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6월 9일 서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과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농업인단체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임재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결정 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결정 규탄 결의안(임재석·최숭태·이영애·심상금·김미경·박충식·서희정 의원 발의) 맨위로

임재석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결정 규탄 결의안. 「이것이 과연 지역균형발전인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번 경기도에서 시행한 제3차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접경지역의 안보 희생에 따른 낙후지역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의 특별한 배려로 시행된 사업이나, 연천군은 한 곳의 공공기관도 배정받지 못한 채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청소년과 군장병들을 비롯한 4만 3천여 연천군민의 염원을 무시한 것이며, 낙후된 지역경제로 신음하는 주민들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만 주었을 따름입니다. 또한, 연천군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의 가는 길에 보여주기식 행정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의원이 결의문 낭독을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번 경기도에서 시행한 제3차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접경지역의 안보 희생에 따른 낙후지역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의 특별한 배려로 시행된 사업이나, 연천군은 한 곳의 공공기관도 배정받지 못한 채 종료되고 말았다. 과연 군사 안보와 수도권 중첩규제로 발전의 기회를 상실한 연천군을 빼놓고 어찌 지역균형발전을 논할 수 있으며, 연천에서 경기도지사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청소년과 군장병들을 비롯한 4만 3천여 연천군민의 염원을 무시한 것이며, 낙후된 지역경제로 신음하는 주민들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만 남겼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연천군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가 가는 길에 보여주기식 행정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이에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역균형발전과 접경지역의 희생을 무시한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전면 중단하고 재심사하라. 하나. 연천군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식의 립서비스를 중단하라. 하나. 연천군민과 연천군의회는 이번 공공기관 이전 결정의 부당함을 잊지 않을 것이며, 향후 균형발전을 표방하는 경기도의 정책에 부화뇌동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2021년 6월 10일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결정 규탄 결의안. 「이것이 과연 지역균형발전인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한 사항이므로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결정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서희정·박충식 의원 발의) 맨위로

김미경 의원입니다. 연천군 농업인단체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 농업인 단체의 결속과 공익적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연천군 농업인단체협회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협회의 육성·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협회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농업인단체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근거법령과 인용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근거 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일괄 정비하고, 안 제5조 제4항, 제6조 제1항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30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입법에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5월 14일부터 5월 25일까지 1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향토 먹거리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관광과 소관 연천군 향토 먹거리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연천군 향토 먹거리촌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향토 음식문화의 발전과 연천군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향토음식'은 연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재료로 하여 조리된 음식으로, '향토 먹거리촌'은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가 밀집된 지역 중 군수가 지정한 곳으로 정의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 향토음식 발굴육성과 향토 먹거리촌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 향토음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는 기능이 유사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향토 먹거리촌 지정요건을 정하고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 먹거리촌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향토 먹거리촌의 지정 취소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향토 먹거리촌 홍보와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제2조의 정의에 대한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연천군 향토 먹거리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연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취지에 맞도록 수수료 등의 납부에 있어 전자수입증지 사용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를 ‘납부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1년 5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 먼저 연천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제4절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부분이 이관됨에 따라 이 조례의 근거법령과 인용법령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연천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를 '연천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근거법령 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며, 근거법령에서 '도시림'이 '도시숲'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일괄정비 하고, 연천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는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목적으로 설치한 국·공립시설 사용료의 위약금을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 권고를 반영하여 시설 사용료의 환급 및 배상기준을 정비하고,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입장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시설사용료의 환급 및 배상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맞도록 개정하고, 시설사용료의 환급 및 배상 세부기준을 별표3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에서 국군포로송환법상 등록 포로,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을 입장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사항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