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
지금부터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부서는일자리경제과,세무과,회계과,환경과입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박현일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일자리경제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경제산업국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경제산업국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경제산업국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10일 경제산업국장심준보
윤순옥위원장
경제산업국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일자리경제과행정사무감사의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95번일자리플랫폼운영및일자리정책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공공기관이전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결론부터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공공기관이전이성공을했습니다. 군민여러분들의또시장,양평의4대시장관계자여러분들의적극적인응원속에잘유치가마무리됐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조근수입니다.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당초에이유치과정이어쨌든굉장히시끌벅적했어요. 그리고또그위치까지도공흥...저기오빈리죠? 1차.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주장하는것은거기로선정을거의완료되다시피해놓고...계속제가양평농협에특혜의혹을갖다주장해왔습니다,수백억의특혜의혹. 우리군에서양평농협의건물신·증축과도시전반적으로가치를갖다가상향조정할때그전날나왔던,평당예를들자면뭐250만원나왔던그구건물이하루아침에1000만원까지뛰었다,이게부동산경기의전언이고흐름이다. 과연그지가상승에대한,농협에대한우리군의반대,아까말한대로,적어도대응...뭐기부사업이라든가양평군우리금고에관련된여러가지해서적어도양평FC에대한후원이라도좀강화를하고,민간투자,아니,군대응여러가지추진사업에대한것을활성화시켜야한다,이제이런논리를전개했는데적어도농협과양평군의이...군민들이생각하는너무밀접해있다,이런것들을불식시켜야한다,민간영역을너무농협에서지금확장하고있지않냐,뭐이런건데이번에도똑같이결국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농협건물로들어간그배경과원인과주민들이생각할의혹에대한부분들을지금이자리에서명확히한번설명해주세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일자리경제과장조근수입니다.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위원님께서말씀하신오빈리지역하고가야뷔페두군데를저희쪽에서는...실질적으로는다른시군과경합할때두군데는안되고한군데만하라그래서당초는오빈리지역을했었습니다. 그런데오빈리지역을하는실사과정중에서...우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요구하는면적은400평이넘어야된다고합니다. 그래서양평군에그러한빈,우리가임대로들어갈수있는그런공간이되게많질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가야뷔페...두군데를좀생각하고있다가오빈리를갔었는데실사과정에서엘리베이터가없는부분,그런부분이이제지적사항이됐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건물이올라갈때엘리베이터가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부족하다라는부분이있었고,두번째로또가야뷔페까지가서잘됐었는데신천지관계가아직해결이안돼서...최종적으로는가야뷔페쪽으로가는걸로돼있었습니다. 그런과정중에신천지하고도계속,그가야뷔페사장님하고계속계약관계를조율하고있는과정중에농협에서그런건물을짓는다는정보를입수를해서저희쪽에서농협에요청을한것이지어떤농협을주기위한그런건아니라는걸이자리에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양평은또지역이500평방미터그사무실구조를갈수있는데가실질적으로관공소외에는건물이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현재그시장상권진흥원에서당초400평에서지금450평까지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지상4층,그다음에그옆에또농협하고협의를해서1개층정도더추가로이렇게진행하고있는사항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시장상권진흥원을유치한그노력과여러단체의도움또군민들의서명또끝까지유치한다음에플래카드까지다붙여주신군민여러분께정말감사할일이고요,제가생각할때는어쨌든군민들한테한점의혹도없어서드리는...행정사무감사라고하니까뭐크게오해는하지마시고,이와관련해서교통과라든가협조를해서현장검토를하라고하고그자료를일부송부를받았습니다. 첫째,왜제가이런의제를갖다감사자료로꺼냈냐면지금농협신축건물,우리가이시장상권진흥원이입주한다는그건물의마지막에도시계획도로가안잡힌도로가있습니다,그건물끝에.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주인이오셔서,여성분이,이런불공정한양평군이어디가있냐. 자기땅은전혀,단하나도뭐예를들자면풀어주지도않고,그도로는지금농협측에서건물이지어지면다...새마을사업때내놓은것인데... 왜?동초등학교가학생들통학로로지금까지30년,40년그냥주민들쓰라고내놓은건데그걸갖다분명히가막지도못하고활용할것아니냐,나는1원하나뭐보상받은것도없고억울하다. 두번째는그앞에인도부분에무단점용해서길까지나온...쉬운말로한2,3m정도다비가림해서자기공구상으로쓰고뭐한...이게뭐냐,인도를갖다그쪽에내왕이없다해서전부다그사도,뭐랄까,개인영업용으로쓰고있는데결국은농협이오면전반적으로거기를정비가...할텐데차제에땅을사든지,아니면농협도기부채납을,도로를,주차장을좀내놓고해서이런시설이나시장상권진흥원이들어간다면공공이인근의도로및아까아이들통학로,이런것들다재정비해주십시오해서부처로는교통과로다이관을했습니다,민원을. 어쨌든그런부분이그런특혜의혹들이나여러민원들이들어와서제가이번에이부분을고생하셨으면서도명확히군민들이알라고질문한것입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배경은좀...설명을드리는겁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서류와방금답변으로써해소가됐으니까추후에또혹시나궁금한것있으면추가로물어보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수리전통시장활성화입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양수리전통시장상권진흥구역사업2년차사업진행중이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지금진행사항좀말씀해주시겠어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일자리경제과장조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리상권진흥40억사업이2020년도를시작으로1차연도,2021년도지금2차연도를시작하고있습니다. 당초1차연도사업계획서중에서일부사업을이월해서,완료를못했기때문에,아케이드안에있는조명사업등은최근에완료를하였습니다. 그래서그사업은,1차연도사업에대해서는간략하게말씀을드린다면저희가이제당초계획은인건비빼고7억6800정도를완료를했습니다. 상권브랜드구축이든지연음식특화먹거리개발,그다음에이제연꽃무대광장등보완등설치를완료했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도이제가시적으로봤을때는보이는실적이좀부족한건사실입니다. 그래서2차연도에는저희가특화먹거리사업등여러가지계획에의해서진행토록이제할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지금1차연도사업이이월돼서지금진행중이셨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일부사업이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2차연도사업도지금관광테마조성이잖아요,2차연도사업이,거의보면.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양수역에서세미원을,세미원을거쳐두물머리를이용하는부분으로알고있는데요,지금사업들진행하고계시는데이번주말에,5월29일날연꽃나이트마켓열렸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공연혹시다녀오셨나요,과장님?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다녀왔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호응도는어떠셨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처음나이트마켓을시작했을때저희가...코로나때문에주말에는양수리가사람이참많이찾아옵니다. 그래서저희가좀미스한부분이...처음으로하다보니까푸드마켓을양평이아닌타지에서이제업소가,업체가좀들어와서일부업소들로부터항의를받은사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반드시보완...시정을해서다음에마켓을준비할때는관내에있는푸드마켓우선과그리고음식같은게인근업소하고겹치지않도록,그래서운영의묘를살려서이렇게잘운영토록하겠고,단지하나,저희가그날도일부지적사항이있었지만거리두기부분이조금부족한부분이없잖아있었습니다. 그부분은다음개장때는잘보완해서이렇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호응은좋았다고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지금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그런지적사항들이지금상인들과또주민들사이에서도얘기가있었던부분이거든요. 지금도그푸드마켓셀러분들모집하고계시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지역을위주로해서하시는데작년에뭐29명모집이됐다고하셨고,올해는33명뭐얘기가나왔는데계속적으로지금플래카드붙여놓고하고계시는데외부에오시다보니까,그분들이,지금이제교육중에도있지만그분들은교육이안되고있는부분이잖아요. 그래서상인들과의또이런부분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되도록아까말씀하셨듯이정말푸드마켓에항의하는그런부분들,외부의셀러들을모시고온다그러면그분들도상인역량교육을좀교육에같이참여해서받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좀해주셔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상인들참여도도그렇게많지않았던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그무대광장에오시는분들은이제거기에서참여는하셨지만실질적으로그분들이아케이드안으로이동을해서주민들의,상인들의그매출은그리높지않았다는얘기들도있어요. 그러다보니까거기의그무대,무대있는그행사뿐아니라상인들,그전체의점포들이좀활성화될수있는방법들을좀차근차근찾아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핵심점포육성,상권먹거리개발하고있잖아요,과장님.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그런데지금먹거리개발은상인들이지금하고계시는데,몇개점포에서,작년부터계속하고있지만현재...아까도,지금전에도바로얘기했듯이찾아오는지금관광객들이없다는거예요. 그래서양수역에서세미원을거쳐서두물머리나양수리상권으로이동할수있는그런동선을좀연결해야되는데지금올해이제준비중이신걸로알고있지만그런부분들이우리양수리상권을찾아올수있는부분들로계속적으로좀노력해주셔야될부분인것같고요,지금아까연의나라무대작성...하셨잖아요,조성.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예,과장님,거기에사업이...중에작년에하셨는데천장지붕이샜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다시한번...
윤순옥위원장
천장이비가샜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예.
윤순옥위원장
그보수하셨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일부조치를했고요,그래서그런부분이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좀,좀부족한부분이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올해도나이트마켓할적에도아까말씀하신부분,여러가지부분이...상인분들말씀을해주셨는데저희가생각했던그런부분보다이제상인분들협조가,그안에,시장안에,골목안에있는분들이협조부분이좀부족했던건사실입니다. 그래서여러가지상황을봐서상인과그다음에또역량교육등통해서좀협업을잘해서이렇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1년도되지않는그런부분에비가새서주민들이사진찍어서뭐저한테보내주는경우도있더라고요. 그런관리들좀철저히해주시고요,그리고지금...용담리에서양수리가교역할하는가로수조성길과장님하셨잖아요,이번에.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예,그게지금메타세쿼이아길조성하셨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메타세쿼이아,예.
윤순옥위원장
예,20주심으셨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제가정확히...수량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20주지금하신것같은데요,거기에나무가과장님네그루가고사되어있어요. 보시면지금이렇게심어진나무들이...이건가까이에찍은거거든요? 작년에심어놓고지금올해,올해6월입니다. 봄,봄에새싹이나오지않았을거예요. 그런데이런관리도지금아직안되고있다는부분이거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지금조성거리라고하셨는데20주심은거리가몇m정도되시는지아세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리를...뭐정확히제가재보지는않았지만8m간격으로심지않았나...
윤순옥위원장
10m간격으로심어서거의한300m정도거리더라고요,제가보니까. 거기의그조성길이300m가지고양수리에서우리시장까지의연결을이렇게할수있다고보시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그사업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정확한파악을못해서파악한후에별도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도로하부의그토양,그런것까지도좀잘확인하고하셨는지도좀확인해주시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추후에이가로수설치에대한부분은...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별도로...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양수리상권진흥센터인건비내역입니다. 과장님,내역을보니까센터장의급여가인건비가아닌운영비의지급수수료로처리돼있더라고요. 이내용좀말씀해주시겠어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보통...지금제가이자료에봐서는급여라고지금파악을하고있는데지급수수료에대한부분은제가좀검토를,미처검토를못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내용을보시면...지금저한테주신자료에나와있어요. 간접사업비해서직원분들인건비는사무장,행정팀장,주임두분해서인건비로책정돼있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총...
윤순옥위원장
센터장은지급수수료로지금이렇게책정돼있어요. 그래서그내용이무엇인가,왜인건비가지급수수료로책정되어있는지과장님,이내용확인안되셨다고요? 이것또한확인하셔서과장님...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그것도확인이안되셨겠네요? 주임들이인건비가상승됐더라고요. 사무국장과행정팀장은작년,2020년도의급여와’21년도급여가동일한데주임두분은인건비가200만원에서220만원으로상승돼있습니다. 10%가지금상승돼있는데그내용도파악이안돼있는부분인가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별도...한번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정확히해서요.
윤순옥위원장
예,이런거확인하셔서빠르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런부분들,과장님,양수리전통시장상권진흥사업은양수리상권을살리려고하는부분이잖아요. 두물머리와또세미원관광객들을상권으로끌어들이려고하는부분이기때문에진흥상권과또주민들의...상인들그요구사항들이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분들의의견을좀다담아서이사업을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거기에직접부서에서개입하셔서진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오늘지적사항에대해서는별도보고드리겠고요,계속해서말씀해주신시장상권진흥사업이,양수리이부분이재작...작년에도지적해주셨듯이계속지켜보면서저희가적극적으로행정지도를해서사업진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존경하는윤순옥위원장님과저와질문이이제아마중복돼서어쨌든위원장님께서하신것은놓친것만제가말씀드리고나머지제질문...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두물...두물머리에서양수리전반적으로이렇게시장있는데지금몇개나운영되고있죠? 예를들자면뭐플리마...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점포를...
박현일위원
전통시장오일장열리고,또세미원내에서주말시장같은것뭐열리는것없습니까,지금?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세미원내에서또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고요,저는,이제전통시장만저는관리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전통시장이지다이제...지금현재두물뭍시장에대해서지난번에도자료를좀갖고오라고했더니오늘까지,지금한달,두달정도자료가안왔어요. 이것도내용은적어도정치관련사람들이연결이되고,또그시장자체부지가다불법이다,합법화시키든지양성화를시키든지하라. 또그부분들이구일반전통시장과별도로의플리마켓들,농산물지역애용사업인데거기에오시는분들이거의8,90%가뭐양평주민등록이안됐다,뭐이런의혹사항에대한제기예요. 그래서어쨌든그분들도오랜준비끝에한만큼어쨌든거기도내용아시는분들,그주최하시는분들하고파악을하세요. 똑같이우리서종사례가될수가있어서그래요,주민들과서로갈등사례가. 그래서사전에군에서예방한다는차원에서양성화시킨다면점유라든가하천부지라든가이런부분들을슬기롭게하고,두번째는양수리상인회와의갈등이유발이될수있다면그것도적어도대표자들까지협의하도록해서농산물판매시기라든가조정이라든가그런날짜들을갖다서로엇갈리게해서...어쨌든개입을좀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입니다. 두물뭍에대한현황파악을하면저한테좀보고를해주시고. 두번째,지금양수리상권진흥센터인권...저기,인건비가아니라사무실자체가,건축물이불법인데양평군에서모르고입주를하셨는가어떻게불법건물에상권진흥센터가입주했는가그거한번아시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기존에있는2층건물임대부분을말씀...
박현일위원
지금쓰고있는데,오늘,지금오늘,현재쓰고있는건물이불법건물인데,건물자체가등재가안된건물인데어떻게계약서를썼고,그리고그게이제인지가됐으면...다른부서에서는철거명령이나이런것들이내려갔다는말있고,양평,경기도에서와양평군에서,그런데양평군에서는그것을버젓이...그러면주민들의입방아가이제...하는것아니에요,입방아. 양평군에서는그런불법건물에...양성화시키려고한것아니냐. 그래서혹시라도사실...사실이확인되면당장에계약기간이있으니까나갈수는없잖아요. 그래서추후임기...임대료기간이끝난다든가하면다른대체,합법화된대체건물로해서주민들한테비난과입방아에,조사에올리지않도록조치를하라는제당부말입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확인꼭하셔서조치를해주십시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말하는게아마사실일겁니다. 복수에의해서확인을좀제가했습니다. 그다음에방금아까위원장님이지적하신부분중에서4800만원이에요. 적어도그게회계...뭐부조리라든가부적정이나이런말을의원이참...감사인데뭐정확하지...용어를,정확하지않은용어를함부로사용할수는없고요,적어도우리가원칙이있어요,어떤지원이. 그런데이런부분들을한번...적어도작년에,2020년도에제가지적을했어요,주민들의여러가지의견을. 그런데어쨌든그부분이이상이없다고또이제그랬는데또다시2021년도,올해1년만에다시반복되는민원이니까또한사람이아니라여러사람,복수단체에서이렇게제기를하니까... 그래서아까방금센터장월급이수수료에서나가는것은있을수가없다. 그래서그부분도군감사라든가이렇게해서... 워낙돈이없어서그렇게한다면아예세워서,아까말한대로정식세워서올려...봉급을올려주시고,편법같은인상과주민들한테나중에저거에대해서왜...특채의혹이라든가이런걸불러일으킬소지자체를없애달라는... 아시면여기서답변을해주시고,제가지금받은모든자료에보면총지난...4800만원을뭐그사람들말로는착복을했다,유용을했다,변태지출했다,뭐회계질서문란이다,이건중징계를해야한다,고발을해야한다,뭐별의별소리를다해요. 그부분이적어도우리군에서이런기관들을갖다가무슨상위에서갑질을하는식으로할수는없잖아요. 그래서조정과갈등사전에,미연에방지를하는차원에서어떻게대응할것인가,그각오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양수리상권진흥구역이나르네상스사업이나저희는지금중기부에서공모사업으로해서그세칙이있습니다. 세칙에의해서인건비는책정되는걸로알고있고요,아까말씀하신인건비상승에대한부분은아마생활임금차원에서약간상승됐다고판단이되고요,그리고이제위탁형식이기때문에지급수수료개념으로간다고하니제가별도로정확히파악해서위원장님말씀하신거하고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를별도보고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반직원들은정식적으로봉급에책정됐는데센터장만위탁수수료,봉급이아니라수수료라서그오해가생긴것이니까그해소를꼭해주십시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본그시장활성화사업이아까방금참나이트마켓,무슨나이트쇼같은연상을줘서주민들이이왕이면좀생태마켓이라든가좀뭐예를든다면...좀예쁜이름을짓지,나이트... 두번째,지금코로나정국에서왜...그앞에무대를설치했는데온통불법현수막있잖아요,그관련해서. 군에서불법을하면서...신고를해도우리군대행업소에서철거를못했나봐요. 의원님,좋은...이렇게나이트마켓이라든가푸드마켓,여러가지를했는데온통양수리시장을사방에서둘러보면다불법현수막밖에없습니다,또무대도안보입니다,밖에. 두번째는그시끄럽다고그날경찰에다고발을했나봐요,그시장상인들이. 출동했더니그런거알아서하세요,경찰들이와서가니까또화가나서그걸...의원여기상주하라고...그래서나갔어요,제가또거기까지. 갔더니아까안팔리니까...처음에는사람들몇없다가나중에는좀이제오시던데... 그래서그날분위기를생생하게느꼈지만나름대로처음에시작하니까양수리주민,참여하는사람들이상당히의욕적이더라고요. 그래서어쨌든아까뭐부작용을...아,부작용이아니라여러가지로문제점을...나왔으니까...일단뭐예산이투입됐으니까활성화를해야죠. 또두번째는지금그공연,버스킹공연있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은나름대로그날저는좋은이벤트라고생각했는데또그걸가지고주변상인들은또저한테불만을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들은충분히홍보를통해서,상인들한테양해와홍보를통해서... 그원인이뭔가했더니최근들어서양수상인회를반발해서또는가입하려는걸안받아줬다고해서,속된말로어떤흐름이있어서새로운상인회를만들라는이쪽지있잖아요. 가입신청서를받고다닌다는것을저한테얘기하던데그게사실입니까,양수에서상인회가이분화되려는움직임이있다는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상인회장이이제최상호회장에서지금이선규회장으로바뀌게되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후자에말씀하신새로운상인회조직하는그런건없고요,이선규회장이의욕적으로하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약간좀말이나온건...같습니다. 하여튼그런부분없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뭐사실이아니길바라고요,한지역에서상인회가양분화돼서야되겠습니까? 사전인지가된다면적극적으로개입해서...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나로화합을시키는쪽으로의군의폭넓은어떤지원을하거나또간담회를통해서그런것을사전에해소해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양수리가말많은동네고,또뭐알다시피양수리교통문제또주차장합법화문제또두물머리그버스킹들,코로나정국에그두물머리개인...알죠? 유니생태농원이음악회를해갖고는고발에들어가고그날도난리가아니었습니다. 코로나정국에웬양평예술가들모여서이건뭐술파티도아니고이거뭐가든파티를하고있느냐,전수조사해서서종까지다단속을해야한다. 그체험농장들비닐하우스들있죠? 거기서포틀럭파티들이열리고있다,별의별소리가... 그래서담당보건소장및보건소에다는회의시간에특히체험마을이라든가특히서울에서운영하는무슨그비닐하우스로쳐진그런데는좀경고라든가주의,훈계문구같은것을좀써붙이세요했는데이모든것들이전통시장과또그활성화와또인근에파생된...다같이상주하고있는...저기,서로상호교류하고있는만큼양수리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최소한도애를쓰고요,또그부차적인문제점나는것은사전적극개입을해서해소를좀시켜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저기농민마켓,농민마켓은사전에어떻게운영되고,또그하천교각아래그런점유권이라든가이런거한다면,양성화시키려면과감히건의를해서하천부지를점용받아서양성화시키고,또요일조정을해서시장상인들과사전갈등소지를없애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양평물맑은시장상권르네상스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론두가지만말씀드리고짧게끝내겠습니다. 양평시장상권제보사항입니다,이거. 청개구리마켓관련지난번1기에서여러가지문제점이나타나서군에다가제보도하고밝혀달라고했는데그게해소가안돼서다시청개구리마켓을시작한다는데그것을꼭좀의혹을밝혀주십시오,이사항입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항이있으면...뭐별거아니면저한테사전보고를해주시고,아니면... 첫째,지난번에시장에다다밑에이...쿠션?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쿠션을다...카펫같은것을붙였는데그모든것이눈이오고안녹고,부작용이있어서다또철거를했는데왜시행은양평상...그주체에서하고,시장상인회나뭐그런추진단있죠? 철거는군비로싹했다고그래요. 그게왜이중적인...만약에군비가들어가서했다면이건불법이다,이건특혜고,뭐이건있을수가없지않냐,그걸갖다구상권을청구하든지원리원칙을바로잡아주십시오,이게제사항이고요,그부분을갖다저한테말씀해주세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두번째는내부자용홍보비용,셀프뭘홍보를하고뭐했는데그게다회원들이그안에서북작북작했다는소리예요. 회계질서가바로. 그래서혹시나광고라든가어디이제공고라든가이런내역들있잖아요. 한번살펴보시고그회원중에그런것들을과도하게나왔다든가또오해를살만한게있으면적극적으로해명을하고,합법적으로했다면. 불법으로했다면아까말한대로받아내야되고. 그래서이런것들이자꾸루머를타고다니면...다시이제또시작하잖아요. 꼬리가꼬리를문다,이거예요. 청개구리벽화도만든지가언제됐는데또그걸몇억,몇천만원들여서다시또했느냐,여러가지들,얘기들,이돈,80억뭐거기다다쏟아도아마나중에군수님이나의원님이욕먹을겁니다,이제이런... 물론그분들의시각은...그나마도없는거따와서또80억이들어가면그만큼업그레이드가되잖아요. 부정적인시각이있는데,그것을공사중이고지금추진도안했는데이런말들이나오니까사전적극적으로지난번에나왔던이런이의제기를해명...해소를하라는의미입니다. 특히그두가지사항. 너무과대한내부광고를통해서돈이헛돈쓰였다,막말로낭비를했다,이제이런것은사실이아니라고하면저도적극적으로이건아니다,또그게합법준수했다. 두번째,군비들어간거없다,그네들이다알아서했다. 어차피문제점은알잖아요,우리가. 그것좀알려주십시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윤순옥예,다음은양평고용복지센터운영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것도주민제보입니다. 결론,거기현지계신분들과양평군에서애써서많은예산과인력을들이고참또읍소를해서정말군민들을위해서고용복지센터를유치하고군의회에서거기특별,별도로자리를잡아준건너무감사합니다,군수님의치적이고,여러의원님들의고생덕분입니다,칭찬들었어요. 그런데하필이면,하물며코딱지만한교행도안되는뭐2차선도아니고,중앙선도없는도로변에있는건물에우체국이들어가있는데우체국건도그2배이상주차장이커야됩니다. 하물며그꼭대기층에장애인들이나대부분장사가안되는노인들이상담을오는데엘리베이터도없어서계단올라가서거기에서또대기하고있다가...주차장이단1개도없습니다. 어디다주차를해서고용복지센터를오갑니까,걸어서. 제발좀군에서협조를해서시내에있는건물이든지그도저도아니면외곽예를들자면주차장이있는건물로좀이전을해주십사하는거예요,지금. 도대체거기우체국에,좁은자리에고용복지센터를군에서얻어줘서갔습니까,아니면...이런행정이어디있습니까? 민원아시겠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안에근무하시는분도저한테그대로제보를했고요,또밖에,거기에끼어들어서아까... 그래서어쨌든그런부분들은혹시라도...올해는뭐다끝났고요,추후에갱신기간일때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을좀...고용복지센터가뭡니까? 진짜우리군에서읍소를해서잘유치한좋은기관이니까좋은...군민들한테모습을보일수있도록주차장을넓은데로좀보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100번양동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아,이것도결론부터짧게감사처리해서양동일반산업단지단서...지금교육청과군수님이너무애쓰시고합니다. 또관련도의원들도여러번가고또저도전화를좀해달라고해서또약속을,방문약속을지금잡고있는중입니다. 어떻게이거해결을...긍정적인어떤메시지가왔습니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산업단지이사업이계속군수님이나의원님들의,도의원님들의도움으로계속교육청하고협의중에있는데교육청직원으로부터는어떤확답은받은건없습니다. 그런데현재로서는뭐그부분만해결이된다면바로지방공사하고같이사업을시작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난제는난제고,경기도에서도큰틀의자기사용계획이있는데양평군에서절실함과애절함을호소하니까이제조금마음의변화가요즘있는것같은데어쨌든시간이얼마없어요. 우리가할수있는것은경기도와이미협약이끝났고,또100억에대한투자에대한...또군민들의기대심들...또시작한다고하더라도다음민선뭐8기단체장에서나추진될사항들이라이런제반토지매입이라든가현황이나문제점들을사전해소를해야만이가일층어쨌든속도를,속도를낼수있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뭐누구나다알듯이쌍학리일원의지금사업지구내공유지활용계획에대한전반적인교육청자체활용계획을어떻게든뭐다른대안을주거나대토를주거나또이런것들을해서라도,우리군에서무릎을꿇고라도,뭐삼고초려를해서라도이걸반드시우리관철시켜야되는문제니까같이다시한번지혜를모으고그대안을한번생각해서의원님들한테사전에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투자유치추진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투자유치추진에대해서이...동료송요찬부의장님이이거2016년도에양평전반적으로기업유치및지원에대한조례할때강력하게반대를하셨어요. 100억이라는돈을민간한테주거나이런모든것을...예를들자면양평이재정이열악한데민선6기에서D업체를...내가조심스럽게말합니다. D업체를양평에와서한110억을투자하는데무려113명으로기억합니다. 113명을갖다양동에다기업을유치하겠다,그것만들어오면... 그러니까갑자기홍천에서는50억을주고,원주에서는100억을준다는데양평에도조례를만들어달라고... 아니,상수도를지원한다든가세제를지원하지,길,도로나닦아주지현찰로,현찰로30억부터주고시작한다고해서...그때가결을그렇게그...굉장히뭐...한달싸웠어요,한달. 그래도어쨌든조례가올라와서끝끝내...어쨌든3대2로통과됐어요,한사람이...어쨌든6명이아니라그날5명출근해서. 그런데그게똑같이,지금세월이지나서비슷한일들이발생해서그래요. 그전에벤처기업유치한다고해서우리있는저기교통과에다가벤처...2층에다벤처기업준...기억하시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없잖아요,벤처기업. 그동안에단체장들이노력을,아까이와같은노력을안한거아니에요. 그런데결론적으로...지금현재민선7기만얘기하겠습니다. 이런과거의여러사례가불편...의회와대치사례인데이...또그와유사한기업들이...기업유치는좋은데나는그런부분들을명확히투명성있게해야된다고봅니다. 그에대한의지를...지금실패,여러아까민선6기에서나타난극명한그기업유치에대한...속된말로,나쁜말로한다면사기예요,사기. 그건대의회에대한사기인데지금까지어떤누구도책임하나안지고... 그런데지금은물론다르다고할수있겠지만그런부분에대한의지를한번...어떻게해서이런것들이추진되고있는가,기업유치에대한의지를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조례에서저희가타시군보다는월등하게지원내역이좋습니다. 그런데전자에말씀하신현금보다는저희는만약에유치가된다면기반시설에대한비용부담금,거기에대한그런...그리고또별도로또심사위원회를하게끔돼있습니다. 그래서조례는그렇게돼있지만만약에기업이들어온다면심사위원회를통해서타당성이나여러가지복합적인걸보고나서결정할사항이기때문에...저희도조심스럽지만아까말씀하신...몇군데이제저희도민선7기들어와서업체는있었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가시적인효과는없습니다. 그래서좀더두고봐야될부분이고저희가이런부분은좀민감하게대처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부분들을최종결정권자인군수님한테도조언의말씀을해드리고,다일이많다보니까결정권자는또이런부분들을쉽게지나칠수가있습니다. 그래서밑에실무장이반드시주변에있는모든정황들을갖다파악하고조언을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2010...또자꾸옛날자꾸만얘기하는데지방정부민선6기에서기업유치추진단이라는걸만들었습니다. 세상에군청에다가,군수실에다데려다놓고설계사,법무사,여기있는땅사는사람,부동산연합회까지...그사람들뭐하나기업들...우리저기...뭐아시잖아요. 그때,2016년,’17년들어온기업들,양평에. 땅도사주고...저는그거반대했습니다. 너희알아서땅사고... 또설계도다해주고,이제끌어들였는데그기업들이지금어디갔습니까,예를들자면? 무슨말이냐면인성메디컬은200...141억해서원주로갔어요,140정확히7억이죠? 원주로갔고,또그렇게아까방금기업유치지원단이라는걸해서양평에있는총...엘리트를총동원해서다그렇게사주고,뭐아까말한대로설계해주고다했는데,지원을해줬는데세븐브로이는5월달에고창과209억...210억에서1억모자랍니다. 양평...양평에다돈1원도투자를않고남의동네로갔다고요. 209억을거기다가. 뭘?맥주공장을새로짓는데. 그럼여기서돈벌고,대한민국에1만3000개...전부팔아서한달매출이얼마인지아시죠? 뭐그것뿐만아닙니다,지금. 우리10억들여서지평...문화재복원해주잖아요,양조막걸리. 엊그제가봤더니양...저기지평농협가봐요. 양평에서생산되는지평막걸리는저춘천겁니다,너무항의가들어오니까지평농협앞에다이렇게플래카드를붙여놨어. 이런갈등이...그러면서그옆에서는우리는이문화재보수들1,2,3단계로나눠서이렇게하고있고,이것도또부실이라고또다른제보가들어오고. 안에서다문화재,제보가...아니라다엉터리로감리가안됩니다,다시감리를해주십시오,뭐... 내말하는것은...그러면춘천에다가해서지금200억매출이에요,올해. 1공장하고도2공장을1000평을지었어요,1000평. 2018년해서2019년가동을하고있습니다. 아까우리가그렇게기업유치추진단을해서다돈주고,뭐주고,길도했는데그놈들이다남의동네가서몇백억씩투자해서가버리면우리는이거뭐냐,이제이런...의원으로서,의원으로서정말애통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을꼭재무제표라든가또전문기관에해서군수님한테꼭조언좀,말씀을해주시고,또사전,이번에는들어오면아까말한대로그런우리가손해를안보는명실공히우리양동산업...여기이부분도지금그렇죠? 우리양동에만약에들어온다면또양평읍에들어온다면...제가우려가들어서그래요. 큰정치권들의손들이있다,이제예를들자면또양평의부동산연합회에서뭐10만평을갖다서종에산다,옥천에산다,수도없는제보들이들어오니...과연양동도아니고,양평이냐,용문이냐,삼성리냐. 그래서이런부분들을루머만떠들고다녀서...뭐양평에무슨10만평공장이들어옵니까? 그래서이런부분들을의혹이없이사전에꼭자료를확보해서단계별로지금까지민선5기,6기에서이렇게실패한사례를반복하지않도록꼭좀확인해주십시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도시가스공급확대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감사질의가많아서죄송합니다. 궁금사항이라하나만이것도간략하게묻겠습니다. 강상,강하사람들은도시가스언제들어갑니까? 결론만말씀해주십시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일전에도한번말씀드렸듯이강상,강하지역은경기도하고광주...강상,강하4차로확장공사는이제현재설계중에있고요,한2024년도예정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정도면꿈을꾸죠,2024년이면. 어쨌든예스코도기업입니다. 용문까지가는데주관로를경기도와협약해서,예를든다면,경기도가우리피해보상을적절한...고통을받는도에대해서는그에상응하는좀뭐랄까,보조를해줘야할것아니에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의원님들도좀가서읍소를하고,또국회의원님도가서빌고,또우리군수님도해서예스코든또여주에서예를들자면반대쪽에서들어오든이제그런... 왜?예스코에서도강하려면너무많은예산이들거나할경우는세월리로나광주나또는여주쪽에서올수도있지않습니까? 그런모든것을가장저렴한것을잘파악을해서또인근지자체와협약을맺고. 그지원하는돈은100m당한1억정도분을우리가지원을해야되니까너무크단말이에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최소한도뭐300억,200억,이런규모는천문학적으로나올텐데그러면최소한도200억정도는경기도,우리양평군에서는한50억,예스코에서이제나머지부담을해야죠. 그래서강상,강하면들또양평이쪽에연차별로다계획이있잖아요,저한테자료주신것.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단추진하는것은계획적으로추진하고,강남권,강남권,2개읍면에대한예...그회사,시행사측과이런또경기도부담률에대해서적극적으로협약을또협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유념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거기에따른건의사안이라든가건의문이나또중앙부처로갈일있으면의원님들한테,담당의원님이나또의회에다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양평통보...지금우리지난번에지역화폐충전한도변경현수막전부다게시하셨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그렇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이걸보고주민들이...인센티브한도를적어놔야지충전한도를적어놓으면어떡해요. 제가우리담당팀장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왜이현수막안고쳐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시정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차피좋은사업인데주민들한테혼동을줘서는안돼요. 바로지적을하면좀고치셔야죠. 그리고지금우리전통시장정리를다시한번하셔야돼요. 지금한10여년가까이왔는데그안에서또각종...뭐불법이라면불법이죠,저희한테안맞으니까. 자기들끼리전매하고그렇게합니다. 그걸또묵인해주는상인회가또있고. 이런부분들도관리체계,관리매뉴얼을만드셔가지고1년에한번씩점검을하세요,같이. 합동점검을나가세요. 그래서누가노점이얼마나됐고,언제됐고. 그리고처음에이,이명패다는것도왜그게안돼요. 지금영월이나이런데는다되잖아. 100%다차잖아,이게. 그거안한사람들은인정도안해주고. 그러니까그런부분들까지매뉴얼을만드셔가지고한번용역을주시든지한번상인회랑협의를하셔서이걸어떻게관리를할것인가. 그래야교통혼잡도안이루어지고,재난재해시...지금우리가원래시장에도로확보가돼있잖아요? 그런데그게다지금무너졌잖아요,그렇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이제장사가잘되다보니까그런경우도있어요. 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을어떻게정리할것인가,어떻게정리할것인가,이것도우리부서에서는어쨌든상인회에다위탁을줬기때문에그러한부분들을관리를해주셔야돼요. 관리하지않으면똑같이시간지나면자연스럽게...그러면굉장히이거를되돌리기가힘들어요. 시장처럼되돌리기어려운데가어디있어요,그렇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내자리가어떻게해서든지앞에나오려고하고,10원... 왜?경제적인문제거든요. 10원짜리싸움이에요,거기는. 그렇기때문에우리주무부서에서는그런부분들을우리상인회하고소통을하셔가지고관리를어떻게할것인가지금파악하고,면마다지금정확하게노점이몇개,비노점이몇개,뭐이런것까지해서또재난대피시소방차가들어갈수있는지,이런부분도해주셔야돼요. 한번나면대형입니다,대형,한번나면. 안타까워서그래요,그런부분. 저도시장에살지만그런부분들이안타까워서그래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좀잘정리하셔가지고,매뉴얼을갖추셔가지고아,으레양평시장오면,양평어느시장이든가면이렇게,이렇게해야된다,불법저질러서는안된다,난명찰차고해야된다,이게매뉴얼화돼있어야돼요. 그게안되니까그냥다무너져있어요,지금. 돈받을때는달라그러고,행세를하고. 그런부분들을철저하게좀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일자리관련해서좀매번말씀드리는얘기긴한데중복되는부분이어도중요사안이기때문에좀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전반적으로저희양평에서진행되는일자리내용을좀체크를해보면노동구조자체가지금주력산업이숙박,음식이제일많게조사자료에는나오더라고요. 그리고저희이제워크넷통해서우리양평군직종별구인이나구직현황,이런부분들도보니까단발성들이좀많은게제일많은게요양보호사및간병인이에요,청소원이랑. 그래서이게여기서도좀알수있듯이우리가일자리에대한부분들을고민을하지만좀안정적인일자리보다는조금이제단발성일자리들이좀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또어떤경력형일자리에대한부분들을좀저희가개발해서진행이되어야되는데경력형일자리도담당팀에서많이고민을하고계셔서계속적으로지금발전단계로지금진입해서지금진행을하고는계세요,고민도많이하고계신것도알고있고. 하지만지금저희가계속적으로연도마다체크를해봐도이게뭐정부에서지시내린업무,코로나19에대한일자리에대한부분만좀방대해지고,실질적으로양평의주민들이안정적으로일자리를갖고진행해야되는그일자리가없어요. 그걸개발을해야되는데이게또뭐인력적인부분을또얘기를할수밖에없게되는데거기에지금현재있는담당자들이그부분에대해서또같이시행하기에는또한계가있고,그럼별도의정책관이든이런부분들을좀채용을해서라도양평에양평형일자리가어떤것들이필요한지에대한실태조사와그리고거기에필요한일자리를개발하는데도좀같이에너지투입이좀있어야될것같거든요. 거기에혹시과장님고민하고계신부분을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일자리경제과장재직하면서위원님이지적해주신일자리에대한부분이저도제일고민이많다고봅니다. 그런데저도맨날말씀드리듯이뭐양평의한계라,한계라고얘기하는그런부분이있는데지금실질적으로는공공일자리외에는특별히신규사업에대한그일자리는없다고판단됩니다. 아까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이런공장문제라든지여러가지부수적인문제가저희양평에입지가불가하다보니저희로서도지금아까말씀하신요양...뭐요양원도많이들어오고,양평군은왜이런것만들어오냐,이런지적도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요양보호사,뭐이런종류가많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양평의과연실정에맞는일자리가무엇인가를발굴하는부분이저희공무원...판단해봤을때는좀한계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뭐임기제일자리정책관을해서라도고용에대한부분을한번검토해봐야되지않나라는생각도잠시들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현재로서는,저희일자리경제과인력으로일자리에대한부분을창출한다는부분은솔직히말씀드려서어렵다는부분을좀말씀드리겠고,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는좋으신얘기기때문에한번검토해서한번반영토록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말씀하신대로우리가기업이나이런부분들이제한이좀있고,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양평에서제일많이수용되고,일자리,아까교육후에양성되는부분들에대한것들도좀복지적인측면에서좀많이있다고하면그부분도좀안정적으로진행될수있는체계를좀만들어주는것도또방법일수도있겠다싶고요,그리고지금이제그런수요조사에대한부분자체가지금안되니까더이제얘기가진행이안되는것같아요. 그런데지금그팀에서이데이터를정리하기위해서많이애를쓰셨거든요,제가요청한자료들이많아서. 그런데그부분도또한계가있더라고요. 그래서말씀드린대로좀이런어떤데이터나이런것들이확보될수있는그런체계적인부분을좀기본적인것부터좀한번더,다시금한번체크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지금우리목표공시제로해서민선7기일자리대책이지금2022년까지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해서지금목표는67.2%에서15세이상64세,취업자수는6만명에대한부분으로목표를잡고있는데현재그진행과정이어떻게되는지한번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2020년목표고용률67.2%,취업자수6만명인데’20년실적은...61.6%면서15세-64세68.5%를목표를해서65.7%를했습니다. 그래서’21년일자리목표도작년과똑같이이렇게68.5%로조정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단계별로진행중이시긴하는데말씀하신대로그내용을들여다보면또공공일자리가제일많아요,비율적으로. 그래서또같은얘기가될수도있는데이목표에대한부분은우리양평군민들이좀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것에대한목표가있어요,앞서서. 우리목표,추진배경이나목표에서도양질의일자리창출이라고되어있거든요. 또이게좀거기에,목표에맞춰서또지역맞춤형일자리에대한부분,이게제시는되어있으나이게지금구분이좀안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지금이부분을데이터를확보를할때도이부분에대한것들은좀구분해서진행이됐으면좋겠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야실질적으로우리가이거를진단을하고,조금한자리라도좀일자리창출하는데더고민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조금더구체적으로제시해주시고,주체적으로좀준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무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10일 세무과장구영순
윤순옥위원장
세무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체납액정리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세무과관련체납액정리사무감사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냥하나씩따로따로질의하지않고포괄적으로질의하고답변받겠습니다. 제가최근,뭐예를들자면10년으로하죠. 10년동안가장열심히일하고또저희의원님들도민간추심이라든가또각별한...조직개편이라도하나더,더해주려고하고,또거기에상응해서모든공직자들이정말부드러우면서도과감하게,때로는생명적인위협을받아가면서도추심까지나서서하는건정말보기드물게내칭찬드립니다. 이게원래오늘감사자리인데... 그런데도불구하고,그런데도불구하고체납액이만만치않습니다,지금. 뭐익히저한테주신317쪽에보시면나름대로그밑에잘받고열심히받겠습니다,이런각오도있습니다만지금타시군과유사...간략하게내가한번열거를할게요. 체납액이,지방세체납액이지금2016년도에210억이었어요. 그런데2019년도에236억으로제가이추계가되고있고,또세외수입도뭐예를들자면61억이었는데66억으로지금늘었고요. 거기...저개별자료니까한번듣고만계세요. 또하나,양평군그유사지자체,우리와같은,같은군의,인구밀도나이런부분들이비슷한거기에우리,우리같은경우는지금2015년도에...제가눈이나빠서미간이좀찌그러듭니다. 난시예요. 전혀안보여서내가가까이좀보겠습니다. 2015년도에우리같은경우는247억이었어요. 그런데우리와똑같은군단위,인구가비슷한군단위평균이우리절반도안돼요. 109억이에요. 그리고중간과정생략하고,2019년도에도236억이에요,우리가. 그런데우리와비슷한군단위평균이118억이에요. 우리것만보면이게올...크게5년동안에비슷한룰의...많이받았다는소리예요,그동안. 아까제가칭찬이맞는말이에요. 그런데원래부터9000...민선5기,6기서부터내려오지...너무인근지자체와...이렇게올라간상태에서민선7기까지이어지고있다는거죠. 그러면뭐냐면특단의대책을써도특별히잘했다고칭찬을못할수밖에없다,이제. 그럼뭐냐,극약처방을해야하는데그극약처방을지금웬만한거아까칭찬을했다시피다나름대로했습니다. 그래서그러면이것을정말창의적인아이디어,어디까지극약처방할것인가,그도저도아니면기동뭐처리반이라든가여러가지있는가,그모든것을지금여기하나,몇가지세부사항이있지만이세부사항답변같이하면서총괄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박현일,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사항에대해서다저희가동감을하고있는데실적은2020년도에경기도전체적으로징수율도떨어지고,징수액도떨어지고,떨어졌습니다. 그런데양평군같은경우에는징수율도올라가고,징수액도올라가고,또현년도부과분도역대최고의94.7%징수율을올리는등실적은굉장히향상이됐는데도불구하고인근타시군에비해서체납률이높습니다. 그거에대해서저희도굉장히마음이안타깝기도하고,또어떤때는억울한면도있고있습니다. 그사유중에하나가양평군같은경우에는큰기업체가없다보니까전체세입부분이다개인들이납부하는세금이많습니다. 그리고또지방소득세가,종합소득분에대한지방소득세가차지하는세입이굉장히많습니다. 그게세입에대해서많이차지하기도하지만또체납률도굉장히높습니다. 양도소득,뭐부동산을매도하고체납이발생하고,또세무조사당해서종합소득분에대해서또체납이발생하고이래서그체납률이,저희가,양평군이현재지방소득세에대해서는체납액이55억이나됩니다. 그러니까그게거의40%이상을차지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이저희가굉장히받기도,징수도어렵고한데다행히도이제그동안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저희체납부분에대해서격려도해주시고또좋은고견을주시면서여러번에걸쳐서채권추심전문가를채용을한다고...말씀을해주셨어요. 그래서작년도에이제비록...그래서이제채용을해서지난연도에실적도좋았고,또계속해서저희가다양한체납처분활동을하면서저희가열심을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뭐여러가지방법을하고는있지만그래도실적이안오른거에저희들도많이속상하고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더열심히해서체납을줄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318쪽,319쪽,300...거기써진개별감사자료는제가정리해서조치의견으로서말씀드리고요,여기에기록되지않은것한두가지만끝으로물어보고끝내겠습니다. 이...물론반복할수있어요. 개발부담금을안내신분들이요새양평에뭐예를들자면3,40층주상복합상가를추진중입니다. 아니,양평군에몇십억씩떼먹은사람들은또돈벌려고이런다,이런이제제보,형평성에어긋나는것들이다,이거죠. 반면에저는이제그거예요. 법적으로,법적으로이미끝난그체납액은아까타지자체보다도월등히2배는높으니까뭔가우리공무원들이일했으면좀실적이높아서의원님들한테칭찬도받아야하는데계속뭐못걷는다고욕만먹으니그래서뭔가구조적인특단의대책이나와야되는데그중의하나가법적으로이미기간넘으면과감한결손처리를좀한번고민을해주십사... 일단5년시한,10년시한이면아예뭐... 두번째는생계형체납자들과또사망,상속포기,여러가지개념들이있을것아닙니까? 제가잘은모르지만. 그런부분들도못받을건끝내줘야죠. 그래야체납액이좀줄지않을까싶어서그러는거니까그부분에대해서한번시간날때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이사례,혹시제가하도강조를하다보니까,공매를해라또압류를해라또추심요원을해라,법적인뭐예를들자면여권을갖다해서지금코로나이후에갑자기외국나갈사람이많으니까그런것도법적인한도내에있다면아예여권을뭐해외를못나가게조치를해라,뭐이런의원으로서진짜너무강압적으로하다보니까가다보니까생명의위협을느낄수도있는사건있죠? 그것좀말씀해주시고,거기에대한대책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지난해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저희가가택수색을하면서좀체납자와실랑이를벌이면서직원이약간다치고또현장에서경찰을불러서공무집행방해로접수를한적이1건있었고요,지난주에도저희가서울에일단은뭐외제차도타고다니고,배우자명의로뭐아파트도있고,있어서호화생활자로분류를해서현장에들어가서가택수색을하는중에또이제체납자가또이제저희직원을밀치고이래서약간의좀다치는일이있어서또거기서도또경찰을불러서또공무집행방해로접수를한건이있습니다. 이런식으로간혹가다이런건이있기는있어서저희부서장입장에서는직원들이가택수색할때마다사실끝나고돌아올때까지마음이불안한상태로그렇게있는적이많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대책을... 예산을갖다올려서라도추경...시급히대책을만드십시오. 무슨말이냐면,적어도청경의,양평군청에청경이있다면1명이아니라복수로,2명정도반드시추심이나가택수색할때는좀떨어져서,뭐한5m안으로...어쨌든소리... 그래서청경이동반을하시고,여성이갈때는반드시남성이좀...하고. 두번째,가스총이라든가그런신변보호장비들있지않습니까? 우리농협가다보면그앞에뭐차고있더만. 어쨌든그보완을타시군사례라든가합법적인범주내에서가택수색이라든가아까...또특히관외에...지난번에38기동대보니까뭐저항이만만치않아요. 그래서혹시라도안전사고에대한그런부분도대책을세워서의회한테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뭐군수님한테그래도한번말씀해서어쨌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좋은고견주셔서감사드리고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고나면감당못해요,혹시나. 뭐속된말로칼이나찔리면어쩔겁니까? 어쨌든그런부분들애쓰셨다는말씀드리고,저야이제그나머지혹시나개별적인것들은아까감사결과보고에담겠습니다. 나중에참고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고하십니다. 성실납세자들있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성실납세자들이지난6월1일날시상도하고,포상을하고이러셨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저희가선정...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은하고또지방세심의회까지마쳤는데도에서선정되는성실납세자하고같이좀수여를하려고요,아직수여는지금보류를해놓고있는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아직수여는안하고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이러한분들이있기때문에사실우리세정이잘돌아가는거거든요. 그러니까이분들이7월1일부터사실그런혜택이있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차장혜택이라든가각종혜택누릴수있게그거와상관없이지정되신분들은바로스티커발부해서혜택을누릴수있도록좀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회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10일 회계과장최선규
윤순옥위원장
회계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회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공유재산효율적관리입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공유재산실태조사지금진행중이시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7월...4월1일부터지금7개월정도보고지적공부나이런부분들준비하고현행화시키는데지금자료조사중이신데좀철저하게해주시고요,그전에제가이공유재산에대한부분에있어서우리공공시설등기가좀제대로돼있는지그현황파악때문에한번자료를요청을드렸어요,공부등록이나보험현황이나이런부분들. 공공시설의등기여부를좀파악하기위해서했는데지금거의한274건정도가있는데이지금자료조사도처음하신거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이자료요청드리면서세부적으로자료를좀보완하고하면서팀장님이...팀장님과담당주무관님들이애를써주셨는데좀귀한자료인것같습니다. 이자료에대한부분들이좀지속적으로업로드될수있도록좀정비를철저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료같은274건에대해서는저희가전산화작업이라든가그런업로드를통해가지고자료를관리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저희가그관련해서보니까공유재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공유재산법의제9조에봐도공유재산을취득하거나기부채납을받았을경우에는지체없이등기·등록해야한다,이러는부분들이있어요. 그리고또우리양평군조례에도관리대장을설치해서하게돼있는데이런부분들이아직제도적인근거가있음에도불구하고정리가안됐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이런부분들에대해서진행을하게됐는데이부분이과장님말씀하신대로좀전산화돼서지속적으로업로드되면서좀진행이됐으면좋겠고요,여기에이제한가지,새마을회나이런데서진행되고있는것들은좀포함이안됐잖아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포함이안돼있습니다. 양평군소유의재산만...
이혜원위원
건만,예.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지금포함이돼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양평군소유만돼있는데전반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같이좀하려면좀별도라도한번자료는한번갖고계시는것도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이내용에서보면좀등기...이274건중에등기가안된게한37건정도,제가이거숫자를잘못셀수도있는데한약37건정도나돼요. 그런데그중에서보면당연히있어야될부분들인것같은데뭐마을회관이나배수펌프장이꽤많고요,그리고우리한참얘기됐었던양평정그리고탁구장,양서탁구장도안되어있고,하수종말처리장도안되어있는곳도있고,또이제그마을회관,주민들이계속적으로이용하는시설이잖아요. 이마을회관,경로당,뭐이런화장실,이런것들같은경우자체가좀안들어가있고,더군다나보험도,보험안들어가있는건너무많아요. 보험은뭐한약250건정도가,274건중에250건정도가보험이중복적으로안들어가있는게있고,또1건만안돼있는것도있고이렇거든요. 그래서이거는주민들이지속적으로이용하는편의시설인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이부분에대해서는정비가순차적으로좀,순차적으로라도우선순위를정해서하셔야될것같은데혹시계획이있으실까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같은경우도274건에대한그재산파악은저희가처음해본거기때문에저희가내년부터영조물배상이라든가건물시설물재해복구에대해서는저희가일괄적으로다가회계과에서보험을지금드는거를지금추진할계획에있고요,마을회관같은경우는저희가전체적으로한283개가있는데역시마찬가지로이제경로당으로다겸용해서쓰는거는사회복지법에의해서지금보험이다완료가돼있습니다. 그런데미가입된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관련부서랑협의해가지고보험에지금가입할수있도록지금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등기안된부분에대해서는하천부지같은경우에공작물설치허가라든가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한번전체적으로따져봐가지고이안된원인을분석해가지고그것도별도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말씀하신대로지금이마을회관같은경우관리를회계과에서하고,경로당이나이런건또지역돌봄과에서하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마을회관같은경우는재산관리는저희가하는데지금마을회관건립계획이라든가...
이혜원위원
관리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그다음에이제또마을회관그사용이라든가그런건다지역돌봄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역돌봄과랑지금전체적으로업무분장에대해서는다시협의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런부분들은협의를좀하셔서건물관리에대한부분들이일원화돼서진행되어야될부분이좀있을것같아요. 어떤거는뭐좀업무분장이돼서효율적인게있겠지만이런관리적인측면에서는,과장님말씀하신대로보험이나이런것들에대한거는좀일괄적으로회계과에서해주시고,거기에대한관리적인측면에서는또한부서에서집중적으로관리를해야되는게맞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일단은먼저도뭐일자리경제과노동일자리팀에서도마찬가지지만그자료화가안돼있어서자료정리하느라고애들을좀많이쓰시는데지금이제회계과에서도이런공부정리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놓치는부분들이있을겁니다. 그런것들은조금힘드시더라도데이터정보과하고좀협의하셔서...이것이뭐데이터정보과에서는전반적인또전체적인걸하니까그것이또맞을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그런내용들좀한번확인하셔서전산화작업이나데이터화에대한부분좀지속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대부계약관리에대한부분도그관리대장이있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지금이행보증에대한부분에대해서진행을했는데이행보증부분이,지금이게법이언제개정이됐죠,이행보증해야되는부분이?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이행보증같은경우는올해4월달에법이개정이되고,시행은내년또4월달에시행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내년부터저희가이행보증에대해서는가입하는거를저희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내년4월에시행이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여기전체적으로지금주신자료가제가건수를확인은못했는데전반적으로하나도안돼있어요,이행보증자체가. 그래서말씀하신대로뭐법적으로이거는강제제정이들어간거니까거기에맞춰서준비해주시고,내년부터는이행보증보험이들어갈수있도록정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자료를3건요구했는데질문이,사항이시나리오에서빠져서내가보충질의를했습니다. 다름이아니라여기서류로써충분히갈음이됐고요,거기에대한조치의견은내겠습니다. 그리고추가로...제가자료를추가요청을합니다. 좀빨리했어야하는데... 오빈리군사저기의무대,오빈리의무대광역,광역환승터미널계획및향후우리군이제잠재적인...결정은안됐겠지만개발방향또는신속대응군유치...아니,유치가아니라저기뭐랄까,신속대응군에서온어떤협의,협조사항,혹시나거기또자리사용을한다든가,그래서우리계획이...그걸좀알고,중장기계획을알고싶어서그럽니다. 두번째는회현리두부공장,군부대옛날에저기사단장있는데,거기,거기가지난번에이제용역을준다했는데용역에서빠졌더라고요. 그래서향후우리군수님이나또과에서그걸어떻게활용을...제가전에여직원숙소라든가검토하라고했는데혹시그런계획들,활용계획이나와있는가,그런의견,그리고지난번에우리여직원,아니,FC숙소를만들라는양평상수도,여기양평공흥리상수도일원에향후매각을한다든가아니면개발방향,그런부분,그3개만좀저추가로,별도로갖다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자료에대해서는저희가관련부서랑협의해가지고제출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111번을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따른공유재산사용료감면입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담당과장님들,먼저,일자리경제과장님먼저나와주세요.
윤순옥위원장
예,일자리경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시장상인회,이쪽에다감면해서부과를하셨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납부받으셨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시장상인회에서또그세를받는데가있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노점상.
요찬
송요찬위원
노점상이라든가또그월세받는데가있죠? 용문같은데천년지기라든가이런데상가가있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그런데도감면조치가다됐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까지상의해서감면조치확인하시고,만약에안됐다고하면감면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과장님들어가고요.
윤순옥위원장
예,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친환경농업과장님.
윤순옥위원장
예,친환경농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답변에앞서먼저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10일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
윤순옥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예,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도시락제조시설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청원인가거기서다시정원으로넘어갔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언제넘어간거예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2019년도넘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고있습니다,이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자료,자료들을주셨는데자료가잘안맞아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2019년도에넘어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19년도에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정원하고계약은또2018년하고...2018년,허가기간이2018년8월6일부터2023년8월5일로돼있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2018년8월6일부터요,2023년8월5일까지로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청원에서정원으로넘어갔는데왜그렇게돼있어요? 계약자가달라졌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그받은시점부터해야지왜그렇게돼있어요? 이자료들이제대로다안와서저도이거보면서굉장히어수선해서다시이제우리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러면...그리고먼저그’20년도주식회사정원에대해서공유재산사용료미납에대한3차납부촉구에대해서공문을보내셨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원래4월8일까지인가,6월3일까지인가납부를해야되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부분,연체료라든가이런부분다감안하시고감면해주셨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연체료까지다감안해서감면을하고다납부를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납부를받으셨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여기는시설을이용을하고있어요,아니면공장이중단된상태예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현재시설을활용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대학이나이런쪽에도시락을납품을하다가코로나19에의해서어려움을많이겪고있는것은사실이고요,그래서일부이제편의점이나이런쪽으로납품을하는데좀어려운여건에있는거는사실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장에가보셨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가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제가한번가보니까뭐문도꼭꼭걸어잠겨져있고그인근주민한테여쭤보니까뭐거진사용을안한다고해서...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보통이제낮에는...수요에따라서하다보니까아침일찍부터도시락을제조를해서납품하고요,오후에는이제거의문을닫아놓고있는이런상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서또감면신청서를5월4일날냈는데바로또5월7일날우리가감면한다고또공문도보내고...바로이렇게돼요? 과장님자료받으신거있으세요? 갖고계신것있으세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오시면서이러한부분들갖고계셔야지. 감면해주는건다좋아요. 좋지만정상적으로하시라는얘기예요. 공무원들내가누누이말씀드리지만이서류적인거,이런부분들...4일날감면요청을했는데어떻게금방7일날감면해준다고공문을보냈어. 그렇게돼요? 심의하고뭐이러는데? 안되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선공문작성을해야되는데그거안하고그냥막어렵다하니까또얘기하다보니까,그러다보니까이제이런사태가자꾸발생하는거예요. 그리고이저주신자료보면지금뭐볼수가없어. 어떻게이렇게,우리,우리회계과장님이렇게주셨어? 전,전...전자료주시고,이거,이거가지고는뭐알수가없어. 계약서쓰면계약서꼭날짜를쓰셔야되는데계약서도날짜들도제대로안썼어요. 계약서쓰면날짜써야되잖아요,그렇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회계과장님,그런거검토하세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코로나로인해서사실관내기업이라든가우리위수탁업체들이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어요,어쨌든간에. 이러한부분들미리미리...하시기힘들잖아. 관리하시기힘들잖아. 그러면그분들하고통화를하시든가아니면어떻게말씀을듣든가또아니면다른지자체예가있다든가이런걸해서선제적으로하시라는얘기예요. 그대신관리를제대로하시라는얘기야. 이게,이게,서류가이게뭡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차후이런일이없도록해서절차의이행을철저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볼때마다똑같은거예요,볼때마다. 그리고어떤숫자가나오면합이나와야되는데기본적인건데그런것조차도우리이어떤다른자료에전혀나와있지를않아요. 어떤데는,잘하는데굉장히잘해. 그런데어떤데는보면...분명히금액이나오거나뭐하면나중에꼭통계가나와야되잖아요. 그런부분들도없고,회계과장님.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앞으로는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다른부서도다마찬가지입니다. 아까관광과거는사전에와서말씀을하셨기때문에제가뭐과장님안오...어디출타중이시라고하셔서질의는안하겠습니다. 이부분도서류미비되지않도록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8번공용차량관리입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본위원은차량,노후화된차량이라든가사용하지않는차량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감사요청을했는데물론이제부서에다나가있는차량이고전체적인관리는우리회계과에서하지만그러한부분들이어쨌든우리자료에보면공용차량관리규칙의별표에도있어요,기준이. 신규차량교체기준,뭐배정대상,이런것,그렇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준이다있죠? 교체기준이있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교체기준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전혀사용하지않는차량들을왜교체를안해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회계과에서총괄적으로차량을관리를하고있고,또부서별로다가차량을관리를하고있는데저희가미처파악하지못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챙겨가지고폐차시킬건폐차시키고그러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뭐교통과건데가서보니까그대로있어요,지금. 이넘버도봐봐요,그렇죠? 이거나오면골동품이에요,골동품. 이런차량이어디있어,이런차량이. 제가올라가서보니까,그안에들어가보니까정말... 그리고요즘에는이견인조치안하잖아요,그렇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요즘견인같은경우는다외주를주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그럼이런차량이뭐필요가있어요. 이런차량이이렇게요. 그냥거미줄쳐있고,그냥...사실이거범죄대상이에요. 아이들유리깨고들어가있으면이거CCTV도없고,블랙박스도없고... 재산,이것도재산관리예요. 여기다보험들어가있을거아니에요. 이런것공문보내셔가지고적극적으로하세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만해도이고정비용이얼마나많이나갑니까? 우리가차량이408대예요,그렇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자료주신거에의하면408대야. 408대이보험료라든가이런부분들따지면엄청난거예요,1년따지면. 이것도5톤차...3톤인가5톤차기때문에또보험료도비싸요. 이런부분들관리해주셔야지.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저희가이번행정사무감사를계기로해가지고재산에대해서는다시한번관리체계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예산은늘고또경직성고정비용들이굉장히,자꾸늘어나는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해서뭐세수가엄청나게또늘어나는것도아니고. 이러한부분들은살림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회계과에서... 위원님들께서지난번에도,이제이전에도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이것뿐만아니라정말군유지라든가군유림을공짜로사용하고있는사람들이너무많습니다. 이거용역줘서라도전수조사하셔가지고다세입조치시키세요. 저희들이나중에거기다뭐사업하려고그러면뭐기득권주장하고저희들이어려워요,오히려. 불법을자행하고있으면서도저희들이관리가,관리가안돼. 그러니까여러분들은,공직자들은...제가늘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하는거야,군수가누가바뀌든간에. 그럼그걸매뉴얼대로하시면상관이없어요. 물론이제뭐인력이라든가많은어려움이있겠죠. 그런데여지껏그런게관리가안됐다는거야. 그러면결국은세금낭비가이어진다는거예요. 이게한두푼이아니라수십억,수백억이됩니다,쌓이면. 그래서우리과장님이번에뭐정말라온에코포레스트용문것잘해주셔가지고고생도하시고,직원들도고생하셨는데,군수님까지같이고생들하셨는데어쨌든잘못된건바로좀시정을하고준비를해서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회계과에서보면일반재산이랑저희가청사만관리하고,행정재산은이제각부서에서,실과소에서관리를하는데저희가내년부터는한번전체적으로다가관리체계를한번구축하려고저희도지금계획을수립하고있고,그자료를파악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한번만자료준비가되면또어떤후임자가오든간에그거의매뉴얼에따라서하고,또의회에서새로운거라든가다른분들이제안나오면그거가지고하시면돼요. 그러니까그러한부분...처음에체계만들기가좀힘듭니다. 그런부분들좀힘들더라도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양평군제2청사추진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제2청사관련해서세부적인추진일정과예산수반...뭐대책다압축해서말씀해주십시오,짧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이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제2공공복합청사같은경우는저희가지하1층에지상5층으로해가지고연면적한4300평방미터로다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 현재기본및타당성조사용역을추진하고있고,군관리계획수립에대해서는다음회기때저희가제출할예정이고요,그리고중앙투자심사라든가해가지고내년,후년에,2023년도1월달에착공하는걸목표로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최종적으로안이나오면군의회와협의를해주시고요,혹시라도설계변경이나양평노조와협의해서이육아보육센터...저기어린이집,군유치원이라고그러죠? 지금노조에서그거해달라고주장하는것,보육시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전체적으로다가저희가하면서...
박현일위원
그걸한번할수있는가,한층정도.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의회는의회대로하고,집행부에서쓸수있는시설중에우리여기에이제3층을다하나우리내주니까이3층에대응하는어떤그런것들이기술적으로가능한가,아니면뭐지하라도한층더파서국립보육시설을,우리군공무원들이이용할수있는,여직원들이특히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시설을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어쨌든여기의뭐부첨서류,358쪽은제가이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또이게이름을타면또지역간에서로갈등요인이될수있으니까. 예,이것은,나머지는저기조치의견에다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대규모공공시설건립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대규모공공시설건립또한추후에이서류로갈음해서대책은,대안,문제점이라든가향후계획같은것들은제가...대안제시는별도로담기로하고요,양서면신청사건립관련해서주차장문제를주민들의견을한번다시한번폭넓게들어보세요. 주차장이여전히그분들은좀부족할것이라는이런것들이,얘기가있고,또에코...양평클라이밍에코파크조성사업도주민들이설명회...주민들이그동선연결들,신규아파트단지라든가산책코스라든가예를들자면암벽등반이라든가여러가지이부분들이미흡할수있으니까사전설명을좀강화해주십시오. 어쨌든이나머지는조치의견에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실내놀이터신축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양평실내놀이터신축이올하반기에완공되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지금8월달준공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반드시우리의회가안열리더라도의원님들이하루라도시간을내서협의,현장협의를할테니까한번감리,완공,준공하기전에,특히안전에관련된... 왜이런말씀을하냐면여기관련해서는첫째,주민참여추진위원이라든가여러학부모들이라든가그분들의눈에,그분눈높이로보는실내놀이터가되어야될겁니다. 꼼꼼한...오픈해놓고다시설계변경을한다든가또문제점이나온다면이건돈만더들어가니까... 그래서의회도어쨌든...내가지난번에불시에갔더니그안에,밖에저기공사안내판이라든가이런것들이다미흡해요. 거기현장...의원이라고왔는데도누가안내하는사람하나없고,뭐현장공사하는사람들은나몰라라하고. 그래서아,이건혼자그냥따로이렇게구석에서하니까뭐제대로...물론공사는제대로하겠지만여러가지환경호르몬이라든가또미세먼지또황사저감형,이런기대를품고있는데어쨌든그런감리가수반되겠지만또이학부모눈높이또아까말한대로주민추진위든지의회의원님들눈높이가있으니까저희들이한번7월달전에현장을한번가보도록의원님들하고자리를마련할테니까한번사전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주민참여추진위원회는지금한14분정도로구성이돼있고요,그다음에회의같은경우는약4회에걸쳐서저희가설명회도하고의견수렴을했습니다. 그리고특히저희가어린이놀이시설같은경우는주민참여위원회에서선정위원으로참석을해가지고선정을해서지금현재계약단계에있습니다. 그리고나머지시설에대해서는정책협의회날때저희가별도로다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향후보험,특히우리지난번에곤충박물관에서어린아이죽어서여러가지재판과정이너무어렵고공직자가너무시달리는걸봤습니다. 보험관련해서철저히하고,또운영,향후혹시라도조례라든가관련내부규정또시설관리또위탁운영이라든가여러가지고민스러운것들이있으면타시군사례를해서사전에의회와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마지막장애인재활사업장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장애인재활사업장은용도폐기가됐다는얘기들었으니까향후민간영역에서민간투자를통해서장애인들이나양평의장애인연합체에서그것을공동운영하는안들이...제안서가갖고오면제가직접서로만나게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놀리는시설이있다면그런용도폐기라든가사전에의회와협의하거나아니면민간장애인그연합체에다가줘서이어떤생산가치있는,그분들이돈도벌고예를들자면같이일자리창출할수있는것을같이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의뢰가들어오면저희가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회계과전반에대한건끝나신거죠? 회계과...제가좀궁금한사항몇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 지금우리군청주차장요금이,요금체계가일반차량들어왔을때몇분그냥주차할수있죠? 돈안내고하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30분무료입니다.
이정우위원
30분,그거는어느부서그거안...경유안해도그냥자동적으로그냥...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29분,30분안에나가면자동적으로이게열리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이정우위원
5시30분에차가들어왔으면그차는만약에오후7시에뺀다고그러면부과가되나요,안되나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부과가되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드리는말씀입니다. 5시30분넘어서여기굉장히붐벼요. 그부과를해야됩니다. 그거는30분적용이안되는거예요. 소위여기근...부근에근무하시는분들이늦게이렇게할때어디선가차들을다갖고와요. 6시이후에갖고와야죠. 혹시...다른시군에는그전에해서30분이상이되는차에대해서는분명히부과를하거든요. 부과하실수있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도한번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서별도로다저희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리고그경차...이번에주차장확보하면서이제경차를많이이렇게구획해놨는데그법적의무사항인가요,주차장?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의무사항이전체주차대수에서경차는뭐어느요율로한다,그게법적으로돼있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이번에이제경차같은경우는저희가주차구획을하면서주차공간이안나와서경차를좀많이확보를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게이제이렇게시도하신건좋은데이용에불편함이있는것같아요. 경차와일반차량그사이에들어가고나가는게좀많이좀불편해졌다,또경차를많이확보하다보니까이나가고들어가는그사이가좁아졌다,이렇게이제얘기들이있는데한번나중에전향적으로한번검토를한번해보세요. 차를대고다시뺄적에경차그맞은편의간격이좀좁다는것,그거한번다음에한번뭐개선할여지보다는그게조금불편함이있다고이제민원이있기때문에한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육아종합센터하고군립,양서군립어린이집,거기이번이제그...거의준공단계에와있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지금공정률90%이상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어린이집의...어떤시설을하는데거기실제로사용하는직원이나어린이들을위해서굉장히거기에주안점을두고의견을많이반영해줘서고맙다,이런말씀들이좀있었습니다. 하여튼간에실제적으로어떤...관에서설계해서할적에그러한실제로사용하는분들의의견이많이이렇게반영이된걸로봐서그거굉장히격려를드립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고맙습니다. 앞으로도주민들이만족하는시설을만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해서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10일 환경과장김석만
윤순옥위원장
환경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불법쓰레기및폐기물관리입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과장님,불법폐기물및쓰레기때문에골치가많이아프시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대처를어떻게하고계세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불법쓰레기가많이발생이되고있는데요,보통민원이이제많이발생이되고있거든요. 그리고이제그이해관계가있는사람들이또많이신고도하고. 그래서현장에나가서저희가적법하게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고요,안될경우에는이제저희가과태료도부과하고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저는이제무단투기쓰레기감시CCTV설치현황및과태료부과내역또한CCTV설치에따른개선내역,이부분에대해서이번질의를하는데해마다같은예산으로편성이되고있어요. 읍면별로또부서별로그렇게해서편성이되고있어요,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지금자료에의하면335대나지금설치돼있어요,작년12월31일기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2018년부터작년까지3년동안그렇게설치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무단투기감시카메라만한거예요,아니면복합적인거예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저희가이제쓰레기감시CCTV를그렇게읍면하고저희군에서같이구입을해서설치를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쓰레기감시를위해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전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무단투기감시를위해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지금까지이렇게많은수십억의예산을들여서설치를했는데좀나아져야되는것아니에요? 개선되어야되지않느냐이거예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선되고있어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래도아무래도이제사람들의그인식이옛날과틀려갖고많이좋아졌습니다. 그래서가급적불법을저지르지않으려고하는데또개중에또이제쓰레기처리,버리는게좀잘못하는사람들이있기때문에그런사람들은인식전환을시킬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거는이제뭐당연히뭐설치도해야되겠죠. 그렇지만그러면,개선이되면그것을가지고다른곳에설치한다든가뭐해서어떤비용을줄여나가야지계속개선되지않는데계속,무한정이감시TV만설치할거예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상습적으로불법이이루어지는그런장소에다가저희가CCTV를주로설치하거든요. 그리고이제이번에도이동식카메라로한4대구입을하는데읍면에서이제상습불법투기가이루어지는데,그런데를위주로해서저희가설치를할예정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방차원에서해야지,뭐교육을시킨다든가홍보를통한다든가이렇게해서이런고정비용의예산을줄여야지무한정해마다어디쓰레기버리니까안되겠으니까또TV설치해달라그러면또몇천만원들여서하고,지금작년...이거예산보면올해예산도2억2100만원에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또쓰레기처리비용도엄청나고. 이거어떤대책이있어야지무한정이렇게할거냐이거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저희...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잘알겠는게아니라이지금뭐규정...이제양평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및통합관제센터운영규정에실제뭐설치운영범위,군수는범죄예방,쓰레기투기방지,주차관리,교통정보수집,재난·재해예방,시설물관리등주민의생활안전과공공의목적으로만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어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규정에의해서지금설치를하는거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쓰레기같은거는어떤점점줄여나가는,어떤그런개선되는모습을보여줘야지. 그래서이러한거를정말범죄자들이있다든가이런데설치를해야지무한정해달라고그런다고해서기금이나이런걸로계속해주면끝이없다는얘기예요. 대책을세워서올해는...올해10대,그러면내년에는7대,후년에는3대,뭐이렇게줄여나가는어떤계획을세우셔야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보면또읍면별로보면청운면은1대도없어요,’18년도서부터’20년도까지. 이런데가최우수상줘야돼,쓰레기저거평가에서,이런데가. 다른데다설치비용주고뭐하러그런데를1등을줘요? 이런데,청운면같은데1등을줘야지,사실상. 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질문드리는이유는,이감시카메라설치현황에대해서질의하는이유는그거예요. 개선해나가라는거예요. 그러면우리과장님들이나각부서에서뭐저희들이이렇게얘기를하면사전준비를해가지고와야지,뭐라고어떻게할것이다. 왜질문하는지알고그렇게해주셔야지그런데그냥개선해나가겠습니다,검토해가겠습니다,이게아니라딱다음서부터는몇대로줄여나가겠습니다,다음서부터는어떤근거없이는못해주겠...안해주겠습니다라고해야죠. 그렇지않고이거해달라는대로다해주면...지금우리양평군에전원주택지들엄청많아졌잖아요,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골짜기,골짜기굉장히많아졌어요. 가로등민원,쓰레기민원,얼마나많습니까? 이고정경비를우리가견뎌낼수가없어요. 쓸데없는...이거저기주민의식만조금만좋아지고관리만조금만되면이거돈몇억씩안나가고이돈을다른데쓸수가있는데... 그러니까부서에서이러한부분들전체적인계획을세우세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저기계획세우는거있죠? 무슨...거기에도같이넣어서이거어떻게개선해나갈것인가,이부분도하세요. 무조건해준다고다해주니까그냥다해주는거야. 그리고앞으로쓰레기...이가점을최고많이주세요. CCTV설치안하는데진짜최고점수주겠다. 그래야되지그렇지않고서는이게... 나이거보고깜짝놀랐네,진짜. 청운면갔더니제로예요,제로. 얼마나잘하는거예요,여기는. 이런데최우수상주고,해마다최우수상똑같이줘야돼,여기는. 뭘평가를하는지모르겠지만. 아무튼뭐인력적인부분,이런게부족하기때문에이러한부분들도설치를해서도움을받는거고,또최대한줄여보고자하는부분인데그런부분다이해하겠지만다른방법을한번찾아보시자고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이CCTV설치현황,내년서부터는우리,저희들이이제위원님들하고협의해서정말예산세울때서부터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러니까철저하게관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하천변쓰레기방치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1년에가을,동절기에이하천변에각읍면예산을배정해서일제정비를,나뭇가지라든가또공원이라든가해서정비를해요. 양서면물소리길또양평같은경우는갈산주변,우리있는물안개공원. 그런데가보면전부지금도자전...나무가하천변에다방치가돼있어요. 그래서지난번에도각읍면장님들한테제가다전화를해서수거비용을단뭐300만원이든인력을갖다아니면자원...어르신들그봉사무슨인력이라도해서이거장마철에다남한강으로떠내려가서결국은팔당에서다건져내야한다. 그래서이부분,사후관리있잖아요. 전년도...보통그나무전지를11월달쯤전후로서하는데갈산지금물안개공원가보면그뒤쪽에다다이렇게쌓아놓고,양근천은모과나무니뭐니베어놓은것다천변에지금...수풀이한...뭐예를들자면2m까지올라왔어요. 그수풀사이에다숨어있는거예요,지금. 그러면이제장마가져서싹내려가면...결국은우리가우리돈내서나중에치우는꼴이되는데어쨌든앞으로는12개읍면도심지역주변공원의나무전지및관리할때,고사목들처리할때반드시...그자리에서말려서나중에가져와...다저한테한말이마르면가져갈겁니다. 무슨마르면가져가. 묶어놓지도않고그냥방치. 결국은여름철장마딱물지면다쓸어가서결국은남한강저팔당이나또양평에서걸려서다우리가우리돈내고꺼내야됩니다. 그거한마디만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는즉시다실어...베어내면실어가는걸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을해마다반복되는일이니까...또그외에도지금어제도도시계획도로,롯데마트바로앞에도시계획도로뚫리는것알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게가로수베지말라고해도어제께공사하면서가로수딱하나또거기베어놨더라고요. 롯데마트바로앞에보면가로수하나베어있을겁니다. 그래서아유,어느기자분이거또사진찍어다또용문산에서벌금냈다고또카톡보내고그러더니결국은군수만망신시키는것아닌가,혼자. 내말은나무든뭐든베면치우고,그게쓰레기화돼서는안되고,그나무를그자리에다베어놓으니까는또그옆에다가다른오고가는,그마트오가는사람들이또쓰레기를또버려요,예를들자면. 그래서이방치된쓰레기가곳곳에...서종에있는이덕형선생묘소옆에갔더니그하천변에그냥쓰레기가산더미같이쌓여있더라고요,예를들자면. 또누군가가,뭐직계...마을사람들이치웠겠지만관광지든문화재든하천변에쓰레기가너무많으니까어쨌든그계도...잘하지만특히도심지역내아까나무,고사목들정비했을때는반드시행위한사람이치우도록그같은읍면에서꼭주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답변...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하천변쓰레기같은경우에는장마철전에저희가한강수계기금을1년에약한1억원정도를받아서읍면별로재배정을해줍니다. 그러면읍면에서는이제기간제근로자를고용을해서하천변쓰레기수거를매년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예를들어서뭐읍면에서사회단체,새마을단체라든지동원해서하천변쓰레기를지속적으로수거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어떻게됐어요? 그아까참이자료. 마룡리일대하천부지쓰레기도로점용방치그결과,최종결과만말씀해주십시오. 경찰서고발해서어떻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경찰서로고발을해가지고여주지청에송치가돼서검찰청에서기소유예처분을받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받고요,그행위자,행위자는올해2월말에방치폐기물처리를또완료했습니다,본인이.
박현일위원
종결이됐다,이거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래서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뭐이고질적이고악성적인것들은어떤법적인처리를해야됩니다. 앞으로도강경하게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하천변쓰레기방치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한강수계법수변구역규제완화건의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해마다뭐되풀이되는얘기지만우리하수처리구역편입되는수변구역해제건의요청을작년과올해한것만좀소개...저기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그...2016년도에불합리한규제개선으로인해서저희가한강...하수처리구역으로편입된수변구역해제건의를한바있고요,2018년도에도환경분야제도개선그리고환경법령규제개선으로해서두번건의한적이있습니다. 그리고2019년도에환경분야규제개선으로해서수변구역중복지정개선건의를한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최근에어쨌든국회의소관상임위원님들한테군에서자료를받고제가좀추가해서그동안여러안들을세부사례까지적시를해서다갖다드렸어요. 총아홉분한테갖다드렸으니까어쨌든그부분들이앞으로어쨌든연대하고꾸준히이걸해결해야됩니다. 어쨌든지치지말고건의합시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수변구역문화시설운영개선건의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같은맥락인데요,우리양평에는뭐600개정도예를들자면옛날에러브호텔이라는오명을쓰고...양평에없었던게없지않습니까? 항공모함이다있었고,비행기카페가다있었고,잠수함이있었고. 그런데지금은어쨌든볼수없고,그러브호텔오명딱지를뗀것은관련법강화됐지만여러문화예술,박물관,다이런것들이기여를했다고봅니다. 또우리친환경농업이라든가또문화예술도시에걸맞은정책을편것도그런일조를했다고봅니다. 그런데문제는지금현재수변구역내여러가지휴게음식점들을완전히규제하는바람에,특히박물관이라든가이런데일체하지를...증개축을못하다보니까,특히김창열물방울박물관이라든가이런것들제동을걸린사례들이많지않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규제에대한개선건의를한바있습니까? 한번말씀을,다총괄적으로얘기해주십시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수변구역문화시설을운영개선건의를한바있고요,2018년도에도문화시설운영개선건의를한바가있습니다. 그리고2019년도수변구역개선,규제개선을세번한바있습니다. 그래서총세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이부분도지난4월,5월...아주팀장을잘두셨어요. 담당팀장님들이자료를잘협조해주셔서,꼼꼼히,그런자료를가지고또유관부처에다건의안을냈고,직접또해당소관위에다가서설명을드렸습니다. 어쨌든연대를하셔서이것도아까같은맥락이지만혹시라도장차관들이와서설명을하고,국회의원님들이연결한다면더세부적인자료를아무때나달려갈수있도록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수질오염총량관리제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이것도결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수질오염총량해마다예를들자면측정을하는데지금흑천의그측정치가지금...정확한위치가어디,어디죠? 수질,예를들자면0.7ppm이면0.7,0.9면0.9. 물그총량그...뭐랄까,오염도측정하는그위치가있을것아닙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측정위치말씀하시는거죠?
박현일위원
예.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흑천에보면신내다리있잖아요,흑천교요. 흑천교아래에서채취합니다.
박현일위원
남한강은,남한강에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남한강은강상대교있죠? 양평대교,양평1대교,예,거기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남한...우리이제정부요구량보다는좀오버됐다는얘기를들었는데어떻게그런것들을잘해소가됐습니까? 최종적으로어떻게...이수질측정이우리는측량부하량에우리가좀오버하게...오염수치를맞추지못했다,그런부분들은어떻게,지금현재그최종보고서는어떻게됐어요,수질량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저희가2000...2020년도수질오염총량관리그평가를했는데요,기준치아래로다해서통과가잘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잘,잘마무리,통과됐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마무리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런부분들이우리일반적으로아파트인허가내주고뭐이런건좋습니다. 그런데어쨌든총량관리제에한해서는우리가이선들,정부에서말하는선들을지키지못하면또이페널티에대한우려가있지않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그런것들은무한대로양평이도시성장을이루거나또환경기초시설에대한것들을예산을받아올수는없습니다. 어느접점과극상이있을겁니다. 극상에서꺾어지기시작하면양평이아마인구절벽이고또어쨌든발전에대한...집이남아돌고,농촌에는정말텅텅...아마농촌주택들남아돌고아마그럴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늦추기위해라도... 어쨌든지금현재개발에대한기대라든가또이런것들을우리가,군행정이안따라갈수는없으니까수질오염총량제쉽게생각하지마시고전반적으로이모니터링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136번입니다. 두물머리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443쪽,두물머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폐론하고결론부터말하겠습니다. 두물머리일원의우리화장실부족사태에대한주민들민원이라든가지금여름철앞두고한번현장점검을해보셨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두물머리일원에지금화장실이지금5개가있는데요,지난해까지는안전총괄과에서3개관리하고,그다음에양서면에서2개소를관리했습니다. 그게이제올해1월1일부터환경과로이관이돼서저희가관리하고있는데요,현장에다녀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두물머리,지금현재우리관광안내소앞에화장실있습니까,없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관광안내소...두물머리안쪽얘기하시는거죠?
박현일위원
예.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근처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광,관광안내소에...앞에없죠? 공공화장실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거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관광안내소라면좀오시는분들이아기기저귀도갈고또...또물어보기도하고커피도한잔거기서...쉬운말로지금은없지만비치파라솔이라도설치해놓으면거기와서좀앉아서쉬었다가는데뭐화장실하나정도있어야하지않을까요? 간이화장실이라도.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거는화장실이꼭필요한사항인데요,저희가이제한번검토를하고,그다음에하천부지이기때문에그하천부지점용허가문제도있고,여러가지검토할사항이있습니다. 그리고예산도이제또수반이되어야되고,총괄적으로저희가검토를해서설치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이제우리북사면쪽물환경연구소부터시작해서옛날에유니생태농원쪽에북한강쪽있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쪽에화장실이몇개나설치돼있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그쪽으로는못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마지막화장실이우리느티나무를중심으로해서두물머리두물경이라고가는쪽에초입에하나있습니다,남녀겸용화장실이. 그런데가보면거기가습지,낮은지대예요. 비가장마철에온다면추적추적해서어쨌든들어가다보면신발을버리고올정도로,밑에다,앞에뭐마대자루라도깔지않으면. 그런데그부분이마지막이면두물머리가어쨌든길지않습니까? 그러면지금쯤이제수풀이이만큼올라왔습니다. 남성들은하천으로뛰어가요,급하면. 그런데문제는여자나할머니나여자,여성들이에요,여성들. 그리고는화장실이없어요. 천천히걸으면3,40분,편도가20분이상걸려요. 그런데정작밑에는집중이됐으니까사진도,포토존도찍고,뭐이렇게예를들자면있으니까하지만거기서부터는산책로예요,산책로. 화장실이없습니다. 반드시그쪽에여성전용화장실,그쪽으로이제조용히... 이쪽에는다사진찍을거찍으니까요즘은그쪽으로몰려요. 또공연예술도그쪽에서해요. 버스킹공연도그쪽에서하고또그쪽에확트여있어요. 그래서지금저는하나제안드립니다. 화장실이전반적으로부족하고요,민간카페...지금약간편법이라고그러죠. 편법으로카페화장실가서화장실들러도아예들어가지도못하고커피마시라고그러죠. 그런부분에서너무이제지금...평상시겨울에가면지장은없겠지만여름에는정말사람들많고,어디서화장실함부로하천에서갔다올...볼수도없고. 그래서이차제에,우리가국가정원을추진하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세미원가지고는,9만평갖고는너무부족해서적어도70만내지100만평을하고,권역,5개존,특별존이있지않으면아예국가정원은받아주지도않아서용늪존부터시작해서그존을만드는데두물머리도하나그존에포함됩니다. 그래서거기도우리넓은의미의...경상남도1호정원인창포원이100만평입니다. 우리수변정원두물머리가그렇게경쟁력으로앞서지도않고,적어도우리와같이경쟁,딱하나남은걸경쟁하는것이전북부안변산반도,경주시,부여시,문화재면이나역사적인면에서우리보다압도적인곳이더많다는소리예요,내말은. 그래서지금현재시간이어느정도들지몰라도우리군에서는세미원하고별도로두물머리를특화시키지않으면힘들다. 그중에하나,상징성을부여할수있는것이여성친화공원,대한민국최초,1호,대한민국최초,1호의여성친환경지방정원을선포를하고,여성전용화장실을두물머리쪽에하나정도는설치를해줘야돼요,지금. 그게꼭필요하든지,아니,필요하니까제가얘기하는거고. 또지금뭐아까수변습지정원,대한민국에서최고좋은데? 최고좋지않아요. 우리보다면적이더많은경상도,전라도가보세요,진짜. 우포늪가보셨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보다몇배가더큽니다. 두물머리라는것은합수한다,양쪽의물이만나...그것도삼강부터시작해서대한민국에우리와유사한게많다는소리예요,내말은. 그래서여기에서좀도드라지게뭐가하나이제뭐랄까,정부한테어필할수있는것은아까친환경또여성친화도시,그래서그것을가려면아까말한대로기저귀교환대또예를든다면어르신들...또요새서울시는공원들이다TV까지설치하더라고요. 모유수유실,뭐해서...여성전용화장실을반드시두물머리에상징성을부여하기위해서는하나도비를요청하든지우리군에서한번설계를하고추진을해주십사하는겁니다. 가장절실하게...두물머리오시는사람들이1번이택시랍니다. 두물머리끝에다제발...걸어오는데지쳐서양수역까지나갈수있는... 1년에950명이두물머리에서119를부르는걸총량적으로아실겁니다. 그래서지금여름철에구경을왔다가거기에서일사병으로쓰려져서119에다가하는사람이1년에1000명가까이돼요. 그런데택시하나가거기없고,그리고두번째,화장실. 그래서절박한얘기로화장실문제에대해서근본적인전문가대책을듣고한번치유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전반적으로두물머리쪽은지금화장실이저희가5개를관리하고있는데이것도이제부족하다는얘기가많이들리고있습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좀아까지적하신저기북한강쪽도화장실이좀부족한것같습니다. 그래서전반적으로저희가검토를해가지고화장실을뭐추가로더세울수있게그렇게추진을하고요,여성전용화장실도저희가검토를해서예산에반영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두물머리상징성을업그레이드하고,또아까말한대로습지나토지만강조할것이아니라여성전용친환경화장실을하나정도,여성전용화장실을해서정말환경부라든가또수도권에있는모든분들한테아,두물머리에는정말여성전용화장실이있더라,대단하다. 대한민국에하나밖에없는이슬람교기도실이서울에하나있는데남이섬에하나있어요. 동남아시아의잠재적인...포스트코로나이후에1년에2억명이상이한국에...그정도인기좋은데아,기도실이딱하나밖에없으니까다남이섬으로만간다는소리예요. 그와같이여성전용화장실,상징성을부여한다면가족여행,뭐한다면두물머리에다그관광객밀집할겁니다. 포스트코로나이후에관광객유치하기위한여성친화환경화장실을하나만들라는그런본위원의감사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환경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저는대형폐기물에대해서잠깐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스티커가어떤스티커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저희가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에보면별지제1호서식에들어가있는저희가...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스티커가되겠습니다. 그런데부착용입니다,그거는요.
이정우위원
예,이거를지금대형폐기물이라는용어가과연맞을까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폐기물도이제뭐...그렇죠. 대부분폐기물은이제큰게있고작은게있는데...
이정우위원
읍면사무소에서지금이거에대한신고를받고스티커를배부하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신고할때대형,중형,소형이있다라는거죠. 그래서이...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런...
이정우위원
용어도이제대형폐기물이라는용어가조금부적절한것같습니다. 생활폐기물이나...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우위원
소모...소모성폐기물,뭐이렇게해서...이게뭐법률에대형폐기물이라는용어를씁니까,법률에?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폐기물관리조례에보면대형폐기물로나와있습니다. 공식용어가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글쎄요,그법률용어를정할때대형이라는그기준이뭔가좀생각해봤고요,지금이제읍면사무소가서이폐기를해야할때신고를하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게주민들한테는번거로울수있다고생각이됩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아무래도이제직접읍면사무소를방문해서대형폐기물신고를하고스티커를발부받아야되기때문에좀불편한점은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또근무시간안에해야되고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렇죠.
이정우위원
예,그런데혹시다른지자체에서읍면사무소에서말고다른방법을해서대형폐기물신고처리를하는거혹시들어보셨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지금대형폐기물은저희가전산으로신청을해가지고요,온라인으로신청을해서발급받는...
이정우위원
아,인터넷...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인터넷.
이정우위원
우리양평군하고있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저희지금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경남거창군같은경우는종량...쓰레기종량봉투,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에서도이거대형폐기물을스티커를팔고있어요. 그러면토요일날,일요일날읍면에가지도않고그판매소에서스티커를사서바로이제배출을할수있다는거죠. 이제전국적으로는아직그렇게안되지만거창군같은데는시행하고있으니까그걸참고로해서우리주민들이이폐기물배출할때좀더이렇게편리하게이렇게이제정책을좀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리고이제이그림을보인이유는우리가이러한대형폐기물신고한게...이게언제죠? 언제부터이렇게됐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날짜는제가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쓰레기종량제그뭐시행...그게한15년,20년됐나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95년부터시행이됐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한16년째네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정우위원
아,26년째인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20...예.
이정우위원
아,예,어우,꽤오래됐죠? 그래서이게이제,처음시행초기때이게이제대형폐기물을읍면사무소에가서신고를하면이거에대한이제...2장짜리해서이1장,이거를교부를해주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이거에대한사용이나또는대형폐기물을우리미화원들이수거해갈때일의시간이,이거를수거해가는시간이좀어두컴컴할때나좀뭐밤에또는새벽,이른새벽에,동틀무렵이굉장히어두운데이게지금잘보인다고생각하세요,혹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무래도색깔이이제부착용이연한연두색으로되어있걸랑요. 그래서연두색같은경우는아무래도좀약간새벽시간대나그런때는좀잘안보이게...안보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이제이게안보이는부분은이거를수거해가는환경미화원이굉장히이제구분이어렵다,그거한가지를말씀드리고,또이거에대한...지금도아직잔량이이게지금군에남아있나요,읍면에남아있나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지금읍면에서지금보관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제작하면바로읍면으로그냥군을안거치고이렇게제작해서배부하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의접착력이어떻다고생각하세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무래도접착력은조금떨어진다고생각합니다.
이정우위원
이제20몇년전서부터계속이걸로사용해왔는데제가이제다른지자체를우연히가다가폐기물을배출한걸봤어요. 하남시예인데요,우리것보다이게눈에잘띌까요,아니면안...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무래도좀색깔이부착용이노란색이다보니까아무래도인지하는데좀더유리할것같습니다. 눈에띌것같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예,제가,저도이제폐기물을신고했다가그...붙여놨다가이스티커가바람에날렸는지하여튼간에떨어져서굉장히이제좀,좀곤란했던적이있어요. 그래서읍면사무소에이제그런여러가지장치가돼있으니까결국이제뭐그냥추가부담없이수거를해갔는데이작업의효율성이나해서접착력이굉장히떨어지는거를...여기보니까는제가손톱으로긁어서떼려고그래도잘안떼어지더라고요. 그래서이러한걸로이렇게좀변경해서다음에... 언제쯤변경해서,접착력좋은또컬러풀하게이렇게제작해서언제쯤그렇게하실수있...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폐기물관리조례별지1호서식으로지금나와있고요,그렇기때문에조례를개정을해야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다음조례개정할때반영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적극운영해주시고요,이제그거와별개로본위원이...지금양평군재활용선별장이어디있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양평읍...
이정우위원
읍,읍.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양평읍은저기6번국도에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거기에어떤사용이나...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백안,백안...
이정우위원
예,뭐진출입,이런게계속이제뭐또미관상또여러가지문제점을지적해서적절한선별장을읍장바뀔때마다주문을해도안돼요. 그런데우리총괄환경과장님입장에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전해서선별장을이렇게설치하는거에대해서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지금현재그양평읍재활용선별장이이제6번...백안리쪽의6번국도변에서이제접하고있는데요,아무래도공간도좁고또진입하기도수월치않고,차량도돌리는데,회전하기에도좀적절치가않습니다. 그래서아마양평읍에서지금다른부지를지금찾고있는중인데요,아직마땅한부지를아직못...찾지못한것같습니다. 그래서양평읍에서추진하고있는사항인데그것도저희가협조를해서같이부지를선정을해가지고조기에완공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제가2년째이렇게이제이거에대해서강조를하는데전혀진전이없고,아직도부지선정을안했다라고그러면... 뭐우리가어떤경기도의뭐어떤관련단체유치할때는부지가금방금방나와요. 아주뭐우리양평은넓은면적이라부지가많거든요. 그런데이런거추진하려면부지가적정한부지를물색한다,계속그러는데하여튼과장님,좀면밀히또깊이이렇게생각하셔갖고...지금인구가지금양평읍도굉장히늘어날그요인이많지않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우위원
아파트,공동주택,뭐이렇게했는데거기장소는우리양평군깨끗한이미지하고...이,이4차선도로에진짜그게있다는게...또미화원도거기의그장소의아까협소문제말씀하셨지만열악해요. 쉬는자리도열악하고,거기서물...해서청소차도깨끗해야되는데어떤여러가지불편한점이이만저만이아니고,또거기뭐편의점이라든지음식점있고이러는데거기에도이렇게좀안어울리잖아요. 하여튼간적극적으로이렇게좀내년도에예산,뭐용역예산이라도좀세우셔갖고적극이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쓰레기관련해서지금플라스틱쓰레기가좀많이발생하고있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더군다나지금코로나19또사회적거리두기때문에지금포장이나배달하는용기들로인해서이발생량들이엄청날것같은데혹시그파악한현황이좀있으실까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지금코로나19때문에배달음식이많잖아요? 그렇기때문에배달업체에서일회용플라스틱이라든지이거를많이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음식점에서는저희가이제항상지도점검을나가고,일회용플라스틱이라든지일회용품을사용못하도록저희가항상다니면서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사용못하도록요.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지금식당에서도종이컵같은거아직도비치된곳들도좀꽤있고,그거야뭐당연한건데도아직시행안되는곳들도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철저하게단속을좀해주시고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지금저희기존보다도쓰레기양들이플라스틱의경우만봐도너무많이발생을해서그거에대한어떤준비나대책이좀있는지,어떤줄이기,쓰레기줄이기를예전에는캠페인이나이런것하면서배달하시는분들이나이런것도...용기를좀바꾸기도했었고,그러다이제코로나19되면서아주자연스럽게지금일회용기로많이바뀌었고,더군다나지금도시락이나이런것들에대한업체들이또많이생기면서거기에따른또용기도많이생기고. 그러다보면우리매립장에가는것들도꽤많이또발생이되고그럴것같은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처리량이,지금발생량보다처리량에대한부분이제대로운영할수있는지경인지,그런부분들도한번파악을좀해봐주셨으면좋겠어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직그확인된바는없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아직확인은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전에도그양,쓰레기양때문에서로또갈등도있었고,또주민들간에문제도,다툼의소지도있었고,또일하시는분들의개인...일하시는분들의그런차이때문에,업무차이때문에생기는문제들도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좀사전에방지가됐으면좋겠고,우리양평군에서도포장이나이런것할때개인용기가져가면어떠한거기에대한혜택이나뭐이런준비하고있는시책이좀있을까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직까지는뭐...개인용기를이제가져가고일회용품을쓰지않는다는얘기죠? 개인용품을쓰고.
이혜원위원
예.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뭐어떤혜택을준다든지그런계획은아직까지는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부분들도좀다양하게고민을해봐주셨으면좋겠는게스스로들그렇게하고자하시는분들도계시고,환경에관심많으신분들부터시작을하시겠지만,그렇게하시는분들도있잖아요. 그리고어느식당같은경우는오히려뭐배달대신포장을할경우에또어느정도좀절감을해준다거나또뭐이런것들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좀독려가됐으면좋겠어요,분위기적으로. 할수있는거가...우리가이양에대한부분들을처리하는것장치가좀어렵다고하면이걸예방할수있는장치가있어야되는데그부분에서좀고민이더필요할것같고요,또앞으로는코로나19가아니더라도지금우리아파트양이나이런것들이엄청늘어나잖아요. 그러다보면더많이발생할것은자명하고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그러면거기에따라서지금시행해야되는것들이더많을텐데먼저양평읍같은경우는뭐청소팀에대한부분들얘기하시던데지금우리환경과에서는그런전반적인부분들에대한미래지향적인부분을좀고민하고계신게있나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청소...
이혜원위원
예,청소든그러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어떤거에...
이혜원위원
이쓰레기에대한부분이나이환경적인측면들이앞으로의가야될방향이있을것아니에요. 아파트도오고,인구유입이더들어오고하면더물량은늘어날것이고,거기에대한종합적인대책이나어떤시행계획이있으신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그거는앞으로이제세워야되고요,지금보면이제양평군에지금아파트가상당히많이들어서고있잖아요. 그러면그아파트가내년,후년도이렇게,내년에,후년에계속이제완공이돼서입주하게되면인구가많이유입이되고늘어남에따라서일단은환경미화원이라든지그런것도이제...그다음에환경미화원인원수도늘려야되고,그다음에청소차량,여러가지장비,모든,전반적으로그청소에관한모든것에대해서검토를해가지고증설이라든지그렇게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부터준비하셔야될것같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바로이제내년,후년,바로거든요. 코앞인데지금그런부분들에대한준비단계자체가없다라고하는것은좀문제가있을것같고요,지금부터준비하셔서조직적인측면이든예산적인측면이든또이런것에대한장치적인부분이든제도화할수있는부분또시책또예방적인측면,이런것들에대한모든것들좀검토할수있는계획을좀수립을해주시고,그것에대해서추진하는과정에대한부분들도같이주민들과공유를해주셔야돼요. 그리고또한가지는학생들에대한교육적인측면이좀어릴때부터있었으면좋겠다,분리수거하는부분에있어서. 이것이이제저희도한번위생매립장을다녀오신분하고또가지않았던사람하고차이가많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뭐그협회...이장단들이나또새마을회,부녀회,이런분들도또12개읍면의리더들분들도일부러가서또보시기도하시고그러시는것같더라고요,견학도하시고. 그런데정작...위원님들이갔다와서도계속말씀하셨었어요. 송요찬부의장님도많이말씀하셨고,거기위생매립장자체에그교육적인측면이전혀없어요. 거기를체험할수있는부분들도시설이하나도안되어있고. 그렇다고하면그거를시행이...그것도또시행계획에포함이되어야될텐데그부분이진행에대한계획이포함이됐으면좋겠고,시행전까지는그래도어린이집,초등학생들한테어떤식으로이부분에대한체험교육을하실지에대한것도고민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찾아가서하는교육이든요즘온라인강의니까뭐강연을하나학교랑연계해서홍보적인측면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부분까지도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그렇게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수립에대한계획이되는대로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2021년도행정사무감사는내일,6월11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