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전영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영기 위원님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배왕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종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기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전영기 의원입니다.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경비 지원 사항 등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강연,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및 성인문해교육 관련 문화행사에 필요한 경비, 그밖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감염병 대응 전담, 아동학대 전담, 지적재조사 전담, 산림병해충방제 전담, 농지업무 전담, 기계설비법 시행대비 전담 등 추가 정원 반영을 통한 국가정책사업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54명에서 661명으로 7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총수를 643명에서 650명으로 7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입니다. 별표 3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593명에서 600명으로 증 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를 했고 예산조치 부분에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했습니다. 여기에서 연간 한 5억 정도 소요되는데 행안부 기준인건비에 반영해서 보통교부세로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는 4월 27일서부터 5월 4일까지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심사에서는 규제사무 없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강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30조에 따라 2021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대응, 아동학대 전담, 지적재조사, 산림병해충방제, 농지업무 등 국가정책수요 반영을 위한 전담인력 6명을 보강하고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지역 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1명을 보강하는 등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당초 654명에서 661명으로 7명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같은 조례 제4조 단서에 따라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기획관과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단축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전광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 제한기준이 낮아서 가축사육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지목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편입 기준을 달리 두어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주거밀집지역의 가구간 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 사육시설 소유주 가구는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 가구에서 제외하는 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이격거리는 안 별표로 개정하였습니다. 소는 50m~70m에서 100m, 그 다음에 양‧염소는 75m~110m에서 100m로, 젖소‧사슴‧말은 75m~110m에서 1,000m로, 그 다음에 닭‧오리‧메추리는 250m~650m에서 2,000m로, 돼지‧개는 400m~1,000m에서 2,000m로 제한하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국가‧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방도 이상 도로 경계로부터 45m 이내, 관광지 및 관광특구로부터 200m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의 증‧개축 규정은 안 제4조의2로 규정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 이전 경과조치 등 부칙 2, 3, 4조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1차가 금년 1월 7일부터 27일, 2차가 4월 28일부터 5월 18까지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1차에서는 제출의견이 6개 기관단체에서 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그중에서 6건은 반영하고 2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한 두 건은 주택간 거리를 현행 50m를 유지하는 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었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가축사육 제한하는 규정을 이거를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본 두 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서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는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가 되겠으며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강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기준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주거밀집지역을 정의함에 있어 가구간 거리 기준을 지목이 대지인 경우 지적도의 대지경계선 기준 반경 100m 이내,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건물의 외벽기준 반경 100m 이내로 하고 소 사육시설 소유주 가구는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 가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기존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삭제하고 안 별표에서 축종별로 소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 제한 이격거리를 기존 50~7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양과 염소의 경우 기존 75~11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젖소‧사슴‧말의 경우 기존 75~11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 닭과 오리‧메추리의 경우 기존 250m 이내에서 2,000m 이내로, 돼지‧개의 경우 기존 400~1,000m 이내에서 2,000m 이내 지역으로 가축사육 제한기준을 변경 강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국가 및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방도 이상 도로 경계로부터 45m 이내, 관광지 및 관광특구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추가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안 제4조의2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의 증‧개축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 및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시 현행 조례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와 범위 및 날짜와 사유 등을 포함하여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의 개정 규정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바 조례의 공포‧시행과 지형도면의 작성 고시 시점이 시간차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적용의 혼선 등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조례의 공포 시기에 맞춰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가 병행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