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행정복지센터, 미래기획실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행정복지센터 심사 후 미래기획실은 일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동행정복지센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입니다. 55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행정복지센터 보고에 앞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화영 청라1동장입니다. 최혜정 석남1동장입니다. 이효순 가좌1동장입니다. 오영삼 가좌2동장입니다. 금진기 가좌3동장입니다. 김현식 불로대곡동장입니다. 이재건 원당동장입니다. 고광득 마전동장입니다.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13개 동 청라2동, 3동, 가정2, 3동, 석남1, 2, 3동, 가좌1, 3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의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880만원을 일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요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청라1동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공사비용 744만 7천원, 집기 구입비용 63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청라2동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구입비용 17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석남1동입니다.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260만원, 동청사 누수 보수공사비 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석남2동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구입비용 1,15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가좌1동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공사비용 1,240만원과 집기 구입비용 48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가좌2동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보강공사 220만원, 푸른샘어린이도서관 방화문 교체 260만원, 복합기 구입비용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가좌3동입니다.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용 47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가좌4동입니다. 냉난방기 구입비용 2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불로대곡동입니다. 기존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용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여 화장실 개보수공사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32쪽 원당동입니다. 광촉매 공기청정기 구입비용 2백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구입비용 86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당하동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구입비용 57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오류왕길동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구입비용 4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마전동입니다. 완정사거리 만남의 광장 조성비용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는 신규사업 및 세출예산 위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363쪽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5,554만 5천원이 증액된 48억 274만원으로 예산안 444쪽 마전동, 완정사거리 만남의 광장 조성 2,200만원은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완정사거리의 기존 노후 시설물인 아시안게임 마스코트를 철거하여 지역주민의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으로 동행정복지센터는 공통사항으로 대부분이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참석수당 증액 편성 및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환경개선 등 필요한 소규모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남규 위원님.

김이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세 가지요. 일단은 지금 갑자기 정말 많이 더워져서 냉난방기 지금 구입하는 곳이 두 곳 정도 보여요. 맞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석남1동하고 가좌4동이요. 평형에 따라 아마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30만원 두 대를 지금 석남1동은 하려고 올려놓으셨고 가좌4동같은 경우는 278만 3천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각각 어떻게 평형대를 배치하시려고 이렇게 된 건지.

이것은 해당 동에서 자기들 사무실 면적에 따라가지고 필요한 만큼의 평형에 따라서 냉난방기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사무실 이용에 따라가지고 동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올린 사항이라 가지고 저희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준 겁니다. 이것도 특별한 이 사무실 행정복지센터 일률적으로 똑같은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사무실 여건에 따라가지고 냉난방기를 좀 틀리게 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무실 에어컨 냉난방기 이것 때문에 제가 알아봤던 적이 있었는데 보통 한 3-40평대 정도 되는 것들이 한 250만원 정도 전후로 설치비까지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130만원 정도대로 하신 거 같은 경우는 한쪽에만 큰 스탠딩을 세워놓기보다는 양쪽 분리해서 놓으시는 경우인 거 같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남규 위원님께서 복합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복합기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부서에서 쓸 경우는 서류같은 것들 많이 쓰시기 때문에 레이저도 있을거고 그다음에 잉크도 있을텐데 아마 레이저일 거예요. 빠른 속도에 문서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거일 건데 굉장히 금액이 지금 높은 편인 거 같아요, 3백여만원이면? 한 1백만원 전후로도 우리 사무실에서 많은 양을 소화하기는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온 거는 렌탈이 아니고 구매같은 경우도 1백만원 전후면 충분히 성능이 좋고 속도가 빠른 것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아봤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좌2동장님께서 이거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셨나요, 오늘?

예.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좌2동장 오영삼입니다. 복합기라고 하는 거는요. 복사기 기능 그다음에 팩스 기능 기타 프린터 이런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대는 3백만원 선이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마찬가지로 복합기이기 때문에 팩스, 스캔, 프린트 그런 거 다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 그러면 생각하신다면 일단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완정사거리 만남의 광장 조성. 어쨌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철거하시고 표지석 위치를 조정하고 어쨌든 컨트리매너블럭 3단짜리랑 대리석 의자 설치하고 식재를 심고. 2,200만원 정도의 예산. 물론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 금액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현재 면적이요 11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약 30평 정도 되는데요. 일단 전문업체에서 가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 금액이 들어가야지만이 아마 그래도 조성했다는, 주민들로부터 조성했다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에요, 실제로.

아, 예.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이게 구조같은 부분은요?

예.

그런데 이 어떤 재료같은 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단가를 내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공간이 적당한 건 아니에요. 쭉 둘러앉아서 쉬시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풀만 무성하게 이렇게 있고 솔직히 별로 쓸모가 없긴 했어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요. 주민자치회가 이번 달에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자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렇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존중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그거는 알겠고요. 앞으로는 주민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에도 동에서도 좀 더 같이 단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화영 동장님 어디 계시죠? 아니요, 앉으세요. 질의할 건 없는데요. 석남동에서 어떻게 청라1동으로 언제 옮기셨어요?

청라1동장 노화영입니다. 이번 지난달 5월 3일자로 석남3동에서 청라1동으로, 예.

근무환경이 많이 다른가요?

구도심하고 청라는 신도시니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예, 앉으세요. 제가 위원님들끼리 의사를 특별하게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일선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참석을 하냐, 참석을 보류하냐. 특히 이의상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는데 특히 우리 가좌동 동장님들도 수고가 많지만 특히나 요즘에 백신접종 안내 인솔하시면서 특히 동장님들하고 특히 우리 1, 2, 3, 4동 정홍선 팀장님, 유동하 팀장님 그리고 김수정 팀장님 또 정재일 팀장님 참 수고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 예산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이게 좀 우선이다 싶어서 제가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참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화영 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미래기획실

미래기획실장 임경환입니다. 55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심사에 앞서 미래기획실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임창일 미래기획단장입니다. 황경남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입니다. 강미애 홍보정책담당관입니다. 최창수 도시기획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재영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9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사항입니다. 2020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1억 4,136만원을 증액하여 212억 8,336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 세입추계 증가로 20억원을 증액하여 354억 7,01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 기정액 대비 4억 2,885만 8천원을 증액하여 430억 2,88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예수금 수입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414억 9,80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5,750만 4천원이 증가한 272억 9,5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교육영상 콘텐트 제작비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항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는 통합회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공단 본부 이전비용 등을 포함하여 1억 4,364만 7천원을, 또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는 공단 본부 이전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공사비 7억 5천만원, 공사 감리비 2,691만 7천원,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산실 이전설치비, 문서고 서가 설치 등 총 8억 8,57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주요 항목별 내역은 공단 예산안 심의 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부유보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1억 9,411만 6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759만 8천원을 감액하여 12억 9,97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신규로 설치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 및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예수·예탁을 통해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으며 이 경우 여유재원의 예수 및 예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계상하여야 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 우리 구는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설치하였으며 동 기금의 설치를 통해 회계의 설치 목적상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필연적으로 예비비로 과다 편성되고 있는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우리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로부터 428억 7,807만 2천원을 예수하여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0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414억 9,807만 2천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 13억 8천원을 예탁하여 해당 회계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예수 및 예탁 조건으로는 예수, 예탁기간은 1년, 이자율은 구 금고가 약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 1.5%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창일 단장님 나오셔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임창일입니다. 먼저 같이하는 의회 가치있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단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만원 증액한 10억 2,63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48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경남 단장님 나오셔서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황경남입니다.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책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의 2021년 세입 예산은 총 5천만원으로 국토교통부 2021년 민간전문가 연속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자문료, 수당, 운영비 등 민간전문가 운영지원비용이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책자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6억 6,761만 9천원 기정 대비 2억 3,0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앞서 세입 부분에서 보고드린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른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운영비 5천만원으로 총괄건축가를 비롯한 공공건축가의 자문수당, 근무수당, 민간전문가 관련 행사비,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2,1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와이파이프리서구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475개 공공와이파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와이파이프리존의 성능 및 장애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축 및 설치비 1,220만원과 운영서버 구축비 891만원, 기타 부품 및 모니터 등 자산취득비 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관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당초 3,360만원에서 4,560만원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 2월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시천교와 청운교의 야간경관조명 1,076개가 관리 이관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출되는 공공요금 전기료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진포천 당하탑스빌아파트부터 드림로까지 약 1.2키로미터 구간에 야간경관조명 설계 및 공사비로 1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나진포천 구간은 당 하 1호 공원으로 남측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독정역, 완정역, 이마트 등 유동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힐스테이트, 탑스빌, 풍림아이원 등 아파트만 약 9개 단지, 6,0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완정 상부 소공원을 제외하고 나면 나진포천교를 중심으로 반경 1키로미터 내에 별다른 공원이 없는 상태여서 상가 및 지하철 이용객이나 인근 주민들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많이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여가 및 휴식공간을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서 더욱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셉티드 유니버설디자인 등 민간 중심 설계를 통해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기정액 2,530만 7천원에서 7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정비경관팀이 당초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추진단으로 업무와 조직이 이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 예산편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2021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애 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담당관 강미애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7쪽부터 128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7%인 4,025만 9천원이 증가한 27억 7,421만 4천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항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올 메신저 고도화사업비 1,090만원과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시간선택제 인건비 2,64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수 담당관님 나오셔서 도시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담당관 최창수입니다. 도시기획담당관 소관 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촌지구 3-4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 도로법면부필지 환매에 따른 평가금 2,1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과 9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1년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저희 구가 선정되어 국비와 지방비 5대5 매칭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총사업비는 37억 5천만원 중 50%인 국고보조금 1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인 시비보조금 9억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시 도시개발과로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통보에 따라 집행잔액 10억 7,9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추진에 따라 시설비 36억 9천만원과 감리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석지구 소3-1호선 일원 도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보상금 시설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시도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종전에 세입 예산에서 보고드렸듯 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개발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따라 2020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0억 7,9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미래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미래기획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세출예산 위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11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억 5,750만 4천원이 증액된 272억 9,554만 8천원으로 예산안 114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가 기정액 대비 59.6%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검토사항입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2021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 및 기금 상호간 여유 재원을 서로 예수·예탁할 수 있도록 설치한 기금으로 예산안 505쪽 기금 수입 예산액 428억 7,807만 2천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예수금이며 예산안 506쪽 기금지출 예산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에서 예수한 428억 7,807만 2천원 중 일반회계 414억 9,807만 2천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 13억 8천만원으로 예탁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17쪽 미래기획단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8만원이 증액된 10억 2,639만 5천원으로 예산안 118쪽 급량비는 기본경비 증액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121쪽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065만원이 증액된 6억 6,761만 9천원으로 예산안 122쪽 나진포 야간조명 설치 1억 4천만원은 야간경관 사업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127쪽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025만 9천원이 증액된 27억 7,421만 4천원으로 예산안 128쪽 새올 메신저 고도화 1,980만원은 행정용 메신저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높은 성능과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춘 메신저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1,09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131쪽 도시기획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9억 2,465만 5천원이 증액된 143억 2,871만원으로 예산안 132쪽 백석지구 소3-1호선 미보상 토지보상금 9,500만원은 시 고시 제2005-48호로 결정된 백석지구 소3-1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미보상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본 위원도 지금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인 그런 어떤 개편이 필요한 건 맞긴한데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공통된 의견이실 거예요. 자꾸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건 조금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다보시고 계획을 짜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고 급박하게 바로바로 바꾸시기보다는 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도 또 도시기획 관련돼서도 다시 또 도시국에서 또 우리 이쪽 왔다 다시 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 보면 기정액 대비 한 50, 한 9% 이상 증액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 관련돼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단 사업은 별도로 다시 공단에서 한번 설명을 하시긴 하실 건데요. 저희가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지금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이번에 공단이 가장 큰 이유가 예산 늘어난 이유가 지금 공단본부가 현재 가정동에 있는 서구문화회관에 있는데 협소하고 또 원래 그 문화회관 원래 문화재단이 들어가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문화재단이 서구문화회관을 오게 되면 공단이 이전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지금 공단 자체도 협소하기때문에 공단을 먼저 공단본부를 이전하고 차후에는 문화재단 이전할 건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문화회관에서 여기 지금 아시아드 저희 주경기장으로 본부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또 이전에 따른 시설비 한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한 4,700만원 또 전산실 설치비 5,900만원, 감리비 2,600만원이 있고요. 나머지,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이. 그래서 예산이 경상적경비하고 자본적위탁경비 사업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네. 이전에도 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 들었던 적 있었는데요. 추후 다시 또 자세히 시설관리공단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인갑 위원님.

신현원창, 가정1, 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저는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 모처럼 또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좀 여쭙고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청장님 구정질의에서 “서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사업의 주체와 관계없이 서구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 저도 상당히 공감되고 또 그 청장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기획실과 간부 공무원님들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우리 LH루원사업단에서 조성을 지금 맡아서 하고있는 가정지구에 수변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수변공원을 이제 정상화해서 저희가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LH에서 이제 3년째 이거를 어떻게 손도 못 대고 지금 방치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변공원 정상화와 관련된 업무는 우리 서구청에서 미래기획단의 업무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의 업무인지, 유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생태하천과의 업무인지 아니면 또 이제 나중에 조명도 하고 경관도 가꿔야 되는지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의 업무인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시책사업은 미래기획단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원이나 도로나 각종 분야별로 인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괄적인 면은 저희가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LH와 인수할 때 이런 부분은 공원쪽은 공원녹지과, 도로는 도로과, 주차 부분은 주차관리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정동 수변공원에 대해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실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주차, 도로 이런 것들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수변공원 정상화를 봤을 때는 참 그 책임소재가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우리 구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어제 LH루원사업단장을 만났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얘길 하냐면 “구청의 누구와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 될 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했고 우리 서구청에는 우리 LH루원사업단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미래기획실의 조직과 역할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력을 했죠.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LH루원사업단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와 대화와 소통의 파트너가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LH루원사업단에서 그런 핑계를 대지 않게 하기위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서, 어느 하나의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개 부서가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가 오히려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LH가 예산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도 좀 해결이 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는 그 LH루원사업단에서 그런 핑계를 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잘 챙겨서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신도심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원도심에는 신현동에 훼화나무라고 해서 500년의 오랜 수명을 자랑하고 지역의 자랑거리인 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훼화나무를 딱 가보면 이 지역을 가지고 전체적인 틀에서 큰 이런 시야를 가지고 이미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거기 가면 오래된 노후 주택들, 그 벽화에 대한 거는 우리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에서 또 해주셨고 주변 도로포장이라든지 커뮤니티센터나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했고. 그런데 또 훼화나무 울타리부터는 문화관광체육관에서 하고 그리고 그 길 건너의 도로포장은 또 도로과가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작 주민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기가 굉장히 또 노후되다 보니까 울타리가 쓰러지고 외벽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느끼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반영이 조금 더디고 오히려 각자 부서에서 쪼개서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가보면 훼화나무의 웅장함에 놀라다가도 좀 세세하게 들여다봤을 때 어찌보면 자칫 좀 누더기처럼 보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컨트롤타워를 좀 지정을 해줘서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또 이제 각 과의 책임자들께서 물론 본인의 고유 업무도 워낙 바쁘시고 서로의 책임소재나 우리 담당자들의 업무과중도 고려를 해서 조금 그런 것들이 같이 논의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좀 그 부분을 조율을 해주시고 주민들이 좀 느끼실 때 “ 아,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고 정말 우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구가 일해 주는구나.” 이런 인상을 좀 줄 수 있도록 좀 한번 살펴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도 훼화나무 그쪽에 저희도 가고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에서도 여러 가지 정원도 우리 포켓정원이나 파빌리온 여러 가지로 많이 해놨는데요. 사실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정말 우리 서구에 그래도 가장 500년 된 천연기념물로서 정말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정말 그 지역이 남들이 와서 정말 멋있는 길거리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각종 이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경 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우리 미보상 토지보상금 요 부분의 세부설명 조금만 더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백석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백석지구 소3-1호선 미보상 토지보상금액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고요. 2005년도 3월달에 백석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지역에 그 당시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하려고 2007년도에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했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도시계획선과 다르게 도시계획선의 끝부분 그 쿨데삭이라고 하는데요. 회전차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이 회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끝부분을 만들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의 소유자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 당시에 보상을 할 수 없었고 또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향후에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 또 토지의 이용의 효율적 이용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풀대삭을 좀 만들어서 좀 이렇게 차량이 돌아서 갈 수 있게끔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서 부득이 토지보상금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보상을 해주고 도로기반과에서 금년 하반기에 결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서 지나갔지만 잠깐 좀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이거 조명 좀 설명 잠깐 들을게요. 나와 주시겠어요? 본 위원도 많이 지나다니는 쪽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뭐 야간경관사업 통해서 우리 많은 주민분들이 또 그쪽 산책도 하시고 이럴 때 또 그런 어떤 심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야간조명설치인데 지금 금액이 좀 돼요. 이거 어느 정도 구간이 되죠?

지금 그 완정역 앞쪽에 보시면 마전 영남탑스빌 앞쪽부터 해가지고 드림로까지 1.2키로 정도 됩니다. 이거 단편도로쪽 하면 전체적으로 한 600미터 되는데요. 이게 그 하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하다보니까 1.2미터가 됐고 지금 거기 현재는 사각 정자라든지 볼라드라든지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쭉 있는데요. 아마 사업은 야간조명 중심으로 진행될 거고 또 노후 된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리하는 거. 그다음에 그쪽에 대체로 지금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조명들도 좀 일률적이지가 않아서 어떤 데는 어둡고 어떤 데는 좀 밝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경관을 좀 더 밝고 또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 만약에 야간에 뭐 보행에 있어서의 어떤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신 거라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야간조명일 때 어떤 식의 환경이 나올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가능하시잖아요? 하다못해 이 단편적인 사진이라도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중점으로 추진할 방향만 설정돼 있고요. 그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면 설계를 통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셉티드라든지 또 유니버셜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접근성을 양호하게 하고 또 범죄예방도 같이 함께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의 설계 방향만 설정이 돼 있고요. 이 조감은 설계 들어가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실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