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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제29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6-10

강민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민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운영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6월4일송기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기호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산림인접지역등소각금지에관한조례안,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공공기관1회용품사용저감촉진에관한조례안등총3건의조례안이발의되어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

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송기욱의원

안녕하십니까?송기욱의원입니다. 가평군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문화예술법인단체에대한정의와보조사업에대한근거가되는상위법령의조항을추가함으로써보다명확한근거를바탕으로문화예술발전을위한사업및활동을지원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3호에문화예술법인단체를정의하고안제6조에보조금지원에대한근거또한문화예술진흥법제39조를추가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기호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가평군산림인접지역등소각금지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8분

최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최기호의원입니다. 가평군산림인접지역등소각금지에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산림인접지역에서의영농부산물소각행위금지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산불을예방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및4조에군수및군민의책무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5조에산림인접지역등에소각및허가신청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6조에는영농부산물자원화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산림인접지역등소각금지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안건으로위원장석에서제안설명함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공공기관1회용품사용저감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공공기관1회용품사용저감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공공기관에서주도적으로1회용품의사용을저감함으로써환경오염및자원낭비를예방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1회용품사용저감추진계획에관한사항을,안제5조및제6조에1회용품사용실태조사및사용제한에관한사항을,안제7조및제8조에1회용품사용줄이기활성화및추진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공공기관1회용품사용저감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조두영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수석전문위원

제298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가평군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1년6월4일송기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되어본회의에상정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개정이유는가평군문화예술법인단체에대한조례의정의와보조사업에대한근거인상위법령조항등을추가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결과관내주요문화예술법인인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평군지회를조례에정의하여지원대상을구체화하고보조금지원에대한상위법령조항을추가하여보다명확한근거를바탕으로문화예술발전을위한사업등활동을지원할수있도록정비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두번째,가평군산림인접지역등소각금지에관한조례안은21년6월4일최기호의원외3인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어본회의에상정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제정이유는산불예방을위해산림인접지역에서영농부산물소각금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영농부산물이소각행위를금지하고필요시허가를받게함으로써산불발생위험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보이며영농부산물을사료나퇴비등으로자원화할때지원할수있는근거조항을마련하는것입니다. 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으며담당부서와협의시안제4조에군민의책무제1호단서조항중소각금지기간을3에서4월,11월로수정해달라는담당부서의견을반영하여조례를개정토록개정하였습니다. 세번째,가평군공공기관1회용품사용저감촉진에관한조례안은21년6월4일강민숙의원님외3인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어본회의에상정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제정이유는가평군공공기관이주도적으로1회용품의사용을저감하도록함으로써환경오염및자원낭비를예방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현재전세계적으로환경문제의심각성이대두되고있는바,1회용품사용으로악화되고있는환경오염문제를공공의영역에서선도적으로대처하여환경보호를실천하고홍보를통해민간부분이참여를이끌어나가는등자원낭비를예방하는자원순환문화조성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며검토결과특이사항은없으며담당부서와협의시조례명구체화및조례안제1조목적의의무적인표현을권고적인표현의수정해달라는의견을조례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강민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두영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29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제29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협의를마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조례안총3건을제298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총세건의안건을제298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9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