요. 작년 행감 이후로, 작년 6월 이후 자료부터 달라고 한 이유가 작년에 행감 때 다루었는데 과연 우리 연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지적된 것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거거든요, 이거는? 의료지원과에서 구입한 물품 말입니다. 의료지원과에서 1천만 원 이상 물품구입을 23건을 했는데 1건도 관내 물품구입이 없어요. 모두 다 관외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의료물품이나 그런 전문적인 거라서 관외의 것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왜… 이거 작년에도 그렇고 본위원이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도 제정하고 있는데 왜 관내물품을 우선 구매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관내의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군청으로부터 관내 물품 우선으로 구매하라는 공문이나 지시를 받으셨어요?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작년에 제가 다른 과에 있었지만 받았습니다.

서희정위원

다 내려갔을 거예요, 부서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관내 물품 구입이 없어요. 다른 것은 이해를 한다 칩니다. 이런 흡연 부스라든가 의료 관련 물품은 관외에서 구입을 한다고 해도 우리 컴퓨터도 25대나 구입을 하고, 1,300만 원어치나 구입이 된 거고, 37대 한 번 더 구입했고, 25대를 구입하셨고, 복사기도 28대를 1,900만 원어치나 구입을 하셨고, 식탁이나 의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에 특히나 이런 업종이 더 힘들어요. 가구점이나 이런 업종이. 왜 이런 것을 모두 다 관외 조달로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구입한 게 저희가 별도로 계약한 건 아니고, 조달청 조달구매를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조달구매하고 조달 단가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제출하고 나중에 보니까 저희는 1천만 원 이상 다 관내 구매한 게 없더라고요. 먼저 다른 과 질문하실 때 보고 저도 한 번 봤는데 컴퓨터 그런 거 구입하게 되면 사실 단가가 맞아야 되거든요? 맞는다면 관내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보건사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 기저귀나 이런 것도 2,700만 원어치나 사고, 보건사업과도 복사기를 10개 사셨는데 1,900만 원어치나 사시고 홍보 물품, 항균 물티슈나 이런 거는 2,400만 원어치 이 정도는 충분히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옛날부터 지금 우리 연천군이나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백성들의 삶이 팍팍하면 관청에 창고에 계속 눈을 줘요. 지금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을 일부로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함에도 이거는… 관내 업체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특히나 이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된 건데도 어쩌면 한 건도 관내가 없냐는 거죠.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달신청을 한 것으로 단가만 맞으면 관내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의료원 두 부서에 대해서는 내년 2021년 4월경에 물품구입 내역서를 저에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 구입한 내용은 금액에 상관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도 어느 업체에다가 하는지 작년에도 제가 전 부서 공통으로 자료 요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의료원에서는 그것도 많이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업체에도 많이 주셨거든요. 물론 의료원이라 관내 주민들의 건강에 신경 쓰시겠지만, 사업비 집행할 때 관내 업체를 좀 많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2020년 부진사업 내역에서 5쪽이에요.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이 국비가 2,700만 원이 내려왔는데 300만 원밖에 집행하지 않았어요. 2,400만 원은 왜 미집행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네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희정위원

보건사업과 5쪽에 부진사업 내역에 1번.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국비.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이 후견인 사업이 왜냐하면 신청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서희정위원

과장님, 우리 연천군에 중증치매노인이 몇 분 계셔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치매 등록은 한 900명 정도 등록되어 있거든요.

서희정위원

900명 정도의 치매 어르신이 계시는데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이 후견인은 대상자가 하는 게 아니고 치매 대상자에 대해서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호자가 된다는 건 거의 자녀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후견인이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병원에 간다든지 수술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대변할 수 있고, 재산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후견인을 신청도 적지만 자녀들이 있다면 사실 그렇게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후견인이 교육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견인이 만약에 대상자가, 이 치매 환자가 병원에 간다든지 어디 갈 때 모시고 가면 그것에 대한 것까지도 다 해줍니다. 그런데 후견인 지원자가 없습니다.

서희정위원

복지과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인가 장수수당이 우리 연천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거의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집행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신청을 안 해서 못 드렸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에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관내에 치매 노인이 900분이나 계시면 적극 후원자를 발굴하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원봉사센터나 지금 연천군 내에서 봉사를 하시고자 마음먹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께, 봉사자들께 이런 후견인이 되어서 치매 노인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거꾸로 역으로 관에서, 의료원에서 이런 후견인을 발굴해서 치매 노인하고 연결해주실 수는 없었는지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이게 자원봉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자가 없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럼 후견인 모집한다고 홍보는 해보셨어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후견인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증 대상자면 이분들이 후견인을 선정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러니까 치매 노인은 많으신데 그 치매 노인을 돌볼 후견인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 후견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의료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대상자가 오시잖아요? 치매 대상자들이 오시면 그분들한테 이런 대상자들이 있으니까 하시라고 해도 그걸 갖다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녀한테도 못 맡기는 상황인데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통장이나 무슨 재산까지도 위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후견인은.

서희정위원

치매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어르신들도, 가족들도 그렇고요. 이 후견인 자체가. 그래서 병원 가실 때 병원에도 인도를 해야 돼요. 병원 가면 만약에 자녀들이 수술을 해야 되면 수술승낙서나 이런 것도 해야 되면 대신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서희정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에서 이것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좀 알고 싶어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3번에 공수병 예방사업은 개에게 주사를 놓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개에게 물린 대상자들만.

서희정위원

물린 사람에게만 놓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도 국비가 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미실시했는데 사실은 비대면으로 하면서 이런 예산을 소진할 수가 있거든요. 의지만 있다면, 공무원의 의지만 있다면 이런 것을 반납하지 않고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가 있었는데 왜 안 하셨는지?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이거는 비대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습이 들어가야 됩니다. 심폐소생술 하는 실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걸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심폐소생술은 직접 하는 거 맞죠. 하지만 예산이 내려왔는데 비대면으로라도 했으면 예산을 우리가 연천 관내에서 쓸 수 있지 않았냐는 거죠.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쓰겠습니다.

서희정위원

되도록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의료원 관계자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고생 많이 한다고, 의원님이 칭찬 좀 해주시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반성도 사실 했지만, 마음이 사실은 푸근하고 따끈따끈했습니다. 같은 식구들 고생하는 걸 알고 의원한테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의료원에 같이 근무하시는 모든분들이 이렇게 서로를 아끼는 사랑이 있구나.’ 하는 마음에서 따끈따끈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또 한편으로는 반성했어요. ‘내가 질책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칭찬해주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반성하는 기회를 줘서 그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연천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의료원 종사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종사자 모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이…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칭찬 얘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이 의사분께서 부인과 진료에 대한 상담을 잘해주시나 봐요. 그래서 갱년기로 오는 우울증이 어떤 형상이고 어떻게 치료하면 되고, 그리고 또 여자들이 갱년기 되면 어떤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로 인해서 수반되는 질병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친절하게 상담해주신다고. 그래서 의료원 산부인과 가려면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꾸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서 “의원님, 의료원 산부인과 의사 만나면 이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힘내시라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 들어서 그렇게 또 전해드립니다. 산부인과에서 출산은 하지 못하지만 또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에 중년 인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좀 많이 이용하는데 불친절하면 가고 싶지 않을 건데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이런 우울증도 치료하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 종사자들은 모두 코로나 백신접종 했죠? 모두 했죠?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100%는 아닙니다. 아직 못 맞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어떤 분들이 못 맞으셨나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개인적으로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미루고 있어서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하셨다는 말씀이죠?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맞을 시기가 되면 몸살기나 열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정도.

김미경위원

그런 몇 분만 빼고는 다 맞으신 거죠?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위원

밀접접촉하시는 분들 반드시 다 맞았고요? 그럼 우리 공무원들도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많은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공무원들도 지금 1차적으로는 대응요원들하고 자가격리자 관리하는 공무원들만 우선으로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 아마 3분기 초 되면 7월 달 되면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이 대상자에 대해서 여유롭게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희가 잔여백신은 보도상으로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연천군은 그렇게 잔여백신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여백신이 나올 것 같으면 미리 저희가 화이자 같은 경우는 1병당 6명을 놓을 수 있는데 그 인원수 산정하고, 녹이는 과정도… 대기자 몇 명인가, 그리고 한 3시 넘으면 오늘 예약한 사람들 중에서 올 수 있나 없나까지 다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런 모습은 없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2분기 끝나는 6월 달에 하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다 하게 되면 거의 33% 정도 접종이 되고요. 7월 초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맞지 않았던 50대라든지 30대 이상, 40대 쪽으로 해서 9월 달까지 가게 되면 그래도 많이 접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사실 확진자가 누군지 모르고 대면하면서 업무 추진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놔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어서 민원 업무 보는 밀접접촉자들하고 자가격리자는 사실 접촉자라서 자가격리하고 계신 분들을 직접 관리하시는 공무원들에게는 1차적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는 매뉴얼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연천군에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선순위를 누구 대상자를 선택해야 하나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그건 그렇고, 지금 내려온 게 아마 이번 보도상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현재가 60~74세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고 있거든요? 다음주는 10일부터 얀센 접종 들어가고요. 이것은 위탁의료기관이 되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거를 맞혀야겠다고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 대상자들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잔여백신이 있을 때는 잔여백신을 1~2명 정도 맞힐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잔여백신에 대한 명단을 받고, 아마 앱으로다가 등록하라는 것을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60세 이하도 그 잔여백신을 맞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10일 이후로 60세 이하는 풀어준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60~74세 사이의 어르신들만 잔여백신도 접종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백신 수급은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등록하면 등록 대상자에 대해서 질본에서 그 자료 보고 주 단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신청대상자 보고요? 아니면 인구를 보고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인구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예방접종 대상자에서 등록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마 이영애 위원님, 부의장님께서도 등록하셨듯이 그렇게 등록을 해요, 저희가. 콜센터에 하든지, 아니면 읍사무소에서 해서 등록을 하면 그 등록자가 명수가 나오면 그 등록자 수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등록이 많이 되어야 우리가 잔여분도 많이 보유할 수 있겠네요. 등록이 적으면 잔여분 자체도 보유하기가 어렵고.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75세 이상 어르신 할 때 그렇게 등록률이 있어야지만 배정을 해주고, 하루에 접종하는 것도 기본이 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명 이하로 한다면 아예 백신을 주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등록률이 중요하군요. 대상자들 등록하라고…,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접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기 시기가 되면, 접종 대상자가 되면 우선은 등록을 해 놓으셔야 해요. 그래야지만 그때 당시 가서 내가 접종을 못 하더라도 예약을 변경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백신이 배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등록을 안 해 놓으면 사실은 저희가 1차 접종하고 지금 다시 받았지만, 어르신들이 1천 명 정도는 등록을 안 하셨었어요, 75세 이상 하셨을 때. 그런데 나중에 접종하시고 부작용 별로 없고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들으니까 무조건 오셔서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1차적으로는 동의하고, 등록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더라도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접종할 수 있는 날짜를 연기하고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등록하는 수가 많아야 우리가 백신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확보할 수 있으니까 등록률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위원

주민께 그런 부분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했다고 해서 꼭 맞아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우선등록은 하시라고.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 의료원에 오시는 분들 접수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 파트타임으로 두 분 쓰고 계시죠? 채용하셨어요?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분들 쓰시니까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예, 그 입구에서 일단 발열체크나 그런 것도 안내도 하고, 접수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좋은 반응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요? 어떤 문제는 없고요?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의료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환자라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상일 때도 불친절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몸이 아플 때 나를 대하는 사람이 불친절하면 짜증과 화가 몇 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 환자분을 맞이하시는 분들이니까 방관하지 마시고 살펴보시고 친절교육을 확실하게 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제일 먼저 대하는 사람이 주차장에 계시는 분하고 안내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고객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고객들 백화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한 번은 와도 두 번은 안 온다고 그런 마케팅 전략이 나와 있어서 대표가 주차장이나 이런 안내하는 곳, 수위들. 이런 분들한테 친절도 교육을 엄청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것처럼 첫인상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진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처음 맞이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좀 더 친절하게 하고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죠, 의료원에 특히? 그러면 그 어르신들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인내하시고 잘 안내할 수 있게끔 중간중간 교육도 한 번 시키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승원

윤승원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궁금한 걸 빼먹은 게 있어서. 지금 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물론 5월 13일까지의 현황이에요. 여기에 보면 사회필수인력이 접종률이 58.8%고, 보건의료원이 66%밖에 접종을 안 했어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18쪽이요?

이영애위원

접종 대상 백신접종 현황에 대해서.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이제 6월 9일 5시 현재는 보건의료원이 194명 중에 162명 동의해 가지고 지금 1차 접종은 140명 접종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원래 의료인들은 먼저 접종을 하지 않았나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1차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좀 안 좋고 연가나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상태가 안 좋았고, 또 기저질환 치료받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은 조금 늦게 하고 있고 지금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여기 학교 및 돌보미들도 여기는 이제 100%라 학교에 돌보미 같이 있는 것은 급식하시는 분들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돌봄 종사자들은 요양인들 아닌가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요양보호사들이요.

이영애위원

예, 요양보호사들. 한 달 지났으니까 거의 다 했겠죠? 여기도 81%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지금 돌봄 종사자들도 566명 중에 동의자가 517명인데 지금 93.2%, 482명 실시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사회필수인력도 58.8%. 거의 반 조금 넘었는데 여기도 지금?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지금은 77% 정도.

이영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에서 많이 듣기는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연천군에 들어오는 게 얀센인가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얀센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 가족이나 아니면 군인, 그리고 민방위 대원들, 예비군들.

이영애위원

그러면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우리 연천군에는 아직?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들어오고 있고 모더나는 들어올 예정이 아직 안 되어 있고, 화이자는 들어와서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30세 미만 대상자가 15일부터 실시할 것 같습니다. 얀센은 10일부터 실시하는데 지금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는 거라서요.

이영애위원

얀센은 1회 접종하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1회 접종이고 저희 관내가 801명 정도 동의해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백신 예약을 해 놓고 몇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지금 1천 분의 어르신들이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처음에 동의율이 그렇게 적었는데 지금은 한 100분 안 되게.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97.7% 지금 접종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

75세 이상도?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보고 지금 예약을 했다고 그랬더니 맞지 말고 버티라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지금 맞는 거 아스트라제네카를 소진하고 나면 다음에 화이자를 맞는다. 그러면 화이자를 맞을 때는 인센티브도 준다. 그러니 돈 받고 맞으니까 기다리라는 이런 소문들이 지금 주위에 조금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좀…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이런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화이자 백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고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부터는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2차 접종 끝난 사람들도 있고, 1차 접종들이 어느 정도 30% 이상 되면 그 모임에서 조금씩 인센티브가 들어가고요. 지금 해외여행도 2차 접종하신 분들은 나라 간의 협력이 되면 PCR 검사해서 음성이면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이네요? 나중에 맞으면…,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화이자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나중에 백신을 맞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가 진짜로?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아뇨, 지금 맞고 있는 분들이 접종이 끝나야지… 원래 2차 접종 끝나고 2주 지나면 요양시설 같은 데 보호자로 가더라도 대면이 되잖아요? 그동안은 지금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영애위원

그런 소문이 돌아서 아마 기피하는 현상도 있지 않을까.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 맨위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농업개발과장입니다. 이원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정규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이승일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이용원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배창용 작물환경팀장입니다. 김금남 소득기술팀장입니다. 오서용 경영축산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영오 농업기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공통사항 2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미실시와 관련하여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지역상품 등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물품구매, 용역, 관용차량 보험 가입 등에 관외 업체 참여율이 높으며, 군정업무 추진 시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바란다는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전문등록 업체가 없는 교육용역, 물품구매와 조달업무를 제외한 구매, 용역 등 업무추진 시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 업체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예비 귀농자에 대한 숙소 제공 및 귀농학교 추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및 세부적으로 귀농·귀촌 지원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귀농·귀촌 시책추진 우수 시·군을 7월과 10월에 전북 익산시 외 2개 시·군을 벤치마킹하였으며,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인구유입시책을 지원 확대하여 주택 수리비를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주택 및 농업용 창고 설계비를 50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귀농·귀촌 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2021년 신규 농업인 3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5개월간 사업비 1,800만 원의 예산으로 귀농·귀촌 관련 현장실습을 하고 있으며, 금주부터 8주간 신규 귀농인 9명을 대상으로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8월에 신규 귀농·귀촌인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귀농·귀촌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가공센터 기계 이용 후 청소시간이 과다 소요되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건의사항으로 가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파악하여 농민주도형 체계가 구축되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인근 용인시 외 2개 시·군의 운영사례와 가공설비 구조를 벤치마킹하여 가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처음부터 농업인들 중심으로 식품가공 장비를 사용하기에는 안전과 위생적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 요소가 있어 농업인과 식품 전문가의 의견을 수립하여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HACCP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상품화 교육, 장비 실습교육과 가공설비 구조를 간편하게 하여 가공 및 세척 시간을 단축하여 농업인들이 자기 농산물을 직접 가공할 수 있는 농민주도형 가공센터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하셨네요. 농사일이 한창이라 바쁘실 텐데, 여기저기 신경 쓰시느라 바쁘실 텐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많은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거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조금 더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농기계 임대사업하면서 트랙터하고 굴삭기는 신청자에 한해서 추첨하셨나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페북에 올라왔더라고요. 페북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수요에 비해서 농기계 부족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추첨하신 거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가 몇 대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트랙터는 58종/181대가 있는데…,

김미경위원

트랙터만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트랙터만 현재 본소에 10대, 아마 지소에 10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본소 10대, 지소에 10대. 이렇게 있어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마력 수가 적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트랙터라는 숫자가 1마력이 됐든, 5마력이 됐든 다 포함해 가지고 본소 10대, 서부지소 10대. 이렇게 있는 것 확실합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소 11대, 서부지소 7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총 18대로.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지소는… 지금 관리기 쪽도 소형 트랙터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총 20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나 2014년도에 구입한 트랙터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가동은 잘되고 있습니까? 가동 안 되는 게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가 내용연수가 한 8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안 돼서 가동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몇 대나 있어요? 가동 안 되는 거.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받기로는 2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좀 전에 얘기한 20대에서 이 2대가 들어가나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2대 빠집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보유는 22대인데?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20대 중에서 2대가 빠지면 18대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18대 있는 거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 본위원이 파악한 18대가 맞는 거예요. 본소 11대, 서부지소 7대. 이렇게 해서 18대입니다, 소장님. 그럼 이거 가동에 문제 있는 트랙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그냥 방치해 두시려고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지금 수리를, 용역을 통해서 수리를 대리점에다가 맡겨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수리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받기로는 1대 정도는 농가의 과실이 있어서 4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빼고 나면 농가가 자부담할 돈이 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김미경위원

어찌됐든 1대에 400만 원 들고, 또 1대는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또 1대는 200만 원 정도, 보통 100만 원 정도 되어서 자체적으로 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경위원

예, 이렇게 수리하고 나면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사용 연한은?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김미경위원

대략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정확한 거 아니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제가 볼 때 6~7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김미경위원

아니요, 이렇게 수리하고 나면 트랙터를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나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뭐가 없을 때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큰 고장만 없으면 트랙터는 아시다시피 시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농가의 활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나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미경위원

보통 몇 시간 사용해요? 한 대당?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나가면 하루에 8시간씩 계산하면 1년에 많으면 200시간, 300시간 정도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트랙터 사용자 추첨을 진행하셨는데 문제없었어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동향을 들어보면 농가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추첨해서 뽑힌 사람들은 좋다고 얘기하겠죠. 왜냐면 내가 일찍 가서 신청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되니까. 소장님, 2020년도 운영현황을 보면 트랙터 부착 작업기. 부착 작업기 있잖아요? 트랙터에 부착시켜서 쓰는 작업기 있잖아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업기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게 25종/137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2,294일을 이용했더라고요, 대당 평균. 그리고 17일 임대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농사에 트랙터가 여기저기 사용하는 곳이 많아요, 그렇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뭐 못자리할 때 쓰고, 밭에 할 때 쓰고 많죠.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쓰고. 많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시기가 있잖아요? 농번기 때 봄에 이때 많이 쓰죠, 트랙터?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3~5월 달에 많이 쓰고요.

김미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때 신청자가 몰릴 텐데 임대 못 한 농가는 어떻게 해결해요? 임대를 해야 되는데 못 한 농가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즉, 이번에 추첨을 했는데 추첨이 되지 않으신 농가들은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한텐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인력이나 트랙터 보유 대수가 많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그냥 추첨제로 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추첨해서 되신 분들은 임대해서 쓰고, 못 되신 분들은 농가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면이…,

김미경위원

센터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해줄 수는 없고, 지역주민들이나 행정에서 하는 임대사업, 장기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부탁을 하든지 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하여튼 농가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어쨌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러면 이제 농기계 임대해 주는 게 농가들이 이 트랙터가 비싸잖아요? 이런 거 장비 다 갖추고 있으려면 농사일이 투자되는 돈이 많아 가지고 조금 돈 들이고 쓰려고 임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농사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이 불만이 왜 있느냐? 추첨해서 되신 분들 불만 없죠. 불만 없는데 농가들이 불만이 있는 것을 본위원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소장님?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자, 농사는 일정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에 맞춰서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일정을 봐 가지고 많이 차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일정 좀 이렇게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일정으로 신청받고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 내가 신청한 일정에 임대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날 내가 계획 세워서 농사를 지으면 돼요. 그런데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다 받아놓고 보니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추첨을 돌리네? 그러니 내가 몇 월 며칟날 농기계 빌려 가지고 일을 할 거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추첨에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신청을 하러 갔을 때 차라리 “당신은 신청이 꽉 차서 이번에 임대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러면 그 농가에서 알아서 본인이 어디 가서 빌리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해결해서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농가 일정에 맞춰서 일을 마치는데 추첨제로 하다 보니 신청을 해 놓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또 농사 일정도 미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추첨이 내가 당첨이 안 됐어. 자, 이럴 때 이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 일정에서 농사 일정도 뒤로 미뤄놨는데, 몇 월 며칟날 추첨을 한다니까 혹시 추첨이 될까 싶어서 미뤄놨는데 추첨도 안 됐어요. 그때 부랴부랴 농기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분통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김미경위원

차라리 내가 신청하러 갔을 때 “김 선생님은 지금 일정이 꽉 차서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어떻게 해결하셔야 돼요.” 이러면 그날 당시에 꽉 차서 해결이 안 된다니까 좀 서운하고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내 농사지으려고 하는 일정에는 무리가 안 돼요. 당신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추첨이 되고,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농사일도 미뤄놨는데 추첨이 되고, 안 되고 기분 나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추첨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기분이 더 나빠요. 왜 더 나쁘냐? ‘내가 오늘 일진이 없구나. 재수가 없구나. 그래서 안 됐구나.’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문제가 심리적인 박탈감이 드는 거거든요. 내가 신청하러 갔더니 이미 꽉 차서 없대요. 이거는 심리적 박탈감이 안 들어요. 추첨은 심리적인 박탈감이 들어서 기분이 더 나쁜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것의 잘못을 어디로 귀속시키느냐? 농업기술센터로 귀속을 시켜요, 소장님. 물론 공정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셨는데 농민들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 사람이 4월 15일 날 농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신청을 하러 갔더니 신청을 받았어요,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 추첨을 한대요. 그런데 추첨하는 날 갔더니 내가 안 됐어. 그럼 농사 일정이 엉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조금 더 고민 좀 해 보시고 다음에 방법 하실 때 농민들 입장에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이고, 어느 게 더 불만이 적게 나올 건가. 물론 농기계 신청하러 갔더니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받으신 분들도 불만은 있어요. 그렇지만 추첨하는 것보다 불만은 적습니다, 그게. 왜? 내가 알아서 포기하고 내 농사일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추첨 날까지 내 농사일도 미뤄놨다가 기다렸는데 당첨도 안 됐어. 그때 부랴부랴 알아 봐야 돼. 불만이 더 크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장점은 빼고 단점만 말씀드리면 추첨을 하게 되면 농가들이 한 농가가 4일씩, 5일씩 자기가 번호를 미리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시요. 뭘 하게 되면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이 일주일씩. 4일이나 3~4일씩 예약을 해버립니다.

김미경위원

추첨을 안 하면?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30명이 돌아가면서 다 쓸 수가 있는데, 30일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하게 되면 한 사람이 3일 치, 5일 치, 많게는 일주일씩도 예약을 해서 더 실수요자가 쓰는 양이 여기서 더 적습니다.

김미경위원

자, 요약하자면 신청을 받게 되면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날짜를 많이 잡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쓰는데 그거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못 쓴다는 그 말씀이시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그러면 예약 일수 커트라인을 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더 공정하게 조금 더 쓰게끔 해주기 위해서 예약제를 커트라인을 정하세요. 한집 당 며칠만 신청할 수 있다. 당신만 많이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골고루 해줘야 하면 한집 당 며칠 정도밖에 못 해줍니다. 커트라인을 정해서 거기까지만 받으세요. 그리고 당신 농사 얼마 짓는지 그것도 보세요. 그것도 넣어야죠. 농사를 조금 짓는 사람하고, 많이 짓는 사람하고 기계 쓰는 날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얼마나 짓느냐. 그것도 좀 비중을 넣으시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경위원

“당신은 조금 지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좀 많으니 다른 사람에 비해 하루 더 드릴게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2~3일을 더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기준을 정해 놓으시면 수긍하실 것 같아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라 제가 한 번 생각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방법을 착안해서 해 보시고요. 소장님, 이렇게 못쓰시는 분한테 혜택 주려고 이렇게 하신 것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방법들이 불만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지사지하면 답이 나와요. 내가 농가라면 어떤 방법을 쓰면 불만이 덜 나올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사람이 이렇게 많이 예약하면, 많이 예약되지 않게. 농사를 몇 평을 지으면 며칠 빌릴 수 있다. 이런 기준도 만들어 놓으세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자료 다 받아 가지고 연구하셔서 그것도 만들어 놓으십시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이 문제가 결국은 트랙터가 적어서 일어난 일이네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매년 수요가 한 30%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김미경위원

그렇죠, 점점 더 많이 빌리겠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좀 직원들도 한계가 있고, 예산도 저희가 매년 한 5억 원 정도 더 투입을 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천 군비 예산 확보도 어렵고, 국비 따오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래서 소장님 본위원이 볼 때 감사자료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수보다 부착 작업기 수가 더 많아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부착기가 많은 데에 비해서 트랙터 수가 적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트랙터 확보를 더 해야 되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경위원

그럼 트랙터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신 거 있으세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국비사업을 많이 따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국비가 안 되면 이게 농민들한테 가는 일인데 농사 시기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 예산이라도 신청하려고 애를 써보셔야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도 트랙터 같은 경우는 장기 임대가 또 있습니다. 농정과에 장기임대로 트랙터를 많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50으로 해서. 그것도 좀 활용해서 한다면 트랙터는 그런대로 어떻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트랙터 몇 대 보유하고 있으며, 얼마 정도 빌릴 수 있는지 그것도 데이터 뽑아 가지고 알아보셔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접목을 시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트랙터를 추가적으로 몇 대를 확보하고 있으면 ‘농번기 때 농민들한테 이런 불만이나 농사를 못 짓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분석해 보셔서 센터에서 더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국비만 바라고 계시지 마시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국가에서는 이렇게 속 타는 거 알겠습니까? 예쁜 곳에 더 주겠지. 그거 노력하십시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몇 대 정도 더 구입할 건지는 지금 당장 안 나오겠네요, 계획이? 몇 대가 더 필요한지.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5억 원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해서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해서 5억 원이면…,

김미경위원

아까 50:50 매칭시켜서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경위원

예, 그럼 몇 대 정도나 살 수 있어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5천만 원에서 한… 지금 농가들이 자꾸 대형을 원합니다, 대형. 대형은 7~8천만 원까지 갑니다.

김미경위원

그러게요, 자료 보니까 3천만 원도 있고, 5천만 원도 있고, 7,800만 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형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많이 못 하더라도… 또 대형 농가를 많이 하다 보면 농가들이 임차,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농경지를 돈 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자기가 농사를 짓고 그래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센터에다 사줘버리니까 자기는 인도를 못 받는다.” 그런 또 민원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어려움이 있는 거 느껴집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대 정도는 저희가 구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2대 정도는 제가 봐도 2대 이상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력수도 이러이러한 농사에 이러한 마력이 적당하다. 이런 것도 분석해 보셔 가지고 마력수도 좀 적절하게 잘 선택하시고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잘하시겠지만 이런 일은 그냥 대충 봐서 ‘아, 이 정도 마력 필요하고, 이 정도 몇 대 필요해.’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농사 규모를 다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트랙터 임대, 빌려 가는데 몇 마력짜리가 가장 수요가 많았는지. 그런데 이 정도 농사에… 예를 들어서 3마력이 필요한데 5마력을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3마력이 여유가 있으니 3마력 빌려 가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직 아닙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농업경영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거는 지금 소장님, 제가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 얼마나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하시나?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경위원

트랙터 구입비로 확실하게 챙기십시오. 소장님, 다음은 곁두리 카페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건데 이거 주민들이 곁두리 카페 자꾸 물어봐요, 언제 하냐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근데 이거 사업이 중단됐냐고 물어보는데 중단됐어요? 제가 요즘 관심을 안 가져 가지고 모르겠는데.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공무원 용어로 일몰됐다고 합니다, 일몰.

김미경위원

없어진 거네요? 일몰된 거면?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 자체가… 도에서 그 사업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일몰시켰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이유가 뭐예요? 아니, 연천군은 그렇다고 해서 안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이라도 줘야 되는데 왜 일몰시켜버렸어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연천에서 곁두리 카페 때문에 민원이 좀 있어서 그 건으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한 1년 동안 행정심판 재판을 받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 원장님이나 간부들이 머리가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자체를 저희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인근 시·군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군비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50%라도 자부담을 하더라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일단 저희 센터 때문에, 연천 때문에 그 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일몰한 기관이 어디예요? 일몰시킨 기관.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경기도 농업기술원이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경위원

아니,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면 되지 사업을 왜 일몰을 시키시고 그러신대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뿐만이 아니라 일부 시·군에서도 저희와 비슷하게 상당히 인기가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벤치마킹 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꾸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사업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일몰을 시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첫 번째 사업 진행이 이제 잘 돼서 호응이 좋았거든요, 연천군에서도.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로 인해서 일몰이 됐다 그러면 수요자한테 혜택을 줄 수 없어서 참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잘해 보려고 한 일이 결국은 피해는 주민의 몫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계속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하고자 하는데 청에서 안 한다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냐? 우리가 뿌린 씨잖아요, 그렇죠? 어찌되었든 간에 잘못이 시작되고 민원이 발생된 거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 의견을 모아 가지고 다시 한번 관련 청에,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좀 읍소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니 그러한 실수는 다시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좀 해달라고 이런…,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탁을 좀 드리고요. 군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군비라도, 저희 군비 예산을 세워서라도 군비 사업으로 하고 싶은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50% 자부담만 해주신다면 50% 보증만 해 준다 그러면 하겠다는 농가들이 일부…,

김미경위원

자부담 50%하고 군에서 50% 해줘서?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면 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김미경위원

너무 소장님, 군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일단 읍소부터 먼저 해 보십시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데 과거에 실수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해서 매달려 보십시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장님 만나기로 했거든요. 원장님 만나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간곡히 권유드려 가지고 좀 받아 오십시오. 일몰된 거 다시 살려보십시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자, 그러면 다음은 조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연천군에 총 공무원 수가 654명이었어요. 그중에 지도사가 18명이었거든요? 18명. 2020년도 4월 30일 기준 연천군 공무원 총정원이 72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2명이나 증가했어요, 72명이나. 근데 지도사는 14명에서 4명이 감소하였어요. 이 4명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최근에 1월 4일 자로다가 농정 파트… 농정과, 축산과가 저희 센터로 들어왔습니다. 직제는 틀리지만 들어왔는데 인사교류가 좀 있어서 저희가 4명을 농정과로 보냈고요. 또 농업직하고 행정 파트에서 4명이 센터로 전입을, 근무를 왔습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현재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소장님, 인사이동은 군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왈가왈부할 것이 못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농정과가 기술센터 내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 농정과 하고 센터하고 통합했습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그건 아닌데 왜 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 일이 딱 구분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4명, 4명 교환했습니까? 교환 갈 때 소장님, 무슨 생각하셨어요? 교환이 될 때 소장님은 무슨 생각하셨냐고요. 자, 지금 4명이 농정과로 가고 농정과 직원이 우리 지도소로 오는데, 기술센터로 오는데 우리 기술센터 일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하셨어요? 결원은 몇 명 있어요, 지금 현재? 센터에 결원.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2명이 결원됐고요. 이번 6월 말일 자로 또 팀장 한 분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3명이 결원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3명이 결원됐네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월 1일 자지만 3명 결원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근데 센터 직원들이 이렇게 지금 명예퇴직하겠다고 그렇게 잘 요청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먼저번에도 또 하나 있었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있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에 또 한 분 있고 해서…,

김미경위원

원인이 뭐라고 보셔요, 소장님? 도대체 왜 내 조직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표 던지고 나가는지. 예? 농민들은 그런 것만 눈에 보여요. 우리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조직의 인원이 몇 명이 늘었나, 몇 명이 사표를 내고 나갔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내린다고요. 센터가 잘 돌아갈 건지, 안 돌아갈 건지. 그러면 지금 7명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된 직원 중에 7명이 빠져서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결국은? 4명이 오기는 했지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명이 와서 행정 파트는 지금 농업행정하고 행정 공무원들이 와서 해주고 있고요. 저희 기술 파트는 저희 지도직들이 거의 다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농업직과 지도직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직들이 왔잖아요, 센터로? 그리고 센터 직원이 농업정책과로 갔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농업직과 지도직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직은 농촌지도를 위해서, 그쪽 업무를 위해서 직원들이 옛날부터 저희 60년 동안 해오던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행정에서 오신 분들은 잘하시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열심히 잘한다고 하면 세월이 지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지금 현재 농업직 4명은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직이 두 분 있습니다. 2명은 회계업무하고 서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팀장급에서 한 분이 왔습니다. 한 분은…,

김미경위원

아니, 농업직에서 오신 4명이 현재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시냐고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업직 2명, 행정직 2명이 왔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2명 왔는데?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행정직 2명은 7급 직원이 되겠습니다. 회계하고 서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회계하고 서무업무를 보고 있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농업직 두 분이 오신 분은 한 분은 저희 센터의 주무팀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소득기술팀에서 과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농업직이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오신 분이 지원기획팀장 역할을 하고 있나 보네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이도 있고 근무연수도 많고 해서 아마…,

김미경위원

지원기획팀장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소장님?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를 대변해서 농가들이나 직원들을 위해서 복리후생이나 기관이나 또 직원들, 주로 업무가 직원들 쪽으로 업무가… 그다음에 각종 이런 농업인 단체나 이런 데도 좀 돌봐주고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도직의 4명을, 행정업무 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직이지만 행정업무 보는 사람이나,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직이지만 행정을 보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환해서 업무를 봐보자.” 이렇게 했을 때 소장님이 지금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분들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못 따라갑니다.” 얘기가 100% 나왔어야 맞는 거거든요? 왜냐. 자, 지원기획팀은 이 팀은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팀이에요, 심장과도 같은 팀이에요. 왜냐.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팀에서? 첫 번째, 연천군 농업발전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에 기획과 조정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과의 교류·협력으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교류가 되어야 하죠? 거기서 하는 사업이 뭐고, 주로 거기서 예산 책정하는 게 얼마이고. 이걸 갖다가 빠삭하게 알고 있어 가지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내야 국·도비 받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창 농번기 철일 때 이 지도사가 나가잖아요, 또. 현장근무 지원하러, 그렇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3명 또 결원이야. 농업정책과에서 또 4명 오셨어. 그러면 결국은 이 기술센터에서 지도직이 하고 있는…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느냐? 11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 불만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기술센터 소장은 뭐하고 있고, 의원들은 뭐하고 있길래 센터의 이 조직이동이 이렇게 불합리적으로 돌아가고, 효과가 없이 돌아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조정하는 사람 없고, 아무 소리 하는 사람 없으니 모두들 다 뭐 하냐, 벙어리냐. 왜? 농민들은 농사철에 피부로 느끼셨거든요. 센터 소장님은 내 조직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일할 사람하고 교환을 하자고 할 때 “안 된다.”라고 하셨어야죠. 교환이 되면 일이 안 된다. 왜? 소장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밑에 조직원들이 해줘야지 센터가 활성화된 게 보이고, 능력이 보이고 그래야 소장님이 명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있잖아요. 내 자식이 서울대학교 가면 내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저기 어디 대학 갔는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해. 그러면 내 목에 힘 빠지는 것처럼.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는데요. 저희가 간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원들 일부도, 아주 일부지만 일부 직원들이 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있고, 제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승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직원들이 25년 근무한 사람, 20년 근무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팀장도 못 달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그런 민원이 좀 제기됐고, 경기도가 지금 행정하고 많이 합병이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행정업무도 거의 다 와서 하다 보니까 현 경기도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소장님, 앞으로 남아있는 지도사들이, 지도직들이 팀장도 못 하고, 어떤 지금 권한도 받아야 되고 직책도 받아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있어봤자 그런 것도 못 받고 이러니 “나 좀 이렇게 옮겨주십쇼. TO 나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면 다 옮겨주실 겁니까? 다 옮겨주실 거냐고요. 누구하고 일하실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설득하고 달래야죠. 그게 조직의 장으로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조직의 장이. 군청 내에 계시는 분도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100% 다 마음에 들어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배워가면서 그 조직에서 합해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직하고 이 지도직은 소장님이 너무 아시다시피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면 농업직하고 지도직이 같은 것으로 보이겠지만, 다르잖아요. 오죽하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보고는 농민들이 선생님이라고 그랬겠어요? 지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도. 지도육성 때문에, 교육 때문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일이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선처 좀 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라고 좀 항의해 보고 요청도 해 보고 그렇게 노력 좀 해보셨어요? 설득 좀 시켜보셨어요, 인사과에?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담당관 쪽에 조직개편 할 때 공문도 한 2건 정도 보냈습니다. 보내고, 최근에 구두로다가. 공문은 아니고 인사팀장이나 행정담당관이나 우리 과장과 같이 해서 일부 어필도 하고, 일부 얘기도 좀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올 8월 달이나 아니면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는 충원을 좀 해주겠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3명 결원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충원해 줘야 되는 거고요. 3명 결원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원이 빠져나가고 없는데 무슨 일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언급은 않겠어요, 소장님. 않겠는데, 이 농민단체와의 갈등. 조직의 축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센터의 현상이 이러한데 농촌지도 사업도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거든요? 제대로 안 되는데 조직 내에 조직도 지금 소장님 믿고 동으로 가자고 하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자고 하면 서로 가고 손발이 짝짝 맞아 가지고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 직원들…,

김미경위원

소장님이 모르시면 안 돼요. 소장님이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직이 어떤 상태인지 소장님 스스로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소장의 자리는 그걸 진단해서 우리 조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소장님의 자리예요. 소장님실에 앉아서 결제만 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조직진단을 해 보는 게 1순위라고요. 조직원들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잘 안 돌아가고, 어그러져 있고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못 돌아갑니다. 그걸 억지로 돌리려고 하니까 이가 빠지는 것 아니에요. 톱니바퀴 이 하나 빠져보세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불안한 조직에 어느 누가 남아있으려고 하겠어요? 기회가 되면 가려고 하죠. 그리고 이 조직에 오는 사람은 반갑게 오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직에 있었던 분들이 지도직으로 왔어요, 지도직 하는 자리로. 그분들은 반갑게 왔겠냐고요. 소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반갑게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소장님, 반갑게 왔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홀가분하게 가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시는 직원들은 조금 불합리할지 모르지만 오시는 분들은 면담해 보면 나빠하진 않더라고요. 센터에서 근무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그러면 기왕에 왔는데, 소장님하고 면담하는데 “센터에서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소장님, 나 여기 미쳐 죽겠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또 농정과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오신 분들도 어차피 결론을 말씀드리면 같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니까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미경위원

같은 공무원으로서 조직이 이동됐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이지 않는 경쟁도 좀 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저희끼리 있을 때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서로 경쟁자다 보니까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도 많이 하고, 야간 일도 많이 하고. 또, 저희의 기술도 좀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리를 못 잡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그런데 소장님.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일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인원을 바꿔 가지고 이제 와서 일을 배우고 있냐는 말입니다. 이제 와서 왜 이 낭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가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열심히 발휘하고 뛰어도 모자랄 판국에 이제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예? 이제 와서 사회생활 시작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미 내가 행정직에 몸이 배어있는 사람한테 왜 이제 와서 가르쳐 주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능력 발휘를 하려고 하냐고요. 이게 얼마나 낭비냐고요, 서로가.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쪽은 제가 생각을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연천군 농업인의 미래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활동에 따라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 달려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농업정책과는 농업인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뭔가가 부족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래, 창고가 없어? 창고 우리가 해서 지원해줘서 해줄게.”, “보관하려고 하는 냉장고가 안 돼? 해줄게.”, “뭐, 고추 심으려고 하는데 모종값이 비싸? 이거 해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센터 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농업정책과하고 일이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게 지금 퇴보하느냐, 발전하느냐 달려있는데 또 작게는 농민들의 불만을 잠식시키고 센터 사업에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도직 확보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전에 있었던 소장님은 이 지도직 지키려고 왜 애를 썼습니까? 뭐 때문에. 성과 내려고. 성과 내서 내가 이렇게 일 잘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지도직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침체된 조직하고 지도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생각 좀 해서 좋은 자리로 직원들하고 상담하고 같이 회의도 좀 해서 토론 좀 해서 센터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지도직하고 농업직이 바뀌었는데 토론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앞으로 지도직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소장님.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확보는 당연히 확보는 해야죠.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3명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김미경위원

아니, 그건 결원의 확보니까 100%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맞고, 현재 지금 농업직하고 지도직하고 바뀐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거냐고요. 결원된 건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건.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것은 소장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고, 농업직하고 지도직하고 교환해서 근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시정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냐고요. 우리 연천군 농업발전과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 가실 거냐고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행정담당관하고 상의해서 저 혼자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윗사람하고도 위에 간부님들하고도 상의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핑계 삼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조직을 흔들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예.

김미경위원

소장님, 행정담당관 인사 파트에서도요. 의뢰를 해요, 왜? 소장님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또 각 실·과 과장님도 무시가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데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예스라고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소장님이 “내 눈에 피가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라고 했으면 못 움직일 일이에요. 소장님이 오케이하셨으니까 된 일이에요. 결국 소장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소장님도. 한 예로 우리 의회에서 직원 하나 빼가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강력히 말려서 못 갔어요, 안 된다고 해서. 소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그런 일이라니까요? 근데 뭐 행정 조직을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도 없고, 다 존중해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봐요. 왜? 함부로 이동했다가는 일이 다 멈춰버리니까, 과마다 뒤섞어놓으면. 다 물어본다고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소장님이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소장님이 오케이 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그래서 소장님이 오케이 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하겠냐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강구를 하시라고. 3명 결원된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교환 근무하는 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소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위원님 말씀 다 이해했고요. 제가 나중에 또 시간 될 때 차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김미경위원

지도직 다시 확충하는데 애쓰십시오, 예? 지도직 다시 확보하는데 애쓰시라고요, 소장님.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가공센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황이? 가공센터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센터에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경위원

지금 제가 군정질문 때 드렸던 거. 기계가 안 돌아가는 것은 그 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확보는 못 했습니다. 못 하고, 현재 그 팀의 팀장이 명예퇴직을 했고, 지도직 한 분이 계시고, 공무직 한 분과 기간제가 계시는데 따지면 네 분이 계시거든요.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일전에 우리 농업개발과장이 관련해서 실무자들 중에 팀장들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해 본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사람 한 명 태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막 돌아가줘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3건 정도 밖에 못 했습니다, 3건. 어떻게 보면 물론 시험적으로는 많이 했는데 실수로 제품을 만들어서 내보낸 건 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도 연천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자꾸 직원들이 적다 그러는데 타 시·군도 2명, 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데는 더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 인원 갖고 저희가 농기계처럼 열심히 해서 수량이 많아지거나 사람이 많아지면 더 늘릴 수는 있어도 지금 아시다시피 사람은 있는데 지금 가동률이 좋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가동률이 좋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조례 통과되고 준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나가서 유통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유통을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해 보니까 가격도 시중 대비 한 1.5~2배까지 비싸더라고요. 제가 잼을 한 번 팔아보니까.

김미경위원

너무 잘 만들어서 그렇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계속해서 제품은 시켜서 된다고 그러면 저희 지역에 인력이 지역주민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동률을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가동률 높이고요. 필요한 인력 쉽지 않겠지만 계속 신경 쓰셔서 빨리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세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서에 어느 사람이 가 있어야 일에 능률이 많이 오른다. 알고 계시죠? 사람은 내가 가장 자신 있고 잘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일에 대한 능률도 높고, 성과도 극대화할 수 있고요. 그 진단을 소장님이 하셔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고 있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놔야 일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가공센터가 이렇게 되어 가는 것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직원들이 지금 어딘가 모르게 삐걱거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진단을 하셔서 문제가 어디에 있나 보셔서 이거에 대한 처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돌아가면 힘들어도 견딥니다. 왜? 즐겁거든요, 일하는 게. 일하는 게 즐거워야 해요. 즐겁지 않으면 하기 싫습니다, 천금을 줘도. 억지로 붙어있는 사람한테서 무슨 성과를 기대합니까? 억지로 붙어있는 사람한테서. 참다 참다 안 되는 사람은 사표 던지고 나가는 거고. 그나마 사표 던질 상황이 아니면 억지로 붙어있는데 어떤 성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 자체가 고문이에요, 고문.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착실히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조직진단 잘하시고요. 빨리 처방하셔서 원상복구 해서 잘 돌아가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농민들한테서 소장님에 대한 원성도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또 중간중간 다녀보면 소장님이 성격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노여워하지도 않고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직원들도 소장님을 잘 존경하고, 따라오고 소장님이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직원들 잘 다독이면서 아울러서 가셔서 센터 정말 너무 잘한다, 변상수 소장님 오시더니 자리 잡아서 정말 잘한다. 농민들이 소장님 제발 퇴직한다는 말 하지 말라고 요청할 정도로 해 보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님.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2시 35분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소장님, 몇 가지…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부진사업에 대해서, 1페이지입니다. 전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한 게 없어요? 상반기는 다 하고 하반기에 못 한 건가요? 조금씩 37%, 24%. 이렇게 했는데?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코로나가 일부가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이걸 저도 쉽게 생각해서 했는데 점점 강도가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금년하고는 틀립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도 집행을 한 30~40%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0~70%는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납한 이유가 교육 같으면 비대면으로 했을 텐데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 하계 수련회라든지.

이영애위원

그러면 행사를… 어차피 여기 사업명은 능력향상 지원이라든가 이런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건데 행사를 다시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나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또…,

이영애위원

원래 사업명은 다 이게 생활교육이라든지 이런 건데 행사를 못 했다고 하시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 가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직원들이 타 지역에 가서 공부하는 역량 교육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제가 보내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럴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일절 못 움직이게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여기 강소농 육성지원 집행률이 93%인데 지금 보면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여기에 강소농 자율모임체 브랜드가치 활성화 시범.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이 갔어요. 임세규 외 9명이면 10명이잖아요? 2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상품디자인 개발 한 단체로 준 겁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하면 2백만 원 정도가 지금 1/N이 되는데 이게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상품디자인 개발을 하는 건지. 그렇다면 이 강소농 자율모임 브랜드가치 활성화 시범에 지원해 줄 때 이것을 42.93%, 나머지 100%가 아니더라도 여기에다가 다 같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대로 강소농 육성이 단체에다가 주는 경우, 회원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교육. 저희는 교육생들 교육이 목적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예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사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해마다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요. 강소농 육성지원 국비가 4,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왜 나머지 50%는 반납을 하고 강소농 여기에다가 2천만 원만 지원했느냐는 얘기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있고 교육이 쉽게 얘기하면 코치하고, 선생님하고, 직원하고 그런 관계에서 여비가 교육비가 나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행사를 못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거의 다 반납하고, 현장 지원하고.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내용이 상품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교육으로 끝난 거예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금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그분들을 심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대로 상품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강소농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영애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이렇게 교육으로 상품디자인 개발교육을 시켰고 올해는 브랜드화 해 가지고 뭐를 개발했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상반기 사업을 보시면…,

이영애위원

소장님, 이렇게 지원해줄 때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만 시키려고 돈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1년에 한 번 교육을 하더라도 진짜 체험을 하고 실험을 해서 아까처럼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상품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집중을 해 주면 좋은데 사실 이렇게 모여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하시는 분들이 소장님이나 이런 생활개선회에서 나오라고 해서 가서 한두 시간씩 교육받고 돌아가고 아무런 얻어지는 것도 없이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교육받는 걸로 끝나는 것들이 이제 다들 얼굴 보고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 모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생산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49%, 43%? 집행률이 42%인데 여기에서 같이 100%로 다 했으면 뭔가 그래도 얻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었거든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 하나라도 그냥 행사로 끝나는 그런 사업은 말고 정말 뭔가 하나 얻어지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지금 10명이 전부 영세업이라든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모였거든요? 사실 이분들 자리 한 번 만들려면 아마 중간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보통 힘들게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닌데 뭔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남는 것 없진 않고요. 그분들 그래도 저희가 좋은 교육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천군의 양봉농업에 대해서. 다른 농업에 비해서 양봉농업이 지원을 받는다든지, 혜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술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데에 많이 부족한 게 많다고들 느끼고 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은 최근에 사업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금년. 그리고 양봉연구회하고 최근에 토종벌이 있습니다. 타 작목에 비해서 저희가 양봉사업에다가는 사업비를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얼마나 투입을 하고 있어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양봉 기술시범 사업에 금년도 2천만 원을 투입을 했고요.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투입한 게 지금 영농조합법인이기는 하지만 이게 개인인가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우수여왕벌도 있고, 단체에다가 한 4천만 원 정도 해서 단체에도 상당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켜드리고요. 물론 기상이 안 좋아서 양봉을 많이 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농가들이 저희한테… 연천군에 최근에 양봉농가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게 저희가 사업을 줘서 산속에 들어가면 거의 양봉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하여튼 여태까지는 소외된 농업이라 많이 소외감을 느꼈었는데 그래도 아마 2년 전부터인가 한 2~3년 전부터 지원을 해서 고맙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또 여기는 양봉 단체들이 잘 교류를 잘하더라고요. 서로 나눠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수여왕벌 생산 공급에 대한 것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거의 그냥 재료 구입하는 거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분들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자재 같은 거 살 때 공동구입도 하고요.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단체로 공동으로 구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SNS이나 이런 교류도 잘하고, 주로 자재를 할 때 저희가 일부 보조해주는 겁니다. 100%는 못해 드리고요. 저희가 써본 자재 중에서 신기술이 투입된 자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넣어서 여왕벌도 좋은 벌로 소개시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꾸준히 지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사업도 병행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제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현수막 제작 구입 현황에 대해서 작년에 최숭태 의장님한테 아마 작년 행감 때 강한 질책을 받으셨을 거예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큰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이영애위원

기억하시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 보니까 작년에도 6월 달에 행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연일광고 21건, 명진 5건, 태산광고 1건, 사인 3건, 미래 1건. 아직도 한쪽에 몰아주기가 67%나 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어려운 게 있나요? 좀 나누어서 하기가 쉽지 않은가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회의도 해 보고 했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말씀하신 업체가 조금 디자인 이런 걸 잘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스피드하게 해주시고 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랬거든요. 웬만하면 다 바꾸라고 했는데…,

이영애위원

아니, 소장님. 바꾸라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나눠주자는 얘기예요. 물론 한곳에, 저희도 이렇게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제작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 심리가 한 곳에 갔던 집 가게 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또 내가 몇 번 가서 단골을 하게 되면 편하고, 또 말하지 않아도 이런 성격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저희는 공기관이잖아요. 소장님, 연일기획?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일광고기획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연일광고 하고 무슨 친척 되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나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죠. 그런 의심 받지 마시고 나눠서 공평하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대로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그래도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많아요. 다른 데도 쭉 행감을 하면서 현수막 제작구입 현황에 대해서 봤는데 그래도 이후에, 작년 행감 이후에 거의 공평하게 많이 갔어요. 갔는데 딱 한 군데 또 지목받은 과가 있고, 오늘 여기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여기 가격이 조금씩 비용 문제가, 액수가 큰 것은 몇 개씩 한 건가 봐요, 그렇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많이 할 때는 각 읍·면별로 10개 정도 합니다. 더 많게는 15개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 한두 군데 있었던 데는 한쪽으로 몰아주기도 했어요, 보니까? 지금 소장님한테 세게 하라고 엄명을 받았는데 제가 세게 못 해서 하는데 실천은 세게 하셔야 합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한 2~3개월 있다가 한 번 더 제가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확실하게 나눠서… 요즘에 연천군이 많이 경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좀 나눠서 공평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연천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디로 하시려고 결정하셨는지?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곡리 선사유적지 메인무대 안에 들어가서 메인무대에서 하기로 군청 간부님하고, 저희 센터 직원들하고 간부들하고 해서 결정을 봤습니다.

이영애위원

한 달 전에 팀장님 오셔서 “재인폭포에다 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셨는데?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말씀대로 재인폭포도 저희가 완전히 손 놓은 건 아니고, 재인폭포에 2023년 연천방문의 해 관련해서 작년에 거기서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소국 화단 정원을 한 3천 평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영애위원

어디에다요? 재인폭포에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저희가 관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전곡으로 주 무대를 옮겨서 지금 들어가시면 제1주차장 일전에 메밀 축제했던 공터가 있습니다. 메밀 심었던 공터. 거기에 화분을 2만 개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2만 개를 길러서 메인무대로 옮기고, 그다음에 조형물 같은 것은 본소에서 길러서 다 이동할 겁니다.

이영애위원

그럼 메밀 축제했던 자리에서 국화전시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소국화를, 화단 국화를 거기에 기를 것입니다.

이영애위원

소국을? 그러면 대형은?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은 현재 본소에 우리 영농 시범포가 있습니다, 동막리에. 이걸 길러서 가을에 차로 운반을 해서.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건 전곡유적지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다, 100% 다 유적지로 할 겁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재인폭포에는 그냥 노지 국화만, 화단만 기른다는 얘기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화단을 길러서 한 10만 분 정도 해서 국화를 심을 겁니다. 국화정원을 만들 겁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국화전시회는 전곡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는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영애위원

전시용 국화라든지 조형물.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작품을 만드는 건가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위탁해서 사오는 것도 있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하시는 인부를 사서 그분들이 용접이든지 파이프 같은 것을 컷팅해서 조형물을 저희가 여유 있게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총 한 80~90점 정도 됩니다. 작년 것하고 플러스시켜서, 거기다가 한 10점 정도 더 플러스시켜서 90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영애위원

소장님, 우리가 지금 국화전시회를 몇 년이나 계속하고 있는 거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3년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4억 4,800만 원이에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여태까지 13년 동안 하면서 품종개발은 좀 하셨습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품종은 아시다시피 하지 못하고요. 품종을 밑에 지방에 함평이든지 마산이든지 거제 같은 데 가서 품종을 구입을 해서 사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시용 국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다가 전시를 하려면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육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뭔가 국화라든지 이런 농업에 있는 것들을 기술을 한다든지 새 품종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화를 굳이 다른 데서 사다가 길러서 전시를 할 거면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어디에서든지 다 사다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한 뭔가 새로운 것이 새품종이 나오고, 새로운 뭔가를 보여줘야 기술센터에서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면서 더 많은 국화들을 갖다가 전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00%를 사다가 전시를 하려면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전시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면 국화는 육종도 중요하지만, 꽃꽂이를 해서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곡 은대리에 보면 유리 농장에 가시면 국화를 육종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안에서. 소위 말씀드리면 몇 개만 가지고 오면 어마어마하게 번질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인력도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 같이 MOU가 되어 있습니다, 농장하고. 구입을 해서 쓰기도 하고, 자체도 작년에 길렀던 것을 겨울 내내 보관해서 꽃꽂이를 해서 삽목을 해서 쓰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육종을 안 하더라도 품종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새로운 것을, 저희가 13년을 했다고 하지만 특별한 것은 아직도 크게 와닿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지난번에 팀장님도 오시고 했었지만, 우리가 호박세상도 하지 않았습니까? 늘 같은 것을 한다고 그렇다면 굳이 기술센터에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연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구태여 국화전시회를 하려고 한다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기술을 보급하고 앞선 교육을 통해서 농업생산의 창작과 신품종 개발을 통해서 농산물을 이용한 농업소득에 관한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 전시회를 목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서 가끔 그런 기대를 해 보고 가보지만 역시 항상 똑같은 거라서 이 기회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국화 팀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 보고 했더니 그런 고민을 항상 하고 계셨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타 지역도 보시면 알겠지만, 조형물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탑이면 금년도에 노란색으로 했으면 내년도에는 빨간색, 그다음에 하얀색, 그다음에는 빨강, 노랑이 섞인다든지 그래서 나름대로 품종 색깔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똑같은 것 같아도 색깔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작년에는 우리 연천군이 그런 상황이 있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 빼고는 거의 구석기유적지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많은 고객들이 연천군에 가을에 구석기유적지에서 국화전시회를 하는 것은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국화전시회는 장소를 또 이전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곳에서 할 계획인지?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침에 본청에 티타임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참석을 해서 거기서 결정이 났는데 사실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국화가 참 보기는 좋은데 기상이변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 국화는 기상에 따라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 꼴은 서리가 10월 중순이나 하순에 20일쯤 와버리면 국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국화를 재배하는 곳은, 대전 위쪽으로다가요. 경기도 내에서 연천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갖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애위원

동두천도 늘 하고 있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요?

이영애위원

동두천이요. 소요산 국화축제.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린 대로 북쪽에서 크게 하는 데는, 하우스 있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대전 이남 쪽은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상을 좀 봐가면서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좀 당겨 보라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국화는 일정의 햇볕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온도하고. 그래서 작년처럼 서리가 일찍 온다 그러면 참 어려운 조건이라서요.

이영애위원

소장님,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북쪽에서, 연천군에서 국화를 볼 수 있으니까 더 의미도 있고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지인들 중에서 몇 명한테 아무 생각 없이 이때쯤이면 국화전시회를 할 줄 알고 왔는데 어디서 하느냐고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국화하고 상관없이 출렁다리 때문에 재인폭포에 갔다가 국화까지 본 사람들은 완전히 행운아였죠. 그래서 그쪽에 들러서 이쪽으로 와서, 전곡 유적지에 와서 국화를 보려고 마음을 먹고 갔다가 그냥 두 개 다 일거양득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전곡에 와서 국화 보러 왔다가 다시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장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소도 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주셔서 구석기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도 상당히 보이지 않는 태클이 많습니다. 잔디 훼손이라든지 문화유적지에 와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의 농산품이나 저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농촌자원 가치 확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다 거의 취소를 하고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모두가 거의 다 기술교육하고 기술보급인데 앞으로 백신 때문에 좀 나아질 거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예상을… 다른 뭐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기술과 보급은 참 쉬어서는, 중단을 해서 안 되는 그런 건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체 방안이라든지 그런 생각은 하고 계셨는지?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못 했지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영농교육도 비대면으로 교육을 시작했고 농업대학도 과감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교육도 오늘도 센터에 오신 분들 교육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리지만, 업무보고에 보면 항상 보고를 올립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문제가 되더라도 방역이나 수칙을 잘 지켜서 웬만하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하여튼 기술과 교육은 중단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또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잘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경제 골고루 나누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조금 디자인이 조금 안 예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한다는 것을 그 사람한테 전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그런 데 치중하지 말고 공평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길어지고 있네요, 생각보다?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요, 소장님. 인력이 어떻게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은 아시다시피 저희는 많이 모자랍니다.

박충식위원

많이 모자라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본위원이 현장확인도 갔었고, 그전에 결산검사위원들하고도 같이 갔었고, 그전에 가끔씩 들러요. 백학 쪽으로, 제가.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 들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그래서 대책이 있어요, 소장님?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계획이 어떻습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저희가 행정담당관 쪽에 많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쪽도 인력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고, 저희 쪽에는 육아휴직도 있고, 병가휴직도 있고. 그래서 거기도 현재 2명 정도가 결원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충식위원

소장님, 담당 직원현황을 연천 본소하고 서부지소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총인원은 10명이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정규직이 10명…,

박충식위원

21페이지에 자료가 있거든요, 소장님. 본소하고 지소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주실래요? 농촌지도사 팀장 한 명은 본소에 있는 거 같고, 지소에는 없고. 그렇죠? 이렇게 분리해서.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21년도에는 10명 중에 본소에 다섯 분이 계시고요.

박충식위원

팀장부터 한 명씩 알려주세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사 팀장은 본소에 있고요. 본소에 공업직이 2명 있습니다. 일반직이요.

박충식위원

공업 7급은 본소에 몇 명 있어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명. 8급 1명이요.

박충식위원

본소에? 공업 7급 몇 명 있어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명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지소에 1명? 또 공업 8급은? 본소에 1명?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소에 1명 있습니다. 공무직은 본소에 2명 있고요. 지소에 1명 있고요.

박충식위원

예, 기간제 근로자는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는 본소에 1명, 지소에 1명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3월부터 보통 12월 달까지 쓰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수요는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대비 30% 늘어났습니다.

박충식위원

기계도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있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이거 누가 다 관리하나 싶거든요? 먼지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닦고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일 거 같은데 이거 외주를 줍니까, 직접 합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이걸 어떻게 다 해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일부 올 때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척까지는 해 갖고 오게 되어 있는데…,

박충식위원

기본적인 흙은 털고 오시겠죠, 반납하실 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거의 오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박충식위원

빌려주기 전에는 정비를 또 해야 되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들한테 오시면 볼트, 너트 같은 것 조이고, 닦고, 기름칠도 해서 다시 보내는데 상당히 직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높은 실정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니까요. 농번기 때는 특히 그렇잖아요? 주말이고 뭐고 없잖아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 휴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근무하면 평일 날 좀 쉬게 해줍니다.

박충식위원

평일에 쉬면 그 일은 누가 해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렵게 팀장 이하 9명이 돌아가면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럼요. 그래서 소장님. 어렵다, 어렵다 본위원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인사담당자들. 담당관하고 팀장하고 주무관이랑 현장을 확인 좀 하세요. 지금 농번기 때. 본소하고 지소하고 현장 가서 느끼는 거랑 말로만 전해 듣는 거랑 다르거든요. 대동해서 가보신 적 있어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보진 않았지만, 행정담당관이랑 개인적으로도 친구고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아뇨, 현장에 같이 직접 가보시라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박충식위원

가실 때 저도 좀 불러 주세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지금 농번기 피크는 지났어요? 모내기 지났기 때문에?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6월 말까지 저희는 피크로 보고 있습니다. 밭작물 콩 파종이…,

박충식위원

비가 많이 와서 더 일이 몰리고 있죠? 비 올 때 못하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하루에 13~15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서 지금 기계 사용도 신청이 몰렸을 것 같아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몰려있습니다.

박충식위원

한 달 동안에 할 걸 보름 안에 서로 다 하려니까. 하여튼 인력 보강 충분히 하시고, 또 인력 보강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잖아요, 반드시. 적극적으로 현장 가실 때 데려가시고. 아니, 데려간다는 표현은 그렇고 동행해서 좀 보시고, 예산팀장이나 기획감사담당관도 함께 가셔요, 이럴 때. 따로따로 가지 마시고. 사람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신 거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느끼게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 확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비 예산, 금년도에는 대형 트랙터가 상당히 많이 연락이, 수요자가 늘어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 주시면 국비도 저희가 좀 따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를 늘리게 되면 정비하는 직원들이 또 늘어나야 되거든요.

박충식위원

당연하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 한 대 늘어나면 거기에 달린 직원들이 상당히… 작업기도 있고 상당히 저희 직원들이 부하가 걸립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기계 확충 계획을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제출하셔서 의원들도, 저도 충분히 초기부터 이해할 수 있게. 다 거의 확정 지어놓고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수시로 정보교류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해서 검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좋습니다. 최근에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기계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농기계 임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연천군민들 먼저 해달라. 군민도 아닌데 왜 저 사람들 임대를 해 주냐. 이런 불만이 많이 있는데 접하고 계셔요, 소장님?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 조례에 보시면 거주자는 아니고요. 연천군 내에 농지를 임차나 소유하고 있는 농가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포천 분들도 빌려 갈 수 있고, 동두천 분들이나 파주 분들이 여기에 땅만 있으면 빌려갈 수가 있습니다.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좀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접 시·군에서 농사짓는 분도 빌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빌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천군 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대한민국 어느 분이든 와서 빌려갈 수가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렇죠. 말씀하신 조례 제3조 임대대상자에 보면 1.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개인도 되겠고, 그렇죠? 그런데 군민이냐, 아니냐는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연천군에 땅이 있어야 됩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우리 연천군민들의 요구처럼 군민들에게만 기계를 빌려주게 되면 예비 귀농자도 있고, 귀촌자도 있고, 여기 군민은 아니지만, 우리 연천경제에 기여를 하는 분들도 지금 빌려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아주 일부지만 동두천분이 오셔서 기계를 빌려서 나가는 순간에 다시 동두천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동두천 상패동 같은 데에 농사를 짓고서 반납하는 경우가 몇 건이 저희에게 발각이 됐거든요. 또 일부도 아까 말씀대로 저희 지역의 주민들도 못 빌려주는데 왜 굳이 외지분들한테 빌려주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항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예비 귀농자, 귀촌자들을 지원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소장님?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온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주소가 온 사람들한테 주는 게 맞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귀농한다고 하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연천군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연천군의 거주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니까요. 연천군민.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분들이면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게 맞는데 또 지금 현재 빌려드리고 있는데 대상자를 축소시키면 이것도 반발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연천군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함께 지금 빌려드리고 있는 대상자들. 물론 반칙하고, 뭐라고 해야 하죠?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엄격히 따지면.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 조례상은 아닙니다.

박충식위원

아니, 그런데 막 끌고 가는 이건 어떻게?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연천 관외로 끌고 가서 출퇴근하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 조례상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조례상에는 그분이 끌고 가서… 거기 기계 사용범위나 이런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범위를 인접 시·군으로 한다, 아니면 연천군으로 한다. 이런 말이 안 들어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분을 저희가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제재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례를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충식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연천군민들이 우선적으로 빌릴 수 있게 조례 개정도 하시고, 또 전체적으로는 기계 확충하고, 인력 확충하고 해서 전체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아마 100%는 못 할 겁니다. 임대 기계만 갖고 어떻게 농촌에 필요한, 농업에 필요한 기계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겠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최대한 해서 효율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조례 개정과 함께 예산, 인력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리고 예비 귀농·귀촌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숙소제공 계획은 말씀이 없으시고, 여러 차례 본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귀농·귀촌 지금 추이가 어떻습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숙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소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농가들한테 인력중개센터처럼 오신 분들을 패키지 마을 같은 데서 주무시고 하는 방법처럼 그렇게 하면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많이 좀 감축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고, 귀농·귀촌 최근에 뒤에 팀장님 있지만, 하루에 한 서너 건 정도는 면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아, 그래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오는데 귀농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얘기는 하고 가는데 들어오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료 제공한 것을 보면 17페이지에 있어요. 똑같은 자료 갖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 자료 17페이지. 쭉 보세요. 2021년부터 2012년까지 역순으로 쭉 해놨거든요? 보니까 13년, 14년, 15년 쭉 늘다가 16년부터 줄기 시작해서 최근으로 오면서 급격히 줄고 있어요. 원인 분석은 좀 됐습니까, 소장님? 이유가 뭡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렵다는 말씀이죠. 소득이 불안정하고 저희 연천이 좋은 것 같아도 지역세가 좀 세더라고요.

박충식위원

텃세?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득이 안 돼서 많이들 다시 나가고 일부, 아주 일부지만 보조금 바라고 왔다가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대안은 있어요? 우리 인구 감소가 심각하잖아요. 4만 3천으로 4만 2천으로 내려가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들어오게 해야 하고, 한 분이라도 안 떠나게 해야 되는 게 저와 우리 공무원들의 사명인데 한 분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귀농·귀촌에 대해서?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은 거의 오시는 분들이 예산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보조금을 주면, 그다음에 빈집도 주면 오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빈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내놓지 않습니다. 돌아보니까.

박충식위원

쉽지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귀농·귀촌자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빈집은 있어도 넘겨주려고 하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따로 짓거나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계획은 세워보셨어요? 아니면 군수님하고 제안을 해 봤거나, 다른 부서랑 협력을 해봤거나?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투자유치과하고 뒤에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건물 짓는 것도 좀 그렇고, 농촌인력중개센터처럼 패키지 마을 같은 곳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다가.

박충식위원

그게 몇 년 됐는데 검토만 계속하시면 어떻게 해요? 일부라도 시행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익산을 한 번 가봤더니 거기 센터 소장님이 하는 얘기가 건물 운영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제약도 많고, 또 똑같이 사람도 필요하고 쉽지 않거든요.

박충식위원

그럼요. 다 공무원이 필요해요. 책임질 사람이. 큰 예산이 수반되고 당연히.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도 짓는다면 한 60평 이상 지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제하라고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박충식위원

그건 공무원에게 물어봐서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조언하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짓겠지만 사람이 또 계속 이렇게 상주처럼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1년에 16명. 인원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분들한테 집을 지어주면서 해준다는 것도 좀 그렇고.

박충식위원

지어준다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한 달 살아보기, 6개월 살아보기, 1년 살아보기. 이런 살아보기를 통해서 정말 귀농·귀촌할 만한 곳이라고 이렇게 충분히 검증을 하고 나서 와야지 오래 정착해서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런 시도를 좀 해야 되는데 시작도 안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합니다. 인구를 한 명이라도 늘리고 싶은 마음인데. 부분적으로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계획만 하지 마시고, 연구만 하지 마시고 잘되고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박충식위원

우리는 여건이 좀 다르긴 해요. 수도권 아닌 수도권이라 왔다 갔다 하기에 어렵지만, 또 불가능한 건 아니고. 저기 영남이나 호남지역은 아예 출·퇴근이 불가능하니까 가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보는 것도 한 달이든, 6개월이든 살아볼 수 있는데 우리는 수도권이면서 수도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이 또 구체적으로 보면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실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 보고 확대할 것인지, 해 보니까 이건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포기를 할 것인지. 대안을 찾을 수 있는데 부분적인 시도조차 안 하고 나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 부서 투자유치과 하고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부분적으로 한 번 시도를 해 보시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농업·농촌 잘 지켜주시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당부드립니다. 농업·농촌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아주 간단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귀농·귀촌 관련해요. 저도 의회 들어오자마자 행감 때부터 말씀드리고,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투자유치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일이더라고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런데 두 부서에서 행감에서 지적을 하니 안 할 수가 없어서, 또는 시정을 한다고 하는 게 조례 개정밖에 못 하시더라고요. 조례 개정해 가지고 정착금 100만 원 올려주고, 또는 집 고치는데. 그런데 사실 그거 보고 누가 오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정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장님께서 조금 파워를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한 번 기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동료 위원님처럼 저도 연천에서 6개월 살아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건물을 확보하셔서 대대적으로 한 번 이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로 건물을 하나 어떻게 하든 확보하셔서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살아보는. 그렇게 함양인가 하니까 학교 학생 수가 늘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하실 만큼 다 하셨어요. 조례 개정도 하실 만큼 하시고, 그다음에 노력이 실제 무슨 장소를 마련해서 어떻게 실제 와서 사람이 살아보게 하는 데까지 노력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국화축제 관련해서 국화작목반이라고 하나요? 국화축제 준비하시는 분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희정위원

기간제 근로자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몇 분 정도 계셔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 쪽에는 총 열한 분이 계십니다. 아니, 국화 쪽에 다섯 분하고요. 현재 공무직 5명, 기간제 5명. 열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공무직이 다섯 분 계시네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직 다섯 분하고, 기간제 다섯 분하고요. 정규직 1명하고 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정규직이 책임자일 거고, 공무직은 준책임자로 그렇게 일을 하시겠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서희정위원

기간제로 채용되신 분 중에 몇 년간, 최대 몇 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셔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기간제 근로 규정에 의해서 만 2년 동안은 저희가…,

서희정위원

그럼 2년 이상은 채용을 안 하고 계셔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장자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고 해서 그 두 가지만 빼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러니까요. 국화작목반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기간제 분 중에 2년만 근무를 하면 그다음에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채용에 응시하면 채용을 했을 때 심사를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채용한다는 약속은 못 하고요.

서희정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하나의 제안입니다. 건의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국화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은 일종의 국화에 대한 기술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기술. 국화재배에 대한 노하우랄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인 기술입니다. 큰 기술은 아니고요.

서희정위원

일단 국화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들이 최소 2년 이상 근무했으면.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 같은 것은 소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근로 규정에 의해서 하루 일당 81,000원씩 드리고요. 일주일 다 나오시면 토요일 하루 더해서 봉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0여만 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런 분도 있고, 그것보다 더 적은 분도 있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한 분 것을 주셨는데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오래 근무하신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 같은 것은 안 주고 계시죠? 줄 수 있는 것은 소장님의 재량 아니에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재량권은 아시다시피 식사 좀 사드리고 명절 때 사무실 간부들이 돈을 걷어서 그분들한테 인사치레는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셔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가셔서 가끔 아이스크림이든지, 음료수든지 사드리고 비가 오고 그러면 쉬는 시간에 쉬게 해드리고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서희정위원

사람의 마음은 끝이 없는 거라 어쨌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좀 더 명절휴가비라도 가능하면 챙겨드리면 그분들의 자긍심이나 내가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근무한다. 그랬더니 명절휴가비가 나온다. 이 정도의 자기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명절 때라도 조금…,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사비로라도 해서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아뇨, 사비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비 이런 것도 드리고 그래요.

서희정위원

그러시군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직하고 똑같이 차이 없게 해서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러게요. 조금이라도 표시 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저희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마지막 행감이라 아까 곁두리 카페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또 관심이 많이 있어서 행정심판까지 갔다고 했는데 이건 재소를 누가 한 거예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감사를 받아서,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도에서 징계위원회에 올려서 저희 그 당시 팀장하고 직원분이 거기를 여러 번… 봄에 시작해서 11월 달에 끝났습니다.

서희정위원

징계 건이 아니라 아까 행정심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공무원들은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희정위원

누군가를 누구를 재소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분들이 올려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누군가가 민원을 넣었겠죠. 알다시피 그 민원 건으로 인해서 알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서희정위원

예, 소장님.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행정심판의 결과가 직원징계만을 받았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것이라고 보고요. 그 직원들께는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종결정이 직원징계로만 내려왔어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징계로만 내려오고 사업부서는 도에서 저희와 무관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희정위원

제가 처음에 문제 삼을 때 접수한 서류에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결론을 보시면 저희 직원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희정위원

접수한 서류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결정이 없었습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이 보충 자료 계속 냈거든요. 내서 저희는 큰 잘못은 없는데 징계라서 큰 징계는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서희정위원

크든, 작든 징계가 있었다는 것은 잘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여간 마지막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 서류를 받아보고 싶어요. 행정심판 결과.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직접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 건으로 이 사업이 없어질 정도이면 큰 건데…,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어졌다는 것보다도 알다시피 도 공무원 이런 분들이 이런 게 있으면 원장님들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다 가자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시 건의해서… 강원도에서도 벤치마킹까지 왔다 갔거든요, 좋다고. 우리 연천군에서도 몇 개 시·군에서 상당히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서희정위원

벤치마킹을 1호점에 왔다 갔습니까, 2호점에 왔다 갔습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재작년에 그때 얘기 듣고요. 강원도 춘천하고 철원하고 그곳에서…,

서희정위원

거기서 두 카페 중에 1호점에 왔어요? 2호점에 왔어요? 벤치마킹을.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 했던 곳을 포천하고 연천 두 군데를 왔다 갔는데요. 그때 1호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강원도에 채택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경기도에서 문제가 있어서 거기도 좀….

서희정위원

소장님, 다 이해했고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주민들이 서류 접수할 때 우리가 약간의 문제가 있게 접수하면 공무원들도 다치고 큰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종을 울릴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거기까지 아니라고 하시니 행정심판 결과에 징계 이유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까지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개인적으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석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석위원

소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제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계속해왔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센터 생긴 이래 한 60년 동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석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연천군 내 이 사업이 참 바람직하고 앞으로 발전시켜야겠다고 해서 지금 본 사업으로 넘어간 사업이 뭐가 있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비가림재배는 저희 센터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육묘 못자리 시설 하우스도 저희가 처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농기계 같은 거 보시면 저희가 특히 포그. 오이밭에 보면 저압 포그, 고압 포그 있지 않습니까? 포그 시설. 그것도 저희 센터가 처음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과수 쪽에도 저희가 사업을 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연천 지역에 과수농가가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설 지원해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점적으로 육성한 농업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냥 지금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농가에다가 비가림 시설 좀 해주고. 지금 여기 시범사업에 보면 전부 다 그거 아니에요. 농기계, 농자재 지원해준 것밖에 더 있냐고요. 차광지, 차광막, 동력살분무기, 관리기. 이런 부분만 해주는데 사실 이 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농업기술 개발하고 보급해서 연천에 어떤 농업이 진짜 육성할 값어치가 있고, 진짜 비전이 있으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농업에 종사하는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있냐는 말이죠. 그때 그때마다 지원해준 것 말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들 센터에서 말씀대로 60년 동안 선배들이 해온 일이…,

임재석위원

알아요. 80년대까지는 진짜 기술센터로 농촌지도소로서 농업인들한텐 기술 지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지방직으로 전환하면서는 사업이 지도보다는 지금 보면 전부 이 시범사업 쪽으로 가는데 시범사업 하는 목적도 그거 아니에요? 연천에 어떤 농업이 맞고 이 농업을 연천에서 육성시키면 우리 농업인들 소득이 올라가고 하니까 하겠다는 건데 주 농업을 육성하는 게 있냐는 거죠, 센터에서.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재석위원

예.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딸기도 있고요. 오이, 단호박, 부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라고 그 본래의 목적대로 해서 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서, 그렇잖아요? 기술센터는 기술개발하고 기술보급을 하면서 본 사업에서 그럼 농정과에다가 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육성시키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해서 농정과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농업을 육성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센터는 센터대로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이게 지금 전부 다 똑같아요. 농자재 하다 못해 제초제까지 지원해주고. 사실 이 시범사업은 거의 자부담이 없다시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조금밖에 없어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80%, 군비 40%, 국비 100%입니다.

임재석위원

없는 것도 있고 100% 보조도 있고. 많아야 자부담 10%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농업의 중요성을 안고, 기술센터의 중요성을 안고 진짜 기술개발을 하고 해서 지금 과수 사과가 얼마나 늘어났죠? 당초에 100㏊ 한다고 그랬나요, 연천군에?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가 한 80㏊ 정도 되고요. 배가 한 20㏊ 정도 됩니다.

임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처럼 센터에서는 연천군 내 지금… 이게 사과도 왜 늘어났겠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저 아랫녘에서 못 하니까 북쪽으로 올라오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기술을 개발하고 확대보급 해서 그 농가들이, 농업인들이 더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숫자는 많은데 내용 보면 전부 다 농자재,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도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연천군 농업기술센터도 진짜 연천군의 농업은 뭐, 뭐… 많을 필요도 없잖아요. 중점적으로 육성할 게 무엇인지. 벼도 이야기했지만, 벼는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전부 다 농가들이 하는데 사실 여기서도 시범사업 조금 지원해주는 것만 있는데 사실 연천군 내에 쌀 농업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미미하고 또 쌀 산업 자체를 행정기관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제대로 관리 못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쌀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RPG 위주로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정미소만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계실 때 연천군에 진짜 사과든지, 또 농정과에도 물어봤더니 딸기 같은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연천 오면 품목 두세 가지 정도만 제대로 육성시켜놓으면 농업인들 소득이 창출되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냥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해 놓고 농자재나 지원해주고 농기계나 사주고. 이래 갖고는 농업에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센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를 저희가 해드리는 목적은 그분들 기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인력이 없어서 콩이나 율무 파종할 때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 기계 같은 관리기를 사줘서 그걸 파종을 하면서 인력을 확보하면… 이번에 지금 외국인들 없는 상태에서 콩 파종하고 율무 파종하는 것은 기술센터의 역할이 많이 큽니다. 저희가 그런 기계를 개조해서, 그런 기계를 많이 내보냈거든요. 그분들 만나보면 저희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임재석위원

그 사업은 농정과에서 할 일이지 그게 무슨 기술지도 사업이에요? 농기계 사주는 사업이?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심어서 저희가 30㎝ 심던 것을 40㎝ 심고. 저희가 수량 조사를 다 해서 조간거리, 주간거리 다 해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기술교육을 시켜서…,

임재석위원

그렇게 하려면 농기계 임대사업하지 말고 농작업 대행해주면 되잖아요? 농촌 인력 없는데. 지금 일부 센터에서 그거 하는 데 있죠? 농작업 대행.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일부 있습니다.

임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 얘기는 진짜 기술센터는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농기계나 사주고 농자재, 제초제 사주고, 비닐 사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농업인들한테 단물이나 조금 줘서 결국은 농업 경쟁력도 없고 그냥 본인들이 살 농기계를 그냥 보조받아서 얻는 개념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연천이 농업에 대해서 내세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 지금 쌀 작목반에 확정된 건 아닌데 도정시설 하고 건조시설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심사숙고 해야 돼요. 자, 100% 무상으로 줘요. 공장을 운영하려면 연천군에 지금 정미소 거의 다 문 닫았는데 그걸 해주면 그 사람들이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까지 해야 돼요. 쌀 몇 포대 싣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는 거지. 잘못하다간 또 이 농업인들 빚만 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상이라고 좋은 게 아닌데 항상 그렇잖아요. 무상이라 좋은 게 아니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빚지게끔 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 연천군 내 행정 사업하다가 빚져서 진짜 파산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행정에서 돈 번다고 이렇게 해 주는 거지만 정확하게 진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파악을 못 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벼 파는 것보다 쌀 파는 게 낫고, 쌀 파는 것보다 떡 파는 게 낫고 떡보다 과자 파는 게 낫지만 그게 유통이 되어 갖고 내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이런 조그마한 농기계도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큰 사업은 그 사람들이 진짜 경영능력이 있는지, 또 지금 납품 잘 되고 있는데 그 납품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뤄지는 것도 있고, 유통업체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됩니다. 진짜 또 몇몇 사람 빚에 의해서 야반도주하게 하지 마시고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임재석위원

절대 그런 거 없는 게 아니라 가공센터도 30억 원 들어갔는데 일반 개인이 했으면 그냥 만져요. 한 번 이게 5억 원짜리에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보통 내용연수가 기계장비가 5년이에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임재석위원

그렇죠? 3~5년. 길게 잡아 5년 하면 1년에 1억 원씩이 비용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연구회에서 숙원사업처럼 해 가지고 사업을 저희하고 했던 겁니다.

임재석위원

그걸 잘 선택해서 진짜 농업인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빚이나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 없도록 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임재석위원

무조건 말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봐요. 전부 다 농자재, 농기계 대주고 그게 열심히 하는 거냐고. 농업 경쟁력 있는 거 제대로 사업하는 게 없는데.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하여튼 국비, 도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 많이 확보한 겁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농가들한테 저희가 단돈 10원이라도 소득을 위해서…,

임재석위원

이게 지자체 되면서 변화가 바로 그거예요. 어느 지역은 진짜 농업 하나 갖고도 제대로 된 농업인들 육성하는 데가 있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내려오는 대로 인심 쓰듯이 농기계, 농자재 사다 주고. 세상에 여기 보면 제초제까지 사주고 그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다시피 농약은 사업비의 30% 이상은 사주지 않습니다. 보시면 컨설팅비…,

임재석위원

30% 이내 작목은 그렇잖아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전부 다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본사업으로 넘어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농정과에서 진짜 연천군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센터에서 시범사업하고 다 끝났다는 거지. 농업인들은 좋죠. 농기계 사주고, 농자재 사주고 하니까 좋은데 그게 과연 진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일인지. 진짜 우리가 농업을 아끼고 진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인심 쓰는 것보다는 농업 경쟁력을 살려서 진짜 농업인들이, 그래야 귀농·귀촌인들이 느는 거거든요. 귀농도 제대로, 요즘 귀농·귀촌 말이 나왔지만, 귀농 같은 경우에 이게 농업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투자비도 있고.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진짜 농업에 기술을 보급하고 그다음에 확대시켜서 우리가 육성할 농업이 무엇인지만 딱 하셔서 제대로 육성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석위원

기술센터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기술 보급하기 위해서. 여하튼 신경써 가지고 해주셔서 우리가 진짜 희망이 있는 농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영애위원

여기 13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13페이지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하나만 짚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러 개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추진 중이라고 추진현황에 있는 거는 하나도 돈이 안 나간 건가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 중이 보조금 사업인데요. 보조금으로…,

이영애위원

그냥 짧게 말씀해 주시면 알고요. 지금 여기 어떤 것을 정해서 물어보긴 그래서 지금 여기 완료된 것은 다 나간 거고, 추진 중이라고 있는 것은 아직 돈이 안 나간 건가요?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나간 것도 있습니다. 나가서 지금 사업이 완료가 아직 안 된 거죠. 사업 예산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얘기입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4시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맑은물관리사업소) 맨위로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오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 관리팀장입니다. 원대식 요금팀장입니다. 이정우 상수팀장입니다. 송규창 정수팀장입니다. 김재진 하수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용한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1건 및 건의사항 공통 1건, 소관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시정사항 1건으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관련하여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소 소관 환경시설에 대한 동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산대전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2020년도 감사는 (사)청산대전입주기업협의회 2020년 결산검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 완료 이후인 2021년 금년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통 건의사항 1건으로 지역상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 시 관내에서 수급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내 우선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수장 등 시설유지에 필요한 특수장비 등은 관내에 제조업체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 관외 업체에서 계약·구입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관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인 수도요금 체납 시 무조건적 납부 독려보다는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및 가정에 대하여는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정수처분 및 체납처분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연천군에서 산소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충식위원

동의하십니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산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이건 그냥 칭찬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먹는 물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생명하고 직결되는 업무를, 아주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계시다는 사명감과 함께 긍지도 좀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말씀과 같이 물은 생명이라는 근본적인 이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설이냐면 유일하게 우리 관공서 시설 중에 경비? 수위가 있는 곳이 유일하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리고 또 국가기관 시설이기도 합니다. 유사시에는 철저하게 지켜야 될 의무도 있고. 좋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맑은물관리사업소. 더욱 신뢰받는 맑은물관리사업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관사항이에요, 소장님. 남계리 주민 편익시설 설치사업.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남계리 주민 편익시설 사업에 대해서…,

박충식위원

예, 자료도 제출해 주셨는데요? 14페이지. 이번에 설명회가 없어서, 군정보고가 없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14페이지예요. 소관사항이라고. 똑같은 자료 안 갖고 계셔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차 자료이고 맑은물관리사업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남계리 처리장 주변에 축산분뇨 관계해서 주민들의 편익시설 사업으로 차탄천변에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 3월에 주민들을 만나 뵙고 우회도로 개설 교량이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거의 한 60%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변지역 소득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은 발전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여건이 변해서 수익이 안 되는 사항이 검토됐기 때문에 태양광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태양광 설치사업은 주민들이 수익도 안 되고, 또 저희 행정처에서 어떤 법제도 없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대표님들한테 그러면 가축분뇨시설에 관련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분들에게 어떤 수혜가 가도록 해드리겠다.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청산에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하듯이 저희도 가축분뇨로 피해를 입으시는 남계리 일원의 주민들에게 어떤 조례로 법제화 해서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타 기관, 유사한 시·군이라든지 여타 기관에 관계되는 조례라든지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천군 조례안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6월 중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지원 조례안 초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주민들과 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보고드리고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건 알겠고, 우회도로 개설해서 교량 개설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대략 말씀해 주실까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장진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곡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옛날에 구 기관부가 있었습니다. 낮은 교량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거는 새로 장진교가 설치되면서 철거가 됐는데 철거된 바로 입지 그 자리에다가 지금 장진교보다는 못하지만 1등교는 못되지만 2등교 수준의 일반교량을 가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7m 정도 돼서 교량이 가능한 그런 교량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니까요. 장진교 통해서 마을을 거쳐서 이렇게 냄새나는 차가 다니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월교로 다니는데 장마가 오면 잠겨서 그 기간에는 마을 앞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장진교를 통해서.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마도 장마지만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관련 차량들이 교행도 안 될뿐더러 지나다니면서도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요.

박충식위원

평상시에 굉장히 위험해요. 승용차가 지나가기에도 위태위태한데 대형트럭이 다니기에는 더 그럴 것 같아요. 회전할 때도 그렇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완하려고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허가가 안 되는, 하천 내에 이런 시설물은 법적으로 허가가 안 되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급한 나머지 주민들의 반대로 차량 통제를 하다 보니까…,

박충식위원

그렇죠. 시위도 많이 하셨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천에다가 임시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걸 여태껏 이용했거든요.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많이 위험하니까 대체 다리를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수관 관거사업을 우리가 완료한 게 언제죠? 차탄천부터 해서 오수관거.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집관로는 처음 저희가 처리장을 지으면서 시작했으니까요. 96, 97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박충식위원

최근에 완료된 게. 2년 됐나요? 2019년 말인가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2년 정도 됐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소장님,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특히 역류하고 하는데 심한 곳에 가보니까 분수처럼 막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원인이 뭡니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원인은 그렇습니다. 연천군 처리장 내 차집관로가 신서면서부터 남계리까지 오는 관로가 있고요. 청산면 초성리 신천서부터, 또 대전천서부터 한탄강을 경유해 들어오는 두세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유화 식으로 하상에다가 저희가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오수를 다 유입하고 처리장에 하고 있는데요. 1일 17,000짜리 처리 용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차집관로 길이는 전체적으로 55㎞ 이상 되는데 하상에 있다 보니까 맨홀과 관하고의 연결부위, 그다음에 차집관로 말고 가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관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오수가 아주 100% 퍼펙트하게 다 접하게 되어 있으면, 오접 없이 접하게 되어 있으면 그 오수만 봐도 설계용량에 문제가 없는데 현실은 가정집에서 나오는 우수나 오수나 이런 것들이 오접이 많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우기만 되면, 특히 일기에 관계 없이, 계절에 관계 없이 비만 오게 되면 빗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오수에 병행유입이 되다 보니까 처리용량에 비해서 일정 구간, 맨 처리장 하단부 약 1㎞ 내의 관로에 관경이 900에서 한 600까지 되는데요. 그 관경의 맨홀까지 해서 최소부터 고도차에 따라서 관에 일정량이 체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류하는 것을 그동안은 주민들이 하천변에 운동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냄새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단부를 밀폐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선책인 거죠. 왜냐하면 너무 주변 주민들 시야에 바로 보이니까, 문제시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맨홀 커버를 다 밀폐시키다 보니까 어딘가에서는 사실 수시로 새어나가서 누수가 유출이 되고 하면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되고 계속 밀폐시키고 올라가다 보니까 차는 양이 예를 들어서 재작년까지는 처리장으로부터 100~200m 차다가 밀폐되니까 200m 올라가고, 또 밀폐하니까 500m 올라가고. 이런 실정이 돼서 현재 800m 정도까지 하단부에 관에 오수가 차 있는 건데 비가 안 올 때는 적정 오수가 흐르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수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때는 더 많이 찹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관의 고도차에 따라서, 수압에 의해서 오수가, 처리장의 용량이 17,000톤인데 2만 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 그걸 다 수급을 못 받고 관에 항상 체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에 1,000~1,500톤 정도가 관에 그냥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65일 계속 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천군에. 처리장이 생기면서 이게 계속 이런 실정을 안고,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소장님, 하여튼간 기술적인 건 아무리 많이 설명해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긴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2009년. 2019년 말에 완공이 됐는데 30년 만인가요? 다시 한 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서, 100% 다 새로 한 게 아니고요. 관이 이제 심각하게 노후 된 데. CCTV 이런 것을 해서 관이 많이 부식되거나 결함이 있고 맨홀이 안 좋은 부분…,

박충식위원

계속 민원 들어오는데 소장님,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 이거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임시방편이 아니고요. 지금 그런 문제가 계속 대립되면 대안이 있어서 지금 처리장 증설하지 않습니까? 처리장 증설을 해서 내년 말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때는 처리장에 저희가 잉여로 체류시킬 수 있는 저장 공간을 더 만듭니다. 그래서 처리용량도 지금 4천 톤. 17,000톤에서 더 증설을 해서 키우고요, 그다음에 일정 관에 부하되는 용량만큼 우리가 더 처리장 바로 옆 지하에 저류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다 채워서 넣고 처리하려고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워서 설계 반영이 되어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내년 2022년 말이면 근본적으로 다 해결된다는 말씀이세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100%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보다는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80~90% 이상 많이 경감이 돼서 처리용량이 늘어나고 저장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관의 과부하는 지금보다는 80~90%를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80~90%는 해결될 거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대체사업을 했는데 차집관로 사업을. 아니 이제 2년도 안 돼서 역류하고 하다 보니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리용량은 17,000톤짜리인데, 하루에. 실질적으로 17,000톤만 일정하게 들어와서 딱 정리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수는 오접된 것까지 계속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는데 처리용량보다, 지금 보고드린 바대로 관에 껴있는 게 한 1,000~1,500톤이 되니까 그 정도가 항상 관에 지체하고 있는 거죠. 처리는 17,000톤짜리가 하루에 2만 톤 정도 처리하고 있으면서 관 말단부에, 처리장으로 연결되는 말단부에 1,000톤 내지 1,500톤 정도가 관에 채워져서 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 이런 걸 예상하고 설계하셨을 거 아니에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오접이라든지 빗물이 유입되고 불명수가 유입된다는 것은 설계에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 때는 열 집이 있으면 열 집에서 배출되는 오수량. 이걸 갖고서 처리장을 설계하고 건설합니다.

박충식위원

소장님, 8대 의회 들어와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련한 설명을 듣거나 할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불명수예요, 불명수. 불명수가 뭐냐? 내가 가스명수도 알고, 박명수도 아는데 불명수는 내가 모르겠다. 막 찾아봤어요, 불명수. 말 그대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슨 물이 관에 들어와서 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불명수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는데요. 관로가 하상에 있다 보니까, 하상 지하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하천 하부에 물이 흐르는 구간이 있으면 관 접합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맨홀 부위, 그다음에 맨홀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매년 홍수가 나면서 그 관로에 홍수로 인해 지장을 초래합니다. 돌출된 맨홀들은 유격이 생기고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압이.

박충식위원

물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천수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처리구역 내에 우수, 오수가 일체식으로 전부, 일괄 다 털어버리고 한 번에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집들을 연결 연결하다 보니까 그 가정에 각자의 건물이라든지 특성에 따라 내부 오수 처리, 우수 처리. 이 특성에 따라서 이게 오수 들어올 게 우수가 같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명확히 분류가 안 돼서 그렇게 오수 들어오는데 빗물까지 같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수하고 오수 완전히 분리시키는 작업은 언제까지 됩니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전곡에 저희가 노후관 교체 사업하면서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인구 밀집지역 위주로 해서 기본계획에 예산을 저희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 향후 한 5년 정도라면 그런 불명수에 관계된 사항도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있어요? 단계적인 계획?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우리가 위탁하고 있잖아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첫 시간에 기감 담당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근무자들의 노동권 보장이라든지 합당한 처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많은 곳으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근무경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또 자격증에 따라서 자격증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파악하신 게 있는지요, 소장님?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소장으로 부임한 지 약 5개월 됐는데요. 관리대행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사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공적으로 저희를 찾아오셔서 그런 어필을 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변에 위원님과 같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사항은 들었습니다.

박충식위원

왜 소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지 아세요? 주무관님이든 팀장님이든? 이렇게 좀 가서 상담하거나 하고 싶은데 어렵기도 하거니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담을 하면 비밀유지가 안 돼요. 저는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애로사항이나 억울한 사항을 얘기하면 부메랑이 돼서 관리자들로부터 탄압을 받는대요. 압력을 받고. 하여튼간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던데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그런데 우리 세금을 쓰는 일이잖아요? 위탁을 맡기면서 금액도 상당한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관리대행 위·수탁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약 5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환경부에서부터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지침이 정해져 있고,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저희가 관리대행용역을 공모도 했고, 또 선정해서 채용을 하면 그 협약서라는 걸 작성하고 협약서에 어떤 업무의 범위라든지 권한의 범위, 한계. 이런 것들을 위수탁 협약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부가 만들어준 약관 사항이라서…,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위수탁 계약의 내용과 과정이 이상하다. 하자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사업수행능력평가. 이거 입찰하게 되어 있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여기 보면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급별로 쭉 나와 있어요. 고급기술자 이상은 5점, 중급기술자 4점, 초급기술자 3점, 초급기술자 미만 2점. 그래서 응찰하고 평가할 때는 이런 것을 다 반영시키고 직원들을 얼마나 채용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위수탁 계약 맺을 때는 이 자료를 다 제출해서 점수를 받아서 자기들이 수탁을 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경력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례가 매우 많다.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관리감독을 여기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을 받아서 수탁한 업체가 제대로 우리 예산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냥 자유롭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파악도 좀 해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디에 의뢰를 해야 됩니까? 하소연은 의원이나 공무원들에게 할 수 있지만 부당한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건 행정청에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노동과 관계된 곳에다가… 노동 부당 내용이라는 것은 그쪽에 신고하고 절차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충식위원

그럼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협약서 내용에 말씀하신 직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기거나 그러면 저희가 배치를 당연히 안 시키고 제재를 가하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건은 충족하고 협약내용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하면 그것에 대한 사항을 저희는 더 이상 그 업체에다가 제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고용에 관계된 사항. 그 사항은 위수탁 업체가 자기 회사의 운영이나 경영 방침에 따라서 고용을 하고 있는 거라 저희는 다만 권고 좀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어떤 피부에 와닿게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은 제가 직접 위수탁 업체에 현장 말고 본사 임원이라든지 찾아뵙든 불러서 충분히 그런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박충식위원

제가 구체적인 건 따로 말씀드릴게요. 행감 현장에서 말씀드리기엔 좀 곤란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자격증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셨고,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경력 도둑질, 자격증 도둑질. 알겠습니다. 관련 노동청에 또 문의도 하고, 제보도 해서 노동권 부당한 노동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연천군에서는 용납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시니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노동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떤 사항이 되면 저희도 응당히 우리 협약에 부당한 이런 사유가 되면 제재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연천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이분들 또 대부분 연천군민이시고 연천군에서 살고 싶어서 오셨다가 이런 부당한 노동 행위 때문에 떠난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던 분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있는 분들이 계속 그 빈자리를 메우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근로 여건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떠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기술이 있는 분이니까 자리를 구하는 건 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과 경력이 갖추어지면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니까요. 한 분이라도 우리 연천군을 떠나지 않도록 생명과 재산, 노동권 충분히 보장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드립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거는 아닌데 숫자가 보여서. 9페이지에 근로자 채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 제초 및 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하고요. 또 맑은물관리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수도 검침 업무 채용공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계약기간이 2019년 4월~2019년 11월까지 7개월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 이제 검침 근로자는 2019년 8월 14일~2019년 12월 31일까지 5개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떻게 근로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연장을 해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검침원들이나 이분들은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 분들은 당연직으로 해서요. 주부 검침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니, 여기에는 근무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2020년도 다시 연장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근무기간이 하나는 7개월, 하나는 5개월로 딱 해 놓고 지금 21년도이지 않습니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영애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분들은 한시적으로 저희 정수장 내에 제초 용역하시는 분들이라 용역기간이 이렇게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끝낸 거예요? 그리고 검침도?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대신에 올해는 다른 용역업체가 입찰을 보게 되니까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또 고용되시는 거죠.

이영애위원

미화원도 그렇고 검침하시는 분도?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시 새로 채용해서 하는 건가요? 20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초 용역하시는 분들을 매년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기간 동안 운영하시니까 그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또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거 업체 용역한 거예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고를 하셨나? 그리고 민간위탁 특정감사계획 수립에서 청산대전공공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업무감사를 통하여 시설물의 효과적인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청산대전공공폐수처리시설이고, 감사는 우리 소장님하고 외 4명이 하셨다고 했네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직원들하고 감사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다른 곳은 제가 ‘이렇게 소장님이 하셨구나.’ 하고 믿고 하는데 사실 청산일반산업단지는 우리 소장님하고 하셨다는 게 조금 의아하고… 예.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때는 제가 안 있었고요. 팀을 구성할 때 우리 행정청에서 보통 팀을 구성하면 책임자가 전체 팀장이 되고, 그다음에 반장이 되고, 반원들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감사기간 5월 25일~5월 27일까지 3일 동안 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외 4명. 그러면 소장님도 같이 여기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감사팀의 반장이 되고, 그 팀장하고 그다음에 감사부서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이영애위원

감사는 어디서 왔어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팀의 직원. 연천군 기획감사담당관의 감사팀의 직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감사팀 구성을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왜 특정감사입니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쉽게 얘기하면 정기적인 이런 사안들이 아니고 큰 문제가 없으면 많이 감사를 정기적으로 안 했으니까 협약서에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일단 되어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빈도가 없으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여러 가지로 적자도 나고 운영에 대한 사안이 작년보다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적자에 대한 보전도 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진위 여부, 적자에 대한 손실. 이런 것들이 진위 여부를 파악했지만, 또 구체적으로 더 파악하고 인지해서 적자 나는 부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원인이 뭐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서 지도도 하고 보완도 하려고 특별 명칭을 넣은 거지 사실은 일반감사나 다름없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조금 실례되는 말씀을 할게요. 청산일반산업단지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은 내 밥이다.”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무슨 감사가 될까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시죠? 그런 소리 듣는 거. 옆으로 조금씩 듣고 계시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는 처음 들었는데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연천군에서 지원을 받고, 연천군 때문에 살아가시니까.

이영애위원

사람이 워낙에 세니까 이제 그런 소문도 들릴 수도 있고, 여태까지 거기가 특정 기관이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계약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손도 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이번에 폐수처리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논한 바가 없잖아요? 3안 했지만. 그건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 잘 의논해서 결정하는 대로 가실 거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다음 주 중에 시간을 내주신다고 해서 그때 충분히 제가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우리 의원님들 지쳐서 그 얘기는 제발 하지 말자고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말씀하십시오.

심상금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군남면 남계리 주민 편익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인해서 150톤을 180톤 플러스 증설해서 한 330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준공이 언제인가요, 소장님?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올 11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겁니다.

심상금위원장

올해 준공이 되네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변수. 건설자재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변수만 제외한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면 올 11월 정도면 준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자료에는 22년 2월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소장님께서 현장에…,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시설은 11월에 되는데 시운전이라든지,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그런 시운전 과정까지 다 봤을 때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내년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소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증설사업이 이제 남계1·2리하고 황지리하고 혐오시설로 인해서 그쪽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진입로하고 우회도로 교량. 이거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잘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질의드릴 것은 태양광 문제예요, 소장님. 주민들하고 약속한 태양광. 지금 위원장한테는 저번에 6월 초까지 조례안이 나올 것 같다고 그랬는데 아까는 6월 말까지 나온다고 그랬네요? 6월 말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외람되지만, 저희가 5월 정도면 자료수집이 완료되고 초안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해서라도 6월 말까지는 초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6월 말까지요? 그러면 6월 말까지 일단 본위원장이 기다리겠습니다. 메모해놓겠습니다. 한 가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15년 이후 태양광 발전수익 저하 및 민간위탁에 따른 자부담에 대하여, 자부담 기억하세요. 자부담에 대하여 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금 어렵다고 하셨어요, 소장님. 그런데 여기서 자부담 이야기가 왜 나오죠? 자부담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이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자부담 얘기는 2015년 그전부터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자부담 얘기는 뭐였냐면 저희가 어떤 제도로서 시설을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보조사업이라든지, 정부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근거와 규정이 있으면 그런 명칭을 표현을 안 했을 텐데 거기에는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설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 추진방식이 어떤 패널을 태양광 전문가랑 같이해서 그분들이 설계하고 해서 그분들이 처음에 시설비를 투자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 회수해가면서 마을에도 일정 부분 이익을 나눠주는.

심상금위원장

일정 부분은 그쪽에서 가져가고 일정 부분은 주민한테 준다는 말씀이시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방식으로 민간하고 투자를 같이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심상금위원장

그 말씀을 여쭙는 게 아니라 소장님, 본위원이 자부담을 얘기하는 건 이것은 주민의 편익시설로 해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주민의 편익시설을 해준다고 2014년부터 주민하고 지금 7년간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자부담이 나오냐고요.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서 주민 편익시설? 마을 돈을 들여서 하면 이건 편익시설이 아니고 일반사업이죠. 그다음에 작년까지도 사업소에서 현장에 가서 이 말을 드리면 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바뀌어서. 그 전 소장님이 있었을 때니까, 1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자부담 얘기도 안 하고, 태양광도 지금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 부지 어떻게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주겠다. 이렇게 설명은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들여서 해서 주민이 반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소장님, 아까 태양광 수익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100㎾ 수익이 얼만지 아시죠? 혹시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가격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2,200만 원 나옵니다, 1년에. 1년에 2,200만 원 나오는데…,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농어가에 고정된 금액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변동이라서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도 못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들은 단가를 한전, 수전 단가를 고정해서 일정 금액을 주고 있고요. 일반은 수전 단가가 변동되면서 단가에 따라서 내려가는 그런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자료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 겁니다. 지금 시점으로 나오는 수익이 2,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장님께서 조례를 말씀하셨어요, 소장님. 그런데 조례 개정하면 이거 지불할 수 있습니까? 주민이 지금 태양광을 원한다면 태양광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태양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부담 관계도…,

심상금위원장

불가능하시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말을 왜 했냐면요. 말씀하신 민간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익을 분배하는데 이런 사업이 어떤 명분과 근거가 없다 보니까 자체로 생각할 때는 주민도 최소한의 거기에 대한 5%면 5%, 10%면 10%. 투자를 같이 해야지만 이게 형평성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일부분을, 10%면 10%, 5%면 5%. 일부분 자부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희가 한 번 주민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심상금위원장

반대하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연히 못 한다고 하시죠.

심상금위원장

당연히 반대하죠. 내 돈이 들어가는데.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대신에 어떤 확정된 게 있었으면, 사업에 대한 확정적인 게 있었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확정적인 사업이 추진이 안 됐고 그냥 얼버무려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그럼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끼워 맞추려면 주민들께서 자부담을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부담은 덜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만 몇 퍼센트라도 자부담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냐고 의향을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자부담을 우리가 규정하고 명문화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의향만 여쭤봤던 거고요.

심상금위원장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하신 거잖아요, 소장님.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여쭤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을 지금 할 수 있냐 그러면…,

심상금위원장

하실 수 있으세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심상금위원장

조례 개정해서 태양광 하셔서 거기 이익을 주민한테 바로 주실 수 있으세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이익이 발생 될지, 안 될지는 지난번에 검토할 때도 이익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계속 태양광을 고집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정말 이익이 발생되면 모르지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미…,

심상금위원장

그러면 조례도 가능하죠? 지금 조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장은? 조례가 폐기물 조례로 인해서는 우리가 주변지역으로 피해지역으로 지불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조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익을 주민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소장님 혹시? 그렇게 주면 상관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이유가 없어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 조례상에는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왜 본위원이 질의하냐면 소장님께 질의하는 게 워낙 처음에, 7년 전에 공무원들한테 지금 질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급할 근거도 없고, 상위법에서 지불할 수도 없는데 왜 지불한다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7년간을 이야기했냐고요, 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소장님은 지금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백방으로 조례하고 또 다른 시·군의 사례를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걸 저는 아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처리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는 것도 처음에 그러면 이런 법령을 따져서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야죠, 소장님. 그렇죠? 지역주민한테 이런 태양광은 줄 수 없는 조례가 되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감면이 됐든 우리군과 연계해서 조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7년간은 “해주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 올 11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바로 해주려고 하니까 조례가 걸려서 지불을 못 하는 거예요, 소장님. 그러면서 이걸 해결방법을 하는데 자부담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것을 수긍하겠습니까, 소장님? 아니죠. 저부터도 수긍을 안 하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대책으로는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또 주민들이, 이장님들이 전체 막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왜? 7대서부터 이게 민원이 있어서 저는 그 과정을 알고 있어서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결은 해드려야 해요.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소장님?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장

그런데 지금 해결을 해도 아까 소장님께서 정기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할 이유는 없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상에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백방으로 지불하려고 지금 틈새를 보고 있는 건 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 공무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 그때만 그냥 사탕발림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냥 “태양광 해주겠습니다. 100㎾ 3억 5천만 원 지불해서 주민 편익시설 해주겠습니다. 그냥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지금 7년 와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근거가 없어 못 줍니다.” 이거는 안 되죠, 소장님. 그렇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아까 6월 달까지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저부터도 7년 동안 주민들한테, 저는 집행부 말을 믿었으니까 주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올 겁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여간 지급근거를… 대신 자부담은 안 됩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7년간 편익시설, 혐오시설이 있어서 그냥 지을 거 다 지어놓고 계속 혐오시설 들어가면서 축분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와서 주민들한테 5%, 10%, 20% 내라 그러면 그 방법은 안 되고요. 그 방법 외의 걸로 강구를 소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지금 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공무원들은 연계가 되어서 처리하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소장님께 말씀드린 거니까 주민들 민원 잘 좀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4월 13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군민의 의견수렴, 감사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시고 감사 기간 중에도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6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같은 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건의할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