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승렬입니다. 오늘 저도 인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272회 제1차 정례회가 공직자로서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더욱 더 발전하시고 내년에도 더 건승하시길 한 분 한 분 건승하시길 제가 기원하고 또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필모 재무과장입니다. 김순철 세무과장입니다. 윤승영 세입징수과장입니다.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임덕수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미라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필모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계약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계약 정보공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896건의 계약을 공개하였으며 전자계약 추진율은 약 92%입니다. 다음은 364쪽으로 18건의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우리 구 근로자 우선고용을 권장하고 체불임금 방지 및 하자검사를 강화해서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투명한 재정 운영과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4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일상경비 집행사항 검사, 부서관리 통장을 점검하겠으며 회계담당 및 사업담당을 대상으로 회계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자산가치 극대화입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총 7건, 코로나19로 인한 대부료 감면 13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매각, 대부료 감면을 통해서 적극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0쪽으로 상반기 447건의 물품에 대해 매각 및 불용처분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매각 및 불용처분을 통하여 물품 재산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 배상 및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가입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경정비 연간단가계약 및 자동차보험 통합가입을 통해서 차량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유지보수를 위해서 별관 발전기 교체공사, 피난유도등 교체 설치공사, 별관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경시설 및 수목 유지관리공사, 기계실 냉온수기 분배기 교체공사, 배연창 교체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구청사 내 살충 및 살균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5쪽부터 377쪽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간석1동청사 신축 계획으로 사업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현 청사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남동경찰서 치안센터 부지 및 인접주택 2필지를 매입해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700㎡ 이내 규모의 복합청사로 신축할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에 설계공모를 해서 202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 간석4동청사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총 115억43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 15% 진행 중이며 2022년 3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6쪽 만수5동청사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총 89억87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 10% 진행 중이며 2022년 3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9쪽 남촌도림동청사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총 68억46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 20% 진행 중이며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신축청사 지금 간석1동이랑 간석4동 올라왔잖아요?

네네.

간석1동 같은 경우에 치안센터 지금 부지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장소도 넓어지고 주위에 또 워낙 좁다 보니까 협소하다 보니까 협의가 잘 돼야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남동경찰서 하고 6회 정도 서면 및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눴고요, 현재 치안센터가 대지가 63평입니다, 건물은 한 30여평 되는데 그게 같이 해야 건물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직사각형으로, 그게 1차적인 협의사항이고요 인접필지 2필지는 그쪽 부동산 통해서 협의를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해서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간석1동 주민들도 인천지방청하고 남동경찰서에 탄원서를 또 낸다고 그러는 동향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토지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협의를 해서 그쪽까지 간다면 거기서 토지 사용 승낙을 하게 되면은 63평에 대한 용적률을 적용해서 지금 옛날 파출소로 썼지만 지금 치안센터거든요. 파출소 개념으로 해서 용적률 감안해서 75평에서 80평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쪽에서 남동경찰서에서. 그거는 만약에 사용 승낙이 최종 협의가 된다면 그 정도 규모로 신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치안센터가?

네네.

거기까지 다 터서 하는 거니까.

같이 건물을 져서,

그렇죠.

파출소를 주는 거죠, 그쪽에 무상으로요.

하여튼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네.

간석4동청사 여기에도 또 역시나 주차장이 많이 심각하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 개선대책 하셔가지고 추가 부지 매입으로 한 7대 정도 증설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요거는 위치가 어떻게 돼요?

요거는 간석4동 구 동청사 부지를 인제 멸실하고 추가로 4필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낙찰차액을 가지고 중간에 있는 주택을 하나 더 매입을 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동청사를 짓게 되면 그거 매입을 안 하게 되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 면이기 때문에 주차장 7대 증설이 되고 주민들이 또 가로질러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매입을 했고요, 지금 터파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요.

워낙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다 보니까요 솔직히 지금 7대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또 부족하나마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마무리 할 때까지 잘 신경 써 주십시오.

네네, 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세무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체계적인 부과․징수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세 징수목표액은 1411억6800만원이며 4월말 현재 114억12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8억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수감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부동산 규제 정책 등으로 주택거래량이 줄어들어 저당권 설정 감소의 영향으로 등록분 면허세가 감소된 것이 주요 요인이며 향후 하반기에는 과세 체계가 개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에 대하여 신고 납부토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겠으며 재산세는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도입 및 착한임대인 감면 등의 업무를 차질없도록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금년도 징수율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납세자 편의 및 권익증진 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또한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이번 달에 2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별 특성조사와 가격검증을 거쳐 지난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였으며 저희 금년도 남동구 개별주택 평균공시가격 변동률은 5,79%입니다. 향후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검증을 거쳐서 6월 25일자로 확정 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 정의 구현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하여 법인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분 및 부과 누락분에 대한 조사로 4월말까지 557건 6억440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382건 5억7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 기획 세무조사를 집중 운영하여 누락세원 발생을 줄여나가면서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재산세 고지서의 납세자별 일괄발송을 확대하여 기존 10건 이상 납세자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일반 발송을 2건 이상의 재산세 납세자에게로 확대 발송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의 균등분, 재산세,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인 주민세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의 세목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 기간을 8월달로 통일하면서 기본균등분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주민세가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구세로 전환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저희 구세조례 개정안이 지난 271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으며 향후 구세 전환에 따른 변경 세입예산 추경안 제출 등을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윤승영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을 위하여 오류, 부실자료 정비,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지원 등을 실시하여 4월말 현재 19억16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세외수입담당자 교육 강화 및 구본청 세외수입 부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대상 부서와 업무 협업 및 세외수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부동산, 차량 압류를 적극 실시하고 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에도 채권확보 활동을 강화하며 무재산, 폐업 법인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4월말 현재 9억9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아울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4월말 현재 11억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방소득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안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미신고 납부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부과 조치를 위하여 통보자료의 정확한 대사와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말 현재 733억6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미신고자 및 누락세원 발굴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차질없는 차량 관련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등 목표액 중 4월말 현재 657억3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신고분 연납제도 운영, 수시분 부과 등에 철저를 기하고 신고 누락과 감면 후 변동자 등 미신고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이후 직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특수시책입니다. 연납승계 리스차량 자동차세 환급 안내문 발송 사항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 최소화를 통한 세무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리스차량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리스이용자 명의로 인수해 간 차량으로서 상품용 또는 제3자에게 명의 이전된 차량을 대상으로 4월말 현재 30건에 764만원을 환급조치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환급 안내문 발송을 통해 미지급 환급금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입니다. 기업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443쪽입니다. 첫 번째 민․관 상생과 협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사업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기업 방문이 어려움에 따라 소규모 간담회, 방문 민원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 애로사항 등 10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에 건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기업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앙부처, 인천시, 남동구, 유관기관 등의 2021년 주요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지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메일 기업지원 사업을 해피메일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설 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지원 안내문 발송, 방문 등을 통하여 기업지원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정보시스템을 별도 운영하여 242건 398억2700만원의 낙찰 실적을 거두었으며 향후에도 맞춤형 입찰정보제공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인 단체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관내 비영리 기업인 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상생으로 기업 간 교류활성화로 기업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 행사 지원 및 노사민정 협력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노사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국내․외 판로 개척으로 글로벌 기업 육성 분야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은 온라인 기반 2개의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미 로컬 B2B 소비재품목 마케팅 지원 사업은 9개사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수출 초보기업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는 소부장 품목 온라인 수출상담회 및 현지법인 활용 인증획득 및 온라인 위탁판매 지원 사업으로 총 18개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해외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450쪽입니다. 클러스터 수출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 8개사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중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15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해외박람회 개별지원 사업은 총 32개사를 선정하여 기업들 수요에 맞는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지원은 7월중 8개사를 선정하여 온라인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베트남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은 15개사를 선정하여 현재 8개사는 참가 완료하였으며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수출 팔로우-업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물품 견본품 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32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35개사 4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사업으로 30개사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산업재산권출원 지원 사업으로 75개사를 선정 완료 추진 중에 있으며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지원 사업은 3개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으로 상반기에 11개사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하반기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 사업은 총 7개사를 선정하였으며 3개사는 현재 완료하였으며 현재 4개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아이디어 제품 수출 패키지 지원 사업은 현재 9개사를 선정 완료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스마트 공장 확산 지원 사업은 20개사를 대상으로 접수 및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안정화 도모사업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은 33건 38억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1건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현안사항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인테리어, CCTV, 진열대 등 구입 및 설치하였으며 상품 입점은 6월 15일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7월중 임시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또 조례에도 담았잖아요 이 부분을. 근데 이게 뭐냐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구에 좋은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가 1호가 됐어요, 선정이 됐잖아요. 그 분들은 현업에서 생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상담을 받거나 이런 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쵸? 여기는 보통 100개 정도의 점포가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는 직접 가서 현장에서 요런 사업들 이번에 우리가 채택이 됐고 어떻게 구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과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기업지원과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셔서 이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요 홍보자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기업인 단체 교류 활성화 지원에 남동구 사단법인 남동구 경인인연합회가 있어요? 남동구 경영인연합회. 445페이지 아시죠?

네네.

업체 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35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백,

50여명.

업체로 따지는 거예요, 인원으로 따지는 거예요?

회원으로 지금,

회원으로?

네네.

주로 거기에 가입한 회원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업뿐만이 아니고요 소상공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업종 다 혼합이 돼 있습니다.

일반업체 제조업이 아니고 다른 일반 사업자를 가진 분들도 회원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그런 분들도 들어가 있고요,

사업자만 있으면? 누구나.

네네.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구비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1천만원을. 이 분들이 사무실이 여기 있죠?

네네.

임대료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요 저희가,

무상으로?

경영인연합회 사무실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업, 그러니까 기업인들 오면 주로 상담센터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담센터를 하는데 우리 저, 사무실이 있죠, 남경연.

남경연 사무실은 아니고요 기업상담센터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로 운영하는 거예요?

네네.

그건 무상으로 하는 거죠, 우리 구에서 하는 거니까?

네네.

1천만원을 지원하면 이 분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1천만원.

이 분들이 사실 어떤 단체를 운영을 할려고 하면 어떤 교류하는데 예산도 들 것이고요, 서로 어떤 간담회, 국회의원 아마 전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하고도 간담회도 추진을 했었고요. 그런 데도 쓰고 서로 체육대회나 그런 데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궁금해서 회원업체 355명 물론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업체. 이름 정도는 그 사람의 실적 같은 거 필요없고 이름하고 업체, 무슨 업체 누구. 우리 회원이 350명 그 자료요청을 할게요, 현황을.

네네.

그 분들이 인제, 그거 하고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실적, 한 3년치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뭐를 했는가. 예산이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뭐 세미나를 했거나 상담을 했으면 상담, 뭐 심의를 했거나 강사료를 냈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실적 좀 주시고, 현황을. 그 다음에 인제 456페이지에도 똑같은 현황인데 산업인천지식재산센터 있어요, 456페이지 상단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70개사가 있네, 인천지식재산센터요. 그 분들한테도 우리가 뭐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그러니까,

특허출원,

팔기 위해서는요 상품 출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품 출원하면 같은 상표나 비슷하거나 디자인이 비슷하면 그게 인제 소송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외국에 인제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식재산센터에서요 그런 것들을 검색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표출원이 가능하는지, 그래서 상표출원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등록을 해주고 그럽니다.

우리가 상담도 해주나, 여기서 구에서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변리사,

변리사.

네, 그래서 지식재산센터에다 저희가 예산을 주면서 위탁을 해서요 총 사업비가 지금 2억이지 않습니까? 시비하고 국비가 1대 1로 지금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1억만 주면은요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요.

국비하고.

네네.

변리사 위탁을 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현황을 좀 제가 자료를 받아볼게요. 그리고 실적이 있을 거예요, 한 3년치 실적. 우리 지식재산센터에 출원 상표등록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실적을 3년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은 전시판매장은 언제쯤 입점이에요?

저희가 지금 다음 주부터 입점할 계획이고요, 지금 7월중에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임시개장할 예정,

7월중에?

네.

개장은 7월중에. 입점은 지금 들어가는 거는 다음 주부터 들어가고요?

네네.

입점이 몇 개 업체가 접수가 됐죠?

지금 46개사 314개 품목입니다.

그 현황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임덕수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473쪽 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은 구월시장 등 4개 시장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금 모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474쪽 두 번째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모래내전통시장 등 3개 시장의 배송센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상반기 중 사업비 7668만원을 모두 교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475쪽 세 번째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은 구월․간석․모래내․만수시장 등 4개소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워크숍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76쪽 다섯 번째 간석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시장의 이용 편의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상품판촉, 고객유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2021년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7쪽 여섯 번째 인천모래내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또한 사업 내용은 동일하며 금년도 3월부터 12월말까지 1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78쪽 일곱 번째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2020년 12월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선정, 추진 중이며 21년도 2월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6월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올해 토지와 건물 매입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센터 신축은 2020년도 12월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안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 내년도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479쪽 아홉 번째부터 480쪽 열한 번째 인천모래내전통시장, 장승백이전통시장, 간석자유시장 등 3개 시장의 아케이드 공사 사업은 부식되어 손상된 아케이드에 대해서 도색과 누수 부분, 물받이 등을 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0쪽 열두 번째 제3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구월도매전통시장 내 점포 61개소에 대해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81쪽 열세 번째 제5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인천모래내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내에 바닥포장 및 도색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인천모래내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은 금년도 2월 17일 공사 준공하였으며 4월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을 받아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는 구월시장 내 노후 전선정비 및 소방시설을 수리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82쪽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생활필수품 등 물가조사 공표는 생활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해 모니터요원 2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필품 34종, 개인서비스업종 45종, 명절성수품 32종에 대해 물가를 조사하고 매월말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483쪽 두 번째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사업은 주변보다 저가 및 고품질 서비스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홍보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총 43개 업소를 지정하였고 8명의 모니터요원이 매월 방문하여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484쪽 세 번째 소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은 관내 소상인 사업체 9개소를 선정하여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5월부터 컨설팅 사업체를 모집 공고하고 있으며 7월부터 2개월간 컨설팅을 실시하여 8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스마트 기술 및 장비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중 신청 점포와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5쪽 다섯 번째 상거래질서 확립은 방문판매업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통신판매업 실태조사 및 직권말소, 대부업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단속실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 사업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8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은 구청 본관, 의회, 민원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9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8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87쪽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시설 신규설치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주택지원사업과 주택옥상 및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이 있으며 상반기중 보조금 지원 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및 교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89쪽 세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복지시설 21개소, 저소득층 112세대에 대해서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4월중 신청을 받은 상태이며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중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석유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가스사업장 9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석유판매업소 44개소에 대해서 품질검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491쪽 소래포구전통어시장 활성화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소래포구어시장 위생청결관리는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내 환경미화 위생관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청결하고 안전한 어시장 환경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래포구어시장 시설공사는 시장 내 난방용 튜브히터 52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93쪽 세 번째 원산지 가격표지판 설치는 소비자의 수산물 원산지 및 가격표지판을 제작하여 개별점포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7월중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수처리시설 내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해 침사 스크린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97쪽 특수시책입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으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사무실 내 1개팀 4명의 공무원이 상주하여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 총 133건을 처리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불량상품 끼워 팔기, 불량 계량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과 상인회, 어촌계와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하는 등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의 이미지 개선과 관광명소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전기충전소 요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감독 주체가 어딥니까?

전기충전소 인허가는 석유판매,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관내에 설치된 게 보니까 402대가 설치가 됐어요, 맞습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요 저희한테 허가를 안 받고 전기충전소로 일반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충전하는 시설을 할 경우에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1,261대가 등록이 돼 있대요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인제 402대가 지금 운영하는 기관이 다 주체가 다 달라요. 환경 뭐 GS칼텍스, 한국전력,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서비스. 근데 보면 지금 충전소 위치가 거의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나 그 다음에 우리 동청사, 그 다음에 학생안전체험관, 도시공사 요런 공기관 쪽 요렇게 돼 있더라구요. 근데 인제 주로 민원을 주시는 분들은 저희 지역이 구도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전기차 충전할 데가 너무 없어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몇 군데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정하는 설치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선정할 때?

죄송합니다. 전기충전소에 대한 허가는 현재 구에서는 받지를 않고 있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일반 주유소에서도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손익분기점에 미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충전소 설치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민원 주시는 분들은 얘기를 듣고 저희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주로 취합을 주민센터에 가서 그 기간 안에 올리시면 고거를 취합을 생활경제과에서 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저는 전달을 받았거든요. 고거는 맞습니까?

전기충전소 민원은 여기 와서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우리 주민센터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고 기간 안에 그럼 취합을 해서 한 번 과에 올려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거를.

아마 정부보조금 지원 때문에 그래서,

네네, 그 기간이 인제 맞아야 되니까. 근데 원하시는 분들이 구도심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접근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몇 바퀴 돌다가 가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래서 몇 번 인제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주민 편의시설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번에 그런 민원이 올라오면 고거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491페이지에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위생 청결 직원을 뽑아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 명 채용한다 그랬네, 세 명. 위생 청결관리 직원.

네네,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뽑은 건 아니죠?

상반기에 지금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네, 그 사람 인제 기간이 종료돼가지고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겠기에 뽑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 세 명을 뽑는 거예요, 지도원을?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하는 데가 소래포구어시장만 하는 거예요?

네, 소래포구어시장만 하고 있습니다.

어시장만.

네.

그럼 신종합어시장은 어떻게 해. 신종합어시장 있잖아요, 그 옆에.

거기는 소래포구 지금 현재 있는 어시장은요 저희 구에서 직접 개설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구에서. 그래서 그쪽은 하는 거고 종합어시장 쪽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글세 그래서 기왕 위생 청결관리를 하는데 새로 진 현대화사업 한 데는 인제 위생 청결관리를 하고 그 옆에 보면 신종합어시장 그것도 상당히 크게 졌거든요, 거기도. 거기는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애서. 새로 진 데는 관리를 하고 청결 위생관리를 하고 또 그 옆에 종합어시장 구 건물은 그것도 좀 관리를 같이 함께 하는 거로 하던지, 왜냐면 여러 가지 이 분들이 지도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상거래질서도 잡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현대화사업 오시는 고객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그 옆에 신종합어시장 있어요, 그것도 좀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런 어시장도 관리, 그 분들도 청결하게 지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새로 진 데는 세 명을 지도원을 채용해서 하고 그것 좀 같이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으네. 이 분들한테 같이 하던지 아니면 뭐 다섯 명을 채용해서 하던지, 그렇게 해서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등록됐죠, 소래포구어시장.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전통시장에 등록할려고 하는 낌새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죠?

그런 동향은 들었습니다. 그 옆에도 재래시장이죠, 바로 옆에 보통 재래시장도 건물을 새로 져가지고 운영을 할려는 그런 동향은 접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부탁을 했지만 기왕지사 6개 단체를 소래포구어시장 협동조합 하나로 일원화 시켜서 지금 현대화사업을 잘 진행을 했는데 또 다시 이원화로, 물론 인제 전통시장에 이 사람들 등록하면 또 이렇게 단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그거를 규정에 있다 하더래도 상인회 발전을 위하고 그동안 엄청 어렵게 상인회 6개 단체를 갖다가 하나로 압축시켰는데 또 단체를 또 100명 자기 337명에서 100명을 또 따로 모아가지고 전통시장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가 지도하는 차원에서 하나로 일원화를 시켰으면 그거 인제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소래찬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식품위생과에서 김치를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은 알고 있는대로 얘기 좀 해줘봐요, 소래찬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소관이 식품위생과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소래찬에 대해서 좀 국장님 알고 계시면 얘기 해주면,

소래찬은 소래에서 나는 소금하고 해수로 김치를 절여가지고 해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의 특산품으로 개발을 할려는 그래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려는 목적으로 이제 구에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인제 소래에서 할 거 아니에요. 소래의 해수나,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계획은 없겠죠, 아직은.

네.

소래찬 소래찬 방송에도 나오더라구요.

사업계획을 7월 이후에 할 것 같습니다.

소래찬도 이렇게, 과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소래찬도 우리 소래에 특산품으로 우리 구에서 만든 것 같으니까 잘 좀 해주시고 궁금한 거는 많지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1쪽부터 50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7쪽 농가소득안정 도모 및 지속가능한 농업육성 사업으로 첫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입니다. 5월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고 6월중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10월중 신청인 준수사항 점검 및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508쪽 두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가입 지원입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농가의 소득 및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작물 44종에 대한 보험금 가입을 지원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가소득안정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보험가입 홍보를 하고 있으며 6월과 11월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509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시에 거주하고 농지 1,000㎡이상 또는 시설원예 330㎡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13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3개 농가, 비닐하우스 1개 농가, 소형농기계 5개 농가를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6월과 10월에 나머지 4개 농가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10쪽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육성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토지개량제 지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을 4월까지 신청 및 공급을 완료하였고 7월중 유기질비료 포기 발생분에 대한 추가 접수 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11쪽 주말농장 운영 사업은 남촌동 510-8번지에 11,700㎡의 면적에 표준형 350개소 소형 150개소를 일반분양하여 지난 3월 27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12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철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19일부터 주 1회 연간 30회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인천 서구 소재 주식회사 제이엔씨푸드 공급업체에 대한 수시 위생 안전점검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 사업으로 먼저 가축방역 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가축 전염병 방역용 소독약품 120㎏을 구입하여 모든 축산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광견병 예방 접종을 지난 4월 21일까지 2,418두에 대하여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약품을 연중 지원하고 가을철 광견병 예방 접종을 2,040두에 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4쪽 동물등록제 지원입니다. 등록대상은 생후 2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과 올해 2021년 1월 11일부터 자율적 등록대상이 된 고양이를 대상으로 등록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4월까지 752두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적극적인 유기동물 관리사업으로 지난 4월까지 유기동물 관리 135두, 구조보호비 58두, 입양비 21두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연중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6쪽 야생화된 유기견 특수포획비 지원 사업은 관내 단순 포획이 불가한 야생화된 유기견을 대상으로 전문가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며 4월까지 8두를 포획 조치하였고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야생화된 유기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7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은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재방사하는 것으로 4월까지 265두를 시행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길고양이의 개체수 확대 방지 및 민원방지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축사농가 지원 사업으로 관내 축산농가에 대해 축산환경개선사업과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유량모돈 교체 지원, 양봉기자재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 경제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518쪽 하단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을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생활체육 진흥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약 후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5월부터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시행 중에 있으며 28개 학교 87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19쪽 반려동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반려인, 비반려인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와 펫티켓 등 반려문화 이해를 위해 교양강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 및 대중적으로 인지도 높은 전문 수의사를 초빙하여 10월 4일 동물의 날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만족도 높은 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20쪽부터 523쪽 안전한 어업기반 조성 및 어업 경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친환경 어선장비 지원은 우리 구 등록어선 중 노후기관 대체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4월에 장비 7척에 대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하였고 6월중 설치하여 8월중에 준공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521쪽 어선어업인 선체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은 해상에서 사고로 입는 피해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4월에 사업계획수립 및 지침을 지구별 수협에 통보하였고 5월부터 보험가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6월과 12월중 가입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522쪽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1월에 인천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에 교부금 3천만원을 교부하였고 4월까지 18.4톤을 하역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은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사항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2쪽 하단에 어항 유지보수 사업은 안전시설물의 설치보수를 확대하고 손상된 기본시설물을 긴급보수하는 사업이며 6월중 어업인 수요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23쪽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논현동 66-52번지 앞 해안가부터 군자대교까지 3㎞ 구간에 대해 가을 낚시철 성수기인 9월부터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여름 휴가철 민원이 다수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조기 시행하고자 하며 5월에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고 6월중 채용 후 7월부터 집중 배치하여 낚시인들의 음주, 쓰레기투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4월까지 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한 게 265두에요, 그죠?

네네.

그러면 올 12월까지 하면은 몇 마리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길고양이 TNR사업이 사실은 그동안에 쭉 국비, 시비 예산에 의존해서 매칭해서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2월에 국비, 시비 받아서 사업 공고내서 신청을 받으면 명절 전후로 하루에 265마리가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인제 포획해서 수술하고 방사하는 과정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TNR을 지금 현재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우리가 시비 50% 보조를 받았죠, 작년에.

아, 사업이 2개였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국비 내려오는 사업으로 265마리가 와 있었고 똑같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워낙 이게 민원이 많다보니 시비보조사업으로 100마리 분이 더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365마리를 작년에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동물보호단체나 팻맘 이런 동물보호단체 분들이 민원요청하고 만수동 간석동 주택가 이런 데서 오는 민원이 저희가 추산하기론 한 1,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의 뭐 7, 800마리 정도는 TNR 아예 못한다는 얘기네요, 올 안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경으로 안 잡으면,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이정순 위원님이 조례 발의해주시고 예산에 대한 근거를 주셔서 사실은 굉장히 가장 긴급한 예산은 지금 이 TNR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보통 고양이가 우리 한 마리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예상하는 게 7, 800마리인데 그게 새끼를 낳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마무시한 지금 마리수인데 이게 국장님 요거 300에서 한 거의 한 500마리 정도 반절까지는 어떻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좀 잡아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어떻든간에 제일 중요한 게 예산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고민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이 그걸 좀 염두에 두셔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보면 저희가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계속하시는데 해양쓰레기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된 게 뭘까요? 수거되는 것 중에.

물론 어구어망도 있고요 어선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플, 주로 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라스틱도 많고요.

요거를 발표한 거를 제가 보니까 해양쓰레기 주요 원인이 가장 큰 문제가 어구관리 체계 마련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산업법 전부개정 법률안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고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어구 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생산이나 판매할 때 우리가 기록하거나 작성하거나 보존하는 거, 그 다음에 어구 과다 사용 방지를 위한 판매량과 판매 감소에 대한 방법을 제한한다든가 아니면은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강화를 위한 어구의 재질 제한, 그 다음에 어구에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 실명제 도입 등 해서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 안에 내용에.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났을 때 문제는 물론 이 어구가 가장 많이 우리 해안쓰레기 주원인이라고 하지만 이게 또 어민들이 바다를 또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하는 주체로 이 분들을 같이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어민들의 고충을 한 번 더 저희가 해소하는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요게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을 경우 우리 구도 잘 준비를 하고 있고 쓰레기 어차피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과장님이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또 지금 추진 중인 공영개발과에서 국가어항사업과 연계해서 소래포구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양환경도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것처럼 그렇게 가꾸고 관리를 해줘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