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현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종균 위원님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현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관 소관)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대상 사업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8억8,600만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35억3,31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23억218만1천 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7억3천만 원, 지출잔액은 5억9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세부 지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및 방역예산 등에 13억3,134만2천 원과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복구에 9억7,083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분과 예비비 세부 지출 내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강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21년 6월 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해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검토결과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8,6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 4,098억7,700만 원의 100분의 1 범위 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지출 목적 및 내역을 살펴보면 긴급재해재난지원목적 예비비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및 방역사업과 집중호우에 따른 붕괴위험 군계획도로 및 관련 상수도관 복구 등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예비비 사용제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예비비 승인액 대비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비율이 34.84%로 나타나고 있어 예비비 승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에서, 7억3천에서 집행잔액 5억99만4천 원 해서 보니까 2억2,900만6천 원이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복구 두 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명시가 안됐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사업 중에 정선 소1-16호 붕괴위험 군계획도로 긴급보수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덕송리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수해로 붕괴된 사고를 복구하는데 집행된 예산이 되겠고 복구과정에서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9억7천 예산 말고도 지금 2억2,900만 원이 그 공사에 부수적으로 들어갔다는 건가요?

9억7천만 원은 지출원인행위액 중에 지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9억7천만 원은.

그러니까 지금 이월액에서 집행잔액에 보면은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복구 두 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2억2,900만 원 정도가 지금 차액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집중호우에 따른 두 건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얘기했었는데?

도시과의 시설비 이월액 6억 중에, 이월액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는 20억5천만 원이 되겠고 그 사업을 완료했을 때 전체 집행잔액이 4억7,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배석하신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산서 책자가 2권으로 방대한 자료를 설명드려야 하므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 요약보고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및 재무보고서 검토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고 지난 4월 26일부터 10일간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4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 7건, 수범사례 2건 등 검사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 검토는 한결회계법인에서 검토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적정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보고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총액은 6,519억5,191만5천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573만3,734만2천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41억6,806만4천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331억6,927만7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913억1,932만1천 원 중 세입이 5,969억2,938만4천 원이고 세출이 4,827억5,759만3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41억7,179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1억7,50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이 123억902만5천 원이고 세출은 101억5,050만6천 원으로 21억5,851만9천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중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8,660만7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총세입이 480억9,893만3천 원으로 총세출 312억5,996만5천 원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168억3,896만7천 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5,00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 결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준으로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5종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453억366만4천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9억3,773만4천 원, 당해연도 사용액 18억7,082만 원을 가감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33억7,057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 32억7,253만3천 원에서 당해연도 6,241만3천 원이 발생하였고 2억1,502만3천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억1,992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우리군은 2019년부터 현재 채무가 없는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2020회계연도말 우리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8,100억328만2천 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이 1조6,868억8,658만1천 원, 일반재산이 1,231억1,670만1천 원으로 전년보다 660억7,091만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20년도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과 대비해 30건 1억5,406만2천 원이 증가한 473건에 56억3,457만9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에서 35쪽까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7건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보고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울러 본 결산안에 대하여는 정선군의회로부터 위촉된 조현화 대표위원님과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한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총 7건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강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21년 6월 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따라 정선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세입분야에서는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수확보 및 정확한 세수의 추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세출분야에서는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이 350억9,217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294억2,298만 원 대비 19.3% 증가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이월사업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은 전년 대비 증가되었는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해당연도에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군민복지증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결산결과 결산잉여금 1,331억6,927만 원에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5억1,164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474억9,045만 원 대비 14.7%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정책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특히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69억7,881만 원 감소한 부분은 예산 편성 사업의 계획적인 균형집행을 통해 이뤄낸 큰 성과로 볼 수 있으며 우리군 예산의 주요재원이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부족재원으로 적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겠으나 과도할 경우 재정운영에 대한 비계획성으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며 2019년 결산부터 예산의 불용률, 예비비 규모에 따라 자치단체 교부세 패널티가 적용되므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향후에도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산 집행․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책사업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0회계연도에 14건, 21억8,157만8천 원의 예산전용이 이루어 졌으며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관련법 검토가 미흡하여 전용하는 사례가 있었기에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된 기금 4개와 적립성 기금 1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0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443억7,05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3,30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18억7,081만 원을 적정 집행하였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정비대상 기금의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개별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 및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저금리로 인한 재원확보의 문제 등 기금설치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기금을 일반회계와의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 수익성 제고 등 기금 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율 저조, 보조금 변경내시건 예산편성 철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산 확인 철저,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최소화 노력, 예산전용 과다증가, 당해연도 사업비 이월액 과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등 분야별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개선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끝으로 결산결과의 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형식적인 의미뿐 아니라 정책의 환류과정으로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정책의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향후 예산편성 심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세출결산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 분석 및 철저한 사업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을 줄이고 세입세출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채권 결산에 보면 당해연도 상환 소멸액 해서 1억8,887만6천 원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 결산 밑에 채권 결산에 당해연도 상환 소멸액 해서 일반회계에서 1억8,887만6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채권이 대부분 공무원 학자금이나 대여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여를 계속 상환하기 때문에 소멸하는 겁니다.

학자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했던 부분에 있었던 부분들 검토의견에 한 것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저는 그러면 인제 한 가지, 권고사항 거기에서 24쪽, 뒤에 나온 거 보면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5쪽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서에 보면 성과보고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할 때 성과보고서에 목표하고 달성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와 거의 같고 만약에 올해 성과가 달성이 됐는데도 그 다음에 똑같은 부분으로 돼 있고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초과달성 했는데도 작년과 똑같이 성과지표가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꼼꼼히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례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초과달성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