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문경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김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갑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갑수 위원님께서 간사로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 결산의 건으로 모두 3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의 승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2020년도 회계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4조 1항, 지방회계법 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 1항에 따라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써 세입·세출 결산을 통하여 회계사무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히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 확인 및 검사로써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재정 집행 시 적용하고, 이를 통해서 사업 수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기금과 재무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 1번부터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절사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7,875억 9,5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5,513억 1,7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59억 1,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1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 부분입니다. 총 수입액은 7,369억 4,6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이 2억 9,500만 원이며, 미수납 액으로는 2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9쪽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5,205억 6,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1,594억 3,3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 액이 98억 7,8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는 47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631억 6,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55억 6,5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907억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301억 9,800만 원으로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면 총 수입액은 506억 4,8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307억 5,6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164억 8,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는 3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25억 1,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이 4억 5,2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135억 2,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 액으로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초과세입금이 6억 3,9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이 27억 4,200만 원으로써 집행 잔액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지출잔액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으로써 38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34억 1,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5억 7,400만 원이며, 이월액으로는 4억 7,800만 원입니다. 지출결정액 중에서 미집행액으로는 3억 6,2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내역은 화산절경 한탄강 물윗길 조성사업 외 3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으로는 391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부터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운용 중인 기금으로써는 11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99억 800만 원에서 2020년도에는 12억 2,000만 원을 조성하여서 29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말 현재 보유액으로는 8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이 1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부속서류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그리고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통합된 결산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상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현재 재정 상태는 총 자산액이 2조 3,237억 2,900만 원으로써 총 부채는 146억 1,300만 원이며, 순자산으로는 2조 3,09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은 4,424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53억 2,5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것은 운영비, 민간 등 이전비용에 대한 증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수익을 말씀드리면 5,938억 8,900만 원이며, 이중 자체 조달 수입이 488억 5,7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의 증가로 작년에 비해 39억 3,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5,426억 9,4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048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정 운영 결과 1,514억 8,8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비용 대비 수익, 전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457억 2,900만 원이 감소된 것은 국고보조금 수익 증가로 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외에 필요한 내용은 2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회계 일반 및 특별,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의 결산과 재무제표, 예비비 지출 등의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기준 위원 및 임병순, 김건호, 김원근 검사위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결산검사위원회를 대표하여 박기준 위원님의 결산검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기준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철원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박기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제26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저를 비롯한 임병순, 김건호, 김원근 등 네 명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배부하여드린 의견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정 상태가 적정하게 운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2020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총 수입액 7,875억 9,473만 1,000원, 총 지출액 5,523억 1,661만 8,000원으로써 예산액 현액 7,700억 7,886만 원에 대하여 각각 102%와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세출 등 각 항목별로 나눠서 실시하되 분야별 설명은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박기준 위원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각 실·과·소별 결산서에 대한 세심한 검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결산검사 의견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항목별로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실·과·소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1권 17쪽부터 39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권 17쪽부터 39쪽까지 총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다음은 47쪽부터 11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관별 및 실·과·소 목별 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권 47쪽부터 115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권 119쪽부터 25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부문별, 목별, 실·과·소별 성과 및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부터 252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5쪽부터 33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관별 및 실·과·소 목별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부터 337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1쪽부터 364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부문별, 목별, 실·과·소별 성과 및 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367쪽부터 386쪽까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부터 386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9쪽부터 393쪽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부터 393쪽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3쪽부터 441쪽까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예산결산서 1권에 대한 질의·응답 마치고, 계속해서 결산서 2권으로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로써 1번 2020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3쪽부터 5번 미수납액 현황 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번 세입금 환급 현황 41쪽부터 10번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3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번 지방채 발행 보고서 319쪽부터 15번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번 2020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457쪽부터 22번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6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지만 집행부 부군수님께도 질문을 함께 드릴게요. 의회 검토보고서에도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 현재의 자산이 1조 974억 1,800만 원이에요. 전년도 말보다 959억 5,200만 원이 증가해서 9.6%의 공유재산 증가율이 발생이 됐어요.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평가가, 이게 평가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해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공유재산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이 상승요인이 있다거나 또 감소요인이 있다거나 하면 1년에 한 번씩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산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1년 예산 중 이게 1,000억에 다다르는 증가요인이 있다고 하면 이 중에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지를 못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좀 증가폭이 이렇게 큰 요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세무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률이 엄청 높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님! 답변하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증감된 것이 어떤 내역인지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게 인상률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1,000억에 가까운 그러한 공유재산의 상승폭이 과연 어디서 발생된 건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하셔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세요. 지난해에 우리가 지금 2000년도, 2020년도에 취득한 공유재산이 돈을 얼마나 써서 공유재산을 취득했으며,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승요인이 생겼는지를 좀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결산서 외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외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각종 명시이월이다, 이월비, 또 부득이하게 생기는 이월사업 이런 걸 총괄해서 7,000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5,200억 정도의 집행을 하고 2,000억에 가까운, 2,100억에 가까운 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 발생한 걸로 물론 집행부에서는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다른 지자체나 전국 평균 비례했을 때 이게 적정하냐, 우리가 좀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결과표로 받아지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년도 기금 결산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 결산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난 한 해 우리 군의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박기준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임병순, 김건호, 김원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철원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신 데 수고하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심사 시 언급된 개선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반영 및 개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은 향후 예산 운용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 재정 발전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심의·의결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년도 기금결산의 건은 6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